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동우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무척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는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3차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쓰는가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국별 목표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목표에 대한 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는 환경관리실이 정한 5개 전략, 14개 성과목표, 181개 주요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환경관리실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실 기관임무달성을 위하여 성과주의 목표체계를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등 5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15개의 성과목표로 정하였으며 181개의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06억 7,7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877억 2,400만원보다 129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14.8%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816억 9,100만원보다 15.4% 증가한 942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도 60억 3,300만원에 비해서 6.1%가 증가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일반회계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14억 6,200만원 증가했고 사용료수입이 47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5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75억 8,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에서 2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이 3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654억 6,200만원과 국고보조금 288억 1,5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금년예산 1억 3,800만원보다 14억 6,2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그 내역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료가 12억 7,300만원, 월드컵공원 매점임대료 등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금년예산 232억 8,700만원보다 47억 7,600만원이 증가한 280억 6,300만원으로 주로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입장료 수입이 143억 1,200만원, 공원시설사용료, 위탁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의 경우에는 금년도 175억 2,500만원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소한 169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양묘장 수입과 서울대공원 잉여동물 비료매각 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6억 5,700만원, 월드컵공원 등 주차요금수입이 38억원, 통행료수입이 4억 5,7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과 양천, 강남,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열판매수입 등 기타 사용료수입이 12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경우는 금년도 145억 1,900만원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0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 자동차가 금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의 경우는 금년도 5억 3,3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2억 2,300만원으로 이것은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이자와 천연가스 시내버스 융자금 이자납부 예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금년도 13억 3,4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감소한 11억 6,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활용사업자의 융자금과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융자금의 원금상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년예산 31억 2,800만원보다 16억 9,400만원이 감소한 14억 3,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난지도매립가스 판매수입 5억 7,7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의 지체상금 등 기타잡수입 8억 5,700만원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212억 2,500만원보다 75억 8,900만원이 증가한 288억 1,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지원사업에 120억 6,9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지원에 132억 2,000만원, 저공해청소차 보급지원에 12억 9,000만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 보존사업비와 산불방지, 육림사업 등을 위해서 2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64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것은 금년도보다 3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은 기금수입이 58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2,800만원, 예금이자수입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기관별,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과 기관별 목표체계에 의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보고드리면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971억 8,4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11조 5,745억 2,000만원의 3.4%에 해당되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48억 4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64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15억 5,100만원, 기타 크게 보면 일반회계에 포함이 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이 14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3,809억 1,800만원보다 4.3%가 늘어난 162억 6,600만원이 증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7개과 및 4개 산하사업소의 예산안 규모는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64억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515억 5,100만원을 포함해서 3,827억 5,5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예산 3,678억 5,100만원보다도 149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사업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483억 8,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학교운동장 녹화사업비가 금년도 150억에서 50억원이 줄었고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대비 145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한 예산이 395억 5,6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0억 6,900만원, 자원이 순환되는 Zero Waste 도시구현을 위한 예산이 790억 3,800만원, 생활권 녹지 100만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47억 4,000만원,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이 46억 4,600만원, 기타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56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해 총 395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보급에 359억 5,500만원, 저공해 청소차 보급 및 개조에 28억 8,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경비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년수가 초과되어서 정밀도와 성능이 떨어진 도로변 측정소 기기교체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8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68억 1,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주요내역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니토 준설을 위해서 6억원, 암사동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오수관 설치사업에 15억 6,400만원,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새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소요경비 3억원, 환경농업 육성 융자 이차보전경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물이용부담금 관리비로 18억 1,700만원, 인천 앞 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부담금 13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으로 이중 유해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보강을 위해서 12억 1,800만원, 시민에게 친절한 하천만들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조사비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이 순환되는 Zero Waste 도시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790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홍보사업비로 2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평가, 보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1,000만원을,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 활성화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2,700만원, 감량재활용 시범학교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6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에 10억 600만원,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으로 2억원, 자치구의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남은 음식물 매립과 소각 처리비용의 차액 지원비로 15억 1,0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압축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차량 정비용 공구 구입 및 특수차량 외주수리비로 2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7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440억원, 구로·광명 소각장 공동이용 지원금으로 1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6억 9,3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 조사비로 2억 4,5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17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 23억 5,500만원,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로 11억 1,100만원, 난지도 조립식주택 이주민들을 위한 거주비용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9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위해 1,02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로 40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보상비로 10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효창, 응봉, 백련, 장지, 하왕십리, 용두 등 6개 근린공원에 76억 5,000만원을, 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용마산, 안산, 관악산 등 3개 자연공원에 6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공원화 사업에 100억원,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 사업에 13억원, 공공기관 담장개선 사업에 10억 8,400만원, 1동 1마을 공원 조성 사업비에 180억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사업에 30억원, 공원내 수경시설 확충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를 위해 12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0억 3,200만원, 소나무림 보존에 7억원, 도시환경림 조성에 24억원,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에 20억원을 반영하였고, 수목보전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에 10억 9,600만원, 나무은행 운영에 3억원,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비에 6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을 위해 21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비 10억원,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15억 8,50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에 13억원, 시설녹지 녹화 사업에 10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변 녹화 사업에 11억원, 뚝섬 숲 조성 사업에 30억원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7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서울대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에 5억 6,100만원, 청소·경비 등 공원시설관리 용역비로 40억 500만원, 노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로 24억원, 동물원 유지관리비에 15억 4,700만원, 토종생태동물원 조성사업에 30억 5,800만원을, 동물사시설 보수비로 10억 7,900만원 등 총 17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남산공원시설물 보완정비에 11억 3,000만원, 용산가족공원 시설물 정비비에 2억 6,300만원, 독립공원시설물 정비비로 2억 1,000만원, 양재 시민의 숲 정비비로 1억 3,100만원, 여의도공원 정비비로 3억 1,400만원, 보라매공원 정비비로 2억 8,500만원 등 총 8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드컵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에 36억 8,700만원, 공원 시설물 정비비에 6억 3,000만원, 환경 생태사진 공모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05억 2,200만원, 73개 시 소유 공원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91억 5,000만원, 여미지식물원 운영관리비로 75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4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환경행정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 소요예산 1억 1,100만원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7,100만원, 우리시 환경지표 설정을 위한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21억 3,000만원을,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연구 용역비 1억원, 기타 자연환경 탐사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녹색위활동 사업비 6억 8,500만원, 시정공모사업비 4억원,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사업비 5억 4,500만원,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운영에 1억 5,800만원, 환경의 달 행사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징수교부금은 총 14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43억 9,700만원을,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을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입계획은 총 98억 4,800만원으로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난방비의 50%와 반입료의 7～10%에 상당하는 출연금이 36억 9,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9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총 98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역난방비 지원금 33억 1,0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4억 9,4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3억 7,5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은 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대기·수질 등 환경질 개선사업과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 꼭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생겨서 3건을 별도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기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저공해청소차 12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입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내시한 것은 대형 청소차량을 CNG로 교체할 경우에 보조금으로서…….

그러면 CNG만 보조를 하고 자체 예산으로 잡힌 LPG부분은 보조가 안 내려오나요?

당초에 환경부와는 두 가지 사업 모두, 대형에 대한 CNG, 소형에 대한 LPG 두 가지를 다 편성하라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내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형 LPG는 대구의 경우에 국고보조 없이 시비로 그냥 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대구처럼 자치사업으로 하지 왜 국고로 집어넣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린 것이 최종에 가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당혹스럽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우리가 확보할 테니까 시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사실은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이것이 전용을 해 달라, 목을 보면 정부예산이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사업목표는 우리가 예산을 지침대로 짰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전용해서 LPG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지금 교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국고보조가 선행되지 않는 예산은 반영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보조가 결국은 전용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보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포기…….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방침이고 180대 LPG로 바꾼다고 해서 서울시 대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했을 적에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 반영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반영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저희 생각은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CNG로 바꾸는 경우에 대당 6,0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3,000만원, 국고로 3,000만원 해서 이것이 대당 6,000만원을 보조해 줘야 되고 LPG로 개조하는 것은 물론 소형차입니다만 600만원이고, 개조비만 주기 때문에 600만원이죠.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투자효율을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었어요. 물론 기본방향은 환경부에서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율을 대당 6,000만원하고 600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LPG로 소형을 바꿀 경우에 과연 배출가스 효과가 어찌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현재 기준은 국고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성과만 확인이 되면 시비로라도 LPG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말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환경부 얘기로는 LPG 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정책판단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당초에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부분도 미지수라는 말이에요. 대구시가 그렇게 단 것은 개발업체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관내 기업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대당 단가가 600만원이라면 굉장히 고가라는 말이죠. 과거 매연여과장치가 한 400·500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개조만 하는 데 600만원이라면 아마 개발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일단 600만원 주고 사주기 시작하면, 전액 시비로. 사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청소차 전체를 다 개조한다고 그러면 일단 선 투자를 했는데 정부가 뭐하러 보조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다려 보든가 아니면 정부가 반영하는 것,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법 통과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물론 대구의 경우 특수사정입니다만 효과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구에서 하니까 쫓아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합니다. 대구에서 한 것이 실제 테스트한 결과 효과가 좋다면 그것을 보고 CNG 한 대에 6,000만원보다 600만원이면 1/10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투자효과를 보면서 위원님, 이것은 대구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구에서는 100 몇 십대만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처음으로 서울시가 나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안 속에서 하는데 먼저 100대가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사후평가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배출가스현황을 분석한 뒤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나 이런 절차를 보면서 국고보조가 전용을 해서라도 내려오는가를 보고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민간 청소차량까지도 다 달아줄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민간 청소차량들은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차량인데 이것을 전체를 달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민간청소대행업체가 두 개동, 세 개동씩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구청이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수익사업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거기에 대한 대행업체들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실지로 나도는 얘기들이 몇 억대란 말이죠. 그럴 적에는 오히려 관용차량, 공공차량부터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리융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뭐 하러 100% 교체를 해 주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구체화하면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버스도 수익사업인데 CNG한다고 지금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수익사업이면서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은 청소사업 수익사업이니까 안 된다라는 논리는 우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의 경우 수익사업인데 해 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내버려두면 그냥 경유차를 쓰면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키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실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소형청소차 저공해 방식 경제성 분석자료를 보면 LPG하고 DPF하고 바이오디젤 평가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LPG가 가장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실무자가 고생해서 만든 자료인 것은 아는데 이왕에 분석하려면 이런 단순분석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바이오디젤이 대기오염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뛰어나고 폐식용류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화하는 폐자원 재활용 효과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경유를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외화절약, 연간 1% 경유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할 적에 연간 1,000억원의 외화가 절감된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제시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LPG 500만원, 600만원으로 전량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청소차 중에서는 이왕에 하고 있는 바이오디젤도 보급을 하면서요. 더군다나 바이오디젤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단속을 했을 적에 걸리면 자기네가 보상해 주겠다는 고시내용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만큼 배출가스 부분에서는 법적 기준치 이내로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 고시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초기단계니 만큼 실험해 보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완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청소업의 경우는 관허업이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경유 쓸 때 바이오디젤 쓰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보시지 말고…….

다양하게 고려하시라 이것이에요.

그렇죠. 바이오디젤은 보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다양하게 한번 효과를 분석해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2·3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발달이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관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번 7월에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취지는 좋다는 말이에요.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과연 입증해 낼 수 있나요, 결론을. 영향이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의약적으로 환경성 질환 여부를 입증해 낼 수 있어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은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해서 원인 결과로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속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이런 조사를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지 않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로서 하나의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케이스에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도 3년이지만 사실은 그런 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로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입증되지 않은 다이옥신에 대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건강의 유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안하다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 마디로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가 주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측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구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실지로 한번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측정해 보자. 그렇다면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목적이에요, 실지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죠.

예를 들어서 환경성질환자가 생겼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 다 서울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만약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유해를 가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우리가 그것은 정책적으로 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자료측정용이나 연구목적이 아닌 실지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면도 양쪽에 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 하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데 이와 관련된 조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첫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투자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주변 영향주민들간의 건강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꼭 서울시에만 쓸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시가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시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절대로 안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것이 연구성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신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결론이 나올까 모르겠는데 지난번 연구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해서 큰 파장이 일었던 것처럼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기왕에 환경성 질환은 아니지만 오염물질 배출지역의 주민영향 건강조사를 격년도인가 계속 실시해 왔거든요. 그쪽에 노하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력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느 대학의 연구기관이 할 성질은 아니다, 국가기관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와 협조도 하겠고요. 하나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을 주민들이 선정하는 학자라든가 또 저희가 선정하는 학자가 하면 불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학자를 쓰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앞으로 계속 더 끌려갈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앞으로 내놓을 것 다 내줘도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개발사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2,8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6,500만원 반영했는데 홈페이지 개발 관련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극히 초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동영상이 없다든지 쌍방체제가 안 된다든지 하는 기능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동영상을 넣는다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예약이라든지 쌍방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에 회선사용료나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선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 사용료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2년씩이나 걸립니까?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만 이렇게 2년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도 전부 다 개발사업이 자체인력으로 하든지 외주를 주든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2년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2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부담금은 인천시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비용을 적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쓰레기량을 추산해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당초에 인천시에서는 1년에 여기다가 쓰는 돈이 엄청 많다, 50억이 아니라 2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50억으로 해서 5개년간에 총 소비에 대한 분담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립은 아니고 인천은 해마다 실제 이것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인정 못하겠다, 50억만 인정하겠다, 그 중에 서울시가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를 협상해서 정한 것입니다.

협상해서 정한 거예요?

네.

용역회사가…….

이것도 베이스는 용역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강수계 청소하는 데 인천시가 돈을 부담하는 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서울시 구간인데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구간이 강동구 하일동부터 강서구 개화동인데 저 끝에 가면 행정구역상 인천에 일부 걸립니다.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수혜자 원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한 물이 인천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쓰레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서울시 대기오염도 인천 공장에서 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서울시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적절한 비용을 안 받아내나요? 쓰레기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대기오염으로 오는 피해도 많잖아요. 인천시는 쓰레기로 인해서 앞바다가 오염되니까 어민들의 피해도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는 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 환경부를 끌어들여서 그 비용부담을 안 받아내느냐 이거죠.

환경으로 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 것이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계산해 낼 정도로 되고 있으면 좋겠으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만들 적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시의 오염총량이 얼마냐, 기여도가 얼마냐 해서 비용분담도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부 돈도 더 내놓아야 되고 하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 자료나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또 환경부가 서울시도 인천 대기오염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마따나 무작정 환경부나 인천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용분담문제에 있어서 물이용부담금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끌려 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서울시에 많은 유능한 인력들이 있고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시 부담을 할 적에 서울시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물이용부담금도 좀 불만이 있어요. 한편으로 불만이 있고 또 소각장문제도 불만이 있고 한데, 어쨌든 돈 많은 데서 인심 쓴다는 식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도권 대기질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체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간략한 것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서울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와 연관도 되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13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공원 입구에 이동보도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보면 입구에서부터 4·500m에 걸쳐 현재 안되어 있는데 원래 역사에서부터 장기적인 궤도시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계획의 궤도시설이 됐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무빙워크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는 한데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은 용도가 어디로 쓰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각 구청을 통하여 징수를 해서 이것을 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10%만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그 중에 1%만 갖고 9%는 구청이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용도에 쓰냐고?

구 예산에 들어가면 그것이 특별회계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들어가서 구의 세출예산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써야 되고 사무비를 쓰는 데 대한 비용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환경개선에 써야지.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는 어디다 씁니까?

시는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환경관리실 세출예산으로…….

그러니까 목적대로 환경개선에 써야지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쓰니까 구청에서도 또 따라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10%라는 돈은 어디다 썼는지 용도도 알 수 없이 목적과는 달리 다른 데 쓰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이것을 환경개선 쪽으로 쓰면서 구청에다가 그것을 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낼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것이지 잡수입으로 쓰라고 내 준 것 아니잖아요.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논리는, 10%를 서울시에 다시 되돌려 주는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이고 나머지 90%는 정부에서 환경사업에 쓰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징수교부금도 이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환경사업에 쓰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회계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면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쓰게 해 줘야 그것이 되지, 여기서부터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니까 각 구청에서도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좀 고쳐서 제대로 쓰고 구청에도 제대로 쓰라고 연락을 해 주세요. 구청 환경위생과에 가보세요. 단돈 100만원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 징수교부금 1%에 비해서 엄청 큰 예산을 위원님이 지금 보시다시피 환경사업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의 경우는 과연 징수교부금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실제 쓴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얘기한 것이니까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잡수입으로 잡아서 막 써요.

아니오,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구에서 환경사업비로 얼마를 쓰느냐를 그래도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없어요. 구청에는 환경위생과에 쓸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하면 예산과에서 뭐라 그런다고. 또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아주 열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괜히 환경위생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 뭐.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행정이 도출됩니까? 그런 얘기니까 내년에 좀……. 이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법을 고친다거나 누구 지시를 받는 것도 없이. 시청은 상관없어요, 어디다 쓰든지. 그런데 구청은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큰 돈인데 그것을 갖다가 월급을 준다든지, 물론 쓰는 것은 좋은데 원래 취지대로 써야 되고, 하도 열악하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광빈 조경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불광동 마을마당 조성의 원인을 보면 불광3동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근주택을 너무 파내 가지고 연립 2개가 지금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이것을 무마하려고 아마 건물, 그러니까 A·B동 균열이 심해지면서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마을마당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일단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 와서 이게 안 올라와서 최 과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서울시 업무가 벌써 죽은 것을 여태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전화에서도 나는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의원한테만 준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서울시 문서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간단히…….

그리고 컬러사진 이것도 의원만……. 다 들어왔잖아요, 이것. 서울시에 다 들어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과장님쯤 되어 가지고 거짓말을 밥먹듯 해 그냥? 내가 여기 연필로 적어놓은 것이 있어. 보니까 지난 8월에 조경과장이 마을마당 가능하다고 했는데 날짜가 안 적혀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안 적혔지만 역촌2동은 우선순위이고 이 불광3동은 차순위로 확정이 된 것으로 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했다고 딱 잡아떼고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도덕성도 없고 과장으로서 자질이 문제예요.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몇 달씩 거짓말을 해, 몇 달씩.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그 동안에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요소 요소에 녹지를 확충하는 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지원에 관한 기준을 설립하면서 2002년도까지만 마을마당을 조성하되 그 동안도 100평 규모 7억원 상한 이렇게 정해서 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르고…….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 신년에 100억 예산이 예상되는데 320억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답변 다 했어. 그런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하냐고, 이것이 돈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8억 5,300인데 가구수가 24세대인데 어떻게 데모를 우리 집에 와서 했냐면,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으니까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죽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균열이 생겨서 수도를 고치려고 그러니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겨울을. 돈 받아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죽었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지냐고, 이 얘기를. 이제 와서 죽었다고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글쎄, 얘기 들어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죽었으면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최 과장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글쎄, 짧게 짧게 하라고, 시간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산파트 쪽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기획예산실에서는 마을마당사업을 중지한다고 하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서류로 보내준 것에 대해서 팩스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요. 실지로 마을마당 내지 골목공원에 관련된 검토서류가 저희가 이만큼 됩니다. 약 50개소 정도가 있는데…….

아, 그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할…….

제가 공문 받은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국장이…….

아니, 이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 안 받았다고 했어요?

아침에 그것을 안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구청 국장이 그렇게 숨어 있는 속사정,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로 옆에 있는 집에 크랙이 갔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파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담당국장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모로 해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속사정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서류만 덩그러니 던져놓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왜 이런 대화를 했냐고, 구청은 그렇다 치고도.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골목공원이라고 명칭을 개칭해서라도 투자해 보려고 예산과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화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하나의 시책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예요. 예산심의해서 죽은 것이 언제예요?

저희가 신청하고 했으니까 예산을 시의회로 보내기 전에 시 전체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언제냐고요?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것은 일자를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예산파트쪽에서 총괄조정하면서 그 사업 자체가 다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시키지 말자하고 결정을 한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요 근래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는 아닙니다. 며칠 사이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미리 알아서 그런 변화된 사항을 통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줄 것 같이 얘기해서 나는 주민들을 무마시켜서 지금 우리집에 안 온다고요. 데모를 안해요, 돈 받으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가서 해결할 거예요? 24세대를 가서 누가 설득할 것이냐고. 가서 매를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래서 저도 구청 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주차장을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지은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집 옆에 크랙이 간 것을 실지로 사는 것을 조경과장이 사서 지역의 녹지로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 과장, 처음부터 8월에 안 될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8월, 9월 다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고. 다른 얘기해서 뭘 해. 은평구청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주민들이 구청 돈인지 서울시 돈인지, 이 공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냐고,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하다 보니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민원인은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건의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지로 그 동안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던 것이 없어졌다 하면 특별히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지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다 쓰여 있어요. 있는데 불광2동 것은 8억이 내려왔어. 이것만 왜 죽였느냐고.

불광2동 8억이 내려간 것은 근래의 일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별개의 사항으로…….

그 때 당시에 얘기한 것이에요. 다 연필로 적어놓았어요, 이렇게. 이 양반 이제 보니까 잊어먹고 엉뚱한 소리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대화한 것은 다 잊어먹고.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의원을 갖다 거짓말을 시켜서 우물우물 넘어간다고 될 일이에요,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안은 제가 담당했던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의 시책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니, 취소가 되었어도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 사건은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살리든지 민원인한테 쫓아가서 매를 맞고 오든지 해결을 양단간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사안은 제가 직접 가서 매를 맞거나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원천적인 문제는 구청 국장의 담당소관입니다.

아, 저렇게 답답하긴. 8월, 9월에 나한테 한다고 그래놓고 왜 자꾸 구청으로 미루냐고,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워낙 급하니까 시로 떠넘겼다고 치자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에서 말을 똑바로 하고 일 처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어느 것은 돈 주고 어느 것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죽이고 살리고 막 내려왔는데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지금 불광2동 나간 것 그 사람들이 다 알면 큰일난다고, 큰일나. 그것도 8억이야, 이것 비슷하잖아요, 8억 5,300이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글쎄, 어찌되었든 8월에 대화할 때 얘기가 되어서 같이 했는데 이것은 죽고 이것은 살았어. 이것은 돈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오늘 확인하니까.

위원님 혹시 거기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 프로그램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든지, 구청에다 대고 너희가 가서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하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별해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결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한명철B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B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조경과장은 은평구 불광3동 480, 389 두 필지 새한빌라 A동, B동 24세대 면적 125평의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5,3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요. 뚝섬 숲 조성에 30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당초에 여기에 문화관광타운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5대 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몇 회 했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그 동안의 용역은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계획변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을 2차에 걸쳐서 했고 거기 예산이 5억이 투입되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냐면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용역비가 2억 5,000이 또 투입되었고 그래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변경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뚝섬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또 고건 시장님 때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타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억원짜리 그 설계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이용사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역을 조정해서 조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방향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용역을 2차에 걸쳐서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타운이 계획이 되어서 설계까지 용역을 주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다 검색을 해 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을 변경을 하고 무려 7·8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썼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개인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환경관리실장으로는 그 땅을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시 방향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실장님, 당초에 문화관광타운으로 했을 때도 설계도에 녹지대가 72%로 되어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당초에도 녹지대 비율이 72%였다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계획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고층 빌딩이…….

고층 호텔이 들어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에 따르면 72%가 녹지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도에. 그러면 당초에 8억이라는 예산을 본위원이 표현을 하자면 탕진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30억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삭감 의견을 내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자원회수시설부터 시작해서 이 환경관리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리고 본 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대기질 오염으로 해 가지고 대기질 감량을 시킨다고 해서 38억이라는 시비·구비를 들여서 청소차에 달았던 장치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썼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 예산은 서울시민들이 낸 직접세와 간접세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이 되고…….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실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정책 자체가. 그리고 납득이 더욱더 안 가는 것이 기존에 계획했던 문화관광타운과 지금 뚝섬에 숲을 조성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 내용을 보면, 다만 초고층 호텔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녹지대 비율이 당초에도 70%를 넘게 설계를 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 30억 예산을 저는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서울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대규모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된 결정으로 봅니다. 물론 뚝섬지구 토지이용계획이 그 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번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 결정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동일한 토지이용을, 예를 들면 광장으로 쓰던 여의도를 지금 현재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국 시민의 선출을 받은 시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문화관광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그런 시설지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는 서울에 공원이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실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설계도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녹지가 72%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하나 설득력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의 민원 아십니까, 어떤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발할 경우의 토지가보다는 공원이 개발된 인접지역보다는 덜하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계획에 녹지가 70% 이상 있다 하더라도 그 녹지는 부대시설에 대한 녹지일 뿐이지 그것은 거기에 과밀한 수요가 창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원으로 되면 인근주민들이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간으로서 창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난번에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용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관광타운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정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관리실에서 물론 정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처리했던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오, 제 입장에서는 공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작은 공간도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저희 업무로 추진하는 실장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투자했던 8억이라는 예산이 잘못 운용되면서 또 다시 여기에다 30억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30억은 글자 그대로 나무 심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맹점이 되겠지만 시장이 설령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나 시의 주인은 주민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잠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던 것뿐입니다, 4년 동안. 그러면 예산에 대한 혜택이나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 하면 천만 서울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용역을 해서 이 결정이 최선이라 해서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장편의를 위한 사업이에요. 예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또 달리 있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이것은 정책결정과정도 잘못됐을 뿐더러 예산집행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기존에 7억 쓴 것 말씀이시지요?

네.

바람직한 것으로 말하면 정책변경 없이 최종 사용된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만약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원이 사장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시계획이었고 서울시에 부족한 시설을 그 당시도 문화관광 차원에서는 또 필요한 시설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주변여건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문화관광타운에서 뚝섬 숲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이 달라졌습니까? 인구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이나 집행이나 또는 용역이나 이런 결과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일단 인정을 하시는군요?

제가 인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갈팡질팡 안 하고 한쪽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사장되는 예산집행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 이것은 극히 잘한 일이세요. 저는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마따나 서울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행정이 지향하는 목적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겠고요.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삭감 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뚝섬 숲 조성사업은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뚝섬 숲 조성사업은 이제 앞으로 설계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단계를 밟으면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30억 올린 것이 용역비 및 공사비로 되어 있잖아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이 뚝섬지역은 지형이 어느 정도 형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으로 쓰던 현지에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운동장이라든가 아주 평탄한 지역이고, 또 이쪽 고수부지 앞도 일반 공사장에서 쓰던 물건을 방치하는 빈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바로 내년도부터 큰 작업 없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본 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지역에 나무를 먼저 심자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억이고, 전체 예산이 토지보상비를 빼도 20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장기적인 투자가 요청되는 사업인데, 정책변경에 관련해서 최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투자심사도 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안 했으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일 텐데 갑작스런 정책변경에 의해서 이런 과중한 예산이 소요됐단 말이죠. 물론 의미는 알고 있어요, 의미는 아는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차원이니까 예산회계법상 적정한 일이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동거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환경부담금과 건물부담금에서 세입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5억으로 나왔는데, 서울 건물이 1,00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또 거기에 존속하고 있는 서울시민에 의해서 환경이 나빠지고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부담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 15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형평상에 맞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15억이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5억 1,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결과 내년도 예산은 160억 정도 되거든요, 교부금이. 그러면 실제로 걷는 금액은 10배인 1,6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00억을 걷어서 이중 10%인 160억 정도를 시의 징수교부금으로 환경부에서 줍니다. 늘어난 것이 작년 대비 15억 1,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합해서 얼마로 되어 있냐면 토털이…….

4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나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16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0억 이 금액이 지금 적절한 금액입니까?

1,600억원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걷은 것이죠. 걷어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에서도 지금 건물에서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너무나 과소하게 잡힌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즉 그 돈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환경부담금을 많이 냈을 적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일이지 않느냐, 이것 과감히 증가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작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료가 12억으로 나왔습니다만 거기 전체 평수가 대략 몇 평입니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1만평 정도를 그쪽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가로 계산해서 평당 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이것이 맞는 금액입니까?

거기에는 토지가 1만평 있고요. 그 안에 또 옛날 크게 수산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사용료하고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서 1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 임대는 그런 건물과 그런 주차장과, 그러니까 임대를 얻을 적에는 120억도 더 들어갑니다, 1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그런데 12억이라는 예산을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그냥 준 것이지 서울시민에게 12억 1년에 내고 쓰라고 하면 서울시민 다 덤벼듭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싸게 줍니까?

토지는 공시지가로서 저희가 임대료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 건물과 주차장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억입니다, 그 넓은 것을 쓰고.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넓은 땅을 주고 저도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억씩 받고 그것을 준다는 것은 상식 밖이에요. 그냥 준 것이지, 차라리 봉사하고 말지 돈을 왜 받아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어요, 농수산물시장에서. 그런데 한 달에 1억씩 받고 준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마포개발공사는 마포구청 자치구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두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유통시장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통에 기여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냐면 소비자한테는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임대를 하고 사용하는 상인들은 엄청난 돈을 내고 있어요. 평당 400만원씩 주고 임대를 입찰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로 되고 있는 시장을 싼값에 주고, 본위원의 지역에서 1년 동안 생선가게를 임대해서 쓰는 상인이 이번 입찰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것,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쫓아와서 사정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조건없이 탈락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전화를 걸고 했습니다만 거기 지역에 안배를 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일한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시키고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임대해 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 금액 알면 유통인들이 난리 납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유통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중소상인들에게 입히는 간접적인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데 역행되는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하시겠습니다만 거기 주차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임대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서울대공원과 여미지,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입장료가 143억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공원 주차요금이 38억, 이번에 월드컵주차장을 수탁으로 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김봉현입니다. 월드컵공원에 38억원이 아니고 그 안에는 월드컵공원 등 주차요금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드컵공원에서는 13억 1,2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 공사 다시 했죠, 주차장 공사?

월드컵경기장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주차장 다시 개설했죠? 그것도 16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난지연못 앞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그것은 월드컵경기장 건설하면서 같이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공사한 것, 이번에 고친 것이요.

일부 유료화하기 위해서 주차부스랄지 계산서랄지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그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입찰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위탁료가 1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료를 10억을 주고 내년도에 주차수입으로 13억을 저희가 세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돈 버는 것도 신경 써서 많이 버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형평상 안 맞는 것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도 이런 것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됩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저희 공원의 부설주차장일 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 함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에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 환경관리실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시와의 역할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시설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경우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은 걷는 역할만 합니다. 돈이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위탁을 준 것과 전혀 다른 것이 개인한테 위탁을 줄 때는 돈을 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온 수입은 당신이 갖고 나머지 나는 얼마를 달라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때는 이 사람들은 표 받는 사업만 하고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만 우리가 주면 그 세입은 바로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0억이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행료수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3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산공원 국립극장에서 남산타워를 통해서 이쪽 소월로로 나오는 일방통행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행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한강 수계에서 나오는 수입금과 모든 재산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더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경비 3억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제일 큰 항목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공익근무요원 들어가는 예산 그 다음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다음에 단속반의 여비 다음에 단속장비구입비 이런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내역을 불러드릴까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배출가스는, 우리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체를 관리하고 계시죠?

어디서 관리하는…….

자동차정비사업소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자동차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지금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소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바로 자동차정비업소의 어떤 질서가 전연 안 잡히고 체계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정비는 모든 것이 다시 시민한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사업소는 서울시가 특별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면허를 내서 서울시의 모든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비사업소 또 무허가로 하는 정비사업소 그 혜택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는 이러한 매연가스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기능부여를 해서 그 업소의 업무를 타당성 있게 해 줌으로써 낙후된 정비업소를 치우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비사업소는 그냥 개별적으로 방치상태로 두지 마시고 특별관리체계로 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체하지 않아야 될 자동차부품을 교체함으로써 낭비를 유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정비업체가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한 불법영업방법으로 이루우지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점도 개선책으로 서울시에서 개입을 해서 면허를 받은 정비업체에서 이러한 배기가스점검을 하는 업무를 부여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 관리에 80억, 수질개선사업에 68억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셨는데, 물 관리와 수질개선은 어떤 개념으로 봅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소상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큰 항목으로 물이용부담금 10원 인상하는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을 전부 모아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돈 들어온 것을 저희도 일부 쓰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8억 1,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오니토 준설을 하거나 오수관 설치사업 또는 주민들 지원사업비로 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68억하고 9페이지의 지천수질개선사업 12억 4,100만원을 합쳐서 전체로 보면 80억 6,800만원인 것입니다.

물 관리를 이 정도로 하면 내년에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까?

이것이 저희 한강수계, 서울이 관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되고 사실 중요한 것은 팔당을 중심으로 한 상류지역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 그쪽에 더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저는 80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행정구역 안의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마시는 물을 관리하는 데 이 80억 가지고 저는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구역만 그렇지 실제로 상수원에 들어가는 돈은 이보다 월등히 많지요. 그것은 별개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말이죠.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상수원 관리가? 나는 이것 가지고 다 하시는 줄 알고 지금…….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도 그 예산이 들어있고 또 건설국 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금 건설국 예산으로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처리장 운영사업비는 건설국 예산에 별도로 잡힙니다.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은 전액이 서울시 부담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해서 어저께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돈은 서울시에서 나갑니까?

어제 보고드릴 때 난지하수처리장이 건설국 소관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건설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또한 수질관리예산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여름에 난지하수처리장에 가서 세부적인 모든 것을 많은 시간을 내서 돌아봤습니다. 전부 다 서울시 직원 되시는 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직원이 가서 전부 일하는데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아니오. 건설국 밑에 사업소…….

서울시 건설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하수처리장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네요? 난지 것만 빠진 것입니까?

4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조직편제상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수장 처리업무가 중앙부서로 올라가면 환경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와서는 이것이 아직 건설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실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수처리장 업무를 건설국 고유업무로 죽 해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하수도배관망 건설사업도 건설국 소관이고 또 그 끝에 처리된, 설치해서 운영되는 하수처리장도 4개 사업소로 운영해서 이것이 건설국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편제와는 조금 상이합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 모든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것을 굉장히 많이 알아 가지고 왔었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수질과 모든 것이 다 우리 환경수자원과 연관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새롭게 개선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직문제가 나올 때 늘 등장하는 메뉴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조정이 되어야 할 업무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개선할 것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구에 1억 5,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 5,000만원을 25개 구로 분할해서 준다는 개념입니까?

지금 각 자치구에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 시책으로 볼 때 권장사항입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의 발생 감량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2개 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개 구가 아니고 2개 구만?

그렇습니다. 두 군데 설치비로서 저희가 계상한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는 2개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똑같은 입지에 놓인 것으로 볼 적에 1억 5,000만원을 2개 구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1개 구에도 1억 5,0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자치구에서는 모든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성 행정을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재활용관계는 서울시에서 권장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볼 적에 많은 자치구에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25개 구도 아니고 2개 구에만 지원하는 것은 지금부터 예행연습을 한다는 차원인데, 이 재활용센터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서야 이것을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해마다 지원해서 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41개입니다. 이미 4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재활용센터를 2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41개는 이미 운영중에 있으며, 2개 신설하는데 구에서 신설할 때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가 보조를 해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현재 재활용센터는 구 자체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지는 맞는 사업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만들 때 초기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환경분야에 대해서 각 구로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해서 지원할 것을 본위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특수차량 외주수리비로 2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특수차량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차량정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기존의 차량 중에서 에어컨디셔너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는 것보다 외주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고치지 못하는 특수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차량민간위탁정비비라 해 가지고 6억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1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기본비로 되어 있다가 사업비로 18억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총 25억원 정도가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외주 수리 주는 것을 여쭤봤는데 특수차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발전기도 하고 한강의 선박도 수리해서 사업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특수차량이라 해 가지고 항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어저께 정홍식 위원이 차량정비업체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차량문제는 좀더 과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서울의 공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약 3,4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 환경의 대기, 소음, 악취 등 이런 데 투입한 예산에서 뭔가 많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수치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약 3,4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도 해 주고 수치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전체를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네.

과연 서울의 환경은 좋아지는 것인가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질과 수질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수질도 지금 계속 좋아지다가 답보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은 수질, 대기가 과거보다는 방향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녹지 공원의 비율이, 면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투자는 녹지, 공원면적을 늘리고 다음에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이 큰 액수를 쓰면서 효과가 과연 그 액수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의 환경은 그러면 계속 악화되고 있느냐, 그래도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기질같은 경우는 추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암사취수장 오탁방지막 설치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다행히 물관리기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세입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 기금으로 걷은 돈 중에서 우리 서울시도 쓰자 해서 거기에서 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수혜는 시민들이 취수할 때 보다 양질의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되면 실제 조치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원천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이용기금에서 저희가 그만큼 타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 우리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 21페이지 감량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사업에 내년도 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의 경우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요?

네.

6,0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시범학교 사업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네 군데 지원한 학교는 은성유치원하고 잠원초등학교, 동작초등학교, 신암중학교 네 군데입니다. 통상 우리가 네 군데 학교씩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에 대한 현장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잘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학교만 선정을 해서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선정해서 잘한 학교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선정해 주시면 이것을 네 학교에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면 1,500만원씩…….

그 정도 됩니다.

학교 선정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정말로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분석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20억원, 내년도에 13억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과연 가로수 밑에 관목류를 심으면 음지에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업무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나라와 달리 나무의 생장여건이 좋은 일본이나 동남아나 또 외국의 예를 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뭄이 심하고 동절기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등 우리 나라의 생장환경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수종선정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때 일부 고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원인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지방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수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적 여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역보다는 상당히 수종이 제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하는 것은 실지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니면서 가로변이 푸르러질수록 상당히, 녹시율이라고 합니다. 녹지가 보이는 비율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로수 자체의 생육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개선되는 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 선정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 밑에는 내음성, 그러니까 음지로 많이 구성되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데는 내음성 식물인 주목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풀같은 경우도 맥문동과 같은 내음성이 강한 것들 위주로, 철쭉도 내음성이 강합니다만 그렇게 선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심어놓고 구청의 재정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30억원의 포괄 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예산지원도 하고 그리고 급수차라든가 또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는 것은 관목류 식재하는 데 인근 지하철에서 나오는 발생용수가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점적관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수시스템을 도입해서 심은 나무가 좀더 성역화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가로수 아래서 관목류들이 성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화면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사업성과가 부실하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별 설명서 30페이지 광화문거리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광화문 일대 나무에 매년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나무에 해가 되지 않는 다른 장식을 하고 또 간접조명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나무들 목에다 전구를 칭칭 감아놓는 것은 보는 이들도 안타깝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창피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장은 이 사업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걱정이 되어서 전구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열이 나올 텐데 나무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여기 쓰는 전구는 아마 형광성 전구를 써서 열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구를 쓰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나무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소관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낭비성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도시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예전과 달리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조금 추가설명을 들어보시죠.

위원님,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 나무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전구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나무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임업연구원하고 한국수목보호회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급적이면 열 발생이 적은 전구를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겨울철에는 생장이 정지되어 있는 시기고 그리고 또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날 때까지 켭니다, 설날 때까지만.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수목의 수액이 이동을 하면서 생장이 시작될 때가 있거든요. 다시 봄을 맞을 준비를 하면 상당히 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초,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새싹들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은 피해달라 그런 요령을 자문해 주면서 그것이 겨울철 황량한 서울에서 가로수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연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래서 99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약 80% 이상 되는 시민들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 80% 되는 분들은 나보다 생각이 넓은 분이군요. 그렇죠. 참, 돈 쓸데가 사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남소각장 같은 데 운영을 위위탁 주었죠? 시에서 위탁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주면서 가동률이,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주변에 있는 구성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몇 % 가동되었을 때, 그런 계약도 없습니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듣기로 많이 땔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소각할 때는 덜 필요할 텐데 %가 낮으면 운영비가 덜 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비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쓰레기 소각량에 비례할 필요가 없는 금액, 이것을 우리는 비정산금액 이렇게 부릅니다. 정산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반드시 들어갈 비용이다 그래서 비정산금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력비도 더 들고 거기에 따른 약품비도 더 들고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가동, 이런 것은 정산비용이다 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동만 시작하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정산비용과…….

인건비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비정산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80% 가동되든, 지금 현재 월 평균 19% 가동되는데 19%가 가동되는 인원은 100명이면 100명 고정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 시설에는 이러이러한 인원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 사항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는 인원은 그쪽에서 싫다고 해도 우리가 고용하도록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정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건 낮건, 물론 법적인 인원은 충족해야 되지만 가동률이 낮은데 불필요한 인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왜냐 하면 위탁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월 평균 19%밖에 가동 안 되는 업체에 80%나 100% 가동되는 인원을 유지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이 적정한 인원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용마산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토지를 수용하지 못한 필지가 2필지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지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춘희입니다. 전체 용마 면목약수터 지구는 토지보상대상이 1만 5,000…….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주세요. 지금 수용하지 못한 문제가 되는 토지소유주가 몇 명이냐고?

토지소유주는 2필지니까 2명으로 알고 있고요.

7명입니다.

7명입니까?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 토지가 수용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15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를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계획을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을 설득 못하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시키겠어요. 본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결국은 이 예산이 나중에 다른 데 전용되든지 불용예산으로 남든지 하는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실 보니까 전용예산 너무 많더라고.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중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단지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부 토지주가 약간 반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중에 있어서…….

일단 관계자치구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안에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전액 삭감합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용마산공원 때문에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해당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를 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삭감을 하겠다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오해될까 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동거입니다. 다음은 난지도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소요경비 2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밝힌 바와 같이 약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생각할 적에 여기에서 이러한 관리만 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은 난지처리장으로 다 이송해서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바 운영상의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요경비는 전부 삭감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삭감된 금액을 자치구의 환경 재활용이라든가 운영지원금으로 보충할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노후차량과 특수차량 외주 수리비로 25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물론 이 25억이란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서울시에 정비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을 수리 못할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크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국내 모든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수리를 우리 서울시 지금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동사무소 차량들을 보면 디젤차로 된 봉고 1톤 차량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바 그 상태를 보면 매우 노후된 차량도 사용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깨끗하게 도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 환경으로 볼 적에는 매우 뒤떨어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또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우리 서울시의 얼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물차로 사용하는 것을 좀더 시대적 환경에 맞는 좋은 차량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힌 상황입니다만 관계되시는 분께서 한 말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지도 침출수 처리장은 21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장을 시설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정식 가동을 해서 현재 8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당시의 유입수 수질보다 현저하게 좋은 상태의 유입수가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공정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론화해서 들어서 공정의 선택별 운영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이 설계치보다도 좋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설계시 제시된 설계처리 효율보다도 낫게 처리효율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약품비 등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처리하는 약품을 줄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운영 관리만 하시고 수질에 대한 처리방법을 난지처리장에서 직접 다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 외의 다른 약품이라든가 운영자금을 예산편성에서 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처리장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장을 건설해서 지금 운영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도 운영한 지가 안 되었습니다. 겨울도 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결과를 미리 속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더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 운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처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처리는 하되 우리 난지처리장이 수십만평의 대지에 있습니다. 거기와 거리는 단 몇 k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수를 해서 또 그리로 보내서 제2차 정수를 해서 한강에 유출시킨다는 것은 정말 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를 모아서 난지도로 보내는 과정 업무는 하되 수질개선책으로 쓰는 모든 운영방법을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관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난지도 안정화 사업을 검토할 적에 난지도의 침출수 처리는 침출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이곳 침출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후에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8개월 가량 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벌써 속단해서 처리하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더 좋아진다고 본다면 지금 상태로 충분히 난지처리장으로 보내도, 2급수 정도의 수질로 개선해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물을 가끔 떠다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 자체에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잠실수중보에서 들어오는 물도 보다시피 그렇게 퇴적물이 많이 쌓일 정도로 나쁜 것을 보면 그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나, 다만 색깔만 붉은 색을 띨 뿐이지. 거기에는 육안으로 가라앉는 침전물이 아무 것도 없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난지처리장이 없으면 반드시 하루에 17톤이라는 약품을 써가면서 해결할 과제가 있습니다만 전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약품으로 처리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한강에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난지하수처리장에 가면 모든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 자치구에 지금 두 개구만 선정되어 있다는 말씀, 이것은 편성을 더 시켜서라도 재활용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예산을 잡았는데 자치구에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두 개 구에 1억 5,000 잡혔다는 것은 아까 신설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 노후차량, 동사무소에 사용하는 차량을 좀더 현대식 차량으로 교체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차량은 현재는 경유차를 쓰고 있고 자동차관리규정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고급차를 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각 구의 어려운 재정상태가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가 수백 개나 되기 때문에 시가 일괄해서 구 업무를 다 예산에서 지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유차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방향은 가급적 관용차부터 저공해차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지난번 시정질의 때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시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3개동 110억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100만평 늘리기 3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조성에 대한 홍보책자에도 엄청난 홍보자료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서울시 계획에다 넣을 필요 가치도 없는 것을 넣어놓고 1개동 1녹지화시킨다 이것은 홍보 자료로 밖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3개 동을 하는 데 책자마다 1개 동 1녹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않고 그냥 관할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차라리 낫지 홍보용 전시를 위해서 1년 예산에다 넣고 3개 동 한다는 것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0만평 녹지확충을 위한 사업이 1동 1공원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규모사업으로 뚝섬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도 하지만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공원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금 예산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생활권 공원 조성사업은 그것대로 또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그것대로 별개로 합니다. 다 하면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자연공원이나 또는 근린공원으로 해결이 안 되고 아주 공원 입장에서 볼 때 열악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행정동에 어린이공원조차 없는 이런 열악한 지역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 3개동이 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군데 180억이면 60억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당. 여기다가 60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총 11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평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 밑에다가는 주차장을 지하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40억씩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관리실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에 거기에서 40억 또 우리 예산에서 60억, 즉 100억씩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해 나가기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저희도 한꺼번에 20개씩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군데 100억씩이다 보니까 열 군데면 1,00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소규모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적어도 이것이 들어가면 그 행정동에는 1,000평짜리 공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1,000평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추진하는 소규모 공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공원 하나씩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서 4개년 동안에 20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2,000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상 한계가 원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00만평에 가까운 99만 7,000평이 지금 다른 것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0만분의 3을 서민들이 사는 동에다가 녹지조성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는 서민층을 바라보는 행정이 한낱 말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항상 서민들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99만 7,000평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서울시 어디에 이렇게 많은 공원을 늘릴 계획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1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년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만 해도 5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다 공원확충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관악산이라든가 해서 다 주민들이 쓰는 것이지요. 또 효창, 응봉, 백련 등 근린공원 조성에 76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다 생활권 근린공원입니다. 지역을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대부분 어려운 지역이 들어가 있고, 또 자연공원에도 6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관악산, 안산, 용마산이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서대문의 시민아파트 철거하고 그 지역을 다시 녹지로 복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녹지확충사업이지요. 또 학교 공원화사업에 1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근의 투자효율을 높이면서 작은 예산으로 담장을 헐어내고 그 안에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같이 즐기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1동 1마을 그 3개동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녹지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은 학교 차원에서도 나무심기를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거기에다 100억을 투자하면서 시장의 공약으로 내놓은 1동 1마을 공원 조성을 불과 3개동 편성했다는 것은 누차 얘기해도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녹지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 보충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역시 녹지보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숲과 나무를 가꾸는 사업들입니다. 방제사업을 하고 소나무림 보존을 하고 또 일정 수해를 입은 지역 같은 데는 적절한 향토수종을 보식하고 이런 등등의 사업에 돈을 쓰고, 나아가서는 가로수 관리에, 현재 가로수들의 생육환경이 아주 나쁩니다. 공해는 오고 또 지하지장물로 인해서 뿌리뽑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돈을 쓰고, 녹지가 부족한 경우는 심지어 옥상에도 남는 면적을 활용해서 이것을 녹화하자는 옥상녹화사업 등 보충적인,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이 정식 공원확충사업이라면 이것은 나무를 보호하고 보충해 주고 생육환경을 조정해 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은 하나의 홍보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20억이 반영되었고 이렇게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사업에도 12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또 반복됩니다만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 180억에 비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과대한 금액입니다. 이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은 시민들이 나무를 심게 묘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아주 큰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심고 우리는 마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에 매년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도 몇 천 그루씩 심습니다. 매년 그 자리에 계속 심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무 심어서 자라날 틈이 없어요. 다 뽑아줘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산림 차원에서 심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서 심는 것인지, 다음에 시정질문 하려고 제가 산에 다니면서 나무 심고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나무심기사업은 실장님께서 직접 어떤 편성을 두어서 각 구청마다 조사할 일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개탄하는지 몰라요. 심은 자리에 또 심고 하나 가꾸지도 않고, 지금 다 뽑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요. 예를 들어서 반경 1m 공간에 심어놓고 잘 가꿔야 되는데 이것을 30㎝ 간격으로 다 심어놓고 있으니 그것이 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밀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상식 밖의 일이 지금 각 구청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검토는 절약을 위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한 재검토입니다, 돈과는 관계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적정 밀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밀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의 경우에는 도심의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생태적으로 아주 작은 나무를 적정밀도로 심었을 때는 그 산림이 아주 헐벗은 것처럼 또 거기서 나오는 산소라든지 이런 어떤 경관적인 효과가 없고 도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금 밀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적정밀도로 육묘가 됐을 때는 그것을 솎아낸다든지 그런 무육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목할 때는 어떤 군을 이루어서 타생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식으로 심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식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0㎡에 심었으면 한번 심고 거기는 다시 심어서는 안됩니다. 심을 자리가 없으니까 매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구든지 4월 식목일에 시민들이 가서 나무 심고 와서는 다 한 마디씩 한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하는 구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특별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특별환경대책,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조 6,000억에서 4조 2,000억으로 금년에 이렇게 상승된 금액을 보였는데, 그 4조 2,000억 중에서 물 관리 측면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큰 그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큰 그림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2,530억이 위원님이 보신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환경특별회계, 물론 정부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물이용부담금, 그 다음에 지방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이 한 2조 됩니다. 2005년까지의 총 투자금액입니다. 그 물이용부담금이 2조 되는데 이 2조 중에서 47%는 서울시민이 내는 것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부담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중에서 부담하는 것은 물이용부담에 들어가는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출액 총괄이 3,971억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조 2,000억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에 들어가는 종합대책비로서 2005년도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가 47% 아닙니까.

아니오. 그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이 2조인데 물이용부담금 중에서 앞으로 2005년도까지 우리가 부담할 금액을 한 47.5%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한강 수질을 어떻게 관리…….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대책 구상이 환경관리실 측에 있습니까?

이 돈을 물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확정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류지역의 부족한 환경처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고, 또 우리가 혜택을 보는 만큼 개발을 유보당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환경부와 함께 심의를 마치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그렇게 계획성 없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획성 있게 잘 쓰고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먹는 물이 좀더 좋아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강 수변에 건물 짓는 보상관계도 물이용부담금으로서 지급이 된다면 건축 일어나는 것이 좀 제재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환경부라든지 관할 시·군에서는 도와주고 거기에 협조하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의 이용자는 서울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7%를 부담하고 있는바, 그 모든 관리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됐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서울시민이 내고 우리 서울시에 일임하다시피 했는데 물이 좋아지지 않고 자꾸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 있는 일을 저희들 작은 목소리 갖고 안 되니까 서울시를 대표해서 환경관리실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그냥, 4조라면 저는 얼마나 되는 돈인지 예측도 못합니다. 이 돈 하나도 이용 못하고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한 것이 아무 것도, 물이 좋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신문에 연일 난개발 나오죠. 우리 서울은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가로수가 봄에 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고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있죠. 그것 다 환경관리 소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차에서 내뿜는 공기 마시고 사는 것이 서울시민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정부도 내고 서울시도 내는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에게 보내는 돈이, 지금 보낸 것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안 보낸 것도 얘기했지만 그 불용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쪽 주민이 돈을 받아야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자발적인 환경보호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아무리 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네들이 실천하겠습니까?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많은 자금을 꼭 필요한 데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과거의 잘못은 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금년이라도 남은 4조 2,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차질 없이 사용하도록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부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서울시 차원에서 한강수계지역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안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서 보고서 자료로 전 시의원들, 또 서울시민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7페이지 1동 1마을공원 조성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11월, 1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투자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금 12개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1동 1마을공원의 후보대상지는 12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12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 개를 골라서 투자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이 자치구에서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자치구를 통해야 하냐면 앞으로 향후 보상이라든가 주민과의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향후 4년간 20개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예컨대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 과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 글쎄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제반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우리 신동우 실장님 잘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점만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56페이지인데 2002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님.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네.

금년도에도 10억이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린이대공원하고 시민의 숲 두 군데 조성하기로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올해예산의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시설비 10억하고 설계비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은 설계를 했을 테고 시설비 10억 투자를 해서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죠, 지금 현재.

현재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 시설비는 설계를 하니까 액수가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10억을 했는데 약 8,300이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집행 못했습니다.

발주도 안 했네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발주하고 이월하겠네요. 그런 것이죠?

네.

매수청구권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매수청구 신청현황을 보면 11개 공원에 40개소 9만 1,37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이 간단하게 10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법에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만 하면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공원용지는 대지도 있고 공원용지 보상을 죽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구청에서 결정만 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결정은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내부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떤 순위로 할 것인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저희들 자문을 받고 내부방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부방침으로?

네.

지금 107억 5,100만원까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매수청구 신청된 토지에 한해서 공시지가에다가 보상가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지금 9만평에 대한 보상액 전액을 잡은 것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매수청구된 토지는 대부분 다 보상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전액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네, 해서 공시지가하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로 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운영지원금, 폐기물시설과장님!

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이 이유만 간단하게 올해예산 16억 9,000인데 19억 9,000, 약 20억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광명에서 소각원가가, 약간의 전력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원가가 약간 상승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감안한 예산입니다.

그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주시고, 광명시에서 산정한 산출원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서류도 같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죠.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네, 아직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올해는 440억 내년도에 보니까 840억인데…….

내년도에 440억을…….

아니,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 2004년에 840억인데 이것이 더블로 늘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것이 국비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국비는 광역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나 광역화로 건설되다 보니까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금액의 저희가 국고 지원받은 것을 평균 내보면 약 36% 정도 지원을 받은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액수로는 사실 64%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획부서에서 내후년에 80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진척시키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440억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로는 내년에 이런 과중한 예산이 반영되겠느냐 우려를 한다는 데 사실상 너무 과중한 예산이에요. 톤당 2억이 넘게,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있는데 국비를 반영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교섭을 지금도 36% 받고 있으니까 40% 정도 받는 방법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국비지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 확보되는 것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초과해서…….

그러니까 국비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을…….

그것은 환경부의 법으로 규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에서…….

저희가 30 대 70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국비가 30%입니다.

노력을 많이 한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에서 지금 올해예산도 15억인데 올해예산 집행내역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예산은 15억 중에 1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억 9,000만원 집행을 했습니까? 2월 말까지 얼마 정도 집행할 예정이세요?

2월 말까지 15억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도 보니까 15억 예산 편성해서 반도 못 썼더라고요.

2002년도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2002년도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예산.

금년에는 융자금만 8억 정도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업체에서 받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8억을 결정했는데 받아가지 못했다 이것이죠?

네.

2001년도에도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7억 집행했더라고요. 결국 올해도 10억, 올해는 대폭 줄였는데 사실상 참 문제예요.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늘리자 해서 전체 포션으로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데 다 집행도 못하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자율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융자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수도권에 24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48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을 만한 업체는 대부분 받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올해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2002년도 예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날도 시간이 있으니까, 불가피한 질문이면 지금 하시고요.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입니다. 아까 시간이 되어서 마쳤습니다만 녹지보전에 127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으로 도시녹지벨트 조성으로 2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된 금액만 말씀드리고 공원이용활성화 해서 578억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대공원 수입 전체로 봐서 1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공원에서 수입되는 것이. 그런데 지난해에도 60억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했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공원에 돈만 이렇게 다 들이붓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어제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대공원이 그 동안 시설물이 굉장히 낡고 해서 96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투자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60억을 썼고 2002년도에도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 보수작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의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에?

지금 현재 40% 정도 됐다고 판단됩니다.

100억 가까운 예산 가지고 40% 정도밖에……. 철망 같은 것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철망과 난방시설의 배관, 이런 보수비용이 순수하게 들어갑니다.

대공원에 대해서는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와 유사한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끝으로 깨끗한 물 관리 건으로 3억이 잡혔는데 3억이 맞는 것입니까? 암사취수장의 오탁 방지막 설치,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3년도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입니다.

취수장의 오탁방지막 설치 3억입니다.

3억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비닐봉투 수거 압축장비에서 1억도 안 되는 금액이 종량제 종합계획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개 구만 지원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 수거는 1개 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플라스틱류는 부피에 비해 무게가 작은 것으로 해서 해결책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환경개선책으로서 1억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구 1개 구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구청에서 자기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중구청에서 마침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만 지원하도록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건의할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수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는 가장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나 강이나. 그렇다면 서울시 측에서 각 구청으로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 있어서 25개 구가 한결같이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1개 구만 지원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구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된다면 나머지 구에 똑같이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텐데 1개 구만 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1개 구에 됐습니다만 25개 구 전체에 비닐 수거라든가 스티로폼 수거에 연구를 하고 장비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각 구마다 1억 정도의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런 데에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시키는 방법, 아니면 우리 환경 예산에 너무 작게 잡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 구청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못하는 것을 그냥 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치구에서도 좋은 지혜가 많이 발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특별예산으로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압축기 구입 예산이 대당 1억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각 35%씩은 시비와 구비로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현재 35% 부담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압축기가 1억 5,000만원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보아가면서 내년도에 다른 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1억 5,000만원짜리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갖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어떤 공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개 구만 하시지 말고, 실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5개 구에 똑같은 혜택을 주셔야 합니다. 비닐과 스티로폼은 우리 서울시 전체의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1개 구만 합니까?

위원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종 장비를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를 범해서 그렇습니다. 그 때는 좋은 것인 줄 알고 일괄해서 구입해 놓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 효과가 있는 장비다 싶으면 그 때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봐주시고 이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모든 구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구에는 특별지원이 별도로 가능합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가 요청을 하면…….

만약 이 건에 관해서 중구 이외에도 그런 의욕을 보이고 구 자체 예산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으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중구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장비의 효율성을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효과가 있다 싶으면 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것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써보지 않은 장비를 쓸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시책에서 지원금을 그 동안 시립대에 편성을 해 주셨고 이번에 굉장히 어떤 변화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각 사업 주관부서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난 여러 해 동안 시립대학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이 기대할 만한 연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관부서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바 그 금액을 좀더 상향조정할 수가 없는가, 그리고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금년에 처음 했고 이 예산은 내년이 두 번째 해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시립대학교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시립대학에 여러 가지 연구소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주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용역발주형식으로 편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런 과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많이 따려고 사실은 애를 썼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과정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과감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는 폐기물관리과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