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7개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정원 37명에 현원 36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청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것은 1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59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23,500필지. 국유재산은 하천등 전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도유재산은 1,194필지, 군유재산은 5,901필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46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24대, 의회에 2대, 기술센터에 6대, 보건의료원에 7대, 읍면에 7대를 가지고 있고 운전기사는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통계 76,274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909.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77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68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손한 것이 1억3,900, 현재 미수액이 7억5,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8.4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35억1,400만원을 부과해서 32억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1,000만원, 지금현재 미수액이 2억7,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43억3,300만원을 부과해서 36억2,400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1억2,900, 현재 미수액이 4억800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5.61%, 여기에 체납액을 보면 과년도분이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7개 법인이 있는데 주로 사업을 하는 건설업이 많습니다. 건설업은 여기뿐만 아니라 입찰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주로인데 25개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보면 취득세에 대한 것, 또는 국세납부사항 이런 것은 종합소득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10% 내게돼있습니다. 이런 것을 25개 법인에 조사를 해서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하는 불법신축이나 증축한 것, 멸실신고한 것, 또 재산세 과세대장과 현재 건축물을 확인대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신축이 103개, 증축이 27동, 멸실된 것이 40동입니다. 여기에서 추징 59건에 대해서 5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안내 및 체납예방 홍보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안내를 6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화천소식지를 통한 납부안내 7회, 메신져콜을 활용한 납부홍보입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종토세때 한번 해본것인데 납기가 돼서 개인별로 입력을 해놓으면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하는 날인데 납부를 해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면 그사람들이 받아서 "아, 납기가 됐구나." 이렇게 홍보를 하는겁니다. 시범적으로 2,542건을 실시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안내입니다. 이것은 민원대에 100매를 비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납세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용카드 납부를 413건에 6,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344건에 대해서 764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무통장 입금입니다. 403건에 6,100만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일제독려때 무통장 농협통장에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개인들이 입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도 자동납부제를 계속 실시하고 인터넷납부 대상을 체납자들에게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500건에 6억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현금을 징수한 것이 3,482건에 5억3,800만원, 결손처분 19건에 1억3,800만원입니다. 특히 특별징수 기간을 10월달에 2회에 거쳐서 1,830건에 2억3,0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878건에 3억9,500만원의 재산을 채권확보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던지 차량, 예금, 봉급, 보상금, 부동산 공매 등으로 해서 3억9,500만원을 채권확보했고, 특히 법원경매 관리를 통해서 35명에 대해서 법원에서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징수를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야간에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조회, 예금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소멸시효완성하거나 사망자 조사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5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이 10월 30일현재 54억6,600만원,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정리를 체납액이 4억6,366만8천원입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2회에 거쳐서 1,389만9천원을 현금 징수를 했고, 또한 차량을 압류, 부동산압류를 해서 1,300만원을 압류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제정리기간을 계속 운영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하는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극대화입니다. 이자목표액이 9억5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이자수입이 12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일정금액을 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비를 지출안하고 이럴 때 예치를 많이하고 해서 기회에 따라서 적금을 하게됩니다. 이것은 일예를 보면 자동차세가 저희 군에 한 7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까지 12억을 징수했을 때 효자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평균 금고잔액을 최소화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유휴자금을 장기예치로 하는등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고금리 유휴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예로 보면 지금 사업입찰한 금액들이 6억, 7억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선급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70%까지 줄수 있는데 이런것들을 70%를 안주고 30%만 주더라도 그런 유휴자금이 들어갈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경리계등 재무과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사업의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때 전자입찰을 하게되는겁니다. 이것은 올 1월 1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현재 44건에 9,986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1만원씩 견적수수료도 입찰수수료도 받아서 현재 1억1,63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공부관리를 전산화해서 재산관리 업무전반에 활용하고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자세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겁니다. 이것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1,800만원을 들여서 도면관리하는 것, 토지대장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연동작업할 수 있도록 전산기에 설치해서 각실과소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오지 않더라도 각 실과소 재산관리하는데에서는 볼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민원사례가 증가되고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게 되겠습니다. 약 2,000필지로 보고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국비가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2001년도 369필지를 하고 올해 경계측량 67필지, 현황측량 854필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측량을 안하게 되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20년을 원인으로해서 시효취득 하려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해서 이런것도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국·공유재산중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주민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지금 매각대상을 보면 일단은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이고, 또 좁고 길고 최대폭이 5m이하인 토지, 폐도, 폐구거, 폐제방,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해 해야될것이 3,399㎡입니다. 돈을 받을 것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완료한 것이 군유지나 국유지, 국유지는 9필지, 군유지가 5필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필지가 있는데 1,580㎡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유지말고 국유지는 매각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30%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최소한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별관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입찰도 완료됐습니다. 총 건축비만 29억이 됩니다. 낙찰가가 19억4,200만원이 낙찰이 됐고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가 9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29억이고, 지금 아직까지 안한 것이 전기, 소방, 통신, 감리비, 폐기물 처리는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전체 포함하면 34억3,6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아시지만 그안에 임대를해서 들어와 있는데 빨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부셔서 치워서 봄에 시작이 돼야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나가지 않고 있으면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공부의 관리운영입니다. 지금 제증명 같은 것은 1년에 한 50만건정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처리는 8,000건정도, 실적을 보면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해준 것이 37만4천건입니다. 이것은 토지대장이라던지 지적도, 공시지가확인, 열람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건물대장 소유권 변동처리 해준 것이 3,365건, 유관부서에서 자료해달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는 한 50만원이 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237필지입니다. 이것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라던지, 감정평기기관 검증,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순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조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이라던지 토지관리시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정리입니다. 이것은 일년내 하는것인데 토지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치된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 130필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식들이 외지에 많이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살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망하신다던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진짜 우리 아버지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기재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것으로 찾아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에 45필지를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1,500건정도 되는데 각 주민들이 분할이나 등록전화, 경지정리, 기준점설치를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50건을 했는데 연말까지 350건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752건에 대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을 옛날에는 대서소에가서 돈을주고 했는데 이러한 합병, 변경은 저희들이 촉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72건에 대해서 수혜본 것이 2,860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에도 이런것들은 전량 촉탁을 해서 주민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관리입니다. 기준점이 559점이 있습니다. 올해 지적삼각 6점을 더 설치를 다목리, 명월리 일대에 했고 파손된 도근점을 16개를 했습니다. 또한 559점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3년까지 99년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총 지적도면이 3,311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66장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3,168만원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75장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옛날에는 도면을 가지고 민원이오면 일일이 복사를 해서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부 입력이되면 그냥 컴퓨터에서 찍기만 하면 그냥 나올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지대장 따로 떼고, 지적도 도면 따로 떼고 그랬는데, 지적도면, 토지대장, 등급도 한꺼번에 나오는 좋은 사업이고 이게 잘만되면 인구조사까지도 할수 있다고 그러는 내무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ESCO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무실의 조명기기가 적정조도에 미치지 못하여 기존의 40W 자기식 안정기 및 형광등을 고효율 32@ 전자식 안정기 및 삼파장 형광램프로 교체함으로써 시력보호도 되고 전력사용의 절감도 되는겁니다. 램프 및 안전기 교체를 1,172개를 했고 전자식 안정기를 586개를 교체했습니다. 고효율기기 특별부담금을 한전에서 275만4천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2,532만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절약분에서 57개월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44만4천원을 57개얼 분할하는데 작년을 대비해서 해보니까 6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보니까 12월4천원이 절약이 됐고 -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 8월달에는 82만8천원, 9월달에는 60만원, 10월달에는 52만2천원, 11월달 현재는 38만원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볼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41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토지소재지의 지번이라던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게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것이 향후에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가 되고, 계속해서 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마다 입력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의문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19동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19동 전체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보면 지방세관리에 있어서 도세에서 불납결손액이 1억3,900만원, 그 다음에 군세가 불납결손액이 1억2,9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잘내는 사람은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다내죠? 그렇지만 결손되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전혀 받지 못하고 아주 버려버리니까 결국은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군유지가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그 다음에 좁고 긴모양으로 폭이 5m 이하인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사용하려면 이런땅은 필요가 없거든요. 사서 뭘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땅에 붙어있다고 하면 되겠지만 이런 땅을 판다고 하면 민간에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군유지가 있으면 그 민가주변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면 임대라도 해줘서 그사람들이 경제적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이것은 물론 매각을 해야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동지역에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 특히 제가 알고싶어 하는 것은 군유지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포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별관신축을 한다고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두 번씩 해서 마지막에 80.3%로 계획을 찬성해 줬는데 결국은 더 이상 짓는데 있어서 실력행사라던지 더 이상 여론의 여지가 없는지를 또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아무래도 아직까지 불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80.3%만 됐다고 해사 맘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전혀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가운데서 별관신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보면 토지소유자 등록번호가 등재를 정리해 준다고 그랬는데 간척리에보면 묘포장있는 부분이 불일치해서 군유지는 저쪽에 있고 사유지는 이쪽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갔거든요. 민간인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밝혀져있지 않아요. 기획실에도 그렇도 여기도 밝혀져 있지 않은데 그런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주문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체결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하나 제안하는 것은 건축공사를 설계해서 했을 때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실명제... 그래서 그 사람이 하천을 몇미터부터 몇미터까지 했다는 것을 거기에 하천부근에 적어놓게, 그래서 그 사람이 공사한 것이 아주 부실공사도 여러곳에 들어났으면 다시는 공사입찰을 볼 수 없는 제도를 해야지 이거 뭐 한번 석축해놓고 다음에 장마 조금만지면 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도 터져나가는 현상을 너무많이 보고있습니다. 국고낭비고 지방재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사실명제를 했으면 어떻겠나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금년도 읍면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의 재무과가 본청으로 귀속되면서 세수증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실적이 높아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재무과에 세무징수 노력을 치하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평균 금고잔액을 최소화해서 자금운용을 극대화 하신다고 했는데 화천군에 10월말현재 평균잔액은 992억8천만원으로서 아직도 잔액이 많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 자금은 현재 일반자금으로 1%정도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잔액이므로 이것을 더 금리를 올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운용기금 관리면에서 기금관리에 대한 이율이 4%에서 5%로 상당히 편차가 큰데요. 되도록 높은금리를 받아서 장애자 기금이면 장애자쪽에 혜택이 가고 여성기금이면 여성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한 이율이 높은쪽으로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천군은 화천금고가 농업중앙회 화천군지부 한곳으로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는 쪽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서는 최저금리인 4.25%, 4.5%로 내리고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을 타로 전환하겠다고 했을 때 군지부에서는 답변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쪽에서는 찾아서 높은금리쪽으로 가야되고 또 화천군 금고대행업체인 군지부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자기네들이 먼저 적용해줘야 되는데 이런면에서는 우리가 좀 부진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금고 운용은 여러 가지 묘를 찾아서 최대의 금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화천군금고를 대행하는 화천농협이 우리 화천군금고를 대행하면서 연간이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계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면에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금고 계약서 사본을 아울러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목소리가 나빠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의 추진실적으로 검토한바 매년 체납액이 예산액의 10%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10%가 매년 결손처리 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 운영실적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계획을 질문드린다면 징수2계의 4명으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직원의 증원의 필요성과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을 건의드리며, 결손금 해소실적에 따라 포상금 지급제도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박명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의 부분에서 한가지만 질문드린다면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했고, 7월 1일 기준으로 1, 2차 했는데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몇건이나 들어왔는지, 또 처리는 어떻게 해줬는지,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갈수록 - 물론 세금이야 많이 내겠지만 - 내 재산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그만큼 재산이 올라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공시지가를 올려주는 것을 와서 "왜, 내 공시지가를 이렇게 많이 올렸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로 세금, 체납액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차제에 재무과 소관에서 세입안이나 등을 설명할 때 보면 재무과는 진짜 화천군의 살림의 최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세입을 많이 해야 당해연도에 우리 화천군의 살림살이를 잘하는데 그런쪽으로 생각할때는 재무과가 상당히 우리 화천군에 주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로 납부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 카드로 납부한 실적이 1억372만원, 2001년도에는 1억3,700, 2002년도에는 2억8,270만원 정도 했고, 2003년도에는 6,472만원했어요. 총계가 4억5,000정도 카드로 납부를 받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2% 공제를 하다 보니까 자그만치 890만원 수수료가 나왔어요. 그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조금더 직원들이 심기일전한다면 이 금액 890만원 정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4억5천정도는 우리가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냐. 바꿔서 말한다면 890만원 정도를 직원들한테 "열심히 노력해라. 인센티브를 890만원 주겠다. 그러니까 더받아 와봐라."하는 측면으로 생각해본다. 물론 세입에 관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카드제나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890만원 돈이라면 900만원이란 말이예요. 언젠가 신문에 보도된바에 의하여 시군수 지방세 카드수수료가 눈동이 처럼 많이 늘어났다. 어느시군에서는 몇천만원 정도씩 카드수수료가 나간다고 보면 이건 징수의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나가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차라리 890만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마 더 할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 신문에 보면 대단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우리가 개선한 방법이 있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가 공유재산 임대자가 내가 임자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세건밖에 제3자한테 임대한게 없다."라고 자료를 내놨어요.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제3자에게 임대한 현황만 내놓으라는게 아니라 전체 임대자에 대해서 다 자료를 내놓으라하면 이건 아닐거예요.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습니다. 작년도인가 제작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에 하남인게 어디에서 뭐한사람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문제가 됐었고, 여기 어디도 제1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나왔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세건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그냥 간단하게 현황만 내놓으라고 해서 이것만 내놨는지 실제 이것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면도 1자가 임대를 3자에게 임대한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딱 밝혀달라고 하면 밝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이것만 나왔냐. 이해가 안가고 또 조치는 나중에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언제 임대했고 언제 조치를 했다는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 달렸습니다. 현황만 나오면 이렇게 해서 현황 나왔다 하지만 몇월몇일에 임대했는데 조치결과를 했다는가 안나왔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는 말씀만 드리는거지만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제3자에게 임대해준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화천군의 공유재산 임대계약서 다 내놓으라고 하면 분명히 3자에게 임대... 음성적인 임대도 많아요. 보이지 않게... 보이는건 이건지 모르지만... 음성적 임대는 뭐냐. 내가 임대해서 음성적으로 "너 붙여먹어라. 대신 얼마 내놔라."하는게 수둑룩히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는 찾아봐야돼요. 찾아서 확실하게 - 제3자에게 임대해줬으면 다시 계약해제 시켜서 실제 경작자한테 임대해줘서 이익을 보게끔 국민에게 도움을 주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 도유림 같은경우에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 대부계약을 보니까 간동, 하남은 한건도 없어요. 2000년도랑 2001년도, 2002년도까지 간동, 하남은 도재산은 임대한게 하나도 없다. 정말 없는것이냐. 뭐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만,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지만 간동하고 하남은 한건도 없더라. 과연 없는것이냐. 그 다음에 군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현황을 보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을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아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임대해 준 면적이 똑같아요. 3년동안이... 자 실예를 보면 간동면 1,981㎡, 그다음에 2001년도 1,981, 2002년도 1,981... 그렇게 변함이 없는거냐?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으냐. 그것이 같동뿐만 아니라 간동, 하남, 상서, 사내... 똑같아요. 3년동안... 이게 물론 현황은 정확하게 내놨겠지만 3년동안의 변화가 왜 없었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임대하다보면 몇필지라도 변화가 있을텐데,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년으로 알고 다시 재계약할 수도 있고 해제도 할 수 있는데 똑같다 이겁니다. 다만, 화천읍만 공유재산부분 보니까 전체면적을 보면 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대지의 경우는 5,984㎡, 그 다음에 2002년도는 조금 상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게, 전체 계도 똑같아요. 2,900... 숫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화천읍만 다르고... 이게 과연 올은 답이냐. 올은 답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다음에 본 군에서 우리가 구입한 버스에 대해서 질문 보다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형버스를 가지고 1박2일로 강화도에 안보교육차 갔었습니다. 참 창피했어요. 진짜... 우리 의원들의 얼굴에 먹칠했고, 그럴정도 였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왜 버스를 구입하면서 사용하는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습득을 못했느냐. 그 자체가 고장난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체가 완벽한 시설인데 사용할 수 있는 습득을 못해서 전혀 마이크가 안나왔다. 창피했어요. 그래도 국정원에 수료원에 원장이 강화도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한테 인식시켜주고 안보의 교육을 하는데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말을 하는데 뒤에는 하나도 안들려요. 그래서 그양반이 나중에는 그냥 육성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차가 새로 구입한지 2, 3개월 밖에 안되는데 그 자체가 작동이 안된다는 자체는 그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사실 제가 정말 참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가 말도못할 정도였었어요. 망신당했습니다. 이런것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버스기사가 잘못이 아니라 과장님이 - 내가 과장님한테 채찍질을 합니다. - 버스를 구입했으면 최고의 - 과장님이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 철두철미한 관리나 시스템을 이해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모르시지만 그래도 버스구입한 회사에서 와가지고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진짜 망신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야기 들은바에 의하면 마이크도 잘나오고 깨끗하게 잘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작동을 할줄 몰라서 그랬다. 참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재무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다. 상당히 그날 우리 최종진 의원 못해 전부 목소리도 높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육성으로 말을하니 그 사람이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재무과 운영하시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화천군청사 화장실 실내건축하고 2번, 3번은 화장실 실내건축에는 우선 계약을 수리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10% 다운시켜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10%가 다운됐어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1번하고 4번... 그러니까 공무원 임대아파트 복도창호시설하고 군청사 옥상 5.6%에 속하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액이 있었다. 물론 이건 공사과정에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공사를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 물론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 5.6%이고 다른건 10%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청사화장실 실내건축공사로 708만9천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추가공사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공사를 하는가 하면 2001년도 11월 23일에 계약한단 말이예요. 추가공사로 다른 것은 불용처리했는데 이건 안했어요. 그래서 추가공사를 뭘 하려고 했었냐. 어떤 부분이 하다보면 부족해서 했겠지만, 공사를 줬으면 일단 그 공사가 잘못된 사항은 그 공사 수의계약 한데서 부분적 공사을 더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공사를 하려고 추가공사 시행에 했느냐. 다른 것은 다 불용액처리 했는데, 2002년도 것은 잔액으로 보관했겠지만 나중에 어떤 처리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하여튼 그런부분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질문보다는 이번에 내가 재무과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화천군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것들이 나름대로 판단됐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니까 답변도 성실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요구하고 나머지 재무과에 부탁한 각종입찰 내역이나 이런것들은 그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화천군 공과금 수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지방세 수납을 현재 군농협을 비롯하게 제2 금융권인 지역농협, 축협, 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과금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군농협하고 일괄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군농협은 군금고를 운영하면서 예치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 특히 관내농협, 축협, 신협, 마을금고 등은 3일정도의 예치기간을 가지고 3일후에는 바로 군금고로 하므로 담당직원의 급여는 물론 제비용을 무료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면에 대해서 군금고를 계약당시 제2금융권도 수납에 대한 계약이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현재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농협 측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그간 문제가 많았던 의회청사 문제가 이제 매듭이 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는 별관청사라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의회청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하는 것이 19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본청에 1,100만원, 읍면에 1,300 등으로 2,5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결손액 1억3,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전체적인게 돼서 내역은 별도 서류로 드리고 결손내역을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 또 사망한 사람 이런 것으로 구분이 돼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이 추적이 되면 5년내에 다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700㎡이하등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계획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가주변에 토지가 있는 것은 임대를 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여간 700㎡이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매각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가면 이것도 매각할 수 있어야죠? 민간한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것을 어느정도 민간인이 필요할 때 매각할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그래서 하여간 이런 면적이 먼저 원천리도 한 양반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개정이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이 안되겠습니다. 최소한 임대를 해서... 땅이 붙지 않은 것은 됩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군유재산 분포도는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먼저 설문조사를 2층 회의실에서 하고 그 뒤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여론은 "짓는다. 안짓다." 이런 여론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총 금액이 얼마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34억... 그것도 나중에 입찰을 다 안봤거든요.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입찰보면 잔액이 더 떨어질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묘포 번지 맞지않는 것은 산림과에서 소송을 해서 군에서 승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전부 34억3,6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아직까지 전체 끝나지 않고 아직 넘어오지도 않고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만, 끝나는 연말에 계약이 다 되면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건물, 건축할 때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지 아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어요.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네,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에 서로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보도록 실과소장 회의때도...
최광선위원
재무과장님께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공사의 질이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자꾸 나타난다고 하면 사업을 못따니까 잘될 것 같아요.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잔액이 99억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이 전부 포함돼 있는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얼마의 잔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것들을 실과에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적금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모아놓으니까 99억이 많긴 많은데 실과별로 분류해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큰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금하는 것이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하고 농협하고 말씀하셔서 어떤 기금을 5%까지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어느 예로보면 이자에 대한 것이 농민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알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자를 군에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부담을 더시킨다던가 이런 것은 많이 받으나 마나 똑같은 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금융권도 전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전체 없는것이고... 금고는 단협이라던지 금고는 5일내에 군 금고에 이체를 하게돼있고, 우체국은 7일로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유치하려고해서 자금있는 동안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수수료는 옛날부터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 질문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공과금 수납에 대해서 군금고 주계약인 군농협은 예금예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해서 무료로 되는데 제2금융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까 실무자께서도 전국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전국적인 문제니까 우리군 별도로 해결방법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제2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책이 서야되겠죠.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이율도 금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은금액이 돼서 그런 문제는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 별관청사를 의회청사로 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제목도 그렇게 해서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한 것이 전체 42건입니다. 요구한 것을 보면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 33건 중에서 14건만 처리를 했습니다. 상향조정 해달라고 하는 것이 9건인데 7건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각자에 따라서 팔사람은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내는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고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해서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카드납부제입니다. 2000년도에 200만원, 2001년도에 560만원 수수료를 2002년도 120만원으로 전체 8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것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카드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내느냐. 어떤 경우에는 돈있는 사람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잘낸다고도 판단이 되고, 근래 어떤경우를 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카드가 있느냐. 카드는 있습니다. 카드에는 얼마까지 외상을 쓸수있기 때문에 카드로 내는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 이자는 그 사람들이 내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상당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니까 이렇다 할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890만원 정도가 4억5천을 받자고... 뭐 4억5천을 보면 어떻게 많은돈은 많은돈이죠. 못받는 금액들을 4억5천 받은 것은 참 많이 받은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2%의 수수료가 나가니까 얼마냐? 890만원돈이예요. 한 돈 천만원정도 수수료가 나가요. 별도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징수계에 줘서 "야, 너 5억받아와. 죽었다 깨나도 5억받아와. 그럼 내가 500만원 인센티브 준다던지 너희 회식비 줄께." 하면 더 잘받아 올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다고 보지만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군비를 받을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상당히 어렵게 받을수 없는 돈들을 받을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수수료를 안내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같은 군에는 실제 세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춘천시라던지 국세청 이런데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원주에 7천만원 나갔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신문에 보니까 원주만 7천만원 수수료 나갔다니... 7천만원이면 얼마예요? 얼마는 받는지 모르지만 7천만원 비례해 보면 14억 받은건가...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다음은 공유재산 제 3자에게 임대해 준게 3건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현지조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담당자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나가서 조사해서... 이런 것은 또 안됩니다. 제3자에게 줘서 한다는 것은...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진짜예요. A라는 사람을 임대해줬는데 B라는 3자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를 받은 것 만큼의 임대를 주면 괜찮아요. 내가 100만원에 임대를 받았으면 저쪽에는 200만원 내라이거야. 가만히 앉아서 수입이 100만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계약상에는 안나옵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교통비를 더주고 출장비를 더주더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절대 그런 것은 한칼에 잘라 버려요. 무효시켜버려요.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고, 공무원들의 권한 아닙니까?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다음은 도유림 대부계약 간동, 하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없답니다. 도유재산이 간동쪽에는 별로 없답니다. 또, 군유재산 임대입니다. 면적이 지금 같다는데 화천읍만 빼놓고는 그런데 저희 생각도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버스가 첫 번에 가자마자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하여간 출발할때는 점검 완전히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금액에 대해서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6%인데 이것은 입찰을 봤을 때 이런 것은 10%, 또 아까 5.6% 옥상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법이랍니다.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5.6%다. 또, 화장실 공사한 것은 거기에 잘못썼는지 모르지만 남는돈은 불용액을 처리됐을 겁니다.
최덕규위원
추가공사 금액이...?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계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계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회단체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위생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3개소, 종교법인 1개소, 국공립 2개소, 개인시설 3개소,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은 간동종합복지회관과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업, 주점, 제조판매업소, 집단급식소로 총 833개소를 관리하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미용, 이용, 목욕탕, 세탁소로 총 1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일반수급자는 973가구에 1,701명, 시설수급자는 풍익보육원으로 1개시설에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현황은 1종 보호자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로서 총 801가구에 1,268명과 2종 수급자는 227가구 605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수급자는 973가구에 1,701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17가구 2,971만6천원중에서 6가구 1,04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서는 업그레이드형 사업소가 2개소 4,928만2천원, 취로형 사업장은 3개소로서 9,421만원으로 총 5개소에 1억5,34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로서는 알콜중독자 5명, 사회부적응자 1명으로 총 6명에 대해서 교통비로 49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화천군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복지시설등이 주민욕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여성회관이 없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건립비 프러스 여성회관 건립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492-1번지외 3필지로서 화천민속박물관과 병행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34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업비가 7,434억1,100만원이 소요되나 사회복지관 건립비는 15억1,200만원으로 부족한 사업비 18억9,900만원 중에 여성회관건립비 6억이 3년에 걸쳐서 배정이 됩니다. 2억씩... 그래서 그 나머지 12억9,900만원은 군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공사로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816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3월에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검토중에 있고요.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고 적정수준의 생활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판기, 매점등의 허가시 장애인신청 우선반영 조례를 5월 7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청, 읍면을 조사한 결과 자판기 13대중에서 현재 운영중인 것이 6대,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3대,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3대,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이 1대로서 이것을 당장 장애인으로 금방 교체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저희가 계약기간의 완료라던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차차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장갑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는 위탁을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와 위탁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직조기외 4종과 운송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5명입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실적이 4,271단의 목장갑을 생산해서 5,434만3천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7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출액으로서는 원자재비 3,631만4천원과 인건비 2,420만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액은 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계약자는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관리인원은 7명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15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뽑아보니까 주차료 징수액이 1,885만8천원, 관리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1,395만원, 수익액이 490만8천원이 수익액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을 지원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로서 센타장 지회장 한분과 사무장 한사람, 운전기사 한사람, 운영차량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91만8천원, 차량구입비 1,405만원, 집기류구입비 634만9천원, 사무실설치비 352만원으로 총 2,783만7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37회 107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9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관외 여행을 잘 못하는 그런 무의탁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세계장애인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45명을 참가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참여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는 5월 2일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붕어섬에서 개최를 했고요. 지체장애인하계캠프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강릉 옥계해수욕장에 있었습니다. 5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 8일에 춘천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8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는 10월 22일에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2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밖에 장애인기능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대회는 춘천직업전문학교에서 있었습니다.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저희가 4명이 참석을 해서 김형원씨가 인장부문에서 금상을, 신종식씨가 목공예부문에서 금상을, 최광일씨가 컴퓨터활용능력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 이사람들이 전국대회를 나갔습니다.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행사때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두명이 나갔습니다. 금상받은... 입상자는 신종식씨가 목공예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여성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 29명에 대해서 강원도여성수련원과 설악수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부명암갖기운동 추진입니다. 6월부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건전한 평등문화 실천을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36명이 기간내에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관련대회 참석지원으로서는 신사임당 및 문예경연대회가 6월 19일에 강릉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시, 묵화, 서예, 동양자수 부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여성대회가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7월 5일에 있었습니다. 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여성대회가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9월 27일에 있었습니다.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43개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지금현재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식 및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취미 및 기술습득 교육을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과목은 퀼트외 1과목으로서 20회 820명에 대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사내면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과목은 메이크업과 퀼트로서 대상은 6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부안방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1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는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장애인가구 등 54가구를 대상으로 3종이상의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해 드리고, 생활고충 상담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회에 540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이·미용 봉사입니다. 대상은 미인가 시설 및 인가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이·미용사 협회에서 월 순회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회에 250명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미수연 개최입니다. 11월 13일 천년관에서 무의탁노인 3분을 대상으로 미수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역사회 봉사로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각 기관단체의 문화, 체육행사시 차·급수봉사, 행사안내, 선수방문 격려등 노력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91년부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산24번지로서 묘지조성 면적은 34,000평입니다. 사업비는 9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92년부녀 2003년까지 11년까지를 계획하였으나 투자보다는 현단계에서 완결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소개하면 96년도 5월에 그전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5월부터 진입도로 625m를 개설하고 2000년도 8월에 1단계공사로서 간선도로 580m와 포장 및 상·하수도 등 구조물을 매설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2002년 4월 12일에 착공을 해서 1단계공사인 관리동과 납골당 부지정리와 일부 묘역조성을 하고자 2평형 990기, 3평형 247기의 묘역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6일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현재 병행해서 같이 하는데요.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2003년도 업무보고에 향후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설때마다 "언제부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묘역조성이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구획정리나 화장실, 상징물같은 조경공사등 이런 부대공사를 해서 하반기 부터는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노인전문요양원 개관 및 운영입니다. 21세기 노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치매, 중풍등 노인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노인들을 입소하여 안락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 14-3번지 광바위 주유소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68평으로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처는 사회복지법인인 강원삼동회 원불교 재단에서 맏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20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03년도 3월부터는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기반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66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의 역할과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회관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21-4번지외 22-4번지로서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78평으로서 사업비는 6억8,507만8천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준공이 끝나고 공사발주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하고 내년도에 해토와 동시에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업비입니다. 6억8,507만8천원이나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4억7,998만2천원입니다. 부족예산이 2억509만6천원이 발생됐는데요. 여기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아래층에서 장수식당을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됐고,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규격대로 하니까 20평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스포츠댄스라도 배우려면 넓은공간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회의실을 조금 넓게 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중앙교회와 불교연합회, 간동부녀회, 하남면 천주교우회, 산양안식일교회, 사창감리교회등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3,6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인 1식 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영단체는 15개소에 4만4천평을 경작하였습니다. 주재배 작목은 벼, 콩, 옥수수, 들깨 등으로서 노인분들이 경작하기 쉬운 작물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익금은 3,500만원으로서 저희가 자재대만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노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자립기반 배양을 촉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7개소, 취미교실은 1개소로서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꽃사슴이라던가 송아지 사육을 주로 하시고요. 취미교실은 게이트볼 기구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노인분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에서 네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입니다. 10월 10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붕어섬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때 불교연합회에서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신축대상 경로당은 파포1리와 간척3리 경로당으로 2개소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인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할때는 동절기에 기부등기라던가 부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등을 완전히 끝내고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 해서 가능한 빨리 신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포리와 간척3리 경로당은 좀 예외로 파포1리 경로당은 수해복구 사업과 부지가 맞물려 있는데를 선정해서 축대를 쌓고 이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파포1리 경로당은 실시설계를 완료가됐고 건축공사 시행결의중에 있고요. 간척3리 경로당은 부지문제가 마을사람들이 서로 이견이 생겨서 해결이 안돼서 저희가 삭감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치뤄진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창5리외 4개 경로당으로서 기존에 일찍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 사창5리나 풍산리, 신읍1리 경로당은 다 완료가 됐고요. 늦게신청한 신풍리와 광덕2리 경로당에 대해서 옥외화장실 설치인데요. 마무리를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 지도점검은 15회에 19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9개소로서 영업정지 1개소, 시정·시설개수명령은 8개소에 대해서 영업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도는 7회에 85개소를 지도를 하고, 일반유통식품과 엽경채류 등 88품목을 수거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모두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위반유형은 유통기간 경과제품과 부적합통보 제품이 되겠습니다. 14건에 9.5kg을 수거해서 전략폐기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특별관리입니다. 점검업소수는 43개소로서 냉면, 막국수육수, 수족관수가 되겠습니다. 종별로 5건씩을 수거검사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식품 특별단속입니다. 점검기간은 설날과 출석을 대비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2회에 29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슈퍼, 재래시장등 성수식품 판매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정일품다식외 17건, 총 18건을 수거해서 의뢰를 했는데 적합이 17건, 부적합 제품이 1건이 나왔습니다. 종합제리가... 그래서 이것은 허가시군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주간에는 사회복지과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번입니다. 신고건수는 2인 2건으로서 허위 과대광고 1건과 부적합제품 원료사용 1건이 적발돼서 영업정지를 1건을 하고 시정명령 1건을 한바 있습니다. 보상금은 1건당 3만원씩 6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편의증진 추진사업입니다. 위생접객 영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는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위생관련 인허가 신청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인허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춘천세무서에 우편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춘천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후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을 119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대행입니다. 지하수 업소는 총 99개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검사도래업소인 38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 대상이 20평이하의 업소인 139개소입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고 139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499개소, 휴게음식점이 42개소, 유흥주점이 69개소, 단라주점이 27개소, 집단급식소가 15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258회에 1,75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위반업소는 64개소인데요. 자체점검을 해서 48개소, 경찰의뢰해서 처리한 것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영업소 폐쇄가 14개소, 시설물이 멸실이 된겁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17개소, 26페이지입니다. 시정경고가 29개소, 과징금이 1개소, 과태로 1개소, 시설개수명령 2개소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은 2회에 6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영업정지가 1개소로서 도박행위 묵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좋은식단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모범음식점 40개소와 대형음식점 13개소, 총 5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자율지도는 음식업화천군지부에서 연2회 실시하고 군자체 지도점검은 분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정기위생점검 면제와 시설개선자금 융자, 그래서 4개업소에 7,000만원을 신청해서 2개업소에 4,000만원은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2개업소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 5,182매를 제공했고요. 외국어표기 음식차림표를 33개소에 제공했고, 상수도료 감면은 162개소에 대해서 302만7천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973가구에 1,70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주거급여와 자활급여, 해장·장제급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억2,55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교육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학교과 74명, 고교가 105명의 수급자 자녀로서 총 179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 대금 연1회 5만원,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부교재비가 2만7천원이 나갑니다. 지원실적은 5,724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급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자녀 대학생 7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대학입학생 및 직전 전학년 성적이 2.5점 이상인자로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기금은 1억661만9천원이 예치가 돼있고요. 1인당 100만원씩 7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대상사업은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 사업으로서 자활농장사업, 집수리사업, 지역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지원실적은 5개소로 54명에 대해서 1억4,34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임단가는 2만원이고 근무시간은 1인 1일 8시간이 근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융자액은 신용은 1,200만원이하 - 가구당-, 담보는 1,5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연리 5%입니다. 융자지원은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6건에 7,2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추천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융자조건은 신용은 1,200만원이하, 담보는 2,500만원 이하로서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18%로서 변동금리입니다. 융자재원은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여신관리는 농협에서하고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2가구에 2,4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3급 정신지체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30명에 대해서 6,7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중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 의료급여 본인부담액은 1,500원중에서 50%를 지원하고 2, 3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의료급여 수가적용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보장구등 의료급여 대상품목 상한액 범위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3명에 대해서 61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 장애 1급∼3급 본인 및 자녀 중, 고교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가구당 4,230만원이하이고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만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면 지원실적은 한명에 대해서 5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에 집행을 하였으며 운영액은 1,248만8천원, 당해연도 이자발생액의 8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10월 31현재 조성액은 3억2,982만9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지회 운영외 2개사업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은 4만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신장, 심장 장애은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91명에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 1종은 국가유공자와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이 지원이 되겠고 수급자 2종은 의원급 진료시 1,000원에서 1,500원, 약국은 500원에서 900원이 지원이 되며, 병원급 진료시에는 총진료비 20%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진료급여 기간은 연365일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실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10%에 해당하는 2억9,582만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연 1,000만원씩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보호대상은 33세대 58명으로서 보호대상기준은 월소득 124만원이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양육비와 세대주 건강진단비, 자립지원비가 지원되는데요. 양육비는 6세이하 아동한테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대주 건강진단 독감예방접종은 33세대 58명중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 사업비로서 한명에 대해서 미용학원에 입소를 해서 수강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수강료와 재료비로서 261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기금사업 운영입니다.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운영액은 1,365만원으로서 이자발생액의 94%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3,0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교육외 5개사업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6개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운영비는 월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기준은 월 4만4천원이나 군비를 6천원을 더 보태서 5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3,9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6개등록된 경로당으로 개소당 연 54만4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기준은 25만원이나 군비 29만4천원을 증액해서 보조를 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4,448만4천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추가로 도비가 개소당 13만원씩 추가지원해서 총 54만4천원에서 67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로 분기별 250만원씩 1,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시행입니다. 사업처는 군노인회로 운영액은 2,034만원 이자발생액의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3억4,700만원으로서 지회운영비외 11개사업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불편노인이 되겠습니다. 42명입니다.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으로서 화천중앙교회와 하남천주교우회, 사내장로교회 3개소에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지원단가는 2천원으로서 총 2,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69명이 되겠습니다. 1차진료는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질환자 21명에 대해서는 재검을 한후 보건의료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건강진단비 93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틀니시술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과협회 59%, 도비하고 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원실적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 65세부터 79세노인 441명에 대해서는 45,000천원씩, 80세이상 되시는 140분에 대해서는 50,000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노인중에서 전액지급자 565명에 대해서는 35,000원씩을 감액지급자 102명에 대해서는 26,250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액지급자는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 그중에 한분이 26,250만원씩 받게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실적은 5억9,066만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굽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3,106명입니다. 매분기 첫월 20일일에 개인별로 계좌입금이 됩니다. 1인당 23,400원씩 분기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억8,36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연령해당시에 전원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관리대상은 26세대 38명으로 소년소녀가정이 3세대 3명, 가정위탁아동이 23세대 35명에 대해서 매월 20일에 1인 65,000원씩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아동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아동 24명, 읍면별로 조사해서 파악한 수치입니다. 1인 1식 2,000원씩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매월초 아동에서 식권을 발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87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3명입니다. 교육청에 자치단체 분담의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 185일을 2,500원씩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치단체 분담분 25% 625원에 해당하는 분은 교육청 및 해당고등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7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개시설에 38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을 매월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억8,102만4천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료를 10명에 대해서 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 아동 38명과 종사자 7명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4,569만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한 퇴소아동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1인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4명에게 4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서 1,25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요보호아동입니다. 1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에 입소를 하게되면 훈련기간동안 사업비를 집행하는데요. 여기에서 월 20만원씩 집행을 하게됩니다. 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명입니다. 1인 173만원씩 346만원이 배정이돼서 두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 나눠서 173만원씩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개소로서 사내늘푸른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250만원씩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상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화천청녕회의소외 3개단체로서 어울마당에 따른 행사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풋살경기, 연극공연, 요보호아동, 안보관광지 견학을 실시를 하였고, 12월초에 길거리 농구대회와 댄스경연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원실적은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공부방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만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쭉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화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서 각 읍면별로 60세이상 되는사람이 얼마인지,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급수별로 몇 명씩 되는지... 장애인이 지난번에 보니까 1%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표로 작성해주시고, 5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이라고 해서 주로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를 못해서 식생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쌀소비가 문제되고 있는것도 우리가 서로 협조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식생활 개선회에도 식생활 개선한다는 것이 서양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했기 때문에 결국은 밀가루 소비가 많아졌고, 또 우리 급식하는 것을 보면 주로 위생적인 부분만 보는지, 내용적인 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에서... 왜냐하면 지금 WTO에서 엄청나게 제소를 해오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복을 만들어서 집단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국산품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WTO에서 제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상정됐다 폐기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위생적인 면도 철저히 봐야겠지만 내용적인 면도 몇 프로를 우리나라 식품을 쓰는지를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종합복지관. 이것을 지난번에 의회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사회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꺼지지는 않은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런 회관만... 너무 회관만 많이 짓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노령화 되는데 회관만 많이짓는다. 이런 여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것인지, 그리고 회관만 지어놓으면 뭘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주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 3년정도 돼야만 완공될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정인을 하나 정해서 미래 3, 4년후에 들어갈 것들도 미리 프로그램을 정해서 정말 복지를 누릴수 있도록 이런 전담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를 지난번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다른것들은 다 잘됐는데 배수로하고 축대가 너무 약하지 않나.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전부 축대가 떠내려가셔 뼈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자제분들을 고통이 많아지는데, 축대를 좀 든든히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이 제주도땅이나 일본땅같은 것은 화산이 폭파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에가서 산사태 난 것 못봤죠? 전부 물이 돌바위가 숭숭 구멍이 뚫혀져서 내오려면 전부 스며들어서 사태가 안납니다. 일본산이나 제주도산은... 그런데 강원도나 본토에 있는 산들은 절대로 물이 돌로 스며들지 못하게되는 그런 화강암으로 돼있기 때문에 배수를 잘못해놓으면 영락없이 경사높기 때문에 터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할 때도 위에 어떤 부분은 넓게, 점점 내려가면서 넓게 만들어줘야 물의 소통이 빨라져서 터지지 않는데,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축대부분은 아주 신경써줘서 조상의 묘지를 썼을 때 축대가 터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를 찾을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각별히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 와서 보기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기금을 다루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금 3억2,900만원 이자가 1,248만8천원하고, 여성복지기금이 3억3,000만원 그래서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노인복지금이 3억4,7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제 예금금리가 자꾸 떨어져서 이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질문한적이 있는데 기금을 일년에 얼마씩이라도 증식을 키여야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기금장사식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복지 기금으로 쓰는 돈은 취미교실이나 이런데 쓰지말고 주로 여성의 의식교육이나 이런데, 생각을 바꾸는 쪽에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취미가 없어서 못사는게 아니거든요. 의식이 잘못돼서 못사는데 그 사람이 여성들이 3만불정도 수준이 되면 역사공부를 한답니다. 그전까지는 먹고, 떠돌아다니고, 버스타고 콩나물 대가리 놀 듯이 노는데 이게 다 지나고나서 3만불 정도되면 역사공부를 한데요. 내지역에 어떤 역사가 있었나, 도대체 인생은 어디로 가는것이냐. 이걸 공부한다거든요. 그런데 이런돈을 갖고는 취미교실에 쓰지 말고 여성의 정말로 원천적인 복지를 만드는 의식구조 개선에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다루셨습니다만, 이것이 국비는 30%이고 지방비로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은 아직 30%도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지금 추진중이신데 이것이 여성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신축되고 나서도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될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계속 관리할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 매점등 허가시 장애인 우선반영 조례가 4대의회가 개의되기 전에 5월 7일 조례가 개정됐는데 실제로 조례를 개정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에 대해서 처리해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앞으로 자판기가 증설이 되면 장애인에게 우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정책을 다루는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관심이 적어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먼저에도 기획실때인가요. 문의가 나왔는데 6대는 현재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에 보조로하고 추후 되면 장애인에게 우선 해주겠다고 말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더 늘을것도 아니고 외지객이 더 늘을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판기 증설은 앞으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조례개정은 향후 1년후에도 계속 이렇다면 폐지를 나중에 요구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안하면 아무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할수 있다라는 조건만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은적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할애해서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증설이 될 때 "주겠다."라는 것은 안주겠다는 이야기나 거의 비슷하게 봐서 조례자체가 별 실효성을 못거둔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있는 상태에서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장애인 계약에 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먼저 화천시가지 공영주차장 계약자가 계약 만료기간이 끝나고 상당히 오랜시일이 지나서 7월, 8월에 가서 장애인하고 계약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계약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전 계약자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만료였고, 장애인하고는 7월 1일부터 계약됐다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줄 아는데 왜 늦어졌는지, 그 분들이 장애인들에게 주기를 꺼려하다가 마지 못해서 준 것은 아닌가 해서 공백기간이 있는데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군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장애인의날 행사에 부산엑스포 갈때도 그렇고 강릉 옥계해수욕장 갈때도 그렇고 원주종합운동장 갈때도 그렇고, 이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구차한 여행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단체가 갈때는 주류육림속에 산다는 식으로 먹고, 입는게 차고 넘치는데 장애인들 갈때는 빵하나 우유하나 달랑... 이런 인상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라도 얼마라도 이런 행사에 가는데는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군비 지원을 추가요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은 질문을 안드리도록 하고,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양의 보고사항을 설명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 또,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상위시대라 흔히 그런말을 많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상당히 국가시책이나 사회복지과 시책도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참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고, 그래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이 쭉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단적으로 딱 봤을 때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봤을때도 예산이 없고, 또 이번에 모든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었어요. 무슨돈 가지고 행사를 했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관련대회 참석했을 때 8명이가고 35명이가고 10명이가고 갔는데, 이 영반들 여비나 기타등등 소요경비를 뭘로 해줬냐 이거예요. 예산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숫자가 그런것만 있지 예산얼마나 이렇게 여성관련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소요경비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이해가 안가세요? 어떤 경진대회를 갔다던지 인제실내체육관에 39명 데리고 가서 여성대회를 했고, 또 전국여성대회 10명 갔는데 그냥 자기돈 가지고 가서 합니까? 개인돈 가지고 갔나요. 여비줬죠? 여비줬던 내역서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봤나 모르지만... 어떤 예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돈 가지고 했냐. 그러니까 어느돈의 항목가지고 썼는지 예산서에 나와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질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노인전문요양원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문제는 어디있냐하면, 지금 공정율이 70%가 됐고, 아직 30% 남았어요. 그런데 30%의 공정율이라고 봤을땐 제가 볼때는 물론 내부에 대한 건축공정이 남았다고 보겠지만 마지막 공사는 대략보면 벽면에 미장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략 공사가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거의 공사중지를 내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12월달에 준공예정이라면 12월 몇일에 준공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30%의 공정이라고 하면 많다고 봅니다. 전체 30%면 3/1이거든요. 이 공정을 12월달에 완공한다면 자칫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냐.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겨울공사 하지말고 중단을 내리고 어차피 3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보면 중지해야 되고, 여유있게 5월달에 준공을 본다던지... 어차피 명년 3월이면 모든 공사가 재개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료에보면 12월달에 준공예정이라 하면 30% 공정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얘기는 7월달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인데 이때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행정감사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데 지금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완료된 사업이나 2002년도에 사업을 해서 완료된 사업, 이런것들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식 접객업소에서 화장실을 점검하고... 물론 그들이 싫어할겁니다. 좋아하지는 않을거예요. 접객업소들이... 하지만 우리가 다소 군비를 들여가면서 했다면 관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항상 화장실문화가 화천군의 외부인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 접객업소 가니까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더라." 이런 측면을 늘 가서 얘기하던지 그런 것이 돼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까지 7월달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하고 관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얘기하나마나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정산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되는데, 매월 250만원씩 우리가 지급을 해줄 때... 분기별로... 지난번에 분기에 250만원 준 것을 정산처리해서 접수를 해줬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분기별로 과연 250만원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해서 사회복지과에 접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느냐? 아니면 년에 한번씩 정산처리 하느냐? 정산처리를 정확히 해서 우리한테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느냐. 100%.... 그런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 무분별하게 주는것만 족할게 아니라 정산도 정확하고 사업도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우리가 국가돈을 줬던 우리 화천군 돈을 줬던간에 이 단체가 물론 상이군경회 고생들 많이 한건 압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국가가 이만큼 건재하고 발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는 어떤돈을 받은 것 만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이하게 접객업소 관리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차 출장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서 저한테 접수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화천군의 노인시설 및 노인현황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현재 3,115명, 경로당에 우리가... 66개소에 경로당에 노인으로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3,151명, 그러면 경로당에 회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통 65세 미만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원수가 3,151명이고 65세이상은 3,115명... 숫자가 37명정도가 사실은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회원이 물론 각경로당이 접수된 숫자에 의해서 3,151명이라고 보지만 이것밖에 안되겠느냐. 회원이... 이건 질문은 아니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방천2리 경로당은 15명의 회원으로 경로당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15명이다. 이게 참 잘못된 사항이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국가 경비가... 복지과장님 지어달라고 막 날리쳐서 지어주긴 하지만 안타깝지 않아요. 이것도 광역화 돼야되요. 앞으로... 이제는 몇 개리를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한 3억짜리 하나 지어줘서... 노인복지회관 짓는식으로... 이게 참 안타깝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서 10명이상의 회원만 되면 경로당이 된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문제는 말입니다. 공공사업장에 우리 노인네들이 들어간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여기보면 화천군의 공공사업장 또는 군직영사업장 등 각종사업장에 노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고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나왔거든요. 없습니까? 진짜? 그런데 업체도 없고 고용 노인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과장님께서... 만일에 없다면 저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들 건강해요. 그런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끌어내느냐. 사회에서 어떻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느냐. 노인회관에 가서 짚신이 만들고, 겨울철에 고스톱이나 치는게 아니고 겨울에 그분들을 끌어내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서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업체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과장님이 할 일인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건 이거예요. 지적하는게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화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중 부모를 모시고 사는 군민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봤더니 1,488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과연 진실하게 몇 년동안 부모를 모시고 있냐. 예를들어서 10년모시고 있다면 그런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되겠다. 그래서 충효사항을 길러주자. 필요하다 이겁니다. 뭘주냐하면 쓰레기봉투나 좀 주세요. 왜 군부대 장병나와서 친절봉사한데만 인센티브를 줘서 봉투 그냥줍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겁니다. 노인들 모시면 충효사상이 확산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을 모시겠다. 자기 부모를 모시겠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아마 정부발표는 도심지는 부모를 모시는 분에게는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걸 준다고 가끔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우리 군엣 시행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해봅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는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자료를 출장명령서까지 잘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질문을 되도록 생략하고, 이건 내가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화천군민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질문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식품제조 가공공업 영업허가증에 보니까 새한식품에 보니까 영업주가... 허가를 받은 김학구라고 변경해서 받는 주가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퇴계동 한주아파트 104동으로 돼있다고, 이런분들은 과장님께서 담당이나 유도를 하세요. 우리 화천군에 주소를 옮겨라. 당신이 화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소를 화천군에 옮겨라. 말이야. 그런쪽은 할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출장을 하셔서 유통식품을 조사하고 감사를 나간결과 폐기물품 내역서에 보니까 폐기한 것이 얼마나 나왔냐하면 전체로 봤을 때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2년동안 한 결과에 의해서 폐기한 부분이 8,586g... 그러니까 8kg500 정도 수거해서 폐기처분 한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건 2년동안입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이거예요. 2001년도에 여기나온거 보면 말입니다. 미리수는 빼고 그람수로 계산하니까 2001년도에 1,270g, 또 2002년도에 1392g.... 내가 우려하는건 이것밖에 진짜 폐기된거냐. 더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냉혹하게 이야기하자면 검사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 이것밖에 안나온거냐. 과연... 예를들어 말할 때 한빛 냉면육수가 340g 한 개밖에 안나왔다. 2001년도 4월달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가... 그리고 비타맛단무지 250g 2개... 이것밖에 안나온거냐. 더 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물론 자료를 준거니까 정확하겠죠. 하지만 검사를 할 때 충분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과연 전체 2001년도하고 2002년도가 1kg270 밖에 수거를 못하고, 잘못된 것이... 그냥 넘어갔다던지 기한이 넘어갔다던지 이런것들... 2002년도에 1,390g... 이게 좀 미진하다. 내가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것은 질문이고 어떤 부분은 제가 방향제시를 해준거니까 세세하게 답변 안해도 될겁니다. 제가 질문한 얘기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주종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도비 쓰시느라고 고생많으셨는데, 그 다음에 각종행사나 도단위나 큰 행사를 치루면서 모든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사실 고생이 많으실걸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묻고싶은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거기에 보면 풍익보육원에 45명, 아동이 38명으로 돼있습니다. 종사원이 7명...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보면 1억4,569만7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간... 국도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런데 지금보면 아동 38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게 60년대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면서도 보육원 아동들이 지역에서 방황하고... 지금 시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녁때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아동 38명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종사원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그래서 1억4,569만7천원이 지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다른 것은 사회복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3억2,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1억정도, 여성발전기금이 3억2,900정도,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3억4,000정도... 그렇게 돼있는데 향후에 보면 확보계획이 장애복지기금은 한 3억정도로 알고 있어요.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그 다음에 저소득은 아예 없더라고요. 장학금 기금은...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한 7억정도로 향후에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도 7억... 그렇게 하셨는데, 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없는지 향후에 더 보충을 안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왜 3억으로... 아예 하시려면 모든 것을 기금이 이자도 엄청나게 싼데 거의 한 10억정도로 다해서 평등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천군식품진흥기금있죠? 그것은 보니까 92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뭘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인지, 이것은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기초생활보장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급자현황에 1,701명으로 나왔죠? 973가구에 1,701명...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973가구는 똑같은데 1,737명으로 나왔어요. 제가 자료받아본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등지원 있지않습니까? 1등급부터 127등급.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등급부터 127등급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 1,701명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35세, 최하가 삼십 몇살까지도 있는데 35세에서 40세... 그이하는 저도 생활능력이 없어서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35세에서 45세 정도는 사실 생활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이나 그런분들은 제외하시더라도 사실 지금보면 화천시내에서 이 기금을 받아서 지급되는날 거의 시내가 사실 술먹고 다니는 35세에서 40세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냥 하루에 술로 드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속좀 해주고, 앞으로 1,701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셔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문제에서는 사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앞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중에서 초등학교 앞을 중점으로 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도 초등학교 앞을 중심으로 단속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재활센터 사무실이 비좁아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장애인재활센터 사무실이 비좁고 작업장은... 사무실은 인원 7, 8명이 앉은 자리도 없을 정도로 장애인재활센터 사무실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재활센터 사무실 협소를 개선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주신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생적이고 내용적인 면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랑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입맛을 다시 밥맛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학교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종합사회복지관은 최종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2003년도 업무보고도 하겠지만 내년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한꺼번에 하는 관계로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도 저도 신경을 참 많이쓰고 있는 편입니다.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예산확보가 군비를 많이 들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저희도 궁리하던중에 여성회관과 병행해서 사회복지관을 건축하는게 어떻겠느냐. 또 각시군에서 사회복지관이 없는데가 저희 화천군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도 특수시책으로 1개시군에 여성회관은 한군데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정에는 조금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쌈지방을 우선 이용하고 있는 교육실이 있으니까 제일 밀고밀고 밀다가 이제 마지막이 된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하고 여성회관을 병행해서 또 군수님도 이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민속박물관하고 병행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하여튼 맨 처음에는 여론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축을 해놓고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쓸데없는 건물을 짓지 않았구나." 하게끔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관도 그냥하는게 아니라 지하에는 식당을 구비하고 예식장을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여론을 잠재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급하게 그때가서 하지말고 미리해서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해놔야지 갑작시리 집을 한창 지으려고 할 때 그때서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늦는다고요.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좀 할 수 있도록...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공설묘지 관련해서 배수로와 축대와 너무 약한 것은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봐도 그게 너무 얍사한 느낌이 들고해서 몇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와 연계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던가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여성, 노인복지기금 기금증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이 장애인복지기금이 6억, 여성·노인복지기금이 10억씩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노인하고 여성복지기금은 1억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취미기술 교육보다는 여성의식 교육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취미기술 교육을 시작할때는 IMF 시기에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의식자체가 물론 낮아서 그렇겠지만 공동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IMF고 해서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홈페션이라던가 양재, 이·미용기술, 이런 교육을 주로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의식교육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노령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급수별로...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노인과 장애인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자판기, 매점등 허가시 장애인 신청 우선반영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주셔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처음 구입을 해서 시설을 설치할때만 장애인한테 우선하는게 아니라 이전할때도 장애인한테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13대 중에서 6대는 계약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군청내 식당에서 운영하는것인데 장애인신청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장애인우선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화천군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계해서 계약자의 공백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근무자...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전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 근무자의 고용관계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여관계 때문에 그게 좀 늦춰졌다는 말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주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장소를 다른데로 알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만, 임대료도 비싸고해서 우선적으로 시간은 자꾸가고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일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를 수선을해서 우선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운영하는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실 보다는...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하고 지금 사무실 장소는 재활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재활센터에 작업장을 타장소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있게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그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것으로...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대로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행사비를 많이 해줘야 될거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참 반가운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는 장애인들이 어디 행사시에는 조금도 뒤떨어짐이 없이 보내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하겠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행사비를 다른 타시군에 뒤지지 않게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있는지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2회에 14개소를 점검해서 폐기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7번답변은 조금전에 한 내용을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성관련대회 참석여비에 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총 예산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강원여성대회는 140만4천원을 전국여성대회는 47만원을 신사임당 문예경연대회는 46만8천원을 해서 총 지출합계는 23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화천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사중지 명령은 안내렸습니다만, 기온의 강하를 봐가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도 지적을 주셨지만 전에도 지적하신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8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개읍면 19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종이타올도 교환안된 업소도 또 나타났고 방향제가 없어진데도 있고, 액자 그림도 떼어간데가 있고, 여러군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4개소에 대해서 다시 재차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요. 9월까지 교환을 완료하고 다시한번 점검을 한결과 다 설치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보훈단체 정산처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분기별로 정산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야 원칙이예요. 분기별로 정산처리해서 받고, 또 250만원 지급해주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천리 경로당이 15명인데 경로당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에 65세이상 노인이 3,115명인데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 3,150여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차이는 저희는 65세이상 노인만을 뺀것이고요. 경로당은 60세가 넘으신분이 등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수치가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읍면지역은 10명이상이면 경로당 등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천리가 등록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주신 노인고용과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하는 판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일거리 찾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려야 하는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 여건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깊이... 몇 년전까지만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고도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린바도 있고 후평공단까지 찾아보고 혹시 일거리가 없나. 찾아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을하고 위원님들 좋은 조언도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화천군의 군민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주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 수치상에 1,488명은 전산입력으로 뽑은 세대가 같이 돼있는 세대를 뽑은 것이지 실제 거주를 같이하고 모시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어떤분들인지... 이런분들에게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특수시책에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거는요. 과장님이 혼자서 하시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면에 복지과나 읍면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주셔서 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 최소한 부모를 10년이상 모시고 있다.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던지,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한번 내놔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모를 모시면서 군에서 어떤 도움을 줬다. 그러면 부모를 모시려는 사람도... 그렇다고 많아지지는 않겠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군에서 이런 도움을 주고 어떤 쓰레기 봉투라던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질것이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거 아니냐. 2003년도 사업계획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산도 한번 반영시켜 보고... 이런 예산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께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식품제조 가공업소인 새한식품에 아마 사업주가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돼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최덕규위원
네, 알았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폐기처분한게 적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유통식품 기간 경과제품만 폐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앞이라던가 부정불량식품을 파는, 많이 팔수 있는 지역을 좀더 횟수를 늘려서 적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짧막히 한말씀 드린다면 이번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칭찬해서는 안되겠지만, 자료를 성실하게 줬다는게 가장 직원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 장명령서까지 내라." 하니까 정말 세세하게 냈는데, 감사나갈때만해도 출장명령서 스스로 내준데 대해서 일단... 그래서 감사를 더하고 싶어도 끝낼께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혹독한 질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60년대와 별다른 것이 없다는건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기보다 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아동복지 시설인 풍익보육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의 그런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별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지원운영비가 월별 77,020원이고요. 아동 1인당 지원보호비는 월별 98,105원입니다. 거기에 운영비에는 인건비, 원장이라던가 보육사,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주신 기금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은 왜 확보를 안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업무가 청소년 업무랑 병행해서 같이 보게 돼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학생자녀 장학금을 주는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장학기금이 산발적으로 굉장히 갈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분 의원님들은 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장학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하고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소득주민 장학금이 옛날에는 실업고등학교가 저소득 수급자에 대한 자녀학비가 지원치 않을때는 고등학교, 대학생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수업료가 지원이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수급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 장학기금이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때가서 장학기금을 더 확보하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료하고 저희 업무보고서하고 아마 인원수가 맞지 않아서 그랬던 모양인데요. 그차이는 수급자는 시설보호자가 포함이 한군데는 됐기 때문에 수치가 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과 관련해서 1등급에서 127등급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지침에 의해서 생계급여 기준표가 가구소득별로 1등급에서 127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2만원 초과 63만원 이하부터 63만원 이상 64만원 이하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기금은 재원을 확보하는게 과징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으로 되기 때문에 기금을 따로 재원을 확보해서 충당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글쎄, 다른 기금들은 많은데 이 기금은 적길래 어디서 출연되는 기금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초등학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초등학교 앞쪽에 식당이라던지 소매점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냐고...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답변 드렸는데...
종진
최종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애인 재활센터... 장애인 사무실이 협소한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재활센터 사무실이 지금 읍면 임원들만 모여앉아도 그분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앉을 자리가 없이 쇼파 뒤쪽에 서서 하는걸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무실을 어떻게 늘려줄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이전을 화천읍 상리 2-15번지외 1필지,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고 예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리 지역에 이전지역을 했더니 거기가 절대농지라고해서 사업장을 신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군유지를 알아봤더니 소방서 뒷부분이요.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하는식으로 임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거기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이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업장이 이전이되면 그 공간이 비니까 거기를 시각장애인 사무실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그쪽에 시각장애인을 장소를 이전해주던가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한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그러고 이것은 다짐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에 자판기 6대가 조례 개정전에 계약돼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면 장애인으로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꼭 좀 협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거니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이월된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는 계속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납골당 신축사업이나 공설묘지 조성사업 이런것들은 계속 이월됐지만 다음에 또 사고이월로 된다던가 이렇게 이월시켜야 되는거고, 단 한가지 사내면의 경우 사내면복지회관 진입도로 1식... 이것이 현재 매듭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고이월이 어떻게 결정된 사항인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내복지회관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복지회관 진입도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 사내복지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무효화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동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환대
황환대간동면장
안녕하십니까? 간동면장 황환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그리고 참된 봉사를 위해 열심 노력하느라고 하고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거 우리면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항입니다. 우선 저희는 인구가 2,751명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입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23명이 감소됐습니다. 면적은 129㎢로 농경지가 14㎢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7개리에 행정 12개리 52개반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원으로 기본경비가 1억9,000, 투자비가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원이 기능전환에 따라서 16명이고 현원은 14명입니다. 결원이 2명인데 그중에서 수습행정 1명이 발령돼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에 성과로는 산불예방, 구제역, 수해응급복구등 민·군·관 협력체제로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을 들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편중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균형있는 개발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 4대선거와 월드컵등 주민이 적극참여하여 화합분위기 조성을 들수 있겠습니다. 반성할 점은 연작피해에 대비한 애호박 대체작목 육성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쓰레기소각이나 무단 투기에 대한 환경관리 보존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간동복지회관내 이용업소 유치가 희망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사관 가족초청 알리기하고 초·중·고생 병영체험을 실시코자 했으나 금년도 태풍 루사와 군부대의 계속된 훈련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친절행정구현등 13개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친절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으로 "안녕하십니까?"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업무실명제로 전직원 업무 안내판을 청사현관에 설치하고 민원실명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면장을 민원실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봉사행정으로는 지역 면, 파출소, 우체국, 농협, 향장, 이장등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의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대민지원이나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불편해소책으로 오지민원대행과 민원1회 방문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원인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월1회 운영해서 고충,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칭찬·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등을 우선추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동호회를 매월 첫째하고 셋째주에 월2회를 운영하고, 창안제등 제안을 전직원 제출을 의무화 시키고 전직원 전산관련 자격취득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장·직원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운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 전국 도지사, 시장·군수, 도·군의원 등 지방 4대선거를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했고 12월 19일에 시행되는 대통령선거 사무를 위해서 선거인명부 작성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 전산장비 일제점검등을 실시했고 지금현재는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을 26일에 확정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관계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치의 오차없는 법정사무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현재는 4단계는 76명으로 국가시행이 64명, 군시행이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시행에는 숲가꾸기가 9명, 인감전산화, 정보이용실, 논농업직불제에 1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파월장병 만남의장 개설 사전준비 관계는 손님맞이 대비해서 친절,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 사업현장에는 토목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남의장 진입로 꽃길조성으로 메리골드 1만본, 사르비아 5천본을 조성하고 메밀꽃길을 500m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장 진입로에 벚꽃나무 꽃길을 만들기 위해 오음2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가로수 벚나무 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수급자 가구에 110가구에 180명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장제비 지원등을 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경로당겸 마을회관 신축이 2개소인데 간척3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간의 이견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설계완료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만리 경로당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인데 지금현재 12월 2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농장은 방천2리에 1,500평을 옥수수를 파종했었는데 조수익이 60만원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실버사랑 모임이 되겠스니다. 무의탁 및 독거노인이 10명입니다. 관내에 유관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선물전달 2회, 방문상담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저소득 밑반찬 지원 및 건강진단 입니다. 저희는 밑반찬 제공시에 보건소 간호사를 동행시켜서 건강체크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장병을 통해서 동절기에 목욕하는데 같이 노인들을 모셔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를 연 246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장애인 민원택배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간동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경비가 유류대 및 전기료, 인부임, 시설보강비 등을 합해서 4,798만6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결혼·회갑이 7회로 돼있는데 10월말 현재입니다. 현재는 11회를 이용했고, 목욕탕도 37회, 다목적실 운영도 2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은 619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복지회관 시설 노후로... 이게 91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투자비는 노후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난방 및 수도배관에 대한것도 전면교체를 해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정화천 구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억제 및 재활용품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0개리 14개소에 7,725매를 판매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은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 2회를 실시해서 20,450kg을 수집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으로 12개단체에서 1,340명이 참여했고, 행락철을 대비해서 공중간이화장실에 오물수거 20동을 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3개소에 대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각 1명씩 배치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방위 및 주민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운동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기관 및 군부대등 임직원 인사이동시 기관 및 군부대를 방문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가정, 전입자가정에 대해서 면장 축하옆서등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호적정보화 사업으로는 저희는 호적정보화 사업이 1,865가에 11,091명이 되겠습니다. 5월 6일에 호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호적등 등·초본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는 저희가 13개대에 275명이 편성돼있고 4년차 이하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8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이 17건에 3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건에 500만원은 파로호 신선애호박 홍보 하우스설치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 소규모 시설사업은 16건에 3억800만원인데 방천2리 마을진입로를 포함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3건을 완공을 하고 구만리 배수로외에 2건은 12월 10일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체계를 군부대 감시망을 통해서 병풍산 AOP와 화천발전소 288고지 두군데를 구축해놓고 유금감시원 7명과 명예감시원 1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체계로 3983부대와 의용소방대에 사전협조를 해놓고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항상 차량적재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등짐펌프외 10종을 확보하고 마을앰프등 가두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박약차 17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말목외 7종에 대해서 7,700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신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애호박 단지는 186농가에 142ha를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이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수료가 2억5,000되는데 2억5,000을 제외하고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186농가에 24억4,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애호박의 대체작목으로 가시오갈피를 금년에 시험재배했는데 1ha에 5,000주를 식재했습니다. 김동림 농가외 15호가 식재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특화작목개발에는 모현동 메뚜기쌀 생산단지 10ha 조성해서 무농약 품질인증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0가마를 수확하기로 했었는데 금년에 집중호우와 폭우로 유실, 매몰등으로 인해서 300가마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가마에 대한 것은 80kg가마들이당 21만6천원씩 농협으로 전부 판매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0ha를 조성해서 1,000가마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쌀 홍보를 위한 마을홈페이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농경지수해복구사업 추진이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이 8.8ha, 매몰이 16.6ha로 전부 25.4ha가 유실 또는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1억4,8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동절기가 되기전에 추진하려고 애를쓰고 있습니다만, 사업단가가 적어서 사업자가 사실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파로호 신선애호박 홍보하우스 설치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파로호 신선애호박 홍보하우스 설치는 간척2리 46호 국도변에 만남휴게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파이프조립하우스 1동을 짓고 휴식용의자, 쓰레기통들을 비치하고 안내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박묘를 160본을 식재했습니다. 금년에 여행객의 쉼터조성 및 지역농산물 소개를 하는 코너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독거노인 생산상 차려드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중 무의탁 및 독거노인 10명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매월 1인당 3천원씩 적립해서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생신상을 일곱분을 차려드렸습니다. 세분은 아직 생산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생신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지 간동복지회관내 이용업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3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를 조서해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이용협회에도 의뢰를 했고 관내 업소에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의도하고 요구했었는데 전부 기피해서 저희가 중간에 먼저 2회추경때 사업포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곡수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당초에 8,455포대인데 물벼수매를 1,335포대를 했고 건벼가 7,020포대인데 현재까지 5,218포대를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1,802포대가 남았는데 이것은 유촌1, 2리하고 간척3리하고 3개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분석해보면 특등이 388포대로 7.4%가 나왔고 1등이 3,366포대로 64.5%, 그 다음에 2등이 1,349포대에 25.9%, 3등이 115포대에 2.2%로 등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면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간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읍면기능전환 등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서도 직원수도 줄고 예산도 줄고해서 면정을 살피시면사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걸 보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언제 다시 개선될까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몇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인데 1억4,800밖에 안되나요? 25ha나 되는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하셨는데 수해복구가 가장 남으신 문제이실 것 같은데, 1억4,800만원 가지고 25ha의 유실, 매몰이 다 확실히 될는지 궁금하네요. 간동면만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유실, 매몰에 대한 완전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건설과에서 구체적인가 없으면 내년도에 넘어가서 해동될때까지 기다리면 3월 이후에나 착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은 여건이지만 해보셔야겠지만 하여튼 농사철 이전에 조기완공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평소에 생각했던건데 면에서 군청으로 올려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시적으로 생활수급자 박만석외에 2명이 다쳐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입원했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것인데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척1, 3리 넘어가는데가 도로가 됐기 때문에 마을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감이 넘치는 마을표시... 그것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삼거리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삼거리에 정류장을 문화관광과에 요청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받고 설명 잘들었습니다. 간동에 청정화천 구현 부분에 13페이지.. 그런쪽으로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간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단말입니다. 그때당시 한 6,000만원정도 만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아마 언젠가 제가 실태파악을 갔을 때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전혀 운영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주 폐기처분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없애는게 좋겠냐. 우리 군비가 들어갈 망정... 도비로 국비 좀 지원받고 우리 군비를 해서 그때당시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의 잘못하면 세월이 흘러가다보면 운영도 안하면서 애물단지처럼 있을 형편이 된단 말이예요. 그것을 만약에 쓰레기소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애물단지처럼 남을게 아니라 철거해서 없애야될거 아니냐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처리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 실태를 면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애호박 홍보하우스를 만드셔서 여행객 쉼터조성으로 특산물을 소개하셨고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애호박을 재배해서 26억인가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잘 운영하셨다고 봅니다. 항상 작목이라는건 한가지를 계속 심게되면 땅의 성질이 좋아지지 않아서 자체가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26억이나 올렸다면 상당히 지도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조립식 파이프로 해서 1억500만원 들여서 조립식 파이프로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서 여행객에게 매각을 하고 홍보를 했다는데 한 결과의 성과는 과연 어느정도 거뒀느냐. 애호박 판매는 빼놓고 말입니다. 행락객이 연간 그래도 항상 관광객이 춘천을 거친다던가 해서 간동을 거쳐서 고성을 가는 경우에 잠시 쉬어서 간동에 소개를 했다던가 각종... 전 면민이 관광요원화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얼마정도 그 관광객이 간동을 거쳐가면서 하루라도 1박하고 갈 수 있는 계기가 어느정도 마련됐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에 마을관리 휴양지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얘기가 안되겠고... 제가 늘상 면에는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똑같이 면에 질문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화천군에서 지난번에 횡성 성우리조트에 가서 저희가 2박3일정도 화천군의 공직자가 의식개혁에 의한 체력단련이라던가 의식개혁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를 다녀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개혁이라던가 각종 체력단련내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온 그 자체로하여금 우리 면정을 수행하는데 얼만큼 접목내지 사기가 드높아 졌느냐? 과연 우리가 교육받고와서 어느정도의 군민과의 대화속에서 의식개혁속에서 군민을 위해서 친절, 기타 봉사를 했느냐. 이런쪽을 질문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참 좋았다."하면 어떻게 하던지 2003년도에는 하루더 연장한다던가 2박3일을 3박4일로 한다던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아니면 전·후반기로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제가 자치행정과나 군수님한테 건의한다던가 해서 1박2일을 2박3일로 한다던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좋은 분위기라고 할까? 아니면 군민과의 봉사정신이 좀더 상향되는 쪽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과연 갔다와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모습이... 그런쪽으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고요.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 갔을 때 면사무소 옆 공간에 공부방을 설치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요. 그것이 알고 싶고요. 여기 간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네요. 보면 금액이 619만원인데 유류비도 안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일러 교체도 있고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이 될텐데 이래도 괜찮은지요. 자금확보 문제라던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대
황환대간동면장
간동면장 황환대입니다. 많은 관심을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25.4ha에 1억4,800만원 가지고 완전 복구가 되겠느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실은 기준이 20cm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매몰은 1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m가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20cm를 복구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산출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모자라고, 또 정부에서 보조금액이 60%밖에 안되고 30%는 융자, 1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어차피 40%를 농민이 자부담을 해야만이 복구가 가능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업자들과 지역별로 리별로 하지말고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3개 권역을 나눠서 유촌지구, 오음지구, 간척지구로 나눠서 묶어서 이장들하고 협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차질없이 완전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만석씨와 박용현씨등 환자들이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계셨는데 사실은 이사람들이 수급자로 과거에는 책정이 돼있었다가 지금 전산조회로 인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데 저희도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서선 도로포장이 돼있는데 마을표지판이 필요한데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춘천방향으로 승차대기소 설치관계하고 두가지는 군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촌리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돼있었습니다. 거기에 2000년도 초까지는 운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매립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가 거기로 가지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관계부서에 철거를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도 보기에 상당히 흉하고 하니까 철거해달고 요구도 있었고해서 군에 건의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애호박 홍보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애호박이 계속 연작으로 인한 지역은 피해로 인해서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지금 호맥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땅심을 높여보고자 호맥을 많이심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 홍보하우스를 설치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다만 "우리지역에 이렇게 애호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가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홍보의 효과는 많았다?
환대
황환대간동면장
네. 그 다음에 횡성 성우리조트에 의식개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효과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숫자로 측정하기는 어렵고 저도 최의원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즐겁게 끝까지 잘 받았습니다. 최의원님도 끝까지 받으셨지만... 또 직원들도 갔다와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친절함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1년에 2박3일정도는 한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덕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공부방을 설치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설치해서 학교에서 제가 명단을 통보받아서 일일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석을 만들어서 그 학생이 자기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남, 여가 한군데 한꺼번에 와있으니까 서로 저희끼리 장난하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와서 감독을하지 않으니까 감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도 제가 고심을하고 아주 당직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해서 지금까지는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방을 우리가 많은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했더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동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것이지 어떤 소득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목욕을 지금까지는 일요일에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운영하는데 150명내지 200명씩 오고 있거든요. 원래 금액이 적기 때문에 - 1,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수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완전히 옛날식이고 노후돼서 기름이 시간당 40ℓ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6시간만 돌려도 한 두드럼씩, 아니면 세드럼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값이 제가 한 800만원이 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해서 500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정산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보일러는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당 20ℓ씩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유류대는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복지회관이 저희 화천군에서는 저희면이 제일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회갑연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목욕탕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찜질방 이런게 시내지역하고 똑같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하남같은데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몇천만원씩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좋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간동면장 황환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