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의 일정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200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조 7,395억원으로 2002예산액 8조 3,809억원에 비해 3,586억원(4.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수입은 2002년도 예산액 6조 9,239억원 대비 6,843억원(9.9%) 증가된 7조 6,0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증진 관심 고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감소가 약 593억원 예상되나,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4,891억원의 증가 및 법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주민세 1,171억원, 경주·경마인구 증가에 따른 레저세 582억원 등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7,520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조 520억 대비 3,000억원(28.5%)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사업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2,132억원 증가된 5,3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5,132억원, 즉 70.1%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3,792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 환경관리분야 등은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경제분야는 268억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예산액 3,985억 대비 192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채와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와 같이 세입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시 전체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세입의 특징과 2003년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시세수입은 부동산 관련세인 취득·등록세와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6%로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중 저금리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98년 이후 주택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에 따른 특별징수 주민세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전자, 통신, 자동차, 금융업 등 대형법인의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및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 등으로 소득할주민세 신장이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레저세의 경우도 경주·경마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상당폭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과 국민건강증진 관심고조로 일부 감소가 예상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차등부과,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보전을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세율인상에 따라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편, 과년도 시세는 38세금기동팀의 운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로 체납액에 대한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2003년 세입여건은 어느 해보다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분석과 징수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세의 세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예산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520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조 520억원보다도 3,00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32억원이 증가했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132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216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25억원보다 91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사유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용료 수입은 872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795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대공원, 월드컵경기장 등의 입장료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99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140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묘시설 사용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수입은 2,898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669억원보다 1,22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암지구 등 택지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60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46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산정지수 등의 인상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과 세입·세출외 현금운용에 따른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983억원이며, 2002년 예산액 321억원보다 66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86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96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시유재산의 매각연부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월금은 2002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송금액 중 집행잔액 예상액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서 예산액은 861억원이며, 2002년도 예산액 937억원보다 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7억원으로 2002년 예산액 14억보다 3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융자금 회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부담금은 32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75억원보다 4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규분양의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은 861억원이며, 2002년도 예산액 904억원보다 4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도시개발공사 결산배당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 등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79억원이며, 2002년도 예산액 121억원보다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지원, 저소득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화재 보수 등 3,793억원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의 세목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 편성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가운데 높은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며, 2003년도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추경예산 때 말이지요, 예결위에서 원세훈 기획실장이 내년도부터 본회의에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지 않겠다, 그것 국장님 아세요?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지 않겠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회의록 갖다 드릴까요?

감채기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세입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것이고…….

그 문제는 좀 이따 제가 해도 돼요. 지금 세입예산안이 보면 전년 대비해서 3,586억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추경예산안이 포함된 부분, 내년도에 추경예산 재원이 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부채를 갚는데 상환한다고 하셨지요?

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제출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몇 가지 빼고 한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채기금조례가?

네.

그래서 그것이 부채 상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감채기금운용조례 계획안에도 포함돼야지요?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를 갚는 방법은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있고, 바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바로 부채를 상환하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편성한 것은 2002년도 예산, 그리고 2003년도에서 두번째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앞으로는 거의 제로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서울시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거의 부채상환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부채상환도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해서 재원을 갖다가 부채상환 하겠다는 계획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감채기금조례가 부채상환을 위한 한 방법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채기금 관련조례가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50%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감채기금 운용총칙에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자금조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어차피. 그러면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 그래 가지고 자금조달계획은 출연금 3,300억, 그 다음에 차입금으로서 재투에서 2,000억, 이자수입 해 가지고 전체가 5,415억원의 기금을 부채상환 하는데 쓰겠다라고만 했어요, 서울시가.

네.

그러면 감채기금에 들어가는, 내년도에 감채기금 되어 있는 것은 5,41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운영계획이 서는데 수입 자체를 0으로 잡다보니까, 추경 편성할 때나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년도에 추경 편성할 때는 제3기 민선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정운영 4개년계획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해서 추경을 한 것이 아니고, 2월 결산마감일, 순세계잉여금 5월에 확정된 금액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상에서 우리가 아예 조례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채상환에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벗어나서 추경재원이, 저번에 추경예산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추경예산안 자체에 감채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갖다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이 그때 당시 예결위에서 답변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부터는 0으로 잡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했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0으로 온다는 자체가, 그러면 감채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0으로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계획안에도. 0으로 잡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획예산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시의원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실장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데, 윤학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재정법상에 바로 갚는 방법이 있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그것이 제47조입니다. 그 다음에 감채기금을 매년 적립해서 기금으로써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올해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지금 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은 것은 바로 부채를 바로 상환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으로 하는 것은 다른 재원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중으로 지금 부채를 갚는 것으로…….

이중이 아니고, 감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 아까 지방재정법 얘기를 했는데, 감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었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감채기금에 편입시켜서 일반회계가 되었든 도시철도특별회계라든지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 감채기금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내보낸단 말이에요, 부채상환을. 그러면 부채상환 운영계획 자체가 감채기금에 편입되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서 50%를 적립해서 감채기금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제로로 잡으니까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운용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갚는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갚을 의도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여기다 편입을 했었어야죠,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취지가 예결위에서 분명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기획예산실장이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된 것이 서울시가 다시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으면 올해 예산서 자체에도 0으로 잡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의 하나의 그것인데,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서울시가 여태껏 사업을 좀 벌렸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는데, IMF 이후에 세입이 좀 마이너스가 나는 바람에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제로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중앙정부에서는 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부채상환용이나 재난구호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채기금조례를 만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기획예산실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예산은 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로로 하고 감채기금은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일단 그것은 개인 생각이시고…….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 받았을 때도 서울시는 13개 시·도 중에서 감채기금을 유일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감채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채 상환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국정감사자료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채기금설치조례가 첫 시행되는 2002년도부터 편성을 안 했어요. 편성을 안 했다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추경예산안 자체를 무산시키려다 25개 자치구 문제도 있고 본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한 얘기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 준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전에 하종삼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이 책임을 진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보충발언을 본회의 때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행정관리국 들어온 예산 자체가, 세입예산에서 제로로 편성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0으로 했다라고 나중에 예결위가 열리게 되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권은 언제든지 기획예산실이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잡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잘못된 거죠.

지금 감채기금에 얼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특위를 통해서 기획예산실장과, 예산의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과 책임있는,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부분이 세입 총괄부분이란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도 있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이, 특히 지금 거론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29조인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예산총계주의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부채를 갚을 목적이라든지 긴급위난조항에서는 바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은 제42조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50%를 하는 것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예산편성부서에서 하는 역할이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예산을 명백히 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매 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결산추정서를 제출합니다. 결산추정서를 제출하시면서 말하자면 차기 회계년도, 그러니까 2003회계년도의 잉여금도 나와요, 결산추정을 하면. 약 4,510억 정도의 잉여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채기금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 50%를 그쪽에 사용하는 것은 그쪽의 문제이고, 예산편성부서에서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수입부서란 말입니다. 저희가 매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모든 수입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주어야 되면 결산잉여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추정, 결산추정서에 근거해서 4,500억의 결산잉여금을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성의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을 안 하면, 결산추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수입으로 반영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 논리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잉여금은 전부 제로로 잡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과정이 잘못된 거고…….

중앙정부 예산서를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했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진념 부총리와 김홍신 의원도 새로운 항목, 예산안에 없는 항목을 설정해서 집행하고 추후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 3년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행자부의 예산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구분된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한 것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입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아니면 회계년도 독립의 그런 부분에서 지방재정법상에 하는 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수입이 되는 모든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고 세입부서에서 맞다는 판단을 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추경재원 사용계획으로 미계상, 저는 이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종삼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 없이 지방채 상환에 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서울시도 잉여금이 생길 때는, 물론 법정전출금 빼고, 잉여금이 생겨도 50% 이상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바로 갚겠다는 의지를 아마 표명한 것으로 저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잉여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했지만 결산예정치,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은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죠. 예산부서와 얘기를 하니까 그때 결산 나고 나면 이것이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아니고 거의 부채로, 지금 현재 추정하면 한 4,000～5,000억 될 것 같아요.

4,500 나왔어요.

그렇게 갚겠다 이런 겁니다. 다만 방법론상의 차이죠. 이것이 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실 추경 이 얘기는 우스운 얘기고 저는 이것 보고, 용어를 보고 좀 놀랬는데, 여기서 거론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서울시 잉여금예산은 거의 제로로 가지 않겠나 부채가 있는 한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작년 추경 때 기획예산실장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와는 항상 약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세입부서는 세입을 적게 잡으려고 하고, 예산부서는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대충 결산예정치가 이번에 부동산이 과열되어서 조금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하나의 예산편성기법으로써 제로로…….

편성기법이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수입이 있으면 돈이 생기면 그만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총계주의고 다 아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제42조에…….

그것은 제42조의 조항,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조항은 예산수입의 부분이 아니고, 지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담당부서가 기획예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세입부서에서의 역할은 세입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것은 부채를 갚든 어떻게 하든 추경재원을 쓰든…….

그러면 백번 양보를 해서 그 부분,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는 부분, 한다 그겁니다. 특별히 계상을 안 하고 결산상에는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외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방채 상환에 50%를 쓰고 나머지 부분.

아니지요.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42조는 결산이 끝나서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예산에 구애 없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결산 잉여금을 예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 회계년도 결산마감인 2월 이후에 최종 정리를 해서 결산 잉여금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채로 갚겠다 그런…….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예산서에 편성하고 이런 절차 없이 의회의결 없이 쓸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빚을 먼저 갚아라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복잡한 절차, 나중에 추경 거쳐 가지고 다시 9월에 가서 의회의결을 득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쓰라는 그런 조항이란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채를 갚는다, 안 갚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결산상 부채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입 들어오는 것을,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봐야지요. 세입부서와 예산부서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결산 잉여금이 4,000억, 5,000억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감추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아까 윤학권 위원님처럼 이것을 감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우리가 결산 잉여금이 한 4,000억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업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상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성립이란 것은 정확한 근거의 예측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예측이고 정책의 표현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계획에 근거를 해야 돼요.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서울시의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명백하게 예산편성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편법은 하지 말라고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항상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편성 전에 차기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에 근거해야 정확히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결산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의 예측치라든지 부동산 경기, 그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행자부의 예산편성기준지침이 되겠고, 결산추정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차기 회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산추정서라는 서류가 왜 필요합니까? 결산추정서란 서류가 부속서류로서 명백히 있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결산 추정을 명백히 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그만큼 명백히 하자는 것 아니에요? 결산 추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0으로 잡는다면.

하종삼 위원님, 이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42조 해서 잉여금이 생길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각 사업으로 쪼개질 우려가 있고 하니까 서울시 당국에서는 부채상환 목적으로 최종 잉여금이 생길 때 그것은 바로 부채로 가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난 것 같아요 입니까?

아니, 예산정책으로요.

하위원님이 너무 많이 말씀 하셨으니까 옆에서 좀 거들어야지요. 저는 서승제 위원입니다. 세입을 잡는 부서로서 말이지요, 언제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했나요?

2001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부서가 제로로 잡은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잡은 것이지요.

그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 전에 IMF 영향으로 해 가지고 세입결손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금을 똔똔 시키기 위해서 제로로 잡은 것인데, 정책상으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잉여금을 앞으로는 0으로 잡고 2월 결산년도 이후에 최종 정리되는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부채상환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도 그렇게 안하는데 서울시도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또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항목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이러한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올리라는 것인가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잉여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이런 게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처리하지 마라 하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항목을 제로로 잡으라는 얘기하고는 다르지요?

잉여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남은 돈인데 이 남은 돈에서 국고보조금이 남은 돈은 국고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음년도에 써야 될 돈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잡아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잡으라는 뜻은 아니고, 이월금의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이 돈은 목적이 예산편성으로 해서 추경재원으로 하든지 부채상환으로 하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다른 목적에 못 씁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남았을 때 예를 들면 잉여금을 갖다가 이번에는 제로로 잡았는데, 예를 들면 예년처럼 잉여금을 몇 천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결산을 딱 해보고 나면 숫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을 추경재원으로 하든지 또는 부채로 하든지 그 부분을 감채기금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 광역시의 경우에는 좀 알고 계십니까, 타 광역 도라든지 시라든지?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로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로로 잡는데 어떤 편의성 같은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중앙정부가 제로로 잡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요즈음 같으면 수해, 예상치 못한 재난 같은 게 있는데, 예비비로 물론 들어갑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하고 부채 갚는데는 예산편성에 관계없이 잉여금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제로로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잡았다고 그러셨지요?

네.

2001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세훈 실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50%를 감채기금에 넣도록 돼 있는데 왜 안 넣었소라고 하는 질문에 이미 일반예산에 상당부분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부채를 갚는 것을. 그러면 이것이 참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그때는 감채기금을 감채기금조례에 50% 적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해석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감채기금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채기금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민선시장의 경우에 자기 전임대의 시장의 그러한 빚을 설거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설거지 안하려고 하거든요. 또 요즈음처럼 펑펑 하루에 몇 건씩 터뜨리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빚을 갚는데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생색도 나고 남 보기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기왕 부채가 많이 있는데 부채규모가 지금 한 7조 되나요?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 들으니까 5조 몇 천억이라고 그러던데,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방지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조례를 만든 취지가 거기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입부분에서 제로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원세훈 실장이 제가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추경에 넣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년도 결산에서 넣겠다, 내년도 추경에 넣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뉘앙스가.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추정치 아니겠어요? 아까 하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제로로 한다고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조금 명쾌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때는 저도 거기 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서승제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저도 듣고 갑자기 기획예산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가 속으로 아, 답변이 부채상환으로 들어갔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됐을 부분인데 추경재원으로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사업목적으로 편성하는 게 더 옳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제가 원실장하고 예결위에서 말씀할 내용이니까, 그래서 답변이 좀 궁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아마 갑자기 나와서 그런가 우리 예산실장이 상당히 머리가…….

그래서 저는 제 신념이 조금 더 굳어졌어요, 그때. 이것 이렇게 잡아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추경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김에 한 마디만 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저는 요새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 지난번에 서울시 예산서를 심의해 달라고 했을 때 말이지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사실 서울시장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추경 때요?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해 달라고 시정연설 한 날에. 책상에 이만큼 예산서들이 다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기 싫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살림을 이렇게 살겠다 하고 심사해 달라고 하는 엄청 많은 서류를 쌓아놓았는데 결국 본인이 안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나중에 의회 집행부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쌓여있던 서류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잉여금을 재료로 한 것하고,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주었던, 오늘 여기 있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 누가, 이것은 책임을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예산안이 8조 7,300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2002년도가 8조 3,800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증감부분에 있어서 3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책임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서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예산과에서 인쇄 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각 의원 책상에 다 깔아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다 깔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를 지워 놓았어요.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이것 큰 실수를…….

그런데 저 뒤쯤에나 어디 중간쯤에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말이지요, 그날 시장이 자리에 없었던 것도 저를 유쾌하지 않게 한 내용이었지만 이것 공무원 전부 뭔가 풀려도 대단히 풀렸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먼저 발견해서 예산과에 통보도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미 나가버렸고, 그래서 오늘 자료는 부랴부랴 좀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또는 다른 의원에게 이것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전화 한 사람 온 사람 없고 저는 이 자료를, 저는 의원연구실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의원연구실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참 이런, 이것 첫번째잖아요. 맨 첫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만, 조금 지금 뭔가 풀리고 있는 인상이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시장 치다꺼리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앞으로 각성 좀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옛날에 예산 해 봤지만 제일 하는 것이 숫자 틀린 것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래서 야, 그런데 죄송한 변명하면 첫장이 제일 많이 놓칩니다.

그런데 다 의원들한테 나누어줬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제목 첫 타이틀이 틀려서, 타이틀이 틀렸는데 이것 아무도 발견을 못 했어요. 안에만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닌데, 예산총괄부서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 안 하고, 예결위원회 때 가서 한번 짚겠습니다.

그때도 다 고칠테니까 좀…….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린 것이 각 의원들에게 배부되었으면 적어도 이것을 정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자료 보내드렸는데 앞부분이 틀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첫장은 저희가 참 놓치기 쉽습니다. 좀 양해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라도 있었다면 제가 동의하겠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전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종삼 위원께서 세입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용도에 쓰는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국에서는 세입을 잡아서 잉여금을 문서화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는 감채기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추경에 쓰든지 이러라는 뜻이지, 예를 들어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을 때는 어떠한 서울시에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중에 떠 있어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도 죽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왜 제로로 잡습니까?

중앙정부는, 잘못된 것은 새로 개혁을 해 나가고 고쳐야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도덕이 법이에요.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헌법이라는 것은 인구나 시대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6·25때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감채기금조례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이것을 추계로 잡으면 일반사업으로 쪼개집니다.

쪼개지 말고 감채기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명문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쪼개질까 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쪼개지니까, 사업으로 벌려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줄이고 일단 서울시에는 부채상환용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부채상환용으로 거기다 명시를 해서 잉여금은 부채상환용으로…….

법에 의해서 내년 2월에 회계년도 폐쇄기가 되면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은 부채로 쓰든지 또는 재난 하든지 이렇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에 그렇게…….

글자 그대로, 법에 있더라도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에요. 정확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잉여금이 내년에 얼마 나올는지 결산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잉여금을 잡아도 추계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2월 이후 되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부채로 쓰든지 하라는 뜻으로 지방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법 위반까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잉여금을 시장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기 좋게끔 방치해 두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듭니다.

방치는 아니고요.

한번 행정관리국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도덕상 맞지 않는 것이다, 혼잡통행료라든지 임대료로 100억이 산출될 근거가 있으면 여기 잡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세입·세출 다 잡는데, 자꾸 중복되는 건데 그 부분은 잉여금만큼은 부채 상환할 때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있게…….

이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원칙은 맞지 않는 거예요.

관용은 아니고 잉여금이 남으면 설사 제가 추계를 하더라도 추계가 100% 맞을 수는 없지 않아요.

추경도 이유가 있어야지 추경을 할 수 있지…….

아니, 추계, 추계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결산과는 금액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재원은 언제든지 추경을 하든지 부채를 갚든지 위원님들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생각에는 수익이 발생될 때는 항상 세입·세출예산서에 이것이 명기가 되어야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앞으로도 그럴 것…….

이 문제는 의회와 시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우리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논란을 펼칠 겁니다. 아마 시의원님들과 논란이 좀…….

여기서 그 문제를 문제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서로간 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금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조례까지를 만들었는데 조례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만들어준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문제로 예산문제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입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것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중에서 병원의 영안실·매점 임대료수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안실과 매점 임대료 수입이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동부병원 등 3개가 있는데 기타 수수료, 증지, 수수료수입을 보면 병원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서류상에 의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 그런데 영안실 임대료가 서대문병원이 굉장히 적은데,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 2,000, 1억 6,000, 동부병원이 1억 6,700이고 은평이 1억 2,100인데 서대문병원은 1,700,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수수료라든지 모든 수입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각 해당 과에서 해서 저희들은 총계만 냈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서대문병원은 정신병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임종이 되어서 많이 오는데 여기는 정신병원으로서 수입이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수입부서에서 명확히 근거를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죽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해 주면 해당 과에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예산을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서 강동쓰레기압축장 임대 이런 부분이 1,200 그런 것은 추후에 확인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정확히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과에 해서 산출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서대문병원과 강동쓰레기압축장 그 부분은 해당 과에 해서 자료를 수입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해서 한강관리사업소 간이매점 임대현황도 같이 좀…….

매점 임대 88개인가…….

8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상금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변상금이 있더라고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이것은 언뜻 이해는 좀 안 가요. 시립대 변상금이 6,100만원 정도…….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그것이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전부 타 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변상금은 재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닌가요?

관리부서가, 행정재산은 관리주체가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학교부지를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 같은데요. 구체적인 부지와 무단점용자 인적사항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의외더라고요. 시립대학교라고 하면 서울시의 대학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학교법인에서 변상금을 무는 데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변상금이 아니라 대부료 형식으로, 수입에 관계없이,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보면 나와있는 것이 ꡐ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ꡑ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를 올해 4차례인가 변경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례던가요?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것, 계획성 있게 하라는 것 하나와 그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치단체의 장, 집행부의 장이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의회가 의결권을 갖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의원들도 집행부의 수장이, 서울시장이 예산의 편성권을 갖지만 그 과정에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나 외부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의원들이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작은 부분이지만 공유재산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예산편성에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이 어떤 법에 보장된 발언을 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재산계획 심의하는 것 하나하고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세우고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2개를 동시에 서울시에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 매년 변경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200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총액이 한 29억 정도 되던가요, 매각계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9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반면에 저희 수입으로 잡혀 있는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1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라는 것은 그 계획과 예산과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혀 그 계획성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아쉬움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에 관해서 의원들이 그 부분을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두 가지가 막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0월 29일인가 10월 30일 열었고, 매년 서울시는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분명하게 행정자치부나 근본적인 지방재정법의 정신은 예산편성 전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차기년도, 아니면 5개년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항상적으로 그렇게들 해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서울시가 해마다 재정계획을 연동계획이니까 편성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하위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예산편성은 5월 결산 끝나고 6월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예측을 전혀 못해요. 추정치만 예측이 되니까 중기재정계획도 어느 정도 예산이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마 의결받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도 매각건수가 저희들이 총괄한다 뿐이지 체비지는 도시관리과, 또 재산관리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합해 가지고 사전에 의결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편성 후에 예를 들면 새로운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인가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보면 재산관리, 타 과에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취합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재산관리를 좀 엄격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말하자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회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전이라면 통상적으로 9·10월 전, 아니면 1차 추경, 대체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그 정도 시기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 담당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쪽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편성권한을 시장이 가졌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가졌다고 해서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계 예산전문분야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우리 시의 계획 자체가 타당한가, 분명하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특히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이 조항이 매년도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유재산 매각 자체가 한 2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는 시유재산 중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매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보면 계획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심도있게 세우는 과정으로서도 편성 전, 편성 전이 시점은 애매하지만 편성 전이라도 차기년도, 다음 회계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는 순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하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각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내년도의 공유재산 매각건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100평 이하의 이런 경우는 전부 구청장들한테 관리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이 어떻게 팔려 나갈지 저희들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년도의 추세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210억 정도 매각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밖에 저희들이 잡지 못하기 때문에 추계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관리계획에 넣을 수가 없고, 다만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관리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있지만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재산변경, 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변경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있고 제도적으로도 보장돼 있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는 매각의 경우 2억 5,000 이상이라는 부분은 최소한 근접치까지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전년도의 지적사항처럼 그렇게 재산관리가 재산관리부서로 취합되는 것 자체도 지금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안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절차는 밟자는 것이고,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절차는 밟는 것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2003년은 저희가 일단 제출한 안건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쭈어볼 게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72% 증액된 금액으로 잡았는데, 2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그것이 추정이 제가 알기로는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까르푸가 들어오고 이래서 아마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세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까르푸 매장, 수영장 이런 게, 상암 경기장 거기에.

그 점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말이지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임대업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또는 세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100% 정도들 올랐어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시의 시설을 임대해 줄 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건설국에서 우리 지하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앞으로는 경쟁입찰로 가겠다 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네.

임대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년도 임대료 계약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남지하상가, 다른 것은 아직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하는데 강남지하상가가 계약기간이 12월중으로 만료되는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아마 방침을 굳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입주자들이 여러 요로에 진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수입이라고 잡힌 게 있는데요. 남산순환도로 통행료가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5,700만원 정도인가요, 그런데 저는 남산을 가 봤는데 통행료를 받는 데를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처음에는 혼잡통행료인가 해서 봤더니, 그런데 혼잡통행료는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네요. 그 점에서 아마 이것이 교통위원회 소관이겠습니다만 먼저 혼잡통행료에 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차선이. 무료에 해당하는 이용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차들이 무료로 되는지…….

긴급차량.

물론 택시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택시도 안 받습니다.

택시도 안 받고 긴급차량, 그 다음에 보면 공무원 관련해서도 몇 마디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고 다닙니다.

그거야 봉급을 많이 받으시면 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승용차, 대형, 이륜차 해서 보면 주차료 같아요, 항목은. 올라갈 때 받는 것인가요?

국립극장 뒤에 타워 올라가는 그쪽 길목에 요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억 5,700만원이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통행료라기보다는 주차요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주차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이라면 좀 다릅니다만 말하자면 통과를 하는데 내는 금액이라면…….

그것은 아니고 보니까 1시간 이내는 500원…….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다 차를 끌고 오면 또 안 되는 면도 있으니까 이 점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수료 수입이 징수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78.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페이지 하단부인데요.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라든지 소방인허가 수수료 또는 각종 시험 및 검사수수료, 서울시운영 병원수입 이런 건데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이것은 거의 100%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받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시험 및 검사수수료 거의 100%이고 병원운영 수입이 여기에 수수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아동병원이나 은평·서대문병원은 극빈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치료는 받고, 거의 의료보호 환자인데 의료보호 환자가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본인 부담금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거의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도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 산하의 시립병원 포함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병원들에서 극빈자 또는 무연고자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제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비로 말하자면 치료나 수술을 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그 금액, 예산…….

그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하는데, 의료보호에 1종·2종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상자 중에서도. 그래서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은 본인 부담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못 받습니다. 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입이 떨어지고 다른 것은 수수료수입에서…….

그러면 못 받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이런 것은 징수율이 좀 떨어져도 괜찮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를 전액 삭감한 것은 저것과 관련 있는 거죠, 세계잉여금과?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지방교부세는 본래 서울시는 행자부가 안 주는 곳입니다. 다만 작년에 받은 것은 월드컵 때문에 특수하게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니까 좀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불교부 단체입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서울시는 지방교부세가 없죠. 잘 사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간혹 어떤 특수, 전국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구청의 특별교부금…….

저는 구청에 주는 교부세인 줄 알고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제가 좀 의문이 되었는데, 정부가 서울에 주는 교부세였군요. 이상 하고, 또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이일희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저도 평소에 늘 생각이 되고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가로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재작년도인가 수해 때문에 감전사 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아마 가로등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정말 삭감되었는지, 삭감되었으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를 제출하겠는데요. 그때 소송 걸리고 사람이 감전사고 해서 누출차단기를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다 단 것으로…….

누출차단기만이 아니고요. 그 뒤부터 가로등 교체하는 예산 관리…….

해당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변에 무슨 말씀들이 나오냐 하면 이시장께서 내년에 벌여놓은 사업이 많아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그쪽에 우선 배정되다 보니까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이일희 위원님과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로등 예산이 줄어든 것이 시민생활, 우리 시장님이 청계천이라든지 뉴타운 이런 데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복지예산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장애인 콜택시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콜택시, 조금 책임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분야는 아닌데…….

장애인 콜택시 또한 조례 없이 만들어진 편법 예산지출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답변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언급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복지분야에, 청소 이런 데도 많이,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관련해서 가로등을 많이 교체했을 겁니다. 외국인 손님들…….

그런데 지역편차가 심한 것은 나가보면 알고요. 예전에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밝게 하겠다 하면 밝게 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구청장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소지가 별로 없지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지역별 편차라든지…….

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출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체납시세 미징수액이 2000년도에 예산액 대비해서 21%에서 2001년도 15%로 체납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체납액 감소원인을 보면 38기동팀의 운영이라든지, 또 하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 등으로 인해서 시세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였는데요. 이 시세징수를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승진 등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잘 심의하셔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2003회계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의 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첨부 좀 했으면 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0원을 2002회계년도 결산추정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500억원으로 추계됨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4,500억원을 이입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의 의견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출예산안및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민선3기를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기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할 것은 너무 많겠습니다만, 현명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세입·세출안을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특정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정액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보조금을 주기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다 보고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시장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이명박 시장께서 시장 되기 전에 청계천 복원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신청사건립기금 한 1,500억원 쌓아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쓰겠다, 그것 쓰면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코치를 잘 했는지, 그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매년 400～500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래서 자체 내의 예산으로 그 정도는 capacity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로 뭡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컨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하철 부채를 갚는데 돈을 빌려서 그리로 쓸 수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자는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한 70억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해서 만들고 적립하고, 처음에는 의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고 돈을 모았을텐데, 이것이 재정투융자로 넘어가고 보면 목적성이 많이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 또는 시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께서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지도 없어서 이것 못해야 되는 것인지, 못하는 건지 그 점을 한번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민선3기에. 민선2기 고건 시장님 때에는 용역을 주어서 미8군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용산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3기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대인데요. 4대, 5대 때 그때 결정을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사람이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논리는 앞에 전임시장이 했던 정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계속사업의 성격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주문일 수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분리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시장님께서 녹사평역 부근으로 가장 서울시의 중심지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미8군과 국가정책적으로 맞물려있는 겁니다. 미8군이 움직이지 않는 한 거기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때도 고시장님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용산의 미8군만 이전하면 당장 그리로 가는 것이, 또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번듯이 도쿄도 청사처럼 하나 만들면 되는데 역대 시장님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따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금 통폐합해야 되겠네요.

기금 통폐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금이 그냥 그대로 두어도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재정투융자기금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재정투융자기금이라면 구청이라든지 일단은 공사 등에 필요할 때 저리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인건비하고 자치구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제외하고 순수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에서? 그러니까 자체사업비라고 할 수 있나요?

자체사업비는 거의 없고, 거의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번 이명박 시장 들어와서부터는 각 실·국별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그냥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막 쥐어짜 가지고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나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강북 미니신도시라든지 이런 것 재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원세훈 실장 얘기가 본래 공사는 낙찰률이 한 95% 되니까 95%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참 위험한 발상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안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인지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번 민선3기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 물론 예산과에서 속된 말로 칼질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웬만한 사업비는 그냥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도 거의 한 몇 번 예산과하고 하면서 예산과에서 너무 까다롭게 따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대개 인건비성 경비인데 꼭 삭감을 한다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시민의 날 행사비가 한 4억 얼마가 있는데 본래 시민의 날이 작년도까지는 12억 정도 나갔습니다, 10억 내지 12억. 금년도에는 협찬도 있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구청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4～5억이 절약이 됐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이번에 10월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기온이 추워 가지고 시민의 날에 맞는 축제가 되질 못해 가지고, 축제의 컨텐츠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파격적인 컨텐츠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를 날씨가 좋은 5·6월에 그야말로 서울사랑축제를 관광공사 등과 해 가지고, 관광객이 그때 제일 많이 오니까, 이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본래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서고 예산이 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문서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문서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한 10억 이상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문서고는 청도문서고와 우리 별관 문서고가 있는데 항온항습이라든지 그래도 다른 단체들보다는 문서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주요문서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문서를 잘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을 해 가지고 역사적 가치, 사료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2004년 1월 1일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문서보관소를 다시 좀 수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삭감을 하면 행정관리국, 자기 소관 것을 깎아 달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관리국 본래 자체에서 올렸던 예산이 칼질당한 부분 그것 혹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신청사기금이 재투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융자가 됐는지 아세요?

재투에는 들어오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사용하니까 우리 기금이 어디로 간다는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됩니까?

네,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전에 신청사기금 자체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출연한 것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신청사기금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던데…….

그 부분도 있겠죠. 그쪽은…….

포괄적인 것이 뭐냐 하면 기금 자체에서 전부 다, 이것이 재투에다 안 넣어놓으면 여성발전기금처럼, 여성발전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것도 재투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따로 같은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운용하죠? 이자수입만 가지고, 은행이자수입. 사실 지금 여기 주는 것도 이자수입,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투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재투에 있으면 활용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자 수입밖에 없죠.

사실 재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이라든지 도철이라든지 부실 쪽에 가까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가 7층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상 신청사를 지금 현실적으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금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차후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청사를 지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 기금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얘기인데,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이 기금 자체가 전에 기획예산실 담당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돈이,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관련자료를 다시 봐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저도 그 부분이 자신이 없는데, 재정투융자기금 규모만 딱 보면 아, 이것이 다른 기금도 섞여 있구나,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갑자기 아까 서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얘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언뜻, 기금 관련되어서 자료가 저 위에 많이 있는데, 신청사기금의 대다수, 500억원이면 500억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까지도 기록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기금이 옛날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짬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큰 것 중에 하나가, 세번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방법상 좀 조치를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한 부분, 평가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자치구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3차 논쟁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서울시의 자치권의 확대를 요구를 하면서 자치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인사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평가 및 기준심사위원회 수당이라는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주민세 특별징수보상금 이것이 항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어떤 뜻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사업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의 목적 중의 하나가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것도 있지만 어떤 예산이 항목별로, 서울시민대상이라고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 보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다루다보면 도대체 서울시민대상과 관련되어서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한참 연구를 해야지 나오는 그런 폐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서울시민대상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나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으로 명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인사위원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행정과장 이봉화입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운영비로써 한 6,8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도에는 그것이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경상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한 1,7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되어서 내년도 분으로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운영과장 윤한홍입니다. 주민세 특별징수가 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세특별징수 개념 자체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소득세의 10% 주민세를 징수해서 우리에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주라든지 조합에게 5%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서 비단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공통으로 기본경비에 포함되도록 지침이 되어서 전부 기본경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좀 아쉬운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산취득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44억 9,000, 약 5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가. 아까 세입부분에서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데 저희가 중명전을, 며칠 전에 중명전 같은 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라든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을 각 부서에서 명확히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성격으로 이것이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그 변경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건데, 좀 권위를 갖기 위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 한해서는 다음 차기년도 예산 토지매입비 반영시켜 주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중명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그것은 황당합니다. 의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한 달 갓 지난 상태에서 바로 신문에 사업을 취소한다고 관련 구에서 그렇게 하고, 바로 한 달 전에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누누이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한 달만에 입장이 바뀌고,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변화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런 조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중으로 하반기까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에 대한 부분을 취합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을,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 명백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변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중명전 건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황당하게 저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시스템이 하종삼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6월 되면 예산편성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가 들어갑니다, 시장님께. 예결위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최종 내년에 시장님께 결심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이 튀어나옵니다. 죽 검토를 해 오다가 최종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그 땅을 사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 난감한 거예요.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용인을,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땅을 총괄한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어떤 부분은 대외적 보안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얻어맞는 결과가 되는데요. 하위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는데 한번 내년부터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단편적으로 몇 년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다보면 의회에서 정말로 포괄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당장 그러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토지 있잖아요, 서울시 잡종재산이라든지 그것이 예전에는 자기 땅 찾기 운동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거의 100% 서울시…….

그것은 장담 못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옛날에 정부와 땅 교환한 것이 있었는데 이 문서가 없었어요. 우리 직원이 그것을 찾아내서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땅이다, 이래서 150억 정도라고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승진까지 시켜라 하고, 또 옛날에 서울시 구역 변경할 때 특히 구로,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편입된 토지가 이것도 문서가 오래되어서 몇 십년 되니까 없는데 직원이 이것을 찾아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간혹 그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간혹 나타나는 수준이고?

네, 일반적으로는 많이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있지 않나 이래서 해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서울시 땅을 찾는 것에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