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선임담당이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환경청결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승규 재활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정곤 환경보호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정숙 환경허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승화 수질보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먼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인상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10월1일부로 이 금액을 인상시키기로 했습니다만 그 때 위원님들께서 기간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1월1일부로 변경시키기로 고시를 했습니다. 인상금액은 당초 고시금액대로 하고, 기간은 내년1월1일부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고시를 하고, 3개월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의 내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193페이지입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193 216) (환경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청소 문제인데, 지금 동에 보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 분들이 와서 청소 다 했다고 하고 가 버리면 주민들이 거기 들여다보지도 않거든요? 철저히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냄새가 나니까 하수구 뚜껑에 거의 비닐로 덮어놓습니다. 이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잘 하지 않지 않느냐, 대충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가로청소인부가 새벽 3시부터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에 공공근로자들이 사오 명씩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도와 주시든지······. 그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화조청소는 지금 정화조를 수거하는 전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에서 전부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하수구에 배출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불법으로 일반인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정화조가 다 되어 있는 지역에도 가보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화조청소 업자가 와서 대충 청소를 하고 가버리면 하나마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데는 오수가 하수구로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인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222명 중 가로인부는 110명으로 각 동에 3명에서 13명까지 구간에 따라서 배치를 해 놓았는데, 가로인부가 1인당 2.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인력이 부족해서 미화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근로를 우선 대체해서라도 많이 돕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우리 구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대구시 전체가 제작한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을 했으면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1일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예. 작년 7월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통의 뚜껑이 고장이 났습니다. 뚜껑이 닫기 지도 않고 떨어졌는데, 이것을 차에 올리고 붇고 내리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해야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는 여섯 개 팀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9페이지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219 240) (경제진흥과 소관) 이상과 같이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인의 경제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동강생태공원에 금년에도 감자를 심어서 수확을 했지요?

예.

공공근로로 하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갔지요?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노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꽃을 많이 사서 꽃거리 조성을 하는 데에 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꽃을 재배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꽃거리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반반으로 하든지 1/3로 하든지 시범적으로 꽃을 재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합니다.

낙동강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건설교통과에서 예를 들면 밀을 재배한다든지, 또 단체별로 한다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위원님들도 다 주지하시는 바입니다만 현장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무인력은······. 저희들이 구인구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구직 신청자 중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쉬면서 사무직은 월 60만원이라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근무자는 월 2회 쉬고, 3교대로 100만원이 넘어도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불법체류자들도 생기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특히 현장근로자 위주로 우선해서 구인구직 연결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대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관리공단에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구인 구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공문으로 협조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3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게 봤을 경우에 국내에 취업하는 인력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산업연수생을 더 유치한다든지, 아마 노동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협조된 사항은 없습니다.

9월30일 현재 산업연수생은 293개 업체에 1,142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연수생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2,5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3,000여 명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위생과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243 259) (위생과 소관) 간략하나마 2003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명예식품감시원이 3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어머니회라든가 자유총연맹, 검찰청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푸른환경어머니회 등 이런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여 거기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들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과 조리장이라든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지정 방법은 저희들이나 음식업 달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200건의 추천이 들어오면 사전에 시설조사 및 점검을 거쳐서 달서구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 그 업소를 보내 가지고 그 위원들의 결정으로 해서 확정이 지어진 후에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구청장이 확정하여 그 업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 대상은 업소가 개업한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며, 또 여러 가지 좋은 식당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안 되었는데도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식품감시원을 가동하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앞으로······.

예. 지금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법에는 명예감시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년 3월26일까지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명예위생감시원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월부터 10월 이 기간에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고, 특히 한 여름보다는 봄인 5월경과 또 가을철 접어드는 9월에 발생빈도가 높고, 차라리 더운 칠팔 월은 발생빈도가 낮은 원인이 그 때는 모든 사람이 경계를 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때는 없습니다. 주로 봄방학과 가을 추석을 전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원인은 정신적으로 해이한 상태도 있고, 설마 서늘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라고 하는 것은 한 업소 당 두 번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개 반 5명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한 업소에 지도홍보하고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평균 두 번 정도 업소를 방문하여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급식은 남부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사회계에 직원이 한 사람인가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면서 문제가 될 때는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에 신고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단지 관리는 남부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남부교육청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예.

학교에서 특정 업체에 납품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도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예.

병원, 성서공단에 1일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서 상시 급식을 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케이터링(catering) 업체라고 해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장영호 위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LG. 삼성 에버랜드······.

한 군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위탁업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학교에 계약을 해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입니다.

3개 업체가 전체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학교에 하더라도 우리는······.

예. 완전 조리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도시락 제조업체인데, 이 쪽에 도시락 제조업체는 우리 구역에 있는 것이 19개소이고, 이 위탁급식업체는 우리 구에 없습니다.

예. 다른 데에 있는데 납품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학교에 가서 모든 제반사항이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상태라든지 학교 시설을 점검하니까 그 업체를 점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도시락 제조업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있습니다. 이 앞에 244쪽 2002년도 실적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154개소에 점검해서 22개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위반내용은 주로 소독발판 미비치,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면 소독발판을 비치해서 신발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든가, 또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음식으로 원인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72시간 음식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 보관이 미비되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다 시정입니다. 왜냐 하면 금방 위반을 했다가 며칠 뒤에 똑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제조업소나 저희 관내업소나 1차, 2차 가중 처벌이 되는데, 이 집단급식소만은 무조건 적발은 시정이고, 자꾸 행정지도로 해서 식중독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지 그 업소에 제재는 없습니다. 시정지시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쪽 특수시책 하단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그냥 업소에다 남은 음식을 싸 드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위원님들께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세요.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하는 업소에 영업정지를 취해서 쉬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경미한 사항인 것 같으면 영업정지 10일이면 10일간에 대한 돈을 납부하고 10일간 영업할 수 있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거기에서 조성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인데, 식품진흥기금에 1일 4만원에서 시작하여 4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매출액,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집은 하루를 쉬더라도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4만원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30 몇 만원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표가 세무서에 다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동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금액이 만약 100만원을 조성한 것 같으면 40만원은 대구시로 보내고 60만원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한 금액이 올해는 한 3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식당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까지 3% 저리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3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 내년에 한 10억 정도 조성을 한 다음에 융자해 주려고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는 100억 가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구민들이 모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매를 유인해서 업소마다 배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은 1,000만원까지 되고, 시설개선융자금은 5,000만원까지 되는데, 지금은 3억 정도 모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모으면 다른 방향에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쓸 때는 식품진흥기금을 쓴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 받는 것을 올해 12월에 다 짜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12월에 제출이 됩니다. 거기 보면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200만원은 무엇에 쓰느냐 하면,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랩이라든가 종이상자, 안내문 등 모든 것을 사서 업소를 100개로 잡았을 때 12월로 하면 업소 당 한 달에 1만원 정도 배부를 해 가지고 고객이 원하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시설이 노후 되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했을 때 받는 것이지 고쳐놓은 데 대해서 받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치겠다는 계약이 들어오고, 건축업자에 관한 것이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깨끗한 집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관리과, 건축과의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