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TK 1공구 남동 민원 조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월 20일날 지반 침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약 5개월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아마 다른 곳에서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협의를 타결해서 협상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구수로 보면 총 35가구가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제가 보고 듣기로 보수 완료가 27건, 현재 처리 진행중인 건이 8건인데 건물 균열이 6건, 지하가 2건, 제가 이렇게 민원 현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27건을 보수 완료하고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남아 있는 8건의 문제, 그것이 곧 쉽게 말해서 상당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문제는 조금 비중이 높은 분야만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핵심이 이 분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아주 소신있는 말씀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원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본부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특히 민원에 해당되는 성원공사라는 업체는 공사만 끝나고 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 분들은 돈 받아버리면. 그리고 지금은 해준다, 해준다 하고 최종에 나중에 가서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내리는데 어쩔 것이요, 법정 투쟁합시다, 이렇게 되어버렸을 경우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주민한테 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관 업체이기 때문에 주관 업체의 키를 쥐고 있을 때 이 민원을 해결해야만이 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그런 확실한 의지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도 가능하면 조속히,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야만이 주민들에게 집도 없이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한 5개월 정도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을 빨리 치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주셔서 가능하시면 민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업무에 임하셔야만이 민원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또 민원을 대변하는 역할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꼭 성공적인 해결이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는데 저쪽 위에 용산기지 차량이 있습니다. 용산기지 차량 위쪽에 기지 차량을 정비하면서 하천을 좀 범했습니다. 범해서 그 밑에 분야가 폭이 좁아지면서 훼손이 된 분야가 있습니다, 동산타워 그 밑에 쪽으로. 그래서 그 밑에 분야가 자전거 도로가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가 지원교까지만 되고 그 위에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쪽이 매우 조깅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높은 곳인데 사실은 용산기지 차량에 제공함으로써 그런 분야에 불이익을 조금은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밑에 있는 자전거 도로의 판을 지하철공사에서 주민들한테, 물론 조금 지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통을 받았다는 보답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신지 본부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한 답변 너무 고맙고요. 제가 만약에 주민들이 그 분야에서 토지 수용에 있어서 불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저도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분야에 전체적인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저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흔쾌한 답변 잘 듣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건설이 아마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물론 예산확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운영에 어려움도 예상되나 아마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 중에 약 56% 정도를 이월시킨 적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물론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건전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56%라는 큰 금액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하철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만이 이것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가 많이 이월이 되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로 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물론 현재는 공채를 발행하니까 재원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그 공채를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빚인데, 그런 분야가 충분히 대안이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공채를 쓸 때는 좋으나 차후에 대안이 충분히 없을 때는 문제가 생김으로써 저는 처음에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대안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물론 동료 위원인 박영수 위원님이 한 가지 지적한 것 중에 지하철 부품이 약 4만 2천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체가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부품 뿐만 아니라 저는 A/S, 하자 보수가 차후에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 회의 때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장님으로부터 그 문제는 물론 용역을 맡기는데 그 용역을 맡김에 있어서 혹시라도 제작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왔을 때는 제작사는 그 많은 기능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확연히 알 것입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아는데 제3의 업체가 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찾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부장님께서는 “저희들은 제작사의 업체에 하자보수의 용역을 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1호선이 2007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투자비를 제외하고 1호선 노선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나 주변 동료나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는 나눴을 때 운영상의 흑자를 내기는 도저히 어렵다. 물론 인건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도 줄입니다. 광고 수입도 가질려고 하나 운영상에 흑자 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운영상에 흑자를 내려면 지하철이 언제부터 흑자가 날 것인가 하고 예상을 해 보면 최소한 2호선이 완공되어야만이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물론 재정악화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호선은 2007년에 끝나고 본 계약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2호선 순환도로가 애초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장과 변경과 이런 상황으로 해서 2008년에서 2019년이면 엄청나게 뒤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2007년하고 2019년이면 벌써 18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공을 하려면. 그러면 18년 동안은 거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본 위원이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대안을 드리자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호선은 가능하면 뒤로 밀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저는 뒤로 밀쳐져도 괜찮다, 아직 광주 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그러나 2호선은 빨리 당겨야겠다. 당겨서 그 갭의 차이를 18년이 아니라 최소한 10여년으로 당기면 우리가 운영의 효율이 나오지 않겠는가, 너무 갭이 떨어져서 전체의 원활한 교통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적자 폭이 많이 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물론 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추구해 가면 그것도 다만 1년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줄어듬으로써 운영상에 적자 폭을 줄이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안으로써 인정을 하시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뜻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보다 우리의 적자폭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에 정진해 주실 것을 마지막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첫 보고이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는 첫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내용적인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현안 사항을 보고 받는 시간이 더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를 심도있게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하철 특별 채용에 있어서 언론에 비춰보면 언론에서 상당히 인력 활용 면에 있어서 맞지 않는 특별채용이지 않느냐는,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나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특히 지하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야가 상당수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해 들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자료요구도 안 했고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떠돌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하철 공사 총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소상히 어떤 분야는 이렇다, 또 이런 분야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면 이런 분야는 솔직히 이러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한번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사장님께서 전체 두루뭉실한 설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특별채용에서 7명이 사무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럽니다만, 지금 채용한 특별채용 7명 자체도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지하철공사의 팀장급이 포함되어 있지요?

저는 팀장급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직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은 영리입니다. 또 영리 중에서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러면 핵심 포커스인 서비스를 중시 여기고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을 맡아서 하지만 서비스업에서 조직 관리와 행정을 취급하였던 전문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야까지 심도있게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만, 그 점에서도 충분히 그 분야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기 확정되고 채용했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번복하자 뭣하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썩 그 분야에 합리적이지 못 했다면 앞으로도 채용 인원이 많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전의 것은 묻혀둔다 하더라도 차후에 발생되는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가능하면 그 능력과 활용이 맞는 그런 분을 채용해야만이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더욱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 자기가 경력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은 쉽게 적용이 되고 활용가치성이 두 배, 세 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전문 분야에서 와서 배워서 하면 충분히 시간이 되면 할 수는 있겠지요, 능력에 따라서. 그러나 그때까지의 시간은 상당한 인력 낭비이지 않느냐, 우리 지하철공사도 손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인사나 이런 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객관성이 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하겠다, 이런 분야를 참작하셔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