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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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 그리고 국ㆍ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서광수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02년도 우리 시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의 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를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두고 학생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실현하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주역이 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자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교육방침과 자기 담당업무의 특색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합니다. 배의구 교육국장입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용흘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안순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종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종채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최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성률 총무과장입니다. 고화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화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옥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ㆍ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합니다. 김명만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남대우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이근모 동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민명균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기응서 서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안정근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주시면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지원기관 운영, 사립학교운영, 주요시설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그 중 교육지원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우리 시 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89페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이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학철을 이용해서 시내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일제히 인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단속은 고작해서 세 건을 적발했다고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름방학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시, 입시, 예능 등 학원 및 교습소가 4천 개 학원이 성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국ㆍ영ㆍ수 과목이 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방학이라는 이유로 1개월을 늘려서 5주에 6만 2천원으로 기습 인상했고, 종합반 또한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고시학원의 경우 공무원 7급 종합반의 경우 2개월에 40만원을 받아 6만원을 인상시켰고, 9급 공무원종합반의 경우도 35만원을 받아 9만원을 인상시키는 등 방학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 학원과 교습소의 실정입니다. 곧 돌아올 겨울방학 때도 수강비를 올릴 것이 뻔한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어떻게 시정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34회 학원 단속을 했고 역시 학원 수에 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한 곳은 대개 보면 수업료를 책정할 때 기준을 책정하면서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되는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고, 한 시간 한다면서 두 시간으로 연장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시간 수업에 대한 대가를받고 있는 학원도 있었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단속을 한다 그러면 학원이 은폐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겨울방학 되기 전에 미리 예고도 하고, 저희가 불시에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제 장부 부실기재 2건, 영수증 부실기재 1건, 영수증 원부 미비치 7건, 영수증 미발급이 18건 등 대부분 수강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학원들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일부학원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도 받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학원에 대한 영수증 관리는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정부에서도 세수 확대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탈세 방지 등을 위해서 신용카드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들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서 거부하는 학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앞으로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권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 학원에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겨울방학 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일부 학원을 둘러봤는데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음용수, 교구, 화장실 등 부대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를 맞아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화기나 소방 장비 등, 음용수 이런 부분도 시설이 미비한데 동절기에 대비한 소화기, 소방장비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겠는가. 학생들의 안전예방 차원에서 본 위원이 부교육감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특별반을 편성해서 수강료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등 학원이 최소한 갖춰야 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학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미비한 데 대해서 부끄러운 감이 있고요. 앞으로 학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전 학원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 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표집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대책을 우선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먼저 시달을 하고 표집해서 10일이나 20일 후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했는데 일선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와 업무보고서 12페이지, 21페이지 등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및 최근 3년 내에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신설학교가 여러분이 보여주신 부분에는 우리 시 교육청에 2건, 동부교육청 4건, 서부교육청 2건해서 8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를 완료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998년 이후 신설학교 현황을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한 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2개교해서 34개 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에대한편의증진법이 발효되어 학교시설은 98년 4월 11일 이후 신설된 신축 건물에만 의무사항이 적용되어 위 34개 학교를 광주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에 의뢰해서 편의증진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의거 의무사항인 내부시설ㆍ위생시설의 7개 항목을 2002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제 조사를 시킨 결과, 대상 의무시설 설치가 초등학교 60%, 중학교 48%, 고등학교 25%, 평균 54%가 이행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설치, 규격 미달 등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외치면서 장애 학생이 수업 받고 학교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동권도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잘못된 시설을 준공하고 마치 하자가 없는 것처럼 조치하지 않고 있는 간 큰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저희가 2002년도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89년 이후 신설된 학교 34개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기설학교까지도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단계적으로 공사비 8억 4천을 투자했고 현재 68%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도 5억 8천의 예산을 투자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부교육감, 질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34개 신설 학교에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설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신축할 때 설계가 이미 들어갔단 소리에요. 그것이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54%밖에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7개 시설 중에서. 이것을 여쭤보고 있어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가 와서 설계한 것은 100% 위원님 말씀대로 편의시설을 넣어서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사항에 대해서 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신설학교는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된 학교에는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학교는 편의증진법이 98년 4월 11일,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이후 신축학교는 7개 항목이 의무시설입니다. 이 의무시설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 본 결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60%, 중학교는 48%, 고등학교는 25%, 평균 54%밖에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당시부터 편의시설이 설계됐는데 감리나 감독 소홀로 인해서 미설치 되었거나 또는 규격미달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바는 부교육감께서는 신규학교에 미설치 되거나 규격미달로 편의시설 설치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시설공사의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편의 시설이 설치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전체건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시는지? 지금 여기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에서는 바닥방수 미흡 등등으로는 전부 하자 발생해서 조치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편의 시설 부분은 조사를 한번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런데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설과장이 오셨으니까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98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학교는 보통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짓기 때문에 98년에 법 시행된 것은 2000년 이후에 학교가 시설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사를 할 때 우리와 공동조사를 했더라면 서로 그런 부분 이해가 되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치고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나중에 조사했던 장애인총연합회편의시설설치촉진단 쪽에서 조사했던 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신설학교라도 2000년 이후 학교는 많이 됐고 그 전에 98년도 그때부터는…….

상택

이상택위원

다 된 겁니까, 많이 된 겁니까? 답변을 똑똑히 해주세요.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이 보도된 이후로 직원들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보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규정대로 설치가 됐던가요, 안 되었던가요?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공상 하자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설계서 상에 그 때 당시 우리도 정확히 보지 못했던, 시공 상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설계서상 미비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편의 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증 이행 기간이 안 끝난 학교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하자보증 기간이 끝난 학교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무 시설은 100% 완료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2003년도 말 이전 정도 11월경이면 제가 조사했던 분들과 공동으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편의시설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시 공무원들, 관리하는 학교의 행정요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요청하고, 편의시설촉진단에 요청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시설과 설계팀에 말을 했습니다. 했더니 현재 설계되거나 설계하는 공사는 그에 대한 기준에 맞게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하고도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기 발주된 것은 완벽히 보강하고 앞으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하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건립중이거나 향후 건립할 학교시설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손이 가지 않도록, 공사하면서 완벽을 기해 주십사 그거에요. 이미 시설이 안 되고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낭비다 이거에요. 이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이 설치되어 있구만요. 여기에도 위원들을 보면 21페이지에 나온 사항도 참고로 보십시오.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하셨는데 여기도 편의시설 전문가를 한 분 정도 영입하셔서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 여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외계층도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기초시설이 잘 되어야 복지국가입니다. 학교에서 더욱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개교할 9개 학교에 이 문제가 나와서 전체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98년 4월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편의시설을 향후 언제까지 의무시설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내년 11월 정도 돼서 이번에 조사했던 협회와 공동으로 전 학교를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설치하셔서 전체조사를 해서 하자 없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기재되어 있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집행 내역과 7페이지에 있는 사학재단별 학교 투자 현황 및 사학재단 학교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실적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이고 이 재정결함보조금 중에는 교원의 연금이나 재해보험, 의료보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립재단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는 부담금만큼 그 비율대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주고 있는 것도 맞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무조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주다 보니 오히려 사학재단에서 법정 부담금 납입에 대해서 태만히 하는 결과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고 납입금 책정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에 있는 뒤로는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지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법정 부담금을 100% 납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시 사학재단에서 법정부담금 납입 평균은 24%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76%정도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보면 2002년도 현재 시점에서 약 1,200억원을 추출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맞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학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낼 수만 있다면 한 해 동안에 1,2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좀더 바람직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텐데 사학재단에서 좀 더 많이 납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 자체는1,200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고요. 다만 독려하는 방안으로써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와 유사하게 사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 성격의 우수법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제는 아니지만 반대로 패널티적 성격으로 해서 법정부담금 30%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제증명수수료, 예금이자 등의 기타 수입을 전에는 마음대로 쓰는데 30% 미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에 포함해서, 기준재정 수입에 포함해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조치가 교직원의 의료보험료 납입에 포함시키는 정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수입 산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유인장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을 각 사학재단별로 지급할 때 법정전입금 부족분 충당금 성격이나 또는 각 사학재단 교직원 수와 호봉을 기초로 하는 실질적인 기본지침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옛날과 달라서 교육청에서 전체 인건비, 교원 숫자, 호봉, 그런 것들을 전부 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잘못된 법정부담금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십시다. 광주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서 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를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은 반드시 시ㆍ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지원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사학재단재정결함 보조금 산출 예산편성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자료는 오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이하를 보면 사학재단별 학교투자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투자금액은 교육청이 해당사립학교에게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법정 전입금이라든지 전출금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각 교육청ㆍ과 간에 공유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작년 2001년까지는 대응투자방식으로 했거든요. 다른 말로 매칭펀드라고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사학재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응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교육청에서 해당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분야에 대해서 일부 그랬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체가 아니고 시설분야 뿐이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사학재단 학교투자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실시 실적 및 지원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각 사학재단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경영평가가 우수한 사학재단에게는 교육청 예산 배정에 있어서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맞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본래 의도는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실시 실적 및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평가결과 활용”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의 준거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인센티브제는 아니지만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3,300만원 주고 우수법인은 2,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법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인센티브 실시 실적 및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없다고 큰 글씨로 적혀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시에서 실시한 사학재단별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2002년도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나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 경영평가에 대해서 예산도 집행했죠? 2억 1천 정도 되던데?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를 해서 왜 거기에 기준을 안 두었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2001년까지 그전에는 부담비율을 줬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30%, 교육청에서 70%했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법인에서 자기들 법정부담금도 못 내고 있는 처지에 30%를 내라면 30%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으니까 속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돈이 좀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전부 공립처럼 전자입찰을 시킵니다. 설계하고 내역을 단가까지 뽑아서 사립을 투명하게 만든 대신에 법정부담금도 못 내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왜냐하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학생배정을 하고 있고 수업료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환경개선, 교실이 노후되었는데 인센티브 없으니까 돈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안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 결론은 열심히 한 곳은 더 많이 주고 덜 한 데는 조금만 주라는 이야기이지 안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환경개선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우선 시급한 것은 먼저 투자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신

유재신위원

안 해준다고 하면 사립학교재단에서 또 달려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지 않은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법정부담금이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한다든가 그런 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사학재단이 이런 식으로 법정부담금 납입을 외면하고 있는데 몇몇 사학 재단이 규정된 법정부담금을 100% 납입한 데가 있습니다. 있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네 군데가 100% 이상 됐고요. 한 군데는 90% 이상 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렇게 낸데는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학교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

고화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화석입니다. 법정부담금을 100% 낸 법인은 만대학원, 보문학원, 동명학원, 호남삼육학원, 무향서원, 이 5개 법인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한 까닭은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100% 납입한 재단이 있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교육감말씀대로 법정부담금을 안 낸 곳에 지원을 안 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재단들이나 그리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재단에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어 명문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해주고 한편으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재단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안 해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설공사 투자비라든가 학교에서 자체 투자한 사업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덜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까지는 납입할 수 있는 체제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이라든지 사학재단별 투자재원만도 금년 한 해 동안에 1,35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기준 틀을 설정해 놓고 학교 경영에 의지가 있는 재단과 아주 무성의한 재단에 대한 지원기준을 이원화 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어쩔 수 없는 투자는 학교에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부담금을 안 낸 곳은 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옛날에 100% 납부한 곳은 운영비를 100% 줬습니다. 몇 년간 했어요.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다. 똑같은 학생을 배정하는데 학교운영비를 배로 쓰고 다른 학교는 의료보험 부담금까지 안 주니까 교육비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학부형이 볼 때 똑같은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면서 어느 사립학교 떨어지면 배의 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특혜가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불평이 요인으로 나와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사립재단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차별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에 걸쳐있는 초ㆍ중등학교 급식 현황 및 위생관리대책,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 학교가 251교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위탁학교가 34개교, 미실시하고 있는 21개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미실시되고 있는 21개 학교의 사유 혹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현재 34개교가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전체 급식 대상학교가 229개 급식 학교가 있는데 직영급식은 195개 학교에서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개 학교, 약 15%에 해당됩니다. 현재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급식시설비에 소요예산이 막대합니다. 또 한편 정규직으로 영양사 정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위탁급식학교는 학교급식법 제10조에 의거해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고, 현재 계약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로부터 직영 급식과 위탁급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위탁해 가는 과정에서 34개 학교를 직영 체제로 고쳐간다면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영양사 확보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영양사 확보 문제야 재원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직영을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에게 받아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학생, 학부모들에게 부담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아닌데 115개교라했는데 제 자료에는 116개교로 나와 있는데, 직영 체제로 하고 있는 196개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보했을 것이고 영양사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4개교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시설투자가 되었다면 169개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시설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설투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196개교가 시설투자를 하고 그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34개교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죠. 투자액면에서야 부담이 되겠지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는데 현재 위탁 급식의 계약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 34개 학교가.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대로 직영체제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미 실시 21개교, 여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위탁급식이든 직영이든. 그리고 중학교 21개교가 미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8개 학교는 미 실시한 이유가 학교 재배치를 서광중학교와 무등중학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못 짓고 있고, 부지가 협소해서 지원중학교는 지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학교이설은 진흥중학교, 송원중학교, 송원여중이 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공동조리를 하고 있는 곳이 고려고등학교, 전대사대부고, 이렇게 해서 6개 학교는 보류이고 2개 학교는 공동보조하고 있고요. 현재 해야 할 학교가 13개 학교인데 본예산에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예산이 5개교 예산인데, 8개교에 대해서는 35억원이 추가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해서 35억원을 확보해서 중학교까지 금년 내에 완료하려고 추진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결국 미 실시 학교 21개교 중에서 8개 학교를 뺀 나머지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려운 학생도 많고 점심을 어떤 데서는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차별적인 입장도 있지만 미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어려운 학생들,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중식 제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중식 지원체제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어려운 학생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는 미 실시로 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직영급식이나 위탁급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탁급식 가운데도 업자가 학교로 들어 와서 하는 곳도 있고 도시락처럼 운반으로 먹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학교는 중식제공을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현재 재배치 관계라든가 나 학교이설 관계라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가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재배치나 이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속에서 빠진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생들은 학업 중에 있는데 급식 분야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설하고 장소가 갖추어질 때 그 때 투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성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설부지 협소 1개교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지원중학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립인가요?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시설부지가 협소해서 1개 학교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대로 놔두십니까? 부교육감님?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지금 그 학군에는 초등학교가, 동구쪽이거든요, 지원중학교, 무등중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난번에 금남중학교, 학운여중을 통합했습니다만, 무등중학교하고 지원중학교를 통합해야 입장에 있습니다. 학교 땅이 넓은 무등중학교에 한다든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과정에 있으신 모양이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결식 아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이고, 또 어렵고 힘든 학부모들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줘서는 안 되겠다. 재배치가 됐건, 학교이설이 됐건, 부지가 협소하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 과정이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서 학교다닐 때는 점심을 거르고 다니기도 하고 점심 시간에 나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할지라도 점심 거르는 학생은 없도록 해주시라는 제 이야기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으로 직영과 위탁 두 가지 내용을 볼 때 직영은 많이 되어 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위탁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위탁은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직영보다 더 비율이 높다. 또 어떻게 보면 위탁업소에 맡기면 식중독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 비율이 많다. 또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영업의 수익차원에서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수입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별을 해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중독과 관련해서 위생관리 대책하고 식자재 수입산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 두 가지 내용으로 물으신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을 통해서 식중독 관련 위생관리대책 이것은 우리 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학교 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식품의 원 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청에서는 햇섭이라는 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 급식학교에서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도 햇섭제도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서 예방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각 학교에 대한 연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세균검사와 월1회 이상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 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세히 말씀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습니다. 수입농수축산물을 쓰므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있으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식중독은 그만두고라도 수입농수축산물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교육적 차원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학부모가 됐건, 학생들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금방 말했듯이 수입농수축산물은 선호도 또는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식중독 발생률을 다소라도 높일 수 있다는 소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교육은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자국산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수입산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용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싫어하는 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급식 학교의 식재료 중 국내산 사용실적은 국내산을 약 98.7%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산은 1.3%정도 활용합니다. 수입산의 대부분은 생산량 부족으로 수급되지 않는 고사리, 도라지, 바나나, 오렌지, LA 갈비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공 식품 중 쇠고기나 콩 등의 50～60%를 수입농축산물을 원료로 한다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거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자꾸 적어지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나 또는 전교조의 활동 중에서 나타난 자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96년도와 2000년도에 식중독 발생률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1996년도에는 수입물품을 적게 쓰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이 19.4%가 식중독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조사하니까 65.9%로 늘어났고 2001년도에는 74.1%로 식중독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식중독이 늘어나는 내용을 단계별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것이 수입 농축산물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 중에 주로 가공된 식품이거나 육류계통, 어패류 등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산과 수입품에 대해서 98% 대 2%,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위탁급식에서 수입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위탁급식 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입쇠고기를 쓰고 있고 그 데이터는 56%다. 그러니까 100개교에서 56%는 수입쇠고기를 쓰고 있다고 조사가 됐고, 수입쇠고기를 쓰고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그 양이 90%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 연구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가의 급식비로 인해서 자기들 수입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있지만 쇠고기도 그렇고 어패류, 양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들은 부패하기 쉽고, 또 부패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가공과정에서 부패방지제를 많이 첨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절 대책, 혹은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창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목표로 서명 운동, 이런 것들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콩이나 육류가 수입품이 대부분이고 저희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햇섭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로 인해서 위생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점검, 또는 모든 조리 과정, 이런 것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바나나같은 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저는 바나나를 꼭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로 좋은 귤, 얼마든지 있죠. 꼭 바나나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나오지 않은 것을 먹고자 할 때 는 기호를 맞추다 보면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물 중에서 과일을 보면 사과도 있을 것이고 배도 있고, 철 따라서 오이도 있고, 귤도 있고,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줘야지 구태여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않은 바나나 같은 것을 이용해서 꼭 수입해서 먹일 필요가 있는가. 사과나 배나 농민들이 애를 써서 생산한 것은 이런 것들을 소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째서 꼭 바나나같은 것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학교급식법 개정이나 급식조례제정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고 그러죠?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도 전교조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전교조에서 이런 내용이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쉽게 그 부분들이 동의돼서 좋은 급식법, 알맞은 조례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안 중에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자재 납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복수로 추천하게 되면 학교장이 그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운영 면을 빼고,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도 농민단체나 한국농동연맹이라든가 전국농민단체에서 제기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상정하려다가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상정이 못됐는데 지방시민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WTO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주안점을 무엇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그것이 아마…….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마찰이 있다, 갈등내용이 있다, 그 주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우리 입장에서는 급식학교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산품을 이용하도록 하자 하는데 대해서 WTO등에서 국제간에 통상 마찰이 이루어지면 안 되게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WTO 협정 관계가 우리 시가 이행해야 할 기간이 2004년인 모양입니다. 2004년 말이 넘으면 할 수 없이 WTO협정 내용대로 자국산이나 뭐다 해서 억지로 구분하기가 곤란해지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처럼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WTO협상 내용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쳐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998년에 학교급식제도는 조례로 정해서 자국산 식품만 가지고 급식재료로 사용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고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국산에 대해서 애용심이 많고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일으키고 있는 입장인데도 어째서 미국 같은 나라는 더 먼저 알고 98년도에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해서 자국산만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강제규정을 두었는데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만 하고 우리는 못하는 과정이라면 국회에서 못한다면 조례 제정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단체 내에서 진행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했다고 해서 큰 벌칙을 당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협정이 2004년 말로 해서 마감이 되고 나면 이제는 자국산이라는 의미로 강제조항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그 때는 WTO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 아니에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아무튼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법적인 관계나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국산으로 급식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흔히 보면 단체와 여러분들간에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협조적인 것처럼 돼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못하고 말았다는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자국산 식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배려되어야 하는 이유가 첫째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둘째는 식중독 발생률을 완연히 저하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식품에 대한 애용과 식습관 개선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한 거죠. 또 어려운 우리 농가, 또는 가정에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다소의 여건이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나나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즉각적으로 가능하면 지양시키도록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바나나 아니라도 귤도 좋고, 사과도 좋고, 많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교장선생님도 상관하지 않고 직영하는데 이익이 되는 방법이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안 될 일이고 또 위탁업체에서 제공을 한다면 언제 물품인가가 문제가 영업수익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소견을 부교육감님 말씀해주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라도 국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 공문도 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해야 되겠죠? 맛이 있어야 하고 영양가가 있어야 하고 저렴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맛이라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만족도 문제는 다양한 요구 수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변화속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차등적으로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내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학생들 필요 요구를 사전에 확인점검하면서 정리를 해갑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식단 내용 자체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입맛의 차이로 많은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원칙, 다시 말해서 영양가랄지 위생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식자재 사용여부랄지 이런 것을 준수하면서 학생들 희망, 필요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만족도 향상 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40%대에서 머물고 있지만 고등학생 쪽으로 가면 30%대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 속에서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입맛에 맞는 고급 식품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요즘 입맛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통적인 입장으로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맛을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다양해서 그렇다고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식품,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 이런 것들이 조리과정에서 함께 하면서 맛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찾아 보셔야 할 겁니다. 아무리 가격 문제가 있고 맛의 다양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그리고 가동되지 오래되지 않은 것들, 또는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들을 지양하고 좀 더 신경써서 돌아간다면 좋을 이유가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위탁에서 되도록이면 직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접 관리 또는 자기들도 감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기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신선한 재료를구입하는 이런 것을 자기들이 체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직영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입농축산물 배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스스로 국산 애용 쪽으로 가는 입장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조례제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공문화해서 이제 방금 있었던 일련의 사항들이 조리 있게 정리돼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영양사님들도 애국적인 차원에서, 교육자적 차원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것이 전환될 수 있는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생 면이라든가 부식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 자재 선정위원회를 둬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사들이 나와서, 식자재를 미리 학교장, 행정실장, 봉사단 이렇게 나와서 요리하기 전에 검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 전이라도 국산품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질적인 식품의 위생도에서 청결하고 신선한 맛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권장 공문도 내고 교육을 시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양사나 조리사 교육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용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