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재태의원 외 4인 발의)
10시5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재태의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방법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발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봉동에 위치한 신천대로 진입로와 청운맨션 남쪽 소방도로 6m 확장이 시급하여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본의원이 사전에 수집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근거자료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별지 후면에 지적도 참조하시고 이 자료를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이 혼잡하여 곳곳마다 도로가 침체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먼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되고 주위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첫째 대봉동 117-3번지, 119-1번지 남편 진입로와 북편 진입로 양쪽을 넓히는 것입니다. 길이 110m, 폭 15m에서 20m 청운맨션 후문에서 동쪽으로 신천대로에 나가는 길입니다. 도시계획상 현재 도로에서 양면 5m 정도만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가주인이 개축 및 신축 도시계획상 토지를 확보해 놓고 세 채 정도만 앞으로 더 뜯으면 도로가 완전히 소통되는 곳입니다. 이 곳을 삼덕로타리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오는 차량과 명덕로타리 일부 건들바위에서 오는 차량들이 신천대로로 빠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곳은 접촉사고도 많고 인명피해도 많고 시급히 길을 뚫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봉동 130-3번지, 128-8번지 도로지목은 번지가 655번지로 돼 있는데 길이가 170m, 노폭 60m 여기에도 170m 중에 세 집 대문 정도만 들어가면 완전 소통이 되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수차 둘러보고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므로 시급한 곳의 도로확장이 가능한지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은 어느 어떤 청장보다도 의지가 투철함을 본의원은 민선 전부터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심도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곳에도 우리 중구의 교통이 침체된 곳이므로 재정사정상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참고는 합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대봉동에 위치한 신천대로 및 소방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 소방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연장 121.5㎞ 중 108.7㎞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개설률이 약 93.6%가 됩니다. 미개설된 도로는 현재 84개소가 있는데 그 연장길이가 12.8㎞에 달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이 1,032억 정도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후 장기간 미재편으로 30년 이상된 것이 약 49개소가 되는데 사유토지보상 및 지역개발지연으로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의 재원부족으로 전액 보조금 국비나 시비, 교부금을 지원받아 신규투자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소통구간을 우선 마무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균형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고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도로건설 투자별로 보면 2001년도 5개소 노선에 31억3,000만원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일부구간 소통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6개 노선에 36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교부금 등 보조금이 35억원으로 투자비 96%를 차지, 구비는 재원부족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방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봉동 117번지 지선과 40번지 지선 양면의 확장용의 질문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도로는 청운아파트에서 20m 도로인데 110m 구간에 노폭이 15m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 지어져 있는 구간이 벌써 도시계획선에 의거해서 미리 3m나 양쪽에 띄워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만 하면 되고 양쪽 끝에 있는 우측으로 가면서 한 군데만 일부를 철거하면 이 도로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8억2,800만원인데 이건 금년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신 대봉동 청운맨션 남편 서적도매시장거리에 대한 조기확장용의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구는 12.8㎞에 84개소의 미개설됐는 도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원이 현재 1,0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 2m 내지 3m의 노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점을 우측의 기점을 잡았을 때는 좌측에 예를 들어서 2m 내지 3m의 노선을 더 추가하면 6m 소방도로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 동마다 구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13개동에 위치한 모든 소방도로 및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금년에 5개 노선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될 소방도로를 뚫는 것보다도 기존에 투자를 해서 잔여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소통 안 시키면 막힌 골목이 전부다 주차장화가 되고 쓰레기장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완전소통을 시키므로 해서 경제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편리하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구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해보니까 이게 약 30년전에 계획을 해놨는데 이것을 뚫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 12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니까 지금 2006년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구청장을 해보니까 우리 구재정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단돈 1원도 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구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12억이라는 돈으로 금방 내년에 한다 하는 건 모순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최대한 그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 소방도로 개설을 앞당기게 하여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재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박재태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발전에 큰 뜻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펴나가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미비점이 있어 본의원이 다시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봉동 40에서 135번지의 110m 도로는 매우 교통이 복잡하여 건의를 한 바 교부금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8억2,800만원은 언제 나왔는지, 나왔으면 내년에 나올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나왔으면 공사를 시급히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곳은 방금 질문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제일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나왔다면 내년 2003년도 초반기에 착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청운맨션 남쪽 대봉동 133번지 도로지번이 655번지입니다. 여기 도로는 사실 청장님께서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대 청장님 초도순시 차에 74년도부터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 같이 수행해 오신 과장님들 들여다보면 적혀있을 겁니다. 이 도로는 우리 대구 도서를 보급하는 도매시장의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 곳도 앞으로 도로보상을 뒤에 주고라도 길을 앞집 세 집이라도 뚫어놓으면 6m 도로가 지금 현재는 됩니다. 다 돼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은 물론 중장기계획에 2006년도에 돼 있지만 특별교부금이라도 생각해서 이런 길은 빨리 뚫어야 됩니다. 170m 도로에 단 앞에 대문 세 채만 뜯으면 길 소통되는 곳은 대구 중구 안에도 유일하게 없는 곳입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고... 아침에 보면 차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복잡한 길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이 곳은 길이 다 된 곳도 뚫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은 첫째 예산이 문제이지만 특별교부금이나 딴 대책으로도 시급한 문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즉석답변이나 서면답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을 좀더 상세히 요구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건 100%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60%에다 시비 20%, 구비 20% 해서 예산이 100% 확보돼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조기발주를 해서 내년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돼 있고 공사가 내년도에 완공된다 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서적도매상거리는 지적도를 보니까 좌에서는 열한 군데 지번이 있고 우측에는 열세 군데 지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이신 박부의장께선 대문 세 채만 헐면 6m 조기에 확보된다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약 12억원이 드는데 이걸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세 채만 뜯으면 세 채 드는 돈은 제가 연간 할 수 있는 사업비에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를 보상해서 이걸 개통을 해달라 하는 건 지금 현실의 구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부의장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으니까 일단 세 채 뜯는 건 예를 들어서 박의원께서 이걸 설득을 하고 또 타협이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 문제는 우리가 도로를 뭐한다 하는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뭐라도 합심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세 채 정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드는 것 같으면 저의 재량으로서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소방도로개설이 84군데 미개소가 빨리 완공이 돼야만 우리 중구에 모든 건축을 재개발할 수 있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부다 10만 주소갖기운동,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선으로서 내놨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시 합의한 대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오성윤의원, 간사에 이진모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석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조례안 심사 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이석동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및일반의안심사 및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