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1월 이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의안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의 위치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 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및 민원발생 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 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나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마무리사업과 2003년도 신규사업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유재홍 위원님과 권상철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현장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증인 이관진 (증인 선서문 제출)
춘우
이춘우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관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부평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시어 부평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의 사회산업행정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고칠 것이 있으면 꾸짖어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깊은 반성과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해서 내년도 시책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써 사회산업행정을 알차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올 한해도 각종 현안사항 등 많은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수고해주신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4/4분기 동안 부평구의 남은 현안사항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시행될 사업에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사안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여 2003년도 시책추진에 반영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등 지역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2003년도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삶이 있는 복지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유재홍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이 잘못 인쇄된 게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15쪽에 진료수가 징수현황에서 날짜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인쇄가 돼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로 돼있는데요 미처 확인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은 저희가 정정할 부분이 많아서 다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유인물에 예산액이 제대로 기재가 안 돼있습니다. 예산액 총계는 8992만 7000원, 집행액은 3970만 3000원, 잔액은 5022만 4000원, 약품구입비가 예산액이 8746만 7000원, 집행액이 3817만 9000원, 집행잔액이 4928만 8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소모품란에는 예산액이 246만원, 집행액이 152만 4000원, 집행잔액이 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은 저희가 새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보건소가 업무를 잘하시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료검토를 성실히 했을 거로 보고요 미비했던 점만 질문하겠습니다. 12-1쪽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기타수수료 수입부분에 진료비수입, 예방접종수입,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건강진단 등 우리가 본래 예상을 했던 액수와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 발생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할 걸로 보이는데 발생 주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1322만 7000원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된 금액이 아직 저희한테 예산이 징수가 안 돼있어서 체납액으로 돼있고요 저희가 의료보험청구를 하면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이 정도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체납이고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체납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기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뒷장을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10월 30일자까지 요구를 했는데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자료를 줬거든요. 기타수수료 부분 이쪽에서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 부분은 자료를 9월 30일까지 주셨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게 진료비 청구된 게 9월 30일 말일로 돼있어가지고요 9월 말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10월 30일 한 달 분이 다른 자료보다 차이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이 없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청구가 다 안됐기 때문에요.
류수용위원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료를 10월 30일까지 요구했으면 10월 30일까지 주셔야지, 그렇죠? 그런데 9월 30일까지 하고서 무슨 얘기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10월 30일로 했으면 한 달에 문제됐으면 거기에 이유서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잘 하시든지 해야지, 한 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가져오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류수용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연 1회 합니다.
류수용위원
회의록이랑 수당지급한 것 있죠? 장부를 좀 가져오세요. 우리가 자료를 다 요구해 놨는데도 안 가져왔어요. 뒤에 기록하시고 메모해서 빨리 자료 가져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확인하게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신봉
강신봉위원
12-1쪽하고 12-2쪽을 보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수수료수입과 기타징수원, 12-2쪽을 보면 기타수수료수입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전년대비 39.1%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진료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값까지 보건소에서 7월 1일 이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내소 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이후로 환자수가 감소해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전년대비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감소가 됐으면 예산액을 잘 짜야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를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환자 예측을 작년도에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기타징수금 거기도 마찬가지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지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퇴록을 하고 줄어든 상태입니다. 항결핵제는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 투약하는 보급수수료거든요.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평상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래서 전년대비 39.1%, 물론 9월말까지지만 상당히 예산액하고 차이가 심하다 이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과태료수입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됐는데 그것의 상세한 내역서 어디 있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12-9쪽하고 1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집행현황인데요 항목이 영·유아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 두 개로 돼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영·유아예방접종은 영유아에 대해서 정기접종하는 부분이고요 임시예방접종은 정기접종이 아닌 일반 예방접종에 대한.
동목
안동목위원
두 개가 돼있단 말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두 개로 돼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하면서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동목
안동목위원
1년에 2회를 해지고 두 항목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2회가 아니죠. 이것은 1년에 2회가 아니고요 복지부나 시에서 보가 내려오면서 항목을 영·유아예방접종비, 임시예방접종비로 정확히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앞장에는 국·시비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대부분 예산부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부담비율을 주고요 시에서 시 사업으로 내려오는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부담을 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 국·시비 반납현황을 보면 반납액이 많거든요. 12-13쪽입니다.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단위가 '원'단위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것은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이것을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지급이 되는데 재산이 많다든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급을 안 하죠, 그런 부분. 복지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집행이 안될 수도 있죠,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동목
안동목위원
12-26쪽 보면 부정·불량위반업소가 6개로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건 약국인데요.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 김종권입니다. 이것은 6군데 전부 의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갈산동의 하나가정의약과의원, 우리들의원, 최규원정신과의원, 대명의원, 부개성심의원, 다나산부인과의원 이렇게 해서 6군데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언뜻 보면 약국으로 보여요. 12-48 보면 약국이 숫자가 틀리는데 잘못되었나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점검업소수가 병원도 178개를 했고 약국도 178개로 똑 같은 이유가 뭡니까?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대상은 약국입니다. 그런데 의원에서도 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의원이지만 약국에 들어간 겁니다. 약에 대한 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보건소장님, 기술인력이 14명으로 돼있죠? 분류가 어떻게 돼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간호사.
동목
안동목위원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동목
안동목위원
관련팀장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동목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것은, 가족보건팀장 나오셨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예방의약팀장?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검사팀장님?
말자
김말자보건소검사팀장
네. 여기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속돼있는 팀장들한테 자세히 필요하신 것을 질의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기타수수료수입에서 체납액이 1322만 7000원이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은 전년도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이건 전년도 거죠.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 건데 아직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건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체납액으로 기록하지 마시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 자료요구가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 2002년도에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기록을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됐고요. 조금 아까 안동목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부정·불량의약품 점검대상이 178개, 약국도 똑같죠?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까 병·의원이라고 하셨죠. 의원수도 포함시켜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에서는 의약분업 이후로 약을 취급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약국의 무자격의약품 판매라든지 단속실적은 왜 앞에서 빠진 겁니까? 합쳐 가지고 이게 6개가 의원이라면 약국수량 10개도 단속실적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실적에.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게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을 점검하다가 의원에서 유효기간 경과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반실적을 넣어드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그렇게 됐으면 '약국', '의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타내줘야 그게 정상적인 보고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약국에서 기간 지난 것 진열한 것밖에 표시가 안되잖아요?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분류해주시고 다음부터라도 수정을 해주시고.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잠깐만이오! 분명히 우리는 질문을 했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실 때 잘 하세요. 팀장님, 잘 하시고.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지 당신들한테 여쭤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취소하세요. 앞으로 말들 똑같이 똑바로 잘 알고 하세요.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 감사보고 때 예진의 고용을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진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소 의사정원을 2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용직으로 있던 한의사를 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바꿨고요 예진의를 채용하려고 계속해서 광고를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보수수준이 상당히 일반병원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채널로 해서 계속 광고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의사회나 이쪽에도 부탁하는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행자부에서 정원승계는 난 건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났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거든요. 12-27쪽입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약품구입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편성 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50%도 못 미치는 약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약품구입 시 저희가 단가입찰을 하니까 의료보험수가보다약 35% 저렴하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적출물처리현황에서 폐합성수지류가 하절기에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12-30쪽부터 31쪽 보시면 1월에는 99㎏, 2월에 111㎏, 3월에 131㎏인데 4월 가서 70㎏, 5월에 64㎏, 6월에 34㎏, 7월에 26㎏으로 이렇게 갑자기 줄었거든요.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안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계절에 따라서 큰 변동은 없는데요 폐합성수지류가 대부분이 예방접종하고 나면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옥균
변옥균위원
나머지는 불법매립 하셨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걸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매립은, 매립할 장소도 없죠. 저희가 예산집행 해가지고 하는데 불법매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예방접종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셨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상황이 3월까지 집중돼가지고 예방접종하고 하절기에는 안한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하반기에는 접종이 줄어들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줄어도 3분의 2정도씩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가족보건팀장 김민순입니다.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이 봄하고 가을에 많이 집중되어있는 편입니다. 일본뇌염이 봄에 이루어지고요 가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내소자들이 봄하고 가을에 많이 몰리고 여름에는 예방접종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적치물.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그것하고 주사기 사용량하고 관련.
옥균
변옥균위원
수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올해 약값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약품.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어떤 약품 말씀하시는 거죠?
옥균
변옥균위원
부평 관내에서 구입하는 약품들 있죠? 업체별로 나왔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건 거의 비슷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약품구입이 전년 대비 103% 증액이 됐는데 똑같은 품목에서 12-21쪽을 보시면 2001년도에 업체에서 구입했던 내역과 2002년도에 구입했던 금액을 비교해보면 품목별단가를 보시면 일괄적으로 103%가 다 올랐단 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다면 업체가 바뀌었다해서 굳이 올라야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한 가지 품목으로 해서 예를 들게요. 갈근해기탕을 보면 성도약품에서 구입한 단가를 따져보면 952원이거든요. 그런데 우전약품에서는 980원. 제가 수량 나누기 금액으로 계산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반하사심탕 같은 경우도 단가가 성도에서는 1434원, 우전에서는 1489원. 동일품목으로 봤을 때 3%가 더 비싸거든요.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라면 전년도에 싸게 구입했는데 올해 굳이 업체를 바꿔가면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도 보건소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시장의 거래가격을 해서 예가를 산정해서 올려주면 전자입찰로 해서 참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옥균
변옥균위원
쉽게 말해서 약 값이 안 올랐다면 업체간의 담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에는 성도약품에서 저가로 납품하던 것을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려고 하는 게 업체들의 심리인데 아니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낙찰받으려면 그렇게 크게 올리지 못할 상황인데 오히려 3% 비싼 우전에 낙찰이 됐고, 모르겠습니다, 성도약품에서는 더 비싸게 입찰에 응했는지 모르지만 약품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더 높게 입찰했겠어요?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종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셨는데 약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갈근해기탕을 보셨는데 다른 것은 작년보다 더 낮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동일한 약품만 비교를 했어요. 동일하지 않은 약품은 단가가 틀리니까 비교를 할 수 없죠.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품목마다 조금 더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품이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지만 수백수천 가지 종류에서 이 약품은 오를 수도 있고 다른 약품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걸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답변은 좋은데요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구입하는 항목마다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런 얘기라면 그 중에 한 품목이라도 낮은 품목이 있어야 답이 돼죠? 아닌가요? 우리가 꼭 오른 것만 골라서 샀을 리는 없잖아요?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약품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한 품목 가격이 다 올랐다, 내렸다 이것까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향정신성이나 환각성약품을 취급하고 계신가요?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취급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은 지금 한약만 의약분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취급하지 일반약품은 취급을 안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우리 가족보건팀에 지금 간호사님들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저희 팀에 전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0명에서 그러면 어디 주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어느 분야별로 다 있죠? 예를 들어서 간호사님들이 독거노인을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치과나 가족보건팀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간호사님들이 그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8분이 계신다고 했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저희 가족보건팀에 간호사가 10명, 상용간호사가 7명 이렇게 17명이.
복관
이복관위원
17명에서 간호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만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고 분야별로 다 맡은 간호사가 있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보통 간호사님들이 다른 일반병원하고 비교를 해서 대하는 환자, 물론 병명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 몇 명 정도 하루에 간호를 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저희 간호사가 맡고 있는 영역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강증진하고 보건교육사업이 있고요 암검진사업이 있고 또 영·유아예방접종에 건강진단사업이 있고 또 방문간호사업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하는 민원인이 단지 환자나 어떤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만 대하는 게 아니고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하루에 나가서 많게는 몇 백명에서 적게는 50명까지 교육을 시키는 담당간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에 하루에 한 사람이 5가구 방문을 해서 5가구 가족수에 따라서 한 10명에서 15명 이 정도의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실에서 각종 예방접종업무 등록에서부터 건강진단, 건강상담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간호사 4명이 100명 가까운 영·유아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있고 이렇게 딱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을 맡는다 이것보다는 여러 영역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는다면 하루에 100여명 놓고 이런 게 많은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부평구에 약 1150명의 독거노인이 계십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거동불편노인 중점관리 대상자를 왜 373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현황이 한 1100명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사람들 다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그 중에 독거노인 기초조사에 응한 가구가 888가구가 되거든요. 그 888가구의 노인들을 가정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정도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 능력,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대한 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분들을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가족보건팀장께서 답변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지금 1150명의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중점적으로 373명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사실은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 외의 노인들이 거진 반 정말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사항은 독거노인중에서 어떤 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조사를 연초에 죽 합니다. 직접 담당자가 거기 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죠.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도와드릴 사람 분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로 해서, 저희 보건소가 사실상 인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사람을 다해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독거노인이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병 간호해 줄 사람도 없고 거의 혼자만 와서 끙끙 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해 준 적이 있는데 65세 이상 된 독거노인들 제대로 체제를 안 갖춰서, 사실은 본 위원이 독거노인 몇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사실 가정방문을 했다는 명단, 한 횟수 이런 자료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했을 때 1년에 몇 번 나와서 했느냐, 딱 한번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분 연락을 하니까. 두 번 이상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번도 못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느 독거노인에게 전화를 해 보니 오니까 달라지도 않은 파스 주고 약 거의 한 달치 주고, 이분이 자료에 보면 고혈압환자예요. 물론 나이드셨으니까 파스도 발라야되고 몸 전체가 별로 정상적은 아니겠지만 무의미하게 파스 주고 약 주고 뭐 하고, 사실 이것 전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A라는 독거노인 집을 갔는데 약을 미리 한 달치를 갖다가 드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고혈압환자라면 사전에 이 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이분의 병명이 어떻고 어떤 내용의 약을 지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치를 갖다주는, 그런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고요. 저희가 치료를 위한 치료약은 임의적으로 갖다드릴 수가 없고요 약은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영양제, 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성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파스 이런 것을 주는 거지 치료제를 갖다주고 이런 것은 못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팀장님,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 할 때 환자기록카드가 다 비치돼 있겠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분의 약 처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약 한 달치씩 갖다준 적 있어요? 환자들한테.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아까 독거노인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독거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100가구중에서 888가구를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우리 인력가지고 이 인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6월말까지 했는데 그 기간동안 가구 당 한두 번밖에 방문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기초조사기간이었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조사하는 단계였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한 달치 말씀하셨는데 아까 먼저 나왔던 것처럼 예진의사가 있으면 모시고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진찰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처방도 받아다 드리는 걸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처방이 없어도, 모든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근골격계의 관절염이나 신경통 이런 부분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피부에 닿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건강상담하고 성인병, 고협압, 당뇨 측정해드리고 파스나 영양제 부분을 제공해드릴 수 있게 제한돼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어느 환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사전에 이 분에 대한, 물론 카드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을 갖다주면 그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지어주는 건 맞죠? 본 위원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죠?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세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저희가 약을 갖다드릴 때요?
복관
이복관위원
내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처방이 있어야 약을.
복관
이복관위원
처방이 있어야 약을 갔다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나 근골격계 환자라든가 이분들 약을 갖다주는데도 의사의 처방을 미리 받고 처방전을 해서 약을 지어다 줘야 맞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그런 처방이나 사전에 연락도 없으면서 전화를 해서 '어느 할머니예요?' 하고 가정방문을 한단 말이죠.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독거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복관
이복관위원
그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현재 우리 가족보건팀에서 간호사님들이 A라는 할머니 집에 가려고 할 때 전화부터 미리 하죠? '할머니, 보건소에서 가는데 어디 가시지 말고 집에 계십시오' 하고 가시죠? 지금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가면 물론 진료카드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약을 지어 가지고 갖다준 적 있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사전에 의사의 처방도 받지 아니하고 진료카드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저희가 갖다드리는 약은.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영양제나 파스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단지 약을 처방해서 한 달치씩 주었을 때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맞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독거노인들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란 말이죠. 게 중에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도 독거노인으로 칭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아프면 딸 집이나 인척 집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명단에 봤을 때 전화연락이 안돼서 못 가는 분도 많지만 지금 우리 가족보건팀에서 행하고 있는,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한없이 많이 베풀어줘도 끝이 없다고 저는 보고, 이 방법론이 좀 틀렸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인정합니까?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이 제도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계획으로는 예진의사가 채용이 되면 주 12회 정도 방문간호를 하면서 간호사들이 파악한 환자들을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해서 처방전도 발행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사채용이 안돼서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치료제를 가서 한 달씩 사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고 저희가 처방전을 끊어 가면 약국에 가서 돈을 주고 약을 사야 되는데 그런 예산 자체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파스라든가 영양제라든가 기초적인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급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될 치료약품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한 달치씩 약국에서 사다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조금 답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지 가족보건팀장님이 못 하시는지, 우리 보건팀장한테 다시 할게요. 나는 독거노인들 5분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약 갖다준 적 있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영양제를 갖다준 적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치료제 얘기하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치료제는 저희가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약을 한 달용이라고 해서 갖다 준 게 무슨 영양제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영양제 30알 하루에 한 알씩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저희가 처방이나 조제를 해서 갖다드리는 약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그 독거노인분들 얘기는 한 달치 약을 갖다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영양제하고 약은 전적으로 틀려요.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그런데 노인분들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죠. 약이라고 하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5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왜 그러시나! 그러면 뭔가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양제하고 약하고는 틀린 겁니다. 독거노인들 얘기는 한 달치 약을 주고 가셨다! 몰라요, 물론 의료법을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약을 한 달치 주고 갔다, 파스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여튼 주고 갔다는 거야.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그것은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내가 건의를 할게요. 지금 독거노인 명단을 죽 보면 80세 되시는 분도 있고 90세 되시는 분도 있고 70세 되시는 분, 거의 다 65세 이상이니까 자기의지로 못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 인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양제라고 해서 드려야되지 약이라고 해서 드리면 안 된다. 물론 정식적으로 치료도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사람이 약을 한 달치를 갖다줬는데 처방도 않고 간호사님이 갔다 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 참 잘못된 짓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이해 갑니까?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하기 좋은 말로 약이라면서 드시라고 주었을 수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영양제라고 드린 것도 치료약인 줄 알고 약으로 한 달치 줬다 이렇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답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치료제를 임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도 없는 거고 임의적으로 본인이 개인 돈 들여서 사다 줄 리는 없고 예산에 편성돼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는 한 달 분씩 공급을 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시는 간호사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기가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네. 시인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12-43쪽 방문간호 추진실적에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관리대상자가 744가구에서 1814명을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에는 하루에 평균 7, 8가구도 안 되는 숫자인데 지금 우리 가족보건팀에서 간호사님들 6분이 가정방문을 나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직원 2분, 간호사님 2분, 일용직 2분해서 6분이?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정규인력 2, 상용인력 2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가 2명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분들도 간호사님이라면서요?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한 명은 간호사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대상자가 1814명이란 얘기입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가정방문에 4336명을 했다! 이게 평균수치로는 상당히 미흡한 숫자가 아니었나, 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종성
김종성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2개조로 정규직 1명, 상용직 1명, 공공근로는 있을 경우에 1명해서 3인 1조가 돼서 방문을 동별로 나눠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간호사들이 방문한 후에 의사선생님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예진의사가 고용이 되면 그걸 파악해서 주 1, 2회 정도 필요한 부분에 가서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현지에서 발행해주고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의사 채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간호사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에 정원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인력이 약 100명씩 보건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규직이 약 46명밖에 없고요 평균 결원율이 4, 5명씩 연가라든가 보건휴가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런 인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보강되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면 알선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금 가족보건팀에서 가정방문해가지고 간호사업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2개조로 편성돼서 하는데 차량은 어떤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차량은 보건소에 있는 업무용차량이라든가 때로는 앰뷸런스 빌 때 활용을 하고.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잠깐만. 앰뷸런스를 가정방문에 활용하고 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앰뷸런스를 전용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사용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개조면 앰뷸런스가 몇 대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한 대죠.
복관
이복관위원
한 대인데, 두 개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차질이 생기는 게 정말 이 사업을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있는 차량을 배치해서 아니면 차량이 부족하면 거기 배치해서 가정방문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복관
이복관위원
차량이 없어서 못 나갈 경우도 있었을 거고, 틀림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아무리 행정이 잘돼있어도. 가정방문 간호할 수 있는 팀이 2개 팀이라면 고정적으로 차가 배치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앰뷸런스 필요할 때 쓰고 업무용 차 필요할 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올려서 이런 부분이.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요 차량이라는 게 차량정수를 승인을 받아서 TO가 승인이 돼야 더 배정을 받는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 전용으로 내년도에 차량 TO를 하나 따서 내년도 예산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1대라도 주면 그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대 전용차량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차량 TO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방문간호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부분을 준비할 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한 검토보고도 해야 되고 지금 대상가구가 370여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정도뿐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고 이걸 더 적극 추진하려면 차량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준비된 상태에서 홍보도 하고 정말 우리 부평구에 사는 독거노인들 아니면 어른들의 보호사업이 잘됐다 소리를 듣지, 그런 충분한 예산 내지는 계획표를 한번 더 작성을 해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동력,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바로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12-11쪽 한 번 봐주세요. 12-11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인데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있지요.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가족계획사업,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까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신봉
강신봉위원
아니, 사업이 완료 안 됐는데 지금이, 10월말까지 자료 아닙니까. 10월말까지 자료인데 예산 세워놓은 것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좀 남아 있고요 가족계획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는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이후에 사야 됩니다. 사면 금년에 종결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바로 1월에 배정돼서 집도하는 기간이 있어요. 또 여기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바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분까지는 해서,
신봉
강신봉위원
내년에 예방접종 할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가족계획사업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50%가 남아 있네요. 12-11 맨 밑에 가족계획사업.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가족계획사업비는 11월에 거의 대부분 사업 마감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예산이 10월말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11월에 다 완료를 해요? 가족계획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정관시술이라든가 난관시술, 또 루프시술 이런 부분들은 청구가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이 뒤 페이지 보면 또 나와요. 12-12페이지. 이중항목 계정된 거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용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건데 11-11페이지하고,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어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그 부분인데요 국비보조 사업하고 시비보조 사업으로 분류해서 정산된 부분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국비 시비 보조는 국비, 시비라고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뒤에 항목이 또 와 있으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뒷부분은 시비보조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앞부분은 국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개정항목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거기에 하면 되지 왜 또 뒤에 항목을 다시 만들어 놨냐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뒷부분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신봉
강신봉위원
참 답답하네. 시비, 구비가 다 분류 돼 있는데 거기에 하면 되지 뒤에 또 하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물론 통계는 다 똑같이 잡히겠지만 사업상 시비보조 사업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구비보조 사업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작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성병, 에이즈 관리는 한 건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말자
박말자보건소검사팀장
검사팀장 박말자입니다. 11월에 시약값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아니 성병,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길래 한 달에 다 끝내버려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 예산이 시약구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일반 검사시약을 예산으로 구입해서 쓰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구비예산 전혀 없이 국시비가 보조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약을 사서 확보해서 구비를 절약해 나가면서 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을 늦게 할뿐이지 시약으로 다 구입한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12-25쪽하고 43쪽, 44쪽, 여기 보면 법정 전염병, 만성 전염병 발생현황 그 밑에 보면 라번에 만성전염병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통계자료가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아요? 953명으로 돼 있지요? 성병하고 에이즈 다 있는데 맨 뒤 페이지 보세요. 12-54페이지 보면 956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2-44페이지에 보면 임질이 27이고 뒤에는 29고 에이즈는 12-44쪽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54에는 나와 있고.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뽑아오는 겁니까!
류수용위원
자료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성병도 좋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에이즈 등록관리를 11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 환자가 1명 있는데 이 1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 분에 대한 행방이라든가 기타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양성 1명이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찾아낸 환자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11명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어렵냐면 우선 법적으로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비노출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월 1회 이 사람들하고 전화라든가 상담을 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시키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운 것은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정서적으로나 사회활동 하는데 소외감을 느껴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부평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부평에 옮겨놓고 서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시립병원으로 옮겨서 검사하니까 에이즈로 등록이 우리한테 돼 있어서 우리 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도와서 여기 와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사망한 사례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류수용위원
보건소장님,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1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만 답변하세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말자
박말자보건소검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등록관리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총 11명중에서 1명 행불자는 발견 당시부터 행불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몇 번씩 전화는 계속 하고 있고 가정방문 가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수용위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양성환자인데 자기 병을 숨기고 다니면서 성행위를 했다든지 기타 이런 불란이 생기면 부평시내에 큰 난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간에 매스컴에서 보면 광주에서인가 수영 코치선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어서 한 분의 행방을 빨리 찾아서 관리를 잘 해주고 관계 경찰서라든가 기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빨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6만이라고 그러는데 구민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기간별 실적 및 홍보를 하셨는데 하면서 문제점이 다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열심히 한 실적도 있고 잘했다고도 보여지는데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아요. 홍보가 보건소에는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보건소하면 흔히 인식하기를 돈이 없는 사람, 노인, 그런 식으로 선입견을 갖고 저도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주 친절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구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사항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가 부족한 내용이 여기 보면 부평사람들에 3회하고 비디오 몇 번 상영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홍보란 말이에요, 홍보. 홍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일을 다 잘하고 있는데 의사 1명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루에 50명 이상 보는 건 무리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그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고 예방 쪽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학교에 구강부분도 그렇고 전염병 예방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소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을 말씀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각 동사무소로 전부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교육이 미흡하다. 특히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경유하고 약품하고 제대로 배합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파리가 죽고 모기가 바로 죽는 쪽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홍보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단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구체적으로 2003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기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는 홍보가 미흡하고 홍보채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2003년부터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건소 홈페이지 난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보건소 시설 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청사가 준공되면 홍보와 주민들의 이용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사업에 관한 소독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과거에 동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동이 지방자치센터가 되면서 구로 환원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동 자율방역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약품이라든가 경유사용을 하면서 자율방역단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미흡하게 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품을 정확히 따라서 할 수 있는 비이커라든가 계량화시킬 수 있는 기구를 각 자율방역단에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12-9쪽이요. 다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과 중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도가 인쇄상의 오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12-9쪽이요?
기본
이기본위원
예. 11월 1일 아닙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연도별로 나눠서 뽑은 거 맞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10쪽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지원비 해서 그 페이지에는 잔액이 149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12쪽에 보면 잔액이 3억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12-13쪽에 보면 2002년 4월 9일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해서 반납한 실적이 있는데 희귀성이라고 하면 평생을 치료받아야 되고 약을 먹는 난치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에 이미 사업이 완료라해서 잔액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찍 반납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난치병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치료사업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9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은 그 예산이 예산회계년도 폐기가 2월 28일입니다. 거기에 종결되면 집행잔액을 우리가 보고하면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시를 통해서 반납지시가 오면 그 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하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발굴은 저희 보건소에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단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발굴해서 대부분이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거의 영구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 보조를 전부 전 대상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상황이나 모든 것을 조회해서 그 선정공식에 대입해서 점수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탈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12-12쪽 보면 3억 1,200만 원 그 이후에 집행내역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원래는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내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본인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본인들이 진료비를 바로 의료기관에 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선진료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후진료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언젠가 삼산동 주공아파트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정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다시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도 아들이 장성해서 난치병인데도 약을 못 사먹고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느냐 했더니 아들이 장성해서 무단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들이 장성해 있으니까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난치병은 그런 사람들 예외 조치를 해서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약을 못 먹으면 발작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발굴 자체도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을 가지고 구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동사무소에는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해서 저변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구시비를 더 확대해서 그런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과연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냥 의료기관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진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종류가 한정 돼 있고 그것에 부합돼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환자가 많으면 국시비가 더 증액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지요.
기본
이기본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많이 해서 동으로 연락해서 동에서 통·반까지 저변까지 그렇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소장님, 가정방문하는 간호사들이 차량을 아까 앰뷸런스 내지는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지를 보니까 일주일간 전혀 운행 안 한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일지를 보면 영양제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가족보건팀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그 약만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담당자가 하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담당자가 창구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30개 쓰면 30개 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기록을 훑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같은 날 두 번씩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극히 드물 것으로 보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날에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복관
이복관위원
팀장님, 그 부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전화상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침에 방문하고 오후에 방문하는 것으로 두 번씩 적혀 있고 그런 내용들은 해명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알고자 질의하겠습니다. 12-11 보세요.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이 있었지요. 과거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그 뒤쪽에 보면 똑같이 밑에 돼 있지요? 이것을 왜 따로 따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2억 9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12월말까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어디에 42억, 몇 페이지.
언기
이언기위원
그 위에 잔액 총계. 42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중으로 양쪽으로 꼭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중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국비보조 사업이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비보조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중으로 안 하고 합쳐서 하면 안 되지요? 소장님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우리가 보고할 때 그걸 해줘야 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전체적인 통계로는 한 과목으로 묶어버리면 저희도 좋은데 국비 관계는 정산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구분을 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남은 잔액이 42억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42억이라고 하는 잔액은 전체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가지고 하는 건데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남은 돈이 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들어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국시비보조 사업이니까요.
언기
이언기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반환 안 하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내년도까지.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12-26 한 번 봐주세요. 불량의약품 단속실적 아까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위반업소가 6개인데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 27쪽에 보면 소모품 구입, 침, 알코올, 탈지면, 반창고 여기 자료가 없잖아요. 액수만 여기 있지 자료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자료는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기
이언기위원
통계만 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도 자료를, 이것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출할 수는 있는데,
언기
이언기위원
자료에 없기 때문에, 액수만 246만 원 해놨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이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당초 감사자료에서 소모품비 집행현황, 구입예산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만 했지 세부품목별로 집행내역을 내라, 세부 품목별 구입내역을 내라 했을 때는 자료가 상당히 많아지지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한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전부 합쳐서 했군요. 그리고 그 뒤에 12-28쪽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량 보면 분무용 살충제 529㎏입니까? 리터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리터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 구입내역이 360리터 구입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이쪽 사용량이 148.2리터 썼지요. 그러면 740.8리터가 남았는데 이 잔량을 내년도에 쓸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내년도에 이월해서 써야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방역비 구입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 가지고 못 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 방역약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잔량을 봐서, 내년도에 이 잔량으로 충분하면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고 수해라든가 났을 때는 분무용부터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이 잔량으로 내년도 수요판단을 해서 특별한 데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1회 추경시나 소요판단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가지면 쓸 수 있는데 이쪽에 보면 2003년도 예산에 또 신청했기 때문에 잔량이 있는데도 왜 했느냐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런 건 빼야지.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종권입니다. 그 부분은 비축성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조달청에 약이 전부 등록되고 이러는 건 보통 7월, 8월이 돼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라든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꼭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4월이나 5월 이럴 때라도 큰 사고가 생겨서 우리가 방역해야 될 입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축성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740.8리터 잔량으로 내년에 사용하고 7월, 8월경에 가서 후년 것을 다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비축성 성격의 방역약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 지금 얘기는 잘 알아들었는데 여기 잔량을 보면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740.8리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살충제, 살균제 등 각종 약품구입비 아니에요. 그런데 구입비중에 전년도에도 529리터가 남은 것을 금년도에 구입해서 사용량이 148.2리터밖에 안 되고 잔량이 740.8리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 본 예산에 전년대비해서 500만 원 더 상승된 4,482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건데 내년 예산에 세워놨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비축성은 아는데 비축만 해놓으면 뭐해요, 소모가 돼야지.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뜻에서 2003년도에는 필요불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종권
김종권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이 남는데도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방역하는 거 보면 저쪽 삼산지구라든가 변두리에 가면 나무숲도 많고 그런데 방역소독이 굉장히 드물어요. 한 달에 여름철 같은 때는 몇 번씩 해요? 잔득 남겨놓고 하지도 않고 잔량 해놓고 예산만 해놓고 그러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는지 잘 못 보겠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은 하절기에는 저희 관내 전 지역으로 봤을 때 각 동에 주 1회 이상은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절기 6월부터 9월말까지 주 1회 이상은 동별로 보건소 자체에서 동을 순회하면서 소독하는 게 주 1회 이상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시내도 중요하지만 변두리에 가면 굉장히 방역할 데가 많아요. 시내 큰길만 다니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변두리 쪽에서 모기라든가 모든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남기지 말고 예산에 줄여서 적절하게 하고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십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소장님은 도장만 뻥뻥 찍어댔는데 도대체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12-33쪽 물어볼게요. 거동불편노인 간호사업 실시현황 나와 있지요. 중점관리 대상자 373명 그 밑에 방문대상 노인 명단에서 그것 추출한 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한 번 보세요. 거동불편자가 16명으로 돼 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대충 훑어보니까 60명 정도 돼요.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자, 통계가 하나 안 맞아요. 도대체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자료도 하나 제대로 제출 못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중점관리대상이 373명 맞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독거노인이 몇 명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273명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아요, 틀려요? 거동불편자 몇 명입니까? 장애자 몇 명이에요? 다시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 지출하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을 알고 계시냐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일일이 다 챙기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여비는 출장했을 때 지급하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지출원인을 어떻게 남겨놓습니까? 복명서 작성하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복명서 작성하고 출장명령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가 올라오지요.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여기에 지출한 거 지출결의서라든가 확인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서류상.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게 돼야 지출이 되니까요. 출장 나가면서 원인행위해서 올라오면 그것에 따른 지출을 하는 거지요.
동목
안동목위원
보건사업추진여비가 뭡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여러 가지 있지요.
동목
안동목위원
지급한 명세서, 내역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출장 간 내역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목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근무상황부 출장부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있고 통합보건 가정방문은 에이즈 항체 양성자 관리, 그 다음에 방문 보건교육, 결핵환자 투약 불협조 관리 출장여비 등은 담당직원이 출장을 다녀와서 복명서를 작성합니다. 그 복명서를 결재 득한 후 1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지출원인이 전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지요. 근거자료가 있다는 얘기지요?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근거자료는 회계서류에 편철이 돼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방문이라든가 시간 이런 게 다 체크가 돼요?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시간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가정방문 했을 때 10만 원 지출원인이 뭡니까? 뭐뭐해서 10만 원이 나가게 됩니까?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1일 4시간 이상 출장하였을 경우 여비가 1만 원입니다. 단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여비가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10만 원 지출했을 때?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10만 원은 1개월 단위로 10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여비규정에 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최소한도 한 달에 10번은 가정방문을 했다는 얘기지요?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어디 어디 방문했는지 근거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서류에 다 편철이 돼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자료를 현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 지금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안동목 위원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정
국희정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간호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그러한 분들한테 보건소나 구에서 휠체어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거동불편자, 일시적인 장애자에 대한 보장구 대여사업을 하려고 무료로, 안 쓰고 있는 분들한테 기증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고 파악해 보니까 일시적인 장애자는 교통사고나 이때 병원에 입원하면서 목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버리더라고요. 다만 거동불편 노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하는, 방문간호사업 하면서 병행해서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휠체어 1대에는 얼마나 갑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가격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기본
이기본위원
간혹 공원에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배터리 식으로 본인이 앉아서 운전하면, 바퀴는 4바퀴고 그래서 보호자가 뒤에 같이 얘기하면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도 마음의 병이라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집안에만 계속 있으면 병이 더 중증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거동불편자에게 치료의 일환으로 휠체어를 해서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염가로 대여를 해준다든지 하면 부평구 보건행정 잘한다는 얘기가 돌고 환자들 또한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자료 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러한 구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내년도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서 거동불편자들 편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상가임대료 및 가산금이 있어요. 보니까 25%가 체납이 됐는데 여기는 10월 31일자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상가임대료는 분기별로 징수결정 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돼있고 4/4분기 12월에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체납 없이 12월 31일까지는 다 끝이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4/4분기 징수결의해서 받으면 끝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8-190쪽 좀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점포임대 및 전대현황 있죠? 거기 보면 103호 김혜정, 105호 강지연, 106호 한영자 이렇게 세 사람으로 돼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이것 전대하지 않았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3호 김혜정은 사업자등록상 윤원근 외 1인으로 돼있고 105호 강지연은 강지연 외 1명 이렇게 돼있고 또 한영자는 이영숙 외 1명 해가지고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김혜정인데 윤원근은 누구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깊숙이 알 수는 없고요 둘이 사업자등록을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두 사람씩 돼 있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두 사람으로 돼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아, 계약서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계약서는 김혜정으로 돼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윤원근 외 1명 이렇게 돼있다고, 다 틀리게. 그것 한번 확인해서 계약자하고 애당초의 계약자, 지금 사업자 이것 서류제출을 해주세요. 왜 그걸 모르면서 이 사람이 하게 돼있어?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모르는 게 아니라 점포에 가서 김혜정씨가 하고 있냐고 하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에도 윤원근 외 1명이 김혜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대라고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가지고 같이 합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은 둘이 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알았어요. 두 사람씩 돼있다 이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 있죠? 두 사람씩 돼있는 것.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8-43쪽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융자 및 상환 현황해서 나왔는데 밑에 보면 '96년도 7세대 7000만원 해가지고 2002년까지 3세대 3000만원, 여기 지금 '96년부터 2002년까지 전세대가 다 포함된 거죠? 지금 여기 누락된 건수나 금액은 없는 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이 6개는 2001년 12월하고 금년까지고.
옥균
변옥균위원
그 얘기말고 밑에 것이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밑에 것은 다 포함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밑에 것이 다 포함된 거고 합계 금액이 10억 6547만 9000원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8억 7400만원인데요. 아까 10억 6500만원은 기금입니다. 밑에 융자한 걸 다 더하면 8억 7400만원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있죠?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과복지과에서요?
옥균
변옥균위원
네. 노인복지기금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있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예산승인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몇 가지 조례가 잘못 돼가지고 조례에 어긋나게 운용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같은 경우 보면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 의결까지 받아야되는데 지금 40일이 이미 지났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심의 의결 안 받고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면 지금 쓰시는데 지장이 없는데 '제출해가지고 심의 의결까지 받아야 한다'라면 이것은 아니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 자체는 우리가 쓸 때는 예산안을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출만 하면 맞는데 심의 의결까지 마쳐야 된다면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줬어야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님, 한번 전문적인 대답을 해주시죠.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그건 변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심의 의결은 의결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은 분명히 심의 의결까지 끝마쳐야 된다는 조례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40일 그 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평5동의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모금 한 것 있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하면 사망자 6명에 1인당 300만원씩 줬거든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이에요.
류수용위원
500만원씩 줬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00만원씩 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건 사망자 장례비.
류수용위원
장례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소송하고 있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계속, 각종 단체에서는 모금해서 이렇게 위로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2000년도 전국에서 이걸 가지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고 이 자료의 내용대로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부평구의 이미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해가지고 성금을 거둔 것은 사실 행정관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항은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판명이 되는 데 따라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이 1163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집단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안전진단 했던 가옥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자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밝혀지면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문할게요.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사회복지과가 우리 부평구 전체 부서에서 제일 바쁜 부서로 알고 있고 부평구 예산에서 국·시비 포함해서 지금 3분의 1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목표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고, 꼭 예산으로만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한쪽에서 만들고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중삼중 막 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들어갈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도 3분의 1을 집행하고 또 각종 불만의 소리는 제일 많이 듣고 한도 끝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도 돈도 모자라다고 할거고 사람도 모자라다고 할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각 팀별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업무는 사실 국가정책중에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장애인,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큰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이 먼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법에 따라서 지원대상한테 차분히 지원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각 해당 국에서 현지 여론을 조사하고 실무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정책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면서 피로하고 주민들로부터 욕도 먹고 여러 가지 괴로운 점이 있지만 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으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설들도 있고, 보육원 시설 있죠. 이 부분을 중앙부서에서 감사받고 관리소홀로 우리 직원들이 견책도 받고 그랬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유를 300미리짜리를 갖다주고서 500미리 갖다준 영수증을 첨부했다더라,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데도 우리가 과거에 가보면 옷도 안 사줬는데 사준 걸로 해놓고 교육도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해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은 다해줬는데 자기들이 사람 사서 해놓은 것처럼 해놓고 사돈에 팔촌에 딸, 며느리, 처남 다 등재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부 해놓고 거기에 또 하도급을 줘서 관리하게 시키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고 반복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시감사나 국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문책이나 감봉이나 견책을 당한 것 있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시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한다든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시설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부정비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시나 국에서 감사해서 보면 지적사항이 막 나오고 문제점이 발견되고 불구속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왜 우리 자체에서 하면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가서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투고자가 있을 때 형사상의 권한을 발휘해서 수사하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로써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간의 지적돼온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회계절차 같은 것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절차 같은 것 교육을 시키지만 거기 임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대화를 통해서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한다는 소리야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8년 동안 듣고 있으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사회복지과는 밤을 새도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죠?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네.
류수용위원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구청에 우리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를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려가거든요. 지금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한 40명 정도.
류수용위원
40명이오? 정확해요?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정확합니다.
류수용위원
정확해요! 우리 국장님 아주 제대로 근무하시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 국장님 정도 되면 도대체 시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밑에 직원들의 가려운 곳, 이런 곳 자꾸 긁어주시고 잘해주세요.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저는 질문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오, 각 사회단체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정산을 하고 있죠.
동목
안동목위원
정산만 받고 있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지출내역서로?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구에서 1000만원이 예산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월 3만원씩 받는 답니다. 그러면 100여 개만 해도 한 300만원이 되죠. 그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의 규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회비를 걷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기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확인하지 자율적인 월 300만원 정도의 자율기금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금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가요. 구의 지원도 있지, 자체회비 있지, 그걸 다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참고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국·시비 집행현황에 대해서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동목
안동목위원
8-19. 2001년도를 보면 국·시비 반납액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항목 별로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걸 죽 보시면 국·시비 반납액이 많아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8-19에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2001년도 겁니다. 그걸 죽 보시고 뒤에 8-38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은 항상 여유 있게 줍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학비보조 같은 것도 1년 365일을 계산해서 주니까 사실상 공휴일 빼면 80일 빼야 되지 있습니까? 아동급식비 같은 것도. 그래서 이 국비는 여유 있게 줍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부족 해가지고 수용처를 찾지 못해서 집행 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쓰고도 충분히 남는 것을 사회복지과에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예산 국비를 요청할 때는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주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매년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이 미비해서 반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국비 더하기 시비 더하기 구비 더하기 딱 주기 때문에 덜 줘서 모자랄 이유도 없고 더 줘서 남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국비는 여유 있게 나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매년 그랬다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8-6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1년 집행내역 있죠? 그런데 예산액보다 지원액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것은 작년도 감사자료 때 다 10월말로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고 예산은 당초예산이고요. 그래서 지원액이 두 달치 9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것은 다 썼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종사자인건비는 급수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8-69쪽 보면 은광원 있죠. 그런데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같은 경우는 90%가 지불이 됐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성린원 같은 데는 뒤에 보면 한 76%가 지급이 됐고 성동원 같은 데는 86%, 왜 이렇게 들죽날죽한 거예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은광원 직원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봉
강신봉위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매달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이라는 게 매달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 거지 왜 86%된 데 있고 70 몇% 된 데 있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8-69쪽에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종사자인건비가 3억 9300만원이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 사항은 우리가 지출결의에 의해서 정확히 나간 금액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나갔는데 그 뒤에 보면 성린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에 나간 인건비가.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페이지 성린원에 보면 작년도 11월 12월 두 달치만.
신봉
강신봉위원
성린원 2002년 10월 종사자 인건비.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2억 5400에서 1억 9500만원이 지출된 거죠.
신봉
강신봉위원
퍼센트로 봤을 때 76%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앞 페이지 같은 데는 90%가 나갔어.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이걸 현재 일률적으로 성린원이나 예림원이나 똑같이 76%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책정될 때 한쪽은 더 많이 책정되고, 많이 책정된 데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아니, 인건비 책정이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책정은 이미 돼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미 서 있잖아요? 서있으면 매달 인건비가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느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됐고 어느 쪽에는 덜 가고 이러냐 이런 얘기지. 집행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옥균
변옥균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뭔 얘기냐 하면 연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각 기관별로, 인원별로 임금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에 성동원이면 성동원, 예림원이면 예림원 이렇게 인원파악을 해가지고 집행되는 비율이라면 1월에 집행됐으면 12분의 1이 집행돼야 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쉽게 말해서 10월까지 왔다고 하면 12분의 10이 지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인원이 줄거나 인원이 늘거나 이렇게 됐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인원이 책정 돼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계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예상에 없던 인원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강신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확한 인원의 퍼센트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인원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과연 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좀.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시설에서 봉급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때 신상이동 보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국장님이 교체가 됐으면 교체된 것, 날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5급이 교체되고 아직 충원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이동보고와 함께 매월 인건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현재 이것은 임의로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8-82쪽 보면 협성요양원에 2002년 1월에서 10월 종사자 운영비, 이것은 어느 품목에서 나간 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종사자운영비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어디에서 나가냐고? 이게 직원 식대비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식대가 아닙니다. 종사자운영비에는 인건비도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수용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8-93쪽을 보시면 예림원의 기부금 수납 및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12월 15일 도시가스요금, 12월 30일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것이 기부금으로 나가야 될 성질입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기부금 중에서 지정기탁이 아닌 일반기탁금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운영비가 없어서 그걸로 쓴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다른 데 쓰려고 50%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항목을 쓴 겁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이런 시설에서는 국·시비보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 후원금을 받는 것 중에서 지정기탁이 아니고 일반기탁사항에 대해서는 50%까지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가지고 반드시 후원자한테 후원내역을 통보해주게 돼있고 그렇게 해서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한 것을 반드시 통보해줘야 됩니다. 정산하는 것도 서류상으로 할 수 있고 유인물을 발행해서 후원자한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에 운영비가 있다면 굳이 공공요금을 이 교부금에서 내야 될 일은 없잖아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8-96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직원주식 구입"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작년도에 박남수 의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것 수정 좀 해달라고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직원주식 구입" 해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작년에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사항이 똑같이 질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팀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영
윤일영사회복지과사회팀장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여기 후원금의 사용비율을 보면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습니다. 직접비의 생계비, 주·부식비가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돼 있네요.
직원에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원생에게 가능한 겁니까?
원생들이죠.
옥균
변옥균위원
직원들 것 썼으면 것 잘못 된 거죠?
일영
윤일영사회복지과사회팀장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는 분명 직원으로 돼있죠?
일영
윤일영사회복지과사회팀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저는 직원하고 원생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렉스 할부금 해가지고 월별로 나갔는데 이걸 보면 어떤 때는 1월초에도 나가고 어떤 때는 두 달 밀렸다가 한꺼번에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치 않게 내가지고 8-97쪽 보면 2월 25일, 28일 스타렉스 할부금이 두 번 돼있는데 한번은 5만 4000원 지급 된 걸로 돼있어요. 이런 건 늦게 내가지고 연체료를 낸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일률적이지 않은 운영을 해도 되나! 어차피 남한테 기부금 받은 거니까 아껴 쓰는 차원에서라도 내야 될 공공요금이라면 제 시기에 맞춰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것을 주지시키셔 가지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취지에 맞게 조금이라도 예산절약을 해서 실제으로 원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엉뚱한 사람들한테 퍼주는 거라면, 회계책임자가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자활근로 지원사업이 있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류수용위원
요즘에 하다가 중단 된 것 같아 질문합니다. 국고보조로 지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차사업을 실시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세차사업은 부평자활후견기관에서 하려고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안 받은 거죠. 공인검사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집행했던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게 자활사업으로 시행이 안 된다, 그게 지금 문제로 돼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문제가 돼있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천자활후견기관한테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8-147쪽 한번 봐주세요. 예림원에 전자동세탁기 구입이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2000만원짜리 세탁기.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나왔는데요 예림원에서 아직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무슨 세탁기가 2000만원짜리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원생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는 건데요 대형입니다. 대형세탁기.
신봉
강신봉위원
2000만원짜리면 세탁공장을 해도 되겠네요!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국·시비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지고 정해지는 건 좋은데 무슨 세탁기 사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 가냐고! 그걸 다른 부분을 해서 다른 복지시설로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세탁기를 2000만원짜리, 얼마나 원생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뒤쪽 신명요양원, 협성요양원 보면 신명요양원의 의료장비기구, 사무장비 등 1600만원 진행중 나와 있고, 협성요양원 운동장포장공사 4000만원 진행중, 협성요양원 운동장이 얼마나 큰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신명요양원 의료장비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11월 5일에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지만, 자료 낼 때는 진행중이었는데 다 완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협성요양원은 가운데는 흙 길로 놔두고 가장 자리는 아스콘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아직 이것도 공사를 다 못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운동장이 몇 평이나 돼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네, 375평 정도 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375평에 4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물론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배수구 관계도 정비하다보면 다 들어가는데 제가 설계 한 내용을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진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되면 설계내역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8-42쪽을 보시면 각종 기금수입 이자현황 및 이차보전 현황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관련기금이 3가지 밖에 없습니까? 장학기금, 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기금이고요 공공예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만 뽑은 거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생활안정기금이 없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건 왜 누락됐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말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공공예금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이건 정기예탁 된 게 아니라 보통예탁 돼있나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수입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1%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억이라는 큰돈을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걸 그냥 보통예금에 넣나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계속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7400만원 정도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아서 은행에서 계속 걷어들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액이 7482만 4000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예치돼 있는 정기예탁금이 10억 5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7%가 훨씬 넘는 고금리인데 이자수입 7400만원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이자수입은 맞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이 하나의 통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돼 있을 것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건 정기예탁 4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금리를 암만 따져봐도 1년에 7400만원이란 이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400만원이란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 고금리라면 저도 예금 좀 해볼까하는데.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건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44페이지 보면 월 얼마라고까지 계산해오셨기 때문에 금리가 나오고 이자금액까지 표시가 됩니다. 한미은행 정기예탁 5.3%가 1년에 1500만원 돈 이자가 나오고 그 밑에 4.4%짜리는 한 730만원, 그 다음에 4.6% 짜리 두 개는 옆에 만기 시에 이렇게 나온다고 표시가 돼있네요. 이건 아무리 다 합쳐도 5000만원이 될까말까한데 7400만원이란 이자가 나왔다니까 그것이 복지기금 이자수입금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7482만 4000원은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기예금 한 데에서 이자를 계속 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게 1년 치 이자 맞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게 혹시 이월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계속 이월돼서 나오는 누계금액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건 잘못 된 거죠. 이게 작년에 보고를 했으면 보고에서 빼야되는 거고 작년에 보고를 안 했다면 1년 치가 맞는 건데, 그렇죠? 원금에 대해서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자가 쌓여서 일정금액이 돼서 다시 예치했다면 원금에 들어가야 되고 기금이자수입으로 맞춰야되는 거지 지금 1년 치 이자가 7400만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뽑았을 때는 기금이 조성된 금액에다 그동안의 이자 또 그동안에 사업을 해가지고 지출한 것의 나머지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30쪽 보면 협성양로원에 보호어르신 간병비 지급해 가지고 나간 것이 꽤 여러 항이 있습니다. 보호어르신 간병비 지급해 가지고 남금옥, 이귀례, 이한나 이렇게 죽 나오는데 간병비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로 지급돼야 됩니까? 아니면 지원금에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건 기부금 사용내역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기부금 사용이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기부금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만약에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부금이 없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간병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협성양로원에서 간병인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후원금하고 여기 예산 나가는 거하고 같이 더해서 하는 데 예산이 없으면 간병사업은 못하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어느 정도 간병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예측하게 되면 이건 인건비를 계상해 줘야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복지시설의 연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급되고 모자라는 금액이 후원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어긋나는 게 2월부터 간병인 지급 나갔다면 예산이 2월부터 바닥났다는 얘기입니까? 혹시 그 안에 수용돼 있는 분들의 가족이 지정기탁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수용돼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간병비는 전부 후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병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급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인건비에 계상이 돼있다면 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되어 있는 금액을 다 쓰고 부족할 때 기부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간병비는 인건비의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과장님 답이 인건비로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하면.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아까는 몰랐는데요 인건비 책정은 안 돼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아까 제가 드린 질문하고 또 상반되는 얘기인데, 1월 2월에 기탁금이 없어서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이랬는데 간병비 지급해야 한다면 뭐로 지급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법인의 전입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대다수 구민들이 활동이라든가 행사참여에 비해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이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산낭비 같지는 않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2500만원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단복비가 있고 각종 행사에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제반 잡비가 있고 또, 1주일에 두 번 연습할 때마다 간식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6만원, 4만원씩 또 매주 1주일에 두 번씩 연습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게 있어서요.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인천의 구·군중에서 합창단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운영비가 대동소이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각 구마다 다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세 번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글쎄요, 구민에 비해서 예산은 많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활동이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구민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기회 있을 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또 요즘에 순수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많이 하고 있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자원봉사자죠.
동목
안동목위원
순수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간식비나 최소비용이 이거다 하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예술을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시각차이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오케스트라도 구성하거든요. 그것은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2500만원의 예산이 쓰이는 데가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지출내역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자하고 반주자요 1주일에 두 번씩 6만원, 4만원씩 주고.
동목
안동목위원
지휘자, 반주자도 자원봉사로 대체를 하면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도 피아노를 공부했지만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전문 직종이라 순수하게 자원봉사 할 사람이 없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더군다나 그 지휘자가 대학교 교수고 그렇게 쉽게 짬을 낼 여유는 없습니다. 다른 합창단원들은 무보수지만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통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8-8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및 육성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에 보면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맨 밑에 내용이 나와 있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이것을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조치사항이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각 시설들에서 현금으로 지출한다든지 또 뒤쪽 보면 은광원 같은 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했다든지 그 밑에 보면 재물조사를 취했는데 불량물품을 그냥 매각한 사실, 그리고 성동원에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 그 다음에 명확한 참가비 내역도 없이 여비지출, 회계장부 지출증빙서 내용의 불일치, 이 모든 것이 좋게 생각하면 괜찮지만 잘못하면 국·시비보조금을 엉뚱하게 쓴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너무 미약해. 뒤에 부평복지관 같은 데 보면 법인전출금 항목으로 50만원을 썼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경고조치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돈 갖다 막 쓰고도 경고 한번 당하면 되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확인을 해서 돈이 횡령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회계를 지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회계관계 만큼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지도해서 회계처리 절차라든가 회계규칙을 모르는 사항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뭐든지 결재가 되는 부분들, 특히 50만원 이것 어떻게 보면 큰돈입니다. 큰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횡령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계장부 교육을 시켜줘야지 경고조치 하나 덜렁 해 놓고 또 다음에 하고 경고 한번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조치 갖고는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지적을 해줘서, 아니면 불러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조치사항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회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보호어르신 간병비 지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인건비로는 계상이 안 돼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지원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분명히 모순점이 있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해줘야지 마냥 시설장이 구걸이나 하러 다니고 이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간병비 지급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한다는 것을 조례개정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셔야 나중에라도 책임을 모면하지 지금 만약에 제가 내년도 40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 쓸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조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류수용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을 그쪽에서 일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쪽에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오는 분들,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 모아서 시설에 배치해 주고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거고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연수구나 계양구 같은 데는 이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만 연간 2억 씩 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답습해요. 제가 반대하다가 그냥 구청 주관으로 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말았는데 전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지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쪽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총무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는데 취지가 여러 자원봉사 단체를 총괄해서 안배해서 적시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체계화가 안 됐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봉사단체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새마을, 여성지도자,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총괄지휘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라는 하나의 기구가 더 창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창설되는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두 번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하면 팀장이 배치해 주는 데 가서 봉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외협력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 놓고 거기서 배치해주는 데로 가서 하게 되고 일을 두 번씩 한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것을 일원화하는, 통계적인 것을 일원화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류수용이 봉사하러 가는데 여기 가서 지시 받고 저기 가서 지시 받고 하면 기분 나빠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회복지과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봉사활동 할 때는 우선 실무적인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류수용위원
제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A라는 사람이 그동안은 노인복지팀장이 알선해 주면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봉사하고 약간의 여비나 식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기구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되 노인복지팀에 또 와야 돼. 두 번씩 하고 누가 말을 듣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차피 수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대처하고 있어야 되고 전혀 없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시행하면서 착오되는 사항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업무연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예. 업무조정시에 이런 것은 조정해서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실시 해주세요.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입니다. 8-89쪽 신명보육원에 도시가스 공사 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해서 조치내용으로는 "가스사고책임보험 가입할 것을 시설장 명의로 주의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안전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잘못 돼서 도시가스 폭발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주의조치가 아니라 가입사실을 확인해야지요.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런 것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안전에 관한 보험에 관계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8-78쪽 보면 시온육아원 시설수용자 간식비가 초과지급 됐는데 초과지급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산보다 400만 원 가량 많이 지출됐는데.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별 사용을 보면 시설자, 수용자 설날위로비, 추석위로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어디는 설날 위로비가 나가고 어디는 추석위로비가 나가고 한 가지씩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드는 데만 골라서 주는 겁니까? 지급기준하고 왜 그렇게 별도로 나가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가능한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8-78, 79에도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은 시설별로 보니까 8-74에도 있고 핸인핸에는 추석위로비가 나갔고,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추석하고 설날에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순영씨가 두 달 동안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다른 직원이 뽑다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집행내역도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액이 누락됐다면 합계금액이 틀렸다거나, 틀려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사회팀장 변옥균 위원 자리에서 추가 설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금년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작년 감사 때 상동어린이집이 소송중이라고, 상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시는 분? 지금 상동어린이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따로 자료 만들어야 돼요?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소송 관련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업무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옥균
변옥균위원
상동어린이집만이 아니라 휴지시설도 있지요. 지금 13개인가요?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10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휴지시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융자금액 나가 있는 것들 있지요. 그 융자금 회수 못하는 부분 많이 있지요?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있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요구를 안 했지만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이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어린이집, 놀이방이 96년도에 그 당시 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융자해서 했는데 지금은 중단된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은행과 사업주와의 자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아니라 국가 보조비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뺀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보조는 나갔지만 우리가 회수해야 되고 이럴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없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됐습니다. 국가사무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어린이 시설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우리가 국고보조로 지원했다 하더라도 지원하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만 이용해서 쓰고 자기네 시설 투자할 돈을 안 하고 부도내면 결국 국고보조의 낭비거든요. 아닌가요? 지금 상동어린이집은 경매가 돼서도 경매자도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비용을 다 못 받아서 그것을 아직도 문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국고에서는 분명히 지원됐을 텐데 국고보조가 공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그것이 종교시설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사비로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융자금으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융자금으로 나간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융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안 해요?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예. 그것은 오로지 국가사무로써 그 당시 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일시적이고,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사진척도를 보면서 그 공사진척도에 의해서 융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설계만 되면 설계된 것 보고 그냥 지급된 거예요?
병숙
손병숙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계획이 올라가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는 국가보조 예산을 줬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일단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게 아니라 융자신청해서 융자를 받아간 거기 때문에 사업은 그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입니다. 8-43쪽 보세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2001년 4세대 4천만 원 돼 있는데 그 위 자료에는 또 3천만 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것은 2001년도에 3개가 돼 있고 이건 11월, 12월이고 2001년도 4세대는 2001년 전체 숫자를 적은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전체 숫자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11월, 12월 이전에는 1세대가 더 있었다는 얘기지요.
신봉
강신봉위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 건 작년 11월부터 요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자료제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건 빼야지 왜 여기에 넣었냐고요. 잘못된 거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자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8-149쪽 봐주실래요. 거기부터 178쪽까지 보면 규모, 현 수용인원을 보면 인원이 다 틀린데 어느 데는 1천만 원 준데 있고 몇 십만 원 준데 있고 일관성이 없고, 인원은 똑같은데 어느 데는 몇 십만 원 주고 어느 데는 500만 원, 어느 데는 2천 몇백만 원 이렇게 주고,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면 좋겠네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죽 보면 인원이 33명, 28명 있는데 2,300만 원, 어디는 35명 23명 있는데 56만 6천 원 이렇게 죽 해놨어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151쪽부터 178쪽까지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인원, 규모, 지원 세부내역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는 28명이 2,300만 원, 또 35명인데도 56만 원, 어떻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복잡합니다. 보육시설 지원사항으로써 정부지원시설 1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153개소, 가정 놀이방 105개소하는데 지원하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는 나가고 보육료, 간식비 등이 지원되고 또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육료, 간식비, 교재교부비, 월동 난방비 등이 지원되고 가정 놀이방에는 보육료, 간식비, 교재교부비, 월동난방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고 가정놀이방에는 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넣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인건비 주니까 이렇게 많구나 하지 인건비라는 건 없고 똑같이 지원액을 써놓고 숫자는 적은데 더 많이 나간 데 있고 숫자는 많은데 적게 나간 데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세부 내역에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써줘야 여기는 인건비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국공립이 아닌 것은 여기에 인건비가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151 맨 위에 샘터초등어린이집이면 적정인원 39, 현수용인원 32명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 종사자 인건비는 샘터초등학교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 대한 돈을 준 것을 적어온 건데 사실 우리 예산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적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뽑을 때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내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구별을 해놔야지 구별 안하고 뒤에 보면 저소득 간식비, 월동 난방비 해서 2천 몇 백만 원, 어디는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구별해서 해주시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정부지원이 16개소라고 그랬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민간은 몇 개소입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153개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가정놀이방이 105개소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토탈 몇 개입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274개소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마 274개가 안 될 겁니다. 사유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미미하기 때문에 간식비 같은 것을 신청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재돼 있는 것은 230개소이고 현황은 274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 손 팀장이 하시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에 보면 18-149쪽에 시설명에 계만 해놓고 옆으로는 돼 있는데 어린이집 계가 몇 개인지 계를 산출 안 해놨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얘기대로 정부지원 6개, 민간 153개, 가정이 10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포함이 안돼 있더라도 수감자료에 돼 있는 것은 몇 개소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230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건 서식을 변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8-36쪽 봐주세요. 아동급식지원 있지요. 아동급식지원에 시기미도래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언제 쓰실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때 365일 전부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요일, 공휴일 빼다보면 한 80일 정도를 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할 때 공휴일이나 이런 걸 빼지 않고 그냥 날짜로 계산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아동급식은 2천 원 범위 내에서 취학아동은 저녁만 하게 되고 미취학아동은 중식, 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노는 날은 학교측으로 그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학교측으로는 안 나가는데 집에서 논다고 밥 안 먹을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집에서 밥 굶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지원 안 나가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게 학교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초등학교의 15명은 한 달에 예를 들어 11월의 경우에 25일이면 25일분을 주게 돼 있어요.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그 25일분을 주는데 일요일날도 지급해주면 되지 뭘 안 해줘서 이렇게 많이 남겨요. 일요일은 밥 안 먹고살아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교사들이 일요일까지,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틀분을 줘서 일요일까지 먹게 하면 되는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일요일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무슨 법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8-188쪽 보실래요. 부평5동 가스폭발사고 모금액 및 지급현황이라고 돼 있지요. 위에는 참고로 보시고 밑에 보면 미집행액 1,163만 원이라는 것은 변호사비라고 했는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피해가옥 14가구 전원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제기를 못하거나 또는 피해가옥 일부세대만이 소송제기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2003년 1월중에 14가구 피해세대에게 균등금액으로 지급할 결정이다." 균등이라는 건, 14세대가 유리창 깨진 데도 있고 벽 무너진 데도 있고 다 틀릴텐데 균등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균등이라고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1,163만 원을 우리가 예치해 주게 된 건 그때 주민총회를 할 때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송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당초에는 500만 원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분배하고 안을 잡아서 심의한 결과가 이게 남았을 때 주는 방법인데 소송이라는 것은 한 건을 가지고 한 죄목을 가지고 소송할 때하고 열 가지를 걸고 할 때하고 소송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이 소송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163만 원만 남겨두고 만약에 14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해서 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졌다거나 승소했을 때 다른 가구가 또 소송하면 그 소송비용을 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가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14가구를 한꺼번에 단체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해서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청구해서 가해자한테 받으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는 도의적인 방면에서 소송비용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뜻으로 예치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단체소송, 14가구 한꺼번에 똑같이 원고가 돼서 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가옥피해에 균등하게 그 당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 집은 더 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송에 대한 일부 보조로 조건을 그렇게 한거고 가옥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이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적인 면에서 소송비 일부보조, 그래서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소송비용은 균등하고 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또 틀리겠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부서진 데도 있고 유리창 깨진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균등이 거기까지 포함된건가, 비용만 포함된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부평구에서 만일 이것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된다, 패소했을 때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줄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은 도의적인 책임만 지는 거지 법적 책임은 안 지는 것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구에서 재난에 대해서 그런 데 도와 줄 수 있는 기금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산피해가 건물이 14가구 피해가 돼 있지요. 그 중에 완파된 데가 1군데이고 지금 얘기대로 유리창 일부 파손된 데 있고 전량 다 파손된 데도 있는데 그런 쪽해서 14가구가 발생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균등금액 1,163만 9,036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14로 나눠서 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14가구에 한해서.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이건 말이지요 소송비용이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안 됐을 때는 14가구에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랬을 때 14가구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것도 그쪽에서는 용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소송비용을 달라고 했지 재산피해에 대해서 달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14세대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다 나눠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주민과의 결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재산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소송비용에 한해서만 그렇고,
일영
윤일영사회복지과사회팀장
이 1,169만 원 정도는 당초의 목적이 소송비용 보조가 주가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균등금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본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넘기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16쪽 상급기관이라면 감사원 감사가 되겠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 사항은 감사원 감사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세 번째 항에 보면 2002년 12월 6일 서울 고법에서 판결선고일이라고 그랬는데 손과손하고 은광원 건이지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재판이라는 게 벌써 두 번 지나가고 세 번째 돌아오는 건데 아주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유값을 떼어먹었느냐, 안 떼어먹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우유값을 횡령한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횡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법원에서는 이유가 없다, 당신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기각과 각하를 시켰는데 지금 고등법원에 다시 재소를 했습니다. 그 판결이 12월 6일에 나는데 향후 추이는 우리 집행부가 이기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우유값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전용했다 이런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았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아까 8-93쪽부터 기부금 얘기가 나오지요, 기부금 수납관계. 사용내역이 죽 나오는데 작년에도 아마 시정요구를 한 사항인 것 같은데 후원자가 후원을 목적으로 어디를 사용하라 하면 그것에만 사용해야 되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지정기탁은 그렇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후원자가 이건 사과인데 사과로만 사용해라 했는데 다른 데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수감자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여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실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후원금 전용이 절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감사원 감사 결과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우리 수감자료에.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부금이 대부분 지정기탁이다, 일반기탁이다 이렇게 구분돼서 사회복지법인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냥 후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사과면 사과라고 지목돼 있는 게 아니라 후원금으로 낸다! 그러면 시설장이 필요한 대로 어디든지 나눠서 쓸 수도 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후원금이 지정한 것은 어디 다른 데 전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후원금 낸 사람 뜻에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점검 하실 때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가, 안 됐는가도 철저히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 알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8-83쪽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육성실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점검결과하고 조치사항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까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비고란을 더 만들어서 정부지원 표시해 주고 민간지원, 가정지원 해서 정부지원 16개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분리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열만 해놓고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지원인지 민간지원인지 가정지원인지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어린이집이 아까 274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 수록돼 있는 것은 230개소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4개소가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중간중간에 휴업계를 낸 데도 있고 또 여기에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곳이 44군데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자료에 의하면 274개소 중에 230개소만 기재해 놓고 거기에 정부지원, 민간지원, 가정지원으로 분리해 주시면 위원들이 자꾸 중복질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181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만 2,331명을 상대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조건부 수급자를 비교한다면 부평3동, 산곡1동, 청천1동, 갈산2동, 삼산동 이런 쪽이 주로 조건부 수급자가 많고요 특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건부 수급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선발은 재산하고 수입하고 부양의무자 세 가지를 합쳐서 조건부 수급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는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특례수급자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 수급자처럼 재산＋수입＋부양의무자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100만 원까지 수입이었을 때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이 넘더라도 특례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많이 져서 이자를 많이 갚는다고 한다거나 하면 그것을 공제해 주다 보면 수입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특별히 특례규정을 둬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수시로 변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옥균
변옥균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시행하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시면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우리가 지적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감사 끝나니까 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8-180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있는데 2002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2002년 보육시설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하고 있다니까 그만 두고 2001년도에 조치사항 보면 지시, 지시, 지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보고서에 지시 이렇게 했으면 인정이 됩니다. 올해는 그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내년에는 2002년도 것도 같이 지도점검 결과를 해주시고 작년에는 5월 17일날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지만 시기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하시는 분들도 로테이션 되면서 이때쯤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잡아서 하지 언제는 5월에 하고 언제는 12월에 하고, 또 내년에 1월에 하면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검해서 그 점검 결과를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직원 2명이 사표 내는 바람에 사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우 연말에 직원 한 사람을 보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료급여심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지방보육, 생활보장위 이렇게 돼 있지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료급여는 5명, 노인복지는 10명, 아동복지에 11명, 지방보육에 17명, 생활보장 12명, 여기 주로 보니까 간부공무원이 3명에서 많은 데는 한 5명까지 들어가 있고 의원들이 2명에서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구의원 수를 빼면 인원수가 한 30명에서 35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들을 총 합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는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데 여기는 각기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통폐합해서 30명이나 35명 정도로 구성해서 이 인원수 가지고 의료급여도 하고, 그래서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의료급여하고 노인복지 다루고 아동복지 다루고 또 지방보육 다루고 생활보장위 다 다루면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통폐합 할 수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건 아는데 이걸 통폐합해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조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하나의 통폐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건복지부 상위법이 있고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하급기관에서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시기 같은 것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공통적인 사항은 앞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이한 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