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 입니다. 금산군정 전반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획정보실 소관 200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한시간에 걸쳐서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금산군 행정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나 보람이 있고 자랑스러운 우리 금산군을 만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7회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 제가 알기로는 약 23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군중에서 몇 개군이 평가를 받았으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군에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협회에서 전 군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길 만들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인삼엑스포라든지 앞으로의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와야될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빠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면 내면적으로 자연부락 단위를 다니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버스한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큰 트럭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락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상금리 같은 경우는 포장을 시멘트 포장을 해 놓고 일부 보상이 안돼서 한 300m 정도는 그냥 비포장으로 버스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도 위험천만하게 들어가는 길이 많고 실질적으로 남일면 사기소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버스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들어갈 길은 사람은 살고 있는데 학생들이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업어서 큰 도로까지 업어서 나와야 겨우 스쿨버스가 실어가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우리 지역 자연 부락이 많습니다. 이런 자연부락에 실질적으로 구상을 하지 않고 4차선 아니면 국도변 넓히기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도로를 넓히기 새 길을 뚫기 이런 내용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의원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번 보고회 때나 계속 얘기되는 것인데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면 자연공원을 가꾸는데 있어서 저희 지역에 즉 우리 금산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이라든지 약초를 조사해서 어떠한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없다면 산야를 뒤져서라도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꽃과 약초를 찾아내서 학생들에게도 사용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의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도로망이 금산군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있으면서도 외부에서 차가 들어와서 손님을 싣고 나가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 시내버스가 백암리 마을 30여가구가 있는 곳까지 시내버스는 들어오는데 시내버스가 하루 5회 들어와서 사람들 싣고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연차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현안사업인데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그러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물음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전국의 평가기관은 몇 개나 되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능률협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전국지방자치단체 242개 단체를 놓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내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 몇 개 기관을 놓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단체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2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만 알지 이 평가에 몇 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몇 개 기관이나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반문을 해요. 이것을 알아서 무엇을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비공개 원칙이다 하는 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선 4차선 위주의 이런 큰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했는가 아직 미 포장된 이러한 진입로라든지 또 버스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곳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선 확·포장이야 이것은 도와 중앙과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전제가 되겠고 우선 관내로서는 군도를 비롯해서 농어촌도로 또 안길과 마을 연결도로 경작도로 위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안길의 경우는 어제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아직 덜 된 곳이 있다, 하고도 미료된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미료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금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를 해보자하는 전제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마을간 연계도로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을간 연결도로 또 경작도로는 우선 구거를 중심으로 해서 경작도로에 대한 사계절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금년도부터 시행한 것이 바로 경작도로의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선 미료된 마을 안길의 완료 또 마을간 연계의 도로 경작도로를 우선을 해서 확·포장 하겠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제가 되고 있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도로망을 4차선 확·포장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하나 지금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송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물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다가설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이는 곳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해 나갈 그런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갈음을 합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학생과 주민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고품질 산림자원 조사를 이미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15가지 시책을 제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금산의 100가지 화종 금산의 100대 명산, 금산의 100대 산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한곳에 모아서 시리즈로 이렇게 각자의 책자로 엮어 내보는 그런 계획도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이라든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경작로 포장을 위주로 지금 많이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경작로가 우선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경작로 포장은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작로 포장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열 집이 살든 열 다섯 집이 살던 주민들의 통행에 필요한 주민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경작로는 그렇게 이 순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들어가는 자연부락을 도로를 내는데 일단 도로포장을 하는데 사업비는 들어가는데 그 도로 사업비 옆에 있는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보상비는 사업비에서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산읍 하옥리 우회도로를 내는데 집 값도 주고 땅값도 주고 건물 값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연부락 조그만 열 다섯 집이나 열 집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땅값을 줄 수가 없고 산 값을 줄 수가 없고 이런 것이냐 이것은 아주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경작로 보다는 마을 진입로가 우선이며, 경작로 낼 때에 옆에 있는 산도 보상을 해 주고 논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에 대상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상이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상 받은 내역을 아마 여기에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240여개 단체인데 전국에 240여개 단체의 전체 중에서 시·군별로 분리접수를 능률협회로부터 받아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20여개 단체밖에 참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참여 단체를 발표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때는 어떻게 이것을 아셔서 비공개인데 답변을 하셨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개 기관이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비공개 원칙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 대상으로 하느냐 평가를 받아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을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냐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정확한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몇 개 기관이나 됐느냐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그 평가 기준에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묻는 분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다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로 포장이 우선이냐 경작로 포장이 우선이냐 이런 송부의장님의 의견과 저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선 진입로 포장 마을 주민이 편리하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선 인식을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전제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입로를 우선 마을 주민이 우선하는 그런 길을 먼저 생각하고 경작로 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왕왕 겪는 부지 매입에 있어서의 불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 되는 곳은 제외하고서라도 되는 곳부터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진산은 국도변입니다. 모든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산 중학교 앞에 지적도를 떼어 보면 6차선으로 선이 그어져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이 6차선 도로가 그대로 나간다면 진산 도시계획이 빗나갈 뿐 아니라 도로로 다 점령되어서 좁은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를 확장을 해 나간다면 지금도 우회도로가 잘 못되어 있는 사항인데 또 연산도로 합치는 곳에서 거즘 20여명이 죽었습니다. 그 도로가 나고서, 그래서 항상 내가 부르짖는 것이 그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렇게 된다고 볼 때 도로관리청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라도 도로관리청하고 어떤 무슨 얘기가 돼서 그 지역에 맞는 도로를 우회도로를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점에 지적도를 떼어 보시고 과연 진산에 그런 식으로 도로가 나면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그러한 점은 국토관리청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우회도로를 제대로 내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산 도로에 있어서 6차선 관계를 이제 선영 그대로를 하면 진산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회도로로 해서 관리청과 함께 선영을 변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때는 현지 주민 현지에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진산에 그러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그때에는 보충질문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군정전반 부분은 앞으로 각 실과 사업소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그때에 답을 받는 것이 확실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휴식을 한 다음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 속행했으면 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만 전반 부분은 각 실과로부터 질의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전반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26쪽 국내외적 협력체제를 넓혀나갑니다. 이렇게 해 놓고선 금산군의회하고 미국 오리건주 얌힐 카운티 하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중간에 자매 결연만 맺어놓고 아무 서로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넣었으니까 통역도 저희들은 잘 안되고 하니까 기획정보실에서 연락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거기서 여기를 올 수가 있다든지 우리가 갈 수 있을는지 협력관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도 얌힐 카운티 시장이 한번 왔죠. 왔었는데 아직 지금 금산군의회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무슨 공식적인 서류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개인이 주선하는 가운데 서로가 교환이 되고 작년도에도 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다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전에 라상규 의장님한테 들었어요.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삼랑 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아니요. 저도 듣기를 마을진입로를 낼 때에 우선 토지 확보한 곳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확보가 아니라 토지 보상까지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잠깐만요.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답변을 아까 한 것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써 놓은 것은 분명히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선 보상된 곳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아는데,

예 그랬어요.

그러면 보상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할 때에,

마을 진입로 확·포장할 때에 우선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안돼서 못하는 것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보상되는 곳 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마을 진입로를 확장을 하는데 일단은 토지 확보를 해라 시공을 해 주겠다 이런 식이다 얘기입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내용은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을 분명히 해 주고 하여야겠다는 그 내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주민들로 인해서 보상이 아닌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네 들어가는 길은 자율적으로 해결해서 내 땅 내놓고 할 테니까 포장해 달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다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해도 승낙이 안돼서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보상이 되는 곳부터 먼저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일단은 마을에서 도로 부지를 확보를 해라 확보를 하면 공사를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들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 주겠다 하고 공사를 추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게 꼭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 보상된 곳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정부 보상에 대한 원칙은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시사 쪽에서 나오면 더 좋다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보상은 원칙이다. 그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송필재 부의장님!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 소관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하셔도 더 보충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답을 구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29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이자는 어디에서 생긴 이자인가 궁금해서 묻고 그 다음에 큰길 만들기에 있어서 마전에서 은행간이라고 하는 것이 4차선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은행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구역인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자수입은 공공투자 부분의 예산을 집행을 이렇게 해야할 사항인데 그 관리를 은행에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돈을 최대한 잘 굴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이자는 29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마전～은행간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전에서 옥천간 지금 현재 있는 선을 확·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옥천에 있는 지명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전～옥천 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에서 29억이라는 돈을 많이 해서 자랑으로 생각을 할 소지도 있고 또 제가 반면으로 볼 때에는 상반기 전반기에 할 사업들을 늦추고 후반기 연말까지 미루어서 안 해서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얻은 소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것은 좋은 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을 테지요. 다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왜 돈을 안 쓰고 예치를 해 놓았느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그야말로 고품질의 그러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돈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품질로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자금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내줘야 할 것을 안 내줘서 상반기에 할 것을 하반기로 돌렸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왜 사업을 하지 않고 미리 돈을 안 내주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품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의 자금 관리상에서 나온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갈 돈을 왜 안 줘서 이자가 발생됐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해야할 사업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어줘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이자 수입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나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수입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자수입은 덜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때그때 제때제때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박성하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에 대해서 사업을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월사업이 생기는 것은 연도 내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답변은 좋은 답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박성하 의원님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때에 가서 한번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는가 원인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시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발생된 이자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모든 것이 집행되었으되 그야말로 집행과정을 잘 관리를 해서 발생된 이자인지 이것은 그때에 가서 심도 있게 따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전반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획정보실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업무구상에 대해서 건의 말씀 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구상차원에서 추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원 4거리에서 검단리에 소재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언제 착공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도로 확장 후 도로변에 가로수를 우리 금산은 인삼약초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체인에서 우리 인삼호텔까지의 도로확장이 된 후에 도로변에 산수유나무를 식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테면 산수유라면 한약재에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통합니다. 특히 산수유가 봄에 일찍 하얀 꽃이 피며, 또 늦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에 빨간 씨앗이 맺힙니다. 그 씨앗을 채취를 해서 약에 쓰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호텔 4거리 부분에서 인터체인지까지의 도로변 양쪽에 그런 산수유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인삼호텔 앞에서 황풍리까지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데 그 양편에도 심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고 또한 황풍리에서부터 꽃의 집 가는 부분이 새로 외각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양 주변에도 우리의 인삼약초 고을에 걸 맞는 산수유나무를 식재를 해 주시면 외부에서 금산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또한 초겨울에 산수유나무 열매를 체취해서 나름대로 좋은 한약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인삼과 약초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로서 가로수 역할을 해 주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2003년도 업무구상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삽입해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기세 벚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벚나무는 일테면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그것도 봄에 꽃이 핍니다. 하얗게 그런 다음에는 잎새만 푸르게 무성하다가 결론적으로 겨울을 임박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요. 그런 꽃 한번 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산수나무는 제일 일찍 핍니다. 하얀 꽃을 그리고 잎새가 있다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빨간 열매가 상당히 좋아요 그 열매를 약으로 쓰기 때문에 꽃을 똑같이 한번은 보지만 벚나무는 열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더 이유 적절하고 더 실속 있는 것이 산수유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층 고려를 해서 그 구간만큼은 산수유로 심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44쪽 한번 봐주세요. 연차별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152대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분을 152대 약 3억을 들여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인데 연도별로 1998년 몇 대에 예산액이 얼마 1999년도 몇 대 교체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서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돈만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3억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하나도 못 할 수도 있고 다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꼭 할 수 있는 것은 1998년도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년도별로 빼서 몇 대를 교체한다는 것이 서면 통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8년도 1999년도 컴퓨터 구입 사업비 내역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2002년도에 4건에서 취하가 3건, 패소가 1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총 8건에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3건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정의원님도 얘기를 한 것을 저도 알았지만 짚고 넘어가면 잘못하면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틀리게 제출해도 찾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무슨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앞뒤가 맞아야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소송업무 계가 8건이고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3건, 계류 중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알뜰 행정으로 인해서 10월 현재 4억 6,500만원의 절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4억 6,5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요. 51페이지를 보면 초고속 디지털 전자교환기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좋습니다. 아날로그 행정전화 교환기 내용을 보면 12년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 장애가 나오면 조치가 어렵다. 그래서 초고속 디지털 전자교환기로 교환을 해야 되겠다. 이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산군의 교환행정은 일반 군민보다는 당직실을 운영해서 야간 때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어려운 때에는 당직들이 교환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이 생산 중단으로 돼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쓰기가 어려운 기종이 아니냐 하고 아주 초고속 디지털로 교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자원 확보라든지 우리 금산군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부서지지 않았으면 좀더 보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아날로그 방식의 교환기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구상하실 때에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시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으면 송필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송의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4억 6,500만원에 대한 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예산을 놓고 절감계획을 세웁니다. 그 절감계획과 함께 경상적인 경비 또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총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디지털 전자교환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91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생산이 단종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복구불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로 가는 세상에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놔둘 것인가 지금 현재 노후화 측면에서 이것을 금년에 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으로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 보다 절박한 그런 기기 이러한 교체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갈음 드리고요. 이 정보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보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보화 예산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내놔봐라 이 정보화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식정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개량화해서 실적으로 보이는 것인가 이게 가장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 예산을 계상 하는 측면,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정보화 예산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얼마 안된 이러한 PC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아심도 가질 수가 있으시겠지만 이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날로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투자가 되어야 만이 정보화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을 크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송 의원님 말씀이라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만 9페이지에 보면 수준 높은 정보화처리 요원화 해서 주민정보화 교육 50회 1,800명을 했고 공무원도 했고 학점 은행제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했고, 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미쳐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질의를 다시 해 주세요.

9페이지 세 번째를 보면 수준 높은 정보화처리 요원화 해서 마음에 와 닫는 것은 주민정보화 교육을 50회에 걸쳐서 1,800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경비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바로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민정보화 교육은 50회에 걸쳐서 1,800명, 또 공무원 정보화 교육 3회에 461명 이렇게 학점 은행제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하계 방학동안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초부터 전산교육실에서 4층 전산교육실에서 이장들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물론이구요. 다만 저희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 정보화 교육을 하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제휴를 해서 도비를 투자해서 군비와 함께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산학 협력을 맺은 중부대학교와도 제휴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도비가 교육비로 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연초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6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금년 교육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히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결과가 나와서요.

그래요 그럼 말씀하세요.

아까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취하부분 3건에 대해서는 한국불교 태고종 일불사에서 하나가 있었고요.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또 가처분등기 말소회복 등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취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폐소 1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되겠는데 부당 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종합민원실 소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16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7,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몇 필지나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면,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쪽수만 말씀해 주셔서,

16쪽 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지역행정을 구현합니다 에서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1억 7,400만원이 들어 간 것이 있잖아요. 토지 특정조사 개별공시지가 이것이 몇 필지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14만 필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한 4,000필지가 토지 이동이 됩니다. 1월 1일날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이 전래로 봐서 한 4,000필지가 되는데 거기서 2번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50%로 지원이 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에 대한 감정도 하고 또 직원들이 나갈 때에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섭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구상을 해 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주민의 참봉사자인 이장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마을단위 행정은 지금 현재 이장단으로 행정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연락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아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금산읍 이장단에서 얘기되었던 이장의 수당에 대해서 지금 수당을 모곡으로 받는 곳도 있고 마을단위 기금으로 받는 곳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수곡도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산읍 이장단으로 결성돼서 결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장들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한 대가에 수고료가 실질적으로 걷히지 않고 지금 읍·면에서 주는 조그만 대가성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들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수당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이장직을 전부 내 놓고 사표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불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세요.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곡제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입니다.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수고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만 이 관습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조금 적은 편인데요. 특히 읍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습에 의한 모곡제는 그 지역에 또 그 마을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금산읍에서 저희도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반장에 대한 수당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이 주장하시는 바가 인정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난 10월달에 군수님께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이장 수당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정식안건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아마 앞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어떤 수당을 늘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점차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정부차원에 수당인상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29쪽에 보면 항상 매스컴이나 신문지상 또한 군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 9월 28일날 업무보고시 대기중인 인사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는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인사발령이 안 되었으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7쪽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실시하였는가 하고 상환기간이 되면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태안에 있는 공무원 콘도구입 문제는 지금 구입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전에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행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분야에 복지사들 인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금 잠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회수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을 당시에 체납자가 8명에 3,29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부동산 압류조치를 체납자나 보증인에 대해서 2000년도 4월 10일자로 해 놓았고요. 그 뒤에 지적을 받은 이유로 2명에 대해서 877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군북면 송용현씨와 추부면 이천만씨에 대해서는 지금 12월말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요환씨 송영득씨 김영봉씨 이런 세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대도시 영세민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도시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절차가 그때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벌써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세분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징수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요. 다만 한사람은 금액이 1,3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성면의 이종랑씨라는 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려운데 이 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보증인들한테라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29쪽을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에 과장님께서 읍·면 직원 사기앙양 책의 일환으로 일직을 2명에서 현재 1명으로 감축을 한다는 의향을 주셨는데 왜 이게 꼭 2003년도까지 가야하는지 금년도 12월 1일부터라도 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앙양 책을 해 줘야지 과장님이 생각해서 좋다는 시책 같으면 하루 빨리 해야지 꼭 2003년도 못을 박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상당히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1년에 1억 또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외를 가는가 하면 콘도로 휴양을 가겠다 또 그런 것도 형편에 따라서 다 하겠지만 또 CC TV도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여야겠다 해서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살판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장들은 한달에 10만원 보수 받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반돼도 하늘과 땅 차이로 상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정보실장님과 상의를 잘 하셔서 공무원들 해외로 1억을 세워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00～3,000만원을 할애를 받아서 우리 이장님들도 연수를 갔으면 어떨까 처우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이 되면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린 것과 같이 읍·면에 일직을 감축시킨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당직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장님들의 연수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34쪽 자원봉사비가 여기는 지금 5,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5,000만원 속에는 우리 면단위도 우리 자원봉사 실비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각 면단위는 자원봉사비가 하나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각 면단위 하고 흩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단위 것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조금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극히 일부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인삼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령 우리 인삼축제를 할 때에 그 수준이 세계적인 면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 어떤 축제 때에 벤치마킹을 일부 단체장만이라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가 한 500만원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만 하선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읍·면에 자원봉사 경비는 나름대로 지금 풀 보조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다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곳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 경비에서 운영을 하고 또 각종 임의단체는 풀 보조금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풀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를 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무슨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아니면 이분들의 좀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밑반찬을 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는 자원봉사자들이 인건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읍·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에 체제라든지 모든 것이 파악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사업비를 조금 주시면 자원봉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활발한 봉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 자원활동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하나 가져주실 것은 지금 연말에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면 거기서 예산을 줍니다. 그게 작게는 300만원 400만원 많게는 500～600만원, 600～700만원까지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공동 모금회에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저명인사 초빙 다락원 학당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락원 학당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을 교육을 하는 것인지 다락원 학당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누구고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다음에 23쪽에 보면 감동과 기쁨이 있는 현장 서비스제 해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내용이라고 생각함에 가전제품 수리나 농기계 순회 이용봉사 등등 단체에서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8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800만원이 어떠 어떠한 곳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6쪽에 보면 여성도위학교 운영이라고 10회에서 1개 읍·면에 1회씩 해서 100명씩으로 잡아서 10개 읍·면에 1,000명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르게에서 주관하는 바르게 정액보조에서 교육생들 실비라든지 아니면 식대비를 지출하는 것이 얼마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으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바르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락원 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목적 군민회관을 가칭 다락원으로 지금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공무원의 옛날 말로는 월례조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열린마당을 하면서 저명한 교수들이나 유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를 해서 주민들 그리고 어떤 단체들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다목적 군민회관 가칭 다락원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교육을 총 망라해서 시키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은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위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 군민으로 확대를 시켜나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현장 서비스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 8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전부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대 이런 재료비로 봐 주시면 되겠고, 여성도의학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3,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성도의학교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원문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전부다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3,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3,300만원 전액을 바르게살기에 전액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3,300만원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전액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집행계획을 짜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내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