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에 걸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울의 안전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낭비적이고 과다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전년도 예산편성의 답습요인 등이 없는지를 사업별 과목별로 세밀히 살피셔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여서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벅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가운데 오늘도 또 다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천만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2003년도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훈 간사님,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편성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3년도 예산안은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업비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예산 40억 1,841만원과 사업예산 1,071억 5,091만 5,000원을 합친 총 1,111억 6,932만 5,000천원입니다. 일반예산은 추진본부 인력 68명에 대한 인건비가 31억 5,267만 5,000원, 추진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8억 6,573만 5,000원입니다. 2003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업비 예산은 7개 단위사업에 총 1,171억 5,000만원이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청계천 구조물 철거 및 도로․교량 건설 및 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1,013억원, 광교․수포교 복원 등 역사유적 복원사업비 23억 2,800만원, 청계천의 현재 모습과 공사진행 전 과정에 대한 기록물 제작을 위한 영상백서 제작사업비 7,000만원, 청계천 홍보운영과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사업비 6억 7,797만 5,000원, 주변상인 등에 대한 사업설명, 민원상담,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사무실 운영사업비 1억 3,400만원입니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수당과 연구조사, 자료수집 등 활동지원을 위한 시민위원회 운영사업비가 4억 9,000만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 7월부터 정책과제로 수행중인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 및 도심부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사업비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재 본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석수입니다.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 개요와 사업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견 있으시면, 유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박래학 위원입니다.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유적사업비 총액이 144억 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3년도에 반영되는 것이 23억 2,800만원 이 예산인데 실제 부분에서 아직 철거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예산이 2003년도에 필요한지, 실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5만여 상인들의 반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청계천 복원사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기에 맞추어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그리고 복원사업은 마지막 마무리사업에서 필요할 텐데 기초설계 조사하여 모든 조사가 끝난 뒤에 시설이 들어가야 할 텐데 과연 2003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정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역사문화유적 복원공사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역사문화유적 복원은 그 공사과정이 해체 따로 하고 설계 따로 하고 복원 따로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해체, 설계, 복원, 이것이 하나의 일련 공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청계천 복개도로 및 고가도로의 경우에는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문화유적 복원은 복개도로 철거하면서 광통교 같은 유적이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체하면서 바로 실측조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면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원설계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설계가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복원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역사문화유적의 복원공사의 특성상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꼭 필요한 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이루어지면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 이렇게 차례차례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쪽은 아주 이게 잘 아시다시피 특수분야가 되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공사가 2005년도까지 기간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7월부터 철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철거하기가 바쁘지 바로 시설까지 가능하겠느냐…….

총공사비가 지금 10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23억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시간적으로 내년 12월말까지 하지 못하면 아마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그럴 텐데 예산을 너무 빨리 책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나와 있듯이 문화재 관련된 조사와 실측, 여러 가지가 6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철거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지금 12월로 나와 있어서 박래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우리가 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래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7월부터 구조물 철거를 하는데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공사인 그 부분에 역사문화 복원에 대한 한 20%, 30%입니까? 23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내년 예산에 필요한가, 구조물 철거하는데 신경 써야 할 입장이라는 그 말씀인데…….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구가 여러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일시에 철거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부분도 내년 7월부터 바로 철거공사 들어가면 광교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때 그것을 그대로 해체해서 어디로 옮겨 놓았다가 역사문화 분과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거쳐서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계획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이 집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철거를 7월부터 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철거가 7월부터는 안 되지요. 원래 우기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7․8․9월은 공사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못하느냐, 7․8․9 3개월은 비가 올 소지가 있는데 거기 건드렸다가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 기간은 비워 놓아야 돼요. 또 도로도 월동기에 도로굴착 안 하잖아요. 아주 시급한 문제, 청계천은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응급치료 방식의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8․9는 그러한 청계천에 있는 고가를 부수는 그 공사는 안 됩니다. 무슨 기획을 한다든가 기타 공사는 모르고, 그리고 예산편성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를 해 주시면 581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금액 4,600만원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이것은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도우미들…….

봉사자라면서?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자 하면 돈 하나도 안 나갑니다. 봉사자라고 해 놓고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유급이지요.

유급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봉사가 아니네요. 그것을 분명히 써 놓아야지…….

점심값이 약 2억 8,800만원 되고요.

선거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하면 식사, 교통비 10원 하나도 못 줘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행정에서 다루는 것인데 이 봉사자에는 돈이 나갈 수 있고 선거에서는 못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인을 해외에 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물론 시키면 좋은데 여기에서 실무 담당자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민간인을 누구를 선정해서 보내겠습니까? 만약 업자가 간다면 자기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공사비를 받으니까. 그런데 민간인은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간인을 보내려면 공무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실무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네, 실무자 보내는 것은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인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이게 이렇게 대강 보면 여기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항목 중에 민원관리 및 시민위원회 운영비가 4억 2,400여 만원인데 애당초에 청계천사업본부에서 주변지역 상인들의 대책이 있을 겁니다. 이거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불확실한 얘기고 틀에 박힌 대책이 아니겠지요. 설계용역이나 철거나 시공이라고 하면 틀에 박힌 그런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만 주변지역 상인들의 대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대목인데, 민원관리 및 시민위원회 운영비가 6억 2,400여 만원 중에 시민위원회 운영비가 4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민원관리비는 어떤 민원관리비인가, 말하자면 대목이 어떤 쪽인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의 상인 외 기타가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은 해결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민원처리비라고 그러는데 민원처리비 이번 2003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까지 주변상인들의 민원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시민위원회 관련예산이 총 6억 4,000만원 중에 4억 9,000만원이 예정됐는데 그것은 시민위원회의 운영 총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변지역 상인대책과 관련해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민원관리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3,400만원이 현장사무실 운영비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현장사무소의 자료조사요원 운영비로 5,400만원 해서 그것이 별도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 활동하고는 달리 상인대책은 따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놨고, 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료, 수당, 세미나 개최, 그 다음에 해외여행경비 등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시민위원회의 위원들 여섯 분이 유럽과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각 분과위원마다 한 2～3명씩 해외에 나가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위원회 관련해서 그것은 잡아뒀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민위원회가 상인대책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각 작업이었습니다.

시민위원회 활동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민원처리비,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 주변의 상인이나 기타 다른 건으로 하여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때 그냥 말하자면 식사해 주고 말로 설득해서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처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 대책이라고 그럴까, 애당초에 예상하고 있는 민원처리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8,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글쎄, 그것을 모든 상인들이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민원처리비는 애당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현재 계정에는 별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대책을 세울 것이고 예상금액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충당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원처리비는 큰 금액이 아니네요, 여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사업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시설비 98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28억,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구조물 철거, 하천복원, 도로․교량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구조물철거 부분이 2003년도에 73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58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구조물 철거를 내년에 한 60% 정도밖에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덕수 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 이덕수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공정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만들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내년 7월 1일 공사철거를 착공하는 시점으로 잡은 겁니다.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사용 가시설을 설치하고, 7월 15일 보름 후부터는 상판 슬라브 철거를 약 6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브 철거가 시작되면서 약 보름후에 상판 거더 빔을 해체하는 작업이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또 보름후에 중앙복개 구조물이 철거가 착수가 되고, 9월 1일경부터는 교각구조물이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철거가 됩니다. 여기 교각까지 철거되는 것을 내년 2월말까지로 봤습니다.

내년 언제까지요?

2월말이요. 죄송합니다. 후년 2004년 2월 말이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됩니다만…….

그러면 잠깐만요, 설명중에 잠깐, 그러면 지금 구조물 철거가 내년 2월에 상판과 교각이 철거된다는 얘기죠?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교량을 내년에 건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조물을 100%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교량공사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거죠.

위원님, 여기 공사조건이 약 6㎞ 달하는 길이방향의 연장이 큰 공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저희가 3개 내지 4개 공구로 쪼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약 10여 개 이상 작업팀이 붙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작업을 하게 되고 교량도 개수가 차도교 15개, 보도교 5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공정을 짜보니까 보름단위로 해서 한 스팬씩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게 진행된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것은 후속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시민들로부터 왜 철거만 해 놓고 후속공사를 안 하느냐고 거꾸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바로 차집관로 공사라든지 교량의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한 100m씩 하고 교량건설도 철거와 동시에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철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이 충분히 보고서 내용에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보면. 왜냐 하면 2005년도에도 철거비가 들어 있고 또 2003년도에 교량공사비가 들어가 있으면 철거를 하는 도중에 교량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온 김에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에 철거를 착수하는 부분은 고가구조물이기 때문에 물론 비가 오는 날은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만 우기라고 해서 전혀 공사를 못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하부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문제지만 고가구조물이기 때문에 우기에도 저희가 날씨 봐가면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80억 편성된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두루뭉실하게 편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쪼개 놓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이 산출근거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설계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쪼개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쪼개 놓아야 아, 교량철거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원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양윤재 본부장 이야기는 2003년도 예산에 1,013억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안석수 전문위원님이나 여기 박래학 위원님, 또 유재운 위원님, 이지철 위원님은 여기가 물론 필요한 예산이지만 내년에 꼭 이 예산이 다 필요하겠느냐, 불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돼서 좀 의견조정을 하고, 먼저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참석을 해서 시간을 할애받고 전날 청계천복원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시에 정회까지 밀고 나갔던 문제니만큼 청계천 복원사업은 약 3,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사사업입니다. 이 역사사업을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심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는 대화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역사 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의 그 사업이 아니라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사업이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양윤재 본부장 이하 관련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먼저 다시 한 번 짚고 예산의 문제를 거론시키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그 동안 벌였던 지하철사업 등 그 어느 사업보다도 청계천 복원사업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승인이 결정이 되고 또 예산을 하는 이 시간까지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갑론을박형의 얘기를 꺼내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성패여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앞장서서 나가는 이명박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일하는 양윤재 본부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평가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누누이 상임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대규모 역사는 반드시 역사적인 흥망성쇠가 뒤따랐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공사 한번 시작해 봐라, 얼마나 많은 민원, 얼마나 많은 시민의 반대의견, 논란에 부딪힐 것이냐, 그러한 반대의견과 신중론 속에서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강행하는 논리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윤재 본부장 이하 역사가들,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많은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지 대안 없는 최상의 안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전 고건 서울시장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문제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건 시장은 재임시절 한 번도 청계천 복원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의 역사의식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최초로 집행하기 이전에 양윤재 본부장님의 역사의식은 무엇인지, 이명박 시장을 대신해서 양윤재 본부장께서 역사의식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본부장과 직원들이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적보다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역사의식, 예를 들면 청계천 문제를 서울시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로 인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후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으로 이끌고 나가셔야만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저는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데는 전임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번복을 하는 현 시장의 행태가 과연 역사의식이 있는 결정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임 시장이 정보사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명분 없이, 그리고 번복하는 데 따른 정당한 시민들의 의견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왕조시대에 있었던 독재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본위원의 견해를 본부장 앞에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후에 우리 본 위원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려는 양윤재 본부장의 업무행정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청계천에 다리를 20개 놓는다고 하면서 2003년 1월 3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리에 대한 디자인, 이름 등을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타당성검토 등을 하는 기초단계라면 공모계획을 철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집행단계에 들어갔다면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짜맞추기식 예산에 들어가면서 타당성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전날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인지, 아니면 집행단계인지 이런 문제를 누누이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문제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예산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논리 공박을 청취하는 것은 하나의 발전적인 단계의 순서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이 청계천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는지, 이명박 서울시장이 선거당시 공약을 내걸었고 시민들이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본위원은 그저께 한 말씀입니다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최근 인심이 현 정부에 너무나 많은 환멸을 느낀 시민들이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 달라는 정치적인 뜻이 담겼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선했다고 봅니다. 개인 이명박 시장에게 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좀 비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명박 현 시장이 당을 달리했다면 오늘에 논의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있을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뒤늦게 시행한 것이지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경제성 평가를 해야만 됩니다. 본위원이 앞서 잠깐 타당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와 의의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때 시민들에게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넣어서 비용에 관한 것을 한번 물어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이 비용에는 직접비용도 있겠지만 불편함 등 무형비용과 복원에 따른 비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편익에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이른바 생태하천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줄 것인지를 진지하게 서울시민들에게도 물어보고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양윤재 본부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 분석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김동훈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청취해서, 저는 지금 청계천복원본부에서 제시한 예산서를 검토하기보다는 과연 양윤재 본부장께서, 또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 대역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는, 정말 긴급한 예산편성으로 해서 올렸나를 먼저 묻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에 좀 전에도 위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양윤재 본부장께서 원하는 이 예산승인의 문제는 가능한 한 협조해 드리자, 그러나 이 예산에는 그야말로 처음 시행하는데 국민의 피와 땀이 모여 있는 혈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 타당성 있는 예산요구가 적절히 되어 있나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방 답변할 그런…….

해 주세요.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 몸에 좋은 약이라고 환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처방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 다음에 스스로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보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명박 시장이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분들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1996년에 지금 현재 중구청장으로 계시는 김동일 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때 중구비전 2020년 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그 주장을 제가 폈고, 김동일 중구청장님이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결국은 제 말에 설복을 당하시고 그 계획안에 포함되고 그 당시에 주요 일간지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장님께서 전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종로구청장님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나왔고, 그리고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는 동아일보가 특집으로 기획기사를 싣겠다고 했다가 동아일보 사건이 나는 바람에 한겨레신문에서 그 낌새를 알고 1년 동안 청계천에 관련된 기획기사를 만들면서 저하고 깊이있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계천살리기연구회가 조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에는 시장후보로 거론되기도 전이었습니다만 서울의 도시개발문제, 여러 가지 도시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청계천 복원문제가 제기되었었고, 그 이후에 시장님으로 당선되고 이 일이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추진본부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약 석 달 넘어 경과를 하면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청계천 복원을 주장했던 바는 여러 가지 제가 진행해 온 연구나 신문, 잡지에 쓴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도시 전문가로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쟁력도 없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20년 이상을 도시연구를 해 오면서 서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청계천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청계천이 되살아나면 서울이 살아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각오로 이 일을 기꺼이 제가 맡아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밝혔듯이 청계천 복원사업은 600년 서울의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고 서울시민에게 자부심과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음식과 약이 약효가 있듯이 저 혼자 생각에 또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이나 의미가 얼마만큼 잘 전달될 수 있겠는가, 또는 그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1차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요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비롯한 우리 추진본부의 모든 간부직원들과 70명 남짓한 전 직원들이 정말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서울이 자손 대대로 전 세계에 떳떳하게 환경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교량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미리 보고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십분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 우리 나라의 모든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법적요건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상당부분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철거공사가 약 1/3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설계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자체가 타당하냐 안 하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시민참관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약 3,000분한테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86% 가량이 청계천 복원에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1,300매 정도에 불과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약3,000매 정도는 그 오차범위를 봐서도 충분히 청계천 복원사업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그러한 의사는 개진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용편익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여쭈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시민위원회의 시민의견분과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충분합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선정은 시민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백 몇 명은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숫자 자체도 저희들이 많다 적다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것은 시민위원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좀 얘기를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 진척도로 보면 추진 타당성조사는 끝난 거거든요. 끝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홍보도 많이 됐고, 홍보비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청계천본부에서 청계천을 되살리는데 어떠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느냐, 나는 이것은 물론 큰 기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질문을 해 보면 너무 안이한 대처를 많이 하셨다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 청계천 바닥이 해상고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서해안 바다와 여기 바닥과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하천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시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강수위하고 계속 비교를…….

한강수위하고 하면 오차가 생기죠. 왜 오차가 생기느냐, 해상고라고 하는 것은 밀물, 썰물이 있어요. 밀물일 때는 올라오고 썰물일 때는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서해안이 물이 다 들어왔을 적에 그 높이가 얼마냐, 폭우가 쏟아졌다 이거예요. 한강이 범람할 때 미치는 영향을 알려고 그러면 해상고차가 물이 빠졌을 때 차이가 얼마고 들어왔을 때 얼마고 범람했을 때 얼마고 그래야 바닥을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것이냐, 높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닥을 높이면 가로지르는 교각이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일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을지로와 퇴계로가 있는데 그 지역을 무시하고 교각을 높일 것이냐…….

그것은 안 돼죠.

그러면 그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이 우리 본부장님은 모르시더라도 홍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이것을 검토하시어 해야 하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는 마쳤다고 그러면…….

그것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위가 최고로 높아졌을 때, 아주 200년 주기의 홍수가 오면 지금 성북천까지 한강물이 역류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게를 짓는다고 그러면 1층 높이를 어느 정도로 짓느냐가 일류 기술자인데 딱 7㎝, 8㎝를 맞춘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 뜻대로 짓는 것인데 엉뚱하게 28㎝, 두 계단을 만드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것은 설계부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시공부실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도 하천높이도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것이냐, 가로지르는 교각높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것 잘못하면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졸작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설계가 제대로 안 되고 타당성조사가, 그것이 맞아야 타당성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는 지금 현재대로 한다든가 그것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용역에 의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지어달라, 이렇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것대로 설계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내 집을 짓는데 그냥 지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점포를 짓는데 높이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시 지어달라고 할 겁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자신있게 다 하셨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그런 것이 수십 가지가 돼요. 시간관계상 내가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한 가지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타당성조사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끝났다고 저도 끝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점은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홍보비는 필요없는 거예요. 홍보비를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하면 시민단체나 보면 얼마나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홍보비 중에서 시민위원회에 쓰는 홍보비, 해외에 가는 홍보비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주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 이것이 끝나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역사의식을 강조한 이유도 이것이 청계천 복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역사의 창조이고 이번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역사의 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또 성무원 위원님 아까 우기 때의 상황,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진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본부장님측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1,013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 전문위원이나 우리 박래학 위원이나 김춘수 위원, 성무원 위원, 또 유재운 위원, 이지철 위원 등이 여기는 불용될 가능성도 있고 예산이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에 따른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부터 청계복원추진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연계된 서울시의 최종적인 방침결정과 설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공사추진 공정계획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공사추진 우선순위에 있어 그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비 도로․교량 건설비 중 30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김춘수 위원께서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춘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