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제주소방서장 윤권수

직원 특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자라든지 통신이나 직원특채현황하고 근무현황을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주소방서가 소방기관 중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제주소방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국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진국수준의 소방방재 역량을 향상시켜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말씀은 제주소방의 미래발전의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일수 방호과장입니다. 박안철 소방담당입니다. 강재규 장비담당입니다. 조성종 방호조사담당입니다. 강창희 예방담당입니다. 정창복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이도혁 소방과장은 행정자치부 소방행정운영실태연구를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파출소장과 실무자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주소방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승탁위원입니다. 동절기 소방수요가 많은 시기에 제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인 경우에 보게 되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들을 많이 해있습니다. 만일 이면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관내차량대수를, 저희관내 북제주군과 제주시에 차량보유대수를 13만3,640대로 상당히 아닌 게 아니라 골목길마다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소방차가 출입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방자동차 곤란지역 대책으로서 우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주시에 소방자동차가 전혀 통행 불가한 지역은 6군데로 파악이 됐고, 다음 저희관내에 곤란한 지역이 16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소방서 나름대로의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다른 대상보다도 소방자동차 출입 곤란한 22개소를, 불가지역 6군데와 곤란지역 16군데를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소방자동차가 출입하는데 곤란한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의용소방대가 전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골목이면에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를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을 완전히 소방요원화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이나 주차가 필요한 지역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고, 다음 공설소화전을 계속 증가시키고 신설해서 그 공설소화전을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라도 직접 활용해서 주민들이 먼저 화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소방용수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설소화전을 비치하고, 공설소화전이 있다고 해서 전부 화재진압이 유용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소화전함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단속보다는 소화전으로 커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속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저희들이 주 1회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시와 경찰과 제주소방서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단속요원 165명을 제주시장과 군수의 협조를 얻어서 165명 단속인원을 지정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소화전이 840군데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은 계속적으로 도시발달이라든가,

2000년도에는 몇 개였고, 2001년도에는 몇 개였고, 금년 10월까지는 몇 개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81개를 증가했습니다. 작년까지 752개소였는데 올해 81개소 증가했고, 증가시설 내역별로 보면 연동, 삼양, 외도, 택지개발지구가 111개소, 제주시, 거의 다 이관해서 배수구가 이런 실정으로 돼있고, 세부적인 5개년간의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별도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화전은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계획표상에도 지역에 소화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고,

제주에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입니까? 몇ｍ정도 됩니까?

KAL호텔로서 63ｍ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17층 이상의 건물이 7개소로 파악됐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이 18층으로서 숙박시설 KAL호텔이고 나머지는 17층으로서 17층이 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몇ｍ나 됩니까?

52ｍ까지 됩니다.

52ｍ인데 KAL호텔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소방자동차는 제일 높은 것이 54ｍ로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법규상 각 소방시설물들이 10층 이상인 건물, 11층 이상부터는 전부다 자동시스템으로 소방시설이라든가 소화시설이 자동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KAL호텔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자체를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11층 이상에는 자동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요원들이 투입할 때 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다리차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소방관이 사다리차를 투입해서 17층이니까 15층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15층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자체적인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진압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옥상으로 옮겼을 때, 옥상으로 피신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연기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합니다마는, 옥상으로 갔을 때는 11층이상 건물에는 피난시설로서 수직구조대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기를 활용해서 헬기로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11층 이상인 건물에는 건축법상으로도 전부다 헬기장이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제주에 소방헬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에는 헬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정을 맺어있는 데가 제주도내에 경찰청, 해군부대, 해경 이렇게 해서 헬기가 제주도에 저희들과 보유된 기관하고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필요없는 겁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방헬기에 따른 소방수요나 소방능력이 있어서 증가시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본부차원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 2004년도에 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헬기의 필요성은 있는 건데, 계속 건의결과 2004년부터 소방헬기를 지원해준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본부차원에서도 도전체적인 소방상황을 보면서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검토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헬기는 2004년부터 제주에 들여오겠습니까?

예, 2004년도에 제주본부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도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행자부에서부터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로, 워낙 고가인 관계고, 여기에서 1년중에 헬기에 투입되는 예산액이 무시 못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됐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도에도 소화전이 있습니까?

이번에 비양도 화재가 있었는데, 비양도에만 소화전이 없다가 저희들이 비양도에 화재가 나고 저희들이 출동할 때 어려움을 겪은 관계로 저희들이 군에 특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군에서 직접 비양도에까지 소화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법규상에는 맞지 않지만, 소방법규상에는 원래 수도관이 80㎜이상에 소화전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비양도같은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50㎜ 배관에도 저희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비양도에서 만일 불이 안 났으면 유인도에는 소환전이 아예,

다른 유인도에는 전부 돼있습니다.

우도, 추자도,

우도도 4개소가 되어 있고 추자도도 5개소가 소화전이 돼있습니다.

우도는 몇 개소가 돼있습니까?

우도는 4개소가 돼있습니다.

언제부터 돼있었습니까?

작년까지 꾸준하게 신설하고 소방여건상 어려운 관계는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신설하고 하고 있는 경로가 지금까지 돼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대형취약대상 소방점검을 127개소를 했는데, 불량율이 70%인 88개소입니다. 어떻게 대형취약대상 시설물에 이렇게 불량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번에 보면 정기 소방검사 및 특별점검을 할 때는 1만783개소를 했는데, 917개소 약 10%밖에 불량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취약대상이 더 불량이 적게 나와야 될 건데, 이렇게 불량율이 7배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대형취약대상은 저희들이 원래 행자부추진지침에 의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5층 이상 병원, 5층이상 여관이나 시장, 백화점 등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될 대상을 127개소를 선정했는데, 122회 127개소를 점검한 거는 상반기·하반기로 점검했던 내용이고, 불량개소 88개소인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시설의 불량내용은 경미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유도등이 나가고 등등이 있었고, 저희들 소방시설에서만 점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 가스, 전기분야 이렇게 전체적인 분야를 점검해서 88개소가 시정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떻든 대형취약대상건물이라면 여기에 소방분야가 얼마가 어느 정도의 불량율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치상으로 70%가 불량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시설물도 아니고 병원이나 대형호텔이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는 피해가 보통건물보다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문제든 어떤 문제든간에 소방업무보고에 88개소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88개소는 1개의 대상인 1개소가 아니라 88개소, 즉 소방시설이, 소화기가 고장나고 피난시설이 고장나고 했을 경우에 그 개소를 얘기한 거지, 127개소중에서 88개소, 70%, 80%가 프린트상에 좀 뭐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취약대상이 관내에 127개소밖에 없다는 겁니까?

대형취약대상은 127개소입니다.

아까 얘기를 듣기로는 5층 이상이라고 했는데, 30쪽에 보면 제주시 641개소, 북군 11개소 해서 5층이상 소방대상물이 고층건물현황에 652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고층건물현황에 5층이상 소방대상물이 제주시, 북군해서 652개소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는 127개소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취약대상기준은 관광호텔에서 5층이나 6층이상 전부가 아니고 대형화재취약대상의 선정기준이 층수가 높더라도 호텔인 경우에는 관광호텔이어야 되고, 병원인 경우에는 5층이상의 병원이라야 되고, 여관도 3층이나 4층이 아니고 여관이나 병원같은 경우는 5층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인 경우에는 관광호텔이어야 되고 5층이든 6층이든, 공장인 경우에 1만5,000㎡ 이상이라든가 시장 백화점이라야 되고, 3,000㎡, 4,0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취약대상의 선정기준에 의하면 6,600㎡이상,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올 것을 예감하는 취약대상이 기준이 됩니다.

127개소에는 사소한 불량만 있었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만한, 예를 들어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거나 해야 될 불량시설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소방법규상에 소방검사결과는 대부분 소방법규정에 의해서 소방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소방법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시설고장이기 때문에 공사규모를 감안해서 시정 보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 피난구 유도등은 즉시처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시설이 제주도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 일주일이 필요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인 처리규정을 만들어서 일주일, 10일, 아니면 화재위험이 현저한 대상은 최단기간내에 보완기간을 주어서 보완기간내에 완료했을 경우에는 입건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입건이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건이라고 하셨는데, 사법경찰을 받고 있습니까?

예, 특별사법경찰.

좋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소방도로 확보 등 소방행정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에 소방서장이 돼있는가 아닌가, 소방본부쪽에서 나간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도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방도로 확보 등 소방행정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도인 경우에는 소방도로 확보에 관한 도시계획위원이 25ｍ이상인 경우에는 도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시·군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은 25ｍ이하는 시·군으로 하니까 위임이 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재차 감사를 받고 확인한 결과 도는 올해 12월말로 해서 위원위촉이 끝나서 실상은 도는 관계가 없는 실정이었고, 시·군은 내년 2003년도 12월까지 위원이 기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 12월달 돼야 위촉이 해임됨과 동시에, 아니면 위촉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저역시 도에는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에는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저역시 시의원으로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이었는데, 소방이나 이런 쪽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을 위촉하는데 임기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에도 위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상계단, 술집이나 식당, 대형업소에 비상계단문제가 자주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비상계단을 점검할 때는 비상계단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비상계단까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10% 미만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문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입장에서 볼 때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제가 서귀포서장으로 있을 때는 서귀포에 아케이트문제가 있어서 서귀포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아케이트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적인 현황은 한 군데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했는데, 저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 수 있는 데, 위에서 완전히 아케이트가, 밑에서 화재가 나고 연기가 발생했을 때 위에 지붕이 없으면 연기가 더 확산되고, 연기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는, 질식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는 서귀포에 있는 상설시장의 아케이트자체를, 지붕자체를 연기감지기에 의거해서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거기는 구조가 돼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여기는 스프링쿨러같은 자동화시설이 돼있는데, 서귀포의 아케이트하고 동문시장내 현대화시키는 아케이트는 사실적으로 시설이 틀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어차피 시설허가가 나간 거고, 거기에서 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단계에 가까이 오고 있는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거치면서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문시장안에 아케이트 설치한 도로는, 도로는 뽑았지만 그동안 잡상인으로 해서 사실 도로의 기능이 안됐었습니다. 소방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도 소방입장에서는 전혀 말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거기 상판도 만들고 집같이 만들고 해도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과연 제가 보기에는 소방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케이트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소방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입장에서 볼 때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자동차가 후진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소방부서나 소방본부쪽에서나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원인조사를 경찰에서 합니까?

원래 화재원인조사는 형법이든가 실정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화재원인조사는 경찰하고 소방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업무가 경찰로 돼있습니다. 거기는 실화나 방화나 원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관계로 경찰에서 주관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부에서 화재원인조사관계를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책임소재를 가리는 거는 경찰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화재원인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쪽에서 앞장서야 되고 소방쪽의 의견이 경찰이 수사하는데도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상부인 소방국하고 경찰청하고 그런 관계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급차량에 비치된 장비, 어떤 장비를 비치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까?

예, 구급차에는 아까 보신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구급차에는 제일 기본적인 장비로서 15개 장비를 비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구급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육지 어느 지역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산소호흡기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가 달려와서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희는 15개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소소생기, 산소호흡기, 호흡보조대, 청진기 이런 15개 기본적인 것은 꼭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곳에서도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119소년단이 59개교에 3,361명 가입이 돼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도 잘될 수 있는 반면에 직접 봉사단으로 일할 수도 있는 기회고 해서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9개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59개교는 저희들이 제주시와 북제주군 관내, 저희관내에 학교수입니다. 전학교에 4, 5, 6학년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소방교육교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기가 좋으시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화재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시기가 굉장히 좋겠고, 교육청과의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구가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오인출동이 384건이나 나오고 있는지, 작년과 재작년은 어땠습니까? 오인출동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현재 오인출동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화재신고 119 신고가 들어와서 오인출동이나 오인신고 역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인출동이 38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재신고를 저희들이 직접 받고 진짜 화재인지, 아닌 게 아니라 거짓말 화재신고인지 이런 관계는 우선 출동을 해놓고 저희들이 급박하게 재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인출동을 해서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전부 다 이 속에 포함됩니다.

오인출동으로 인해서 정작 진압해야 될 곳에, 필요한 곳에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인출동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나 홍보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재발생순위를 보면 전기가 24.8%, 불티가 8.4%, 방화가 12.9%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기타가 84건에 41.6%입니다. 41.6%나 되는 퍼센티지를, 84건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원인별 발생순위에다가 분류를 안 해놓으셨는지, 이거를 좀더 상세하게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건 어떤 종류들이었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전기나 방화, 담배나 쓰레기 소화된 불티, 그리고 불장난이 아닌 거기에서 제외된 모든 내용은 기타사항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기타 41.6%에 대한 거는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인별 발생을 정확하게 분석해 놓아야 과연 어떠한 원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진압이나 아니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겠는데, 41.6%나 되는 것을 뭉뚱그려서 기타로 쳐버린다는 것은 분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처종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30.7%, 공장이 1.5%, 음식점이 7.4%인데, 기타가 36.6%입니다. 공장 3건 되는 것은 분류를 하시면서 74건이나 되는 거를 어떻게 분류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74건 36.6%가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주택, 창고, 공장, 차량, 음식점은 나와있는데, 화재발생의 위험지구나 요주의 지구라든가 이런 유흥업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네요. 학교나 이런 곳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는 발생순위도, 또 어디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7% 62건, 이렇게 볼 때 역시 주택에서의 화재가 상당한 건수가 나타나고 있고 빈번한 화재발생지역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그럼 일반주택에 대한 예방차원의 개선의 노력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 제주소방서에는 주택화재예방대책에 있어서는 먼저 주택은 법정 소방대상물로 지정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상에 주택이 소방대상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이런 화재가 많이 나는 주택에 대해서 화재 없는 마을이 되도록, 화재 없는 마을은 소방기관에서 제일 원거리로, 각 파출소마다 제일 원거리가 되어 있는 마을들을 별도 지정하고, 외곽지마을 그 주택들을 지정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유인도라든가 이런 3개 유인도같은 주택지를 선정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119소방 봉사활동에서 저희들이 가서 주택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의해, 유인물에 제출된 특수시책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119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화재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있고, 다음 소화기를 100%, 한 가정에 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도 1,906세대나 화재없는 마을 744세대, 외곽지마을 1,454세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화기를 100% 비치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소방대상물로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나는 발생처로 본다면 주택이 으뜸입니다. 1위라는 것은 무심할 수 없는,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에 대한 예방차원의 개선안들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1가정이 1소화기 갖추기운동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혹시나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관내 12만7,618세대가 돼있습니다만, 4만3,281대로 약 32%, 저희관내는 32% 갖추어져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2%라면 바꾸어 말하면 70%는 안 갖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8%에 대한 불안전한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신속히 나머지 갖추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소화기를 필히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형화재 zero화를 위한 예방활동강화에서 대형취약대상 합동소방점검 2회가 있었는데, 127개소에 불량이 88개소가 나왔다, 엄청난 비율인데, 아까 답변에서는 개소는 어떠한 한 부분의 잘못을 전부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소라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장소를 이를 때 개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소는 그러한 곳을 나타내는 개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 그러면 중대한 결함 이런 것에 대해서 분류가 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결함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경미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불량 88개소 해버리면 이 안에 경미한 부분이 몇 개고 중대한 결함은 몇 개인지,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해주시고, 대형화재의 취약대상지역은 사실 한 개소만 화재가 나도 수십명, 수백명의 목숨이 한꺼번에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1%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7할이 불량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주 우리의 소방안전대책이 미비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고, 이거에 대한 시정보완을 하루속히 해놓아야 되겠습니다. 불량 88개소에서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중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소화시설로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고 밸브자체 하나가 잘못됐든지, 유도등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피난시설에서 피난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발견되어서 시정조치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대하게 보완기간을 1개월 이상 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나 20일 이상 줘야 되는 중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기소방검사와 특별점검이 92회에 1만783개소로 나왔습니다. 92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량 88개소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2회에 1만783개소는 횟수의, 아니면 글자상의 개념차이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2회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월 1일 하고 있습니다. 월 1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출소인 경우에는 열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월 1회 파출소가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92회가 되고, 다음 또 특별점검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개념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뒤쪽에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가정에 화재예방을 위한 보험을 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연 불입액이 얼마입니까?

연 불입액이 가구당 3,000원으로서 총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타 업소에서도 특수시책이라는 용어를 놓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관계는 제주소방서만큼은 특별하게 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화재나 구조구급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나름대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만, 화재공제보험 들어주기 결연사업은 우리 소방공무원 256명하고 의용소방대원 740명이 전부 같이, 1년에 대부분 한 가구당 3,000원씩 내면 만일 화재가 났을 때 1년간 3,000원 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위에서 시달되거나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3,000원씩 내서 가구당 290만1,000원을 불입해서 불우노약자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을 대납해주어서 화재발생시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추진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고 너무 어려운 부담이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제주소방서에서는 먼저 시행했습니다마는 서귀포소방서도 어느 파출소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제주소방서에는 특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특채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자?

저희들 특별채용된 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몇 명하는데,

소방서에서 특채했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말고 예를 들면 통신이나 전자직 있지 않습니까? 일반소방행정말고.

예.

그런 특채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주소방서관내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특채로는 없고 전부다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특채나 공채나 직접 본부에서,

본부에서 하는데, 특채를 했든 일반 공채를 했든, 특채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은 서귀포소방서에도 있고 제주소방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이 특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특채된 직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통신업무 전담해서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 전자같은 거, 포크레인기사자격증이 있어서 일반소방공무원 외로 특별채용된 사람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통신이나 전자 이 분야는,

그 분야에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희들에게 와서 이 분야만 특이하게, 통신이면 통신으로 특채했으니까 통신분야만 근무하거나 전자면 전자분야에만 근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여건을 봐서 통신분야가 여기에 필요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 이 그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분야와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전문하면서 통신 일이 한가하다든지 당장 없으면 일반 소방업무하고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면 포크레인기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포크레인을 작동하지 않고 소방서에 가서 일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했을 때, 그러면 거기 하다가 다시 본서에 데려와서 포크레인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례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운전요원으로 들어 왔으면 운전으로 해야 되고, 경방요원으로 들어왔으면 경방을 해야 되고, 간호사자격을 취득해서 간호사로 들어왔을 경우에 간호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나 통신이나 말 그대로 특채 아닙니까? 이 분야에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 발령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포크레인 한 명하고 전산직 한 명, 통신직이 1명 있습니다마는,

3명이네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전산하고 통신은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고, 파출소내에 포크레인은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도파출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도파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특채된 사람이 세 사람인데 포크레인이 이도파출소에 있으니까 이도파출소에 이 사람이 발령되어서 근무하고 있다? 통신, 전자는 상황실에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소방서부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의 여건을 봐서,

시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시의 땅을 공짜로 빌어서 쓰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제는 재산부분 같은 거는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소방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현황에 의하면 도소유소가 11개 파출소중에서 5개소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올해 자체사업은 애월파출소 신축 이전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애월파출소가 93년도에 애월읍사무소내에 창구업무를 조립식으로 개조했는데, 그 건물이 김병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읍사무소내에 있고, 창고였고 조립식이고 협소한 관계로 해서 애월파출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올해 이전부지를 구입했고, 소화전 신설이나 교체에서 사업비가 9,000만원, 의무소방원들이 배치되면서 저희들 소방관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 구획을 완전히 해줘야 되는데 칸 구획이 안 돼있기 때문에 칸 구획하는 의무소방원 대기실설치, 청사정비도 나름대로 1억5,000만원 계획이 돼있습니다.

파출소가 11개 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삼도파출소하고, 삼도파출소는 용담쪽을 관할하는 파출소입니다. 삼도파출소하고 화북파출소, 한림파출소, 구좌파출소, 한경파출소가 도소유로 돼있고, 건물과,

5개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 조천파출소와 추자분소 부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이전을 내년내로 하고, 다음에는 다음대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조대는 전국적으로 소방력기준에 의거하면 구조대는 1개소에 한 개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대는 한림에 구조차를 그쪽에 배치해서 구조대 기구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소방구조대 차량인력으로 해서 거기에 6명이 더 배치되어서 구조업무를 보강하고 있고, 동쪽에는 본서와 제일 원거리에 있는 파출소분야, 한림파출소하고 구좌파출소쪽에서 동·서쪽과 중앙에서 구조업무를 제대로 중심을 잡다보면 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림파출소에는 구조대가 기구승인은 안 돼있지만 구조장비나 구조인력이 보강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구좌까지도 포괄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대변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는 각 파출소마다 구조대차량이 없더라도,

차이는 큽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장 필요한 내년의 사업예산입니다. 아까 제가 애월파출소를 말씀드렸는데 조천파출소 역시 읍사무소내에 파출소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좁고 주민들과의 거리가 바로 앞에 조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이랜을 키면서 출동하거나 출동을 급박하게 해야 되는 관계로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한다,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사 이전하는 조천파출소관계하고 추자분소관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