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개정 조례안 두 건 모두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구시 및 타구와 동일하게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준비 휴가 부여대상에 고용직 공무원을 추가하고, 1998년 12월 20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 제8항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준비 휴가 부여대상에 고용직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문서 발송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대구광역시에서 시달된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의거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 제1항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당초에는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 결정토록 되어있으나,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고자 먼저 불용 결정 후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공문서 발송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소요조회와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3조 제8항은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예정일 전 3개월간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에게는 퇴직준비 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정무직은 지역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임기 동안 공무수행을 하며 계약직은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기에 이는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진 직종이 아니므로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함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무상한 연령이 57세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진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한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불용물품을 처분할 때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격년마다 정기재물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때 발생되는 불용품이 2000년 9월말 기준 671건에, 장부가격 2억8,900만원이며, 2002년 9월말 기준 612건에, 장부가격 2억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현행은 타기관에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 결정의 순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업무추진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용 결정을 한 후 소요조회를 하는 순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 제16조 제1항은 불용품과 임산물, 축산물 등을 매각할 때만 불용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음에, '물품을 불용 처분코자 하는 때'를 삽입해야 될 것입니다. 본 안은 업무개선을 하고자하는 내용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안이지만 위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무직이 현재 우리 남구에 있습니까?

정무직은 구청장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뿐입니까?

예.

구청장이 선거로 해서 당선된

예.

휴가를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 말입니까. 3개월 전에.

지금 현재 보면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휴가를 3개월 주도록 법 상에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지금 고용직이 빠져있기 때문에 고용직을 추가해서 같이 평등화 되도록, 고용직도 같이 휴가 줄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정무직이니까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정무직

그러면 정무직은, 현재 남구청에 정무직은 누구입니까?

정무직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고,

예.

그러니까 구청장은 휴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예. 여기는 우리 일반직이 되어 있는데, 고용직이 당초에 빠져있기 때문에 고용직을 추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고용직만 그런 것이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직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고용직 공무원은 과거에는 좀 숫자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조정하고, 상당히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고용직이 현재 30명입니다.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근무하는 부서는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예.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용 처분에는 폐기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 지금 바꾸는 첫 번째 부분에 불용 처분과 소요조회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불용 처분과 소요조회 이것을 뒤바꾼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서가 물론 바뀝니다만 소요조회를 먼저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조회가 끝날 때까지 불용 결정을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를 바꾸면 조속히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뭐냐하면 불용 처분을 먼저 하게 되면 경솔할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냥 불용 처분해서 처분해버리게 되면 소요조회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요조회는 반드시 합니다.

아니 하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다른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솔하게 혹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소요조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요조회는 합니다. 기간을 단지 당기자 하는 그런 의도로써 내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기간을 당긴다는 그 자체가 빨리 처분을 해 버리잖습니까.

빨리 처분하자는 것은 불용 결정을 좀 빨리 하고, 그 뒤 조치를 하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