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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1-27

김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각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의회와 관련된 일에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봉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병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한해 동안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금년도 교육운영 성과와 반성, 금년도 교육훈련계획,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정보화ㆍ세계화에 부응한 교육내실화 추진상황 둘째 항에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어 교육운영과정 그 대상인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요자를…….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수요자를 직급에 따라서 하느냐, 전체에서 선발하느냐 그 말입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6급 이하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번 하는데 기간은 얼마 동안 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4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3주는 교육하고 1주는 현지 어학실습을 갔다 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4주? 가령 중국어나 영어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4주 영어교육 해가지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4주 해서는 아마 히어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따른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것들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중앙연수원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는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거기도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입교절차는 자격시험을 봐서…….
박원

강박원위원

사전에 선발시험을 봐서 대상자 선정을 하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서도 초급,중급 과정을 능력에 따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이 4주 가지고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업무계획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전남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지금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자율적으로 출근시간 전에 희망자에 대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기초 영어 실력이 있는지 중국어 실력이 있는지 사전에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해야지 무조건 자기가 영어교육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전혀 기초실력도 없는 사람을 받으면 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 선정방법을 구체화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원에서 이것을 담당하려면 많은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히어링도 하려면, 테스트도 하려면. 그래서 교육자재나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전남대학교 어학연수원에 연수를 시킨다든지 그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비절감의 효과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나 중국반에서 31명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해외연수는 얼마 동안 시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주일.
박원

강박원위원

꼭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여기에서 실습을, 회화도 하고 국내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외국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여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해외연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영어반이 1,980만원, 중국어반이 890만원 해서 한 2,8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시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특히 공직자들 정보화 시대ㆍ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해서 실지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토플을 한다든지 토익을 한다든지 평가해가지고, 전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가령 50명이 교육받았다고 하면 평가를 해서 해외 가서 실지 연수할만한 사람만 보내야지 가서 바디 잉글리쉬나 하고 전혀 하지도 못하고 해외여행이나 갔다왔다는 기분으로 갔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명년부터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 과정을 12주로 확대해서 전대 어학연수원에서 7주 동안 실습을 받고 우리 교육원에서 4주 집중 강화훈련을 받은 다음에 능력검증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대 어학연수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가지고 자격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현지를 1주 내지 2주 정도 적응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은 해외연수 가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수한 공직자를 양성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선발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신다고 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특별히 업무하고 연계해가지고 관련 있는 사람들을 지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바람직한 방향은 그렇습니다. 주로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는 경제통상국이나 문화관광국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희망을 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필수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엔날레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전문적인 외국어 실력이 필요할 것 같고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찾아오고 할 때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야만 어렵게 습득한 외국어가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좀 더 묻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 관리실태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현재 교육원에 교관들이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교관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원에 상주하고 있는 교관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석교수 한 사람하고 교수진 사무관급 3명 해서 전임교수가 4명 있고 비전임교수로는 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 계장들, 또 6급 이하 해서 전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중 여성 교관은 몇 명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2명 있습니다. 5급 하나, 6급 하나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분야에서든지 양성평등이 원칙으로 작용하다시피 사회적으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교관들 확보에 있어서도 여성교관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확충하셔가지고 30%는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교육원에 있는 여성전임교수, 교관 이 분들도 활용하고 시청에 있는 시민복지국장, 여성정책과장, 실무담당 사무관들, 이런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외래강사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강의를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지만 상주하고 있는 전문교관에도 이런 여성교관들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강사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되어 있는 명단과 과목이 나와 있는데, 과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새롭게 변해 가는 사회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내년도 강사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 교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목 가지고는 역부족일 수도 있고 기왕 과목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유능한 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교수들의 강의기법이나 교육생에게 전달되는 효과를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지로 운영할 때 반영되어가지고 실익이 없는 교수는 교체하고 과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신선한 과목들이 강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물론 전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강사로 초빙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거기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금년도 운영했던 실적이고 명년도 운영할 때는 다시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강사진도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목내용도 마찬가지로 여성인력의 확대가 국가의 저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과목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아까 사회변화에 맞춰서 재조정하실 때 여성과 관련된 과목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여성정책과랄지 협의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과편성과정에 여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과과목으로 넣을 것인지, 여성을 전담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도 협의해가지고 가급적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금년도에 시행한 과목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과목은 딱 한 과목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의 흐름을 감안하셔가지고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과목 선택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전문행정인 양성을 통해가지고 고객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교육이라고 봐야지요.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42개 과정에서 약 70회 3,489명을 교육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38개 과정에 60회 3,271명, 10월말 현재 85.7%가 추진이 되었군요. 이 진도로 본다면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자료를 10월말로 제출했기 때문에 숫자가 표기 안 되었습니다만, 금주로써 금년도 계획이 끝납니다. 11월 29일까지 끝날 교육인원이 41개 과정 69회 3,486명이 됩니다. 계획 대비 3명이 부족합니다만, 그 사유는 중간에 일본어 4주 과정…….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사유는 안 물어 봤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취임 당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시민들에게 대폭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이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신문에도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당시 기사를 보고 저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특수집단의 교육을 휼륭한 시설에서 공무원만 하지 말고 일반 시민한테 개방하라는 것을 의회에서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칭 자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이 더 가까이 하고 시민한테 친근감이 들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교육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특수집단인 공무원을 위한 교육장으로는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우리 원장님 취임 당시 우리 일반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선언은 굉장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고장 바로 알기 위한 시민문화교실을 일반인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주권 문화유적 탐방, 현장중심의 교육은 방학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당초 약속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한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가 10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교육계획은 이미 수립되어서 확정되어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병인 교육과 정보화 교육입니다. 간병인 교육은 95명, 정보화 교육은 6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이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구상하게 된 이유는 전남대학교에도 사회교육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은 광주시청 산하 직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년에 실시했던 두 가지 시민교육이 반응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좋은 시설이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육운영과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시설개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 개방하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77회…….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방이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시설물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불과 2개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웠던 계획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실천되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김귀만 원장님의 약속했던 시책들이 지켜진다고 봐야겠군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3,489명의 일반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는 비율로 따지면 일반시민들한테 사회교육 차원에서 시키고 있는 특수교육이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간병인 교육이 2회에 걸쳐서 불과 80명, 다음에 일반시민 대상의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정보검색 등, 가계부 및 전화번호 관리, 이러한 부분에 60명, 지금까지 보면 약 140명이란 말입니다, 일반시민이.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약 3, 40% 정도밖에 일반시민의 사회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약속했던 시민한테 문호개방 차원에서, 몇 % 정도 시민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부여를 하겠는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내년도 교육계획은 연말까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각계 과정에 두 번씩 네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가급적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섭

신이섭위원

대강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불과 3, 40%, 3,500명의 일반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육에 비한다면 시민은 140명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 내가 10%, 15% 정도는 일반시민한테 사회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시간이 가니까 빨리,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약 1,500명 정도 된다면 공무원 숫자에 한 50%에 육박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십 칠, 팔%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정도 되어야 그래도 시민한테 문호를 개방하겠다라는 약속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이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사회교육 차원에서라도 시민한테 문호를 더 개방해서 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교육시설이 강의실 10실, 학습실 17실, 편의실 4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현재 교육과정을 매월 몇 개 과정이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월 평균 10개 정도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하루에 최대 몇 개 과정이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5, 6회 정도 됩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를 봐도 동시에 실시해도 산술적으로 5, 60% 정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교육원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단 말씀입니다. 유휴공간 활용방안이나 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시설은 소방학교하고 같이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 교육생에 대해서는 기존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고 여타 각급 사회단체, 지방단체에서 각종 세미나, 각종 대단위 집회, 회의 같은 것, 강의실 대관신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2회 정도 대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유휴공간이 많이, 방치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시청과 구에서 금년 12월까지 총 교육받을 수가 한 3,600명 정도 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3,480…….
명환

반명환위원

중앙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중앙교육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870명 정도 되거든요. 중앙교육이 한 25% 정도 된단 말씀입니다. 금년도 11월달에 금호리조트에서 직원들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지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교육방향이 단순 실무교육은 교육원에서 하고 전문분야나 경영마인드, 교양 같은 특수교육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경향이 많아지리라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원 기능이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교육원 활용도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도 교육과정 한두 개 정도를 전문화 또는 특성화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교육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 교육계획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각 교육원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었고 또 교육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과목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 문제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시책교육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이번 같이 금호리조트에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했고 중앙교육은 총무과 교육고시계에서 주로 5급 이상은 교육훈련법상 중앙에서 교육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출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청 산하 공무원 6급 이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수요도 교육시설에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서 교육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공통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강사수당문제입니다. 교육원에서 실시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유능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고자 해도 강의수당이 본인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외래강사 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특수강사는 시간당 10만원, 1시간 초과되면 5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2급 강사는 기본 7만원, 1시간 초과되면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들은 1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외래강사 수당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시에 각종 시정자문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잖아요. 자문위원들 보면 교수들, 전문지식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은 방향 같은데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 광주대학교 김태우 교수라든지 재정심의위원회에 있는 전대 김인태 교수, 또 광산업육성위원회에 있는 조선대학교 신영일 교수, 또 투자유치위원회에 있는 코트라 광주지부본부장 김영철 씨 같은 경우 이런 분도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 또 대통령정책자문기획위원회에 있는 전남준 국장이나 이런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광주교육원이 특성화 교육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으려면 광주에 가서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좋은 아이템을 발휘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연구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교관요원 임명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외래강사 수당 절감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거친 다음에 교관요원으로 임명해서 외래강사 수당 절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교관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수 전임이 5명, 비전임이 10명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15명이 2002년도에 총 강의한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내 교수요원이 29개 과정 342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외래강사 수당과 비교해 본다면 1,688만원이 절감된 실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688만원이 절감되었는데 15명이니까 342시간이면 평균 22시간 정도 한 것인가요? 평균 22시간이면 주간으로 강의를 한 시간을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수전임하고 비전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교수전임인 사무관급은 10월말 현재 50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 특히 그 중에서 비전임인 전산직 6급 교관요원은 10월말 현재 143시간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전임은 기본 부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8시간, 7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비전임 교수요원들에 대해서는 급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당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교재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월 6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임교수들께서 많은 시간 강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평균 50시간이라고 하면 10월말까지면, 주간으로 따지면 극히 미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내실 있는 강의가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정신교육 실시현황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54회에 걸쳐서 2,398명 교육을 하셨는데 선택전문교육 부분을 보면, 우리 요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선택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분야에서 교육을 받으실 분이 3과목 중에 한 과목만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통행정과정은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 과정을 밟는 것이고 각 과목에 따라서 해당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영호

최영호위원

이 과목은 전부 다 받는 것이군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각기 따로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신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라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의 일부를 놓고 볼 때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원칙에 의해서 짜여졌다기 보다는 느낌으로 볼 때 편의상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교통행정이 3개 과정이 있으면 그 중 한 개 정도는 관련 과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3개 과목을 대표적으로 보면 2002년 광주비엔날레프로젝트, 남도문화와 역사, 전통문화예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과편성과정에서 참고로 교통행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신교육에 광주비엔날레프로젝트, 남도문화와 역사, 전통문화예술 이해, 이것이 정신소양과목이고 직무 관련 전문분야는 교통안전대책,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책 방향, 교통기획, 교통행정실무, 시민입장에서 본 광주시 교통행정 이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문과정 중에서 정신과정에 해당된 부분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택교양과목 형태로…….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문과정 이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분야로써 이런 소양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일부 소수직렬의 교육수요인력 부족으로 과정운영상 애로가 있다고 하면서 6ㆍ13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비교했는데 4대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하고 공직자들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 차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업무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차출할 때 현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교육희망자를 교육 보내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도 나왔지만 연말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폭 감축되고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사람을 빼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리자 인식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도 하지 않는데 집어넣고, 4대 지방선거 때 공직자들이 교육이수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거인 명부 작성, 투ㆍ개표종사 등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람이 적게 오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 때나 비엔날레 때도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에서 교육을 가면 일단 쉬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일은 바쁘고 사람은 부족한데 교육을 보내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운영의 성과와 반성을 보면 반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수직렬의 교육은 수요가 없어서 곤란할텐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소수직렬이 어떤 직렬입니까? 위생직이나 토목직, 건축직들이 소수직렬이겠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토목이나 건축은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나 환경직,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공무원 숫자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남도 교육원, 전라북도 교육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전체를 광주에서 한다든지 전남에서 한다든지…….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과정을 전라남도 교육원하고 바로 옆에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전략적인 제휴를 할 수 있습니다. 제휴를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도 전라남도 교육원하고 조율 안 해 봤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2개 과정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직렬이 적은 것은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이야기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직 10명 놔두고 그 교과과정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중앙에 건의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반성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월드컵, 비엔날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비엔날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선거는 6ㆍ13,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것들은 바로 고칠 수 있는, 반성할 점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이 사람들 외래강사 초청해서 하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통일연수원에서 초청해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통일연수원에서 와도 좋지만 각 대학에 북한문제만 연구하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도 있고 전남대학교에도 있고 각 대학마다 다 있어요. 광주여자대학까지 있으니까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하면 많은 강사료도 안 주고 아마 자원봉사로도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접촉해서 통일문제교육이 잘 되도록, 그 분들은 현지까지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우리 신이섭 위원께서 교육원 개방해가지고 시민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는 잔디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잔디구장이 2,223평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 21회 개방했더군요. 물론 교육원이 수익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방을 억제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공기관으로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유지ㆍ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남도 교육원의 잔디구장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사용료 징수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사용료를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이 가장 곤란한 점의 하나가 잔디구장 때문에 곤란할 것입니다. 각 조기축구회가 많이 있고 각급 기관단체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체육대회 하면 전부 빌려달라고 하면 아마 귀찮을 줄 알아요. 광산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빌려 쓰고 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유료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행정재산 관리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잔디구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이 절토지가 되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이고 해서 시설이 안 좋아서 명년도에는 보수를 해서 배수시설도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맞아요. 거기가 너무 평평해가지고 깊어서 물이 고이게 생겼더라고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깎아낸 땅이라서 물이 안 빠집니다. 그 문제와 같이 보수해서 기왕 빌려줄 바에는 시설도 좋게 보수해서 빌려주고 유료화 시키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간병인 교육하고 정보화 교육입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간병인 교육을 80명 계획했는데 95명이 수료한 것이고 정보화 교육은 60명 계획이 되었는데 31명이 수료한 것이지요?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보화 교육도요? 여기에는 1기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10월말 실적이고 11월 29일 끝나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평가를 하셨을텐데 그 성과와 반응은 어땠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주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는 없고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인원보다도, 1기에는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80명 계획 중 1기 때 50명, 2기 때 45명 해서 95명이 수료해가지고 119%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교육내용이 좋았다 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에서도 간병인 교육과정에 이 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해서 어차피 노령화 사회에 일반 가정주부들도 부모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볼 때도 현재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간병인 교육이 실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서 정보화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아까 입에서 입으로만 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지.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명년에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도 신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화해서 교육시킬 것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주민자치센터 자치요원이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여성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서 베이비시터라고 해가지고 전문 보육인 양성과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95명, 73명 이런 정도는 시민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시작이라고 해야겠지요.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과목도 늘리신다는 계획도 있었고 숫적으로도 더 홍보해서 늘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좋은 시민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민간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민간인 교육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요새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교육과정을 띄워놓고 또 행정기관 조직을 통해서도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민간교육은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협조나 행정에 대한 이해, 또 시와 민간인간에 관계가 잘 이뤄져야만 된다고 봐서 공무원교육원 대상을 시민한테까지,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려면 이런 민간인 교육에 시민단체와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교육이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를 전달해 주는 과정도 되겠지만 우리 시정이 결국 시민들한테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이나 강의를 통해 나간다면 시정이 시민속에 파고들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의 협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11시 25분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감사관실

11시 33분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감사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동근

박동근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감사관 박동근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판진 감사담당입니다. 유길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주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김만근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2002년 주요업무추진사항, 2001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01년과 2002년도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조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결과는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감사원, 행정자치부, 각 시ㆍ도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넓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사랑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타 시ㆍ도에서도 공개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감사관님 선서하셨지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당할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압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500만원까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 완료된 감사에 대한 구체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용기와 그릇의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관실에서 준비해서 준 요구자료항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그대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감사관실 업무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또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권능이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먼저 감사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서 이것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함으로 인해서 내부통제기관인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를 못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수사진행 중이거나 사건진행 중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역에 대한 요구지 조치가 되어 버렸는데 무슨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호

최영호위원

뭘 보호해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한 자료공개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우리 감사 뿐만 아니라 감독이나 검사, 시험이나 입찰계약,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도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이 법 내용을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황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이미 기 조치된 내역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것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취지가 우리 의회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업무에 대해서 통제기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부통제기능이 있고 내부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관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내부통제 기능이고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나무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부통제 기능이고 외부통제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그 알권리가 바로 의원님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통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감사실에서 내부통제로 쉽게 말해서 내부적으로 나무란 것을 외부에 공개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실에 있으면서 그 분들한테 확인서를 받는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규율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번 지적하는 것도 한번 기분 나빠가지고 영원히 기억해 놓는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개했을 때는 그 분들한테 두 번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사유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요, 의회에 내역을 주지 못하는 사유를.
동근

박동근감사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개인한테는 통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다 통보를 하고. 그래서 개인한테 통보는 가지만 저희들 자체만 해가지고도 시의 각 과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그 성질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다시 여쭙겠는데 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조치된 내역에 대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런 내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조치가 끝난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인데 이 법에 의해서 안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물론 공익도 있습니다만, 사익하고 충돌이 될 때는 그 사익도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해석해서 왜 안 줄 수밖에 없는가를 납득을 시켜 주시라니까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제7조 2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반대해석으로 본다면 제1항은 저희들이 사익도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공무원들 개인 개인의 신분관계를.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 제가 그 신분 관계를 정확히 다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한다면 신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분들에 대한 이름만 삭제하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구체내역을 요구한 자료나 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요구자료에 항상 주시는 내용하고 토시 하나 안 다르다니까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무슨 신분상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은 감사기관의 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피수감기관의 장으로 참석하신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피감사자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실 때 일반 행정기관에서 통계만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각 시ㆍ도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박 감사관님 말씀은 분명히 허위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에서도 똑같이 우리처럼 통계자료만 내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책임집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만약 타 시ㆍ도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의회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도 받아봤는데요. 저희들도 각 시ㆍ도에 알아봤습니다,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사실 저희들이 자료 준 것이 타 시ㆍ도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 말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만약의 경우 타 시ㆍ도에서 행자부나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벌을 받는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타 시ㆍ도 의회가 처벌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관님 말씀은 일체 감사관실에서 수행했던 감사내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일체가 아니고…….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일체 밝히신 것이 없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구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읽기는 뭣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요약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많은 방대한 양을 한다면 아마 한달 이상은 전 직원들이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빼야 하고 그럴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 필요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신다면 그 필요한 것이, 부분공개가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보면 부분공개가 있습니다.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 분리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 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부분이 나갔으면 대충 어느 구청 누가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다 지레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익도 중요합니다만, 사익도 보호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방자치법 제17조 제8항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자꾸 외부에 알려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황당한 것이 우리는 외부기관이 아니고 외부인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권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을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내용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고유한 권능인데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법 조항 하나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자료 모든 것을 보완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팩스가 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부산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동근

박동근감사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어느 부분 한두 가지 이야기하시면…….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감사관님은 피감사관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감사관님도 일선기관의 감사기관의 장으로서 참여하시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감사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구체적인 내역은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권능으로 일선기관에 모든 자료를 다 보시는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내부통제 기능이 있고 외부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견제기능 있는 것은 내부통제 기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지만 의회에 드리는 것은 내부통제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법률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분명히 의회사무처장 입회하에 부산광역시 운영위원장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대전 운영위원장이 행정자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부산은 아까 이야기했던 행자부, 그리고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결과내역을 전부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했고 대전의 경우에도 꼭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의원들에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시 감사관실만은 어떤 법률적으로 권능을 위임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그 권리는 내세우면서 피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와 의무는 전혀 이행치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이 이런 태도와 사고를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면 저는 감사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조치를 하고 우리 감사관을 직접 상급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는 행정부시장께 이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결과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해 주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통보할 때는 이미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청 감사를 했다면 감사결과를 통보해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한다면 징계, 견책이나 감봉시키라고 통보하지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해가지고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미 공개된 것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해요. 감사를 하는 근본 목적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익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법원이 판결한 것도 공개를 안 해야지요, 사익을 생각하면. 그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최영호 동료 위원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양해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거부지요. 저도 행정공개정보에 관한 7조를 보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다지요. 지금 동료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이 문건에 대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최영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순수하게 본인이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했지 제3의 기관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다든지 또 감사대상에, 어떤 피감사자에 대한 신상을 침해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공개를 전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나 활동했다는 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법률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2대, 3대 감사를 해 오면서 거의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감사, 자료를 선별에 따라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강화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관례적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자료를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섭

신이섭위원

제 말을 들어봐요. 시에서 관례로 지금까지 제출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 감사관이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감사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드렸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전체를 요구해가지고 분량이 많거나 한다면 자료요구한 위원을 통해서 설득해가지고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가 사안별로 어떠어떠한 사안입니까 하고 얼마든지 위원을 설득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은 자료를 제출하고 싶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부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대화가 안 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찰이고 죄송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대법원에라도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근거를 찾아서 의회에서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했는데 여기 보면 2001년도 북구청 장애인민원 1회 방문처리로 편익도모, 모범사례 통보, 담당자 광주시장 표창 및 지방신문 홍보, 여기 보세요. 이 자료와 이 자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보세요. 우리 감사원은 이 이상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셨고 불성실한 자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의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자료든지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해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못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관한 기록까지도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감사할 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이거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열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것은 조금,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이 정도는 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제목을 다 드렸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말씀드리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목록을 드렸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신다면 우리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도 특정 사항이 있으면 비공개 부분은 빼고…….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그 이야기는 들은 바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절대 공개할 수 없는 내역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관실 감사는 여기에서 일단 중지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앞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위원님 방에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조금 전…….
영호

최영호위원

자료요구건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련된 문제이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이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자료 몇 개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금 양보해서 부분적으로 원하면 드리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존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으로 감사관은 감사대상에서 빼든지 해야지 감사관 고유업무인 감사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안 준다고 하는데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최영호 위원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위원회에서 별도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일단 중지하도록…….
선옥

김선옥위원장

감사관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우리 감사관께서는 관계 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정보공개법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협조적이어서 더 이상 감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급자인 행정부시장이 출석토록 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45분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 감사를 일시 중지하면서 부시장의 증인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부시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출석요구 범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이 시장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건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일을 해결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관께서 이야기하신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료제출을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보공개에관한조례나 법률이 정해진 것은 공개를 하라는 공개주의원칙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공개를 하지 말라는 원칙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정부시장께서는 출석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17시 09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