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간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적으로는 현재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시각과 인식 속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거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에 의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관실하고 자료요구 관계로 본 위원도 몇 가지 시각의 차이, 또 잘못된 법리 적용,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의 현실입니다. 감사관실에서 현재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 그래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 제1항 5하고 제2항을 적용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조 부분은 분명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지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처장님 그러지요? 관련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1항 5호에 보면 감사ㆍ감독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고 제2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사의 대상 건이나 감사를 진행중인 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가 끝난 사항이라든지 감사가 끝난 사안에 대한 결과, 이 부분은 수사가 끝난 사항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국회나 지방에서 자료 요구하면 당연히 저는 주고 있는데 하물며 감사결과가 다 끝나 가지고 처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런 임의조항을 적용해서 안 준다. 이것은 아마 자치단체의 월권 행위가 아닌가,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닌가, 더 심하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행정사무감사는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자체를 이러한 법을 적용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주지 않는 행위, 더 심하게는 감사관의 태도, 요새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방의회 역할을 역행시키는 이런 처사를 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해야 될 운영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장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일단 운영위원장께서 사회 진행자로서 답변을 한 말씀 듣고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달리 할 때는 제17조에 보면 제4장에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라는 법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 제가 과거에 서구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회신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했던 얘기는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또 책임을 수반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제가 감사관에게도, 방금 3일 전 적용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10일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내용들이 아주 극히 형식적으로 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요구를 하면서 바로 이 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3일간 규정은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분명하게 우리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그 차후에 감사관실에서 와 가지고 그 자료를 좀 보여줄 테니까 조용해 달라, 제가 거부를 했어요. 왜, 제가 정당한 법에 의해서 자료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는 식으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심판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자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의 심판을, 의견을 달리 할 때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법의 판결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행정심판 요구를 저희들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최종적인 사안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앞으로 의견을 달리 할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서 본 위원의 취지가 우리 의회에 정당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차후에 제2, 제3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차피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 하에 대내외적인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권해석은 글자 그대로 행정행위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입장 정리 차원에서라도 법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권해석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최종적인 법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으나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깊숙히 논의하고,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로서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고 이 앞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당사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본인들이 감사 또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하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해 관계가 달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모니터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참관하는 것은 저는 백번이고 좋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기는 하되 모니터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판단 하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라든지 의장단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니까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모니터 활동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러한 모니터 활동을 우리 의회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모니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 오신 분들도 최소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야 될 도리, 역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양식은 서로간에 갖춰주고 존중할 때 우리는 상호 공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안으로 앞으로 이 부분이 이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존재한 이상 계속해서 이것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모니터에 대한 부분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그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쉽게 등록제,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타 시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사례 보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등록을 미리 합니다. 하면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현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우리 나름대로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500명이고 1,000명이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장소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각 단체의 대표들에게 그 단체별로 몇 장씩 모니터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과 함께 대안도 같이 제시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가 4대 원 구성되어서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우리 의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정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대표로서 자기 소신 있는 발언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또는 봉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무처나 의장단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취지와 함께 덧붙여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