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공보관 곽연창입니다. 유선방송은 사업자 지정을 방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주파수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또 방송권역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보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을 허가받을 때 의견을 내서 방송위원회에서 아마 전적으로 방송내용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감독권한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바입니다마는 방송, 언론 이런 통제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광역단체까지 지도·감독권을 주거나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 의견만 유선방송 허가받고 낼 때 의견만 제출하는데 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요금의 관계 이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케이블TV는 18만 세대가 되고 충주권은 한 9만세대 밖에 안 되는데 충주권이 사실 권역상으로 훨씬 넓습니다. 북부 5개 시·군, 음성, 진천, 괴산까지 카바하고 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싸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원가계산은 합니다마는 청주권에는 밀집돼 있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선로를 깔거나 이런 설치비용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데 저쪽 북부같은 농촌지역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몇 세대를 위해서 선로를 깔고하는 설치비용상에 워낙 원가가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충주에 있는 충북방송 CCS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시청료가 설치비용이 부담되고 수신료도 그만큼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기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유선방송의 필요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파 방송은 정규방송만 실시하는 관계로 채널이 고정돼 있으니까 요즘 세대들은 다양한 채널 스포츠, 연예·오락프로 이런 다양한 프로를 접하기 위해서 공중파TV 시청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그런 유선방송을 가입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자꾸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군지역이건 시지역이건 유선방송사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군지역이라고 해서 더 싸거나 비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충북방송 CCS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서는 7,000원에서 11,000원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군지역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방송의 권역은 방송위원회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도내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97년도에 공보처 고시에 의해서 2개로 단일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이 한 권역이고 충주, 제천, 괴산, 단양이 두 번째 권역인데 청주지역 같은 데는 청주케이블TV HCN하고 충청방송 CMB가 같이 두개가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방송 CCS의 경우 충주, 제천 북부권은 하나가 지금 단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하다보면 싸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어느 일정세대가 시청자가 돼야 설치비투자 이런 채산이 맞기 때문에 무작정 경쟁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부권에서 한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선방송을 하겠다, 북부권이 한 군데니까 한 군데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은 통과의례로 방송위원회에 이첩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충북방송사 기존업자가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촌지역까지 다 해 놓고 있는데 다시 또 하나를 저기 한다면 자기들 영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방송위원회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의견은 주민을 위해서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의 논리가 성립되면 더 저렴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나 또 너무 많다보면 또 다른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 KBS, MBC 이런 것은 공중파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쏴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그야말로 유선방송입니다. 유선방송이기 때문에 공중파를 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유선방송도 그 채널에 맞추어 저기 해 가지고 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이것도 다 일종의 언론통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만약에 저 부분에서 잘못됐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 또 너무 선정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위원회가 있어서 방송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현재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의 이슈가 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뉴스성하고 테마성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분 정도.

예.

번번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간간이 도의회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만드는 제5호에서는 도의회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시청 해소 및 유선방송 관리감독방안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행정과 소관인 도정소식지 발간을 공보관실 소관업무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용어나 단어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도정홍보시설물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의회 홍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도민을 위한 것이므로 의회활동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셔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의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찬과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하옵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의회 위원님들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96년까지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우리 의료원이 '97년이후 5년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였고 올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으로 4위를 차지하여 2003년 1월중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상금수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구입난으로 경영상태가 어렵지만 청주의료원의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은 제규정 개정과 원가절감 및 수입증대 등의 노력과 향후 계속적인 경영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배포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현안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주의료원의 연혁은 1909년 관립자애병원으로 개설되어 '73년도에…

예.

예,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가능한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 연혁은 유인물에 대신하겠습니다. 부지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병원규모는 병상수 428병상에 진료과 15개과이며 정신요양병원의 정신과병동 204병상은 1984년부터 충청북도로부터 수탁관리하다가 2001년에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가 폐지되면서 청주의료원 정신과병동으로 흡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을 살펴보면 첫째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두고 관리부장 밑에 5개 팀이 있고 진료부장 및에 진료각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그 외에 부설한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구표상의 관리부 5개팀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3월에 3실과 7개계를 폐지하고 신설된 것입니다. 둘째, 인원은 정원 188명에 공중보건의사 포함 현원 168명이며 단기고용직은 32명입니다. 올해 11월 19일 개최된 제64회 임시이사회에서 감축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171명으로 17명을 감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올해 총세입예산은 207억4,500만원으로 그중 의업수입이 77억800만원으로 의사구인난에 따른 수입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축 편성하였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활성화를 예상하여 3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44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4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월금수입은 2001년도 회계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7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세출예산은 207억4,900만원으로 그중 의업비용이 154억1,100만원이며 인건비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을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의업외 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등으로 1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IBRD차관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기금차입금 등을 포함하여 18억9,800원으로 편성하고 미지급금은 2001년도 회계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은 200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세입액이 193억2,600만원으로 그중 의업수입이69억9,400만원으로 의사결원에 따른 수입감소로 전년대비 13억4,600만원이 줄었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임대수입 등으로 27억3,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44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48억3,900만원입니다. 총세출액은 160억8,500만원으로 그 중 의업비용은 인건비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을 포함하여 125억6,400만원이며 의업외비용은 장례식장운영비 등으로 12억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지출은 IBRD차관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비 등 차입금상환 등을 포함하여 13억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미지급금은 2001년도 회계결산결과를 반영하여 8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전문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추진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진병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특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갱년기클리닉센터, 화병클리닉센터 등 집중치료로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진료과별 특진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병동을 축소 또는 폐쇄하여 특수병동으로 전화하고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은 갱년기클리닉센터는 77명을 진료하였고 화병클리닉센터는 1,481명을 진료하였으며 팜플렛 제작 및 배포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진체제 활성화와 특수클리닉 실질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진료형태로 적극적인 환자의 유치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방병원운영 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도모 목적으로 1999년이래 개방병원을 운영 중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계약의원수 및 입원진료 인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10월까지 53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505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장비 활용을 통한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 개원의의 투자비용 절감 등의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료건강검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성덕원 외 8개 시설에 601명을 검진하였고 간호과 자체적으로 관내 교회 및 경로당 등 총 12회 방문하여 622명에 대한 노인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위하여 영동군과 진천군 지역의 안과, 피부비뇨기과 환자 96명을 무료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2개 정도의 시설을 추가로 방문하여 130여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과 100여명의 노인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료궤양수술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중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위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의뢰환자에 대한 시술가능여부를 검사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이 되면 개안수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인원은 총 146명으로 충청북도에서는 145명, 실명예방재단에서는 1명이었고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하여 수술한 인원은 81명, 수술이 불가능하여 제외된 인원이 65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술대상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는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도비 1억5,000만원과 자비 2,300만원 총 사업비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18대의 의료장비를 구입 활용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산현대화입니다. 신정보기술의 적용 용이 및 신속·정확한 의료행정 업무처리로 대외경쟁력과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 공동추진 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2002년 소요예산은 전산현대화사업비 1억4,970만원이고 PACS시행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며 처방전달시스템인 OCS는 올해 11월부터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영상전송시스템의 확산은 올해 12월 장비도입 예정이고 전자청구 EDI는 올해 5월부터 청구업무에 적용하여 신속한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수행에 적용되어 업무능률 향상, 원가절감,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 관리하는 일부 건축물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 및 기능저하로 시설물 이용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수·보강하여 이용자 편의제공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7,500만원의 도비로 정신병동의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자비로 신의사숙소 발코니 샤시설치 및 도색공사, 현관출입구 자동문 설치공사, 병동 침대수리 및 도색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2001년 9월 7일 전경이 제기한 민원으로 군인의 신분이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 진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임상과장회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년 9월 12일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와 동년 9월 14일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답변의 글을 통보했습니다. 2002년 3월 19일 본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민영씨가 올린 민원으로 의료진의 불친절과 무성의한 진료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이었고 전산조회 및 사실확인 결과 본원에서 진료한 환자가 아니었지만 진위여부를 떠나 사과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임상과장회의를 통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8일 나찬봉씨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으로 너무 허술한 신체검사업무를 지적하였습니다. 채용신체검사는 행정자치부 고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간단한 질문 및 외양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음을 본인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페이지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의 현대화를 통해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평 1,2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안치실 25개와 빈소 및 문상객실 18실의 규모로 2002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충청북도 재정투·융자심사 후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2004년 부지매입비 5억, 설계비 3억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2005년 신축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6억원으로 도비 및 국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입니다. 신규장비의 도입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정확한 검사로 환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도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총 3억3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그중 후발성백내장제거기 및 자동시야계 외 6종의 의료장비를 2억9,200의 도비를 지원받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산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전산현대화계획은 정부 및 도의 지원 하에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업무량 증대로 업무마비와 지연사태가 다발하고 있으며 처리속도가 늦어 멀티미디어 데이터처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S/W의 유지보수 및 신정보기술의 적용이 어렵고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용이 한계에 도달하여 현대화된 신전산장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사업내용을 보면 처방전달시스템 적용 및 영상처리전달시스템 장비설치와 프로그램 적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장비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산현대화사업비로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총 1억4,000이고 PACS시행사업비로 국비, 도비 각각 1억1,000만원과 자비 1억4,700만원 총 2억3,470만원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 신속·정확한 진료업무의 처리로 인한 대기시간 감소, 재고 및 기타 운영관리 전산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 및 비용절감 효과, 대외경쟁력 및 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일부 건축 및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목적으로 본관 건축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5억원의 도비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되었으며 1억1,000만원의 도비로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구의사숙소를 철거할 예정이고 3,500만원의 자비로 병동 공동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청주의료원의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진료부장이 내과과장을 겸임하고 있어 오후진료를 위해서 진료부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퇴장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진료부장 소관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우선 우리 의료원의 진료부장이 지금 의사가 없어서 겸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닥달한 것도 아니고 우선 서두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구분을 해서 진료부장이 일찍 가야 거기 있는 환자 또 외래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 오시는 분들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고 거기 다른 외래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대체를 했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점은 우리 원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감사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래환자가 어느 정도나 오시는지 위원장으로서 저도 지금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외래환자가 많이 옵니다, 외래환자를 위해서 진료부장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더군다나 의사이신 모양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잘 구분을 하셔서 만약에 진료부장님 안 계셔서 우리 원장님이 총체적으로 전부다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면 진료부장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과가 지금 다 나가고 한 사람 있으니까 외래…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도 외래환자 때문에 진료부장이 가신다는 얘기가 없도록 의사 대체 사전에 해 놓으시고 다음 감사에도 이런 일이 절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진료부장께서는 원장님이 모든 것을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는 '97년 10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의료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안을 하다 보니까 적자운영과가 있습니다. 적자운영과는 폐과를 했습니다. 흉곽외과, 산부인과를 폐과를 했고 정형외과, 일반외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일반외과가 2명이 있었고 정형외과가 2명이 있었고 정신과가 3명 있었는데 정형외과도 한 명만 두고 일반외과도 한 명만 두고 정신과는 2명 두고 한 명 저기하고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병동도 환자가 적은 병동은 폐쇄를 했습니다. 정신과 101병동 폐쇄하고 또 본원의 3병동도 일시 폐쇄했다가 환자가 늘어나서 다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들도 정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은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유치를 위해서 충남대병원 또 충북대병원, 청주지역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모임 그 다음에 청주·청원농협 또 청주담배인삼공사, 청주 LG산전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하기 힘든 것이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이사회에서 개인종합병원에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의사확보가 올해보다는 쉽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이 부족합니다.

지금 연말까지 한 7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7억에서 8억까지.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인센티브제도는 몇 년 전부터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정해 놓고 과별로 얼마 이상 벌면 얼마 이상 번 금액 중에서 재료비를 떼고 13%를 가져간다 또 응급실에 한번 나오면 2만원을 준다 이것은 저희들도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의사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이비인후과가 내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약분업 후의 저희 의료계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전국 663개 병원 중에서 80곳이 중소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12.1%고 2002년도는 상반기에 4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13.5%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중소병원은 299개소입니다. 진료비가 감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소병원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눈을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우선 첫째는 의사 구인난이다 보니까 환자가 오더라도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 예를 들면 응급실에 환자가 저녁에 오더라도 내과과장 혼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시부터 나와서 회진을 돌고 외래를 보고 저녁 늦게 8시까지 환자를 보면 밤에 자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오니까 그냥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환자도 줄어들고 적자도 자꾸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임상과장이 있어야 특수클리닉도 갱년기클리닉도 하다가 산부인과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리고 화병클리닉도 잘 되다가 지금 정신과 의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상과장님을 구인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안 나고 또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개방병원은 오늘 현재는 한 35명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적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분쟁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금년이 아닙니다.

예.

예,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 병원이 졌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구상권 행사중입니다. 얼마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와서 충북대학에서 파견 나온 인턴이 응급실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감선생님인데 알코올중독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후두암도 충대병원에서 있었고 아마 술이 취해서 와서 인턴이 조금 시간을 지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왔다가 치료를 하는 중에 중환자실에서 저녁 11시경에 사망을 했는데 자제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을 걸어서는 민사소송을 하고 인턴을 걸어서는 형사소송을 냈는데 형사소송에서 처음에는 인턴이 금고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상고를 해 가지고 벌금형을 받고 저희 의료원은 가족에게 위로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 구상권 행사를 했습니다.

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줬습니다. 이자가 비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불했습니다.

예.

총무팀장 현진혁입니다. 충북대 인턴 김용성에 대해서 12월 14일까지 9,500만원을 납부치 않으면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려도 안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예정입니다.

보통 전문의는 의사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이 돼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공제보험에서 보장을 받는데 전국에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의사공제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피고 의사가 1차적으로는 금고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측에 9,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12월 14일이 지나면…

예.

판결이 지금 정확하게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일단은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단 봉급 가압류를.

봉급 가압류를 지금 할 수 있게.

봉급 가압류는 지금 12월 14일이 지나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