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85회 임시회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고양시장이 구를 분구를 하겠다고 간담회 자료를 상정해 주셨지요?

그러면 그 간담회 자료가 시장의 결재 하에 국장님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간담회 자료로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이 장시간 심도 있는 의논 끝에 1안, 2안 중에서 2안으로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후 11월 19일 시장이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중단 보류한다는 얘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자료로 올렸으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민원 때문에 중단해야 되겠다는 통보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통장들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여론수렴이 잘 안 돼서 조례개정안을 안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75살 잡순 양반이 통장하는 곳이 있어요. 보통 25년, 30년 가까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통장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거 때도 보면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 930명의 통장님이 계시지요?

선거 때면 꼭 90%가 개입을 합니다. 이런 문제, 그밖의 등등 좋지 않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도록 연령제한도 해야 되겠고,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연속 3회 이상 더 못한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타 시 군 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조례로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자료 94쪽 각종 위원회 현황, 어제 기획실에도 질의를 한 사실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부시장이 우리 고양시에 몇 월에 부임했어요?

그런데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에 이석우 부시장이 있는데 일시는 2000년 3월 7일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어떻게요?

조한유 부시장이었지요?

지금 현재 2002년 3월 7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보면 2002년 4월 10일, 5월 10일,

위원회 명단하고 개최현황하고는 다르다?

그렇지만 위원회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 이석우 부시장이 3월 7일 개최할 때 같이 참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날짜하고는 관계없다?

양효석 위원님, 원래 이 감사자료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인데 회의 자체는 했지만 감사위원 명단은 10월 31일 현재의 명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놓고 볼 때는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부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8쪽 14번에 보면 덕은동 7번지, 덕은동 9번지, 9-53번지, 사용면적은 148㎡, 주거, 이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천 단위 단위기재를 안 했습니다. 원 단위가 기재 안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 단위를......

단위 표시를 안 해 주신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 예.

그런데 그것은 제2차이고 이을로 씨 것 좀 보세요. 똑같이 사용면적이 148㎡이고 똑같은 주거인데 139만 700원이고 그 밑에는 677,940원, 한 사람이 필지가 두 개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 지금 저도 발견을 해 보니까 같은 필지인데...... 이것을 제가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부분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삼송동에 순번이 20번입니다. 16-37번지, 73㎡ 경작 11만 5,810원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 예.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용두동에, 이것은 동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수가 106㎡, 경작은 똑같은데 5,850원이에요. 평수도 많고 같은 경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고 그 위에는 어떻게 많으냐,

회계과장 : 그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올리기가 지금 입장에서는 난감한데 부과를 할 때 저희가 대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이 돼서 공시지가 비싼 땅은 좀 비싸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대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변상금으로 물리기 때문에 좀 부과를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데 그런 차이 때문에 삼송동하고 용두동하고 이런 차이가 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열거해서 찍지 않아도 죽 내려가다 보면 경작지 농지가 한 3천 평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저 사용료가 2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1천 평 되는 데도 2, 3만 원,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덜 받는 것은 좋겠지만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고 도와줄 것은 도와줄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한테 세를 자꾸 더 받아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받을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지요. 어떻게 대부료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절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국 공유 대부현황을 이렇게 죽 뽑아놨을 때 지금 양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오차가 많이 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저희가 특히 경작을 하는 국유재산인 경우에 옛날부터 죽 경작을 해 오고 계속 대부를 받던 사람들은 해마다 조정계수라고 해서 옛날에 내던 대부료에서 조정계수를 해서 차츰차츰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뭇 쌉니다. 그리고 신규로 대부받는 분들은 2000년 7월 1일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부받는 분들은 그전에서부터 계속 대부를 해 오던 분들보다 사뭇 비싸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기는 힘들고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 : 예.

193쪽, 214번 지축동 809-11번지, 492㎡ 주거, 점용금액이 3,444,000원, 이종만, 이 사람 이 민원을 저한테 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산골짜기입니다. 이 사람이 점유한지가 33년인가 됐다고 합니다. 대부료 344만 4천 원, 집이 좋은 집도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정도의 집입니다. 1년 동안에 344만 4천 원 낸다는 것이 참 힘든 얘기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사람이 4번에 쪼개서 분납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 ......

이런 것은 서민편에 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만 씨라는 양반이 지금 85세인가 되고 아들이 64세예요. 직업도 없고, 누가 직업 갖지 말고 돈 없으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사터가 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고 직업도 없이 무직으로 노는데 죽겠다고 와서 통사정도 하더라고요. 회계과에 와서도 사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사정한다고 해서 낼 세금을 덜 받고 더 받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상가자리도 아니고 산골짜기에 1년에 340만 원 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지답사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회계과장으로 처음 가서 대부료에 대한 것을 세심히 살펴봤더니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대부료를 받는 요율은 전국적으로 통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국 공유지를 대부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들한테 대부받는 것보다도 더 비싼 대부료를 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제도적으로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빼놓고 나머지는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대부료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시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됐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은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임대계약을 해 주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인접 토지주에 한해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 임대계약을 처음에 임대할 때는 보통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 인근 지번에 있는 사람한테 여건을 봐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또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하고는 무관해요. 서울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천필지를 전매 임대계약한 사람한테 권리금을 주고 샀어요. 사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러다 날짜가 되니까 안 주네 주네, 나가네 안 나가네 해 가지고 소송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져요. 일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축동 손판규라는 사람이 809번지에 공순이라는 사람하고 소송을 걸어서 문제가 야기돼서 동네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손판규도 임대계약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접에 토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손판규라는사람이 이것을 임대계약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그렇게 했어도 조용조용히 지나가면 좋은데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지도 않고 전세로 해서 얼마 받고 새로운 사람이 나가네 안 나가네 소송을 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 한 건이 아닙니다. 또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꼭 임대계약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해 주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료에 누락된 것도 많지요? 다 올라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 이것은 현재 대부되고 있는 것만 뽑아놓은 것이 돼서 국유재산 전체가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체적으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각 가정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없이 차들만 가지고 있고 한 집에 두 대, 석 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네 안에 하천부지 불과 5 60평, 한 100평 있는 것 그냥 임대한 사람이 내놓으면 사용해서 동네 전체가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내놓고 동네사람들끼리 싸우고 하는 곳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하천부지의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앉아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을 두루두루 조사를 하셔서 대부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천부지라든지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유재산 중에서. 그래서 행정재산 특히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같은 것은 관할 실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행정재산이 공공이익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해당 부서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통보를 하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실적에는 금년도 지방세 및 세수입과징실적이 잘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나 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보면 내용적으로 세정과에서 준비한 것은 공통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저희가 아쉬운 것이 그래도 지방세 체납현황이라든지 그간 체납징수실적이라든지 체납처분활동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공통자료에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공통자료에 빠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무실적에는 과징실적 현황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세정과에서는 체납에 대한 업무를 다루어온 것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통자료는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세정과장 :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물론 권붕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과징실적을 여기 수록을 하면서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구분해서 자료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 자료로 해서 체납액이 총 얼마인데 그 중에서 9월말까지 얼마를 받았습니다, 일련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는 내용은 항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가 돼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면 공통자료가 기본적으로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있는데 공통자료 감사 준비하는데 세정과에서는 자료 하나도 없이 공통자료를 준비해 준다는 것이 국장님 책임 하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고양시 현재 체납액수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월말 자료로 나와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해서 체납세가 과년도분이 610억, 그리고 현년도분이 540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아, 체납액이 과년도분이 457억, 현년도분이 324억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고질적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2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세정과장 : 전번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질의가 있으셔서 5천만 원 이상짜리 내역을 저희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수로는,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테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천만 원 이상 역시 들어가고 또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하고 과오납 현황,

세정과장 : 과오납 환부한 현황이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 저희가 3백만 원 이상짜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만, 금액,

세정과장 : 아, 개인별 내역은 말고요?

예. 금액통계,

세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획실의 질의대상인데 전년대비해서 불용액 처리한 회계처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1,8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해서는 불용액이 1,239억 8,3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봐서는 불용액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습니다.

불용액이 과장님 말씀은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더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구도를 짤 때 불용액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이 되는 바람에 이런 누수가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결산검사만 다루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 기획실 예산부서와 원만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저희하고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도 상반기에 사업예산을 집어넣어서 연말까지는 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세입예산이 더 들어와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예산이 선다든지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사업부서 또 예산부서 우리 경리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는 연말 결산의 책임이 있다 해도 전체적인 세출결산, 세입결산, 예산 전부 집계해서 결산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결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엄청나다고 하면 주무부서 간부회의에서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청사 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 예, 짓는 것은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 예.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신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소송이 많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패소사유가 도로관리 소홀 등으로 해서 7천만 원 이상짜리 배상해 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고가 이수근 씨, 도로관리 소홀로 해서 패소사유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패소된 사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료요구 17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174페이지의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지급내역에 대해서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 지급내역에 원고가 이수근, 사건명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형 트럭 사고 후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서 또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건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현대해상에서 손해배상 청구건은 최기촌이라는 사람이 '97년 12월 1일 대화동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 이산포IC로 주행하던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결빙된 빙판에 미끄러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수리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되겠고 다음에 박선영 외 세 사람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은 박선영이 '98년 4월 19일 호수공원의 고장난 화장실 문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삼성화재에서 구상금 청구한 것은 은성식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호수마을에서 뉴코아 방향으로 3차선을 주행하던 중 맨홀뚜껑이 열려 있어 사고를 당했다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국 개인택시조합에서 구상금 청구한 사건은 2002년 3월 5일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행주외동 자유로상 서울에서 일산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돌출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됐어요. 소송비용 지급내역의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현장에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판단을 정확히 못해서 또 법규를 이해를 잘 못해서 패소사유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용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에 억울하다고 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117만 원 물어주고, 이현자 씨 내용 토지수용 체결처분도 보상금 지급을 해서 지적공부를 잘못 파악해서 물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하고 법규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사전에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자 분장사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 개인의 법령미숙이라든지 상황판단의 미숙이라든지 사실 이런 데에서 저희가 행정의 실수를 가져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이라든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법무교육이라든지 해당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직원들이 정말 이런 실수 없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내용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많은 양의 필지와 면적을 갖고 관리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용목적이 주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으로 용도폐기를 원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한테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원론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서 우리가 불하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사용목적이 경작이나 기타 부분의 다른 목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주거로 돼서 일상생활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폐기 쪽으로 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전체적인 국 공유지에 앉아있는 주택에 대한 부지를 전체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한다는 방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부분 부분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불하를 또 못맡을 사람도 있어요, 재정적인 사항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불하를 맡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재산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하천부지는 여기 해당사항도 아니지만 국유지 재산 가령 철도청이나 건설부나 상급기관의 땅을 다 관리하잖아요. 내용적으로 건물이 들어앉아서 수십년 간 눌러 있다 보니까 증 개축도 못하고 집수리도 인 허가 문제가 뒤따르니까 엄청난 피해가 오고 이런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 저희가 여지껏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불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61쪽, 우리 시민과 소관입니다. 자료에 보면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 1회씩 해서 3회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화친절도면이 형식에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각 실국별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전화를 할 때도 보면 전화 응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제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전화친절도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민원인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이 형식에 지나친 교육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대민친절도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을 반복해서 부서별이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바쁜 중에 전화가 오면 물론 짜증도 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이고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을 부서장의 책임 하에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도 12월 월례조회를 마치고 나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자꾸 의식개혁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전화친절도는 전직원이 반대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심시간에 이런 조사를 하니까 민원인은 자꾸 몰리고 점심시간은 교대로 근무하니까 직원들은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집중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행히 자치행정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이 오셔서 아무리 껌이 기호식품이 됐다고 하지만 껌을 씹으면서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직접 얼마전에 겪고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부터도 우리 시민과에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하고 민원을 상대로 할 때도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료 175쪽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정부에서 우리 장애우를 고용할 때 보통 자치단체 정원은 몇 퍼센트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적용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요?

자치행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과 제외공무원으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법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공업이라든지 농림, 수산, 교통, 시설, 통신, 기계, 화공, 전기나 전화수리 직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세무나 전산, 사회복지, 사서, 이런 직종들이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의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고양시 공무원이 1,712명인데 해당되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은 1,1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23명의 100분의 2니까 그것을 따져보면 22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5명의 장애우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법적인 2%에 초과해서 장애우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직종에는 고양시에서는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덕양구하고 일산구청 쪽으로 장애우들이 몰려있는지, 본청에는 두 분밖에 배정이 안됐는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단순한 이런 이론 가지고 기관별로 그러니까 본청이나 사업소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안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직종을 파악해 보면 인력이 많은 구청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동사무소 쪽에 있어야 될 인력도 있고 좀 직종별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우 직종 직급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7쪽을 자치행정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도 제가 유사한 질의를 드렸던 예가 있는데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사업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문고중앙회 고양시지부,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 고양시 지역교육협의회, 한국예총 고양시지부, 고양YWCA, 농촌지도자 고양시연합회, 자연보호 고양시협의회 등에서 한 사업을 보면 6개 단체에서 깨끗한 거리질서 가꾸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깨끗한 거리질서 이외에도 충분히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예산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지원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보조해 주는 금액 신청한 대로 해 주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협의회에서 이 단체로 나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운동협의회가 사실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천과제를 가지고 제2의 건국운동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의 과제가 시민화합이나 한마음 갖기 운동 그리고 나부터 작은 것부터 먼저 실천하기, 이웃칭찬하기, 한마음 공동체운동,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단체에서 여기 실천과제에 맞는 일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내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이 단체에다 주게 됐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 항상 관행대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잣대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도 개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95쪽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회 남녀 비율이 여성 평균 20%도 넘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현재 여성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480여명 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8.7%, 30% 가까이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25% 이상 상회하는데 특히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전무합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여성공무원들이 진급이나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증원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그냥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나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례에 명시돼 있을 때 위원장은 누가 한다, 위원은 누가 한다, 부위원은 어떻게 선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뽑다 보니까 대개 여기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장급 이상으로 위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중에 여성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명시된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아무 여성이나 위원으로 넣을 수 없는, 조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조례에서 그런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여성이, 사실 25%, 30%까지 여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조례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비단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위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회 이상 중복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보면 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어떤 사업을 보면 10여 개 이상씩 사업을 수의계약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3회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3회 이상 중복업체를 뽑아드린 자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 빼고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각 부서에서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반복업무가 많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서식을 했는데 동일한 서식을 또 만든다든지 인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관내 업체를 골고루 수의계약으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한 업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인쇄면 인쇄라도 한 업체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나누어서 관내 업체를 주다 보니까 3회 이상 차례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전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지요?

회계과장 : 예.

105쪽에 보면 영진산업에서 2002년 월드컵 및 꽃전시회 꽃박스 구입을 3월 25일날 하고 4월 25일 또 꽃박스 구입을 했거든요. 물론 공개경쟁 입찰보다 수의계약이 업무를 하시는데 간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물품구매를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3월 25일 수의계약을 한 번 하고 4월 25일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 간격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꽃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가 장소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꽃박스를 갖다놔야 되겠다 해서 갖다놨는데 한달 지나다 보니까 이쪽이 허전하니까 여기도 좀 갖다놔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발주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일부러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업준비에 미비성이 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랜을 세워서 한꺼번에 시행한 것은 아니고 계속 꽃전시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미진한 부분에 또 보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면 수의계약할 때 구매하는 가격보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는 가격이 싸지면 단가를 절감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물품구입을 하실 때 비단 제가 105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향후에는 물품을 구매하시더라도 업무의 적정성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강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쪽, 공용물품 및 불용품 매각대금 현황을 보면 소형화물차 1톤이 39,000원에 폐차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 예.

폐차비용이 39,000원짜리도 있나요?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이것은 소형화물 1톤짜리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사실 어디에 팔 수가 없는 정도로 망가진 차가 돼서 이것을 폐차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팔지를 못하고 폐차를 한 것인데 폐차장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39,000원이.

요즘 폐차를 하면, 이 차가 연식이 몇 년식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과 큰 돈은 아닐지라도 부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금액인데 요즘 폐차를 하면 최하 10만 원을 받습니다, 폐차차량이. 물론 10만 원, 39,000원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물품 중에 차량을 폐차하고 매각하는 일들이 발생될 텐데 주의를 조금만 환기시키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았단 말씀입니다. 39,000원에 폐차하는 차 요즘 없습니다.

회계과장 : 승용차가 아니고 소형화물차가 돼서 이렇게 싸게 받았나 본데,

주의를 각별하게 기울여 가지고, 공유물품이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갖는 경우도 있는데 적은 물건일지라도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받으면 그 만큼 시세가 다음은 1원이든 10원이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39,000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소관 자료 224쪽,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이면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전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2002년 9월 17일 일산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시민과장 :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원이 3개 청을 합쳐서 949명이었는데 여기는 206명이네요? 줄게된 이유가 뭡니까?

시민과장 :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949명은 구청, 본청 전부 합한 것이고 206명은 일산구청만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청하고 덕양구는 안 했습니까?

시민과장 : 덕양구는 안 하고 저희는 12월 2일 시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서 한,

시민과장 : 그리고 덕양구에는 동사무소마다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6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서 한 교육강사가 제프리존스인가요? 이분이 우리 고양시 법률 변호사입니까? 어디에서 뭐하는 강사입니까?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이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서 아마 초대해서 강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참고로 교육받아 보셨어요?

시민과장 : 저는 못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지 공무원의 위상이 바로 서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 얘기는 아무리 친절교육을 시켜도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항의성 발언으로 많이 해요. 이것 자료 요청도 제가 한 것입니다만,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순회강의를 한다고요?

시민과장 : 예.

강사는 누가 나갑니까?

시민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구청에서 선별해서 초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있고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일주일에 한번이고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동장님이 자기 동의 주민을 위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 자체 강사로 1일 강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교육이 되겠어요, 과장님?

시민과장 :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야에는 예산을 아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던 간에 예산을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봐도 똑같은 돈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알찬 교육이 있고 미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셔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중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화친절도처럼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월 1회로 한다든가 해서 비중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우리가 월례조회 때마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잠정적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물론 개개인별로 100% 다 친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계획적으로 세워 가지고 분기별이나 월별로 해서 친절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교육대상이 949명에다가 일산구청은 206명인데 참석대상이 우리 집행부 간부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과장급 이상이?

시민과장 : 예, 간부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절을 느끼는 것이 과장, 계장 클라스 이상에서는 그저 만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6급 이하, 7급 이하, 소위 얘기해서 하부 공무원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친절에 대한 민원이.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 수가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받고 계속 듣고 있다가 담당 직원을 바꿔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데에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익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배치되는 공익요원들은 다른 공익요원들보다 질이 좋은 공익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행정의 시작이 친절이라고 생각하시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간단하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 각종 민방위 자재 관리대장 현황에 보면 7번 소화기에 덕양은 18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시청하고 일산은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또 11번 이동식 발전기 같은 경우 시청에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같이 불조심 기간 중에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소화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방위 장비는 우리가 민방위에 대한 것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각 사무실에는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로써 보관하고 있는 장비이고 각 부서별로는 소화기 등이 다 비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민방위교육장 행사내역에서 수입현황이 있거든요, 267쪽.

시민과장 :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관해서는 민방위관리소장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지가등급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나 위원님, 기계고장이 있으니까 있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으로 인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안 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 세입 세출결산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물론 지난 번 의회에서 전부 의결한 사항이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입추계의 정확성 결여로 생각하면서 이월액이 예산액 대비 42.2%, 불용액이 13.5%, 물론 불용액에는 특별회계 소각장 건립비라든지 공영개발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높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불용액이 13.5%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된 것이 특별회계의 생활폐기물특별회계에 100% 불용이 됐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사업이 종료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돈이 543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294억이 대종을 이루어 있고 일반회계에서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5%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295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 봐서는 그렇게 큰, 295억 원도 큰 돈이지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 이외에 불용이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세입추계를 나중에 해서 하반기에 세입예산이 더 늘어났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의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을 경우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또 물론 교부금 내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00억 가까이 난다는 것은 큰 사업을 몇 개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와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6쪽 보면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미납액이 적채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세무과장님? 국 공유재산 체납액이?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은 저희가 하는데 현재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부서별로 해당되는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라든지 과태료는 시민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전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4일 하반기 체납세 정리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만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부서를 전부 모아서 회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나 해서 특별보고회를 개최하고 월보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 연도 폐쇄될 때까지는 약 40%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외수입의 관리가 각 실 과 별로 전부 나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결손처리한다든지 장기체납된 것, 이런 업무적인 처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꾸 적채되는 부분이고, 올해 9월 4일 대책회의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40%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실 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지침 시달 등 대책회의를 해서 이것을 좀 줄여가는 방안으로 세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방법이 없어요. 각 실 과에서 불용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연도별로 누적이 돼서 올라가니까 금액만 적채가 되는 현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시민과인데 먼저 정윤섭 위원님이 Jeffrey D Jones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초청강연회를 일산구청에서 해서 본위원도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그 사람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지만 사실 한국사람과 똑같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람을 섭외를 해서 월례조회 때 강연을 들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스케줄이 6개월, 1년씩 밀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청을 못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분을 한 번 초청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 청취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산구청에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공무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7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반복됩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79쪽에 지역농산물 지킴이 자원봉사 육성 및 직거래 장터, 8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지역농산물 지킴이 자원봉사 육성 및 직거래 장터, 똑같은 행사를 양 개 단체에서 두 번 하는 것입니까? 일자와 예산도 다 똑같던데, 79쪽하고 80쪽?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80페이지의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서 행사내용이 지역농산물 지킴이 자원봉사 육성 및 직거래 장터가 아니고 고양시 바로 알기운동 한마음 걷기 대회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통자료 81쪽 좀 봐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정 1가훈 갖기 운동, 가훈 써주기 운동 같은 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올라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마다 가훈을 갖게 함으로써 가족의 동질성이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글씨를 쓸 줄 아는 분들이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 .......

기억이 안 나시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급일이 2002년 8월 23일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한 달 내 정산을 보게 되어 있는데 8월 23일 지급해 줬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서 지적을 드리고, 가훈 써주기 운동이 작년에 예산 3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는 또 470만 원으로 한 17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85쪽 좀 봐 주십시오. 자유총연맹 예산은 작년 2001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2001년도, 2002년도의 예산이 좀 올라온 것인데 총연맹 안보설명회, 안보정세설명회 해서 문예회관에서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참석 인원 혹시 몇 명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37회 6.25전쟁 50주년 웅변대회에 48개교의 참석인원은 350명이었습니다. 자유시민교육에는 벽제교 외 11개 학교에 다니면서 한 것인데 2,289명이 참석을 했고, 자유총연맹 안보정세보고회에는 2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안보정세설명회에 2002년 9월 6일에도 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0명이 참석했다고 해서,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몇 십 명 와서 강의를 거의 못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몇 백 명씩 참석하셨다니까 그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 2002년 9월 13일 벽제 농협에서 했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30명, 50명은 아니었습니다. 한 200여 명 참석했습니다.

문예회관에 한 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행사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105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축산환경개선 제품구입 해서 파주가축약품이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금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수의계약할 때 관내에도 축산약품 업체들이 많으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될 수 있으면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업체보다 관내업체를 거래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 예,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126쪽 좀 봐 주십시오. 새마을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맨 위에 풍산동, 마두2동협의회 미지급분, 8개월분 160만 원이 일괄 지급됐거든요. 그 전에는 죽 지급을 못하셨죠? 협의회별로 월 10만 원씩 나가는 예산지원이죠?

시민과장 :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가다가 일괄 지급됐나요?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 부회장 구성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미뤘다가 회장단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협의회장이 풍산동하고 마두2동에 없어서 지급을 못해 주다가 협의회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괄 지급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시민과장 : 예.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마두2동에는 아직까지 협의회장이 없고 통장도 없고 총무도 없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마두2동에는 협의회장, 총무가 아직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장 입금시켜서 전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나갔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누구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별도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137쪽, 담당과장님,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3,300만 원 집행한 내용이 있죠? 도서구입비, 경상관리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해서 3,340만 원, 4월에 집행이 됐는데 정산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시민과장 : 예.

영수증 포함해서 명세표 제출해 주십시오. 1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됐고, 2회 추경에 5,600만 원, 도비 3,200만 원 포함해서 편성이 되고, 3회 추경에도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도비 내시가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포상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연초에 계획 못했던 것이 추경에 내려온 것이죠?

시민과장 : 프로그램 개발비나 우수사례로 효사랑봉사대 해서 독거노인들 반찬해 주기, 이런 것으로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1,8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12월까지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142쪽,

시민과장 : 이것은 12월중에 자원봉사 대회가 있습니다. 12월 30일 할건데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7월 10일 지급해 준 거죠?

시민과장 :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할 사업예산을 7월에 지급해 줬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 그것이 다른 운영비와 같이 지급을 해서 사업이 미연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 예, 그렇습니다.

147쪽 봐 주십시오. 도비 추경에 1,300만 원 내려온 것이 아까 과장님은 사회발표와 도시락 배달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수해복구, 홍보사업, 자원봉사프로그램, 이렇게 사업량이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추경에 도비가 내려올 때?

시민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좀 봐 주십시오. 210쪽, 청사관리,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이 우리 시에 없습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거기에 해당 없다고 해 놓은 사항은 계약상 계약부서와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계약을 했든 유상으로 계약했든 계약해서 임대해 준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을 해 드린 것이고, 사실상 각 해당 부서에서 평통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의제21 같은 경우는 환경청소과,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죠.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문화원은 문예회관의 몇 평을 언제부터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어디에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관변단체 무상임대 현황 그렇게 해석하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회계과장 :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공적으로 우리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공공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쓰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사용하고, 몇 평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죽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들의 현황을 계약서가 없더라도 한 번 죽 뽑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통, 자유총연맹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도 했고 우리는 계약부서인데 정식으로 우리 계약부서와 계약한 사항도 없고 해서 일단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 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 예. 자유총연맹, 의제21, 평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효자새마을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죠?

시민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료 213쪽, 고양시 새마을회관 건립추진과정 세부계획 죽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6일 본예산 심의 시 담당국장님, 당시 윤명구 덕양구청장님, 양영숙 과장님, 새마을건립기금 3억 일반회계 요구하셔서 문제점도 대두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만 세워주시면 올해 내에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안도 안 돼 있고 또 내시 받기로 되어 있던 교부금, 도청에서의 5억 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3억 원은 불용처리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해 드렸고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원칙과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따져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추진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가족의 오랜 숙원으로 조급한 마음에 예산을 세웠지만 추진하다보니 부딪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무상 임대하려고 했는데 무상 임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 부딪치게 됐습니다. 또 도시계획지구단위 변경을 올해 내서 내년 6월쯤이면 변경이 되고 또 7월에 시의회 공유물 승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는 추진이 안 되고 내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2004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 본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장항동에 있는 공영청사부지가 어차피 도시계획변경 심의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공용지로 변경을 해서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 청사부지니까 이것이 공공시설용지로 바뀌면 그 부지에 대한 대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까? 무상으로 임대할 수는 없나요? 대지 공공시설용지로 바뀌면 대지가격도 우리가 지불을 해야죠?

시민과장 : 무상임대는 안 되고, 무상임대를 만약에 할 경우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는, 그래서 매입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할 예산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을 먼저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양시 새마을지도자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미리 순서가 있는데 됩니까? 고양시 도시변경안에 장항동사무소 부지만 변경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전부 수립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립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올 연말에 올릴지 내년도에 올릴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가서 승인돼서 내려오고, 공공시설용지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하고, 부지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사야 됩니다,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리고 건물 연건평 수백 평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요? 이게 수 십억 원이 들어가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계획성 있게 관계법규 전부 검토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해 달란다고 담당과에서는 예산부터 세워달라고 하고, 작년도 지도자 행사에 나가보니까 시장님이 예산 세워줘서 새마을지도자 수 십 명 숙원 이루게 되어서 시장님한테 박수 보내라고 하고, 이게 무슨 전시행정입니까, 뭡니까? 원칙과 소신이 없는 행정을 펴시면 되겠느냐 말이죠, 절차와 일의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경기도에 올릴 때 하루속히 변경해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예산 잡아서 사시란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 건물을 제대로 짓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지, 요구했다고 해서 앞뒤 생각도 안하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만 되는 것은 없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했던 상황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담당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 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만 잡아주시면 사업 추진되는데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 예, 감사드립니다.

227쪽, 민방위 교육 내용 및 실적 그리고 강사명단, 강사명단을 죽 보니까 통일교육전문, 국방, 경찰서, 소방서, 화학부대 지원대장이 강사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시대에 맞는 강의도 병행해서 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에 대한 주식투자교육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민방위 교육에 강사선임해서 시켜주는 것이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으러 와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교육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강사들한테 우리가 생활민방위에 대한 것은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내려옵니다. 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강사들한테 강의내용을 미리 받습니다. 미리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 강사를 이런 식으로 짜지 않고 현실 경제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부동산 투자개론, 주식투자 이런 것도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런 강의를 하면 조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틀에 박힌 강의를 하면 전부 딴전 피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 알겠습니다.

2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환센터 운영인데 우리 새마을문고에 보유장서가 몇 권이나 되나요?

시민과장 : 12,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도서관에 구입한 것이 12,000권이고 이것은 알뜰도서교환센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간으로 교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9일 그랜드백화점에서 알뜰시장과 겸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35쪽, 본의 아니게 시민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경상관리비 집행내역서 현황을, 우리가 감사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까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7월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경상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요구해서 여기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7월분만 요구를 하니까 사업비 276만 9,000원 홍보사업, 봉사사업,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경상관리비, 이 달 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집행내역서, 영수증까지 모두 첨부해서 감사보고자료 작성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시민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시민과장 : 예.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은 고양시 핵심부서입니다. 여기 과장님 네 분 계십니다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고양시를 위해서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통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5,000만 원 됩니다.

여기 5,000만 원 보면 3,210만 원은 이미 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1,790만 원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덜한 행사에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얼마라고 써넣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말까지로 자료가 작성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12월 집행할 내역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품 100개에 2만 3,000원씩 했는데 기념품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신년 교례회 때 기념품 100개 2만 3,000원은 시계 준비한 것으로......

시계요?

자치행정과장 : 예.

여기 식대가 2만 5,000원씩 나갔는데 이 자료를 다른 사회단체나 시민연대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식대가 1인당 2만 5,000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 예, 그것은 사실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평통 위원으로 다 돼 있고 해서 다 덮어두고 싶은데 시민연대 쪽이나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210쪽, 그리고 청사관리에 따른 공사비 집행내역인데 시청사 조경수 식재 및 전정공사 2,300만 원 있는데 세부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시청사 조경수 식재 및 전정공사는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실시한 사항입니다. 전정공사는 이번 달에 했고, 봄에는 장미를 갖다가 심은 적도 있고, 관상수도 바꾼 적이 있고, 여러 번 공사를 한 것인데 그것 합쳐서 2,300만 원 어치 한 것입니다. 내역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광장 주차장 유료기기 설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 시청광장 주차장 유료기기 설치는 지난번에 무질서한 주차장관리 때문에 유료화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주차권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말이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한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회계과장 : 예.

그것 한 대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 그 세트 자체가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효석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통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2002년도 평통 예산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서 있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 예.

2003년도에는 얼마 요청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 5,000만 원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5,0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 구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평통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타 시 군 구과 비교를 안 해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타 시 군 구에 비례해서 한 번 조사해 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평 같은 데는 평통 위원이 불과 한 24명이라는데 그런 곳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타 시 군 구과 비례해서 우리 고양시의 평통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 저희가 한 180분 정도 됩니다.

한 번 비례해서 조사해 보세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행정감사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87쪽, 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광역행정이다 보니까 구 증설 얘기도 나오고 또 행신동은 6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분동도 나오고 일산동도 나오고 그러는 데 할 일은 태산 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우리 행정타운 시청사가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반영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후보지가 마치 대장동 한 군데로 결정된 것처럼 됐는데 대장동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시청부지 대상지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하겠다고 이 자료에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지를 한 군데만 잡아서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 현황에 대한 청사 부지를 어디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장동 행정업무타운 도시개발지역을 일단 후보지로 잡고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파트에서 대장동 일원을 행정업무타운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승인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행정업무타운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행정업무타운으로 계획을 잡은 이유는 시청사가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행정업무타운이라고 일단 해서 13만 3,000평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이 승인이 내려오면 대장동으로 시청을 옮기는 안을 근간으로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로 지금 옮긴다는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다 하면 다른 후보지도 물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일단 행정업무타운으로 건교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검토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시청사라 함은 우리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첨단행정타운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마치 대장동이 후보지인 냥 용역을 여기에다 지정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보지 대상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1안이 됐든지 2안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 간에 고양시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맡겨야지 여기 보면 마치 대장동을 도시개발지역으로 행정타운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남이 볼 때에는 지정된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뒤따라서 하는 얘기가 현 시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생활권이고 뭐고 분구가 다시 증설, 마비되는 모양 전체가 술렁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한 가지라도 조심성 있게 모든 것을 설명회, 공청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발표해야지 마치 이전에 벌써 발표한 것처럼 대장동이 후보지로 선택한 모양이 됐는데 이렇게 앞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 하나 증설한다는 세부계획을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발표했는데 일부 시민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반대를 하니까 시장이 갈팡질팡 결정을 못 내려서 중단발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시청사 어차피 나갈 것 아닙니까? 주교동권, 원당권의 생활권도 생각하고 또 시청사 행정타운이라는 것을 후보지 몇 가지 안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타당성 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당면계획에 분동하는 것을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해결 못하면서 분구도 한다면서 중단하고, 모든 것이 집행부가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안 돼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청사 이전계획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권붕원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왜 사전 누설 시켰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장동이 결정된 것인 냥, 또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국에서 도시과에다가 그렇게 의뢰했던 내용 아닙니까? 대장동에다 하게끔 해 달라는 식으로,

그런데 매스컴이고 어디고 다 대장동이 결정된 내용 같이 얘기가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가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대장동 아니면 우리 고양시청사 이전할 때가 없습니까? 또 하나는 대장동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그렇게 많아요? 사유지 사야죠?

국유지나 시유지 파악도 안 됐고, 사야 된다면 몇 십만 평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전 누설돼서 5만 원짜리 땅을 10만 원으로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행 거나요? 그러면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왜 사전에 누설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가서 지금 주민들은 다 청사가 대장동으로 이전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인데,

문제는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 사전계획 해서 공람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용역비 2억 원부터 전부 예산 세워 달라면 주민들은 결정이 나서 대장동으로 우리 시청사가 가는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장동이 아닌 곳,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곳이 또 어딘가를 물색을 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장동이라 곳에 약 30만평 즉 지금 13만 3,000평으로 얘기가 됐는데 한 10만평 이상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예로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뭐하겠다고 시에서 동의서까지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예산 세워서 가니까 지주가 안 판대요. 얼마나 큰 차질이 생겼는지 아세요? 시간도 많이 됐고 좀더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용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박순배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다 말씀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시청 후보지 폐단으로 인해서 과열 장기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걸어다니다 보면 주민분들이나 특히 시청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옮긴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저희한테 여러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특히 과열투기현상을 부르는 것이 신문보도상이나 TV상에도 좋은데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대장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1, 2년 전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8, 9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후에 하실 경우에는 시청후보지를 비밀리에, 아까 권붕원 위원님 특히 박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세 군데 후보지를 지정해서 투기과열 대상이 안 되게끔 하시는 것이, 차후 시청이 옮겨져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유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못을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황에 '대장동 행정타운 도시개발대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자료 만들어서, 이미 소문은 다 났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후보지가 타당성은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해서 어떻게 수립한다는 것만 나와야지 현황에 자세히 나와있잖아요.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타운, 행정타운'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죠, 이미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후보지가 차라리 애매모호하게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건데 이에 따른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모든 것을 계획 수립하여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자료에도 면밀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대장동 못박은 모양.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김태임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에서 77페이지,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사업행사 내용에 보면 환경오염 실태파악 및 깨끗한 거리질서 내용은 아마 거리캠페인 행사 내용인 것 같은데 정산 내역에서 강사료 및 운영비가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보고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2000년도∼2002년도까지 취급한 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작은 돈이지만 제대로 사용되어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과장님 지금 무슨 자료를 달라는지 아세요?

시민과장 :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과에 해당됩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려줘서 환경부에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을 동참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인데 2000년 10월과 11월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환경보호운동세미나와 캠페인, 주부토론회,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구성해서 행사를 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55쪽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장도 있죠?

회계과장 : 예.

검사위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 시의원 한 분이 결산검사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중에서 또 한 분 맡고 그 이외에 민간인,

다 해서 몇 분입니까?

회계과장 : 3명 내지 5명까지 할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굉장히 적군요. 이것은 지명직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 그렇지 않고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상임위에서?

회계과장 :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영구적이에요?

회계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그 기간 동안만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 그 기간은 20일 동안 합니다.

김소희 의원님은 전의원이신데,

회계과장 : 그때 의원하셨을 적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셨죠.

임기가 끝났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바꿔주셔야죠.

회계과장 : 그것은 내년에 결산검사할 적에 또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타부서에도 임기가 끝난 분들의 명단이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도 현재 한두 명 되어 있는데 그것의 명단을 교체해 주십시오.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간은 없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시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 문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년도, 2001년도에 연속으로 두 번 유료화를 왜 안 하느냐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금년에 시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성과에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고질적인 주차 불편사항 해소, 주차편의 제공을 통한 서비스행정이 실현됐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의 날의 행사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초청장 몇 부나 발부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한 행사를 하면 문예회관에 좌석이 500여 석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예측을 해서 한 500 내지 600명 정도의 내빈을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한 6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같은 데 500명 들어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분들, 주변분들 하면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한 300여 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초청장 밑에 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손님을 초청하는 입장이에요. 초청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형편이 나쁘다고, 지금 차 안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까? 전부 마이카시대인데 차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손님 초대하면 예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작년 감사할 적에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초청장을 보낼 때 우리 시에 보면 시영주차 임대 준 것이 있습니다. 문동호 씨가 한다는 것, 또 다리 밑에 주차장이 있죠, 보훈회에서 하는 것, 그런 것 2시간 정도 쓰는 것으로 한 300장 단체로 계약을 하면 그것이 원래 한 2시간 정도 제대로 내면 2,000원 정도 드는데 돈 1,000원 내지 1,5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잡아서 예산 50만 원 미만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주차권 한 장 사서 초청장에 넣어서 '시청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하면 손님 대우도 하고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했었는데 윤명구 국장님이 구청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미처 생각을 못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저희가 행사를 하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사실 오시라고 초청을 해 놓고 주차장 확보는 못해 놓고 이랬을 때 오신 손님들이 불러놓고 '주차할 공간도 없이 불렀느냐' 그런 얘기도 행사 때마다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초청장에 동봉을 해서 자가용을 될 수 있는 한 이용하지 마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뜻은 오시는 길에 같은 방향이 계시면 동승하셔서 오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 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주신 것 외에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욱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사 때 참석하시는 내빈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이나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손님을 초청했으면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않겠나, 그것도 참작하시고 연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만이라도 먼저 다른 과보다 우선적으로 한 번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 125페이지, 일본견학 후 주민자치센터에 반영한 사항인데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몇 분과 또 시, 구, 2개 동에서 자치센터담당자님들이 일본견학을 갔다오셨는데 그때 갔다오셔서 여태까지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중요한 것만 쓰시지 않고 전부 갔다오신 기행문 비슷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막상 저도 읽어보니까 그 내용들은 좋은데 정말로 어떤 것을 시행을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해 가야 되겠는가 참 난감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마 거기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배운 점도 있고 어떻게 잘해 봐야 되겠나 해서 금년도 9월 4일 유일레져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들 워크샵을 해서 아마 강의도 하고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진짜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동에서 운영하는 담당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 그런 것을 수렴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인원문제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해 달라고 하는 동이 4개 동이었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든가 그들의 수당이나 교통비 같은 것을 지급해 줘야 된다고 한 동이 9개 동, 그리고 시설보완 예산,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데가 5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제는 주민들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5개 동,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두 곳이 나왔는데 국장님, 동 자체에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것을 꼭 해결해 줘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보편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약간의 예산은 운영하는데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하고 조금 어긋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강사료를 받아서 거기서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했지 예산에서 지불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받아서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잘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감사자료 217페이지, 아까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시민과장님, 각 부서별 직원들 업무친철도 전화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점검을 하셨죠?

시민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개 부서별로 등위가 쭉 나와 있던데 그것을 조사해서 각 부서별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시민과장 :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에는 과로 하고 구에는 국까지 통보가 다 됩니다.

그러면 통보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91개를 순위를 매기니까 엄청 차이가 지더라고요. 과표의 점수도 많이 차이가 지고, 쉽게 얘기해서 밑으로 처진 데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는 곳이 불친절한 부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없잖아요?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조치는 없고 이것을 동이나 구에서 봐서 하나의 경각심을 줘서 더 친절하게 하게끔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만성이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결과를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할 때 전체가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할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수한 동은 참여를 안하게 하고 부진한 동이, 친절교육을 할 때 그런 과부서만 한다든가 하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올해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행했는데 동의 일부직원들이 이 조사가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별로 없고 주민들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니까 일부 불친절하게 대답을 조항대로 제대로 못 해서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예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만 반응도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전화친절도 조사를.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중교육을 구청별, 시청별 해서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바쁘니까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바쁘다고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아니지요. 바쁘다고 불친절하고 한가하다고 친절하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민과장 : 비록 그렇지만 주민들이 기다리다가 짜증을 내니까 직원들이 거기도 답변을 해 줘야 하고 여기도 문항 사항이 길다보니까 불친절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그런 불평사항도 많이 나오고, 분기별로 할 때마다 우리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평소 가졌던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그전에 우리 시가 처음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1년에 2번씩인가 해서 공무원 무작위로 각 부서별로 차출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공무원, 간부공무원, 중간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연찬회, 쉽게 얘기해서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1박 2일인가,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때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서로 모르니까 같이 지내면 얼굴도 알게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공무원 사회 서로 간에 이질감 없이 웬만큼 알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누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그런 교육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셔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255쪽,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선정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이 3명이었는데 거기서 원부섭 씨가 내정되어 있는데 이 허가 기간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92년도부터 만 10년을 하고 있는데 허가 기간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92년도에 3개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고양기업이 당첨이 되었고 그때 당시 지정할 때 1개 업소로 되고, 기간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까지 하신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특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확실히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경기도에서 하다가 각 시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는 6개소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거래상 6개소 가지고는 확충이 안 되니까 각 시 군에 1개소씩만 둬라 해서 1개소씩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규상 기간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한 번 선정해서 10년 동안 그냥 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법규상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안 따를 때나,

아니, 허가 기간이 규정에 안 되어 있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반 어느 단체나 업체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규칙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데 만료 계약일이 없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시까지는 사업장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지정취소는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 하자가 있거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업소가 문제점이 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루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추가질의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에 차량민원인들을 위해서 번호판 탈부착 공구를 무료 대여한 것이 2,700여 개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차량번호판 부착해 가면 거의 다가 거기서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구를 무료 대여해서 하는 것이 2,7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가서 대여하는 분들한테 권유를 받아서 맡긴 적도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사실상 우리가 공구를 구입해서 계속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행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 없이 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대행업은 행정대행업을 받아서 종사원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종사원등록증이 다 있고 종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랜카드도 무허가한테는 절대 대행을 맡기지 말라고, 대행해 주게 되면 피해를 입으니까 하지 말라고 플랜카드도 계속 그 앞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 원부섭 씨 계약만료일 날짜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행정상 법으로 위반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한정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글쎄 하자가 생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1년 미만 계약은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제작업소만은 기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공열 위원이 특혜 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 때마다 소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말씀드릴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영 처리하도록 추진해 봐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여태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조문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의정부 장창욱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법상으로 일단 지정을 해 준 것을 환원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1개 업체만 있지 2개 업체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99년도 1월 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1개 업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공문까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도 '99년도 1월 14일 추가로 등록하려고 신고등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처분해서 경기도로부터 행정부 심판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기관인 수원시청에서 하나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각 시 군이 1개 업체로 할 수 있고,

잠깐만요, 소장님 여기 원부섭 씨 대리인으로 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으로서 우리 고양시 세입 차원에서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영 처리하도록 하라고 해마다 가서 수 차례에 걸쳐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시는 얘기는 법으로 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하니 그런 것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놔야지, 소장님 말씀은 원부섭 씨 대리인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수차원에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 여러분들도 차량번호판 제작업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양시 예산상 세수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변호사한테 고문을 받아서 그것은 우리가 직영할 수 없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고양시에서 번호판 제작을 원부섭 씨한테만 줘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원부섭 씨가 안 하고 나가면 권리금을 받고 딴사람한테 팔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왜냐하면,

아니, 여기에서 말을 못하긴 감사장인데 할말 있으면 다 하셔야지 무슨 추후로 말을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자 신문을 보면 2004년도부터 전국번호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7개 광역시에만 시도하던 번호판 탈부착을 아무 구청이나 달 수 있는, 보통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번호판만 달면 어디 가든 freepass해서 일례로 강남에서 계속 다는 것과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기도 아무데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실제 우리가 수입을 따져볼 때 별로 채산성도 없고 또한 사업소는 자꾸 민간으로 이양하는데 우리가 실제 운영했을 때 인건비 등을 따지면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그런데 어쨌든지 내년 3월 1일부터 구역, 어느 지역 없이 번호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같은 시 도 내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번호판 제작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줄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런데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이 현재 신청자 원부섭 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원부섭 씨한테 원한이 있어서 뺏어오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법상 어떻게 계약일자가 있으면 계약 만료일자가 있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만료일자가 언제까지라고 정해 놓도록 만들어서 추진하셨어야지 '법으로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란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각 시 군에 공히 만료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은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다 그런데 왜 유독 이것 하나만 만료 기간이 없이 만들어놨으며, 지금 나공열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에도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부섭 씨한테 그것을 꼭 뺏어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보면 계약일자가 있으면 계약만료일자가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번호판 제작업을 원부섭 씨한테 등록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등록하라고 지정해 준 것입니다. 지정할 당시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지정을 해 줬으면 지정 만료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만료일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과 옥신각신 싸울 문제도 아니고 그 만료기간을 정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원부섭 씨한테 뺏어오자는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출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대략 한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6,000만 원은 대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종사하시는 인건비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별로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교체할 때 폐번호판 나오는 것을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이 전에는 관리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입금으로 잡아 놓고 있죠? 그것은 연간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1999년도에 399만 8,000원이었고, 2000년도 484만 5,000원, 2001년도는 587만 원, 현년도에는 680만 원, 차량증가에 따라서 자꾸 폐번호판 반환처리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로 잡아도 금년도에는 680만 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죽 들여다보면 계약지정일은 있는데 계약만료일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지정을 받은 원부섭 씨한테 그것을 뺏어서 다른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만료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직영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한 번 조사해서 그 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도 있고 '우리가 해도 크게 소득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꼭 뺏어다가 직영처리를 하자는 취지도 아니에요. 다만 볼 적에 이게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계약 만료일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정하도록 소장님이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아니면 고양시 조례라도 만들어 놓도록 노력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우리가 일반계약을 해 줘서 만료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듯이 허가를 딱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만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다 한 업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취지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는데 보충 질의입니다. 계약은 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도 없고,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까 기간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만 내준 것이고, 허가 내준 것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만 우리 시에서 받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번호판 등록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음식점 허가 내주 듯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주차장이나 사무실 계약기간은 매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 계약서 자체는 없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것은 지정해 줌으로써 끝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까 계약 만기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번호판 제작업자가 수입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서 특혜성이 있지 않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계약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별도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길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지정업체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요인이 생기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원부섭 씨 판매대금을 보면 한 4억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 등록업체로 지정했을 때는 한 2억이 되고 2004년에 가면 4분의 1로 줄게 됩니다. 타 시 도에서 오는 번호판이 한 53%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정도 되면 반으로 나눠지면 한 1억 원 정도 되면 시설투자 하고, 지금 국회에 법이 통과돼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시 도 내에서는 아무 번호판이나 달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넘어오고 하면 채산성이 없고, 시설을 한 2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 투자해도 2003년부터는 인건비 따지고 하면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기업한테 임대료, 대부료 수입 1년에 2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얼마 남기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대수입만 받고, 임대료 계약만 매년 하고 기준 지가에 의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지금 현재 고양시내 번호판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에 차량을 새로 바꾼 지 만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전 차량은 11년째 타도 번호판이 지워지지 않는데 지금은 1년밖에 안 된 차량번호의 흰글씨 반이 자연적으로 지워지고 없어요.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인데 요즘 날이 갈수록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량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 제 차의 흰글씨는 반 이상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만약 유사시 차량번호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번호 제작하는 페인트가 불량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고요. 공통 감사자료 152페이지를 보면 폐번호판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시는지, 또 사후처리는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번호판 처리는 일반 업자한테 처리를 해서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불용매각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시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은 페인트가 도색이 잘못 됐다든가 불량품이 가끔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한 번 들르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152쪽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684만 원이죠? 이것이 10월말까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잡수입 예산서 보니까 연간 예산을 54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세입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우리가 세입결정을 870만 원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책임보험 늦게 들면 과태료 물리는 것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것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해서 잡수입이 한 13, 14억 원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올해 한 20억 잡고 있습니다.

애당초 잡았던 것은 13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억 원이면 7억 원 정도 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현년도 것은 한 55% 되고, 과년도 것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많이, 과태료를 과년도에 징수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의 과태료는 과징금 안 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90일 이상 넘으면 30만 원이 되고, 30만 원 이상 더 붙지도 않고 또한 그것에 대한 과징금도 없고 해서 말소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97%, 98% 차량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언제 받아도 다 받는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폐차비 해서 3만 5,000원을 받은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못받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 아닙니다. 폐차할 때에는 폐차하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없애려면 그것을 납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살아서 대체 압력까지 들어갑니다. 딴 차가,

그러니까 고질 채권자는 언젠가는 하여튼 차량소유주가 바뀌든지 폐차할 때 받는다,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도?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다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는 번호판만 다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가보면 과징금 징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나름대로 세무공무원을 전입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에 협조 요청한 적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세무과는 우리가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 하실 업무 중에 큰 업무 같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 혹사당하지 않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7쪽, 기초적인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를 34회를 하셨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4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책사업으로 5분 내지 10분 전에 매주 목요일날 출근을 해서 인사기법 교육을 하고 또 매달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4회로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작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24명이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직접 교육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같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업무연찬도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등록업무를 한 번 하고 다음 달에는 말소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봤는데요, 친절마인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곳이 차량등록사업소예요. 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가 친절교육에 대한 안도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기능적인 역할이 친절에서부터 시작한다 해서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친절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웃을 수 있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다시 만들어서 교육을 또 시키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확보하셔서 전문가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다든가 민원을 직접 대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