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류선규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 인사말씀을 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쁜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원님 한분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금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매진함은 물론 그것교육계의 당면과제인 제7차 교육과정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1만6,000여 교육가족들이 화합과 단결로 충북교육을 가일층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온 과정에서 이룩한 결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이 지역인적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보화 평가부분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소련체육대회 종합 4위 입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종합성적 우수, 전국학생정보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그리고 지난번 제주도에서 열린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매달순위가 3위로 입상하는 등 각 분야의 전국대회 및 평가에서 빛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수준높은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충북교육이 세계속에 앞서가는 선진교육으로 한층 도약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실·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실·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교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를 연 8회중 6회 발간하였으며 향후 2회를 추가 발간계획이며 연말에는 화보집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 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5개 기관, 직속 1개 기관, 고등학교 21개교, 특수학교 3개교 그리고 3개 법인 등 33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고등학교 4개교와 특수학교 1개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감사사례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 교육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124명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자체감사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2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중에 1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2002년도 국정감사 수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우리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한 국정감사에는 이재정 감사반장 외 4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하여 1일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99명으로 이중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9명이 공개 대상자이고 비공개대상자는 77명이며 의무면제대상자가 13명입니다. 상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1회 개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평소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중점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업무보고입니다. 16쪽입니다. 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하여 KEDI 개발 판별도구 활용 학습부진아를 판별 및 학교급별 지도대책 수립 실천하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학습도움실 시범학교 운영으로 기초학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10월 15일에 실시하였고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을 초등학교당 20만원, 중·고등학교당 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교과학습 부진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에듀넷과 도교육과학연구원 및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학생활동 중심으로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현장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업연구발표대회와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개 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초등교사 66명을 대상으로 60시간 과정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실수업 실천 사례연구발표대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총 20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교육연구회 연구결과 발표대회를 12월말 개최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재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영재교육과 관련한 특수목적고를 운영하여 과학영재, 예·체능영재, 언어영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영재교육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재교육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영재학급을 초등학교 과학·수학반 각 1개반과 중학교 과학·수학반을 각 2개반을 운영하고 영어영재교육을 위한 잉글리쉬 빌리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충실을 위하여 2002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금으로 총 20여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교육청 특기·적성교육활동 인력 풀(Pool)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소규모 학교와 인근학교 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화로운 특기·적성교육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강화를 위하여 부족학급 해소를 위한 병설유치원 1개원 2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만 5세 취원아에 대한 무상교육,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 62개원에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51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로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 교육활동 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지도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아교육 자료 개발·보급과 유치원교원연찬회를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공정·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전보 순위,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인사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각종 인사 관련 자료 및 서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인사의 활성화를 꾀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임용입니다. 2002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을 통해 유아 3명, 초등 12명, 중등 12명을 합격시킴으로써 여성채용목표제 시행에 초등 30%, 중등 20%의 비율로 임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업무소관입니다. 창의성을 지닌 학력제고를 위해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초·중·고 36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통해 수업명인을 발굴하는 한편,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학교와 지역단위로 24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수준별 학습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교육발전연구과제에 32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독서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도서실 전산화 등을 통해 독서교육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연합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는 등 학력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실천기록부를 제작·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성 함양에 주력하였고 매월 경로효친의 날을 운영하며 「밥상머리교육」책자를 제작·보급하여 효경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네티켓 정립을 위하여 「사이버시민윤리교육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600만원을 지원, 장학자료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시범단지 1개 교육청과 시범학교 9개교를 지정·운영하고 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학예활동을 통해 118명의 모범학생을 선발 시상하여 바른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연구회와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통해 운영결과를 일반화하여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시민윤리의식 함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남북화해에 걸맞는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을 위하여 변화된 통일환경에 알맞은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 담당자의 연수와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통일한마당 및 각종 학예행사를 개최하여 139명을 시상, 통일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통일체험학습공모제를 실시하여 20개교를 선정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현장교육 지원을 위해 「인터넷 평화학교」배너 설치 등 각종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시범단지 및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사이버상담, E-mail상담, 또래상담과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등을 통해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생활지도를 전개하여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여 생활지도상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며 한마음축제, 학생문화거리축제 등 건전한 학생축제 문화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연수 등을 통해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학생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위하여 학생흡연예방 교육기관을 위촉 「원구연의 찾아가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한의사협회와도 연계하여 금연침 무료시술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체와 금연교육 결연식을 전개하고 금연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흡연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금연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금연 캠페인이나 연수·특강 등을 통해 흡연의 피해를 부각시키고 금연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동시에 금연성공 수범사례를 발굴·홍보하며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기관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솔선 실천하는 사회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초·중·고 5개교를 봉사활동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봉사활동 담당교사와 학부모 573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교직원 사랑의 봉사단」이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봉사하는 스승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을 통한 봉사정신 함양과 생활화를 위해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인사공모제를 운영하여 진취적이고 능력있는 교육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발탁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임기 만료된 옥천·진천교육청에 대하여 공모제를 재실시하였고 단양교육청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37쪽입니다. 노사안정을 통한 교육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초·중·고등학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화합과 안정을 위한 교직단체 활동」책자 1,7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교원노조 관련 업무의 내실을 위해 11개 교육청과 85개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회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 및 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확대하고 토론회·교섭, 협의를 통해 교원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물론 대립보다는 상부상조하는 노력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하여 실험보조원 167명을 임용·활용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연구원과 학교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로 체험중심의 내실 있는 과학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초·중등 교사 560명에 대하여 과학과 실험연수를 실시하여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과 환경 장학자료 활용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내·외 환경 글짓기, 그리기, 독후감 등의 행사 추진과 국토 대청결운동 참여, 환경보전 체험학습 실시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생활관과 예절실 운영을 확대하고 예절교육 장학 자료집을 활용하여 기본예절과 전통예절 습득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전통예절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성교육을 위해 보급된 성교육 지도 지침서를 활용,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관련업무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7,630학급을 대상으로 기본경비 급당 30만원, 3월 1일부 증설학급은 급당 350만원씩 지원하여 노후 컴퓨터 교체, 주변기기 구입, S/W 구입, 모둠학습자리 설치, 증설학급 ICT활용교육 기반 구축 등을 하였으며 실습용 교원용 컴퓨터 보급으로 '97년도에 보급된 노후 컴퓨터 2,446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교원용 컴퓨터 27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보고입니다. 52쪽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입니다. 학생야영장 및 각종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수련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각급 학교의 학년별 다양한 학생 수련활동 통해 419개교 8만3,746명이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로 1학생 1단체 가입을 적극 전개하여 가입대상자중 48.3%가 가입 활동중이며 1교사 1단체 가입 전개로 24.8%가 가입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 청소년단체 지역대 조직 확대, 단체 수련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수집, 보급과 각급 학교별 단체행사 및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는 20회에 걸쳐 3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학교보건 관리의 충실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학교보건·위생교육 강화와 도 지정 학교보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신체검사 및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종합검진 차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143개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학교 먹는 물 저수조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사항만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총 공사비 17억원을 투자하는 청사보수공사는 노후 청사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에 전기용량 증설 및 청내 아스콘 포장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본관 외벽 및 창호 보수공사 외 5건의 공사도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초·중·고 학생수용계획입니다. 2003년도 수용계획은 2002학년도보다 초등학교 234학급, 중학교는 23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등 총 479학급이 증가되게 됩니다. 다음은 68쪽 학교신설사업입니다. 과대 학교 분리 및 과밀 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1일로 개신초등학교를, 9월 1일자로 청주 동주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또한 2003학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는 현재 건축공사를 추진중이며 적기 개교로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4학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6개교도 소요예산중 설계 및 부지매입비 전액과 건축비의 20%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액 329억여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학급증설을 위한 교실증축입니다.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보통교실 89실을 증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21실과 중학교 111실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도 학기 개시 전까지 준공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수 증가로 과밀이 예상되는 청주시 남평초 8실, 진흥초 9실, 원평초 16실 등 총 33실을 증축하고자 자체재원 33억원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은 본교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분교장 학생수 20명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면 1본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 활용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탑재, 우수활용 폐교의 일간신문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총 197개교중 175개를 임대·매각 또는 자체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4개교 매각, 17개교는 임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시설 공사의 부조리 방지 일환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법적기준보다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소액공사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공개견적 공고에 의하도록 개선한 바 있고 각급 학교의 시설공사업무를 교육청에서 대행하도록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시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관리 및 사용에 불편이 많은 노후 교실 개축 및 화장실 등의 개선과 교원 편의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663억8,37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개선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입니다. 2000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등 다양한 교실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204억3,507만원을 투자하여 55교에 246실의 교실 증축을 추진하였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 감독과 검사의 철저한 이행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해수련원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은 초·중·고 학생의 다양한 해양체험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하고 교직원의 각종 연수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775㎡ 규모로 2002년 1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약 40%의 공정율로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공정에 따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에 힘을 기울이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현황 마지막 부분 서해수련원 건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주관 회사의 부실과 공동수급업체간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그러한 사유로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늦어지게 된 데에는 계약자인 조달청과 발주자인 교육청 모두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이 4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간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이 완공되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관리하는 인원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련원들과 달리 해수욕장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성수기인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활용빈도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한 방치되지나 않을까 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드립니다. 첫째,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현장관리대책과 공사추진계획. 두 번째로는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까지는 개인 운영 수련원시설을 이용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른 관리인원의 배치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수련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서해수련원 관련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의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달리 약 80일 내지 90일 정도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기에 수련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연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정이 40%에 이르러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하신 부실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의 공사감리감독은 소방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정별로 5명의 기술직공무원이 주요공정시 또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특히 건축분야는 거의 상주하여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감리단도 구성해서 월 2회 현장감리를 종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 감리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를 보완해서 공사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수련원 신축공사는 현재 약 40%의 공정 정도로 실지로 저희들이 계획공정보다 약 20%정도 늦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주관회사의 부실과 공동수급사간의 운영문제 잦은 우천 등으로 인해서 당초 2003년 3월 준공계획에서 2내지 3개월 정도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관회사와 일부 하도급체가 정리되고 새로운 기술자와 기능공이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으로 지연된 일정을 줄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련원 건물의 형태와 지역여건상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연내에 끝낼 경우에는 공사시기인 봄철 시공능력으로 볼 때 상당부분 지연된 공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주관사와 적극 협력해서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수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개인운영 수련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 준공이 당초 2003년 3월에서 2∼3개월 늦어질 걸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상반기중에는 서해수련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련을 야영수련비 부담이 없는 우리 교육청 산하 6개의 학생야영장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내실있는 수련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책으로는 학생종합야영장을 비롯한 야영장 편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전문지도자를 활용하여 각종 수련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수련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른 관리인원의 배치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의 당초 관리인원 배치계획은 원장을 포함한 일반직 5명 전기, 난방, 운전, 위생원 또 지도사들 17명을 배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기관 증설을 억제하고 인원증원을 억제하고 총정원 범위내에서 극소수의 인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별도 기관 설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분원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위탁운영비 등으로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2003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해수련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이 건립되면 하절기에만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인성을 지닌 진취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연중 테마별 수련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상체험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하고자 각종 수상훈련과 해양생태계 탐사활동 인명구조 등의 다양한 해양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아울러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해수련원의 연중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별 학년별 각종 수련활동, 간부학생 수련활동, 학교부적응학생, 졸업을 앞둔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중·고교 신입생들을 위한 생활지도, 학교오리엔테이션, 예·체능특기 신장, 청소년단체활동 테마식 수학여행, 교육가족을 위한 가족캠프 등 수련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각종 연수와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련 연인원 7만명을 목표로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진취적이고 경쟁력있는 충북의 동량지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답변중에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된 서해수련원이 4계절 테마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기단축… 지금 현재 40%의 공정이 진행중에 있고 원래 준공날짜보다 2∼3개월 늦어진다라는 답변에는 일부는 희망적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2∼3개월후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될까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내년 6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는 건지,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공사시기가 지금 현재 늦어지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준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공정 60%가 지금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20%의 공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조기에 그 공정이 지연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기술적인 공정계획이 변동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장기간 사용할 예산을 투입해서 모처럼 짓는 이 거대한 사업이 공기만 단축해서 짓게 되면 자칫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저희들이 공사기술상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공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한 3개월 내지 2개월 반 정도는 당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바닷가이고 기온차가 내륙보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하 5도 내려가면은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공사 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변화라든가 우기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03년 3월달에 준공될 것이 6월달 내지 7월에 준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공정이 어디까지나 공기가 계약상이고 또 공기를 무한정 단축시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우기 이런 걸 따져서도 아직도 6, 7월 이후에 준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을 다소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6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충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같은 것도 감리자들이 감독 소홀로 개항후에 지붕들이 비가 새었습니다. 이번 공사현장도 2달이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감리자들의 의지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시공업자들의 부실에 의해서 건물을 짓다가 멈췄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자에 대한 신빙성이 우려가 됩니다. 기왕 고생하시는 길에 좀더 철저히 공사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사업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공직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특히 시설공사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있을 하자문제가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공무원들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저희 전문기술자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기간이 지연되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사감리만큼은 책임있게 저희들이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그 후유증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살피셔서 훌륭한 서해수련원을 짓기를 기대합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서해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 때 맞춰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현장확인 점검차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당초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전국에서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353개 업체중에 우리 충북에서도 30 내지 40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응찰방법은 제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중에 가장 서해수련원의 현안사항은 공기지연 부분인데 그 공기지연 사유가 주관사였던 주식회사 SB산업개발의 부실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2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됐는데 제한경쟁입찰하고 전자입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주최를 담당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서해수련원이 충남 보령시 대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SB산업개발이 주관사가 됐습니다. 또 더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머지 여타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부분계약 발주를 했는데 여기서 도급금액이 1억7,000에서 한 3억8,000되는 그런 소규모 공사는 충남 소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이 됐고 또 이것 다 합쳐야 되는 금액만큼되는 기계설비에 관한 부분은 11억4,800만원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광설비 주식회사가 계약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담당관께 교육청의 발주처에 한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는 없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할 수 있는 도의회 권능이 없는데 사전에 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에서 예가를 사전에 특정업체한테 알려줘가지고 담합을 해서 이런 낙찰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점은 현 정권의 실세들에 의해서 조달청에 압력에 행사돼서 이런 계약결과가 났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그간 주식회사 SB산업개발과 지분 정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고초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주식회사 SB산업개발의 채권에 대해서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들어온 그런 법적인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향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국회에 조달청을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엄정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서해수련원 입찰이 3개사의 컨소시엄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전국 입찰이 되면서 충남에 소재한 서해수련원 입찰이 광주지역업체가 주 업체로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서 SB산업개발의 압류 및 전부명령부분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SB산업개발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서류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저희들이 발주처는 저희들이지만 업체계약을 위한 입찰주관처가 조달청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내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컨소시엄보다는 단일업체가 되기를 원했고 또 구두로 것을 저희들도 많이 조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답변에 의하면 현행 조달관련 법령상 컨소시엄을 임의로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분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금액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한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현장 중심으로 지금 제한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의 주가 돼야 된다는 조달청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듣고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결과적으로 조달청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해 준 안대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보나 아니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 번의 부실한 업체가 주 업무를 맡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업무들도 많았고 가장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제때에 수련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한 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과 서해 임해수련원 계약 공고 당시부터 또 현재 공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교육청과 조달청과의 공문서가 오간 문건 일체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11억5,000정도 계약금액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유독 금액이 큰 것 전기, 통신, 소방 이거 다 합쳐야 이 금액만큼 됩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이게 본 공사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금액도 제일 큰 공사만 그것도 광주예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기계설비가 계약내용에 따라서 정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해수련원이 준공돼서 우리 충북의 초·중·고등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연인원 7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교육국장님 답변과정에 있었습니다. 진천에 있는 충북종합학생야영장이 '92년도 개설 당시에는 연인원이 많게는 6만5,000명까지 수용을 했는데 근래 2∼3년전부터 급격하게 이용인원이 저감돼서 작년에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난 10월 중순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 현장방문을 가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1만9,855명, 2001년도 1만6,622명, 2002년도에는 계획 2만5,000인데 지난 10월 중순까지 1만9,321명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그래도 거리적으로 가까운 데 소재한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그런 수련원에 또 현재 26명이라는 정규인원이 연간 인건비 6억5,000만원에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관운영비 포함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만명도 운영하지 않는데 과연 원거리의 서해 임해수련원이 완공됐을 경우에 연인원 7만명의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예,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간부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수련을 우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두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정하고 간부수련과정 2개로 나누어서 서해수련원을 이용해서 연중 학생들이 한 3만명 정도 이용하도록 우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 그 다음에 테마별 수련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아울러서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활용인구가 좀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겨울철에는 잉글리쉬빌리지라고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를 영어교육학습장소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한 7만명으로 현재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추정치가 돼서 그 정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련원도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향후 지금 계획단계인데 어쨌거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요업무추진 보고내용이 속기록 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에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에는 집행부 답변내용을 가지고 확인점검하고 또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임해수련원을 짓고 있는데 본래 목적한 대로 잘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도면밀한 계획과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금 서해수련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방금전에 답변과정에 우리 김문천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 관리인원 배치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교육집행부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 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의 정원가지고 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해임해수련원은 임해수련원 용도로 또 가까이 있는 진천 우리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은 또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지금 기존에 26명 있는 걸로 급격하게 정원조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쪽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총 17명을 서해수련원 관리인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기관 설립을 신청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여의치 못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진천종합야영장의 분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시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있는데 연구사 1명이 나가있고 나머지 10명 정도의 지도사를 계약직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된다, 그 다음에 경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저희가 기초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소 인원을 배치하고 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관련증인 내지는 참고인 채택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질의는 관련 참고인들이 출석하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답변중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이 그 지역 학교설립 당시에 많은 헌신을 해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요즘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센터가 설립 내지 진행중에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치센터 설립에 관한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를 주민복지센터로 보수 내지 신축을 해서 활용해 줄 수 있도록 저가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구상할 생각은 있으신지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학교의 설립과정에서의 주민들의 노고를 말씀하시면서 폐교재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상으로 공공재산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기가 어렵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문제도 현재 우리 조례법상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가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것이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지침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음용수 관련질의입니다. 도내에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급식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다량의 용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집단적으로 수인성 전염병, 식품매개성 질환 등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유해물질에 오염될 경우 인간의 귀중한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수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위생적이고 안전 음용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내 각급 학교중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가 본교는 전체 학교수 436개교중 30.5%인 133개교, 분교장은 33개교중 78.8%인 26개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도내 전체 학생수 대비 11.3%인 2만6,870여명이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검사대상 159개교중 6.3%인 10개교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되어 음용수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밀 재검사결과 5개교는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5개교는 정수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폐공방치, 부실한 지하수관리,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에 의해 지하수의 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리를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밀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번 부적합 판정을 받는 학교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며 음용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도 급수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소중한 물이 누수되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가 연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상수도가 연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하수 및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의 급수시설 위생관리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시기 및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 지하수 사용학교의 수질검사결과 음료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와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의 급수시설 위생관리 및 식수제공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와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학교별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하고 매월 1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안전점검을 통하여 노후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장·군수와 협의 지역상수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수 사용학교를 수질검사시기와 항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의수질기준과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주·제천시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등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분기별 1회씩 연 4회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갈수기와 우기에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2/4분기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주·제천시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44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와 시·군 보건소에서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오염원인 규명과 대청소 등을 실시한 후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차 정밀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은 이를 폐쇄하거나 음용불가 표지판을 부착하여 화장실 또는 청소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중 부적합 항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학교에는 지하수 신규개발 또는 지역 상수도 인입 추진과 정수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는 필터의 적기교체, 정기적인 소독과 정수시설을 통과한 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 않도록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깨끗한 물을 먹게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40페이지에 환경보전 생활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학생이 300명이 참여했다라고 보고서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문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제중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300명이라는 실적이 너무 태부족한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환경문제를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참여해서 줍는 운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버리지 않는 운동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운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들 학생들이 가장 쉬운 부분부터 소풍 갔다가 온 자리가 좀 깨끗하게 말끔히 치워질 수 있도록 또 야영을 갔다온 자리도 역시 똑같고 몸소 실천하는 환경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계획이 도교육청차원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아가모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작년도에 시·도평가에서 아가모운동을 전국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는 도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끼고 가르고 모으자는 환경운동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혹은 환경보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모든 각급 교육프로그램속에 넣어서 내면화되고 내실화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오염시키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행위인데 사실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준다라면 집에 와서 학생들이 혹 아빠엄마가 그런 행위를 하든지 할려고 할 때 아빠엄마한테 이것은 좋지 못한 행위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깨끗해지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이렇게 감사 수감하느라고 우리 관련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많은 이해와 또 적극적인 성원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자료 71페이지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 효율적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물품을 구매할 경우 단가결정 입찰 및 공동구매를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집행부에, 각급 학교에서 자동신체검사기 속칭 일명 비만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작년12월 중순에 4개교를 주식회사 웰컴시스에서 1개 단가당 330만원씩 4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 학교에서 개별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 충주·괴산·진천교육청 산하 학교에만 구입실적이 전혀 없고 나머지 여타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금년도 6월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동일 단가에 동일 업체에 57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57개 학교에서 구입한 신체검사기가 330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유독 제천시 관내 한성초중학교에서 동일제품을 316만8,000원으로 유독 그 한 개 학교만 계약단가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감선거 TV토론회할 때에도 교육본청이나 일선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많은 교육기자재 또 전자컴퓨터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방법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패널리치 질의에 대해서 현 김천호 교육감님께서도 「단가입찰이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시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공보감사담당관 참석을 하셨는데 11개 시·군중에 충주, 진천, 괴산을 제외하고 금년 7월, 8월에 구입하는데 옥천에서 제천에서 음성에서 단양에서 구입한 날짜가 동일 업자하고 같은 게 태반입니다. 이것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담합 내지는 알선, 교감이 있지 않고는 이런 물품구매 행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신체검사기구 구입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유,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체검사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학생체격검사는 신장, 체중, 앉은 키, 가슴둘레를 측정하고 그 이외에 비만도와 척추측만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체격검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노후된 검사기구를 교체 또는 확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신체검사기구 구매현황은 총 139개교에 143대로 학교 자체예산에서 88대를 구입하고 55대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 수의계약과 일부 업체의 기구를 집중 구매한 사유는 예산이 학교회계와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비만도 측정 및 척추측만증 검사기구는 특허제품으로서 일부 업체에서 생산되는 관계로 신체검사기구의 기능에 따라 제품의 우수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선택 구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학교별 구매 예상자료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물품구매단가결정 공개경쟁입찰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향후에는 동일한 제품을 할 때는 단가경쟁을 통한 공동구매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타의 자동신체검사기는 200만원 이상되는 게 다른 회사제품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동산제닉스에서 나온 그런 신체검사기구는 100만원 미만이고 또 일부 주식회사 파닉스에서 나오는 제품은 11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과정에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방금 제가 당초 질의 당시에 제천의 한성초중학교에 330만원 동일 제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316만8,000원으로 구입했는데 만약 이 가격으로만 각급 학교에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1개당 13만2,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곱하기 57을 하면 한 75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학교에서 하나씩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50여개 되는 것을 공동 일괄구입하면 저는 이거 3분의 2 가격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왕에 구입한 것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향후 이것에 대한 자체감사를 엄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제품구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조사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점에 대해서 각 시·군교육청, 각급 학교 행정감사때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차원에서 초등학교의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주로고요 중학교도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청의 감사를 총괄하는 주무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키에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개선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또 불특정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고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절대다수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참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혹간 한 건의 어떤 그런 업무행정사무처리가 의도됐든 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실수로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도 다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일반 불특정 다수 주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예산의 경상예산 특히 학습기자재 구입에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일괄해서 각급 학교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똑같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재정 및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 이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를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에 학교급식 부식공급업체현황에 의하면 CJ푸드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해 있고 맛샘이 대전시 대덕구에 있고 청아상사가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하고 삼주외식산업이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4곳이 청주여고 외 13개 학교에 주·부식을 공급하고 있는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운 지역농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역업체로 바꾸도록 했으면 하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업체가 우리 충북에 있는 학생들 주·부식재를 공급하고 우리 도내 경제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 학교장과 협의해서 우리 도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2일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 출석요구한 분들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청주교육청 김태봉 교육장님, 참고인으로 남성초등학교 이범우 교장, 운호중학교 김옥경 교장, 청석고등학교 윤명훈 교장, 대성고등학교 성낙범 교장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청주교육청 증인 김태봉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 참고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진솔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년간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현재 김태봉 청주시 교육장님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후학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총 사령탑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이렇게 바쁘신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어느 한편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가급적이면 향후에 좀더 우리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수련 야영활동을 하는데 가급적 학부모님들의 가계형편도 덜어드리고 또 그런 운영을 실시함에 있어 형평성에 맞게 또 때로는 자율권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같은 값이면 좋은 조건으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참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널리 혜량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있는 그대로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교육사회위원들이 10월 중순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진천 소재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현지확인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현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보면 '92년도에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이 개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충청북도 관내 학생들이 많은 인원, 많게는 한 7만명 가까이 이용을 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98년도에는 4만3,000여명, '99년도에 4만명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져서 2만2,700명 또 2001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1만7,000명 그리고 2002년도에는 2만2,000명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시대상황이 바뀌고 학생들이나 학교 당국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 편한 것을 찾는 그런 경향 때문에 실제 야영을 하면서 손수 학생들이 밥을 지어먹는 것을 기피하고 해서 민간위탁 사설수련원으로 가는 일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회적인 추세도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는 장장님을 필두로 해서 26명의 정규직원들이 연간 인건비가 적게는 6억5,000에서 7억 정도 또 일반 운영하는 연 경비까지 하면 10억원 내외가 연간 소요됩니다. 또 올해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해피해가 있어서 한 3억7,000만원 수해구비까지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충청북도의 총 학생수가 중·고등학교 합쳐서 26만3,000명 정도고 청주시내가 42.3%에 해당하는 11만1,500여명 학생수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진천 소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설 운영현황을 보면 자료에 1만9,855명중에 청주시내 학생들이 이용한 거는 2,713명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작년에는 1만6,622명중에 1,713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올해는 당시까지 보면 한 1,0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만9,000명 정도에. 그런데 실제 청주시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우리 충청북도 학생수의 42%에 해당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밀집돼 있는 우리 도청소재지 청주 관내 학교만 유독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영 운영하는 야영장의 이용인원이 이렇게 적을까 이 점에 대해서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98년부터 새로 신설이 돼서 학교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은 최종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김태봉 교육장님께서 도 본청에 주무당담과장으로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총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사안이 있으면 기탄없이 편안한 자세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 평생체육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현 소속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

청주시교육장 김태봉입니다. 당시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서 이기동 우리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의 현황만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선에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저도 우리 이기동 위원님과 그 뜻에 따라서 저도 그 당시도 사설야영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전부 진천야영장, 옥천야영장, 청천야영장을 활동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제가 평생교육체육과로 와서도 실무자들한테 학생수련활동 공문 시달시 학생야영장을 이용토록 제가 적극 권장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사본도 참조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자유화가 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런 데 진천야영장이나 그런 야영장 가서 실지로 수련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심신단련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저도 옳다는 인식을 가지고 체육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농촌에서 커서 가난한 자식의 한 사람으로 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한테 그러한 많은 돈을 수급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기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한테도 이런 활동을 하도록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민간야영장에 가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흐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서도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그걸 억지로 충청북도 사설학원이 그 당시 한 40개가 있었는데 특별회의 지시사항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시를 한다면 그 사람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훌륭한 진천야영장같은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생기면서 학년주임 해서 그런 결과가 왔을 때 저 당시에도 한옆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일선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했는데도 저런 여기 결과가 왔을 때는 저도 어쩔 수 없구나, 제가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한테도 우리가 증인선택이 이것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얘기를 했더니 교장선생님들도 지금 권한이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시더구만 그것 때문에 회의를 4차까지 해 가지고 수렴을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간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추세 때문에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마냥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야영장이 진천에 학생종합야영장이 있었고 또 지금은 충청북도에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2년 전까지 자연학습원이 있었는데 이 두 군데는 과거에는 이용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 줄어드는 비율에 거의 비례해서 한 개의 특정 수련원이 '98년도에 4,400명 이용하던 것이 '99년도에는 껑충 뛰어서 갑자기 1만1,000명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또 1,000명 늘어서 1만2,000명 또 2001년도에 1만1,000명,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해서 1만명 이렇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다른 사설수련원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느냐 꼼꼼히 따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동료위원이 사설수련원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일선 학교에 또 당시의 주무과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김태봉 과장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아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우리 과장님이 당시의 주무과장님이었는데 느끼고 본 대로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그 당시의 평생교육체육과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핵심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한테 당신들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오점을 남긴다면 제가 옷을 벗어야 할 형편일텐데 그런 위험한 장난도 하지 않을 거고 제가 오장세 위원님이 교사위에 있다고 그래서 그 양반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양반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할 것도 없는 처지인데 하물며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한테 저는 그 화양동야영장 가본 적도 없고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화양동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지 수련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처지에서 여기 교장선생님이 네 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분들한테 거기 좀 가라 안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도 그런 사고방식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자체를 여기서 한다는 자체가 우습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하는 사람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거기 이용해라 해서 이용할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침 그때 오장세 위원님 교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서로가 안면도 있고 하니까 혹시 거기로 많이 갔으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이란 사람도 어떤 압력을 넣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갖고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호도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누구한테 어떤 사설야영장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명예라도 걸고라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단양의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평생교육체육과장이면서 누구 가라하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또 할 처지도 그건 사리에 맞지도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련과 관련해서 과거에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에 답변하는 속기록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서해 임해수련원과 관련해서도 속된 말로 우리 과장님이 기록으로 보면 상당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적절할지 모르지만 곤경스러운 상황이 이 속기록을 제가 죽 읽어보면 제 견해로 보면 그런 것도 여기 상당히 수차에 걸쳐서 있는 것을 제가 기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해 보면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그렇지는 않았지만 혹시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심전심으로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의사기록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오장세 위원님하고 가장 말다툼을 많이 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적으로다가 뒤쪽으로다가 저 양반 저러다가 왜 저러지 해 가지고 저는 그때 서해수련원 활동이 지금 그 사람 민간인들이라고 하나의 비교를 한다는 것보다도 진천야영장이 학생들이 가서 직접 수련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해수련원에서 하면 지금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막을려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양반하고 감정을 가지고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 저하고 제일 많이 다퉜기 때문에 아마 더 손해보면 더 손해봤지 그 당시에 자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조금도 누가 볼 때는 그것가지고 저하고 했으면 굉장히 여기에 있던 전문위원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고 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했지 인간적인 면에서 저하고 가까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까 회의록을 잘 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하고 회의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을 깎는다고… 아 그것 때문에 깎는다는 게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고 그렇게 할려면 하라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가지고 강압적으로 제가 잘 봐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 같은데 추호도 그것으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것 때문에 제가 체육인이 무서워서 이용을 하라 할 정도로 그런 처신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선 중학교 현직 교장선생님이 본인께서 이런 얘기를 얼핏 사석에서 하니까 "나는 지금 일반 숙식이 제공되는 사설수련원에는 한 번도 지금까지 가보지를 않았다 그리고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가서도 밥을 안 지어먹고 라면을 끓이면 바로 그것을 코펠을 시범적으로 발로 뻥뻥 걷어차서 정말 부모님들이 밥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손수 해 먹게 해 봐야 된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율화 추세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적 경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물론 저도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참가비가 진천학생종합야영장으로 가면 4,000원이고 나머지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데는 3만원 내야 되는 데도 있고 통상 10배입니다. 4만원이 넘습니다. 한 개인한테는 4만원 차이이고 3만5,000원 차이지만 각 학교단위로 하면 600만원하는데 어떤 데는 큰 데는 예를 들어 6,000만원이 한번 행사에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학생야영활동을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 그 학교운영위원들 소집되기전에 행정실에서 통상적으로 1안, 2안, 3안 행정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안은 옮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러한 내용은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한번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분의 교장선생님이 바쁜 일정중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는데 지금 남성초등학교 그리고 운호중학교, 대성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의 경우는 지난 내리 5년간 단 한 번도 다른 수련원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 수련원만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를 하는 행정절차상은 그런데 왜 네 학교에서는 5년간 특정 수련원 한 군데 뭐 화양동청소년수련원입니다. 5년간 내리 한 군데로만 학생들 수련을 갔습니다. 그 가게 된 그렇게 한 개 수련원으로 결정된 특별한 배경이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중에 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편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올리죠. 대성고등학교 교장 성낙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문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사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도정을 책임지고 심사하는 자리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격의없이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열린 사회가 이제는 오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통보를 받고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를 오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학교것을 제가 지난해 것을 뽑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의 입장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면서 이런 행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렴을 하고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장을 입장에서는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부형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젊은 아이들이 장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너무 급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교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과 학생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이 다를 경우에 그것을 수렴하고 하는 절차가 대단히 힘듭니다. 저희 경우는 그래서 체험수련활동을 나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3일간의 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정을 빼고서 가서 시행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게 첫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장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아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갔다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면 저희 학교는 통상 그래요. 2월말에서 3월달에 연간 교육계획안을 짭니다. 그때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학년초가 되면 과거에는 교무주임회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서 이러이러한 야외활동을 합니다 하는 것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년이 어느 학년에 배정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학교의 경우는 2학년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2학년 학년회의에 그 안을 교육과에 처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학년회의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합니다. 지난해 저희 학교는 네 번을 학년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참고로다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을 2학년 학년회의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서도 제가 그렇더라도 선생님들 의견하고 학생들 의견하고 학부형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학생들한테까지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사설야영장이 좋으냐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좋으냐 이런 문제가 옵니다. 왜 선생님과 학생이 사설야영장이 더 좋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자꾸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하여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학교밖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고 이제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제도권에서 하는 것이 제도권밖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그쪽이 말하자면 애들이나 학부형들의 기호를 맞추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설기관이에요. 아까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하셨던 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청주시내에서 내리 교육활동만 하고 교감도 하고 평교사도 하고 주임도 하고 교장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화양동수련원이 어디 있다는 것은 알고 거기는 알지만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과가 돼서 그리고 아까 돈 문제가 나오지죠. 그 얘기도 저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학부형하고 제가 만나보고 하면 선생님 말씀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도 만나보고 학부형도 만나보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가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먹고 고기를 사가지고 가고 채소를 사가지고 가고 이것을 할려면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시장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히려 개별적으로 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번거롭기만 하고 힘들고 게다가 위험하고 이런 문제가 따를 때에 교장으로서는 아마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이 대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다 옛날에 보리밥 먹고 냉수 마시고 배 채우던 우리는 야영활동 그러면 가서 텐트치고 고생스럽고 모기한테 물리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따뜻한 집 생각도 해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지금 추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저희 학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 관계있는 모든 분들이 시대의 흐름과 학교교육과 학교밖 교육기관하고도 좀 맞춰가면서 이제 그런 좋은 시설을 많이 한 잘 하는 그런 야영장이 거기보다도 더 좋은 데가 우리 도에도 자꾸 생겨나기를 저는 오히려 기대합니다.

성낙범 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대부분의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지금 추세가 그렇다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생종합야영장은 앞으로 그것은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 지금 말씀드릴 사안 있으세요? 성낙범 교장선생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진천에 26명의 정규인원, 고정인원비 6억5,000 또 부대경비 해서 10억 이상이 되고 하는데 과연 그 학생종합야영장이 필요하냐,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은 본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여타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씀을 의견을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교육에도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기관이든 민간이 하는 수련기관이든간에 우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 되고 친절하고 잘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서서히 민간하고 대결해서 경쟁력이 모자라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천야영장도 우선 야영장에 걸맞는 그러한 숙박시설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마련해서 해서 어느 민간단체하고 대결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아 진천야영장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거 좋더라 이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지도력도 개발하고 시설도 좀 개선해서 민간하고 대결해서 우리가 째이지 않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낙범 교장선생님이 하시면서 수련시설 하면 과연 2박3일 학교현장을 떠나서 수련활동하는데 교육효과가 있을 거냐의 처음의 주안점, 두 번째는 학생들이 2박3일 집단으로 하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가 그 여부도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학생들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냐 이런 여부가 수련장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효과와, 교육효과는 일반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수려한 경관이고 또 현대식으로 잘 돼 있느냐 또 그 내용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설수련원같은 경우 본 위원이 조사를 일부 해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유사한 시설규모나 시설내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가격이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명의 학생이 아니고 한 학년 전체 학생이 가면 그 비용이 1인당 4∼5,000원 차이만 나도 그것을 학생수로 곱하면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점은 학교 당국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됐든 행정실이 됐든 또 학교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됐든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특정 수련원을 이렇게 공식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화양동 청소년수련원과 충청북도에서 종전에 직접 운영하고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는 자연학습원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3㎞ 떨어진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상대적으로 자연학습원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위탁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위탁교육을 일괄시켜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적게는 6,000원 많게는 1인당 8,000원의 참가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시장조사도 학교행정을 뒷받침하는 행정실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낙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다 수반이 된다 해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가격이 싼 데를 안내해야만 학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조사도 사전에 철저하게 하신 그런 결과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어느 교장선생님…

성낙범 교장선생님이 아까 그 부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은 도에서 처음에 만들고 1회 수련생을 수료시킬 때 제가 당시 평교사였는데 제가 자진해서 거기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쭉 교직생활을 하면서 RCY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십자청소년연맹을 그것을 쭉 지도해 오고 청석고등학교 교직생활을 하면서 10년간 전국에서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방학마다 강으로 가서 수련활동을 쭉 해오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장열성씨가 자연학습원 원장님이 아닌가 싶은데 보이스카웃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쪽이 아마 넘어가서 맡은 건 일정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가 지금 350명∼400명이 한꺼번에 수련활동을 하는데 부족할 거라고 우선…

최근에 확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것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양동수련원에 갔다온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리프팅이라고 그럽니다. 리프팅이라고 있어요. 배타고 하는 게 있다는데 아주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마 거기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애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게 상당히 가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면 교육은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문제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학급단위로 줄여서 갈 수 있고 한다면 자연학습원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관도 좋고 산행코스도 좋고 저도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지금 '98년도에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가 24개가 있는데 '98년도에는 충북종합학생야영장에 고등학생들이 한 학교가 24개중에 한 3분의 2 가량이 학생종합야영장을 이용했고 자연학습원 일부 이용했고 유독 대성고등학교와 청석고등학교만 '98년도부터 특정 사설수련원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년 2학년들이 해당되니까 가는 사람들이 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도 제가 알고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지금 학생종합야영장으로 가면 1인당 참가비의 꼭 10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5∼6년 가면 학생들한테 협동심을 배양하고 호연지기를 하고 하면 저는 안전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사설 어느 수련원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천학생종합야영장만한 그만한 전문요원들이 26명이라는 그런 큰 인원이 있는 사설수련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관내에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면 이런 점도 앞으로 우리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하는 것이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는 그대로 편안한 자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중학교장 김옥경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내용은 다 공감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야영을 갈 적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생들, 부형들 의견수렴해서 선생님들 회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일단 상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그래서 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는 건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말씀인데 저희도 전에는 진천야영장에도 가봤고 옥천야영장에도 가보고 다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4,000원정도밖에 거기 가면 안 드는데 4만여원씩 들여가면서 사설기관을 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텐트하고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2박3일 동안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어머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상당한 그러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그것에 육박하는 그런 만큼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야영장을 다니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감시절에 실질적으로 인솔해 가지고 인솔책임자로 갔었습니다. 한번 진천야영장을 갔었는데 밤새도록 비가 굉장히 쏟아지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학생들을 강당으로 전부다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강당에서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튿날 밥도 제대로 못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식사준비관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학교 남학생들 데리고 가서 밥을 해 먹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정말 나중에 쓰레기 나온 것을 보면 말도 못합니다. 쌀이고 뭐고 반 그냥 3분의 1 이상 먹는둥 마는둥 다 버리고 해 가지고 간 고기니 뭐니 이거 다 버리고 쓰레기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정말 천벌을 받을 농사를 짓느라고 농민들은 그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버려서야 되겠는가 제가 방송으로 야단을 치고 남은 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쌀을 일부러 걷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물론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사전 교육을 일단 학교에서도 시키기는 다 시킵니다. 사전교육을 시켜도 역시 보니까 남자들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사설기관으로 가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습니다.

우리 청석고등학교 윤명훈 교장선생님도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면 그것도 평소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듣는 과정에 평소의 소신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청석고등학교 교장 윤명훈입니다. 지금 앞에서 대성고의 성교장선생님하고 운호중학의 김옥경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거의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두 분 말씀에 공감입니다. 지금 이제 김옥경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쓰는 경비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공공시설로 가면 한 4,000원 정도인데 사설시설로 가면 10배 정도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비싸요.

우선 단순히 보면 비쌉니다.

답변과정에 죄송한데 지금 이용하는 게 또 몇 천원이라도 비쌉니다.

글쎄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시설을 이용하면 학생들 1인당 부담 얼마 해서 딱 해서 하고 또 공설시설로 가면 수련활동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학생들 스스로 하고 또 일부 지금 말씀대로 한 4∼5,000원 경비를 부담하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순수한 자기들 활동으로 해서 하는 활동은 사전준비를 전부 학생들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텐트가 필요합니다. 텐트 물론 가정이 좋아서 있는 얘들도 있고 없는 얘들도 있습니다.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빌려야 됩니다. 그 빌리는 비용이 꽤 비쌉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취사를 하니까 버너를 비롯한 취사용구가 또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에 다 갖추어져 있는 학생도 있지만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빌려야 됩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2박3일 동안 가서 활동을 하면 취사 음식재료를 전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혹시 가서 병이라도 날까 해서 구급약품도 사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따지면 결코 사설 시설로 가는 것이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런 것 전부다 계산을 합니다. 뭐 학생들이 요구한다, 학부형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결정과정이 아닙니다. 학생들 욕구, 학부모 욕구, 선생님들 생각,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그 다음이 학교장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장 입장에서 뭐하러 학생들에게 단돈 십원이라도 부담을 더 줍니까? 더 줄 수가 없어요. 앞장서서 십원이라도 깎아야 될 입장이 교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결코 민간시설에 간다 하는 것이 학교장의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남성초등학교 이범우 교장선생님은 현재는 남성초등학교에 지금 봉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남성초등학교는 마찬가지로 6년간 초등학교인데 짤막하게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일선 현장에서 한 40여년간 교육에 종사해왔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이렇게 훌륭한 광경을 보도록 조치해 주신 우리 이기동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라고 통보를 받고서 글쎄 담당자한테 대충 방향을 물었더니 남성초등학교 급식이 잘 돼 가지고 그것 물어볼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가 몇 시간 후에 야영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아하 뭔가 분위기가 있구나, 그 분위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출두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감을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순수한 개인적인 판단이지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쪽 교사위원들 구성원들간의 인적 관계를 잘 모릅니다. 다만 야영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야영활동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용어를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진천야영장 개설할 당시에 제가 개설하면서 그때 당시 평교사로서 연구사로 갔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초등대표자로. 그래서 거기서 2년, '87년에 가가지고 '89년 6월 22일까지 거기서 직접 초·중·고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일반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련활동을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그것을 시설확장을 하고 손이 불어트도록 노력을 많이 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를 잡고나니까 그 당시 투입한 게 수십억일 것입니다. 수십억을 투입했는데도 얼개만 잡혔지 그야말로 몇 백명이 들어와서 생활하기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장장님으로 모시고 있던 몇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이 이루어질려면 그야말로 완벽한 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완벽한 시설이 뭐냐, 야영중에 물론 악천후 또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주목적도 있겠습니다만 5∼600명 또 6∼700명씩 들어오는 그 학생들의 야간활동, 위험한 시설 또는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천막칠 데만 마련해 가지고 이것은 개설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 그래가지고 야영장이지만 비상대피용이라도 안 그러면 비상교육활동장소라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숙박동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와서는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진천야영장 개설할 당시에 냇물이 맑았어요. 아마 급수로 따지면 한 2급수쯤 됐을 걸요. 그 당시는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냇물이 아마 2∼3년내에 불용지물이 될 것이다, 오히려 해로운 게 될 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1년쯤 지나니까 그 진천앞에 흐르는 물이 오염이 돼 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 발과 다리에서 아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그래요. 바로 1년후부터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진천지역에 농공단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만 오면 인분물이 떠내려오고 독성물이 떠내려오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장장님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검찰을 통해 가지고 여하튼 집중적인 단속 좀 해 주시오 하는 건의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왜 '92년도 개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근무한 지는 '88년, '89년 그때부터 계속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반국장님께서도 야영장 개설에 관련이 계신 분인데 그 냇물을 활용하는 조건이 그때는 좋았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실내수영장 아니면 실외수영장을 꼭 만들어 된다, 그 야외수영장은 겨울되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이 된다, 이래서 사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89년 떠난 이후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26명이 다 전문인이라고 했는데 야영활동을 하기 위한 전문지도자는 26명이 아니고 그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인력, 사무인력, 행정인력들이 반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천야영장의 경쟁력을 확보할려면 야영활동을 선택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받으셔요. 야영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텐트를 치고 취사도구를 가져가게 하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분 학교 초·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학교 현실에서 특히 자모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말씀이에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자식 집에서도 한번 그렇게 어려운 일 안 시키는데 그것 밖에 내놓고 밤새 모기 물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잠 못 자고 해서 밤 세우는데 돈 4,000원, 5,000원 차이를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그러냐고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88년 개관당시 이후부터 계속 격감이 되는 것은 제가 여기 각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관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야영활동 분위기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야영장을 우리가 엄청나게 개설해 놨는데 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자신도 이쪽 사회체육과에 그때 계셨던 분들한테 좀 많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냐 행정력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에 각 시·군별로 좀 많이 권장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왜, 당시에는 교장이 힘껏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89년 6월달까지 진천야영 수련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또 운영을 해 보고 그 실적을 도교육청에 보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개설한 지가 13∼14년 되는데 지금 시설 가지고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경쟁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천야영장이 왜 그것이 자꾸 격감이 되느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쪽 당국에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왜 남성초등학교가 5년간 계속 거기로 가느냐, 이 문제는 제가 부임을 '99년에 3월 1일자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련활동을 5학년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 분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과거에는 교장이 어디 가 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장 힘든 게 인터넷에 시도때도 없이 올라오는 항의 또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절차를 안 밟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련활동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2월초에 세웁니다. 2월초에 학교운영계획서 작성할 때에 연간 계획중에 수련활동도 들어갑니다. 또는 이렇게 체험학습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에서 무슨 진천야영장을 간다 이것은 자모들이 옛날에 거기 다 갔다왔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초등학교는 갈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진천야영장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있는 걸스카우트나 아니면 다른 준거집단단체에서는 갈지 모릅니다마는 그 외에는 가는 곳이 별로 어렵고요. 안 가고요. 또 수련활동 결정과정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결과를 분명히 분석을 합니다. 학생들 반영은 어떻고 가서 프로그램은 어떻고 그것이 그 지역의 교육활동장은 예를 든다면 하이킹코스는 적절한가 레프팅코스는 적절한가 또는 교관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잘 다루고 있는가 아동심리발달 등 해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 갔다온 뒤에도 활동중에도 자모대표가 꼭 가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또 아이들도 갔다와서는 아이들 평가받고 선생님들 평가받고 그 평가된 사항을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하자 그래가지고 불편한 것은 시정시켜주고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보완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교류도 하고 이래서 했는데 자금까지 제가 남성초등학교에서 화양동수련장을 결정하는데 한 번도 이의나 또는 교장의 직권발동한 일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아까 비용문제 말씀드렸는데 요새 엄마들 대단합니다.

지금 네 분의 교장선생님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향후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가볼 때는 학생들이 자고 밥먹고 하는 식당 이런 숙식시설은 없지만 규모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지금 사설수련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단지 자고 밥을 직접 텐트 야영한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을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청주시내인데 아까 충청북도 전체 학생수에 우리 청주시의 학생수가 42.3%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시가 아닌 여타 시·군에서는 진천에 소재한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42.3%인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는 총 진천학생야영장 이용 대비 청주시내가 13%고 2001년도 작년에는 10%, 올해는 5%입니다. 42.3%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당한 특단의 별도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런 통계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충북 전체 학생수의 42.4%를 가지고 있는 청주시가 현재 42.5%인데 왜 진천학생야영장을 활용하지 않는가, 우리 이범우 교장선생님이 지도자로 가실 때 저는 사회체육과의 청소년담당 장학였습니다. 그래서 진천야영장 설립 당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고 프로그램집도 발간 보급했던 참여한 자로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니까 진천야영장 활용 학생수가 점점 격감하고 있는데 제가 진천야영장 장장님하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하고 함께 이 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 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서해수련원이 생기니까 서해수련원 활용하는 방법, 진천야영장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삼각체제를 갖추어서 연구해 보자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진천야영장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못 돼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립니다만 내년 3월쯤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 답변 또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즉석에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다 끝나셨어요? 저는 공식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어의 선택도 신중해야 되고 또 제가 감히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를 함에 있어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표현을 하고 싶어도 저 스스로도 절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40%가 넘는 학생인데 그래 5%밖에 거기를 이용 안 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교육청이나 수련원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기초해서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일반적인 부식준비하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일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 5년간 충청북도 청주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한 사설 또 도교육청에서 공설수련원 합쳐서 34개 기관인데 1개 기관이 매출규모가 40%에 육박합니다. 정확하게 39.2%입니다. 10개 기관중에 40%도 대단한 겁니다. 이 교육청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각종 언론사에서 그것 좀 달라는 부탁도 무척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함부로 언론에 유출이 돼서 보도가 돼서 그 진위하고 다르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절제하고 오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의 신분이지만 인생의 대선배님이신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이렇게 모시고서 대화 나누는 게 곤혹스럽기 저 스스로도 이를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 능력이 있고 로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있으면 사업이라는 게 1 더하기 1이 2, 3이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이 2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되는 게 사업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이 20이나 30이 아니고 300이 되고 400이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김태봉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참 저는 이걸 좀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에서 같은 가격에 우리 수련시설을 발전지향적으로 모색하고 도모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임하고 있는데 지금 전직 보직에서 이제 청주시 교육장으로 이렇게 일선 교육장으로 보직을 받으셔서 각 일선 학교를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있는데 김태봉 교육장님, 지금 제시한 이런 통계자료를 감안해서 일선학교의 학교장이나 학교도 존중돼야 되지만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1년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주시내 초·중·고등학생들도 여기에 어느 일정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자택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소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여러 가지 학생들 수련활동, 체험활동의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를 나오라고 할 때 아니 야영이 어떠한 개인이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 물어야 한다 그럴 때는 진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신 교장선생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선의의 선택에 의해서 자율선택에 의해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선택한 과정을 가지고 어디를 많이 갔다, 90%가 갔는지 저는 이 통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과거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했으니까 너는 나와서 한번 답변 좀 해 봐라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뒤에 있는 도교육청 예산담당관한테도 불평을 했습니다. 야, 내가 여기를 왜 나가야 하느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그것을 지시할 사항도 아니고 어떠한 사항도 아닌데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하라고 일단 했다고 그러길래 나와서 오늘 여러 가지 이기동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어떠한 동감이 가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 답변에 어떠한 중점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어떤 야영장에 많이 갔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사회 선의의 경쟁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그 당시에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했으니까 너 한번 답변해 봐라 이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진천야영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일선학교에 있는 것을 되풀이 합니다마는 농촌에서 자랐고 또 일선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지금도 일선 학교에 가면 인성교육차원에서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자, 여기 일선 학교 방문해서 처음에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양장에 갈 때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 뒤떨어지지 않게 가정에서 저버리고 사회에서 저버리고 학교에서 저버렸을 때 그 학생은 과연 어디에 설 거냐 그러한 의지에서 할 때 어떠한 야영장 한 군데에 많이 간 것을 당시에 당신이 평생교육체육과장이었으니까 어떤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했지 않았느냐와 같은 출석에 요구하는 사항이 솔직히 그런 의도를 묻기 위해서 저를 추궁한다 할 때는 야, 가도 어떤 방향이 잘못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뉘우침을 갖고 생각하다가 여기 와서 훌륭하신 김문천 위원장님이나 우리 대선배이신 이범윤 위원님이나 조계숙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볼 때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단 저희들 답변은 어느 기관에 많이 간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많이 갔느냐고도 할 때는 그건 솔직히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 왜 많이 갔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훌륭하게 답변을 했고 단 선의의 경쟁에서 우리 진천야영장을 저도 하나의 교육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걸 발전적으로 해서 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어떤 수련야영장에 많이 간 걸 가지고 당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그걸 어떠한 좋지 않은 방향에서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좀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걸 솔직히 저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지향적으로 그런 수련활동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기 장장님 여러 가지 오늘 지금 질의하고 교장선생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장장님 지금 현직에 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길게 직접 장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제가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질의드리고 교육국장님 답변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 점이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 관전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천학생종합야영장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설 수련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의식하고 또 학생들 편의성 아니면 선생님들이 주·야간으로 야영지도에 부담을 느껴서 사설수련원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야영시기를 선택을 학교장한테 자율 맡김으로써 이용기간이 주로 하절기에만 타이트하게 학교 운영계획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저희 야영장에 와서 야영하는 다른 학교가 있으면 또 안 옵니다. 한 학교만 있어도 다른 데로 피할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 원인이고 그래서 아까도 텐트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부터 텐트를 고정 시설로 60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수해때 소실이 돼서 금년에도 다시 90개를 이미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영장 오시면 텐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버너도 다 조별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부식하고 학생들이 해 먹는 것 그런 야영에 대한 그런 것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에 지도사를 3명을 계약을 했는데 6명으로다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학교에 맡기지 않고 학생만 오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전담프로그램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또 레크레이션도 이벤트사에 의뢰하고 또 캠프파이어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기능을 요하는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사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편의시설이 지금 상당히 긴박합니다. 야영을 하고서 수영을 할려고 하는데 수영장이 없습니다. 저희 앞에 냇물이 옛날에 좋았었는데 지금 진천이나 그쪽 광혜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말로는 2010년까지 1급수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화조시설로 내려오는 것은 되지만 농번기라든지 갈수기에 보면 썩는 냄새가 나고 지금도 보면 거기 시커멓고 도저히 야영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수영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아마 다음 추경에 저희가 그것을 올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시에 텐트생활하다가 각중에 폭우가 온다든지 수해경보가 울린다든지 그러면 비상숙박 그래서 저희 학생생활관이 한 120명 정도 지금 수용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학생교육을 생활관 이런 것으로 갖다가 서해수련원을 하면 그 숙박동을 비상동으로 이용해서 유기적으로다가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역시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교를 갖다가 고객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내년초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돼 있고 안 알려져 있는 것을 알려서 가능하면 도내 각 시·군이 고루 저희 야영장에 와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학교를 방문해서 내년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희 야영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청주교육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우리 야영장님이 좋은 답변해 주시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진천야영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보다는 그러면 또 한 40개 되는 사설야영장에서 야영장들이 왜 너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관여하느냐고 지금 굉장히 또 위원님들한테 막 저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야영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학교를 쫓아다닌다는 것은 안 돼요. 저도 청주시내 지금 70학교를 5학교씩 방문하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그런 좋은 안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각 학교로다가 전부 이런 좋은 홍보자료를 한다고 하면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좋은 안이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충북종합야영장에 대한 조계숙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야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설과 또 이렇게 사설의 깊은 이해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번씩이나 신중을 기해서 회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데는 솔직히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또 출석해 주셔서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 교사위가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오늘 출석을 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그것은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야영장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사회화를 주력해야 할 가정은 핵가족화되어 가족 공동생활의 기회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피상적, 형식적인 관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역시 입시 위주 교육으로 전락되어 청소년기의 자기조절 능력과 정서적 발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열입시 경쟁에 따른 중압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사회적으로 이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흡연 및 음주, 집단따돌림, 폭력 등 사회적 비행이 만연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 수련활동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관 예절교육을 한차원 높여 200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남녀 혼성반의 수련활동으로 과감하게 개선하여 운영함으로 정서순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운영결과 교육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3박4일 동안 수련활동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학생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식중독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학생종합야영장장 김성기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도내 생활관 미보유 학교중 본 생활관에 교육을 위탁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기당 35명 내지 60명 범위에서 교육을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남녀 혼성반을 33기중 11기를 교육한 결과 가족내에서 남녀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단란한 가족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녀 혼성반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박4일간의 교육내용은 가족관계, 의식주 관리 또 생활예절, 전통예절, 꽃꽂이, 민속놀이, 음악감상, 명상의 시간 운영, 성교육, 기타 활동 등으로 구분해서 3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대책은 생활관 수련활동 참여학교의 지도교사협의회를 통해서 부패위험성이 높은 식품은 기준식단표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수련생 입소시 생활관 교사로 하여금 식품을 철저히 검수하는 한편 대형 냉장고라든지 신선도를 유지함으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식수도 끓여서 수련생에게 아니면 정수기를 공급해서 학생 생활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일전에 거기 갔을 때 보니까 민간수련원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게 온다는 것도 이야기 들었고 또한 인문계보다는 실업고에서 많이 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쟁속에서 이길려면 아무리 공립이지만 민간수련원하고 프로그램같은 개설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경쟁속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 야영장이 거듭 나기 위해서 모든 야영활동이라든지 생활관을 갖다가 0에서 새출발해서 내년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고객관념의 정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오늘 김태봉 교육장님 그리고 일선 각급 교장선생님 답변과정에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는 그런 고견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천학생종합야영장장으로 계신 김성기 장장님이 앞으로 종합야영장이 발전적인 방향이나 또 현재 최근에 야영을 하는데 기초기구, 도구 이런 것을 일부 준비해서 유사시 학생들한테 대여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내년 추경에는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의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곁들여 주셨는데 적어도 현재 연간 2만명내의 수용인원이라면 본 위원 판단컨대는 추가적인 예산 고정비용 설비투자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종전에 제가 10월에 갔을 때는 최근에 부대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놓은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존폐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해수련원이 내년 6∼7월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노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해서 각급 학교에 적극 홍보해서 사설수련원보다 저는 충북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생종합야영장에 많은 인원이 수련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연간 10억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수련원을 앞으로 향후 마르고 달토록 존치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오늘 김태봉 교육장님 아까 답변중에 여기 나올실 때 어떤 견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금 청주 관내가 학생이 제일 많은 청주시의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설 또 공설 이런 걸 다 감안하셔서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라는 표현이 적정할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우리 진천 학생종합야영장도 발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데 교육장님을 역할이 다소나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 의견을 갈음하고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앞서서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김태봉 청주시교육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분 교장선생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무슨 어느 특정 수련원을 왜 많이 이용했느냐 이런 사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실 어느 사설수련원에 좀 비율적으로 많이 가지 않았는가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럼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의 활성화 방안도 찾아보고 그럼 학생들이 이용 안 하면 이용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자리에서 도출해 보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모시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TV방송 11월 18일 보도내용에 의하면 충남·북, 대전 사설수련원에 브로커라고 그러나 그 분이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의 행정실 혹은 담임·주임선생님과 교제를 해서 우리 수련원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브로커들이 있다라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교육사회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교육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혹시 우리 도내에 지금 청주권 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선생님들 네 분께서 각각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험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러한 보도내용을 보셨지요? TV보도 내용을 접하셨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한말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고등학교장 성낙범입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들은 것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련장에 학생이 많이 갔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는 저희 학교 학생만 보내니까 사실 잘 몰랐고 그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저는 전혀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