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우 의원 발언

제타룡 사장님, 서울시 교통국장을 몇 년도에 기간을 얼마 동안이나 하셨습니까?

1년간 했습니까?

감사실장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질의 내용이 이 사옥 전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거의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감사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 관리에 대해서는 통솔력이 정확하고 모든 비리나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실 분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등기를 보내고, 정확한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편지가 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시에 주세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간부가, 어떤 간부라고 하면 여기 자료에는 나옵니다. 어떤 간부가 여름휴가를 가면서 도시철도공사 청사 안에 있는 한빛은행 있지요? 한빛은행 출장소장이 떡값을 적게 주었다고 해서 한빛은행측에 압력을 행사 출장소장을 다른 곳으로 쫓아버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께서는 들은 적은 있는지, 또 다른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떡값을 얼마나 받았기에 적다고 하였는지, 또 얼마나 괘씸하였으면 출장소장을 다른 곳으로 쫓아버렸는지, 이런 일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일어났는데도 임원들이 쉬쉬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기업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우리 공사 사장님께 있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중 조치중이라고, 감사를 받을 때마다 진행중, 조치중이라고 주로 합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이 금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였는데 자료상으로 아직까지 조치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인지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진행과정도 없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치가 안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세한 설명도 없고, 무조건 조치중이다. 지금까지도 그 자료를 조치중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이 새로 부임은 하셨지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다. 아직 안 했다 라고 해야지, 무조건 조치중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는 사장님의 태도는 몹시 좋지 않기 때문에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중에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사항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 받은 사항에서 청소용역비 중 사업주 부담금 정산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는 정산이 되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 3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매입으로 50억원, 수선유지 및 15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자료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전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답변을 이따 주십시오. 이 빌딩을 월드컵행사와 관련해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 빌딩이 월드컵행사 중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빌딩을 매입하고 수선비로 15억을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이란 돈이 단지 빌딩 수선비로 사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흘러버렸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행사가 끝났는데 이 빌딩을 어떻게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속터미널 침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침수로 인한 도시철도공사의 재산피해액이 12억 7,600만원이나 되고 당시 침수의 원인이 자연재해로 밝혀졌고, 또 자연재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 가능성이 없어서 거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침수의 원인이 100% 자연재해로 밝혀진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이따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또 보다 상세한 원인을 재조사 한 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상세한 원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해 줬는지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특별성과급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성과급제도와 관련해서 경영혁신을 통한 정원감축, 또 전년도 대비 단기 순이익 증가,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1인당 2,000만원 이내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후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제안으로 어떻게 운영에 반영되어서 성과급을 받았는지 받은 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직원 근무기강확립 및 복무질서 유지를 위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의한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계처분현황은 모두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징계처분 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상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규정위반은 자체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상벌위원회의 구성시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인 상벌위원회의 구성이라면 상벌위원회의 위원도 고위급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서는 비위내용을 본위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용별로 서면으로 해 주시든 설명을 해 주시든 다시 한 번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 소관 광고물계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사 소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보면 수의계약이 8건으로 그 중에 6건이 2회 이상 입찰참여자가 없어서 유찰되어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된 광고가 매점판매 상단광고이고, 또 역간 소요시간 안내 및 기둥조명광고, 그리고 승강장 동영상인데 이러한 광고들이 광고효과가 적어서 유찰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임의로 사장님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회 및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되어진 대행업체가 서브애드로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 되어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도 타 광고에 비해서 낮게 계약되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승강장 동영상 광고는 승강장에서 시민들의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크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도 5호선과 8호선에는 26억, 6호선과 7호선에는 27억여원으로 많은데 이러한 광고효과가 두 번이나 유찰되어진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수 발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5호선, 8호선 148개 역사에서 하루 13만 4,000톤의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하수의 이용실적을 보면 하루평균 5,000여 톤을 사용하고 있고, 도시 하천으로 4만여 톤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일 지하수 발생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지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바, 적극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을 도시 하천으로 4만여 톤씩 배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확고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수질검사 자료도 생활하수 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은 데 공사의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로 가능한 한 이용계획에 대해서 세우셨는지 안 세웠는지, 세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인근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지하수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인근 주민들과 생활관련 시설물 등에 지하수를 공급해서 커다란 예산절감효과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지하철 안전사고 내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선로 투신이 13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로 무단침입, 선로 추락, 열차 접촉 등의 사고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다가 우리의 운송수단인 지하철이 자살철이 되지 않느냐라는 서울시민들의 무서운 질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답변은 아마 틀림없이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감독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철저한 감시의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예방에 공사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하철 구내 범죄발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내의 범죄발생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현재, 지하철의 이용주체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철 운영측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범죄 취약시간대별로 조사되어 범죄예방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녹음기능이 있는 CCTV가 도시철도공사의 시설물에 나와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철 내의 안전사고예방 및 범죄예방차원에서 이 시설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 차후 사장의 새로운 설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드컵행사 때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것을 보고 지하철 내의 범죄가 없고 시설물이 훌륭하고 쾌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우리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홍보효과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께서 아까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시행일자가 12월 9일로 얼마 안 남았고, 노조와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노조와의 협의사항이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고, 차후 노조와 문제로 연장운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론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적자임금․문화노조 등 급행 격역제는 이미 서울시의,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고 시민들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창조적인 찬성론을 꼭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대론으로 1시간 연장운행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워크숍 해 주기를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강구드립니다. 시범운행을 1차와 2차로 운영하겠다는데 실시를 이미 연습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실시하셨다면 시범실시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사장님께 그 견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2년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한 자료 제1권 612페이지를 보면 수송인원, 운수수익, 열차주행 등 각종 자료들의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예측된 통합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1시간 연장운행으로 운영상 여러 계획들이 수정돼야 함에도 수정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계획대로 1시간 연장운행과는 상관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사장님께서는 예측을 하십니까? 또, 시행이 될 거라고 예측 없이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장래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보고에서는 장래 바뀌어야 될 업무에 대해서도 예측 및 준비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 중기계획입니다. 계획을 주면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확실하게 감사자료를 주고 해야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업무에 대해 예시하는 계획서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확고한 답변된 계획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비롯해서 모든 행정감사 자료가 본위원들이 시간이 짧게 보기 때문에 공부를 날을 새가면서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일도 긴데 장장 4년 동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장님과의 대면 관계의 질의가 있을 텐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이 자료를 머릿속에 확고하게 숙지하고 많은 공부를 해서 나와서 사장님과 서울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