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이번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7일과 28에는 사회산업국, 11월29일과 30일에는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의 연륜이 깊어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화를 요구하는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장확인, 서류검증 등 보건소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6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소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직원 소개)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별 서류검증,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조덕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관리번호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자료를 보면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등 987세대 1,613명을 보건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더 확대해야 할 그런 세대는 없는지?

예,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987세대 1,613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방문요원이 1명 늘어납니다. 시 보조금에서, 그래서 현재는 5명에서 6명,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활보호 2종하고 또 국가 유공자 이렇게 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인원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면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나가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남구에 방문보건사업은 상당히 잘 한다는 이런 칭찬을 하는데 그 노고에는 상당히 격려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열심히 해서 또 더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대신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업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 줄거든요. 명수가,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3명이 하고 있죠? 방문간호사업 하는 분이 3명이죠?

현재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저희들 구예산으로 3명과 시비보조 2명해서 모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요구했는데 3명밖에 없어 가지고…

일지를 다 안 가져 와서 그렇습니다. (

… 지금 두사람이 오늘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다 가져 오면…)

제가 볼 때는 3명인데 그래서 어떤 것은 6월달까지 한 것 밖에 없고 이게 원래 11월달…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정수씨 건가…

예,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대장이 두껍기 때문에 2권이 돼 있습니다.

아, 내가 볼때는 대장이 이래서, 대장에 한부는 보니까 6월달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돼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묻고 싶고요. 대장이 이제 상하반기가 따로 있네요? 그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방문간호사업에 작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약 3,000세대 9,000명 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을 6개동 했는데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떤 동에 구분 없이 그냥 올라오는 것 보니까 몇 명 안됩니다. 거의 1,000명도 안됩니다. 현재 올라온 것 볼 때는 1,00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상 자체가 인원이 1,00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작년에는 약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명 넘게… 1,600명이네요. 이제 방문간호사업 자체를 규모를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대상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게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96년7월1일부터 방문보건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건강한 세대도 포함해서 모든 주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쭉 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전 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독거노인, 의료보호1종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거기다가 지역하고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독거노인쪽에 아무래도 더 치중이 되고 지역에 건강 관리하는 세대에서는 별로 치중이 안돼 가지고 실제적인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관리하는 사람만 재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만 한다 이 말이지요? 통합보건 안하고…

통합보건이라는게 한 지역에서 모든 건강체까지 포함하는게 맞는데요. 독거노인하고 또 통합보건 지역에도 노인을 주로 하다보니까 이제 건강진단자는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를 못할 바에야 관리대상자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관리하는 사람만 하자 이래가지고 줄여진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서 작년에는 3,000세대 했는데 올해는 이제 900세대 정도 그래 차이가 너무 나서, 또 작년집계도 보면… 인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비교해 볼 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욕보십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의약지도점검에 있어 가지고 의무행정처분사항에 보면 위법업소 같은 경우는 마약지도 정리에 마약류 관리장부 기재 누락이라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남부산외과에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를 1개월 취했는데 그 관리장부 기재 누락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관리 위반으로…

남부산외과.

예, 남부산외과가 마약류대장 장부 기재 누락을 위반해서 마약류 지도 업무정지를 1개월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행정처분한 이후에는 마약류를 자기가 쓰지 않겠다고 8개월동안에 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행정… 그래서 그 처분을 하고 난 뒤에는 저희 직원이 3일내지 4일마다 마약류를 쓰는지 안쓰는지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마약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마약류 해 가지고 전에는 마약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몰핀 이라든지 대마류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지금은 향정신성까지 포함해 가지고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 같은 거라든지 그런게 다 포함됩니다. 신경안정제 이런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정지만 당하지 과태료 같은 것은 안됩니까?

원래 행정처분에 과태료는 해당이 안되고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과태료하고 업무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를 만약에 받은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보건에 지장이 있다 이래 생각될 때는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하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과징금을 하는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업무정지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특히 지금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려면 마약취급을 철저히 단속하는 우리 남구보건소의 행정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암 및 골다공증 건강 검진을 저소득층 상대로 검진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검진을 몇 %하고 있습니까? 대상인원이.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은 당초 목표가 의료급여는 이제 의료보험입니다. 1,699명인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목표가 6,561명인데 여기는 위암하고 다 포함됩니다, 위암…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390명해서 56%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56%밖에 못하고 그 저소득층이라야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소득 기준을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의료보험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직장인들하고 지금 분류돼 가지고 지금은 같이되어 있지마는 직장인들이 월급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퇴직을 하고 놀고 있을 때 아들이 취업을 했다 그러면 월급에 기준해서 보험료를 낸다 아닙니까? 보험료를 내면, 그 월급이 적게 내니까 그 보험료 기준 저소득층,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소득은 우리 남구에서 저소득으로 보는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보험료 내는 액수의 저소득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어차피 이게 다 수용을 검진을 할 수 있는 목표를 100%로 잡았을 때 56%밖에 못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나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100% 검진을 할 시설을 다 준비해 놔 놓고 있기 때문에 100%를 책정을 했는데 56% 이 56%도 우리 남구는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5위를 하셨다고 이래 하셨는데, 이 두 검진기관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도 56%… 나머지 시간을 그냥 비워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이라도 저소득층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의료보험료 기준의 저소득층만 검진을 받도록 하지말고 공부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암 검진대상자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2,300명 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개별로 우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하고도 또 안 해서 일일이 개인한테 전화로 3회내지 5회 전화를 해 가지고 한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부산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대상자를 좀 확대해 달라 대상을 많이 좀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비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대상을 늘이면 저희들 일하기 좋고 우리 구민들 혜택도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열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2동의 진승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하시는지… 우선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이용자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리치료실 이용자는 바로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의사한테 와서 의사 물리치료 처방 목록을 처방 받아서 물리치료실로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로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분들은요, 어떤 환자들이 옵니까?

주로 70%는 노인층, 만성 퇴행성 관절염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 분들이고 나머지 약 30%는 젊으신 분들 중에 갑자기 허리를 삐었다든지 다리를 삐었다든지 가벼운 교통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를 하루 이용하는 분들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많고 제한된 인원으로서 담당직원들이 무척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당장에 어렵더라도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에 지원을 하여 노약자 등을 부축한다든지 등의 편의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앰브란스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오고가는 환자들에게 왕복 서비스를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일반적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리치료실 같은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무척 많고 호응도 무척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치료시설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보건소에 오기가 힘든 환자 분들을 모셔다가 치료를 하고 또 집에 데려다 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생각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인데요. 우리 남구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국에 보건소 의료수가가 거의 500원으로 현실과는 조금 이렇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예방의료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을 떠나 가지고 공공의료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는 현행 요금이 적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인상할 부분은 약간 인상하여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가자체를 세입세출에 의해 가지고 올린다는 문제는 보건소 수가 자체가 각 보건소 단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지시 하에 전국이 균일하게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법상 구청장이나 저희 구의원들이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법에 위배되는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이 틀리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례의 제ㆍ개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만약에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보험수가를 만약에 1,000원으로 받는다면 일반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00원 차이 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희들이 답변도 할 수 없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수가대로 받는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 차이 난다 하더라도 옆 구는 500원인데 우리구는 600원 받느냐 이래 하면 저희들 보건소 세입세출 때문에… 민원인을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대로 조례에는 법상에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조금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조례의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대로 제ㆍ개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권유사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고 하위법도 중요한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도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어떤 제안자가 돼 가지고 조례를 제ㆍ개정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한번더 검토하셔 가지고 꼭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오륙도웨딩홀 허가 및 관리권이 보건소장이 이를 권하고 이에 대한 세입도 보건소 세입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층별 관리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건물 실무관리자인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보건소 건물에 웨딩홀이 들어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웨딩홀 업무를 또 보건소가 떠맡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업무가 또 다시 늘어나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범위안에서는 지금 현재 4층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구청에 일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구청에 마땅한 강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이 신축되고 신축된 구청에 강당이 들어서면 저희 보건소도 강당을 없애 가지고 다른 보건사업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륙도웨딩홀에 대해서 관련질의를 드리는 내용은요, 조금 무리한 건의 같습니다마는 지금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특히 주부님들께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올바른 지도를 받아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 4층 오륙도웨딩홀을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는 비만클리닉센터를 개설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며 4층 웨딩홀이 비워진다면 그러한 건강증진센터, 비만해소 건강센터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보건소 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병길위원님께서도 마약관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요즘 각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에서의 마약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의 금년도의 실적은 어떠하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저희 담당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정기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대량으로 마약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 단위에서 점검을 하도록 시 차원에서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연 몇회 정도로 합니까?

정기점검은 연 1회…

그 횟수도 조금 앞으로는 늘려 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우리 관내에서 마약류 도난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의와 일반의는 간판 표시부터가 틀리고 또 일반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외형간판만 봤을 때는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그 구분하기가 무척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대연시장내에 모의원과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동성하이타운 입구의 모의원의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거의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의와 일반의의 전문과목 표시와 진료과목 표시에 대해서 법적 규정과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의원 지도 단속 건수와 약국 지도 단속 건수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의의 간판과 일반의의 간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전문과목 표시는 앞에 만약에 예를 들면 홍길동의원이면 홍길동과 의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전문과목이며 주 간판에는 쓸 수 없지만, 주 간판 밑에다가 진료과목이라고 해서 진료하는 과목을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법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과는 모두 다 기재가 가능하며 아까 진위원님께서 전문과목 진료과목을 2개 이상 명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착오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한번 더 찾아보시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또 금년도 단속실적과 작년대비 단속실적은 담당계장한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수 총 316개소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29개소 치과의원 65개소 한의원 52개소 안경업소가 48개소로 되어 있으며, 점검업소 수는 205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은 129개소인데 9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치과의원은 65개소 중에 47개소 한의원은 52개소 중에 25곳 안경업소 25곳 그렇게 점검을 하였으며, 전체 업소대비 3분의2정도를 점검하였는데 항상 저희들이 업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승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아까 보건소에 잠시 방문할 때 입구에 옛날에는 뭡니까, 수족관이 있었는데 언제 치웠습니까?

그 수족관은 한달 관리하는 곳에 10만원 안팎의 관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구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한달에 10여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수족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받고 바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11월달에 준공 났죠? 그지요? 이제 한 2년 됐거든요. 그 준공된 이후에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확한… 약 500여만원…

500여만원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남아도는 거 같아요. 자체가… 우리 전 청장 설치하라 했다고 하고, 현 청장은 철거해라 치우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됐는데 이게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착오인데 어찌 보면 보기는 좋습니다. 관리가 실지로 우리 보건업무 보면서 할 그런 그게 아니니까 치운 것 같은데 애초부터 설치 안 해야 원칙인데 우리구 예산 세금만 날라 간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시설물 설치할 때는 필히 중지를 모아 가지고 그 시설에 필요한지 검토해 가지고 낭비가 안 되도록 그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에 보니까 한 분은 조명순씨인가 이분은 보니까 몇 개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기록 자체를 제가 치중하라는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현장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차량도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전에 차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구 예산으로 차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행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현재 다섯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을 잠시 봤는데 그 복명서라 할까 이런 게 정확하게 좀 환자하고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갔다가 복직하고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분이 가 가지고 의사의 대신 역할을 하는 거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사가 전문기관에 만약에 가게 되면 같이 가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 만약에 약만 투입하면 약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방문간호를 한다고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다른데서 놀고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아니겠지마는 정확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겠습니다.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