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 입니다. 금산군정 전반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획정보실 소관 200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번 보고회 때나 계속 얘기되는 것인데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면 자연공원을 가꾸는데 있어서 저희 지역에 즉 우리 금산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이라든지 약초를 조사해서 어떠한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없다면 산야를 뒤져서라도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꽃과 약초를 찾아내서 학생들에게도 사용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의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도로망이 금산군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있으면서도 외부에서 차가 들어와서 손님을 싣고 나가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 시내버스가 백암리 마을 30여가구가 있는 곳까지 시내버스는 들어오는데 시내버스가 하루 5회 들어와서 사람들 싣고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연차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현안사업인데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그러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물음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전국의 평가기관은 몇 개나 되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능률협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전국지방자치단체 242개 단체를 놓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내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 몇 개 기관을 놓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한 단체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2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만 알지 이 평가에 몇 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몇 개 기관이나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반문을 해요. 이것을 알아서 무엇을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비공개 원칙이다 하는 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선 4차선 위주의 이런 큰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했는가 아직 미 포장된 이러한 진입로라든지 또 버스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들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곳에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선 확·포장이야 이것은 도와 중앙과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전제가 되겠고 우선 관내로서는 군도를 비롯해서 농어촌도로 또 안길과 마을 연결도로 경작도로 위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안길의 경우는 어제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아직 덜 된 곳이 있다, 하고도 미료된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미료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금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를 해보자하는 전제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마을간 연계도로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을간 연결도로 또 경작도로는 우선 구거를 중심으로 해서 경작도로에 대한 사계절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금년도부터 시행한 것이 바로 경작도로의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선 미료된 마을 안길의 완료 또 마을간 연계의 도로 경작도로를 우선을 해서 확·포장 하겠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제가 되고 있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도로망을 4차선 확·포장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하나 지금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송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물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다가설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이는 곳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해 나갈 그런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갈음을 합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학생과 주민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고품질 산림자원 조사를 이미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15가지 시책을 제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금산의 100가지 화종 금산의 100대 명산, 금산의 100대 산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한곳에 모아서 시리즈로 이렇게 각자의 책자로 엮어 내보는 그런 계획도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진산은 국도변입니다. 모든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산 중학교 앞에 지적도를 떼어 보면 6차선으로 선이 그어져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이 6차선 도로가 그대로 나간다면 진산 도시계획이 빗나갈 뿐 아니라 도로로 다 점령되어서 좁은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를 확장을 해 나간다면 지금도 우회도로가 잘 못되어 있는 사항인데 또 연산도로 합치는 곳에서 거즘 20여명이 죽었습니다. 그 도로가 나고서, 그래서 항상 내가 부르짖는 것이 그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렇게 된다고 볼 때 도로관리청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라도 도로관리청하고 어떤 무슨 얘기가 돼서 그 지역에 맞는 도로를 우회도로를 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점에 지적도를 떼어 보시고 과연 진산에 그런 식으로 도로가 나면 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그러한 점은 국토관리청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우회도로를 제대로 내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산 도로에 있어서 6차선 관계를 이제 선영 그대로를 하면 진산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회도로로 해서 관리청과 함께 선영을 변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할 때는 현지 주민 현지에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진산에 그러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그때에는 보충질문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군정전반 부분은 앞으로 각 실과 사업소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그때에 답을 받는 것이 확실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휴식을 한 다음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 속행했으면 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만 전반 부분은 각 실과로부터 질의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전반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26쪽 국내외적 협력체제를 넓혀나갑니다. 이렇게 해 놓고선 금산군의회하고 미국 오리건주 얌힐 카운티 하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중간에 자매 결연만 맺어놓고 아무 서로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넣었으니까 통역도 저희들은 잘 안되고 하니까 기획정보실에서 연락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거기서 여기를 올 수가 있다든지 우리가 갈 수 있을는지 협력관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도 얌힐 카운티 시장이 한번 왔죠. 왔었는데 아직 지금 금산군의회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무슨 공식적인 서류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개인이 주선하는 가운데 서로가 교환이 되고 작년도에도 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다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전에 라상규 의장님한테 들었어요.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삼랑 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진행발언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그럼 기획정보실에서 전반을 포함된 것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보충질의로서 아까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도로공사를 할 적에 시내에서는 보상을 다 해 줘가면서 시골에서는 안 해준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졌으면 합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아 그것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도로를....

아까 답변을 하실 적에는 제가 듣기로는 도로나 편입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는 공사를 하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시골에도 보상을 다 해줘서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우선 보상을 하는데 우선 보상된 곳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29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이자는 어디에서 생긴 이자인가 궁금해서 묻고 그 다음에 큰길 만들기에 있어서 마전에서 은행간이라고 하는 것이 4차선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은행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구역인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자수입은 공공투자 부분의 예산을 집행을 이렇게 해야할 사항인데 그 관리를 은행에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돈을 최대한 잘 굴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이자는 29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마전～은행간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전에서 옥천간 지금 현재 있는 선을 확·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옥천에 있는 지명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전～옥천 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에서 29억이라는 돈을 많이 해서 자랑으로 생각을 할 소지도 있고 또 제가 반면으로 볼 때에는 상반기 전반기에 할 사업들을 늦추고 후반기 연말까지 미루어서 안 해서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얻은 소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것은 좋은 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을 테지요. 다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왜 돈을 안 쓰고 예치를 해 놓았느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그야말로 고품질의 그러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돈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품질로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자금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내줘야 할 것을 안 내줘서 상반기에 할 것을 하반기로 돌렸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왜 사업을 하지 않고 미리 돈을 안 내주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품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의 자금 관리상에서 나온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갈 돈을 왜 안 줘서 이자가 발생됐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해야할 사업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어줘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이자 수입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나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수입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자수입은 덜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때그때 제때제때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박성하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에 대해서 사업을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월사업이 생기는 것은 연도 내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답변은 좋은 답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박성하 의원님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그때에 가서 한번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는가 원인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시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발생된 이자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모든 것이 집행되었으되 그야말로 집행과정을 잘 관리를 해서 발생된 이자인지 이것은 그때에 가서 심도 있게 따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전반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획정보실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업무구상에 대해서 건의 말씀 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구상차원에서 추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원 4거리에서 검단리에 소재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언제 착공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도로 확장 후 도로변에 가로수를 우리 금산은 인삼약초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체인에서 우리 인삼호텔까지의 도로확장이 된 후에 도로변에 산수유나무를 식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테면 산수유라면 한약재에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통합니다. 특히 산수유가 봄에 일찍 하얀 꽃이 피며, 또 늦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에 빨간 씨앗이 맺힙니다. 그 씨앗을 채취를 해서 약에 쓰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호텔 4거리 부분에서 인터체인지까지의 도로변 양쪽에 그런 산수유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인삼호텔 앞에서 황풍리까지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데 그 양편에도 심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고 또한 황풍리에서부터 꽃의 집 가는 부분이 새로 외각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양 주변에도 우리의 인삼약초 고을에 걸 맞는 산수유나무를 식재를 해 주시면 외부에서 금산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또한 초겨울에 산수유나무 열매를 체취해서 나름대로 좋은 한약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인삼과 약초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로서 가로수 역할을 해 주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2003년도 업무구상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삽입해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반 3페이지를 보면 맨 상단부분에 2002년도 수상에 있어서 총 23건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것을 보면 전국최고 6건, 충남최고 5건, 기타 22건 그것을 포함하면 33건이 되는데 총 23건하고 어떤 것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설명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가칭 다락원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고 여기 기재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목적 군민회관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거라면 그거에 대한 다락원이라고 명칭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게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가칭으로 명칭을 지칭을 해 본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으면 두분 의원님으로 전반부분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황덕연 의원님께서 좋은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산 IC에서 금산읍을 잇는 이러한 도로 선상에서 우리 인삼약초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가로수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 IC에서 금산IC～금산읍간 또 황풍리에서 금산읍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벚 꽃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 벚꽃나무로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황풍리에서 공설운동장간에 이러한 미 조성 지금 현재 가로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수유를 심어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금산읍에서 금산IC간 금산읍에서 황풍리간 이 도로의 노선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는 수종을 과연 갈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심층적인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오타가 있습니다. 23건 속에는 전국최고 6건과 충남최고 5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오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정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락원의 경우 가칭이라고 했는데 역시 표현한 그대로 가칭이 맞습니다.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뭐 이렇게 지칭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칭으로 해서 하나의 마을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칭으로 붙여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를 해 본다든지 주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그런 명칭을 앞으로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기세 벚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벚나무는 일테면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그것도 봄에 꽃이 핍니다. 하얗게 그런 다음에는 잎새만 푸르게 무성하다가 결론적으로 겨울을 임박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요. 그런 꽃 한번 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산수나무는 제일 일찍 핍니다. 하얀 꽃을 그리고 잎새가 있다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빨간 열매가 상당히 좋아요 그 열매를 약으로 쓰기 때문에 꽃을 똑같이 한번은 보지만 벚나무는 열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더 이유 적절하고 더 실속 있는 것이 산수유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층 고려를 해서 그 구간만큼은 산수유로 심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다락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잘 모시기 큰길 가꾸기에 있어서 세 번째에 보면 다락원 노인의 집 알찬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락원이라는 것은 명칭이 확정이 된 것으로 해서 지칭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다락원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옳은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자는 많을 다자, 락자는 즐거울 락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모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럼 25페이지 다락원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지칭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우선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벚 꽃을 심겠다는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것이 아직 산벚 꽃이라든지 이런 가로수가 없는 지역에는 산벚 꽃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육성해 오고 가꾸어 왔는데 그것을 과연 송두리째 이렇게 없애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었는데 이해가 잘 못되었던 같고요. 우선 안되었던 부분은 산수유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것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25페이지에 다락원 노인의 집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희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칭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좋은 그러한 명칭에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세요.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44쪽 한번 봐주세요. 연차별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152대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분을 152대 약 3억을 들여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인데 연도별로 1998년 몇 대에 예산액이 얼마 1999년도 몇 대 교체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서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돈만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3억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하나도 못 할 수도 있고 다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꼭 할 수 있는 것은 1998년도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년도별로 빼서 몇 대를 교체한다는 것이 서면 통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8년도 1999년도 컴퓨터 구입 사업비 내역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 보면 군정최고의 예산 지속적, 안정적 성장도모에 있어서 200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 4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만 방문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 방문은 했다면 몇 번을 했는가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있어서 마무리 업무추진비가 예산확보 사업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나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소송수행이 2002년도 4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취하 3건 패소 1건인데 취하 3건은 우리 군에서 취하를 한 것인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취하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내내 예산확보 차원입니다만 금산예산 2,000억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비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 예산이 마무리 업무 추진비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을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 예산을 보면 군정전반에 있어서는 29페이지에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했고요. 기획정보실에서는 1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리 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컴퓨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야하는지 걱정을 하시면서 연도별 예산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확보 4회 중앙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4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4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도나 중앙이나 방문은 똑 같이 해야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4회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들이 계획상 이렇게 4회 정도로 해 놓고 또 따라서 이것을 즉시즉시 수시로 해야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편의상 4회로 했음을 양지를 해 주시고요. 중앙뿐만 아니라 중앙에 갈 때는 역시 도를 함께 해서 도의 동료들도 같이 수행을 하고 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몇 회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을 갈 때는 도와 깊숙한 연계 속에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수행에 대한 4건이 있었는데 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 1건, 취하 3건이 있는데 취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송을 별도로 이렇게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취하 3건과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하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취하를 하는 부분이 2건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억원대 사업을 예산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비 예산이라 했는데 비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 하는 그런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 예산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여비까지 경상적인 경비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적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적이 아니고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루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2000억원대의 예산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가 수반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도에 추경에 이러한 여비를 경상적인 여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과의 연관관계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는 지금 3번을 어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나 행자부 또 농림부 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우리 예산 부서에는 중앙을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정말 말못할 이런 사항들이 있음을 크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벤치마킹을 했다면 대부분 그래도 간 그 자체가 성과이고 효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했던 당사자들이 갔다 온 결과 보고가 저희 의원들한테 결과 보고를 알려줄 수는 없는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의원님이나 어느 군민이 그 사업을 사업은 아닌 사업이지만 그 일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서는 경상비에 포함을 시켰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예산을 1억원을 세우는 자치단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비 예산이라든지 지난번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했지만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상비에 포함을 시키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을 하세요.

우선 벤치마킹은 아까 군정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1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15명이 더 간다고 했는데 지금 다녀온 그런 부분에 결과를 놓고 과연 설명할 수가 있겠는지 그 결과 보고서를 볼 수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수님이 다녀오시고 군수님이 다녀오시기 전에 갔다 왔던 자율적으로 몇 분이 다녀오셔서 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왜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화하지 않았냐 하면 보고서를 제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고서를 제도화하지 않았냐 하면 어디를 갔다오면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고 많은 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율적으로 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이 다녀오신 이후에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이렇게 실과장들이 다녀온 부분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담아 봤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아서 책자로 유인을 해서 나머지 다른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런 예산을 한 몇 백만원을 이백만원인가 삼백만원인가를 계상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가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최소화했다 이런 것을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이라도 또 한 것만이라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분이 유럽으로 갔다왔다 또 어느 한 분은 캐나다 지역으로 갔다왔다 미주 지역으로 갔다 왔다 이렇게 할 때에 유럽 쪽에 갔다온 사람 경험 다르고 미주 지역에 갔다온 사람 경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갔다온 사람이 미주에 갔다온 사람의 100%는 아니지만 직접 목격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책자로서 그 결과보고서로 같이 느끼고 같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효과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 책자를 발간한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태권 의원님께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은 정태권 의원님 한 분의 뜻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상당히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그 생소한 단어에 모든 주민이나 의원들이 호응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비율이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가서 이것이 연수로 가다가 이제는 여행으로 전락이 되는 이런 쪽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벤치마킹 하는 부분하고 밖에서 보는 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는 1억이라는 돈은 한 20% 갔어도 1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은 과연 해외를 갔다가 얼마만큼 배우기 위해서 갔느냐 프로 수를 따지자면 0.0005%쯤 될 것입니다. 과연 주객이 어느 정도 많이 바뀌고 있는가 이것이 민선 전에는 없었어요. 민선이 되자마자 갑자기 전 공무원이 해외한번은 가야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전락이 돼서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가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을 받은 것이나 벤치마킹이 전락이 돼서 해외연수 쪽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동명상이 하다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걱정을 하셔서 사업을 착수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 벤치마킹이 외부에서 이렇게 잘 못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박 5일 일본을 가는 경우 약 16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16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50%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7만원이 됩니다. 4박 5일,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여행성이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또 국제적으로 가꾸어 놓은 그런 시설 그러한 현장을 우수성 있는 그런 장소를 다니는 것이지 여행을 목적으로 다니는 벤치마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과 함께 해외 벤치마킹은 그야말로 다 주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를 배워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도 50%를 받고 갑니다. 공무원도 50%를 받고 가고 우리 의원님들이 13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비가 나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서 가는데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해외를 갔다오신 분들은 다 갔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든 가면 하나라도 배워서 오면 왔지 손해 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나 밖에서 볼 때에는 과연 그 %를 보고 성적을 볼 때에 과연 몇% 정도 성과를 했느냐 주변이 어떤가 군민들이 사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이러한 형편을 따져서 과연 공무원들이 1년에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야하겠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부정적인 쪽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라는 그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2002년도에 4건에서 취하가 3건, 패소가 1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총 8건에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3건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정의원님도 얘기를 한 것을 저도 알았지만 짚고 넘어가면 잘못하면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틀리게 제출해도 찾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무슨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앞뒤가 맞아야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소송업무 계가 8건이고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3건, 계류 중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송 의원님 말씀이라 보충질의도 될 수 있습니다만 9페이지에 보면 수준 높은 정보화처리 요원화 해서 주민정보화 교육 50회 1,800명을 했고 공무원도 했고 학점 은행제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했고, 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미쳐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질의를 다시 해 주세요.

9페이지 세 번째를 보면 수준 높은 정보화처리 요원화 해서 마음에 와 닫는 것은 주민정보화 교육을 50회에 걸쳐서 1,800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경비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바로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민정보화 교육은 50회에 걸쳐서 1,800명, 또 공무원 정보화 교육 3회에 461명 이렇게 학점 은행제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하계 방학동안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초부터 전산교육실에서 4층 전산교육실에서 이장들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물론이구요. 다만 저희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에 정보화 교육을 하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제휴를 해서 도비를 투자해서 군비와 함께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산학 협력을 맺은 중부대학교와도 제휴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도비가 교육비로 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연초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6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금년 교육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히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결과가 나와서요.

그래요 그럼 말씀하세요.

아까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취하부분 3건에 대해서는 한국불교 태고종 일불사에서 하나가 있었고요.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또 가처분등기 말소회복 등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취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폐소 1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되겠는데 부당 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종합민원실 소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16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7,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몇 필지나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면,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쪽수만 말씀해 주셔서,

16쪽 위에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지역행정을 구현합니다 에서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1억 7,400만원이 들어 간 것이 있잖아요. 토지 특정조사 개별공시지가 이것이 몇 필지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14만 필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한 4,000필지가 토지 이동이 됩니다. 1월 1일날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이 전래로 봐서 한 4,000필지가 되는데 거기서 2번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50%로 지원이 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에 대한 감정도 하고 또 직원들이 나갈 때에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섭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29쪽에 보면 항상 매스컴이나 신문지상 또한 군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 9월 28일날 업무보고시 대기중인 인사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는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인사발령이 안 되었으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7쪽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실시하였는가 하고 상환기간이 되면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태안에 있는 공무원 콘도구입 문제는 지금 구입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전에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행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분야에 복지사들 인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금 잠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회수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을 당시에 체납자가 8명에 3,29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부동산 압류조치를 체납자나 보증인에 대해서 2000년도 4월 10일자로 해 놓았고요. 그 뒤에 지적을 받은 이유로 2명에 대해서 877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군북면 송용현씨와 추부면 이천만씨에 대해서는 지금 12월말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요환씨 송영득씨 김영봉씨 이런 세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대도시 영세민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도시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절차가 그때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벌써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세분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징수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요. 다만 한사람은 금액이 1,3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성면의 이종랑씨라는 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려운데 이 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보증인들한테라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29쪽을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에 과장님께서 읍·면 직원 사기앙양 책의 일환으로 일직을 2명에서 현재 1명으로 감축을 한다는 의향을 주셨는데 왜 이게 꼭 2003년도까지 가야하는지 금년도 12월 1일부터라도 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앙양 책을 해 줘야지 과장님이 생각해서 좋다는 시책 같으면 하루 빨리 해야지 꼭 2003년도 못을 박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상당히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1년에 1억 또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외를 가는가 하면 콘도로 휴양을 가겠다 또 그런 것도 형편에 따라서 다 하겠지만 또 CC TV도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여야겠다 해서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살판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장들은 한달에 10만원 보수 받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반돼도 하늘과 땅 차이로 상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정보실장님과 상의를 잘 하셔서 공무원들 해외로 1억을 세워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00～3,000만원을 할애를 받아서 우리 이장님들도 연수를 갔으면 어떨까 처우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이 되면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린 것과 같이 읍·면에 일직을 감축시킨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당직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장님들의 연수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34쪽 자원봉사비가 여기는 지금 5,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5,000만원 속에는 우리 면단위도 우리 자원봉사 실비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각 면단위는 자원봉사비가 하나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각 면단위 하고 흩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단위 것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조금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극히 일부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인삼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령 우리 인삼축제를 할 때에 그 수준이 세계적인 면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 어떤 축제 때에 벤치마킹을 일부 단체장만이라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가 한 500만원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만 하선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읍·면에 자원봉사 경비는 나름대로 지금 풀 보조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다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곳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 경비에서 운영을 하고 또 각종 임의단체는 풀 보조금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저명인사 초빙 다락원 학당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락원 학당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을 교육을 하는 것인지 다락원 학당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누구고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다음에 23쪽에 보면 감동과 기쁨이 있는 현장 서비스제 해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내용이라고 생각함에 가전제품 수리나 농기계 순회 이용봉사 등등 단체에서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8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800만원이 어떠 어떠한 곳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6쪽에 보면 여성도위학교 운영이라고 10회에서 1개 읍·면에 1회씩 해서 100명씩으로 잡아서 10개 읍·면에 1,000명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르게에서 주관하는 바르게 정액보조에서 교육생들 실비라든지 아니면 식대비를 지출하는 것이 얼마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으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바르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락원 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목적 군민회관을 가칭 다락원으로 지금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공무원의 옛날 말로는 월례조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열린마당을 하면서 저명한 교수들이나 유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를 해서 주민들 그리고 어떤 단체들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다목적 군민회관 가칭 다락원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교육을 총 망라해서 시키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은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위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 군민으로 확대를 시켜나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현장 서비스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 8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전부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대 이런 재료비로 봐 주시면 되겠고, 여성도의학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3,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성도의학교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원문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전부다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3,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3,300만원 전액을 바르게살기에 전액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3,300만원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전액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집행계획을 짜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내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