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감사를 통하여 많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안 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급부서에서 수감하는 감사형태를 벗어나서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평구 구정에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사를 한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11월 27일은 문화공보실, 11월 28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를, 11월 29일은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11월 31일은 세무과와 시민봉사를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를 실시를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 위원께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를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자리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 성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무과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제4대 의회 첫 출범과 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의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에서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전 공무원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얻으신 많은 업무적인 비법들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고견으로써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황충식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목표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목표관리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대상이 주요업무계획 156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어 보면 153건이에요. 기획감사실 17건, 문화공보실 15건, 총무과 8건, 주민자치과 13건, 세무과 7건, 경영재정과 8건, 시민봉사과 4건 해 보면 153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156건 총 건은 맞는데요 이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195건이라고 그랬거든요. 7월 달 보고서에는 192건이에요. 건수가 왜 자꾸 틀린지 모르겠네, 목표는 확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려 주세요.

지금 현재 표현해 드린 것은 동사무소를 포함 안 한 것이고요 동사무소를 포함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190몇 건이 맞습니다.

11월에 보고할 때는 195건인데 거기에는 보고서에 보면 실·과가 105건, 보건소가 11건, 동이 35건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 35건을 빼면 160건이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도에 목표관리제가 목표관리에 대한 목표평가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거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2003년도 목표 업무에 대한 건수였고요, 지금 여기 제시된 것은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지난 연도에 목표건수가 여기 게재가 된 것이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수는 2003년도에 목표관리 사업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포함이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가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보건소까지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건수가 7월 달 보고할 때는 2002년도 것이고 11월 보고는 2003년도 것이란 말씀이었지요?

네. 2003년 것이 하반기에 평가가 되는 겁니다.

2003년 것이 벌써 건수가 확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의도는 MBO가 목표수립단계, 그 다음에 목표수행단계, 그 다음에 평가, 환류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사이클로 순환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이 상당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7월에 수행단계 평가를 하고 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습니까? 중간평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밴치마킹해서 추진되는 과정이었고요 중간평가는 지금 여기 말씀드린대로 현재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각 부서장의 1차 평가를 4단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2차 평가로 관리자의 평가가 있어 가지고 그 평가를 환산한 점수가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 때 7월에 중간평가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단계가 MBO단계상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MBO가 시작된 지가 2000년도에 시작 됐지요?

네.

아직도 뭔가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것 각 실·과에서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목표관리제와 주요 업무시행계획과 이원화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문제점이 2년차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우수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주고 또 타 자치단체 중 목표관리제 선두 자치단체로 알려진 광양이라든가 몇 군데를 가서 목표관리제 운영상황을 보고 우리가 겪었던 그런 문제점이었던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목표관리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많은 업무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2001년도부터 모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착이 안 됐다기 보다는 정착을 시키기 위한 개선 노력을 하는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목표관리화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중간평가를 안 했어요?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 가지고 심사분석과 겸해서 내부적으로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성과를 가지고 평가결과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7월에 192건하고 11월에 195건이 11월은 2003년도 것이라고 그러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2년도 것이에요. 11월 업무보고서 보면 2002년 연간업무 관리현황해서 195건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7월은 192건이에요. 실장님 아까 2003년도 거라고 그러셨잖아.

그것은 나중에 세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 제가 7월 것도 가지고 있고, 11월 것도 가지고 있는데 7월 것에는 192건, 11월 것에는 195건이라고요. 제가 자꾸 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BO가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목표수립단계, 그 다음에 목표수행단계, 그 다음에 평가 단계, 환류 이것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면서 정착이 됐어야 되는데 벌써 2002년도 다 가고 내년 2003년 아닙니까? 그런데 건수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과연 각 실·과장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15건, 총무과 8건인데 과장들 얼마나 MBO목표 자기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카드를 관리하고 관리자가 추진실적을 항상 본인이 알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수 관계가 1-20쪽에 총무과가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8개가 있고 그 뒤에 3개가 있는데 3개를 합치지 않고 8건으로 했기 때문에 3건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시민봉사과만 그러니까 추진목표 이것을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카드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카드관리 안 하고 있나?

카드관리는 2000년도 처음 생길 때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주요업무시행계획 따로, 목표관리 따로, 아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주요업무가 곧 목표업무로,

그러면 총무과 11건, 시민봉사과 4건의 추진실태를 자료로 내 주세요.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것을 자꾸 물어보시면,

최화자 위원입니다. 1-2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도 지적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39개 운영위원회에서 15건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얘기로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9개 위원회에서 무슨 상해보상위원회 같은 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운영위원회는 그 계획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별 계획하고 개최회수는 여기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들의 조례에 의한 지급을 하지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요?

네.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회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회나 이런 저기는,

수당이 현실적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된 것. 알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1-44쪽에 보면 거기 주민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건수는 제안자는 175명이고 제안건수는 685명, 그런데 시상내역은 167명이거든요. 거기서 시상금을 줬는데 제가 의문되는 것은 활용여부가 1건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도 1건, 2001년도에 1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제안 들어온 것을 사용하는 게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제안자들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나만 했다고 그러는데 접수건수에 대해서 시상내역을 비례하다 보면 너무 반영하는 게 구청에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제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운영제안은 공무원들만 제안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안내역을 시상을 어떻게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월별로 이것을 하나요, 분기별로 시상 하나요?

반기별로 하는데요 조금 말씀드리면 주민제안제도라는 것이 제안 자체에 어떤 실효성이랄까 의미가 있다라든가 또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를 물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것 보다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에 주 뜻을 두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분석해도 거의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라기 보다는 주민불편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제안으로 해 주지 마시고 주민불편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도 드렸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제안 내용을 전부 나열한 적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런데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이것은 무슨 제안이냐 단순히 건의사항에 불과한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도도 바꾸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주민불편해소 차원은 민원처리 쪽으로 돌리고 또 그쪽에 돌렸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별다른 특별한 제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참여차원에서 계속 유지는 하고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금 색다르게 홍보도 하면서 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주민제안 들어온 게 한 건도 없나요?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공모 중에 있고요.

여기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총괄,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주민건수가 되어 있고 아까 실장님은 분기별로 시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년도에는 그러면 공모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한 달동안 공모기간을 두셨거든요.

이것은 연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분야를,

2002년도에 나온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안건수가 많기는 많은데 내용상으로 별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분야로 테마를 줘 가지고 지금 테마에 대한 주민제안을 공모하는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 마감이 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면 금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공모를,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안 했어요?

그 안에는 들어온 것들이 건의사항 쪽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나간 연도 것은 됐고 2002년도 주민제안을 한 실적 있지요?

네.

실적을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금년도에 시상했으면 시상자 내역도 함께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들 제안 외에도 우리 공무원들 제안 그런 것 있지요?

공무원제안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따로 시상 같은 것 해서 지금 구청에서 반영하는 그런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가 다음이지요. 그럼 총무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있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좋은 안을 제안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활용하고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은데 일단 주민들이 구청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도 좋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자기가 관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것 그것도 함께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5쪽이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인천시에서 감사원하고 대행감사라는 것은 정규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감사원에서 시 감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사정이 있어 가지고 '너네가 대신해라', 광역시에서.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대행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6건이지요. 시에서 나와서 감사한 게 16건이에요. 지적사항이요. 그럼 복무관련조사라고 해 가지고 3건이 있는데 67페이지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시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찰활동 나와 갖고 연초에 복무감사 비슷하게 별도로 나오고 그럽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감찰활동이 있거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68쪽은 저희도 동사무소에 감찰, 저희 부평구 감사팀에서도 시에서 구·군 감사하는 식으로 동사무소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69에서 1-71까지 56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가서 감사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지요?

네. 동은 2년에 한 번씩, 한 해 받고 그 다음 해는 안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0개 동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11개 동, 10개 동, 나머지는 회계감사하고 있고요.

그러면 10개 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56건이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73에 보면 자체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10건이 있지요.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통보 와 가지고 공무원들 문책사항이 8건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동으로 동장한테 위임사무가 많이 줄어 들었지요? 전에 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동 자체는 56건이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동 자체는 1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심하게 가서 감사활동을 하고 구 본청에는 훈방받는 식으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 감사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는 시 본청에 대한 이런 감사는 하고요, 그 다음에 구 감사팀에서는 동 감사를 하고요. 그 대신 정기적인 감사가 아닌 직원들의 복무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근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감찰은 저희가 구도 하고 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 자체 민원감사 지적사항 이것은 민원이 제기돼서만,

아니요. 이것은 민원감사는 구에서도 본청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정기감사는 안 하고 구 자체감사를 할 때는 평상시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 됐을 때만,

정기감사가 시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하고, 그런데 대개 안 하는 해에 감사원 감사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시 감사도 없고 감사원 감사도 없었다 그러면 저희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10건이라는 것은 정기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사무감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건이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8건이 통보가 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번하고, 4번하고, 6번하고, 8번 이것 자체는 사법기관에서 통보온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우선 운전을 부주의하게 해서 3명한테 상해를 입혔다 이러니까 밖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법기관에 입법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통보가 오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7번 같은 것을 보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하고 이를 관련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다, 이것은 구청 자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먼저 사법기관에 가서 거기서 통보가 돼 가지고 이쪽으로 이첩이 됐지요?

사법기관 통보분은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그 쪽에서 처분해서 이것을 이첩을 시켰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이 2번, 3번, 4번, 5번은 같은 건수란 말이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각자 사람들을 달리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한 내용인데.

통보를 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체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조사해서 훈계 처리한 것이고요.

수사를 여기서 의뢰를 한 거예요?

수사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는 했고요 물론 그 내용들이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본 관점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민등록 관련도 허위문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의 허위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 전출 같은 경우에 연락체계를 갖춰 놓은 상태 속에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형사적인 차원에서 허위문서 작성이라든가 허위로 신고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거의 훈계라면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경징계로 끝났는데 7번 사항에 대해서만 유독 중징계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세부적인 사항은 신문사항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주민등록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이 살지 않으면서 내 것을 말소시켜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다른 직원들도 다 끌어들인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연락은 가능하고, 남편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높게 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말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 중징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징계 어느 분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직원께서는 복직이 됐습니까?

정직기간이 다 지나 가지고,

복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기 곤란하지요?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1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밖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5,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게.

총액이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 전체 한도액 속에서 내용상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한도액은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는 건 아니죠,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것은 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이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해 놨어요?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표현해 준 거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가 돼 있어서 그것은 기관장이 자기의 체면유지라든가 품위유지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도 대부분 격려성 물건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다과회라든가 식사비용이라든가 거의 그런 비용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따로 만드신 거예요?

따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표현 안 하면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쓰는, 액수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국장까지 결재 받아서 쓸 수 있고 부구청장까지 결재 받아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해야지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해 놓는 이유는 그 과에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에서 구분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까?

그렇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운영할 때 예를 들면 세무과, 시민봉사과 이런 데서는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건드리지 못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가져와서 요구하면 그 과장이 싫든 좋든 사인을 해야 된다고.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기관장의 격려성 선물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한 번 보십시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거든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신임청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총무과가 아닌 다른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과에 들어가 있는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구·동·사회단체와의 대화, 이 예산을 과연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75쪽을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5세대 이상 하는 것하고 20인 연명으로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현황인데 2001년도부터 12월 30일까지 33건 하고, 2002년도 1월하고 10월 31일까지 해서 143건이 돼 있거든요. 집단민원이 작년에 거의 5배에 육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많이 접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해 달라는 쪽이 많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요구수용도 금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총계 143건 중에서 금년도 요구수용이 25건, 이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줬다는 얘기이고 대안조정이 87건, 이것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어느 정도는 못 들어줬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구수용이나 대안조정은 그래도 민원인들이 어떤 집단민원을 제기 했을 때 수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령제도상 수용곤란이 24건, 예산재정상 애로사항 1건, 사인간의 분쟁 4건 있죠, 그리고 기타가 2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사항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는 뭐예요?

그래서 다수인민원 관련 자료대장이 감사장 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전부 확인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76쪽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기한이고 뒤에 것 말씀하신 143건은 10개월 동안이고 기한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1년 대비로는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안조정까지 나온 것은 어느 부분은 수용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니까 수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뽑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실장님, 많은 게 아니죠. 요구수용하고 대안조정은 필요없고, 그 뒤에 안 된 사항만.

1-8쪽 동별 지역축제 개최라고 돼 있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동마다 틀린 점, 어떤 동은 5백만 원, 어떤 데는 2백만 원 나가고, 또 다른 데는 1백만 원 나갔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아는 거 있으세요?

이 부분이 지역화합과 관련해서 동별 축제는 풍물축제와는 또 다른 말하자면 소규모의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기존부터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커다란 축제들이 있었고, 그 축제에 자극받아서 축제가 없는 동에서도 조그많게는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지역축제로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시간이 오래된 축제 개최 동만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 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월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됐으면 2004년으로 이월도 됩니까?

당해연도에 써야 되겠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직원들 빨리 빨리 갖다 줘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1-36쪽입니다. 행정자료실이 현재 설치근거가 있죠, 근거하고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행정자료실의 발생동기는 자료실로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새마을 이동문고라고 이동하면서 책을 빌려 보고 하는 문고제도가 있다가 거의 책들이 낡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을 추려내다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아서 책자들을 추리고 하면서 이동이라는 것이 부평구 지역이 좁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구청 내에 놓고 하는데 단순하게 문학작품보다는 행정자료 같은 것들도 같이 하자 해서 제가 언제 설치됐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실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만을 위한 것은 어렵다 해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은 저희가 2, 3년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책도 단순히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행정자료, 각종 학술자료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금년 감사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11월에 중앙도서관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도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현재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자료실로 도서관 수준으로 10만 권까지 현재 자동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의 주 목적인 주민과 공무원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자료실이라는 명칭을 개칭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끼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애초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서 일반인 위주의 장서구입이라든지 일반인 위주의 도서관과 같은 잘 구분이 안 가는 쪽으로 개념이 간단 말이죠.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행정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보관하거나 해서 일목요연하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보관이 돼 있는 차라리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도서구입 현황이 4배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도서도 구비를 해 놓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너무 가까운 데에 도서관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행정자료실에 일반도서를 해 놓고 일반인 위주의 이용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행정자료실의 명칭을 개칭하던지 아니면 정말 행정자료실의 설립근거나 목적대로 운영이 되던지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비교하신 것은 아까 최화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하나는 두 달인가 기준이 그렇고 하나는 10개월치이다 보니까 폭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은 앞으로는 아마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문서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고 남는 것은 디스켓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자료 같은 것들 나중에는 시민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마이크로필름화 작업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받게 되면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관이라는 큰 틀로써 행정적인 차원을 카바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료관 관련해서 전부 입력하고 전산자료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하는 자료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것이 작품이 완성되면 역시 행정자료실에 보관이 돼 있어서 두 부분이 같이 가는 것으로, 다만 행정자료실 목적상 저희가 도서관의 역할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다, 또 부평구 관내에 부평도서관도 있고, 또 바로 옆에 북구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능은 행정자료실의 기능을 주 목표로 두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구청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자료실도 구에 필요한 구민들이 필요한 교양도서도 빌려드리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걱정이 되는 게 행정자료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관하고 또 그것을 쉽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진행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그런데 본말이 전도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칫 일반인이 도서관 이용하듯이 그냥 도서관 개념으로 자료실이 운영돼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얘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7쪽에 다수인관련 민원접수현황, 집단민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총 143건해서 법령제도상 수용곤란이 24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 또는 여러 가지 제도상 수용이 곤란해서 24건이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나 의지는 어떤 표현을 해 보셨습니까?

법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다세대 주택건이 아마 그래서 그것이 교통난의 주범이 된다 이래가지고 민원제기도 돼 있었고 그러다가 이것이 구에서도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 다세대주택 관련 주차장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법령제도상 수용곤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도표상으로 전체가 이렇고, 요구수용이 이렇고, 숫자별로 도표를 만드신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제도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을 때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의지를 갖고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표현을 상급기관이나 또는 다른 다시 말하면 구의회나 조례개정이나 시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노력한 흔적이 어떤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수인 민원이라는 자체가 주민의 의사, 주민의 의견, 주민을 위해서 공직이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처리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리 차원이고 업무 하나하나 들어가 가지고 그 업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백명의 주민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이게 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결말이 나야 되지 않느냐 이해조정이라든가 이해종결이라든가 합의를 이끌어 낸다든가 해서 그 업무가 여하튼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납득할만한 결말로써 결말이 났느냐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법령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의 의견이 법령 제도상에 개선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부서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예산법무팀에서도 법령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예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세대주택도 발단이 그런 데서 발단이 되고 현장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개정까지 요구가 돼서 결국은 중앙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해 달라, 그래서 시 조례로 강화가 된 쪽으로, 사례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대1 비율로 강화가 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지만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 줘야 되지만 그것은 대민관계 민원인과의 관계이고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감사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자세는 우리 부평구의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큰 테두리 안에 물론 강론을 말씀해 주셨지만 강론을 얘기하고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나 법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상급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대장을 직원이 가져와서 보는데 그것을 열람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죠?

그것은 부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한, 세밀한 것은 부서에 있고 쉽게 말하면 그것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말고 대장에서 제가 하나 뭐를 찾아보려는데 이것을 보다보니까 다른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이게 만약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으면 대장을 하나 이대로 뽑아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입력은 안 돼 있고 그때그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컴퓨터에서 뽑아서 확대복사한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한 공개실적 있죠, 조례를 보면 1월인가 2월에 공개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7월인가 8월에 공개하는 것은 결산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결산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운영상황공개 업무는 예산공개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 총괄부서는 예산담당부서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월에 구정홍보지에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을 공개했고, 2월에 구보에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이 빠졌어요. 조례 제3조에 보면 당년도연도 공기업운영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에 구청장님 인수인계 공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통사항이거든요. 또 경영재정과 것을 보면 결산관계를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냥 게시공고하고 말았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공개방법에 구보, 구정홍보지나 기타 유인물에도 게재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 민원실에 사본을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재정민주화의 일환이고 우리 구에 주인인 구민들에게 재정운영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의미의 조례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청장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되고 또 결산감사는 경영재정과에서 담당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재정운영상황공개를 총괄하는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검이랄까 확인이랄까 안 되고 예산부서는 이것만 공개하면 된다 해서 그것만 공개하고 만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론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한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렇고, 다만 여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1월 것은 홍보 차원이고 2월 22일자가 정식 조례 제3조에 의한 상황공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좀 더 확인하고 챙겨가지고 공개가 필요한 부분들은 더 공개하고, 다만 결산감사 같은 것은 이미 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람은 되고 있고, 또 구보로 하지 않은 것은 그런 기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책자로 발간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실적 속에, 제가 감사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경영재정과에 공개한 것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행규칙 제3조에서 말하는 "기타 유인물에도 게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산자료만 가지고 유인물은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에서 발행하는 기타 홍보지나 다른 데에도 이 공개상황조례를 거기에 넣어서 주민들이 많이 보게끔 공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각 과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말씀이고 이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기획파트에 들어가 있고 또 재정운영상황공개에 대한 총괄적인 담당부서가 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실장님이 이 조례에 맞게끔 이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조례에 있는 그대로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열람, 공람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1-29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우리부평구 구정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가장 수준 높은 심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조례집에도 제일 처음에 나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 목적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정책 이런 것을 자문 심의 연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촉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3조 결정사항에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보면 그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촉위원도 위촉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과위원회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조정위원회가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그저 요식행위로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구정조정위원회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조정위원회 20건인가 실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유재산심의회 한 것이 주로 많이 있어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가급적 위원장도 부구청장으로 하지 말고 민간인으로 하자, 또 위원회 자체에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을 많이 위촉해 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 주민의 행정참여 이런 것을 도모하자는 게 하나의 지방자치의 흐름인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35페이지에 보면 시민봉사과에서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부서 지정 이 부분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죠. 어느 과인지 업무한계가 불분명할 때는 상급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니 업무냐, 내 업무냐를 따지는 이런 구정조정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부평구 구정의 기본계획, 정책을 수립하는데 심의기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기능을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그것은 정말 재산이나 이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는 본래의 기능대로 구정의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수준높은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첫 번째 보면 결정사항 속에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긴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평구에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사무를 보셔도 아시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루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보면 공무원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추가로 별도의 위원회도 위촉할 수가 있고, 또 별도의 분과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소 소홀하게 된 배경은 부평구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5개년계획이라든가 비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구에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심의 자체가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라든가 다른 소관이 불분명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웬만한 것들은 지금 다 이리 넘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사무조정심의위원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등 여러 개 있었는데 다 통폐합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 된 것이고, 끝으로 앞으로 이것이 구의 기본적인 정책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수준높은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평구가 부평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조례상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현재는 중단되고 있고 다시 또 위원이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정조정위원회에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계획, 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심의, 이 내용을 부평구구정발전자문단에서 해야 될 내용이 되고 여기에 전문가들로 끄집어내서 집어넣는다면 거의 인원이 5∼60명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내용, 구정의 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장기계획심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조례규칙심의회로 대신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을 저희가 시 것도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기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기능도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흡수한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흡수를 하고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중요한 정책결정, 기본계획, 장기계획, 심의 이런 내용들은 저희는 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운영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조례 내야죠. 공무원들로만 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간부회의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구정조정위원회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고 조례시행규칙까지 있고 분과위원회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는데 실제 운영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없애야지.

조례는 다 맞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조례 3조2에 보면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소관 사항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위원회가 뭐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구의 기본이 되는 재산을 구입하고 팔고 하는 건데 구청장이 결정하면 그대로 추인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각계의 전문가나 민간인들만 위촉해서 정말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운영해야지 구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해서 과장들 바쁜데 안건 그 자리에서 주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인이나 하고 이런 식의 위원회가 돼서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운영상의 개선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78에 행정심판 참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평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죠, 그러면 무슨 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 같은 것이 제기됐을 때 그 건마다 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까?

변호사 비용은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73개 건 중에 이월이 34건이고 승소 17건, 패소 7건, 기타 11건으로 돼 있거든요. 패소라는 게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졌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행정을 잘못해서 진 경우보다는 말하자면 법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죠.

해석이 잘못 됐던 구청에서 업무 자체를 할 때 잘못해서 법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잘못했다는 것으로 패소한 것은 어렵고 사인간에 분쟁으로 나갈 경우니까.

82번하고 3번에 소송결과가 계류 중, 취하, 기각, 승·패가 있고 인용이란 것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인용이란 게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더 이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패소했다는 얘기죠?

행정심판에서는 패소 이런 말이 없으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경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법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나는 영업한지 이제 2,3일밖에 안 되는데 영업정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하면 너무 심하다, 영업정지 처분은 안 할 수도 있다 하면 인용이라는 겁니다.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인용하면 소송 제기한 사람이 이겨서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행정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용이 된 것이고 기각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졌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한 처분이 옳다고 판결 난 거죠. 인용은 행정기관이 패소한 것이고 기각은 행정기관이 이긴 거죠.

패소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친 게 아니냐, 법상으로 볼 때는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 참작을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벌금 1백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일부 인용, 또 영업정지 3개월은 너무 과하다 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패소가 7건 있잖아요. 세부 부속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용이 만약에 면허 취소를 시켰다 그랬을 적에 아까 얘기한대로 3일 정도 됐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다시 번복해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단 시간 내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한 것들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온 통보내용에 따라서 위생과에서 확인은 합니다만 기종에 따르면 영업정지 한 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정상참작이라는 게 영업행위를 한 사람의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친 거다 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금방 김재용 위원님 말씀하시던 78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쪽 사안이 돼 버렸네요. 행정소송 현황을 보고 있는데 아까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인용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패소가 7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그런데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62번에 보시면 건축허가 처분취소 이런 것이 있거든요. 66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부평1동에 창구아파트하고 그 옆에 창구, 대우아파트 간에 10m 소방도로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 건축허가를 내 줘서 빌라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니까 내 줬을테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법하게 내 준 허가를 아파트 주민들이 알고 집단민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허가취소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됐는데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졌지요, 져서 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구에서는 지금 거기를 10m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건축주는 그것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자체 내에서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건축과에서는 적법하니까 내 줬고, 또는 그게 소해서 패소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내 준 게 잘못된 거지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내 주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내 줬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패소에 따른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 또는 그것을 재판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부담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 건축허가를 내 주신 분이라든지 그것을 억지로 시설결정을 도로로 하도록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이 건이 말씀하신 이 건인데 이것은 96년도 당시에는 30m 도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패소하고 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해 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로가 불필요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30미터 도로로 뻥 뚫린 도로로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접한 10m 도로가 된 것이고 반대쪽에는 15m인가 20m 도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현장을 가 본 사람들은 누구나가 여기는 도로가 날 자리이지 건축허가가 날 자리는 아니다, 더군다나 다세대주택이 그 좁은 10m에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건축허가가 날 경우에 지금 현재 건축법상 건축사업에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지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왜 졌나 하고 이것을 봤는데, 나가지 못 하니까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건축팀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이 온지 2, 3개월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법에 맞으니까 내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 없다고 회신하다가 나중에 데모 들어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본 거죠.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길이 날 자리가 아니고 앞에는 30m 도로가 있고 10m 도로이고 양쪽 20m 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운데 도로인데 거기에 다세대주택 허가를 한 것은 잘못됐다, 건축을 짓기 전에 허가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허가 취소한 건데 본인은 계속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시설결정은 시설결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이었고 도로로 지정은 돼 있죠. 그래서 건축공사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 짓고 나면 어차피 도로로 될 거면 다 헐다 보면 그 분도 피해이고 구청도 손해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말하자면 법상으로는 딱딱 그어져 있고 앞에 30m 도로 있고 해서 건축허가 날 수 있는 장소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 일단 내 준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방법이 건축허가 취소라는 방법을 썼는데 법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취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 패소를 했는데 사실은 계속 갔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배상이라든가 나왔을 경우에는 구에서 해 줘야 되겠죠. 개인에게 물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런 건데 건축허가를 내 줬다면 적법하니까 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도로시설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가서 보든 안 보든 간에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로 시설결정을 한다면, 구의 기본적인 입장이 항상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의 편익에 의해서 일부 다른 사람들의 또는 집단민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누가 더 극성을 부리느냐, 안 부리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건축허가 내 준 것이 잘 했다는 판단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거기는 건축허가 난 게 잘못된 건데 그런 데면 허가 상에 하자가 없어서 내 줬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계속 밀었어야지 맞는 얘기이지 지금 제가 보니까 빌라를 거기에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빌라를 다시 시설결정해서 도로로 개설한다면 빌라로 구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보상가액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것이 저는 이런 사안 하나 가지고 구 행정에 신임도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해 줬는데 집단민원이 생겨서 애초에 집단민원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섰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적법하게 해 줬는데 집단민원이 생겨서 시설을 다시 도로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집단 거주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지금 제가 실 예를 들면 부평2동 같은 경우 제가 지역구입니다만 다세대주택이 재작년 대비해서 수치적으로 부평구 전체 허가건수의 1/5이 부평2동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나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일조권 관련된 것도 침해도 안 받고 용적율도 높고 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건축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바로 부평2동 같은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앞뒤로 빌라가 들어와서 가운데 갇혀버리는 집들 다시 말하면 맹지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순히 한 두 집이기 때문에 집단화가 안 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용인이 되고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밀어붙이고 이런 대단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집단민원이 된 지역은 구에서 문제가 되니까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게 표하고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행정으로 그것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내재돼 있는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였다면 이것은 구의 심각한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은 임기 후라도 또는 본인의 직에서 허가를 내주는 관련부서의 공직자라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줘야 바람직한 정말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갖고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신뢰성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얘기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다만 과연 민원이 업자 한 두명을 위한 민원과 주민 대다수를 위한 민원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가 많은 다수 주민들의 편익보다 앞선다는 재판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줬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거기에 건축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 자리가 도로로써 필요한 자리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결정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쭉 검토하면서 졌기 때문에 봤는데 아쉬운 것은 96년도에 사실은 도로시설결정을 했었더랬어요. 이 자리가, 그때는 왜 도로시설결정을 안 했냐하면 30m 도로가 안 나 있으니까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날 필요가 없다, 여기는. 더군다나 그때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때 도로를 내 주면 양쪽 아파트가 몇 층씩 더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담당공무원이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것을 머리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길이 뚫린 2000년도에 4년 후에 2000년도 1월에 길이 뚫렸는데 뚫렸을 때 다시 도로로 지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담당자도 여러 명 바뀌어 버렸고 현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황 속에서 2, 3개월 된 사람들이 그냥 보니까 법상 하자는 없어서 건축허가 내 준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대다수의 민원을 바로 잡고 반드시 거기는 도로가 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로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어 있어도 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어졌을 경우를 우려해서 구에서는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건데 더 지으면 당신네만 손해다 하는데 그 업자 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하고 건축허가 승소했으니까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다해서 저희 소송 들어온 것을 보면 수 천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연결해 볼 때 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죄송합니다. 시간 자꾸 가는데,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축법상에 시설물이 도로상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거거든요. 도로시설결정이 돼 있는데에 건축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승소한다고 자신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질의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승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도 질 것 같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 것 같다면 애초에 시설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원에 떠밀려서 시설결정을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 준 것도 잘못된 게 돼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떠밀리기 시작하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면적으로 도로로 시설결정 한 부분도 시기적으로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지난 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게 내재돼 있기 때문에 항상 단체장이나 또는 집행권자의 다수의 표 이런 것을 의식해서 집단민원만 되면 벌벌 떠는 거거든요. 소신과 일관성을 갖고 있는 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 없는 다수는 피해가 되도 괜찮고 정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하는 그런 부분만 민원 취급받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나중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로시설결정이 안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 선거와 무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의를 잠깐 전달해 드린 것이고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에 비전2007 있지요. 금년 1월에 보고한 것은 비전2006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2008까지 넘어갔는데 1월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9월에 최종안을 작성해서 구민, 전문가, 구 의회 등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10월에 확정 공포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 12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기획단 공무원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는 7월에 구청장이 바뀌시고 시에서는 시장이 바뀌고 비전이 인천2020드림으로 주요목표를 삼아서 해 오다가 시에도 그런 5개년 목표가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것을 7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구에 비전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몇 개월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 가지고 시에 비전계획에 제출했고 부평구의 비전계획이 시에는 미래발전전략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으로 한 해씩 넘어가면서 하는 비전계획이 전략회의까지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부평구 비전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비전계획이 지금까지 성과물 나온 게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137개인가요 4개 분과별로 해서 사업 자체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보완이 더 필요하겠지요.

아직 확정 성과물은 제시된 것은 없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시작이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넘었지요?

1년은 안 됐고요 금년도 말 되면 1년 가까이 된다고 봐야지요.

작년 말에 시작 했나요?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1년 정도 됐겠네요.

성과물이 나와야지 맨날 보고는 몇 번씩 비전2006, 2007 보고를 위원들이 받는데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 주요업무계획인데 성과목표관리제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비전2007인지 이것이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공무원들 실무진으로서 구성해 가지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실행 가능한 실무 차원에서의 계획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부평발전추진자문단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MBO도 아까 제가 지적했었지요. 중간평가 그게 목표설정, 그 다음에 목표수행, 평가, 환류가 연계되어서 돌아가면서 계속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비전2006도 당초 성과물이 어떻게 해서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획실의 기획이 너무 기획과다라고 그럴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영어로 된 것이 많거든요. 비전이니, N·C니, MBO니 또 핵심영향발굴은 RD라고 하셨데요. 또 KMS, SWOT이런 전혀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구사하시면서 계획을 많이 구상을 하시는데 총무과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강력히 실천하는 제도거든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그 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도 잘 되고 있는지 총무과에 점검해 봐야겠지만 너무 계획만 무성한 것 아니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 지시사항 요즘 카드화 해서 관리합니까?

이제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구청장 지시사항,

지시사항은 별도로 카드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드관리는 안 하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자문서 쪽으로 되면서 거의 전산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산으로 받아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이 되면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지시사항, 비전, 목표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등등이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우리 부평구에 브레인으로써 기획실이 너무 이상론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MBO 그래요. MBO가 이따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얼마만큼 그것이 직원들 뇌리 속에 들어 있으며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MBO도 부구청장부터 MBO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구청장의 목표, MBO는 개인별 목표지 부서별 목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구청장은 어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 그리고 목표가 개량화가 되어야 된다고, MBO의 생명은 목표의 수치와 개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부구청장이 항상 체크를 하고 또 국장들은 국장대로 목표가 있고 과장들은 과장대로의 목표, 그래 가지고 직원까지 각자의 목표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세부적인 목표가 되겠지요. 그것이 모아지면서 전체적인 구정의 목표가 되는건데 구정의 목표라면 구정구호대로 '활력있는 경제, 풍요로운 문화' 이것으로 한마디로 집약이 되는건데 그런 것들을 과연 MBO면 MBO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목표의 공유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이나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비전2007이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잘 융화가 되고 조화가 되어야 할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마디로 혼란스럽고 헷갈리거든요. 목표는 단순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해 주시지요.

나열을 하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공약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BO하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인데 2000년도에 시행하면서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실 때 경험을 살리셔 가지고 충분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별 목표로 전 직원이 말 그대로 부구청장부터 전부 개인별 목표를 갖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개량화, 수치화도 어렵고, 또 개인별 목표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밴치마킹을 한 결과 일단은 과정 속에서 부서별 목표 추진으로 움직여 가고 있더라, 큰 시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도 다시 그것을 변경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 넘어오면서부터 부서목표와 개인별 목표를 통합해 가지고, 또 주요업무시행계획과 MBO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진행단계에 있는 겁니다. 발전하기 위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MBO다, 비전2007이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교통 정리해 주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전2007, 2008은 해가 갈수록 바뀌 게 되는 건데요 연동계획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거기에서 구정의 목표 같은 게 비전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한 해의 MBO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꼭 주요업무 시행계획이고, 연계되는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개처럼 보이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비전2007이 현재 아직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별개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MBO의 목표가 개인별로 목표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본 결과 이게 쉽지가 않다, 당장 먹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부서별로 어떤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인별 목표를 서서히 갖게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 속에서 지난 번에 2003년도 MBO 주요업무 목표계획 평가회를 갖고 그랬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밟아 나가고 있는, 첫 번째 단계로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시험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BO가 2000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시작됐는데 그때는 개인별 목표로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업무의 이중화, 직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가지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목표화로,

3년째 하는 건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지금 과장들이나 국장들은 전혀 관심도 없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46쪽이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이요 지방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모자라서 쉽게 얘기하면 빚을 얻어오는 거잖아요. 대부를 하는 건데 지금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율은 그때 시기적으로 이율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채연도는 처음 얻은 해를 얘기하는 거고 완료연도는 갚는 마지막 해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완료연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보건소를 짓고 2000년도에도 청천1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봅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방채는 말이 지방채라고 그래서 무슨 채권 같은 것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율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불변입니다. 그래서 6%, 3%, 8% 이런 것들은 전부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가 저희 도표에 보시면 금후상환계획액 그래서 오른쪽에 영어로 E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거기 20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상환할 상환액이 20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채가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낫다, 또 돈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예산 부족 지적을 보고서 지방채 발행도 엄청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만 다행히 금년도에는 보건소 짓는 것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굵직한 사업을, 중장기사업 이렇게 보니까 계획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적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을 쉽게 꿔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돈을 빌려다 쓰는 그런 행위를 지방채라고 표현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채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재정관계 자문 같은 것을 받아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것 할 때 돈을 끌어써야 되는데 빌려올만한 마땅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청사정비라든가 또는 특별한 사유가 닿아 가지고 빌려올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규모 액수를 민간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부평구의 경우는 충분히 여력은 있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그냥 얻어 온 거라고 그랬지요.

빌려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빌려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주택이나 이런 것에서 채권 발행을 하지요. 그런 것하고 지방채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도 괜찮겠어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앙단위만 가능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채권발행 안 된다 이거지요?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이율 정해 가지고 그냥 한다 이거지요?

정해진 이율에 대해서,

정해진 이율에 대해서 약정해서 얻어 쓰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채권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79쪽 9항에 임금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퇴직금 지급 약정을 인정해 가지고 패소 된 것을 부속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3심에 가서 패소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판결내용이라는 게 판사의 주문을 여기에 다뤄 준 거지요?

최종 대법원에서 내용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요약한 겁니다.

어쨌든 판결내용이라는 것은 판사가 주문한 거지요?

네. 최종 판결문에.

그럼 1심하고 2심 승소 판결한 판사 주문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1심, 3심 승소했을 때하고 패소했을 때, 판사 주문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3심에 패소판결 주문을 보니까 대략 퇴직적립금을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안 줄 수도 있는 것을 주게 된 내용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3심에서 요구한 것을 보니까 3억 3천이라는 돈을 패소했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하나하고 구청장이 그것을 주기로 97년 7월 21일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 구청장님이 안 줘도 될 것을 부원산업 대표이사하고 이런 약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돈이 지출된 거지요? 저희가 패소된 거지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1심, 2심에서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본 겁니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도급계약이 아닌 것만은 맞다, 1심, 2심에서 주장한 것이 다 맞다, 그래서 부평구가 퇴직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것은 다 맞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7월 22일이라고 그런 것이 무슨 종이장에 약정 그런 것이 아니고 퇴직금을 이렇게 이렇게 지급해 주겠다는 방대한 계획서입니다. 그 부분을 고법까지는 약정관계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약정으로 본 겁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부원산업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해 주겠다하는 하나의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본 것에 대한 반증으로써 몇 가지 지적했던 것들이 시에 다른 구들은 다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최소한도 시비 3억 3천이 물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준다고 했지만 예산에 편성했었다, 그날 부평구청장도 약속은 공문서 상으로 한 사실이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줄 것이다 하는, 그래서 약정으로 결국 대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고법까지는 그냥 도급계약 쪽으로 해서 3년 동안에 유효기간을 두었던 건데 약정으로 하면 기간이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 항소했어요. 검토하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이의를 달아서 또 한 번 대법원에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고법에서 말하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내려와서 최종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 97년 7월 22일 퇴직금 지원확보 계획 자체를 대법원에서 약정으로 본 겁니다. 도급계약 정도로 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게 된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 핵심적인 질의사항이 거기 있는 거예요. 97년 7월 22일에 퇴직금을 여기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약정으로 인정해 가지고 지금 패소를 해서 12억 이란 돈을 지출을 하게 생겼는데 그럼 이런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안 줘도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수립을 안 했으면 우리가 패소를 안 했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자치로부터 다 내려와 가지고 인천시 자체로도 계획이 동일하게 다 세워진 겁니다. 우리 부평구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안 세울 수는 없었던 것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상황속에서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지요. 이게 저도 옛날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소송을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알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미화원들이 일체 청소를 안 하고 완전히 스트라이크 상태에 들어가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시에서 부담분을 얼마를 주고 나머지 구에 내려간 환경미화원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시킨 거지요. 10개 구·군이 통일 시켜 가지고 다른 구·군에서는 다 지급을 하고 부평구에서만큼은 도급계약인데 업체의 환경미화원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계약이고 뭐고 없다는 쪽으로 몰고 나가서 계속 지급하지 않고 소송이 갔던 거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때 당시 97년도에 종합계획 그 자체가 약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 이것 자체를 구청에서 처음부터 이 돈을 지급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 그때 당시 의회로 넘겼는데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 의원인 박남수 의원이 위원장을 할 때 이것은 우리 구비로써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해 가지고 이게 지급이 안 돼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고 3심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구청장 하려던 분이 약정서를 재판과정에 제출하는 바람에 패소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내용을 전달 받은 건데요 이것 자체를 주문에 보면 1, 2심에 왜 승소를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는 3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급계약으로 한 다리 건너서 우리가 직접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부원산업의 환경미화원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계약이 거기까지 꼬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한 전임 구청장이 한 장 써 줬다 하는 것하고는 반증은 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 합니다. 패소하게 된 게, 근본적으로는 97년도에 그 계획 자체를 약정으로 봤다하는데 결국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1심, 2심에서 놓쳤던 부분이 그 부분을 1심이나 2심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러면 이자 2억 8,800만 원하고 총 12억 3,928만 3천 원이 예산 자체가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이 되는 돈이지요?

이것은 시비 부분만큼은 3억 3,500만 원인가요 그 부분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받아내야 되고, 부원산업에서. 구의 돈이 아니니까.

총 구비로 지출되어야 될 돈이,

그것은 12억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 2억 8천.

그럼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로 지급이 된 거지요.

지급한 겁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가 2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10월 8일까지만, 10월 8일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10월 8일까지만 이자를 받기로 해서 2억 8천이고 만약에 지급일 현재까지 하면 이 돈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부원산업과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예비비로 해서 지출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1심하고 2심 승소 주문 있지요. 그것 있으면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구에서 채무이행 보증한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증 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채무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채무이행 보증 선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세밀한 것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팀장님, 없지요?

네.

이것 받으셨지요 복사한 것,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별표3 동장의 직렬, 직명 복사한 것 받으셨지요? 실장님 받으셨나요. 이게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별표3에 있는 거거든요. 동장의 직렬 및 직명 이것을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다가 부평5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보건사무관 4개 직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 기능 전환이 되고 복수직렬로 해야 할 타당성이라든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것으로 놔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동장님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관들은 많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화공직이라든가, 전산직, 기계직들은 지금 전혀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사무관의 길을 터 주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과 지역간 약간의 고려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라든가 취약지가 많다하면 건설, 토목, 건축, 보건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동들을 선정해 가지고,

실장님,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후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전자는 직렬 직제의 조직이라는 것이 무슨 길 터 주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 과연 그 직렬에 복수직렬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 가지고 판단기준을 따져야지 기술직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해서 그 동에다가 복수직렬을 놓는다는 것은 위인설관이지요.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직제 조직을 어떤 사람을 길 터 주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수직렬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에 길 터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유를 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조직관리상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인설관이네,

위인설관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부평구 본청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동장은 이미 동 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직원들은 전혀 복수직렬이 없다고, 사회복지직 같은 것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의 업무 한계가 전부 이런 동 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일반행정업무인데 직원들은 복수직렬이 없는데 동장만 토목, 건축, 보건, 기계 이렇게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또 부평5동 같은 경우에 4개 직렬이 복수직렬인데 4개 복수직렬 있는 것은 내가 보지 못 한 것 같아요. 4개 복수직렬 있는 것 있습니까? 어디 다른 구청에?

이것은 사례를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청천2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사무관이 있네요. 동장이 기계직이면 청천2동이야말로 공장이 많아서 기계직을 놓은 모양 같은데 그럼 기계직이 동장이 나가서 공장에 가서 기계를 만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 특성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직렬별로 보면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길을 다 터 준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청천2동 기계직 같은 경우에 누구를 개인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 내에 많은 직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인설관이다. 어떤 특정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직원들 전체에 미치는 사기는 엄청난 거예요. 인사에 대한 허무주의, 냉소주의 이런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물론 총무과 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개인감정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명분상으로 이미 동사무소가 동 기능 전환이 돼서 직원들이 전부 행정직이에요. 그리고 일반, 기계, 건축 이런 업무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청천2동만 기계직이 들어가야 된다, 부평5동만 보건직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도 동 여건이 다 엇비슷하다고, 물론 아파트 지역 있고 일반 주거지역 낙후된 지역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 것이 어떤 객관성이나 타당성, 합리성,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산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환경직이 동장 나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동장인가, 그런데 환경직 직렬이 있어서 나갔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 삼산동이 지방행정사무관 하나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직 동장이 하나 나갔었어요.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졌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장직렬 행정사무감사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직렬 늘 명분이 없어 이미 동 기능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떤 위인설관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러한 조직관리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24쪽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서 참여위원들의 명수가 있어요. 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위원회 인원 20명에서 이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과장들이 낀 것 같은데 여성들이 2명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여성위원들이 가끔가끔 끼어 있는 상태에 있고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위원이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전반적으로 여성위원수가 늘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구정조정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만 아니라 일단 예를 든 것이고요.

이 페이지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이 여성과장들이 둘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서부터는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쭉 보면 여성위원들이 참여도가 많이 낮다라는 판단이 서요. 왜 그러냐면 많은 데는 3명, 4명도 있고, 그런데 일단 총 인원이 지금 만약에 10명이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여성위원들 뿐이 아니라 여성의 참여도를 30% 이상 높이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처음에 만들 때 위원 자격을 여성이다라는 배려를 넣고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민간인들이 중심만 되는 위원회가 별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뒤로 가시면 다른 위원회는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라 하는 것들은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들의 참여가 하나도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교체할 때는 그것을 주무부서에서는 꼭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성위원들이 최소한 30%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근 인력 있지요. 300일 이상 짜리도 상근인력이라고 그러지요?

상용인부임이라고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은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렇지요?

네.

TO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통제하시고.

구에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근인력 300일 이상을 쓸 때는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들여다 보면 299일 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300일 이상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299일 짜리를 많이 쓰는 모양인데 대표적인 예가 공원관리원 같은 것이거든요. 공원관리원들이 7·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초임봉급이 6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안 주고 일요일도 안 주고, 그런데 거의 1년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작업하다 만일에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사람하고 보수 비교를 해 보면 절반 이하 1/3정도 수준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편법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원 같이 실질적으로는 상근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근인력으로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299일 짜리라는 것은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하든지 해야지 299일로 해서 공원관리원 7·80명 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할 뿐더러 위험한 그런 문제 같아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그것은 저희 맘대로 하면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써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업무는 해결해야 되겠고 인력을 늘리지 못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근인력으로 승인하면 그것은 승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해 주고 그 외에는 상근인력을 지금 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력을 어떻게든지 더 늘려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 비리로 인해서 문제됐던 것 그것 말씀해 보시지요. 위생과 직원 비리로 저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제안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최화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개선방안을 제가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금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올려서 주민들이 주민제안을 해서 우수제안으로 선택이 되면 정말 상금을 두둑하게 받는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을 아끼지 말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도 트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많이 애쓰시는데요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것은 공무원이 일부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민간인 세무사, 대학교수, 회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의안건에 보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하반기 투자심사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부평구중장기계획 있지요. 중장기수정계획을 처음에 수립하고 매년도 수정 보완이 들어가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대적인 거나 때에 따라서 아주 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서로 변경될 수 있는데 처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타당성 있다라는 것을 여러 면으로 검증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연도별로 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계획만 세웠을 뿐 그 해 연도 지나가면 그것은 뒤로 밀려지고 다른 게 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듣고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런 관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실효성이 없고 타당성 없는 것을 우리가 진짜 표본으로 보이는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세워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타당여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그 연도가 됐을 때는 보완 내지는 수정작업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사업을 뒤바꿔놓는 그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장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금년도 같은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평가연도고 2002년도 기준연도 계획 이래봐야 2003, 2004, 2005 이렇게 됩니다. 이미 중장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아마 뒤에 사업별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기 좋게 코드넘버를 전부 붙였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는 코드넘버 몇 번이었고, 99년도에는 몇 번이었고, 현재 몇 번이다, 그래서 비교를 다 해볼 수 있게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게끔 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의 중장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 전년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은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다든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온다든가 해서 재원이 그대로 확보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뒤바뀌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막 뒤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 같은 것들이 내려온다고 하다가 전혀 안 내려와 버린다든가 우리 부평문화회관처럼 부평공원으로 됐다가 다시 부영공원으로 바뀐다든가 그것이 시비 지원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라든가, 말 그대로 수정이 가해지는 내용만 수정했을 뿐이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중기지방수정계획 세워 놓고 지키지도 않을 중기지방계획 세워 뭐하느냐 하지만 사실 그것을 세밀히 하나하나 보셔요. 그러면 저희가 자신은 못 합니다만 99%, 95% 이상은 다 그 순서로 발주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 순서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순서를 고집해 가지고 상황이 1년 전하고 전혀 판이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순서만 고집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오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보름 전쯤 드리고 있는데 검토 다해 오셔서 체크하셔 가지고 그대로 써 내시고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도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 정말 수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순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예측 가능하게끔 해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