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기온 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김인용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인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5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곽동실입니다. 제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2002년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호에 의거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게 되어 있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여 남은 회기를 전부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예년에 비해 한 3일 정도가 모자라고, 또한 17일간의 회기동안에 공휴일 이틀,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이 하루가 되어 실제회기는 14일밖에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째 날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한 후 10시 10분 경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6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영시장으로부터 200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동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일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실장으로부터 2003통영월드컵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총무국장으로부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그 다음 강양욱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 발의로 12월 9일, 10일 예정되어 있는 시정질문에 따른 통영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강양욱의원님으로부터 들으시고, 2003년도 당초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12월 6일, 7일 이틀동안 각종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외 2건, 그리고 각종 개정 및 폐지되는 조례심사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및 폐지되는 조례는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결과 나타난 일부 자구수정 및 경미한 사항으로 한꺼번에 정비해야 할 조례가 많아 해당 실과 소별로 일괄개정 형태를 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괄 개정되는 조례 건수는 15건이나, 세부적으로 개정 및 폐지되는 조례숫자는 개정이 28건, 폐지가 3건, 모두 3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네 분내지 다섯 분 정도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에도 역시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신 후에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2003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의결을 하신 다음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2003년도기금운용안 외 16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 개정 및 폐지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다음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제3회추경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신 후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7일 하루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로 되어 있으나,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이므로 실제 예결위 활동은 이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1일은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 다음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이명
이명위원
12월 9일하고 10일이 시정질문이 있고,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하는데 보니까 아까 우리가 휴회를 빼고 나면 17일하고 18일 이틀동안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예산안 심사는 4일간 있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건 상임위에서 하는 거고, 예결위 활동은...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예결위 활동은 이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틀밖에 안되죠, 그게?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예. 3일인데 이제 19일이 대통령선거가, 아마 시간적으로 촉박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시정질문이 의원님들 대강 예상이...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근데 또 예정되고 있는 분이 또 서너 분 더 있기 때문에 이틀 안 잡으면 하기 힘들 상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8∼9명?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틀 해야겠네.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다섯 분만되면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판단한 분만 다섯 분입니다. 또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이, 예결위를 이틀동안 한다는 것은 빠듯하다고 이게. 본예산을 더구나 이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인데 본예산은 각 실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우리 의사계장이 정확하게 시정질문을 할 분을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예결위를 한 3일로 하고 시정질문을 하루 더 줄였으면 하는데.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지금 시정질문을 몇 명이 하는가요?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지금 다섯 분되어 있습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김만옥의원님하고...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예, 김철규의원님하고... 그 다음 1차 정례회때 안 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 또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의사회기가 3일 적고 또 이번에는 공휴일이 이틀 들어가고, 임시 공휴일이 하루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 의원님들이 심사하고 각종 안건을 하기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저희가 당초에 제4차 본회의를 빼 버리고 예결위 활동을 하루 더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반드시 제안설명을 시장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활동이 상당히 촉박은 합니다마는 조금 늦게 마치더라도 아마 이 일정 외에는 저희가 몇 번을 지금 걸러서...
이명
이명위원
3회추가경정예산안도 결산예산안인데 그것도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고, 본예산도 다뤄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정도는 되야 이게 가능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밤늦게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방법이...
이명
이명위원
도저히 그러면 할 수 없습니까?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이제 방법은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최경남위원장
바로 오후부터...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오후에 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해 버리게 되면은 또 17일부터 예결위를 들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최경남위원장
그런 식으로라도 하루를 조정할 수 있다 아니가...
동실
곽동실의사담당주사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의사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조정을 하면 되는데 가능한한...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통영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모범시민감사패수여대상자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모범시민 감사패 수여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모범시민감사패수여대상자심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통영청년회의소로부터 회의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많았던 김만준 전직 회장의 감사패 수여 요구가 있어 오늘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심의대상자 김만준은 '95년 통영청년회의소에 입회한 이후 중요한 직책을 맡아 직전 회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통영JC 주요사업을 시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타 회원으로부터 귀감을 많이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창은 그러면 의장님 표창입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명의는 의장명의로 나가지마는 의회기관표창이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기관표창이?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매년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매년 해 왔지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모범시민감사패수여대상자심의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