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동우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무척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는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3차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쓰는가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국별 목표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목표에 대한 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는 환경관리실이 정한 5개 전략, 14개 성과목표, 181개 주요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환경관리실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실 기관임무달성을 위하여 성과주의 목표체계를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등 5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15개의 성과목표로 정하였으며 181개의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06억 7,7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877억 2,400만원보다 129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14.8%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816억 9,100만원보다 15.4% 증가한 942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년도 60억 3,300만원에 비해서 6.1%가 증가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일반회계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14억 6,200만원 증가했고 사용료수입이 47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5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75억 8,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에서 2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이 3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654억 6,200만원과 국고보조금 288억 1,5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금년예산 1억 3,800만원보다 14억 6,2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그 내역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료가 12억 7,300만원, 월드컵공원 매점임대료 등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금년예산 232억 8,700만원보다 47억 7,600만원이 증가한 280억 6,300만원으로 주로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입장료 수입이 143억 1,200만원, 공원시설사용료, 위탁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의 경우에는 금년도 175억 2,500만원보다 5억 8,200만원이 감소한 169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양묘장 수입과 서울대공원 잉여동물 비료매각 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6억 5,700만원, 월드컵공원 등 주차요금수입이 38억원, 통행료수입이 4억 5,7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과 양천, 강남,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열판매수입 등 기타 사용료수입이 12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경우는 금년도 145억 1,900만원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0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 자동차가 금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의 경우는 금년도 5억 3,3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2억 2,300만원으로 이것은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이자와 천연가스 시내버스 융자금 이자납부 예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금년도 13억 3,4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감소한 11억 6,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활용사업자의 융자금과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융자금의 원금상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년예산 31억 2,800만원보다 16억 9,400만원이 감소한 14억 3,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난지도매립가스 판매수입 5억 7,7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의 지체상금 등 기타잡수입 8억 5,700만원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212억 2,500만원보다 75억 8,900만원이 증가한 288억 1,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지원사업에 120억 6,9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지원에 132억 2,000만원, 저공해청소차 보급지원에 12억 9,000만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 보존사업비와 산불방지, 육림사업 등을 위해서 2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64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것은 금년도보다 3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은 기금수입이 58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2,800만원, 예금이자수입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기관별,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과 기관별 목표체계에 의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보고드리면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971억 8,4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11조 5,745억 2,000만원의 3.4%에 해당되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48억 4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64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15억 5,100만원, 기타 크게 보면 일반회계에 포함이 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이 14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3,809억 1,800만원보다 4.3%가 늘어난 162억 6,600만원이 증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7개과 및 4개 산하사업소의 예산안 규모는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64억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515억 5,100만원을 포함해서 3,827억 5,5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예산 3,678억 5,100만원보다도 149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사업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483억 8,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학교운동장 녹화사업비가 금년도 150억에서 50억원이 줄었고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도 대비 145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한 예산이 395억 5,6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0억 6,900만원, 자원이 순환되는 Zero Waste 도시구현을 위한 예산이 790억 3,800만원, 생활권 녹지 100만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47억 4,000만원,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이 46억 4,600만원, 기타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56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해 총 395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보급에 359억 5,500만원, 저공해 청소차 보급 및 개조에 28억 8,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경비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년수가 초과되어서 정밀도와 성능이 떨어진 도로변 측정소 기기교체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8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68억 1,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주요내역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니토 준설을 위해서 6억원, 암사동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오수관 설치사업에 15억 6,400만원,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새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소요경비 3억원, 환경농업 육성 융자 이차보전경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물이용부담금 관리비로 18억 1,700만원, 인천 앞 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부담금 13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으로 이중 유해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보강을 위해서 12억 1,800만원, 시민에게 친절한 하천만들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조사비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이 순환되는 Zero Waste 도시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790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홍보사업비로 2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평가, 보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1,000만원을,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 활성화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2,700만원, 감량재활용 시범학교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6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에 10억 600만원,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으로 2억원, 자치구의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남은 음식물 매립과 소각 처리비용의 차액 지원비로 15억 1,0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압축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차량 정비용 공구 구입 및 특수차량 외주수리비로 2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7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440억원, 구로·광명 소각장 공동이용 지원금으로 1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6억 9,3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 조사비로 2억 4,5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17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 23억 5,500만원,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로 11억 1,100만원, 난지도 조립식주택 이주민들을 위한 거주비용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9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위해 1,02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로 40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보상비로 10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효창, 응봉, 백련, 장지, 하왕십리, 용두 등 6개 근린공원에 76억 5,000만원을, 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용마산, 안산, 관악산 등 3개 자연공원에 6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공원화 사업에 100억원,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 사업에 13억원, 공공기관 담장개선 사업에 10억 8,400만원, 1동 1마을 공원 조성 사업비에 180억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사업에 30억원, 공원내 수경시설 확충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를 위해 12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0억 3,200만원, 소나무림 보존에 7억원, 도시환경림 조성에 24억원,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에 20억원을 반영하였고, 수목보전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에 10억 9,600만원, 나무은행 운영에 3억원,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비에 6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을 위해 21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비 10억원,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15억 8,50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에 13억원, 시설녹지 녹화 사업에 10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변 녹화 사업에 11억원, 뚝섬 숲 조성 사업에 30억원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7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서울대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에 5억 6,100만원, 청소·경비 등 공원시설관리 용역비로 40억 500만원, 노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로 24억원, 동물원 유지관리비에 15억 4,700만원, 토종생태동물원 조성사업에 30억 5,800만원을, 동물사시설 보수비로 10억 7,900만원 등 총 17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남산공원시설물 보완정비에 11억 3,000만원, 용산가족공원 시설물 정비비에 2억 6,300만원, 독립공원시설물 정비비로 2억 1,000만원, 양재 시민의 숲 정비비로 1억 3,100만원, 여의도공원 정비비로 3억 1,400만원, 보라매공원 정비비로 2억 8,500만원 등 총 8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드컵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에 36억 8,700만원, 공원 시설물 정비비에 6억 3,000만원, 환경 생태사진 공모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05억 2,200만원, 73개 시 소유 공원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91억 5,000만원, 여미지식물원 운영관리비로 75억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4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환경행정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 소요예산 1억 1,100만원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7,100만원, 우리시 환경지표 설정을 위한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21억 3,000만원을,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연구 용역비 1억원, 기타 자연환경 탐사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녹색위활동 사업비 6억 8,500만원, 시정공모사업비 4억원,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사업비 5억 4,500만원,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운영에 1억 5,800만원, 환경의 달 행사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징수교부금은 총 14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43억 9,700만원을,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을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입계획은 총 98억 4,800만원으로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난방비의 50%와 반입료의 7～10%에 상당하는 출연금이 36억 9,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9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총 98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역난방비 지원금 33억 1,0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4억 9,4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3억 7,5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은 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대기·수질 등 환경질 개선사업과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 꼭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생겨서 3건을 별도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기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저공해청소차 12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입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내시한 것은 대형 청소차량을 CNG로 교체할 경우에 보조금으로서…….

그러면 CNG만 보조를 하고 자체 예산으로 잡힌 LPG부분은 보조가 안 내려오나요?

당초에 환경부와는 두 가지 사업 모두, 대형에 대한 CNG, 소형에 대한 LPG 두 가지를 다 편성하라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내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형 LPG는 대구의 경우에 국고보조 없이 시비로 그냥 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대구처럼 자치사업으로 하지 왜 국고로 집어넣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린 것이 최종에 가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당혹스럽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우리가 확보할 테니까 시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사실은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이것이 전용을 해 달라, 목을 보면 정부예산이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사업목표는 우리가 예산을 지침대로 짰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전용해서 LPG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지금 교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방침에 국고보조가 선행되지 않는 예산은 반영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보조가 결국은 전용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보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포기…….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방침이고 180대 LPG로 바꾼다고 해서 서울시 대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했을 적에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 반영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반영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저희 생각은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CNG로 바꾸는 경우에 대당 6,0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3,000만원, 국고로 3,000만원 해서 이것이 대당 6,000만원을 보조해 줘야 되고 LPG로 개조하는 것은 물론 소형차입니다만 600만원이고, 개조비만 주기 때문에 600만원이죠.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투자효율을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었어요. 물론 기본방향은 환경부에서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율을 대당 6,000만원하고 600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LPG로 소형을 바꿀 경우에 과연 배출가스 효과가 어찌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현재 기준은 국고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성과만 확인이 되면 시비로라도 LPG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말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환경부 얘기로는 LPG 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정책판단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당초에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부분도 미지수라는 말이에요. 대구시가 그렇게 단 것은 개발업체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관내 기업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대당 단가가 600만원이라면 굉장히 고가라는 말이죠. 과거 매연여과장치가 한 400·500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개조만 하는 데 600만원이라면 아마 개발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일단 600만원 주고 사주기 시작하면, 전액 시비로. 사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청소차 전체를 다 개조한다고 그러면 일단 선 투자를 했는데 정부가 뭐하러 보조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다려 보든가 아니면 정부가 반영하는 것,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법 통과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물론 대구의 경우 특수사정입니다만 효과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구에서 하니까 쫓아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합니다. 대구에서 한 것이 실제 테스트한 결과 효과가 좋다면 그것을 보고 CNG 한 대에 6,000만원보다 600만원이면 1/10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투자효과를 보면서 위원님, 이것은 대구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구에서는 100 몇 십대만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처음으로 서울시가 나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안 속에서 하는데 먼저 100대가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사후평가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배출가스현황을 분석한 뒤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나 이런 절차를 보면서 국고보조가 전용을 해서라도 내려오는가를 보고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민간 청소차량까지도 다 달아줄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민간 청소차량들은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차량인데 이것을 전체를 달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민간청소대행업체가 두 개동, 세 개동씩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구청이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수익사업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거기에 대한 대행업체들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실지로 나도는 얘기들이 몇 억대란 말이죠. 그럴 적에는 오히려 관용차량, 공공차량부터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리융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뭐 하러 100% 교체를 해 주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구체화하면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버스도 수익사업인데 CNG한다고 지금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수익사업이면서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은 청소사업 수익사업이니까 안 된다라는 논리는 우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의 경우 수익사업인데 해 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내버려두면 그냥 경유차를 쓰면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키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실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소형청소차 저공해 방식 경제성 분석자료를 보면 LPG하고 DPF하고 바이오디젤 평가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LPG가 가장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실무자가 고생해서 만든 자료인 것은 아는데 이왕에 분석하려면 이런 단순분석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바이오디젤이 대기오염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뛰어나고 폐식용류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화하는 폐자원 재활용 효과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경유를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외화절약, 연간 1% 경유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할 적에 연간 1,000억원의 외화가 절감된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제시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LPG 500만원, 600만원으로 전량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청소차 중에서는 이왕에 하고 있는 바이오디젤도 보급을 하면서요. 더군다나 바이오디젤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단속을 했을 적에 걸리면 자기네가 보상해 주겠다는 고시내용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만큼 배출가스 부분에서는 법적 기준치 이내로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 고시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초기단계니 만큼 실험해 보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완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청소업의 경우는 관허업이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경유 쓸 때 바이오디젤 쓰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보시지 말고…….

다양하게 고려하시라 이것이에요.

그렇죠. 바이오디젤은 보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다양하게 한번 효과를 분석해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2·3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발달이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관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번 7월에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취지는 좋다는 말이에요.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과연 입증해 낼 수 있나요, 결론을. 영향이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의약적으로 환경성 질환 여부를 입증해 낼 수 있어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업은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해서 원인 결과로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속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이런 조사를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지 않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로서 하나의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케이스에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도 3년이지만 사실은 그런 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로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입증되지 않은 다이옥신에 대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건강의 유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안하다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 마디로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가 주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측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구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실지로 한번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측정해 보자. 그렇다면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목적이에요, 실지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죠.

예를 들어서 환경성질환자가 생겼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 다 서울시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만약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유해를 가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우리가 그것은 정책적으로 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자료측정용이나 연구목적이 아닌 실지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면도 양쪽에 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 하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데 이와 관련된 조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첫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투자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주변 영향주민들간의 건강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꼭 서울시에만 쓸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시가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시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절대로 안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것이 연구성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신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결론이 나올까 모르겠는데 지난번 연구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해서 큰 파장이 일었던 것처럼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기왕에 환경성 질환은 아니지만 오염물질 배출지역의 주민영향 건강조사를 격년도인가 계속 실시해 왔거든요. 그쪽에 노하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력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느 대학의 연구기관이 할 성질은 아니다, 국가기관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와 협조도 하겠고요. 하나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을 주민들이 선정하는 학자라든가 또 저희가 선정하는 학자가 하면 불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학자를 쓰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앞으로 계속 더 끌려갈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앞으로 내놓을 것 다 내줘도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개발사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2,8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6,500만원 반영했는데 홈페이지 개발 관련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극히 초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개발을 해서 동영상이 없다든지 쌍방체제가 안 된다든지 하는 기능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동영상을 넣는다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예약이라든지 쌍방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에 회선사용료나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선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 사용료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2년씩이나 걸립니까?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만 이렇게 2년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도 전부 다 개발사업이 자체인력으로 하든지 외주를 주든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2년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2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부담금은 인천시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비용을 적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쓰레기량을 추산해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당초에 인천시에서는 1년에 여기다가 쓰는 돈이 엄청 많다, 50억이 아니라 2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50억으로 해서 5개년간에 총 소비에 대한 분담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립은 아니고 인천은 해마다 실제 이것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인정 못하겠다, 50억만 인정하겠다, 그 중에 서울시가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를 협상해서 정한 것입니다.

협상해서 정한 거예요?

네.

용역회사가…….

이것도 베이스는 용역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강수계 청소하는 데 인천시가 돈을 부담하는 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서울시 구간인데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구간이 강동구 하일동부터 강서구 개화동인데 저 끝에 가면 행정구역상 인천에 일부 걸립니다.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수혜자 원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한 물이 인천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쓰레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서울시 대기오염도 인천 공장에서 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서울시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적절한 비용을 안 받아내나요? 쓰레기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대기오염으로 오는 피해도 많잖아요. 인천시는 쓰레기로 인해서 앞바다가 오염되니까 어민들의 피해도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는 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 환경부를 끌어들여서 그 비용부담을 안 받아내느냐 이거죠.

환경으로 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 것이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계산해 낼 정도로 되고 있으면 좋겠으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만들 적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시의 오염총량이 얼마냐, 기여도가 얼마냐 해서 비용분담도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부 돈도 더 내놓아야 되고 하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 자료나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또 환경부가 서울시도 인천 대기오염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마따나 무작정 환경부나 인천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용분담문제에 있어서 물이용부담금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끌려 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서울시에 많은 유능한 인력들이 있고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나중에 서울시 부담을 할 적에 서울시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물이용부담금도 좀 불만이 있어요. 한편으로 불만이 있고 또 소각장문제도 불만이 있고 한데, 어쨌든 돈 많은 데서 인심 쓴다는 식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도권 대기질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체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간략한 것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서울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와 연관도 되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13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공원 입구에 이동보도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보면 입구에서부터 4·500m에 걸쳐 현재 안되어 있는데 원래 역사에서부터 장기적인 궤도시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계획의 궤도시설이 됐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무빙워크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는 한데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알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은 용도가 어디로 쓰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각 구청을 통하여 징수를 해서 이것을 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10%만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그 중에 1%만 갖고 9%는 구청이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용도에 쓰냐고?

구 예산에 들어가면 그것이 특별회계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들어가서 구의 세출예산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써야 되고 사무비를 쓰는 데 대한 비용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환경개선에 써야지.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는 어디다 씁니까?

시는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환경관리실 세출예산으로…….

그러니까 목적대로 환경개선에 써야지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쓰니까 구청에서도 또 따라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10%라는 돈은 어디다 썼는지 용도도 알 수 없이 목적과는 달리 다른 데 쓰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이것을 환경개선 쪽으로 쓰면서 구청에다가 그것을 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낼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것이지 잡수입으로 쓰라고 내 준 것 아니잖아요.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논리는, 10%를 서울시에 다시 되돌려 주는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이고 나머지 90%는 정부에서 환경사업에 쓰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징수교부금도 이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환경사업에 쓰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회계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면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돈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쓰게 해 줘야 그것이 되지, 여기서부터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니까 각 구청에서도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좀 고쳐서 제대로 쓰고 구청에도 제대로 쓰라고 연락을 해 주세요. 구청 환경위생과에 가보세요. 단돈 100만원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 징수교부금 1%에 비해서 엄청 큰 예산을 위원님이 지금 보시다시피 환경사업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의 경우는 과연 징수교부금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실제 쓴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얘기한 것이니까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잡수입으로 잡아서 막 써요.

아니오,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구에서 환경사업비로 얼마를 쓰느냐를 그래도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없어요. 구청에는 환경위생과에 쓸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하면 예산과에서 뭐라 그런다고. 또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아주 열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괜히 환경위생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 뭐.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행정이 도출됩니까? 그런 얘기니까 내년에 좀……. 이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법을 고친다거나 누구 지시를 받는 것도 없이. 시청은 상관없어요, 어디다 쓰든지. 그런데 구청은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큰 돈인데 그것을 갖다가 월급을 준다든지, 물론 쓰는 것은 좋은데 원래 취지대로 써야 되고, 하도 열악하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광빈 조경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불광동 마을마당 조성의 원인을 보면 불광3동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근주택을 너무 파내 가지고 연립 2개가 지금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이것을 무마하려고 아마 건물, 그러니까 A·B동 균열이 심해지면서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마을마당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일단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 와서 이게 안 올라와서 최 과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서울시 업무가 벌써 죽은 것을 여태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전화에서도 나는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의원한테만 준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서울시 문서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간단히…….

그리고 컬러사진 이것도 의원만……. 다 들어왔잖아요, 이것. 서울시에 다 들어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과장님쯤 되어 가지고 거짓말을 밥먹듯 해 그냥? 내가 여기 연필로 적어놓은 것이 있어. 보니까 지난 8월에 조경과장이 마을마당 가능하다고 했는데 날짜가 안 적혀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안 적혔지만 역촌2동은 우선순위이고 이 불광3동은 차순위로 확정이 된 것으로 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했다고 딱 잡아떼고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도덕성도 없고 과장으로서 자질이 문제예요.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몇 달씩 거짓말을 해, 몇 달씩.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그 동안에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요소 요소에 녹지를 확충하는 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지원에 관한 기준을 설립하면서 2002년도까지만 마을마당을 조성하되 그 동안도 100평 규모 7억원 상한 이렇게 정해서 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르고…….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 신년에 100억 예산이 예상되는데 320억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답변 다 했어. 그런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하냐고, 이것이 돈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8억 5,300인데 가구수가 24세대인데 어떻게 데모를 우리 집에 와서 했냐면,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으니까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죽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균열이 생겨서 수도를 고치려고 그러니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겨울을. 돈 받아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죽었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지냐고, 이 얘기를. 이제 와서 죽었다고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글쎄, 얘기 들어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죽었으면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최 과장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글쎄, 짧게 짧게 하라고, 시간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산파트 쪽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기획예산실에서는 마을마당사업을 중지한다고 하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서류로 보내준 것에 대해서 팩스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요. 실지로 마을마당 내지 골목공원에 관련된 검토서류가 저희가 이만큼 됩니다. 약 50개소 정도가 있는데…….

아, 그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할…….

제가 공문 받은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국장이…….

아니, 이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 안 받았다고 했어요?

아침에 그것을 안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구청 국장이 그렇게 숨어 있는 속사정,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로 옆에 있는 집에 크랙이 갔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파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담당국장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모로 해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속사정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서류만 덩그러니 던져놓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왜 이런 대화를 했냐고, 구청은 그렇다 치고도.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골목공원이라고 명칭을 개칭해서라도 투자해 보려고 예산과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화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하나의 시책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예요. 예산심의해서 죽은 것이 언제예요?

저희가 신청하고 했으니까 예산을 시의회로 보내기 전에 시 전체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언제냐고요?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것은 일자를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예산파트쪽에서 총괄조정하면서 그 사업 자체가 다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시키지 말자하고 결정을 한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요 근래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는 아닙니다. 며칠 사이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미리 알아서 그런 변화된 사항을 통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줄 것 같이 얘기해서 나는 주민들을 무마시켜서 지금 우리집에 안 온다고요. 데모를 안해요, 돈 받으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가서 해결할 거예요? 24세대를 가서 누가 설득할 것이냐고. 가서 매를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래서 저도 구청 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주차장을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지은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집 옆에 크랙이 간 것을 실지로 사는 것을 조경과장이 사서 지역의 녹지로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 과장, 처음부터 8월에 안 될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8월, 9월 다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고. 다른 얘기해서 뭘 해. 은평구청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주민들이 구청 돈인지 서울시 돈인지, 이 공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냐고,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하다 보니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민원인은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건의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지로 그 동안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던 것이 없어졌다 하면 특별히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지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다 쓰여 있어요. 있는데 불광2동 것은 8억이 내려왔어. 이것만 왜 죽였느냐고.

불광2동 8억이 내려간 것은 근래의 일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별개의 사항으로…….

그 때 당시에 얘기한 것이에요. 다 연필로 적어놓았어요, 이렇게. 이 양반 이제 보니까 잊어먹고 엉뚱한 소리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대화한 것은 다 잊어먹고.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의원을 갖다 거짓말을 시켜서 우물우물 넘어간다고 될 일이에요,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안은 제가 담당했던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의 시책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니, 취소가 되었어도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 사건은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살리든지 민원인한테 쫓아가서 매를 맞고 오든지 해결을 양단간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 사안은 제가 직접 가서 매를 맞거나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원천적인 문제는 구청 국장의 담당소관입니다.

아, 저렇게 답답하긴. 8월, 9월에 나한테 한다고 그래놓고 왜 자꾸 구청으로 미루냐고,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워낙 급하니까 시로 떠넘겼다고 치자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에서 말을 똑바로 하고 일 처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어느 것은 돈 주고 어느 것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죽이고 살리고 막 내려왔는데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지금 불광2동 나간 것 그 사람들이 다 알면 큰일난다고, 큰일나. 그것도 8억이야, 이것 비슷하잖아요, 8억 5,300이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글쎄, 어찌되었든 8월에 대화할 때 얘기가 되어서 같이 했는데 이것은 죽고 이것은 살았어. 이것은 돈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오늘 확인하니까.

위원님 혹시 거기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 프로그램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든지, 구청에다 대고 너희가 가서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하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별해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결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한명철B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B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조경과장은 은평구 불광3동 480, 389 두 필지 새한빌라 A동, B동 24세대 면적 125평의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5,3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요. 뚝섬 숲 조성에 30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당초에 여기에 문화관광타운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5대 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몇 회 했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그 동안의 용역은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계획변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을 2차에 걸쳐서 했고 거기 예산이 5억이 투입되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냐면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용역비가 2억 5,000이 또 투입되었고 그래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변경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뚝섬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또 고건 시장님 때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타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억원짜리 그 설계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이용사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역을 조정해서 조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방향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용역을 2차에 걸쳐서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타운이 계획이 되어서 설계까지 용역을 주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다 검색을 해 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을 변경을 하고 무려 7·8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썼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개인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환경관리실장으로는 그 땅을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시 방향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실장님, 당초에 문화관광타운으로 했을 때도 설계도에 녹지대가 72%로 되어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당초에도 녹지대 비율이 72%였다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계획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고층 빌딩이…….

고층 호텔이 들어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에 따르면 72%가 녹지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도에. 그러면 당초에 8억이라는 예산을 본위원이 표현을 하자면 탕진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또 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30억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삭감 의견을 내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자원회수시설부터 시작해서 이 환경관리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리고 본 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대기질 오염으로 해 가지고 대기질 감량을 시킨다고 해서 38억이라는 시비·구비를 들여서 청소차에 달았던 장치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썼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 예산은 서울시민들이 낸 직접세와 간접세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이 되고…….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실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정책 자체가. 그리고 납득이 더욱더 안 가는 것이 기존에 계획했던 문화관광타운과 지금 뚝섬에 숲을 조성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 내용을 보면, 다만 초고층 호텔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녹지대 비율이 당초에도 70%를 넘게 설계를 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 30억 예산을 저는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서울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대규모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된 결정으로 봅니다. 물론 뚝섬지구 토지이용계획이 그 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 번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책 결정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동일한 토지이용을, 예를 들면 광장으로 쓰던 여의도를 지금 현재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국 시민의 선출을 받은 시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문화관광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그런 시설지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는 서울에 공원이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실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설계도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녹지가 72%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하나 설득력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의 민원 아십니까, 어떤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발할 경우의 토지가보다는 공원이 개발된 인접지역보다는 덜하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계획에 녹지가 70% 이상 있다 하더라도 그 녹지는 부대시설에 대한 녹지일 뿐이지 그것은 거기에 과밀한 수요가 창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원으로 되면 인근주민들이 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간으로서 창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난번에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용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관광타운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정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관리실에서 물론 정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처리했던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오, 제 입장에서는 공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작은 공간도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저희 업무로 추진하는 실장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투자했던 8억이라는 예산이 잘못 운용되면서 또 다시 여기에다 30억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30억은 글자 그대로 나무 심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맹점이 되겠지만 시장이 설령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나 시의 주인은 주민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잠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던 것뿐입니다, 4년 동안. 그러면 예산에 대한 혜택이나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 하면 천만 서울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용역을 해서 이 결정이 최선이라 해서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장편의를 위한 사업이에요. 예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또 달리 있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이것은 정책결정과정도 잘못됐을 뿐더러 예산집행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기존에 7억 쓴 것 말씀이시지요?

네.

바람직한 것으로 말하면 정책변경 없이 최종 사용된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만약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원이 사장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시계획이었고 서울시에 부족한 시설을 그 당시도 문화관광 차원에서는 또 필요한 시설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주변여건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문화관광타운에서 뚝섬 숲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이 달라졌습니까? 인구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이나 집행이나 또는 용역이나 이런 결과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일단 인정을 하시는군요?

제가 인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갈팡질팡 안 하고 한쪽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사장되는 예산집행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 이것은 극히 잘한 일이세요. 저는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마따나 서울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행정이 지향하는 목적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겠고요.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삭감 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뚝섬 숲 조성사업은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뚝섬 숲 조성사업은 이제 앞으로 설계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단계를 밟으면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30억 올린 것이 용역비 및 공사비로 되어 있잖아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이 뚝섬지역은 지형이 어느 정도 형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으로 쓰던 현지에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운동장이라든가 아주 평탄한 지역이고, 또 이쪽 고수부지 앞도 일반 공사장에서 쓰던 물건을 방치하는 빈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바로 내년도부터 큰 작업 없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본 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지역에 나무를 먼저 심자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억이고, 전체 예산이 토지보상비를 빼도 20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장기적인 투자가 요청되는 사업인데, 정책변경에 관련해서 최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투자심사도 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안 했으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일 텐데 갑작스런 정책변경에 의해서 이런 과중한 예산이 소요됐단 말이죠. 물론 의미는 알고 있어요, 의미는 아는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차원이니까 예산회계법상 적정한 일이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서울의 공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약 3,4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 환경의 대기, 소음, 악취 등 이런 데 투입한 예산에서 뭔가 많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수치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약 3,4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도 해 주고 수치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전체를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네.

과연 서울의 환경은 좋아지는 것인가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질과 수질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수질도 지금 계속 좋아지다가 답보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은 수질, 대기가 과거보다는 방향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녹지 공원의 비율이, 면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투자는 녹지, 공원면적을 늘리고 다음에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이 큰 액수를 쓰면서 효과가 과연 그 액수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의 환경은 그러면 계속 악화되고 있느냐, 그래도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기질같은 경우는 추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투자하는 만큼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암사취수장 오탁방지막 설치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다행히 물관리기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세입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 기금으로 걷은 돈 중에서 우리 서울시도 쓰자 해서 거기에서 오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수혜는 시민들이 취수할 때 보다 양질의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되면 실제 조치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원천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이용기금에서 저희가 그만큼 타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 우리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 21페이지 감량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사업에 내년도 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의 경우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요?

네.

6,0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시범학교 사업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네 군데 지원한 학교는 은성유치원하고 잠원초등학교, 동작초등학교, 신암중학교 네 군데입니다. 통상 우리가 네 군데 학교씩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에 대한 현장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잘하는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학교만 선정을 해서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선정해서 잘한 학교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선정해 주시면 이것을 네 학교에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면 1,500만원씩…….

그 정도 됩니다.

학교 선정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정말로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분석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20억원, 내년도에 13억원의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과연 가로수 밑에 관목류를 심으면 음지에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업무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나라와 달리 나무의 생장여건이 좋은 일본이나 동남아나 또 외국의 예를 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뭄이 심하고 동절기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등 우리 나라의 생장환경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수종선정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때 일부 고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원인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지방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수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적 여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역보다는 상당히 수종이 제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하는 것은 실지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니면서 가로변이 푸르러질수록 상당히, 녹시율이라고 합니다. 녹지가 보이는 비율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로수 자체의 생육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개선되는 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 선정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 밑에는 내음성, 그러니까 음지로 많이 구성되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데는 내음성 식물인 주목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풀같은 경우도 맥문동과 같은 내음성이 강한 것들 위주로, 철쭉도 내음성이 강합니다만 그렇게 선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심어놓고 구청의 재정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30억원의 포괄 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예산지원도 하고 그리고 급수차라든가 또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는 것은 관목류 식재하는 데 인근 지하철에서 나오는 발생용수가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점적관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수시스템을 도입해서 심은 나무가 좀더 성역화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가로수 아래서 관목류들이 성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화면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사업성과가 부실하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별 설명서 30페이지 광화문거리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광화문 일대 나무에 매년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나무에 해가 되지 않는 다른 장식을 하고 또 간접조명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나무들 목에다 전구를 칭칭 감아놓는 것은 보는 이들도 안타깝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창피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장은 이 사업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걱정이 되어서 전구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열이 나올 텐데 나무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여기 쓰는 전구는 아마 형광성 전구를 써서 열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구를 쓰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나무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소관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낭비성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도시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예전과 달리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조금 추가설명을 들어보시죠.

위원님,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 나무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전구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나무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임업연구원하고 한국수목보호회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급적이면 열 발생이 적은 전구를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겨울철에는 생장이 정지되어 있는 시기고 그리고 또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날 때까지 켭니다, 설날 때까지만.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수목의 수액이 이동을 하면서 생장이 시작될 때가 있거든요. 다시 봄을 맞을 준비를 하면 상당히 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초,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새싹들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은 피해달라 그런 요령을 자문해 주면서 그것이 겨울철 황량한 서울에서 가로수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연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래서 99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약 80% 이상 되는 시민들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 80% 되는 분들은 나보다 생각이 넓은 분이군요. 그렇죠. 참, 돈 쓸데가 사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남소각장 같은 데 운영을 위위탁 주었죠? 시에서 위탁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주면서 가동률이,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주변에 있는 구성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몇 % 가동되었을 때, 그런 계약도 없습니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듣기로 많이 땔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소각할 때는 덜 필요할 텐데 %가 낮으면 운영비가 덜 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비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쓰레기 소각량에 비례할 필요가 없는 금액, 이것을 우리는 비정산금액 이렇게 부릅니다. 정산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반드시 들어갈 비용이다 그래서 비정산금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력비도 더 들고 거기에 따른 약품비도 더 들고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가동, 이런 것은 정산비용이다 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동만 시작하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정산비용과…….

인건비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비정산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80% 가동되든, 지금 현재 월 평균 19% 가동되는데 19%가 가동되는 인원은 100명이면 100명 고정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 시설에는 이러이러한 인원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 사항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는 인원은 그쪽에서 싫다고 해도 우리가 고용하도록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정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건 낮건, 물론 법적인 인원은 충족해야 되지만 가동률이 낮은데 불필요한 인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왜냐 하면 위탁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월 평균 19%밖에 가동 안 되는 업체에 80%나 100% 가동되는 인원을 유지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이 적정한 인원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용마산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토지를 수용하지 못한 필지가 2필지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지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춘희입니다. 전체 용마 면목약수터 지구는 토지보상대상이 1만 5,000…….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주세요. 지금 수용하지 못한 문제가 되는 토지소유주가 몇 명이냐고?

토지소유주는 2필지니까 2명으로 알고 있고요.

7명입니다.

7명입니까?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 토지가 수용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15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를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계획을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을 설득 못하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시키겠어요. 본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결국은 이 예산이 나중에 다른 데 전용되든지 불용예산으로 남든지 하는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실 보니까 전용예산 너무 많더라고.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중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단지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부 토지주가 약간 반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중에 있어서…….

일단 관계자치구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안에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전액 삭감합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진두생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용마산공원이지요?

네, 용마산자연공원입니다.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지역에서 토지주 등 그런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아니고요. 대부분 협의보상을 해서 25필지 중에서 23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단지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예비심사 직전에 우리 위원회에 간접적으로 그 지역의 시의원도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달라는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두생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 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동 1마을 공원 조성이 180억인가요?

네, 180억입니다.

종전에는 마을마당 조성이다 해 가지고 한 250평 정도 녹화정책으로 그렇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5개 구에서 49개 동이 공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25개 자치단체에 어떤 지침이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기존의 마을소공원사업은 사실 사업 자체로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그런 공원이 너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불리기는 사실은 너무 작은 규모지요. 그러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각 지역에 조그마한 소골목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도의 사업을 저희가 기획한 것이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내에 각 구라든가 동의 공원현황을 보면 유독 공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만 빼곡히 차 있고 인근에 공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일수록 주차용량이 모자라서 이웃 간에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지역이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구 재정상 공원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해서 1동 1마을 공원의 기본개념은 인근에 공원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역 중에서 이런 여건과 또 주거지 주차수요는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을 골라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규모가 소골목공원보다는 큽니다. 1,000평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에는 주차시설을 해 주고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한 귀퉁이에는 어린이집을 조성해 주면 그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런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교통관리실, 또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일정 기준을 가지고 후보지를 지금 물색작업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발상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양천 같은 경우에도 마을마당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 문제로 인해서 금년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죽었는데 바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본위원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1,000평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주차장이 없고 공원이 없는 지역으로 했는데 우선순위가 절대로 지켜져야 되겠거든요. 그것을 환경관리실에서 자치단체의 선정방법 그런 지침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요?

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조사요령 지침을 준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9개 동이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이 없는 행정동입니다. 그 지역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중복점검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15개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구청에다가 전부 해당되는 구청 담당팀장을 불러서 조사요령을 교육한 다음에 조사개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2군데가 올라와 있어서 그 대상지 선정을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3개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중치를 두고 또 별도의 전문가들과 같이 현장상황을 설명하면서 채택해서 3군데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린이집이 선정과정에 어떻게 해서 순위에 절대적일 수 있나요?

어차피 1,000평이라고 하는 땅은 사실상 지역으로 보면 1개통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토지를 지하부와 지상부를 복합적으로 쓴다는,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패턴상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원의 중심지에 어린이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침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25개 구 기존 밀집된 주택가에 정말 공원이 2·300평도 없는 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몇 개 동은 정말 공원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녹화정책의 기준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차까지 해결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아야지, 우선은 공원면적을 가장 1번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것 선정하지 않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부분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49개 동 중에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변에 사람들의 밀도나 이런 것을 봐서 대상이 아니다, 또 송파구도 대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서비스가 되니까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제외를 해 나가고 삭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부분도 사실은 2개 동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조건을 똑같다고 놓고 보는 것입니다, 공원 서비스가 아직 전혀 안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원 관리동 개축에 5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축도 아니고 개축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보수비용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춘희입니다. 독립공원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했는데 안전도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D급으로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새로 지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권영하 위원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수질과 하천정비, 그리고 생태계 보전에서 총괄예산에는 79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분류를 보니까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생태계 보전과 하천정비사업으로 79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예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부분이 수치적으로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것이 한강과 관련된 수질입니까?

이것이 전체 우리 환경예산을 놓고 보면 수질분야가 작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사업비가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전부 건설국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실장님, 하수처리장이 건설국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답답하고요. 예산은 포괄예산보고 세세항으로 찾아보려 해도 어디로 들어가서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하고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용마산공원 때문에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해당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를 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삭감을 하겠다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오해될까 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강 수질과 관련해서 7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 그런 시설이 아닌 순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고 하천 퇴적물 그런 예산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찾지 못하겠거든요. 자치단체에서 한 1,300억 예산 다루다가 시에 오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양재천, 탄천,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기타업무보고자료 식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보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퇴적물과 관련된 예산.

위원님, 그러면 양재천인 경우 우리가 강남구 예산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서울 시비로서 하는 예산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방비나 국비지원 말고 우리 시비로 한강과 관련된 몇 개 지천이 있잖아요, 안양천 포함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알아 보기 쉽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9일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 후에 오후 2시부터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 29일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 후에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되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한 것은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만 내일까지 꼭 시간을 지켜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점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