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2003년도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저희들 업무가 주로 행정자치부와 시와 상급기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자부에서 주관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고 내년도에는 행정 정보환경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분야, 해커분야, 네트워크 분야에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변화가 왔고 그 다음에 전산분야로서는 행정정보화 사업이 1, 2단계 사업이 거의 마쳐가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단계로서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3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는 한 10억이 되고 지난해에는 9억이 못 되었고 그 지난해에는 13억6,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해가 아마 1999년도, 2000년도입니다. 이때는 행정정보화사업이 전자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분야는 내용이 저희들 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15개 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심의 부당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인터넷에도 공개를 했다가 지금은 신청을 받고 공개를 하는 과정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사이버 공간이 되면서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실익보다는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막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전자인증서버는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 서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직원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이 홈뱅킹 들어가면 패스워드번호로 인증번호를 받는 것처럼 개인이 전 공무원이 인증을 받아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야 문서유통과정에 결국은 해커가 못 달라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1,575만원 나머지는 모두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대충 7,425만원이 되고 또 2단계 이번에 도입하는 XML에 따른 것을 운영하기 위한 백업모듈 비용이 내년에 2,000만원 듭니다. 조달가격이. 그리고 주민전산망, 즉 말하자면 동에 주민등록에 대한시스템이 각 동에 21개 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크 용으로서 1,480만원 해서 총1억2,2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는 1,57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총괄합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마다 추진단도 조금 전과 같이 단장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분야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팀제로 운영을 합니다.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받는 것보다는 실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날로 전산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변화되는 그 업무 교육 다니기가 바쁩니다. 수시로 벤쳐업종이라든지 하나하나 개발되고 하면 그 업무가 수시로 전국 각지에서 어제도 또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습득을 안 하고 교육을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분야는 전혀 맹인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교육받기가 늘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보면 인터넷 분야에 대표자, 대학교수,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았지만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의 그 분야만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 현재 이 업무에는 말은 바른 말이지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바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심하고 위촉을 해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활용을 하지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현 업무를 보면서 각 시스템별로 프로젝트별로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 참석하는 것이 더 바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식수준을 받아오는 것이 더 바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완료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준비는 2003년부터 해야죠. 이 영상통신망 자체가 인공위성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달서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몇 일 내에 심사하는 5개년 재정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이후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멀리 잡고 있습니다.

곧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투입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예, 박병래위원님.

47쪽에 보면 토지기록정보화 해 가지고 서비스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인데 이 개별공시지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차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기본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하나 넣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발급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에 가보면 지가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는데 감정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넣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가 감정사가 감정한 기본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개인 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알아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감정사가 어떤 필지를 감정할 때는 물론 들어가서 참고를 합니다마는 감정사의 개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주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한데도 공시지가가 높은 데도 있고 감정하는데 평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한마음 축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 축제 예산에 400만원을 가을밤의 음악회 노래자랑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된 금액이 900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9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이 안 될 겁니다.

이 가을밤의 음악회가 매년 합니다마는 주민의 호응도가 낮고 합창단이 연습을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마는 매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중앙에 가수를 초청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은 900만원만 지원하면 행사할 때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확충계획은 체력단련에 대한 확충계획은 없고요, 동네체육시설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국·시비 지원되는 것이 1년에 2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데 아직 보조내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시에 요구를 하면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구비지원은 없고.

매년 이삼개소 정도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한 안대로 건립을 한다면 아마 칠팔십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칠팔십억을 투자를 해서 달서구에 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개발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방법이 되든지 추진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수련관에는 실지로 관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련관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명칭은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실지로 외국 탐방객이 있으면 숙박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여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숙박시설은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계속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어울리는 한마당인데 2003년도 계획에 보니까 잘 되었는데 노인하고 장애인 등등 이런 분들이 아주 참석이 저조하고 또 동마다 단체에 무슨 행사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동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 단체, 참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아주 많이 활약을 하고 노인하고 장애인은 찾아보기 힘 든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활성화해서 동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많으니까 다는 할 수 없고 경로당을 한다든지 해서 회장단, 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도 하고 동네마다 체제있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안 그래도 도이환위원님도 먼저 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이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해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달서구 지부장과 협의를 하니까 참여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인상도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노인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예산액이 4,15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500인가…

그러면 4,150만원을 동별로 일괄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예산이고 동에는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동에 일괄적으로 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인구 5만이 되는 데까지는 450만원, 또 인구 5만이 초과되는 데는 5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 그럼 여기 4,150만원은 구청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동별로 한 400만원 내려 갑니까? 앞으로?

예.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참석을 했고 계속 참여를 했는데 400만원 내려와도 이게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나 유지들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고…

저도 동장을 두 군데 거쳐봤습니다마는 행사를 치루어 봤는데 400만원 정도 되면 뭐 잘 하려고 하면 한도 없지만 400만원 정도 되면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정도 잡을 수 있고…

타올 사 주고 트레이닝복 사 주고 모자 사고 하니까 돈이 또 모자라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에는 넉넉하지는 못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줘서 하지 자꾸 돈을 거두어서 하지 말자 우리 이제 그런 거 지양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4,1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주는 줄 알았는데 400만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예. 될 겁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가을밤의 음악회 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구청장의 무슨 합창단 그래서 종교행사니 뭐니 상당히 말이 많습디다만도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이 이야기가 들렸고 상당히 잘 합디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참여 인원 중에 2/3정도가 동원식이다 하는 것, 공무원하고 통·반장하고 관변단체, 그 외 진짜 순수 구민은 1/3정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하고 동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디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양을 해서 앞으로는 주민 몇 분 왔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잘 한다 내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올해는 해바라기하고 김세환씨를 불렀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남자 부르면 싫증이 난다는 말입니다. 남자를 부르면 여자를 또 한 번 불러주고 프로그램도 똑같은 것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예산도 더 많이 잡혀있는데 굳이 돈 많이 주고 일류가수를 부를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잘 개발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쪽 자치달서 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나오는 것이 상당히 세련되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어디에 갔다 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표지나 내용이나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아주 잘 했습디다. 갈수록 더 세련되고 내용도 충실하고 참신하고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까지는 편집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8페이지 보면 의회소식지에 첫 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해서 죽 나오는데 보면 오자가 나옵니다. 관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 철저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는 것인데 관세라고 하니까 무역하는 것도 아니고 과세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자치달서를 발간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나오는지 또 교정은 누가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권위원님이 격려를 해 주시니 저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답변부터 드리고 아까 69페이지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문화공보과에 오고 올해 음악회를 처음 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 있을 때나 동에 동장을 하면서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올해 처음 겪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석이 1,200석 정도 되는데 올해는 공무원을 통해서 동원한 것은 없습니다.

통장들은 다 동원받았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의 집, 그 다음에 문화학교 이런 문화 쪽에 가서 요청도 하고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앙가수 조금 전에 해바라기라든지 김세환 가수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동장을 통해서 동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각 동에서는 너무 참여율이 적으면 그럴 것 싶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독려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달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페이지에 오타가 났습니다. 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김해철위원님도 편집위원으로 계시는데 편집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하는데 특히 의회에서 올라오는 또 경찰서에서 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관에서 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대고 그렇게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가가 쓴 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댈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료가 잘못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오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달서지 제작과정은 일단은 우리 담당자가 7급이 있고 공보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각 과나 타 기관에서 자료가 수록해 달라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하는 업체에 가서 대충 편집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편집위원들이 공무원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이라든지 편집내용이라든지 글 오타관계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기는 하거든요. 혹시나 오타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오타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 고생이 많습니다. 78쪽에 구민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70억 이상 들면은 이것이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시설을 다 갖추지는 못 하더라도 그거보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내년에 아마 듣는 소문에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는 예산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교부세를 얼마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풍문이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말씀을 드릴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레포츠 센터라든지 농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이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을텐데 시에만 자꾸 핑계를 대고 그것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오랜기간동안 방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민자유치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개발의뢰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개발을 기피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밑에 4,000만원 예산 이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면 어차피 용역도 안 되고…

2003년도 4,000만원은 아직까지 시에 주관 과에서 4,000만원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마저 삭감이 되면 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추진 할 때까지라도 지역생활체육협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면이라도 고를 수 있도록 해서 당분간 몇 년이라도 지금 각 학교마다 생활체육이 포화상태입니다. 아침에 조기축구회를 가보면 거의 두 팀, 세 팀씩 와 가지고 한 시간씩 기다렸다가 차고 그러는데 그런 넓은 운동장을 조금만 신경써서 면만 고르면 충분하게 그 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를 이용함으로써 그 주위에 자연이 우범지역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듭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에서 시에 의뢰를 해서 사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안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한 2년 정도로 일이천만원 투자를 해서 개발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저것이 언제 개발이 될는지 개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 놓았다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가 돌아서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용역을 시작하면 최하 1년은 걸립니다. 용역시작함과 동시에. 그리고 용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레포츠 센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창하게 완벽하게 지을려고 하면 오랜 세월이 흐르지마는…

부지가 1만3,000평이 넘는 부지인데 그래도 두류공원 축구장보다도 더 넓은 면인데 시시하게 설계해서 시시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시하게는 안 할 겁니다. 시에서도.

지금 이거 구민운동장 부지 때문에 이곡동에 저는 매일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마는 제가 특히 신경써야 할 이런 사항인데…

아마 지금 시에서는 교부세를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예산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래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같으면 국비가 되거든요. 아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신경쓰셔 가지고 체육시설 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79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달서구를 알리는 아주 좋은 시책인데 다른 데는 보면 입장료가 없습니다마는 두류공원에는 입장료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두류공원 입장료가 없는 데를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무료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77쪽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주변정비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매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공원이 실지로 우리 과에도 있고 도시관리과에도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관내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조성은 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것이라도 책임을 지워서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점포를 크게는 안 됩니다. 조그마하게 하나 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공원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매점이 들어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규제가 공원에 매점이 몇 평 이상은 허가가 안 난다고 들었거든요. 저 월광수변공원은…

그것을 매점으로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리실로 해서 매점만 그냥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1만2,000평인데 매점이 한 평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평수가 되어야 되지 법적인 허가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실 인부를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관리인부를 공공근로를 하다가 일용직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거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저희들은 거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선사유적공원은 명칭은 지금 선사유적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로 전부 활용을 하고 있고 월광수변공원 그 자체는 전부다 도시계획상에 공원조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법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대지에는 월광수변공원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선사유적공원 대지에 매점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 그렇지 우리가 논, 밭에도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대지로 전용하는데 대지로 변경시켜서 건축합니다. 그래서 대지로 변경시켜서 전용을 해서 건축을 합니다. 대지든 대지가 아니든 일단 공원의 명칭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