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일산구청장 오영학 건설과장 한어수 건축과장 이태영

그러면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2년도 구정업무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지도편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확 포장공사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체계구축에 중점을 두어 무엇보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안전점검실시 및 수해예방공사를 우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푸른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의 수목식재 및 정성을 다하는 유지관리를 통해 꽃의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전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고, 발전적인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일산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요점을 잘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관련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학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산구 건설과 우리 구민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건설과장, 건축과장 또한 관계공무원에게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효과적인 재난재해대책에 대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취약지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청 도시건설국 감사를 하면서 우리시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대상인 건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일산구청에서는 지금 자료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일산교를 비롯해서 백석교 또는 장항IC, 이산포IC 등 중대한 구조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구조물을 관리하면서 준공당시의 준공도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백마교, 호수교, 장항지하차도, 일산지하차도, 일산IC, 이산포IC에 대한 것만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준공당시의 준공도면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본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 미보관으로 되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본청에서 답변하기로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부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구조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시설을 보수, 유지,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에서 준공도면이 없이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관리체계에서 어떤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직위를 가진 분이.

그러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그러면 교량 같은 것은 어느 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그리고 지하차도는요?

토목입니까, 전기입니까?

토목이 합니까?

전에 감사할 당시에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지하차도에는 전기직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교량이면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지하차도는 지하차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 보면 그냥 지하차도는 전기직이 가서 전기스위치만 이상 없으면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확인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했고,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분야는 어떤 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준공도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노점상 단속문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2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쪽 구청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 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됐는데 선진국의 노점상 관계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 주어서 그 안에서만 노점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명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역세권,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사람 많은 데에서만 노점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유도를 이제는 노점상을 이용하려면 어느 지역을 가야 된다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관광명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계획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대강 보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관계를 잘 유도해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에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0미터 이하 소방도로에서 개인이 건축을 행하고자 했을때 그 보상비가 꽤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반적으로 1조 2,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100% 진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쪽은 그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말하자면 지금 기히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그 소방도로는 전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몇 십 년된 땅입니다마는 그때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고양시에서 더 나아가서 구청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해 놓지 않고 무방비로 그냥 놔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는 전부 법정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100% 우리 고양시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10미터 소방도로 이하요.

10미터 이하 소방도로만......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히 개설된 10미터 소방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일산구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그리고 보상을 해 줄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미개설된 도로는 빼고 현재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0미터 이하 소방도로에서 실제 자기 집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기부채납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 기부채납한 도로를 시에서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그것은 행정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20년 전에는 지가가 아주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내가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시에다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등기이전을 안 해 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부 행정심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 고양시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일산구에서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 금액이 공시지가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산정 안 했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미개설된 도로까지 해서 1조 2,0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예산을 한꺼번에 재판했을 경우에는 1조 2,0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줄 겁니까? 만약에 고양시에서 졌을 때는 그에 따른 이자, 또 사용료까지 다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에서는 아직 기히 소방도로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소송을 못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타 시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들여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모든 분들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비책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아시겠죠?

일산구청장 : 예.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세부적인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보고드리도록, 그리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계속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승소판결 난 것이 사용승낙서까지 달라는 겁니다, 5년 전 기히 사용한 도로사용료도 달라고 하고. 또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자까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건축허가를 개인이 필요해서 개인 단독주택이나 그 도로에 들어가는 건축을 할 경우에는 필히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일산구는 청원경찰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감시원이요.

일산구청장 :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저희 일산구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4명입니다.

4명이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단속범위요?

예.

일산구건축과장 : 현재 청원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일단 최초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보고하고, 다음에 강제철거를 집행했을 때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산구가 개발제한구역이 7.57㎢죠?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러면 지금 불법행위 주민신고센터를 일산구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구청, 동사무소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실적이나 현황 있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주민들로부터 신고센터에 신고된 현황은 취합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주민신고센터는 그냥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네요?

일산구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 4명 외에 또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저희 건축과에 불법건축행위 관련 청원경찰이 총1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합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단속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날그날요?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일산구만 불법건물이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고장 나간 것까지 해서요.

일산구건축과장 : 저희 일산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은 일단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2002년도 현재 총112건 중에서 35건을 조치하고 77건이 잔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단독주택불법이 1,330건 잔존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련 불법행위가 23건 있고, 도시 외 지역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 불법행위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2,260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산구는 정비된 도시라고 생각하고 계획된 도시인데 자연부락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일산구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이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어요. 2,260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단독주택불법 1,600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용 창고 및 용도변경이 153건, 또 버섯재배사 외 창고가 191건, 그 외에 신축, 증축, 형질변경한 것이 2000년도에 76건, 2001년도에 68건, 2002년도에 111건, 그래서 총2,260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14명이라는 청원경찰 감시원이 있고 일일업무까지 쓰는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놔두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산구청장 : 저희 건축과장이 지금 답변한 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단속요원이 우리 청경 포함해서 14명 요원들이 단속에 대한 일지내용을 매일 검토해서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행정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 년 동안 해 온 일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쓸 수 없는 방법이지 않냐 이거죠. 지금 구청장님, 일산구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농지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된 곳이나 농지우량지역 같은 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어떻던가요?

일산구청장 : 이와 관련해서 버섯재배사 같은 것이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고, 아까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 보세요. 제가 버섯재배사 자료를 뽑아 가지고 현장까지 열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불법 천지예요. 이 불법을 누가 저지르는지 압니까?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좀 치고 살려고 하면 바로 가서 쳐버립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에요. 전부 불법 버섯재배사가 지금 191건인데 20건 고발했어요. 그러면 버젓이 내 논에다가 불법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완강히 조치를 안 하고 없는 서민들만 살기 힘들어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바로 가서 집행을 하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거죠. 일단은 서민이고 있는 분이고 불법은 같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거예요. 14명이라는 감시원이 있고 일일업무를 쓰는데도 계속 불법건물이 늘어나는데, 구청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런 대책없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일산구건축과장 : 위원님,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산구건축과장 :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재배사는 업무소관상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의,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일산구건축과장 :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창고나 버섯재배사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과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일산구건축과장 :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도시 외 지역에서는 건물 개별 한 동당 200㎡, 60평 미만은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섯재배사들이 전부 농지에서 이루어진 행위다 보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법상.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용 창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서 전부 창고, 물품창고 외 작업장 이런 문제도 전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고 농지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관련되는 것 지금 이게 허가없이 무작위로 지은 것 아닙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농지에다 창고를 지어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80%이상이 투기꾼이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창고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버섯재배사로. 그러면 당연히 등록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일산구건축과장 :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 한 동당 60평 미만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농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건축과장 : 농지법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교통과에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인데 이 투기하는 업자들이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등록을 안 하면 투기꾼들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등록하게 되면, 등록은 어디 담당입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버섯재배사로 등록을 하고 다른 용도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60평 미만은 건축법에 규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용도변경으로 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도요?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래서 결국은 농지법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으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건축이 등록됐을 경우에는 단속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냐 이거죠.

일산구건축과장 : 저희 단속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러면 신고를 해도 단속을,

일산구건축과장 : 그것은 여전히 농지법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예. 농지법으로 단속을 하지 건축과 단속계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청원경찰이 14명이 계속, 그러면 이것은 60평 이하로 신고만 하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을 경우 건축과에서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산구청장 : 저희가 산업교통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는데 지금까지 153동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일산구청장 : 예. 농가 창고로 되는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난번에,

버섯재배사를 153동을 단속했다고요?

일산구청장 : 예.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관내 버섯재배사 해서 191개소인데 콩나물공장까지 해서,

일산구청장 : 그것 포함해서 하여튼,

고발된 게 21건이에요.

일산구청장 : 농업용 창고 현황 전체를 저희가,

그 자료가 있어요. 고발된 것이 21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70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정리된 논하고 우량농지에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제재를 하고 청원경찰들이 그날그날 감시를 했으면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 버섯재배사가 어떻게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불법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요, 그 설치해 주는 임대업자가 별도로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건축과장님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이 버섯재배사 하는 것 보면 대부분, 제가 어떤 건축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건축사도 불법만 저지르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건축사는 문제가 없겠지요. 시설 다 해 놓고 조립해서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온도조절부터 다 시설도 안 해 놨는데도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러면 건축사는 아무 제재조치를 안 받는 거예요. 버섯재배사 하는 것 구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위로 잘라 가지고 그대로 버섯만 몇 개 갖다놓고 허가 맡는 거예요. 이게 건축사도 고발된 것도 없고 문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불법이 심했냐 하면 조립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이 창고 지을 때 임대해서 며칠간 쓰고 돈 받고, 또 그 조립한 것을 다시 뜯어서 다른 곳에 지을 때 하고, 그 정도로 업자가 생길 정도까지 우리가 무방비 상태였다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니냐 이거죠.

김경태 위원님, 요약 좀 해 주시죠.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버섯재배사를 일단 기본적인 설비만 해 놓고서 실제로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기를 이 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금년도에 신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냥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불법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본래의 용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본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창고화되지 않고 임대로 활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산구에 개발제한구역 외에 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공장이 60평 이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통 60평 이하를 짓겠지요. 그게 344개입니다. 그러면 일산구에서 농지정리하고 우량농지 빼고는 344개를 거기 농지에다가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땅이 하나도 없어요. 덕양구는 자연부락도 많고 일산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 송포, 법곳동, 가좌동, 고봉동 이쪽입니다. 그 부지에 벌써 불법건물 외에 창고나 버섯재배사가 344개가 들어서 있는데 어디에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후면 농지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지든 누가 책임을 져야지 해마다 불법건물이 늘어나는데...... 감시원은 매월 월급 딱딱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불법건물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은 주고 있으면 시민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일산구청장 : 현재로써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본래의 용도대로 버섯재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문제는 바로 시정이 안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 보셔서 저도 불러 주시면 같이 다녀서 사실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필히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건축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하고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2차, 4차에 걸쳐서 계고장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왜 이렇게 계고장이 나가면서 철거를 하지 않은 원인분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는 사실은 규모라든지 용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내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음식점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실제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생활과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가능하면 계고를 반복해서 행정계도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계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안에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부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산구건축과장 : 물론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문제로 해서 야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발견된 적도 없고?

일산구건축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수감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아까도 이건익 위원님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들 수감태도부터 여러 가지가 본받을 만한 공무원상을 갖고 있다고까지 극찬하고 싶은데 일부 직원께서는 자세가 수감태도가 아니라 마치 고단한 사람이 극장에 와서 영화관람을 하는 태도도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봐서 저 혼자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자중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89쪽부터 94쪽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68건에 대해서 적발이 기재됐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4명이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청원경찰 4명은 그냥 놀고 있었고 도에서 항공촬영한 것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청원경찰 4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무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8건이 대부분 항공측량해서 적발된 사항들이고 나머지 몇 건이 저희 자체에서 적발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4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합동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항시 개발제한구역에 상주하지 못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청원경찰들이 적발한 실적이 미비한 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68건 중 숫자는 안 세워봤는데 거의가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언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건물대장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 나가보지도 않고 건물대장을 가지고 나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그 행위일자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덕양구에서 약 2,247건인가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2002년도 전반적으로 9월 16일, 10월 며칠 해 가지고 전부 계고장만 발부했어요.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청원경찰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합동단속이라든지 합동철거라든지 전체가 68건인데 철거한 것이 불과 몇 건 안 되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어쩔 수 없이 청원경찰을 비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산구건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담당 청원경찰 네 명을 비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청원경찰이 매일 기재를 해서 결재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신규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신도시 단독주택이라든지 비도시지역의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 단속을 하면서 합동철거를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자기담당구역에 상주해서 계속 근무를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규적발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관행으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항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신규적발이 좀 느슨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애매모호한데 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도표를 보이며) 이것이 지금 덕양구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도표입니다. 이게 1974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숫자를 도표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1994년도까지는 그나마 좀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는데 1995년도 지방자치 직선제 선거한 해부터 엄청나게 불기 시작해서 덕양구청에서 자료제공한 것에 의하면 2001년도 2,247건에서 미조치가 무려 540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저께 도시주택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우리 덕양구청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청원경찰이 몇 사람이라고 했지요? 스물 몇 명이라고 했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만한 상태에 있다가 시장을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아주 완전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단속한 것도 항측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정말 심각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우선 공권력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비단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들어가서도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세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권력도 없는 공권력을 확립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권마저도 전부 상실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의욕마저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공권력이 형편없이 추락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하나 있을 게고, 둘째는 우리 고양시의 현상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권리회복추진위원회 전국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한때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의 입장에서 전국 각 시 군의 회장들하고 대동을 해서 얘기하면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사정을 모르고 단속을 하면 연락을 하면 먼저 다녀간 선임자가 와서 후임자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 하면 여기, 여기, 이것만 헐어라, 그리고 사진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의 진술을 확보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건 공권력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과연 정황으로 봐서 인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8건인데 4명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적발할 수 없는 입장이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차 타고 다니긴 했지만 청원경찰이 차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후에 나섰는데 열 군데를 들렀습니다. 철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철거한 데가 어디냐 하고 현장을 가봤더니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여깁니다'하고 손가락으로 금을 긋더라고요. 그것도 공중에다. 그런데 적발해서 철거한 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도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행위일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야 적발했는데 과연 적발한 항측이 옳은 거냐, 아니면 왜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못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974년도인데 제가 현재 덕양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78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5년 전에 불법행위를 했는데 항측에 의해서 지적이 되니까 23, 4년만에 계고장을 발부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정이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행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8건에 대한 행위일자를 명확하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위 행정관청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용어 GB라고 하지요? 개발제한구역인데 사실은 그린벨트라고 약자를 써서 얘기하는데 거기 등재되어 있는 건물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행위일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항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경찰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일지를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따져야 될 것은 위원님들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안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내가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청원경찰에게 돈을 주면서 청원경찰 보고 '우리집이 불법행위 하나 안 하나 감시해 달라' 그런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잘 못 하지만 1997년도인가 8년도에 한 때는 청원경찰을 쓰려거든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데 주무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중앙교부금을 받아다가 월급을 주어라, 그래 가지고 한 6개월치를 삭감했더니 청원경찰들이 난리가 나서 시위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야단을 쳐서 다시 나중에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 얘기지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 번 하고 나가면 당장 반응이 와요. 어떤 반응이 오느냐? 강태희가 단속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간다고요. 지난번에 사전 현지감사를 열 한 군데인가 들렀는데 즉각 들러서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 왜 하필 우리 집을 들러서 공무원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당장 철거하라고 난리를 치니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거예요. 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죽 보니까 하도 많이 내가 민원을 제기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계고장을 열 여덟 번 받은 사람이 여기 기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고도 행정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겸해서 지적을 하면, 보충질의에서 좀 월권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독주택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의원들 각자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대책위원회인가 구성을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으로 우리한테 문서를 보냈느냐 하면, 단독주택은 7가구, 9가구, 11가구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의회에서 선택해 주면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협박 비슷한 문서가 왔었어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정치적인 해석도 있고 행정적인 해석도 있고 단어적인 해석도 있지만 사실상 합리성과 타당성이 바탕이 된 그 위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올 수 있지 다수의 횡포로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권위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위 민주주의 해석법은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행정에서 공복의 개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공무원다운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에서 조금 섭섭하게 들으실 지는 모르지만 청원경찰만의 책임이겠느냐, 건축과장님은 뭐 하셨고, 단속계장님은 뭐 하셨고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더 섭섭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은 뭐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심각한 입장에서 행정을 하나 하더라도 좀 심각한 입장에서 정말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행정의 위상이 정립되는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제출을 꼭 감사보고서 쓰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4명에 대한 업무일지하고 행위일자, 그 두 가지죠?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하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보충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아까 산업교통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버섯재배사 청원경찰 일일업무일지도 요청합니다.

이것은 산업교통과,

구청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문제는 사실 우리 항간에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우리 고양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공직자 책임자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 제가 알기로는 철거 때는 청원경찰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철거라는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로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은 법률 행정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거기 관계 주민을 면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류로서, 구두로서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보고로 그쳐야지, 지금 그런 말이 왜 도냐 하면 직접 주민을 만나고 다닌다, 다시 말해서 월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하셔서 책임있는 우리 공직자께서 철거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나가시고 청원경찰은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과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허가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오수 오접 확인 현황 및 조치실적, 행감자료 71쪽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우수관, 오수관이 오접이 돼서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수관, 오수관이 한 데 오접이 돼 가지고 소란스럽게 문제가 야기되느냐, 그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축업자의 부실사례의 경우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감독관은 책임이 없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런 오접현상이 나타난 게 언제예요?

그러면 그 공사에 국가를당사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적용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가를당사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하자보수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오접현황이 2001년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사한 내용이 총876세대인데 앞으로 오접된 각 호에 재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까?

상당히라는 게 얼마죠? 대충 잡아서라도.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하지요?

그러면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아까 마지막에 오접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용어를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연막시험을 했습니까? 준공 당시에.

그 실적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과정에는 누가 입회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동별로 감독관이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한 사람이 감독했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관의 감독일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한 사람의 감독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착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게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할 적에 공무원하고 누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감리자는,

그러면 전체 일건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자체 확인해서 우리가 감사 의뢰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자체에서 문제해결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선 백석동 것, 제일 작은 데가 중산지구 내예요, 26세대. 이 26세대 것만 우선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봐 가지고 분량이 얼마나 되나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죠?

그러면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것 있습니까? 이 우수와 오수 오접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상세한 내용까지도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냥 어느 동 몇 건이 아니라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심하게 공무원들에게 전문가도 아닌데 말씀드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국에 지금 바빠서 아직 내가 들여다보지 못 했는데, 또 여기 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잘 해 주셨으리라 믿는데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후임자가 전임자가 활동했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적어도 간부공무원이라면 그 인수인계서만 들여다보면 바로 교과서 보듯 나와서 그 내용만 보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몇 군데를 지적해서 장본인에게 지적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업무 인수인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서 후임자로 하여금 전임자가 했다손 치더라도 후임자가 전문가는 아닌지라도 그 업무 인수인계서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업무를 거침없이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보고서 쓰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셨는데요.

허가과장님 오셨어요?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오후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중간해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 오수관 공사에 있어서 감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우리 오수와 우수가 오접된 사항들은 대부분 신도시 단독주택지나 소규모 건축물들입니다. 그 건물들의 감리의 업무를 보면 사실상 대지의 경계선까지입니다.

아니, 감리의 역할이 업무가,

감리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대지경계선까지다 보니까 실제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도 오수관과 우수관 연결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종전에 인수하기 전에는 토지개발공사, 인수 후에는 일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 준공을 할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할 때는 토지개발공사의 확인을 받고,

아니 과장님, 감독자와 감리와의 역할분담이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공사담독자는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만 공사감독관이 임명되고, 일반 민간이 공사하는 부분,

아니 국가공사.

그러면 발주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

아니 감독이 하는 업무가 뭐고 감리가 하는 업무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감리와 감독의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청 건설사업소에서도 계속 그 논의를 했는데 사실 감리가 할 일을 감독이 하고, 감독이 할 일을 감리가 하고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뭔가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건설사업소의 감독자 업무일지를 받아보니까 감리가 할 일을 해 놓았어요. 이것 과장님들 빨리 개념 정리를 하셔서 직원 교육 좀 시키세요. 왜 바쁜데 감독자가 감리업무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감리를 확실하게 활용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감리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감리의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행정적인 조치를 뒷받침하는 정도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류로 보고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원래 건설기준관리법에도 그렇고 예산회계법에 감독 규정을 보면 서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꼭 지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지금 현장 나가서 공직자들이 지시를 하고 있어요. 감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개념을 빨리 정리하셔서 감리와 감독자와의 분명한 업무한계를 지으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서 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예, 건설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감자료 11쪽, 먼저 질의하기 전에 소관 업무가 건설과, 건축과가 아닌데 허가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자료요청도 하긴 했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고 허가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노출됐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간부공무원께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해서 기히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왜 내가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되나 하는 수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부터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일산구 일산동 525-4번지 외 7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제출한 바와 같이 그 지역에는 51㎡의 건설교통부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함된 도로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 예규와 회계과의 협의회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가능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인들 편에서 민원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허가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허가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착공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의 흠결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그 관련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더 연찬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4쪽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과정의 흠결이라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은 그 건축부지 내 자료제출하신 바에 의하면 51㎡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재산사용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알고 고민하면서 허가를 해 준 것이냐, 실질적으로 도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서 제출서류에만 의존해서 허가를 해 주었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허가과장 : 도로부지가 있는 사항은 당초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 도로건설과에 전부 협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종적인 허가 전에도 그래서 민원인의 편에서 가능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감자료 36페이지 회계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건축허가로 인한 재산점유 사유가 발생될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점용허가를 득한 후 재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다소 애매한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국유재산이 포함된 각종 사업의 인 허가시 유의사항이라고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준공시점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다만 이 51㎡는 건축주만이 점유가 가능한 사업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할 수 없는 땅이었고 폐도로로서 이미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폐지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할 당시에는 고민을 무척 했고 고민 결과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그 조건에는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 처리되는 관리부서와 별도 협의하고 소유권 취득은 사용승인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조건부의 허가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고민을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볼 때 위원님들과도 몇 분과 얘기가 됐고, 또 전문분야에 몸 담고 계셨던 여러분과 상의를 해 봤는데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그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를 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답변하신 분들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고민 안 해 보고 답변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산구허가과장 :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나 이 지역은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일반 대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고양시에서 고시와 동시에 그 소유 모든 권한이 건축주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협의는 통상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어떤 사업이 준공 전까지 국유지를 취득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허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지금 허가과장님께서 진술하신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다른 과에서 협의한 사항은 허가가 불가하다, 가능하다 라는 표현은 없었고 다만 참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 해당부서에서 허가불가라든지 그런 명쾌한 표현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건축허가서는 언제 교부됐죠?

일산구허가과장 : 건축허가는 2001년 12월 26일 접수돼서 2002년 3월 15일 허가 처리됐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뭐가 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허가처리 날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나열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과장님이 말씀하시려면 38쪽에 있는 건축허가서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편의상 목록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허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38쪽에 있는 건축허가서 아닙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서까지 내 가지고 착공계를 내는데 나중에 착공계에 대한 반려조치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2000년 7월 5일 착공신청서를 1차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7월 15일 회계과에 협의를 했는데 매각될 수 있으나 영구건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있었고요,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목차를 나열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려거든 문서를 가지고 답변해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허가서까지 교부됐다는 얘기예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 다음에 착공계를 냈다는 얘기예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착공계를 냈는데 얼마만에 반려조치 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저희가 반려한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착공신청을.

그럼 취하하기 전까지는 왜 착공계를 접수 안 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저희가 착공계는 7월 5일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질의를 잘못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취하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 주어서 접수를 했으니까 허가과에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허가과장 : 착공신청을 내고 착공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접수하고 수리는 어떻게 달라요?

일산구허가과장 : 접수한 사항을 검토해서 관련법령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수리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그 당시 수리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서류보완이 덜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류보완이 안 됐다고 하는 게 몇 쪽에 있죠?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뭘 보완하라고 했는지.

일산구허가과장 : 40페이지에 보완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됐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산구허가과장 : 보완을 촉구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서가 2002년도 3월 14일부로 교부가 됐잖아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착공계를 냈는데 언제 보완조치 요청을 했느냐 하면, 시행일자도 없네. 이런 공문이 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몇 페이지 말씀이죠?

40쪽. 시행일자도 없고, 문서번호 허가58551- 해 놓고 그 다음은 없고,

일산구허가과장 :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인한 날짜를 보면 7월 8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문서를 송달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산구허가과장 : 이것은 결재원본이고 시행문은 별도로 뽑아서 본인한테 전달됩니다.

아니, 시행일자도 안 쓰고 시행이 됩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시행할 때는 시행일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본에도 시행일자를 나중에 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이것은 수기로 결재사인한 것이고 전산으로 모든 숫자는 다시 기록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허가를 내 주었는데 허가지역 안에 도로부지가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사실이 아닌지 정확한 것은 미확인이니까 끝까지 내가 주장할 수 없지만 구청장님이 나셔서 이것 안 되겠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결국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취득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했던 판단이 다소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도로부지는 다만 건축주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이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이 허가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려서 그 사항을 관련부서 회계과, 도로건설과, 도청에도 협조요청을 구두로 해서 빨리 도로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한테 완전하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흠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하면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야 그 사람이 취득하도록 했고 다른 사람이 취득 못 하는 것 때문에 허가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흠결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착공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착공계를 취하한 게 그 사람 스스로가 취하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허가과장님을 만나러 온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일산구허가과장 : 9월 1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16일 어떤 답변을 나한테 해 주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답변내용은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용이 필요하고 속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일산구허가과장 : 허가 과정에서 다소의 흠결이 있다고,

다소가 아니라, 얘기하는 걸 자꾸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허가를 내 주었으면 허가 낸 사람이 착공계도 받아들여 주어야 되는데 얼마만에 그것을 다시 반려조치 하니까 귀찮고 내용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취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공이 돼 가지고,

일산구허가과장 :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됐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임시 사용승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착공계는 언제 다시 냈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2000년 9월 17일 착공신청이 접수됐습니다.

9월 17일 착공됐죠?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다녀간 게 9월 16일이라고 했죠?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럼 이 서류가 누가 봐도 급조된 서류가 아니냐 이거예요, 처리 과정에서. 자꾸 허가과장님을 얘기하시는 걸 꼭 지적해서 공무원들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질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한 끝에 허가서를 교부했다면 착공계도 보완조치해서 그 사람이 건축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공사가 사전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 안 하세요?

일산구허가과장 : 저희가 고발하게 된 사항은 사전착공이었기 때문에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사전착공이 됐는데 착공계가 수리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을 했으니까 이건 문제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편의적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틀렸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거기에는 저는 약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은 사전착공된 상태를 공무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고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전공사였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제가 9월 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일산구허가과장 : 담당직원한테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보고를 며칠날 받으셨다고 했죠?

일산구허가과장 : 정확한 보고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9월 중에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위법보고서라고 여기 48쪽에 적혀 있는데 사실상 위법보고서라고 하면 여기 결재난에 맨 밑에 있지요? '일산구청장 귀하' 하고 시, 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무인 찍은 것. 그런데 이게 2002년 9월 10일 맞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9월 17일 같습니다.

9월 17일이 맞아요?

일산구허가과장 : 9월 16일 같습니다. 9월 16일 맞습니다.

그러면 9월 16일이라면 내가 다녀간 날짜인데 사전공사를 내가 일러주고 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고 의논한 것 아닙니까? 사전공사를 했고, 허가서는 나갔는데 착공계는 받지 않고 보완조치는 했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할 수 없어서 결국 착공계를 취하하고, 그러다가 내가 15일인가 16일 다녀가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 공문을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간 것은 보고사항이 아니어서 제쳐놓고 직원이 따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까?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 있어요? 보고한 사람이. 복명서는 이것일테고 출장명령부 단 근거 있어요? 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산구허가과장 : 여기 48페이지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해당건축사무실 감리자가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한 회사가 누구예요?

일산구허가과장 : 감리자가 하원엔지니어링 건축사무실입니다.

거기에서 공사하고 거기에서 감리하고 그랬잖아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거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건축허가 냈더라도 건축주는 따로 있더라도 건축허가부터 전부 발 벗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 인정해요? 서류를 건축주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느냐고.

일산구허가과장 : 감리자가 건축주 일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한 것 아니에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 사람이 사전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사전공사를 하고 위법보고서를 냈다 이거예요, 허가과에다. 이것 위법사례다 하고. 저희가 실컷 사전공사 해 놓고 그 사람이 보고하고 그날 내가 다녀갔는데 그 이후에 조치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전공사 했으면 착공계를 수리 안 하니까 나 위법건물 기히 했으니 이것 보고합니다 하고 그때 냈어야지 어떻게 9월에 내느냐 이거예요. 자꾸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물론 저 혼자 지금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위원장님한테 자세한 보고해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차후 규명지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용적으로 뻔히 아는 사실을 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니까 칠십이나 나이살 먹은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회나 일반사회나 어디 가든지 상식이 통하는 선이 있는데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니까 그런 질타도 있고 내용도 알아보려고 하는 데에서 다소 깐깐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직사회에 몸 담고 있는 분들에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타하고 적발하자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알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동반자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또 의심나는 것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다소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칠십 고래희라고 했는데 칠십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책떠는 일인지도 모르는데 공식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다소 언동을 불순하게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노출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선으로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행정집행하는데 큰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두서 없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무리 해 주시죠.

일산구허가과장 :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공직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허가과정에서 혹시라도 다소의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저 자신도 연찬을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의 최연장자이시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강태희 위원님께서 노령에도 불구하시고 소리를 질렀다는 말씀, 언동 이러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끔 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가슴속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 초선위원이 지금 처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하는데 참으로 가슴아프고 과연 이게 내가 생각하던 행정사무감사인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며칠, 이것이 저희한테 큰 주어진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당당하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내세울 건 내세우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정감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모이면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좀더 집행부에서 잘된 일들만 보고해서 우리가 모두 함박웃음을 짓는 감사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집행부의 무사안일이랄까 그런 것을 구청장님 앞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7월 2일 의회 선서를 하고 7월 18일 '고양시의회 최성권 의원 서면질의합니다' 해 가지고 받을 곳 일산구청 건설과 생활민원계 해서 제목을 '칭찬받는 행정을 위하여', 부제 '버려진 차는 누가 언제 치우나요?', 내용설명 일산2동 555-9번지 계산빌딩 뒤에 버려진 차가 흉물스럽게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물론 유리조차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한 6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최성원 의원 질의답변서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받으실 곳 일산구청 산업교통과', 그래서 내용은 '본 위원의 서면질의서 질의번호

대한 성실한 답변 문서번호 ○○○

일산구청장 : 현재로써 제 생각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저는 분구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123쪽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려돼서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외국에서는 노점상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광명소로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러니까 지금 노점상들, 노점상연합회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합의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왜 끌려다니냐 하면 그들한테 실질적인 노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되 거기에 들어오는 조건을 내세우면 제 생각에는 노점상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노점상 문제 중에서 가장 가슴아픈 것은 노점상을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노점재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을 해결할 때에는 노점상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노점상은 사실은 2년 이상 하면 그것은 노점상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노점상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포장마차 제가 2년을 했습니다, 총각 때 말고입니다. 노점상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돈을 벌어서 안전한 곳에서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꿈입니다. 그런 꿈이 없는 노점상은 노점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은 노점상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을 제정하는데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제가 강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같이 동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노점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현실성에 두어서 풀어야지 이 분들한테 어떤 의욕에 의해서 무조건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차피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신뢰도 저하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이분들 만났을 때도 상당히 인간 대 인간의 정으로써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하신 조건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건은 면적을 동일한 면적으로 다 하도록 3.5평에서 4평 정도로 해서 동일한 면적으로 하고, 물건도 말 그대로 노점상이 될 수 있는, 지금 사실상 롯데 앞 미관광장은 노점상이 아니라 노점식당입니다. 소위 말하면 기업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목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저녁 때 간단하게 식사나 술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규모와 형태의 노점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또 풍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예를 들어 오뎅, 라면 등 간단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외에 과일, 만약 옷가지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노점상 형태가 아니고 완전히 상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노점상의 풍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점상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사항을 그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들도 수긍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년 동안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점상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전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하는 데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노점상 등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노점상도 순번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 노점상이 있습니다. 나는 노점상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하는 분들을 순번제로 해서 그런 인정해 주는 노점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 들어오면 당신들은 2년 이상은 못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노점상이 있다면 투쟁을 해서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폐차 문제, 계속 우리 최성권 위원님 숙원사업인데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동 방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실 때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폐차문제는 저희가 마두동이나 백석동에 다 철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제가 오늘 확인을 해서 금주 중으로 조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31쪽, 3가구 이하 가구수 위반건축물 875동,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4가구 이상 가구수 위반이지요?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3가구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4가구를 제외하고 위반된 가구수를 3가구로 해서 여기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가구 이하 가구수 위반, 이것은 말 그대로 표현을 4가구 이상 가구수 위반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층수 위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양성화 조치를 헌법 개정을 위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구수 위반이 1,660가구가 말 그대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계속된 위법건축물인데 이 사람들이 여지껏 고초 아닌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본 위원은 위법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남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신도시의 단독주택 위원들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형평이 다른 지자체하고는 우리 일산신도시 지역은 아주 차이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다 해결이 아니라 몇 가구를 정해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벌써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지까지 위법사실이 많아졌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결과에 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위법된 가구수에 대해서 무리하게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계고를 하지 말고 적당히 추후로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로변의 이면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면도로가 많냐 하면 단독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설치한 것이 벌써 10년이 다 경과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계속 민원부서에서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3년도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깨끗하게 포장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아마 구청 행정에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바로 그것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니 만큼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라도 이면도로를 꼭 재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과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가지역 차량주차용량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상가건물 자체에 주차시설을 확보한다거나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주차난 해결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와서 갈수록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꽤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이 단속을 한 세 번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나요?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 같은 경우요.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다만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탄현동 일대는 없네요? 거기도 언제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149페이지부터 상가건물에 관한 것인데, 거기 보니까 탄현동 일대가 제외됐고, 또 보고자료 133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탄현동 일대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그런데 그쪽에 내가 몇 개 확인한 곳이 있는데......

일산구건축과장 :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상업용 건축물 점검실적은 저희가 월드컵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노선을 정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탄현동은 그때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는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일산구건축과장 : 계획을 수립해서 범위를 잡아서 합니다.

주차문제가 발생되고 상가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지역은 되도록이면 광범위하게 전 지역을 골고루 단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이상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체 4,630개소 중에서 492동이 적발됐으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것이고, 상업용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것 보면 85개소 중에서 41개소면 거의 50%이상이 지금 주차장이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진짜 바로잡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차난 해소문제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계획도시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적은 인원수로 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알지만 200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200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한 50% 정도 남짓 되는데, 행정조치 건수도 적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제가 많이 개선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1년도에 저희 관내 화정과 일산신도시에 대형유흥업소가 업주가 바뀌거나 새로 개업한 업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유흥업소에서 붙이는 벽보가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부분 광고물은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적발건수나 적발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단이나 벽보에 한정되어 있고, 특히 유흥업소와 관련된 입간판, 한 예를 들면 주엽동의 그랜드백화점 앞에 보면 아마 TV대화방, 화상방 입간판이 밤만 되면 나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데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과 관련된 고발이나 적발현황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유동광고물은 고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상채팅방이라든지 이런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은 광고물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에 12회에 걸쳐서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거한 것이 1,960건입니다. 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 하도록 단속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도 이것 보니까 상당히 반가웠는데 건물주나 상인들 협조는 어떻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지금 저희들이 구간을 뉴코아 사거리에서 이마트 사거리까지 건물 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광고 모범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주들한테 홍보를 하고 건물별로 간담회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그 업주들이 건물별로 40개, 50개씩 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불법광고물 먼저 정리를 하고 현재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계도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업주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산구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면,

잠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윤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유흥업소 야간단속 12회 실시한 1,960건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가요?

일산구건축과장 :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단속한 전체는 없고 과태료 부과한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1,960건 세부내역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면 1번 단속현황이고, 2번이 행정조치현황이지 않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 단속현황에 전체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유흥업소 지주간판 단속한 건수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일산구건축과장 :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60건이라고 했는데 불법단속현황에 보면 고정광고물이 205건이고 유동광고물(입간판)이 68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일산구건축과장 : 업무실적보고의 1,960건은 대부분 유동광고물이고 여기에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전단까지 포함한 건수가 1,960건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종류별로 나눠놓다 보니까요.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흥업소 입간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범가로사업을 뉴코아에서 이마트까지 하고 계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도 역시나 시범가로구간으로 뉴코아에서 이마트까지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유흥업소 관련해서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앙 뉴스에도 오르내리는 집들이 많이 있고, 학원가와 같은 층에 있는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어려우시더라도 시범가로사업을 연장해서 2002년도에 뉴코아에서 이마트까지 실시한 성과를 다시 점검하셔서 그 구간을 늘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산구청장 : (도면 설명) 저희가 지금 시안이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있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 전의 상태가 건물 6개 동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면 이렇게 한 업소당 2개 이상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주간판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지주간판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일단 디자인 개발은 됐습니다. 그래서 업주들도 호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는 개발 안만 지원하고 실제 행하는 것은 건물주나 업소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상가에 계신 분들과 그런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위치는 상당히 번화가이고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엽 1 2동 지역도 상당히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2단계를 추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유흥업소가 많은 주엽 1 2동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91페이지, 설계변경 2회 이상 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현황 중에서 일산-성석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나오거든요. 도로확포장공사할 때 현장조사는 과에서 다 하시죠?

그런데 낙찰금액이 14억 1,800만 원이고 설계변경이 네 번째 가서 21억으로 늘어나고 한 7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보면 세 번째 2001년 11월 30일 차량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추가설치 때문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2001년 11월 2일 배수시설 추가설치 때문에 또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예측은 충분히 현장답사나 실추를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군 통신 관로매설이나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이나 배수로 같은 것은 기본 아닌가요?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395페이지 보면 하천점용료 체납액수가 나오거든요, 김효상 씨라고. 보니까 금액이 4,100만 원이나 되네요. 하천점용료 체납액이 4,100만 원 정도면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싸고 얼마 안 되는 하천점용료가 4,100만 원 될 때까지 체납이 되고 방치됐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자 재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언제 편입된 것입니까?

그 관리권은 건설과장님 소관이죠?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한 번 추적을 더 하셔서, 구청장님 한 번 해 보시죠.

일산구청장 : 예.

왜냐 하면 법인이 부도 났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재산이 있으니까 추적을 하셔서 끝까지, 4,000만 원이나 되니까......

일산구청장 :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