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 수수료감면 방법으로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 함에 있어, 지급 대상인 통·반장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고, 또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방법을 현행, 가로청소비용 및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등 제반 청소비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산정 하는 방법에서,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또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21조, 그리고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개정지침에 근거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쓰레기처리 수수료 감면에 있어, 조례상 감면대상은 통·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반장 세대를 대상으로 감면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통·반장을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별표4에 현행 종량제 봉투가격의 한 구성요소인 수수료자립도 목표치를 폐지하고, 봉투판매금액에 대한 실제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주민 부담율을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산정방법은 현재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에다가 수수료자립도를 곱해서 거기에다가 제작비용과 판매이익을 더하는 그 방식을 리터당 처리비용에 봉투용량, 이것은 리터당 용량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또 다시 주민 부담율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봉투제작비용과 판매수수료를 다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네 번째 개정 조례안과 다섯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 별도 예산 조치할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인데 현행 12조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서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했는데, 법 제26조 제2항이 법 제26조 제3항으로 개정코자 하고요, 또 내려가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자구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8조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제1항 제4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인데 제1호 및 제3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 제4호에 '쓰레기봉투의 산정가격방법은 별표5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표5, 이것을 별표4로 자구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21조 수수료의 감면에 제1항 제2호, 통·반장을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쪽 별표4에 현행에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 관련) 여기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 이 내용을 리터당 처리비용 봉투용량(리터)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4일날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환경부 폐기물 정책 67510-789호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산정 방법을 현행 가로청소비용 및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내용 등 제반청소비용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방법에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계산하는 것과, 폐기물처리에 수수료감면 방법으로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종전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안 제12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대한 제1항의 내용 중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것과 대행진행 통보를 별지 제7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보하도록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 중에 제1항 제4호의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이렇게 고치는 것과, 제2항의 내용 중 별표5를 별표4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는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제1항 제2호의 통·반장을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4에 대한 내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18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종전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제작비+판매이익 이 사항을 리터당처리비용 봉투용량(리터)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과 감면대상 범위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종전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은 청소행정의 종량제 시행 초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봉투 수수료 자립도의 목표치를 100%로 설정하여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었으나 그 동안 사회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워 2003년까지 목표치 100%를 달성하기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그 개선책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통·반장으로 감면혜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그 가족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서류는 참고지침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의 일부를 제가 복사해서 첨부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검토 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병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쓰레기봉투 자립도가 35.3%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지난번에 봉투, 우리 통·반장님한테 지급할 때 가족까지 다 지급을 했지요?

예.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35.3%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통계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료로 지급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가족까지 다 주는 데가요?

예. 가족까지 주는 데요.

구청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로요. 남구 전체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통·반장하고 입니다.

통·반장하고, 그 다음에 뭐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이런 데는 안 줍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안 줍니까?

예.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줍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통·반장을 합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2,268명입니다. 통·반장만 해서,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인원이 4,617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인구대비 해서 약, 앞으로 만약에 가족에게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한 10,000여명 가까이, 제가 봤을 때는 3%도 훨씬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이때까지 준 것이, 가족까지 다 준 것이 3%입니다.

지금 인구가 19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0여명이면 3%가 훨씬 넘는.

그것까지 전부 다 준 것이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한계가, 이것이 지금 애매한 것이, 그러면 아버지, 부모님하고, 자녀들까지 다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

그러면 반장님이 두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사는 집도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물론 봉투뿐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뿐 아니고, 타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그것을 올해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아마 내년 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1세대도 있을 것이고, 2인, 3인, 4인 심지어 6, 7명 세대도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새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되는데, 만약에 지금 앞으로 봉투 값이, 현재에서 100% 자족하려고 그러면 봉투 값을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10 짜리라든지, 이것 가격이 현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인상되어 집니까? 그러면.

환경부 지침상

물론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지만

환경부 지침 상 지금 2003년도까지 100% 올린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아마 1999년 7월 31일날 마지막으로 올랐는데, 그 때 70%까지 올랐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0%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통 일반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러면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봉투가 개인한테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 쓸어서 담아서 하는 그런 것도,

통·반장한테 주는 그것이 통·반장 자신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종량제봉투가 사용됨으로 해서, 종전에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도 쓸어서 집에 갖다 버리면 되었는데, 그것은 세대 당 오물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종량제봉투가 생기고 나니까 통·반장 뿐 아니라 길가에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점포 가진 사람도 쓸어서 담을 때는 자기 집에 가져가서 담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 가정집 종량제봉투에 담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반장들한테, 그것도 일종의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가족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통·반장에 대한 수량을 늘려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올릴 것 같으면 가족 전체로 수를 주는 것 보다 통·반장님에 대한 수량을 지금 1인당 60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를 좀 올린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주는 것이 낫지, 가족단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통·반장한테 100 를 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것이 두 사람 반 구성원에 100 준다고 하면, 세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자랄 것이고, 두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남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 봄까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남는 것은 이웃에게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60 를 40 로 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문의 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자기 집 앞을 8m 소방도로 라든지, 수 년 동안 쓸고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통·반장 집에 가서 봉투 하나를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류는 동장님도 그렇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용 봉투를 다소 지원을 합니다.

동장한테 해도 되고, 통·반장한테 해도 되고,

예. 어느 루트로든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다소간, 충분하게는 못 드리더라도 다소간 지원이 됩니다.

아,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저에게 실토를 많이 해요. 나는 부담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사실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봉투를 동사무소라든지, 통·반장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루트로든지 간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충분한 양은 지원을 못해도 다소간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은 계속, 이번에 조례 안에다가 그 부분을 첨가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조례개정 때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산정 방법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환경부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안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그것을 산정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그 지침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켜서, 의도가 뭡니까?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그 금액이라고 하는 자립도를 반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부담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한, 구의 산정치가 반영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당 처리비용하고, 이 두 군데가 산정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계산상의 리터당처리비용 봉투용량 주민부담율 하는데 리터당처리비용하고 주민부담율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여기 안에 나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을 이 안을 갖고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의 어떤 부분을 거리라든지 처리가 그 지역마다 달리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산정을 하게되면 오히려 타 시·도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시·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단가라든지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안은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안은 표준화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용하고 주민 부담율을 90%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지금까지 70% 부담을 시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쓰레기봉투가 좀 얇아서 고양이나 개들이 많이 찢고 있는데 거기에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고양이나 짐승이 찢는 것은 봉투가 두꺼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찢기도 찢고, 뭐 조그마한

그래서 금년 초에 그것을 두께를 개선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왜 검토를 하느냐 하면 재활용종량제봉투 이것이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 검토에 들어 갔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두께가 몇 ㎜입니까?

0.003

0.003 이예요? 개선해서 그렇습니까?

예. 개선해서 그것이

개선하기 전에는 몇 ㎜입니까?

자신 있게 제가 또 답변을 못 하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을 좀 대책을 세워서, 이쑤시개 같은 것만 들어가도 쫙 찢어집니다. 굉장히 약해요. 개선점을 좀 보완해 가지고 주민이 안심하고, 쓰레기를, 좀 욕심내어서 발로 밟아서 터지는 것은 안되지만 뭐 조그마한 물체만 들어가면 팍팍 나가버려요. 나도 쓰레기봉투에 직접 한번 넣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잠깐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쇼핑백 말입니다. 지금 그것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각 매장에서 주문하면 여기서 만들어 줍니까?

예. 지금 주문하면 배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쇼핑백 규격.

가격은 종량제봉투하고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 취지가 검은 봉투를 처음에 못 사게 해도, 양은 마찬가지로 자꾸 나오고 하니까, 검은 봉투를 30원, 50원, 100원 이렇게 올렸는데, 올려봐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 사용하고 이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안에 검은 봉투가 7, 8개씩 심지어는 10여개까지 들어가고 이래서, 이것이 매립장에 들어가니까 잘 안 썩고, 그리고 이것이 부피가 있고 잘 안 썩으니까 부피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매립장 수명 연장에도 지장이 있고 또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니까 다이옥신의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없애자 하는 그 두 가지 취지에서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 같은데 이런데 상가에서는 사실 그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매장에는 우리가 봉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상가에서 많이 이용하면 주민들도 또 혜택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 년도는 2003년에서 2006까지 4년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의 주요목차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으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 16개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첨부서류 포함 18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책자에 의거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입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써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개발 및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 및 쾌적하고 만족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인구 비중의 확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수혜 확대, 보건소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소 상" 구현, 관내 전문병원과 환자의뢰 및 수송체계를 구축 확립하고 지역 내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전문가 등과 연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능력의 향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장입니다. 11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제2장은 지역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남구의 기본현황 및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 진단으로 인구현황 및 의료이용과 의료자원 현황, 보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내용과 2001년 지역주민의 사망원인과 생활습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 보건의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추후 전망, 보건소 조직에 대한 자체 진단결과 그리고 제2기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목표달성 정도를 각 사업별로 나타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5페이지와 16페이지입니다. 인구현황의 변화추이는 1993년 242,594명에서 2001년 192,629명으로 49,96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간 인구 이동율은 34%로 전입자수 32,877명, 전출자수 34,298명으로 인구가 소규모 유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3년 기준으로 11,372명에서 1999년 2,887명 늘어난 14,259명으로 25%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4,358명 늘어난 15,730명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별 인구 구성을 보면 1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인구의 수는 149,522명으로 각 산업별 백분율은 1차 산업 0.02%, 2차 산업 2.67%, 3차 산업 24%, 기타 73.31%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 인구는 지역의료보험이 104,683명, 직장의료보험이 21,141명, 공·교 의료보험이 27,901명, 의료보호대상자가 5,6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취약 인구는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별은 독거노인이 1,672명, 장애인등록자가 4,304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680명으로 총 10,656명이며 세대별로는 노인부부 세대가 1,258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6세대, 총 1,274세대입니다. 학교 및 학생 수는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해서 학교 및 학생 수는 1991년도에 29개교에 52,261명에서 2001년도에는 32개교 32,723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기존 주거지역의 변화가 별로 없는 관계로 학교 수는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는 19,53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이용 현황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이용 현황은 남구주민 병실 이용율이 관내이용 43.9%, 타지역이용이 56.1%로 지역 내 종합병원 두 개소가 있어 타지역에 비해 관내 이용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가 40,646명인데 일반진료 33,948명, 치과진료가 6,698명해서 총 40,646명이 진료되었습니다. 방사선촬영은 13,752건, 방문보건의료사업은 4,192건, 물리치료는 4,376건, 임상검사는 60,761건, 예방 접종은 40,152명, 자궁암검진은 220명, 고혈압관리사업으로 신규등록이 962명이고, 당뇨병관리사업에 신규등록이 252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이 13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횟수가 83회 3,520명이 되겠고, 모성보건 관리인원은 153명입니다. 또 영유아보건 관리인원은 2,4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자료 현황으로는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290개소, 병상 수는 2,496개이며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해서 의사 총수는 903명이고, 간호사수는 1,407명입니다. 또 약사 수는 178명으로,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가 39.9명이고, 치과의사는 3.7명입니다. 한의사는 3.1명, 간호사는 72.8명, 약사는 9.2명으로 전국평균 의사수가 15명, 치과의사 5.1명으로 우리 구는 지역에 종합병원 2개소가 있는 관계로 전국 평균 의사 수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인가가 13개소로 일 평균 실제이용자수는 687명이고,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성원외 7개소입니다. 다음은 대구시에서 일괄 용역한 2001년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로서 경북대학교 의학연구소 용역 결과입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망원인 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자 982명으로, 그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777명으로 79.1%이고, 나머지 205명 20.9%는 교통사고 등 질병 외 사망자입니다. 사인별 분포를 보면 악성신생물이 23.4%, 순환기질환이 19.9%, 노환이 12.1%, 심폐정지가 10.4%, 손상중독외인 8.0%, 호흡기질환 6.9%, 미상이 6.4% 되겠습니다. 소화기질환은 4.7%, 기타는 3.6%이고, 감염성질환이 2.3%, 내분비영양대상질환이 2.0%순입니다. 다음 생활습관 조사 결과입니다.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설문대상자는 동별, 반별 표본 추출자 1,488명중 응답자는 776명으로 설문조사결과 대구시와 비교하여 보면 주요조사 항목으로는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결과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구주민의 남자가 28.9%, 여자가 21.5%이고, 대구시 평균이 남자가 31.1%, 여자가 24.4%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유병률은 남구 주민의 남자가 15.25%이고, 대구시 평균은 남자가 16.6%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구 주민의 25.2%이고, 대구시 평균이 여자가 19.9%입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율은 남구주민의 남자가 28.7%, 대구시 평균이 남자가 31.0%이고, 여자는 22.4%, 대구시 평균이 22.4%로써 건강수준이 대구시 평균치 보다 남구가 조금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진단 결과 보건의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추후 전망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수요측면을 보면, 우리 남구가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지만 타지역에 비해 기존 주거지역의 변화가 별로 없는 관계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비율은 역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성질환이환률이 남자 17.5%, 여자 28.1%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의료취약인구 비중도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 전망은 기성 도시중심지에 인접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미군기지 및 비행장 등 도심발전 장애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관계로 산업기반 시설과 지역경제력이 취약함으로 보건의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지역적 한계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나 노인인구는 현재 남구인구의 8.17%이나 2006년도에는 10%가 넘을 것으로 추계 되어 이에 따른 대책과 아울러 지역 내 사망원인 1순위로 25%를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공급측면을 보면 관내 종합병원 2개소, 병원 3개소, 기타 의료기관 186개소, 약국 99개소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종합병원 2개소가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및 병상수급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의료인력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추후 전망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지역별 분포는 지역 내 종합병원 2개소가 있어 계속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생활패턴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진국형 의료형태로 급변함에 따라 의료공급 구조의 다변화가 예상되므로 많은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질병관리 및 상병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구조를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기관 조직진단으로는 보건소 조직 및 예산현황입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예산현황은 2001년도 기준입니다. 인력은 정원 43명으로 현원이 43명입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9억6,071만4,000원으로 인건비가 9억4,576만1,000원으로 48%를 차지하고, 경상비 비율이 4억9,280만9,000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5억2,214만4,000원으로 27%를 차지하고, 기타내 예산 중에 사업비가 4억860만4,000원으로 21%가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기준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제3기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또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본 계획의 수립, 시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계획이 여러 가지 지금 현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나 또 앞으로 의료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을 좀 특화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맞물려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번 2기 때도 여기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직원들의 이동에 따라서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담당자의 업무숙지도, 등 이런 문제점들은 도출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성만 있다면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큰 틀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지조사, 설문조사, 기타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서 3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4년간 중기계획은 우리 보건소, 남구청에서 4년간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목적으로서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을 해놓고 구청, 보건소에서 이 계획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사업으로써 반영을 시키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열악한 사정에 의해서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와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된 것, 이것으로 우리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외에 일반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보건사업으로 5개 사업에 세부사업이 17개, 서비스 보건사업이 9개 사업에 세부사업이 48개를 선정해서 4년 동안 앞으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예산, 직원들, 성실히 노력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사실 타구에 비교해서는 노인 증가분이 상당히, 노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특히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 계획안대로 물론 보건소에서는 근접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국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치과의사 1명하고 구강보건사업에 들어가서 보강보건사업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치과의사 1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갖춘 영양사 1명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부족한 인원을 보충한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7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2006년까지는 구강진료에 지금 상당히, 구강진료센터가 8개 구·군청 중에 우리 남구 밖에 없습니다. 현재 치과의사 1명은 보건소장 1명하고, 치위생사 2명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치과의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함으로 해서 구강보건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밑에 영양사 자격 가진 공무원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사업이라든지, 기타 노인 성인병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병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용직인 영양사 1명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2006년까지 정규직 공무원, 영양사 자격증을 갖춘 공무원을 증원해서, 우리가 노인, 성인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증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예.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계획안은 기초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에 독거노인이 1,672명으로 되어있네요? 현재 지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문 3쪽에 보면 독거노인이 1,67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1,672명. 이것은 2001년도 기준입니다.

2001년도 기준이라고요?

예. 2001년도 기준입니다.

2001년도 기준 같으면 지금 746명 밖에 안됩니다.

2001년도에 독거노인 수가 1,672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때 대구남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각 동에 인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온 이것은 인원수가 안 맞다 말입니까? 인원수가 1, 2명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 것인데,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81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자료가, 안 같은 것은 기초자료가 충실해야 되지, 기초자료가, 인원수가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런 부분이

독거노인 수가

예. 이것이 의료 취약 인구에 대한 이러한 자료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요.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어디서, 보건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안 맞는지를

여기는 독거노인이 1,672명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년도에 수를 맞췄는지,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저것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정하는 것하고,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대상 했는 것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남구주민의 전체 이야기고, 거기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파악해서 나온 것이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독거노인은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독거노인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제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치는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고 여기는 독거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초자료가, 안 이라는 것은 충실해야 되는데 제가 좀 차이가, 전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