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 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2003년도 예산안 심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 정을 중점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3분
명곤
탁명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은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시면 본회의를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하며 12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10일 화요일까지 7일간, 이 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기간은 6일간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수요일부터 12월 16일 월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실제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부터 12월 20일 기간은 4일간입니다만 이 기간 역시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제외하면 실제기간은 3일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때의 휴회기간은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2일은 일요일이며 12월 23일 월요일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례개정조례안외 상정된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주촌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수리계획관리조례안, 200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기타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들 안건중 주촌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과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기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안건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심의중이어서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고 목록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은 오늘 운영위원회 개최일과 조례심의 예정일인 12월 23일까지 간격이 길어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 전체가 제출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된 안건은 의원님의 사전검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일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5일은 공휴일이며 12월 26일 목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002년도 12월 21일 토요일날 제2차 본회의에 두 번째안 시정질문이 있는데 시정질문할 의원님들 관계에 대해서는 의논이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2, 3일전부터 지난 번 11월달에 질문하신 의원님은 제외하고 아직 다른 분한테 전화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김영립 의원님하고 임용택 의원님 두 분이 하실 의향이 있고 현재까지 다른 분은 의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분 하실 예정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아니 10일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법적기간이 지방자치법에 기초의회는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 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일로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법적기간이 7일간 7일을 넘어서도 안되고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아닙니다.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9일도 10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아닙니다. 7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6일 5일은 가능한데 7일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지로는 일요일 빼면 6일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조금전에 김유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7일간은 참 짧습니다. 짧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시켜놓으니까 7일간 하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실효성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실 때 내가 뭘 물어보겠다는 한 두 가지만 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게 효과적인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더 보충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시를 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관련 요청된 집행부에 실국장님들 의회에서 회의하는 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회의진행이 됩니까? 감사도?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원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은 아닌 걸로 성격은 상임위원회 활동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감사반의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양 위원회 3개 위원회 계획서를 보니까 처음 3일 동안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각종 서류검토 내지 검증을 하시고 나머지 3일간은 질의답변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의문점은 평소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듯이 청취시건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실질 감사에 들어 가는게 감사 6일간이 있는 한도에서 3일간을 청취를 해버리고 나면 청취를 꼭 해야 되느냐 규정에 나와 있느냐 하는 뜻이죠.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반드시 하셔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견청취는 첫날 앞부터 하니까 첫날 오후 내지 둘째날 셋째날은 직접 의원님께서 담당부서에 대한 서류검토를 바로 하시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간 계속 보고서 청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오후 내지 시간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별로 실과 담당국장의 의견청취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첫날 마지막 부분부터 둘째날 셋째날은 의견청취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바로 부서에 서류를 검토를 하시고 현장도 나가실 일 있으면 나가시고 그렇게
유하
김유하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방식대로 따라가야만 되느냐는 생각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에 임하면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다면 의견청취라는 것은 간단하게 마칠 수도 우리 감사반에서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의견대로 바로 감사에 들어 가야 충분한 그 기간이라든지 짧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감사반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김유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의견청취를 간단하게 받을 수도 있고 세밀하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사위원의 감사재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몸이 바쁘십니다. 의회사무국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신경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날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이 다른 행정사무감사하고 총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끝나고 나서 해야 되고 또 12월 23일에도 양 상임위원회에서 마치고 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12월 24일에도 2002년도 추경예산안 결산추경이 있어지겠습니다. 의회는 양은 적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할애 받는데 어렵지 않겠나 싶어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하
김유하위원
12월 16일에는 토요일날 앞에 현재 감사가 끝난 후에 아,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사일정안에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더 없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