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돈기 기획관리실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최흥집 기획관님이 기획관리실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도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로서 21세기 지식산업 정보화 추진과 예산운영, 관리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힘써 주신 최흥집 기획관님,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님, 송병영 수송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또는 개선하므로서 집행부의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도정에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흥집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기획관리실 기 획 관 최흥집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예 산 담 당 관 박경동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구영모 원주 의료 원장 이문영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속초 의료 원장 김창헌 삼척 의료 원장 안종섭 영월 의료 원장 원구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을 대행하여 기획관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그간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수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돈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기획관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와 지방공사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입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인사) 송병영 수송정책기획단장입니다.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인사) 박경동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박경동 인사) 구영모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구영모 인사) 이문영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이문영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김창헌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김창헌 인사) 안종섭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겸 원장이십니다. (삼척의료원장 안종섭 인사) 원구태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받드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과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9일 제131회 임시회 시에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에 정․현원,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3기 민선도정이 출범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도정의 기본방향과 지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모든 시책을 이와 연계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도종합계획 등 도정발전전략의 본격 추진,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노력, 도정현안 과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식정보화의 촉진,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건전재정운영 등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도 도정의 중심을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두고 교통망, 지식산업 등 도정발전의 기본인프라 확충에 진력하면서 강원경제도약 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의 기능과 역할에서 보듯이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 통제가 주임무로 도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구체적 사업의 실천과 집행은 소관 실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관리하는 일이 주기능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의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실행 가속화입니다. 지난 8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재원 확보에 중점 노력하면서 전문가의 자문확대 등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 7+3플랜 집중 추진입니다. 권역별 지역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장기발전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7대 기능화 전략과 3각 테크노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서고속도로축 청정산업, 휴양지대 신규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7대 권역별 성장견인사업에 집중투자 및 3대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입니다. 지난 10월 도계획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자부에 종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획의 조정과 보완을 완료하고 곧 종합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접경지역 수립 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 종합계획 확정 후에 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며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강원도의 가치제고 적극 추진입니다.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를 증대시킬 56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37건을 완료했고 1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주력해온 과제발굴 및 해결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원도의 가치로 정착시킬 모든 소재를 개발하여 집대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지침을 시달하면서 목표성격평가제를 새로 도입하여 목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 부서 및 개인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내년도 인사, 보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주요시책 심사평가와 관련해서 정기심사평가를 3회 실시하였고 수시평가는 3개 분야 3,052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현안 과제와 민생분야에 대한 환류․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실용적인 통계의 생산․관리입니다. 광업, 제조업 등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왔으며 또한 온라인 통계간행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계정보시스템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추진 통계조사자료의 공표 및 발간을 마무리하고 온라인 통계간행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어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북강원도 하천에 새끼연어 10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이것은 지난해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연어부화장 건설을 추진하여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은 지난해 1,000㏊를 실시한데 이어서 금년에도 2,00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교류협력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3각테크노밸리의 본격 조성으로 춘천권의 멀티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하여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은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73% 공정에 있습니다. 기 구축된 생물산업벤처지원센터 연구 생산활동에 필요한 장비지원을 하였고 또한 2006년도까지 바이오전용단지 7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권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완공목표로 현재 75% 공정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생산공장 확장은 현재 25% 공정인데 내년 3월 완공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전용공단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권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KIST 강릉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시설을 확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실천전략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식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 기술혁신센터, 디자인혁신센터 육성에 적극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과 두뇌한국21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식기반산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신규 첨단연구센터를 본도에 유치하는 등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쪽 과학기술 진흥입니다.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과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과학축전도 개최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축전에는 강원도관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진흥 중장기계획 실천을 위한 재원확보 등 과학기술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디지털 강원21 운동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자격증 취득률이 지난해 45%에서 금년도에는 58%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시․도간, 도와 시․군간 전자문서유통체제를 구축 완료하였고 지방행정정보망 성능향상 및 보안성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고 백두대간 자연생태관광시스템과 12월 완료예정인 지식관리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도민 e-life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도민정보화 교육 추진과 함께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민원행정 전산화를 위한 시․군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읍면지역정보센터 구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및 춘천～속초간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경춘선 복선화는 마석～춘천구간 노반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 1,3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춘천～속초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아 유보상태이나 경춘선과 연계추진이 되도록 기본계획수립비를 우선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및 원주～강릉간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원주간 복선전철은 용지매입 및 노반공사 중으로 내년도 사업비 580억원을 확보하였고 원주～강릉간은 타당성 재점검 결과 투자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에 착수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동해중부선은 기본설계 중에 있고 영동선은 전철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해북부선은 군사분계선～저진간을 착공하였고 군사분계선～강릉간은 기술조사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 복선 전철화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선 철도 이설은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외 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여 해외노선 개설추진단 파견, 서울주재 국내․외 항공사 방문, 노선개설 협의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2월 4일부터는 상해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고 12월 22일부터는 대만노선 전세기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항홍보 및 개항지점 건의 등 취항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공항홍보, 노선개설 및 항공사 취항여건 개선 등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이 환동해권 중심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원주～부산 노선폐지 대안으로 원주～제주 노선 개설을 추진하여 자치단체가 일부 손실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취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5일 현재 탑승률이 78.9%로 노선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항홍보, 여행상품 개발 등 탑승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공항안내 노면표지 표시, 시외버스 정차 등 이용자 편의증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서 2002년도 운용상황은 가치제고 및 강원경제도약 시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긴축재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3년도 운용방향은 수해복구사업에 집중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재해복구비 과다소요에 따라 재정지출을 엄정히 관리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 및 기반조성 등 도정현안 추진과 강원경제도약 및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에 2003년도 국비확보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에도 도 관련 국책․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국고보조사업은 금년보다 15%가 증가한 6,488억원을 확보하였고 주요 국책사업은 금년보다 24%가 증가한 1조 4,3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액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우리 도에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하고 추가소요사업은 금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 79건의 도 및 시․군 투․융자사업을 심사하므로써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으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심사결과는 재정운용의 기본자료 및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기존 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지방공기업 경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의료원별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의료장비 현대화 및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척의료원 경영혁신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경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산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물 수출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기능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의 발전적 운영입니다만 지난 11월 21일 현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창 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정책 수립에 있어서 핵심부서이고 헤드역할 부서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정의 핸드링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최흥집 기획관님과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님, 송병영 수송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기획관실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어언 10년이 되었는데 요즘 갑작스럽게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지방의 총체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기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그 내실화를 기하므로 인해서 결국 지방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지방은 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한이양이나 자원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전 세계 유례없는 중앙집권제적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권의 총생산량 GRP가 무려 46%입니다. 이런 실태이고 보니 지방자치가 살아남을 수 없고 지방기업이 견딜 수가 없고 지방대학이 일어설 수가 없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김진선 지사님께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지방분권에 앞장서서 하신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도나 시․군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지방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힘을 합쳐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또 도의회에서 맡아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마침 강원의정발전연구회의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의제를 가지고 저도 함께 힘을 합칠 것이고 이것이 될 때까지 제 임기 4년 동안 총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23페이지에 각종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다 이해가 되는데 조성목표를 달성한 사회복지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조성목표가 거의 달성 단계에 있는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페이지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용실태와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있습니까? 의회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우리가 대우받자는 것이 아니니까, 1부 4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팀별로 사무분장과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임직원의 인건비, 수당을 다 포함하고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 내역서를 아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에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자료로 쓸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200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결과 평가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판정이 된 내용이 크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보도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전에 제주도개발공사를 갔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크게 편차가 났습니다.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라간 것을 가지고 그럽니까? 상향조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죠. 강원도개발공사는 저희가 볼 때에 깊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심도있게 감사를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회의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동강지역 주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연도별로 사업비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75페이지에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7월 업무보고 때에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서울～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은 2010년 동계올림픽 주 접근교통망이고 다량수송 수단입니다. 정부가 어쩌자고 2003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지, 우리 노력이 미흡한 것인지 정부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분 국고지원이 지금 3,063억원 지방비 부담을 못 했는데 그래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또 예산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강원도 몫이 한 1,500억원 된다니까 정말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1,500여억원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와 29페이지와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혁신팀으로 도에서 나가있는 안종섭 팀장님께서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듣기로 하고 다른 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2001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익이 26억 2,900만원인데 금년도 10월 현재 42억 2,1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적자가 된다면 2001년도 당기순손익보다 배가 더 적자를 본다는 얘기인데 이 원인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장기채무 283억과 이자 87억을 합치면 거의 370억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시면 삼척의료원 경영혁신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업수입에 의한 경영정상화 지난인데 제일 첫번째가 인건비 과다소요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25명 중에 62명으로 반이 있으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제주의료원에 갔는데 노인병원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간호사 채용을 안 했어요. “왜 채용을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장기근속자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경영손실화가 오니까 신규로 나오는 내년 2월달에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진료과 의료진 확보가 지난하다, 당연히 지난하겠죠. 병원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의사가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원 근무 유능의사의 인근지역 내의 개업이다, 인근지역에 개업을 하니까 결국 삼척의료원이 존치를 할 수가 없다고 본다면 폐쇄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눈여겨 볼 것이 노사분규, 불친절, 공보의에 대한 불신 등 지역주민의 인식이 저하된다,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의료원의 경우는 노조에서 의료원 살리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노조가 앞장서서 유능한 의료진이 오면 환영하고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저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삼척의료원의 경우 노조위원장 부부가 함께 근무를 해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에 짚어 보겠습니다만 이래 가지고서 언제까지 이끌어 갈 것이냐, 지방공사의료원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의료원별로 비단 도내 뿐만이 아니라 타 도의 경우도 아주 수범사례를 발췌해서 각 의료원에다 배포하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서 보기도 하고 부단히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의업수입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니까 여기에서 각 의료원별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우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유종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은 회계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정책감사를 통해서 강원도정의 방향과 전체의 기획과 정책의 평가, 정책의 개발에 대해서 강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의 중추적 기능으로 기획, 정책개발, 정책평가, 남북교류협력, 지식산업을 주도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약 10가지의 감사자료 요구와 특히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과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2002년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8대 계획과제별 310개 사업의 내용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미빛 환상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동서고속도로축에 청청산업, 휴양지대, 신규조성 용역을 어디에 의뢰하였으며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표관리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목표관리제의 계량화된 측정도구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평가가 어렵다, 실현가능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소상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지식산업사이버포럼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사이버포럼의 추진경위와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디지털 21운동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과 연도별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성의한 업무보고서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강원21의 운동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인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계획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액 건입니다. 금년도 10월 29일 제주도로 재취항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에 원주공항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대한항공 강원지점장으로부터 ‘원주공항 이용노선 손익계산서 자료요청 관련 회신’이라고 해서 ‘평소 당사에 대한 업무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표제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동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제출 불가함을 통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향후 우리 예산심사 시에 전액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앞으로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항취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외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입장에서 어느 손익기준이 없이 막연한 상태로 70%라는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과 또 대한항공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 100만원의 임의보조를 하는 단체에도 자세한 사용내역과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고 있는 바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70%로 정해서 60%의 탑승률이 떨어지면 7:3으로 나눈다라는 어리숙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대한항공은 7월 한 달 동안 5,698억의 매출액에 64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강원도에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매출원가율을 봤을 때에 지난해 상반기 85%대에서 올 상반기에 78%로 낮아진 것으로 봐서는 약 70% 이상 되면 역시 손․익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4월 15일자 머니투데이에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이 IR, 즉 Invenstor Relations 라는 투자자 대상 홍보활동에서 F-10, 즉 애칭으로 포커백이라고 합니다. 이 F-10을 대한항공에서는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5대를 매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외에 운항하고 있는 F-10 국내 취항노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대한항공 강원지점에 문의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탑재관리라고 그럽니다. 로드컨트롤(Load Control)이라고 하는데 이 탑재관리를 통해서 기본운항중량을 베이직 오퍼레이팅 웨이트(Basic Operating Weight)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본운항중량에 승무원중량과 부가장비를 달은 무게를 운항중량(Operating Weight)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준중량을 계산해서 설정한 것을 표준운항중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항공기의 탑재허용량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A․C․L 얼라우드케빈로드(Allowable Cabin Load)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면 본 위원이 11월 15일 제주에서 원주로 출장복귀 시에 풀이 되었습니다. 109석인데 오버가 되어서 11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승무원이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밀감을 많이 실으면 더 이상 태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대기자 5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제주에서 원주공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날 올라가서 탑승을 하고 보니까 빈 좌석이 15좌석입니다. 마침 원주～제주노선 탑승객 현황을 15일 보니까 맞습니다. 94석으로 86.2%의 탑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재하중에 따라서 승객의 수를 더 태우냐 안 태우냐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륙허가가 떠나기 전에 자체무게와 승무원수, 기타 연료의 무게 이런 것까지 전부 통틀어서 이륙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싣지 않거나 적재편수에 맞는 1인당 국내선의 경우에는 160파운드 73㎏의 규정에 딱 맞으면 109명의 승객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태우지 못했다는 것은 적재화물이 많을 경우 승객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탑승객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에도 하중도 계산에 넣었어야 될 것입니다. 화물이 완전히 적재가 된 상태에서 15명을 태우지 못하고 94명만 태웠다면 우리는 영원히 86.2%를 상회할 수 없습니다. 역시 적재물도 유료운송입니다. Pay Loa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화물적재량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에 다시 한 번 손익계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항공기 도입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포커백의 재원도 나와 있습니다. 항공에 실을 수 있는 항공유의 양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손익을 얼추 역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송 단장님께서는 10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적재화물 중량과 포커백 자체의 중량을 제출해 주시고 항공기유 즉 1ℓ당 항공유가 현시가로 얼마인지 또 200ℓ 한드럼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보충질의 때에 다시 손익을 계산해서 적정한 수준이 과연 화물적재량이 얼마 있을 경우 우리 탑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집중적인 재원투자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대설계 문제가 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과대설계를 해서 과대금액을 청구했다가 감사 시에 그대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의만 받지 다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는 설계사는 전문직입니다. 우리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설계를 할 때에 과다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또 보완적인 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 시에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재정지출을 엄정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예산제도, 즉 PPBS라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기획예산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가려내서 예산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대책과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기관으로서 피감기관에 가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맞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특별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도 정말 그 동안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또 그 동안 추진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연말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총임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 서울사무소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조직을 축소하거나 재편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활성화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은 경영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특히 삼척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이 자세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하겠다 이러한 계획만 나와 있지 앞으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까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영진단한 보고서가 어쩌면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다음 동료 위원님들과 또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단장님이나 저희 자료를 성실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동강지역 주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지원된 사업내용을 보면 영농지원사업에 3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단체 주장에 의하면 동강유역은 자연환경을 가급적 원형대로 보전하고자 자연휴식지 및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2차 오염원이 발생하고 사업성격상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이러한 실정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매스컴에도 항상 이 환경문제는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첫째, 축산단지 버섯재배사업에는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둘째, 사업시행 시에 오염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 환경부서와 합의를 거쳐서 세워질 계획인지와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에 주민지원사업으로 2차 오염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배출시설 설치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2쪽에 대해서입니다.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비를 9,05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24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납품받고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연계해서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세부항목별로 추진 진척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용역성과품이 앞으로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번째 용역을 준 접경지역 종합관리 계획과 연계되어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접경지역 종합계획 용역비와 용역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 용역성과품 내용 중에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비확보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사항이 미흡할 때에는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8쪽에 의료원 문제입니다. 의료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행자부에서 지도 감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병원상태로 봐서는 미비한 환경시설이나 병원시설로 인해서 진료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못되고 주로 의업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업외수입에 의존하시느라 5개 의료원장들이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화 되면서 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 개인사업이고 내 개인업체다 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공기업으로 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차피 덜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을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지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 감독체제가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양되기를 향후 추진계획으로 넣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사업이 일원화 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이것을 지도 관할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의료원은 행자부 이렇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상 그 역할과 위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재정지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이양시켜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 병원이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환자도 주로 하류계층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에 부담이 없이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자의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또 의료원으로서의 역할도 아주 부담감이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의료원에서 항상 어려운 상황을 중앙부처에 제시하셔서 이관부서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연어치어 방류,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북강원도와 우리 도와의 연계가 학술교류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술교류를 하자면 주로 대학과 대학간에 공동세미나라든가 공동모임 같은 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류사업 방향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0쪽에 원주권 테크노파크 조성과 연관된 문제인데 의료기기 전용공단 내에 실버의료기기 산업은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실버의료기기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그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0쪽부터 41쪽에 거쳐서 디지털 강원21 운동의 일원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원주시 신림면 황둔마을, 2001년도에 3개 마을, 2002년도에 10개 마을이 선정 계획되고 있는데 2002년도 사업은 완성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 신림면 황둔마을이 우수시범마을로 연일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촌의 사정이 노인들만이 주로 계층을 이루기 때문에 배울 때는 아주 관심을 갖고 그 마을 수익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마을들이 선정되었다면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방금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NG에 대해서 물론 산업경제소속이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농촌출신이고 또 도시의 화려한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농촌지역에 사는 것을 원망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LNG가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에 LPG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및 특소세를 LPG는 200%이고 LNG를 100%밖에 안 하기 때문에 LPG가 약간 더 비쌉니다. 그런데 LPG는 농촌사람만 씁니다. LNG는 도시사람이 씁니다. 이것이 원통하다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싼 것에다 세금을 더 많이 해서 농촌사람들 쓰는 데에다가 더 부과를 하고 조금 더 비싸게 들어오는 LNG를 100% 약하게 세금을 물려서 도시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스공사에서 인천에서부터 춘천까지 올 때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 1억이 넘는 것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세무회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감면해 준 것을 다시 부과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의 방침은 어떤지 같이 협의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의 뜻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만 강원도의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인구불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강원도 인구가 154만명으로 매년 1만명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원주가 1,600명, 춘천이 850명, 횡성이 165명 해서 3개 시․군만 늘고 타 군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대책, 물론 장기적인 교통망 확충과 적절한 개발을 꾸미면 인구가 늘어나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수한 방법이나 사업이 있으면 시․군을 조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길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빼고 어제, 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이 몇 백명씩 북한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러한 남북교류를 가질 수 있는지, 또 국회의원들은 많이 갔다 왔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도 북한에 다녀온 지방의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의료원이 열심히 원장님께서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강릉노인병원, 언제부터 치매병원으로 한다는 것이 몇 년 이 걸려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재활요양병원, 영월 진․규폐 전문병원으로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원주의료원도 새로운 장례예식장을 건축해서 잘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삼척은 노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정상화되어 있는지, 또 도청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다가 지금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원장님들이 5분씩 오후에 나오셔서 우리 의료원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강릉간 철도가 개설이 되면 참으로 그 지역 물동량이나 관광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원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이 약했는지, 강원도의 힘이 약했는지 추진예산마저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도세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방금 질의한 강원도 인구 늘리기가 급선무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해서 어떻게 하면 원주～강릉간 철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지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 소관인데 각 시․군에서 예산투쟁을 하러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모 시․군에서 10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또한 예산담당관실에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 가지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급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밖에 못 줄 경우에 시․군과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열 가지 중에 아무 것이나 찍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합니까? 그리고 그 시․군의 인구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박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의 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본연의 모습,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태파악,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최흥집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다 구체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추락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그 불신은 가면 갈수록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최근에 감사에 응하는 태도 또한 한마디로 무원칙이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흥집 기획관님께서는 평소에 느낀 소신이라든가 또 그들이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방문해서 큰 감회를 받았습니다. 첫째, 경영마인드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을 절감하기 위해서 살을 깎는 고통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제주의료원에는 히딩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한책임, 무한봉사를 느끼면서 주체적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온몸을 던진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료원의 모습에서 과연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참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갔을 때에 그곳의 개발공사는 초콜릿도 만들고 경영마케팅을 정말 과학적으로 도입해서 자기네들이 생산해 냈는데 판매를 하는 것은 아마 자신이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조원과 판매원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정말로 십원짜리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남겨서 제주도를 살찌우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눈부릅뜨고 있는 그들의 건강성을 볼 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러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타 지역의 공사, 의료원도 예를 들고 그리고 먹는 샘물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현주소와 우리의 현주소 과연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과 대동소이한 말이겠습니다만 저가의 땅을 매입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지타산을 맞추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그 동안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규모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공사사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 현재 상황에서 적자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답변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주심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과 근거로 해서 진정하게 거듭날 수 있는 정말로 강원도 발전은 강원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첫 출발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중으로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성의가 있는 답변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하고 질의내용이 많이 중복된 것 같아서 유종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지난 5년 동안 김진선 지사께서 나름대로 큰 밑그림은 그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어떻게 색칠을 잘해서 훌륭하게 마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정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공무원 수용능력 배양과 기존 행정절차 및 양식의 변경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보화 수준 비교평가기준 결과에 따라서 시책에 반영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잘 아시겠지만 목표에 의해 조직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2000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1년도에 평가한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공사의료원 및 강원도개발공사까지 목표관리제에 포함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상수원 보호시설,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 등 3중, 4중의 개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지역특수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후에 답변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도정자문위원이라든가 강원도 도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지금 한 3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계속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하고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과 이번에 공동부화장 만드는데 그 세 가지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교류의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의선도 개통이 될 것이고 동해선도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민간교류의 활발한 교류가 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좀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의지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에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에서 그 동안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최근 예산반영까지 상당한 노력과 배전의 업무실적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한 200억이 배정되면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사님께서 하셨던 시정연설문에는 접경지역에 관련된 문구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어쩌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두 지역,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에 관련된 이 두 가지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관심과 지원을 본 위원이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에 촉구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강원발전연구원 등 기타 연구단체에 또는 대학교에 접경지역 DMZ과 관련된 개발관련 연구용역을 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용역을 준 현황과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종합기획수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별, 해당 시․도별 협의와 충분한 검토가 끝나서 종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금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시점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2003년도부터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도에서 운영할 2003년도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접경지역은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규제와 족쇄에 억눌려 있는 지역인데 제가 도정질문 때에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접경지역의 규제가 토지 한 건당 2.47, 그러니까 두 개 반 정도의 규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247%였는데 이 규제완화에 관련된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부분 노력해 왔고 그러한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답변은 주셨지만 이제 접경지역에 관련된 지원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할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한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 국방부나 환경부, 문화재청 등 많은 중앙부처와 구체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규제완화에 관련된 부분을 주관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주문사항에 해당될텐에 지금 행자부로부터 나온 지침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영종도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유통, 지식기반산업육성 그리고 임진강 수계와 관련해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환경보전, 관광인프라 정비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물론 우리 화천이나 양구, 인제, 고성 이런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과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주장하고 지사님께서 충분한 확신에 찬 답변을 주셨듯이 이 철원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중심축을 물류유통과 물류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에대한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반드시 물류유통과 기타 국토의 중심축으로서의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삽입해서 그런 쪽의 주장을 중앙부처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접경지역지원법과 상충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지원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외에 있는 상위법에 상충된 문제들을 향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 마지막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면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이남 20㎞ 이내로 하고 몇 가지 자료 중 5개 지표 중에서 3개 이상 지표가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일단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비율, 군사시설보호 점유비율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접경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은 2개 면이 있습니다. 6개 시․도에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에 관련된 내용에 경원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경원선 복원이 뒤로 밀리고 전혀 거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유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사님께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이나 동해선의 경우 지금 지뢰제거 및 육로관광을 포함해서 거의 연결단계에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한 바대로 경원선의 연결이 전문가든 일반국민이든 누가 보더라도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고 우선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밀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복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복원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철원현지에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원선 복원을 청원하는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2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강원도에서도 이 경원선 복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및 강원도의 관광자원화와 연결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2년간 우리 강원도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관광이 실행되었고 많은 구설수와 많은 관심을 증폭시키면서 금강산 관광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어서부터 지금까서 과연 이 관광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끼친 경제적 이익을 계량화 할 수 있다면 계량화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보시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 경제효과 등 기타 이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금강산 관광의 일정을 플로우차트식으로 해서 과연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이 창출되는지,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동권에서는 향후에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혹시 지나가는 관광지, 단지 체류형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에서 보여주었던 그냥 거처만 제공하고 이익은 없는 어쩌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관광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현지주민들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면 향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주문합니다. 다음은 지사님의 정치, 경제학적 대외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행정전문가이고 또 그쪽에 아주 폭넓은 식견과 그리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특히 강원도 전반에 관련된 틀을 잡는데 현격한 공로를 세우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지사의 정치역량, 즉 비즈니스맨으로, 세일즈맨으로서의 역량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도민의 판단이고 또 그러한 우려들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어떤 한계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지사의 대외적인 활동, 지사의 브랜드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 지사의 대외활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우리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현안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했던 대외활동을 한번 정리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발언한 바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위원들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검하고 대안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주문하는 주요 접근포인트는 우선 강원도의 전반적인 균형발전과 그리고 가치를 제고하는 큰 틀을 형성하는데 혹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적인 모습은 없는가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인사와 예산까지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은 예산편성 문제가 되겠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역시 지식정보 부분하고 수송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해서 지금 공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철도, 도로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사실 강원도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헤드의 역할을 하면서 강원도정 전반에 대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자리는 사실 너와 내가 없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님, 송병영 수송기획단장님 사실 지금 이 자리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없는 관계로 해서 또 지사님이 외유 중인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형태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 기획관리실장님이 명퇴를 하신 날짜가 11월 16일 어제 저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 인사가 빨라도 1월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두달 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로 지금 해외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책감사를 함에 있어서 맥빠진 감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속초출신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올 때마다 아침에 가능하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올 때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가슴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문구를 보고 올라오면서 정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심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강원도 공무원 전체도 그렇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 도의원들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 상당히 조금 유감스러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을 피력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도 의료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의료원장님들 와 계시지만 이따 좋은 시간을 갖기로 되어 있지만 얼마나 심정이 착잡하시겠습니까? 정말 공익성을 앞세우고 주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감사 때만 되면 경영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여튼 오후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이런 점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오늘 감사장에서 한점 숨김없이 토론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이 자리에서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도정 주요시책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입안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네번에 거쳐서 분기마다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심사의 주체는 또 어디가 됩니까?

부서별로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도정 주요시책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행정계획이 단기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개를 주요 업무시책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198건, 거의 100%죠. 99.5% 정도 되는데 198건은 정상추진이 되고 2건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 오후시간에는 200건에 대한 목록이라도 제출해 주셔 가지고 보충질의 시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 시책에 대해서 답변서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각 의료원의 2000년도, 2001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제6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처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를 본 위원장이 잠시 소개해 드리면 강원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대하여 잘못한 점을 지적한다든지 실패한 사례를 부각하여 도집행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므로써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므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다 하고자 함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겠는데 답변은 지식정보기획관실 소관은 지식정보기획관님이, 수송정책기획단 소관은 단장님이 하시고 나머지 소관은 기획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이익과 가치창출을 위하여 그 동안 저녁 늦게까지 팀웍을 형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바 분장에 대하여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질의내용 중 현실행정과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다소 이상에 치우친 부분도 있지만 이 질의 또한 모두 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뇌의 산물인 만큼 최흥집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였고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전 도민의 관심사항인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문영 원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원장님은 본인이 속한 의료원의 현주소와 문제점, 경영수익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책 및 개선방향과 병원운영에서의 미담사례 등을 간략하지만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님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5시 이후요.

위원님들이 미리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할 시간까지 다 포함된 시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5시 30분에 드리면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늦어도 더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5시 30분까지 꼭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취합하여 답변 전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영집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6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지식정보기획관실과 수송정책기획단 소관 사항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지방의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과 추진상황 그리고 의회차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의 경쟁력은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자치역량을 모아 나갈 때에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원리로 조화로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즉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중앙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 주요권한의 중앙정부 보유와 또한 제한적인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 등은 자치발전에 큰걸림돌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46.5%집중되어 있고 GRDP는 47.2%, 제조업체수는 55.6%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88.5%, 명문대의 8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져 가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개하고 지방의 진정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수도권 자원의 지방분산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이 우리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치재량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주재정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특색에 기초한 차별화된 시책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지난 9월 18일 강원비전포럼 개최 시에 지방분권 춘천선언을 채택한데 이어서 11월 6일에는 학계, 시민단체, 자치단체장 등 11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강원본부가 출범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등 10대 의제를 채택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우리 도를 비롯한 12개 권역본부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가 공식으로 발족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고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특단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개최 시에 발표 또는 토론 참여를 통한 공론화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자치재량권 확대를 위한 시․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자치입법권 확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은 개별적인 법률에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에 이익이 되는 사안이나 보다 강력한 시책의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등 실효성이 있는 조례제정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이 되는 사안인 만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권 확립과 관련해서 재정문제는 지방자치발전에 가장 직결되는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국가에서 지정하여 지원해 주는 현행제도를 총력으로 지원하는 포괄 보조금 제도로 전환해야 되며 교부세는 우리 도와 같이 특수지역인 경우에는 그 실정을 감안하여 면적비율을 높이고 관광객과 군인 등 유동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현재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 제도를 소득과세로의 전환과 함께 관광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권 확립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도, 시․군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도록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의결로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능이 유사하고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용역과제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부분에 대한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6급 이하 하위직의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면적 등을 고려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조치만 가지고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어려운 만큼 정부차원의 지방분권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강화도 빠뜨릴 수 없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강화 등 자치제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민간차원의 지방분권화 운동이 활성화되어 소기의 성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역할과 소임을 분명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 중…….

본 위원장이 아까 오전에도 기획관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제안한 도정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나머지 개별사안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충분히 다 면밀히 검토하고 내려왔습니다. 도정방향이나 정책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하시고 바로 답변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관님에게도 말씀을 올렸었지만 전체적으로 10분 정도의 강원도 기획관실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저는 요청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개별 질의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지식정보기획관님이나 수송정책기획단도 앞으로 맡은 바 부서에서의 앞으로 도정방향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이야기했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질의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관실은 전체적으로 도 종합적인 기획, 조정, 통제가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수립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책평가부서에서 평가도 하고 또 그 평가 내용이 다시 다음 계획에 환류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이 나가고자 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라는 도정방향에 맞는 기획과 계획이 수립되고 또 수립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또 그런 과정에 도민적 공감도 얻어서 실제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루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갑니다. 특히 진행되어 나가는 기조는 큰 틀은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7+3플랜도 그 안에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도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기획관실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지금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책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반드시 기획관님께서 꼭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고 다 답변하지 말고 업무보고 때에 다 들었던 얘기니까 또 그것을 나와서 보고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개별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를 아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정책적으로나 또한 답변서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만 나와서 답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송영집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님이 저희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막았고 다시 정책적 질의나 포괄적인 답변서에 없는 답변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선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답변서에 충실하게 내용이 다 등재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지식정보기획관실에 대한 정책적 질의에 대한 포괄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입니다. 저희 지식정보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장말씀대로 저희 지식정보기획관실의 정책사안 내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정보기획관실은 크게 지식산업 업무하고 지역정보 업무, 행정정보 업무를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 업무는 이미 '95년부터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식산업에 관한 방향은 이미 춘천, 원주, 강릉이 각기 발전소프트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행정이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업체가 해야 할 일, 학교연구소가 할 일이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식산업의 방향은 지금 신문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지식산업 관련된 조직이 각 시․군별로 다시 개편되는 입장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내지 측면지원이 있는데 춘천권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이 직접지원 단계는 이미 지났고 벌써 성과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영화로 가야 할 단계이고 이미 민영화로 진흥원이 민영화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권도 지금 완전히 성과품이 나오고 수출제품이 나와서 거의 수출단계까지 가다보니까 거기도 또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왔다는 느낌이고 강릉권은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에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의 지식산업의 앞으로 전략은 직접지원과 측면지원을 번갈아 가면서 하되 춘천, 원주권은 측면지원으로 해야 되겠고, 강릉권은 직접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는 이 모든 것이 전자화, 표준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각종 서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이 되면서 모든 것이 표준화, 규격화, 자동화로 가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와 같은 행자부 방침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행정정보의 모든 시스템은 시․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한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양식화 하는 사항은 다 표준화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 도만이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화, 규격화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는 강원도만 해도 도농간에 정보격차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화로 도농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화 시스템의 산업화에서 불평등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으리라고 보는 입장에서 저희 도에서는 정보화시범마을을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주창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고 또 황둔․송계 정보화시범마을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업이고 이 사업이 행자부에 채택이 되어서 전국 시책으로 삼아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어제도 독일에서 관계된 분이 왔고 오늘 아침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많이 인터넷에 떠서 각광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그와 같이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정보화시범마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지금 현재에는 14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전 시․군 모든 마을이 다 정보화시범마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 정보센터 내년까지 11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구축해서 최소한 읍면지역 정도 와서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로부터 사각화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식산업 방향과 지역정보, 행정정보에 관한 도의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송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의 도정방향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송정책에 관한 기조와 방향은 앞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 중 조성목표액 달성이 된 사회복지기금과 운수종사자 건립기금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 5종과 자체조례에 의한 기금 11종으로 관련업무 부서별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강원도사회복지기금 통합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재해구호,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의 계정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액 130억원은 사회복지기금 80억원, 노인복지기금 2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등 3개 계정의 목표액을 합친 것이며 기타 재해구호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립목표액이 정하여지지 않고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계정별 기금조성액 현황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1984년 9월 15일 설치되어 운수종사자의 교양 및 복지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2002년까지 75억원을 목표로 적립되어 왔습니다만 2000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매년 8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로 연수원설립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출연자인 버스조합 등 운수업체와 본 기금의 처리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본 기금의 폐지문제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기금은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로 하여금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송영집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직제 중 팀별 사무분장표 및 사업추진실적, 임․직원 인건비 내역, 경상적경비내역, 2001경영평가의 ‘라’급 상향조정 내역 등을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유종호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임금 연말정산서 자료제출과 강원도행정조직 개편에 있어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연말정산 내역은 송영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무역상담, 해외투자분야 등에 대하여 서울사무소와의 역할분담 등 사무실확보, 기구 및 인력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한 현실태 파악과 향후 경영마인드는 무엇인지 등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2년을 흑자전환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제3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여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손익은 1999년도 6억2,500만원, 2000년 3억 9,400만원이 적자였으나 2001년도에는 4억 1,800만원의 흑자로서 경영상태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809만원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총 76억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랜드 출자금 66억원, 홍천물류센터 건립 10억원이며 '97년도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그동안 24억 4,000만원을 상환, 잔액 51억 6,000만원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강원도개발공사는 '97년 창립이래 그동안 건물임대사업, 소규모 아파트건립 등 소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흑자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춘천과 속초에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원주에 동화산업단지 조성,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건설참여 등의 대규모사업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의 확보로 경영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개발공사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 및 지방공기업의 이미지제고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기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마인드나 경영철학,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사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동강지역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군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으며 아울러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동강지역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동강댐 건설발표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중단과 재산권의 제약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온 3개군 수몰해제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768억원을 투자하여 영농소득지원사업, 정주기반사업 등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어가부채 이차보전, 영농․영어소득지원, 정주기반확충 등 38개 사업에 총5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영어소득사업은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대부분 마무리 추진 중에 있으며 접근도로망 확충,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정주기반확충사업은 200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군별 추진상황(지원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동강지역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하여 3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버섯재배사(54동)의 경우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관계로 별도 오염방지시설은 설치되고 있지 않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부산물은 볏짚, 왕겨 등으로 전부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다만 축사의 경우에는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설설치시 설치면적의 20% 크기의 퇴비사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동강지역에 설치된 축사 30동, 가축사육단지 7동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퇴비사를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 사업추진시 오염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설치 기준에 의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향후에는 동강유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정부 주도로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친환경농업직불사업 등 친환경사업을 집중육성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 중 환경부 주관으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상류지역에 대하여 축사, 개발사업장 등 오염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사업추진시 2차오염 대책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월, 평창, 정선 등 동강유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2차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방류수를 하천으로 직유입시키지 않고 저류조 등 완충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시 조건을 강화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금년 태풍 루사 등 재해복구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보전을 위해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군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등 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재해피해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대의 국가적 재난으로 복구액이 3조 4,523억원(루사 2조 1,240, 8월 호우 3,158, 라마순 125)이며 그중 지방비부담액은 3,815억원(도비 1,714, 시군비 2,101)입니다. 총 지방비부담액(3,815억원)중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에 의한 부담가능액 752억원을 제외하면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족액은 3,063억원(도 1,542, 시군 1,52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잦은 재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국회의원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전국에 3,000억원(예비비 1,500, 특별교부세 1,500)을 지원키로 의결됨으로써 우리 도는 정부 총지원액의 50% 수준인 약 1,500억원 규모가 배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수해피해 시도 및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별 배분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시군에 배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2001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은 26억 2,900만원이었는데 2002년 10월 현재 당기순손실이 42억 2,100만원으로 증가한 원인 및 향후 대책과 함께 의료원의 장기채무 차입금이 원리금을 포함하여 370억원에 이르는데 상환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삼척의료원의 경영혁신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의업수입에 의한 경영정상화 어려움, 주요 진료과 의료진확보, 의료원 근무 유능의사의 인근지역내 개업 등 문제점이 많은데 폐쇄를 검토해야 되지 않는지와 노사분규, 불친절, 공보의 불신 등 지역주민의 인식저하 등에 대해 타도의 수범사례를 발췌․배포하거나 벤치마킹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인건비과다에 따른 의료원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삼척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방안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경영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의 의업수입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추석을 전후하여 환자가 감소하는 것은 연례적인 현상이며 특히 금년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지역경기가 체감한 것도 환자감소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하반기에 영안실 증축으로, 강릉의료원은 매각발표 이후 진료의사의 구인 애로로 인한 의업수입감소, 속초의료원은 의사구인 어려움과 노조의 비협조, 삼척의료원은 원장공석 및 노조와의 갈등, 영월의료원은 약품구입비 등 외상매입금 증가로 적자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예년의 경우 10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금년말까지 의료원의 경영성과는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의료장비 대체, 시설․환경 개선 및 직원의식개혁 등을 통하여 경영성과가 향상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의 장기채무 차입금이 금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은 4개 의료원의 영안실 증․개축사업과 원주의료원 MRI, 속초의료원 CT 등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지원함에 따라 고정부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직원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그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여 부채규모가 일시에 급증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채무에 대한 상환은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전문병동 신축 등으로 의업수입을 증대하고 금년도에 증․개축한 영안실을 현대식 장례식장으로 변환함에 따라 의업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는 2005년부터는 대부분 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공무원 경영혁신팀을 파견하여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경영악화와 비합리적인 병원운영 등으로 경영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8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원폐쇄까지는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도의 수범사례 등 벤치마킹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느끼면서 삼척의료원에서도 경영혁신팀이 금년도 4월 중에 인천, 청주, 충주, 영월의료원을 현지 방문하여 우수사례 및 구조조정 추진사항 등을 견학하여 벤치마킹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경영혁신팀 파견에 따른 현지실정, 경영개선추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종섭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겸 원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원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 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삼척의료원 경영진단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제3차 도종합계획과 권역별 발전전략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금년도에 8대 계획과제별 3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은 2000～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 법령과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지방차원에서 구체화한 법정계획으로서 권역별 발전전략인 강원 7+3 플랜 및 각종 개별계획을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이러한 계획들은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도 주요지표를 바탕으로 공청회, 시군순회설명회(2회), 토론회 도종합건설심의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수립하여 지난해 8월 국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립되는 도정역점시책도 이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대과제별 310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단위사업별 카드화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은 수정․보완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실행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파악, 대처하고 문제점사업 발생시 강발연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동서고속도로축 청정산업․휴양지대 신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어느 기관에 실시하는지와 과업지시서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건변화와 미래전망에 입각한 강원도 공간구조의 기본틀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지역을 기능적으로 나누고 이를 권역별로 특성화한 장기발전 전략인 강원7+3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도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기본적인 명제 아래 수립된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전략으로서 이를 정부의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동서고속도로축(춘천～홍천～인제～속초․양양) 사업의 추진에 따라 강원7+3플랜 전략을 보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서고속도로축 동서내륙 청정산업․휴양지대 조성계획은 동서고속도로축 주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공간구조 개편방안을 모색하여 물류․청정산업․녹색휴양기능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수행은 강원도의 각종 광역권역계획을 수차에 걸쳐 수행하여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이번 연구용역에 연계시켜 미래비전에 입각한 지역정체성 구축 및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002. 10. 1～2003. 2. 27, 2,700만원) 이렇게 조성된 연구용역결과를 중앙 및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제시된 지역개발전략을 실질적 계획으로 활용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강원도 광역권역계획과 균형있는 기능적 연계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과업지시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박주선, 백선열 위원님께서 도정환류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목표관리제는 계량화된 측정이 어렵다며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미지급, 반납내역, 지방공사의료원장을 목표관리제에 포함하여 평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조직의 상하간에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대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각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의 수행성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시스템으로 목표관리제를 행정기관에 도입 운영함에 있어 행정업무가 민간기업과 달리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질적인 업무로 목표나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업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서 별로 업무의 성질이 서로 달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도정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99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 중이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는 부서 평가제, 2002년도에는 목표성격평가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매년 평가방법 및 측정가능한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목표 달성도평가와 부서 평가 외에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목표성격평가에 대해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내년도 1월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평가부문은 3개 부문으로 총점=개인목표달성도(40%)+부서평가(40%)+목표성격평가(20%)이며, 개인목표달성도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가항목은 2개 항목으로 추진업무실적은 2개(달성도, 적시성)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조직관리능력은 4개(조직리더쉽, 시책판단력, 업무창의력, 국고확보율) 세부항목을 평가합니다. 과장급은 추진업무실적만 적용하고 실국장급은 추진업무실적과 조직관리능력을 각각 5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개인목표달성도에 대해 피평가자가 자체평가한 후(1차 평가자는 직근상급자로서 점수부여 및 실국내 서열을 결정하고 2차 평가자는 차상급자로서 가감점 부여 및 조직전체 서열을 결정합니다. 부서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은 2개 항목 15개 세부항목으로 도정공통역점과제 이행 13개 세부항목과 2002년 각종 평가결과 2개 세부항목으로 평가는 평가항목별 주관부서에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성격평가는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방법으로 도입목적은 그동안 달성하기 쉽거나 측정 불가능한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목표수행자간 목표의 비교평가가 어려워 평가에 다소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평가항목은 2개 항목 8개 세부항목으로 그 내용은 중요도에 4개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난이도에 4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개인별 목표설정 후 1차평가자가 평가합니다. 4년째 실시하는 본 제도는 아직도 평가방법 및 기법, 측정지표 등 보완 개발할 분야가 많은 업무분야입니다만 도정을 성과와 실적중심의 조직체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특히 행자부의 2001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량가능한 측정지표의 개발과 평가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미지급, 반납내역에 대하여는 현재 목표관리제의 평가대상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결과는 인사부서에서 과장급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5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도 자치행정국 소관이며 시군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의료원장의 목표관리제 포함평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1～4급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토록 하고 있어 현재는 평가에 제외되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와 협의, 평가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부정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평가거부나 반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행정자치부지침 -지급대상 : 3급 이하(연봉적용자 제외) -지급단위 : 실․국․소속기관별 평가․지급 -근무실적 40%, 부서장평가 20%, 다면평가 40%를 기준으로 21개 실․국 단위별 평가, 총 2,695명 17억 30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문제점으로는 행정업무의 특성상 성과를 계량화하여 상호 비교평가가 곤란하며 평가방법의 공정성 문제와 개인별 차등지급 문제가 대두되며 직장협의회에서 평가거부와 반납운동전개, 반납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년도 미지급인원 30%를 5%로 축소조정하고 다면평가비율을 20%에서 40%로 축소조정하는 등 직장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직원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사실상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반납운동을 전개하거나 반납한 시군은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직협에서 반납서명운동을 마쳤고 미지급한 8개 시군도 평가거부, 지급폐지건의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10개 시군 중 춘천, 동해, 속초, 평창, 화천 등 5개 시군은 성과상여금을 소속 직장협의회에 반납하였고 직협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전달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직장협의회에 반납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께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집중적인 재원투자시 과대설계 방지방안과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관련 예산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과대투자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수차에 걸친 대형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재해복구비가 투자되는 만큼 복구방법과 설계용역 등 많은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항구복구계획으로 시설물복구는 해일․풍수를 고려한 강원도 자연형 산간계곡형 개량복구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수계별 하천, 도로, 교량 등의 복구설계는 수계단위공동도급 용역을 시행하여 산발적인 개별 시설별 용역에 따른 중첩방지와 복구기준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피해인접 시군의 기술직공무원으로 수해복구 설계지원반을 구성하여 가급적 자체설계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검수시에도 기술담당공무원의 과다설계 여부검토, 필요시 감사부서의 설계내역 검토의뢰 등 최대한 불필요 부분의 과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수해복구예산집행지침을 시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적정한 설계, 시공과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운용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비용, 편익분석 등을 통한 PPBS(계획예산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제도 운영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제도마다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별, 단체별로 제도의 선택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예산제도(PPBS), 성과주의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등이 가미된 복합예산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서 계획예산제도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이 십분 반영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도 심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검증하여 환류기능과 조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홍천․횡성지역은 LNG 공급망이 통과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방세 1억원 감면분에 대한 재부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횡성지역 LNG 공급대책을 말씀드리면 홍천․횡성지역에 LNG 공급을 위해 연초 한국가스공사 방문협의 및 홍천․횡성․도시가스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개소당 50～60억여원의 수급설비 설치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추가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연간 1.5～2만t 수요가 있어야 하나 홍천․횡성지역은 1만t 이내로 단기적으로는 LNG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수급설비 설치비 중 15～30억여원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횡성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시설설치비 지원이 어려워 공급여건 성숙시 설치키로 하였으며 현재로선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홍천․횡성지역 LNG 공급을 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여건이 조기에 성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방세 1억원 감면분을 재부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감면한 지방세는 취득세 1억 2,300만원, 등록세 1억 7,700만원 등 총 3억원으로 2000년도에는 취득세 700만원, 등록세 9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2001년도에는 취득세 1억 1,500만원, 등록세 1억 6,6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을, 200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취득세 100만원, 등록세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투자효율이 낮은 강원도지역에서 LNG 공급사업의 공익성과 도민의 가스수혜도 등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지난 99년 7월부터 강원도세감면조례 및 춘천․원주시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 시군세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례에 의거 감면한 지방세를 소급하여 다시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유대강화와 출향단체, 연고기업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도정의 홍보와 유익한 정보수집 등 업무기능이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업무추진비의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기계식 목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내 의료원의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산업의 발달과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관리 의식수준에 걸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목욕장 시설은 현재 도내 의료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동 시설은 와상노인 및 거동불능자 등에 필요한 초현대식 장비로서 매우 고가(8,000만원)이므로 향후 도내의료원의 전문․특성화 기능전환에 따른 병원건립시에 대상환자의 유형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방채규모가 1,950억원 정도라며 태백시 예산규모와 비교하시면서 향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규모(2002년 6월말 현재)는 전년말(1,873억원)대비 81억원이 증가한 1,954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순 도비로 상환할 지방채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하고 회수하여 상환하는 명목상으로만 도의 지방채로 관리하고 있는 515억원(26.5%)을 제외하고 실제로 순도비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426억원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가 다소 늘어나게 된 것은 '98년 이후 몇 년간 계속된 산불, 수해, 한해 등 재해복구와 지방도확․포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왔으며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위해 장기저리융자금 지원을 위해서도 지방채발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16개 시도 중 11번째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지방채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방채관리기준상으로 볼 때 적채단체로 규정한 채무상환비율 20% 이하보다는 낮은 9.02% 수준에 불과하여 채무규모면이나 상환능력 면에서도 적정하고도 양호한 편입니다. 최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방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지방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물론 과다한 지방채의 발행이나 부적절한 사업에 남용될 경우 건전재정을 해치고 심하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방채를 잘 활용하면 도로, 교량 등 대단위 지역 현안사업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장기저리로 수년간 나누어 상환함으로써 투자비용도 절감되는 긍정적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수증가, 예산절감, 예산전용, 순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 기존채무의 조기상환 등 특별감축대책을 강구하고 발행에 있어서도 시차를 두고 꼭 필요한 시기에 차입하여 이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연어방류사업과 관련하여 회귀율, 사업비, 북한주민의 반응,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어방류사업은 동해안의 어족자원 보호․증식 및 북한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북강원도 고성군 남강, 안변군 남대천에 2회에 걸쳐 105만 마리를 남북 공동으로 방류한 바 있습니다. 연어회귀율은 이동경로의 길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약 1.2%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어방류에 소요된 사업비는 수조차량 임차료, 선박수송비, 방류기자재 구입비 등 4,500만원입니다. 연어방류사업 및 연어부화장 건설 등 연어자원보호 증식사업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강원도 관계자는 물론 일반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시군구에 소재한 강원도민회 회관건립에 도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 울산광역시 도민회 회관건립시 회관 1층에 강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 도비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후 추가 로 타 광역시도 및 시군구 강원도민회회관 건립에 지원한 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수시심사평가와 관련 수해복구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한 평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3개분야 3,052건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도록 지도하여 2001수해복구사업은 총 2,639건(5개시군)을 점검, 정상추진토록 독려하여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총 23건을 장마철 이전에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강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0억 이상 주요시설공사는 총 390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추진상황을 분석, 현지확인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정상추진되도록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수시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용역성과품이 실효성이 있는지와 접경지역개발계획 용역발주처,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내용과 국비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인제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평화공원,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접경지보존관리의 모델화하고 평화와 생명체험의 명소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 생물군을 대표하는 생물지리학적 가치가 높고 전쟁의 흔적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금강․설악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기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와 송노평 일대(50만 9,000평)에 조성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2000년 1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지구내 미등기 토지의 666필지 1,966㎡(591평)를 국유화 조치 완료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통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국비지원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과 강원도접경지역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접경지역종합관리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동계획에 평화생명마을 조성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동사업으로 국비확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본 사업이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담겨있는 사업인만큼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으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호구역 변경도 남북관계의 진전추이를 보아가면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소외계층, 건강보험환자 진료 등 공공의료를 위한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전환을 위하여 지도․감독체계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일원화되도록 중앙건의 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 의료체제는 보건복지부→시도보건과→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원은 그 체계상 위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관련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공기업 관련 분야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도감독하는 등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재원 확보가 어렵고 도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으로 집중지원이 곤란한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체계상 위상이 설정되고 있지 않음에도 저소득층 진료가 의료원의 임무처럼 인식되어 있어 의료보호환자의 비중이 2001년의 경우 23% 정도로서 민간병원보다 높고 건강보험환자도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구성됨에 따라 의업수입 증가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의 강화를 위해 의료원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 관련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와 더불어 의료원 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남북강원도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연어방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뿐만 아니라 학술교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협력 분야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새끼연어방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연어부화장 건설 등 이미 합의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문화․예술․학술 등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학술분야 교류를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림수산분야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제의하는 등 앞으로 학술교류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되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를 위한 시군의 특수시책과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인구는 지난 '78년 185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9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98년말 155만 5,000명에서 2001년말 155만 7,000명으로 1,421명이 증가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인구증가율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비단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도세가 비슷한 타 시도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98년 이후에 전북 638명, 전남 6만 9,937명, 경북 1만 7,514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되는 주요사유는 먼저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의 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도내에 제조업체 등 산업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은 수도권 집중화현상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서울 등 외지기업 및 민․외자 유치 등 2가지 핵심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국시도와 공조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전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문제는 우리 도의 현재 여건상 참으로 어려웠던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만 꿈으로만 여겼던 2시간대 생활권이 실현되면서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더욱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된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22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오는 2006년까지 6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전략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하고 대학과 협조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입주한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결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에 대한 3각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본 도가 첨단 신산업의 집적지로 육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 뉴라운드 체제출범 등 우리 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이미 정부계획에 반영된 강원 7+3 플랜을 집중 추진하여 관련된 모든 산업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제주도에서는 몇백명씩 북한관광을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방북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민간기구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2000년부터 감귤, 당근, 다시마 등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5명, 11월 262명 등 2회에 걸쳐 517명의 제주도민이 방북한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지방의회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처럼 방북단 일원으로 지방의원 7명이 다녀오는 등 민간단체 일원으로 방북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신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남북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의 현지방북교육 등을 검토하여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각 시군의 예산지원사업 결정시 대상사업과 지원액 결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 시군의 현안사업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라든가 의원님들의 건의사업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건의사업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은 가급적 도시책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시군별 상징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제안하는 우선순위, 다수 주민의 혜택여부,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가급적 인구수 등 시군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균형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릉 노인전문병원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도내 5개 의료원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의료원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각 의료원의 2000년도와 2001년도 손익계산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의료원장과의 대화 등을 통한 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최근 수년간 비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민간병원은 시설장비의 최첨단화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동네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의료원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 독립채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에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중장기발전 및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에 의료원별 경영전략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병원,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원주의료원은 지역거점 및 지역중심병원으로,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속초의료원은 재활 및 요양전문병원으로, 삼척의료원은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영월의료원은 진․규폐 전문병원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 기능전환사업을 말씀드리면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으로서 강릉시 사천면에 부지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98억원, 200병상 규모로 부지조성 및 병원건축을 위한 설계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5월에 착공하여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을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2005년도에 개원할 계획이며 또한 영월의료원은 100병상 규모의 진․규폐 전문병동 신축을, 속초의료원은 100병상 규모의 재활․요양전문병동 신축을 계획하여 2003년도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도 조속히 특성화 해나가며 이러한 기능전환을 통해 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공익적 기능의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료원별 운영실정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의료원장들께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2000년 및 2001년도 손익계산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개발규제지역에 대한 도의 교부세 반영노력과 아울러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원배분의 형평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군주둔지역, 개발규제 등에 대한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주둔 군인수와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수요 반영은 그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교부세 산정시 2000년부터 특수수요로 반영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주둔지역 군인에 대한 재정수요 보전은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도로비, 환경공해비 등 5개항목에 대하여 시군에서 조사된 통계수치와 행정자치부가 국방부자료를 근거로 한 주둔군인수에 따라서 특정수요로 반영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정수요 보전은 군사시설 면적에 당해 자치단체 종토세평균금액을 곱하여 지역개발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은 3개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분야 교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도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차원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예술․학술 및 여성분야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북측의 사회조직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 인적교류가 원활치 못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접경지역계획 추진상황과 관련 강원도의 관심을 촉구하시면서 접경지역, DMZ와 관련된 용역상황K 2003년도 접경지역사업계획,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완화대책, 접경지역 범위시설 등 접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접경지역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계획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개발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과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평화통일기반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령과 정부의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지난해 2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강원도 접경지역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계획의 조정․보완을 통해 지난 7월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부처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DMZ 관련 연구용역은 접경지역계획수립 등 5개 계획을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접경지역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정부의 종합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200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역현안․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친환경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총액 2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간 사업비 배분과 사업시행계획 등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원규모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의 규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2가지로 그동안 이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금년도 3월에 관련부처,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관련부처에서 건의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의 해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인 접경지역지원법과 상위법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과 상충되는 문제는 접경지역계획상 중앙 각 부처에서 수용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수용사업과 신규발굴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계획수정시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철원을 국토의 중심지로서 통일시대에 대비, 물류유통 및 물류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철원은 통일 한반도의 중앙 평원지대로서 이미 정부의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남북교류․물류 중심지로 반영되었고 도에서는 지난 해 1월 화해협력시대 국토중앙지대의 역할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남북간 물류․교류의 중심지로 정리, 중장기발전 틀을 마련하여 전국단위의 사계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연구결과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원지역이 통일 한반도의 산업․물류․교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접경지역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통선이남 20㎞ 이내의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으로 인구증감률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저조한 지역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민통선과의 거리기준에 걸려 인제군 기린․상남면이 당초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접경군이라는 점과 개발의 낙후성 등을 강력히 요구하여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남북교류 및 강원도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 및 어떤 부분에 이익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체류관광이 되도록 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광문화국 업무소관사항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답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 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2001년 6월까지 25개 항만운송 사업체가 중심이 되어 운송용역비, 선수용품 납품, 관광업소의 매출액 등으로 168억원의 지역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해시에는 관광객 캐릭터인 ‘선녀와 나무꾼’을 개발, T셔츠 등 관광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등 국내유일의 금강산 관광관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속초를 모항으로 옮긴 이후에는 운송용역, 선수용품 납품 등 현대가 직접 운영하면서 단순 관광업소의 매출 정도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계수화한 조사자료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설악․금강권 관광벨트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설악권 관광안내 체계 확충, 각종 패키지 상품개발지원, 남북교류타운건립 등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확충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건의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강원도가치제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금년도 대외활동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현안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금년은 동계올림픽 유치, 수해복구비 및 2003년도 예산확보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움직였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도정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중앙부처 방문은 17회에 걸쳐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통일부․건설교통부 등 도정현안과 관련된 모든 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등이 본 도 내방시 건의, 도출신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개최, 각종 지휘보고, 전언통화, 관계관 출장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시로 도내 현안에 대한 해결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어렵다고 한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에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었고 수해복구비의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도정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도정발전을 이루는 일과 도정현안을 해결하는 일,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문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사이버포럼의 추진경위와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9년도에 지식기반산업전략지원자문단을 구성하였고 2001년 9월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5개 분과 59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식정보화 시책발전방안, 3각테크노밸리 발전전략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이를 업무추진에 반영하였으며 지식기반산업 발전의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별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각테크노밸리 조성계획과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강원도 홈페이지 내에 지식산업사이버포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식산업사이버포럼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도 지식산업 시책의 설명 등 홍보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12월부터는 자료구축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식산업 관련 연구자료와 중앙 및 타도 시책, 연구자료 등을 수시로 수집․제공함으로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포럼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조직소개, 도 주요시책 안내,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언론, 중앙, 자치단체), 전문가 토론방, 지식산업 관련 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디지털강원21 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지털강원21계획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을 총망라한 정보화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계획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전자정부법 시행 등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발맞추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단계 계획인 디지털강원21종합계획은 4개 분야 83개 시책사업으로 구성되어 매년 국도비 300억원 내지 350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읍면정보이용센터 구축, 지방행정정보망 고도화, 동해안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등에 33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계속되는 사업추진과 함께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이동통신 행정서비스실시, 백두대간 자연생태종합시스템, 농업정보통합시스템 등 34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04년도에 추가되는 사업은 광역행정정보화사업, 벽지지역 초고속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소 영상방송망 확대,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30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 초고속정보통신 건물로 인증받은 공공건물이 없는 것은 도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10월 8일자 도민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도내 대형 업무용건물의 초고속 인터넷 기반구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고속정보통신 건물로 인증된 곳은 2등급 12개소로 대부분 아파트 건물이고 공공건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정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99년 5월부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의하면 공공건물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 인증받으려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0㎡ 이상인 신축건물로서 건축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예비인증 심사합격 후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에 정식인증을 신청하여 3개월 이내 정식인증을 획득해야 초고속정보통신 건물로 인증되는 제도로서 우리 도내에는 공공건물 대부분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착공되었거나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고로 2002년 11월 12일 현재 강원체신청에 등록된 초고속정보통신 공공건물은 (주)KT 1개소이며 13개소의 주거용 건물이 초고속정보통신인증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원주권 테크노파크를 조성함에 있어 실버의료기기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성시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에 실버의료기기 산업기술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고부가가치성 기술로서 전략적인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실버의료기기산업이 3각테크노 밸리의 일환인 원주권 테크노파크의 의료기기산업의 연장선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지인 원주를 중심으로 실버의료기기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지난 '99년도 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된 연세대학교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센터(RRC)를 활용하여 실버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연구분야를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상인 재택진료시스템개발, 재활치료기기개발, 기능 및 이동보조시스템 개발 등의 실버분야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단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재택진료시스템의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며 나머지도 실용화연구 중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실버의료기기 성과품이 개발되면 기존의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하여 실버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련기업의 유치 및 창업보육, 생산공장 확보 등 실버의료기기의 거점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범마을이 완료되었는지와 기조성된 원주 황둔․송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기획․주관하여 정보통신부, KT 강원본부, 삼보컴퓨터의 지원을 받아 원주시 황둔․송계마을에 조성하였으며 이를 행정자치부가 벤치마킹하여 2001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전국에 확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선정된 전국 19개 마을 중 우리 도는 춘천 솔바우마을, 강릉 갈골한과마을이 선정되었으며 평창 계촌마을은 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홍천, 횡성 등 10개 마을은 내년 6월까지 조성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초고속망 구축이 가능한 100가구 내외의 마을을 지정하여 초고속망 인터넷망 구축과 함께 가구별 PC를 보급 설치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정보화마인드 부족 등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 구축한 4개 마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이후 3년차가 되는 황둔․송계마을에 대하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도의 농촌지역 정보화특수시책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장비와 마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받아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지속적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개발과 정보콘텐츠를 보완하여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정보검색대회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원주 황둔․송계 정보화마을의 그동안 성과를 보면 도박, 음주소란 등 불건전한 행위가 사라지는 새로운 정보생활습관 출현과 정보화마을 주민으로서 자긍심이 고취되었으며 정보화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시키고 52가구는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재는 152가구가 농업생활정보를 수시로 이용함으로써 인터넷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최근 가격시세 정보획득으로 비싼 값에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이전보다 소득이 20% 이상 향상되었으며 방문객 증가에 따른 민․숙박 등으로 농외소득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행정전산화에 따른 공무원 수용능력 배양과 기존 행정절차 및 양식의 변경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전산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자치정보화지원재단 등 전문기관과 도, 시군의 상설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PC 이용, 윈도우 등 기초과정과 엑셀, 워드프로세서 등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2만 여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 1정보화 자격증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공회의소에서 인증하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PC 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정보활용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절차와 양식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의 작성, 결재, 유통, 보관 등을 완전 전자화함으로써 문서결재 및 대기시간 단축, 부서간․기관간 문서유통의 자동화, 부서간 자료의 공동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업무의 효율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 접수 후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등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일선 시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각종 양식과 서식 등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표준화된 서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시도행정종합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되면 행정의 모든 과정이 전자화․표준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시군정보화 수준 비교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군정보화 수준 비교평가는 시장군수의 정보화 관련 관심도를 높이고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군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강원도 전체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수준 평가기준은 6개 분야 37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보화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정보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시군의 정보화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PC 보급과 LAN 구축, E-mail 보급은 100% 완료하였고 공무원의 정보화자격증 취득 증가와 함께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의 정착 등 정보화시책 전반에 걸쳐 반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평가결과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도정 전반에 걸쳐 파급시킨 사례를 설명드리면 춘천시의 장기보존문서 전산화사업과 인터넷 영한번역시스템 구축사업, 원주시의 정보화교육플라자 설치․운영과 인터넷 무료민원전화서비스, 강릉시의 농업기술정보 CD-ROM 제작, 태백시의 자원봉사자를 통한 주민정보화교육, 횡성군의 지역대학연계 무료 홈페이지 제작, 인제군의 토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성군의 인터넷 개별공시지가 열람 프로그램 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집․원종익 위원님께서 먼저 송영집 위원님께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은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주접근 교통망이나 철도건설을 위한 200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주～강릉간 철도는 2010년동계올림픽유치는 물론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교통망 확보, 연 3,000명에 달하는 동해안․스키장 관광객의 교통수요 흡수, 최단의 국토 횡단축 개발로 물류비 절감 및 국토의 균형개발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할 노선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서울～원주간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본 노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상 2010～2019년 시행 예정이었던 본 노선에 대하여 '97～'99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95년에 이어 2000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적투자적기 미도래로 결론지어진 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되고 동해 북부선 철도의 남북연결이 가시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95년이나 2000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대량수송 접근망 확보가 시급하며 남북간 동해선 연결은 원주～강릉간 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서울～원주～강릉～고성～TSR 등으로 이어져 투자 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2003년 정부예산편성과 관련한 시도지사협의회시 원주～강릉간 실시설계비 100억원을 최우선사업비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도민 모두가 염원하고 강원도가 추구하는 원주～강릉간 철도를 비롯한 도로․공항․항만 등 2010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접근 교통망의 조기건설 및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손실보전을 위한 기준에 있어 항공화물량은 제외하고 여객탑승률만을 적용한 것은 안이한 대처라고 하시면서 기준탑승률 70%는 막연한 설정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항공사와 3개월 여의 협상 끝에 얻어낸 결과가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 탑승률 70% 결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탑승률 선정에 있어 어려웠던 점은 손익분기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원주시․횡성군 등은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항공사협회 기준에 의거하여 67%를 주장하였고 항공사는 75%를 주장하였으며 이후 3개월여의 협상 끝에 기준탑승률 70%, 손실액 70% 부담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앞으로도 원주공항 활성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전의 기준탑승률 산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탑승률 70% 결정사유는 국내항공사의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국제선의 경우 60～70%의 탑승률로 보며 국내선의 경우 만석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단위 운항거리별 국제선 요금이 국내선 요금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다 국제선이나 국내선의 이착륙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자산가치 등의 고정비용은 비슷한 반면 국제선의 경우 국내선보다 운항거리가 길어 운항에 따른 연료비 등의 일부 가변비용만을 추가하게 되므로 국제선 수익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선의 수익으로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제주 노선의 기준탑승률 적용도 지자체는 국제항공사협회 기준에 의거 67%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공사는 75%를 주장, 이후 3개월여의 협상 끝에 기준탑승률 70%, 손실액 70% 부담합의하였습니다. 기준탑승율 결정시 화물을 배제시킨 사유는 노선 특성상 비즈니스 수요보다는 여객중심의 관광객 수요가 주류이고 비교적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의 손익분기점 사례가 물동량+여객 기준이 아닌 단순여객의 탑승률을 기준하고 있고 현행 여건상 여객+화물을 합산한 손익분기점 산출이 지난합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원주～제주 노선의 그동안 이용상황이 비교적 양호하고 조기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1일 2회로 증편운항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주～제주 노선은 항공사에 손실보전 조건으로 취항하고 있어 당장 증편운항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11월 25일 현재까지 평균 탑승률 78.9%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민의 편익증진과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위해서라도 증편운항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탑승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탑승률을 유지할 경우 손실보전 없이 증편 운항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활발하게 거론되던 경원선 복원문제가 중단되고 그 대신 동해선 연결공사가 진행중인 배경과 원인, 그리고 경원선 복원을 위한 강원도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원선은 한반도 중앙지대인 철원을 경유하여 수도권과 시베리아 철도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일찍부터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미 지난 '9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남북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통일한반도의 중앙지대에 위치한 철원지역의 지정학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철원지역 일대를 민족통일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구상하고 경원선 복원에 큰 비중을 두고 관계부서에 조기 가시화를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원선 복원문제가 북한측의 일방적 제안으로 동해선으로 바뀐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언론 등에서 지난 4월 초 임동원 특사의 방북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동해선 연결로 사업순위가 조정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그 정확한 배경과 원인은 좀더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이 보다 수월하다는 현실적 계산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반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경원선이 연결되지 않은 남북교류는 미완성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남북한 모두가 경원선 복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긴밀한 대정부 건의와 협의, 그리고 여론환기 등을 통해 경원선 복원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의료원장님들로부터 그간 의료원별 추진상황, 의료원 경영개선 방안과 의료원 운영에 관한 소신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료원별로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이문영입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먼저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의료원 경영에 대하여 어려운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번째, 의료제도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을 시행함으로써 개원화가 급증하게 되었고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의 내원환자 및 재원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통계로 하면 15%에서 20% 정도의 감소가 왔고 그간 병원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제도가 실구입가 상한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 약값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연간 6억 정도의 이익이 감소되었고 의약품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역마진이 연간 5,000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면 경영적으로는 더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오히려 인력수급 곤란을 초래하게 되고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퇴직금 정산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퇴직금 정산에 따라서 올해에 5억 정도 인건비의 추가발생이 있기 때문에 경영여건상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저희 의료원이 수익성과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료진의 인건비는 역설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의료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진료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익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고부가가치 진료부문, 그러니까 성형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수술이라든지 하는 고부가가치 진료부문이 민간병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새로운 진료영역을 넓혀보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진료형태를 특성화 해 보자,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증대해 가지고 경영의 어려운 점을 헤쳐가 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진료영역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도외시 되어왔던 검진사업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인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원주권, 횡성, 원주인근, 평창까지 해서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적인 측면과 의료원에 대한 홍보 등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있어야 된다는 존재의 의의를 갖추기 위해서 소외계층, 저희 원주권 같은 경우에는 소쩍새 마을이라든지 복지원이라든지 보육원 같은 집단수용시설에 대해서 진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비를 국가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의료원에서 계획을 해서 환자를 찾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의료형태를 취하고 또 이번 에 고가의료장비인 MRI를 구입했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있지만 MRI를 공공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근의 3차 의료기관에서 60～70만원대의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45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1차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원에서 진료를 특성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는 암검진센터와 여성의학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강검진과 특히 유방암 같은 것을 지금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연계사업으로 함으로써 의료원이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진료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재활병동 특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호스피스병실, 예를 들어서 임종 전에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호스피스병실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 매점 등의 수익사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건의사항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바람이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의료원에 대한 의료전달체제 확립에 제도적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입원환자를 갖고 있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의료원은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관에서 2차 기관과 또 2차 기관 의료원에서는 인근 3차 기관과 연계되는 공공의료전달체제 확립이 되게 되면 공공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경영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번째는 의료원의 자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고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만이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은 보건산업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검진사업이 4대암에서 6대암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같은 보건산업을 의료원이 있는 해당지역에서 의료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원의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원을 보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하는 것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진료수입은 2년 동안에 거의 비슷합니다. 수입은 많이 올리는데요. 장례예식장 수입이 대단합니다, 원주가. 지금 새로 지으셨죠?

예.

준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준공하면 현재보다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얘기지만 아마 환자는 저희 병원에 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층이 오지만 장례예식장은 아마 지역에서 제일…….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춘 장례예식장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장례예식장 때문에 지탱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8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의료원의 간호직이 10년 이상이 47명입니다. 현재 74명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기능직이 54명 중에서 42명으로 80%를 차지합니다, 10년 이상이. 간호직 중에서 20년이 된 간호직이 있는데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 연도별로는 모르지만 평균 보수가 간호직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으면 200만원이 넘죠?

20년이 넘은 경우는 3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장기근속자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료원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에다가 매각하고 노인병원으로 전환했어요. 지금 개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15%만 지금 채용이 되어 있어요. 왜 나머지 채용을 안 합니까 하니까 장기근속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결국 적자누적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내년 2월달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들 노조가 있으니 나가랄 수도 없죠? 간호직이 됩니까?

간호직이 아니고 전 직원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오래 근속했다는 이유 가지고는 사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간호사를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간호사에게 300만원이 넘게 준다면 처음 초임일 때에는 얼마나 줍니까?

100만원 정도입니다.

세 사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호봉자인 경우에는 급여형태를 보게 되면 기본급이라는 것이 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호봉자인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인 경우에 연․월차 소비라든지 나이트 근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억제해서 가능한 정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간호직 인력 자체가 사실은 적기 때문에 완전히 100%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당발생 요인을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장이 주민의료혜택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봉급을 줄이려고 거기에 신경을 쓰니 의료원이 되겠습니까? 의료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장기근속자들의 누적되는 임금인상 때문에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의 방법을 전환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 이것은 의료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내용이 아니고 기획관님이 아무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연봉제를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하는데 있어서의 전제조건이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사적체가 되고 있고 또 고호봉자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을 과감하게 의료원에 재량을 두게 되면 법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총액 인건비에서는 어떨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5년차 저희 같은 여직원이 한 달에 19일만 근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니, 월차니, 생리휴가니 해서요. 그 사람은 19일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인력을 뉴인력으로 초급인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 2～3년간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가 되면 인력자체가 다시 남아 있기 때문에 한 2～3년간 인력효과가 있고 신규채용 시에는 희도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노사문제는 노동법이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삼성 같은 대기업도 잘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지방재정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지방공사의료원이 물론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이라기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구책을 몸부림치며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한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음 채용할 때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도입하고 또 지금 강원도에 있는 지방의료원 전체 인력을 한 풀로 해서 잘 되는 쪽에는 그쪽에 있는 사람을 파견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전적으로 개별적으로 인력이나 자원을 분배하지 마시고 전체로 묶어서 배분하는 그런 방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강원도 5개 의료원이 물자구입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소모품, 장의용품 같은 것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재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각 의료원장님은 그 의료원 부분에 국한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의료원장님에게 똑같은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 원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원주의료원에 관한 사항만 해 주시고 전체적인 포괄적 질의는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해마다 적자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원주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이. 장례사업도 그렇고 진료수입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전기보다 단기가 3억 1,000만원이 더 나왔습니까?

인건비 전년도 대비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 7월부터 임금인상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노동조합에서 2개월분은 반납하고 9월달부터 적용했습니다만 그 폭이 약 6% 정도에 이르면서 많아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주의료원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고임금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상당한 숫자의 고임금 직원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 교체가 빨리 일어나는 부분은 젊은층에서 오히려 교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부분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벌써 3억 1,000만원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고 단기순손실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수해 때에 갔었을 때에 아주 원장님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 의원들을 대하실 때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가슴이 아주 울적해 하면서 병원을 봤는데 영안실 앞에 축대 무너졌던 것 보수했습니까?

지금 계단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용도가 적으면서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바꾸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사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m 20폭의 계단으로 비상통로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의료원과 관계된 질의 있으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친절 또 서비스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날 영안실에 조문갔던 분이 주차문제로 직원분들을 찾아갔는데 직원분들이 카드를 치고 있으면서 안내도 해 주지 않고 아주 불친절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저희 감사관실에 제보된 적이 있습니다. 직원 친절을 위해서 어떻게 이분의 민원을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실과 관련되어서 금년에 3건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 저희 직원이 그 자리에 사실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영안실 뒤쪽에 사무실이랄까 염사들의 숙소가 뒤에 있는데 뒤쪽에 아마 장의업체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거기에는 직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카드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습니까? 이분 주장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했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하도록 원장님께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카드를 쳤습니까? 이분은 분명히 관리실의 직원이라고 했는데요. 또 직원이 카드를 안 쳤으면 직원을 그렇게 욕되게 했는데 그분한테 아무 대응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렇게 받고 감사관실에서의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난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 접수된 내용인데 감사관실에서는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보죠. 그런데 카드친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위서를 전부 받았었는데 장의업체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 병원직원이 아니라 장의업체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영안실 뿐만이 아니고 강릉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불친절이 신고되고 불친절하다는 평을 듣지 않게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더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불친절이 신고가 되었을 때에 그 경위를 파악해서 응분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릉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속초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 원장 김창헌입니다. 본 속초의료원의 금년도 운영결과를 예측하건대 작년에 비해서 적자폭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이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의약분업 후에 진료과장과 응급실 의사 구인곤란으로 결원진료과가 발생에 기인하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대형종합병원과의 협력관계를 맺어서 임시변통으로 의사지원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 의료원은 영북지역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공공병원이니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 영북지역 보건소의 의사를 속초의료원 관할로 하는 제도가 어떻게 없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자구노력으로 향후 저희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하향조정하여 인근 병의원과 진료수가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며 또한 올해초 영안실에 병원 완전 직영으로 연 15억 이상의 수익증대가 있었습니다. 도의 도움으로 영안실 식당증축과 영안실 개보수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영안실 수입의 증대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 10년 되는 컴퓨터 단층촬영기를 올 12월에 도의 도움으로 새로 구입하게 되었고 올 중순에 병원자체에서 요로결석 쇄석기를 설치하여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물론 수입증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리부장을 중심으로 신검 및 종합검진에 대해 인근 주위에 예를 다해서 로비와 가두검진 및 속초시 주부모니터제를 시행하여 환자유치에 또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요양 병동운영에 따른 진료와 증설 등으로 개방하는 한편 업무분석을 통한 팀제 등을 도입하여 직원의 재배치, 제도개선, 외주시설관리 등의 비용절감에 노력하여 기필코 적자폭을 매년 줄여갈 계획입니다.

속초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강원 영북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조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원장님, 지난번 노조하고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고 있는데 물론 속초의료원만 비단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원의 노조가 강성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 진전이 안 되고 나중에 해당부서에 여쭙기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노조하고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적자폭이 일부분은 노조에 기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원장님들 지역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의원들도 사실은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좀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정보교환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는 경영 및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의 고소․고발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노동부의 임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요.

그것은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거의 해결되고 원만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예.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속초의료원에 장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에 있는 장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장의사라는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염사말고 장례를 대행해 주는 점포,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제기되었던 민원입니다. 속초에 장의사가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사 2명과 청소부가 아홉 곳의 장의사 중 네 곳만 속초의료원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다섯 곳은 속초의료원에 가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실명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버스문제 때문에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장의버스요. 그런데 장의버스는 저희들이 순번제로 유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어느 일부분만 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우리 원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최 위원님, 속초의료원 영안실을 아직 안 와 보셨죠?

예.

거기에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장의사가 와서 누구를 택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 자체에 직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원장님도 직영으로 하는데 장의사가 오냐 그러니까 자꾸 차를 얘기하시는데 직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염사가 있고 염을 하는 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다 하는데 그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차량도 특정회사 장의사 차량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외부장의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1일날 제기된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듣고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민원내용은 속초에 장의사가 아홉 곳이 있는데…….

장의사가 아홉 곳이 있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염사 2명과 청소부, 병원측에서 네 곳만 영업을 하게 한다고 그러고 다섯 곳은 들어 갈 수 없다라는 민원을, 학생인데 그 아버지를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 속초의료원 자체에서는 어느 한 곳을 딱 지정하고 몇 곳을 특정하게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장의사끼리 자체 내에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데 그런데 간혹 자기네끼리 무슨 일이 있어서 좀더 많이 하는 수도 있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래된 얘기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 병원에서 순번제로 했었는데 업체간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조정해서 이제는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서 다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실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업체간 과다경쟁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간 과다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과다경쟁의 폐해가 어떤 것이어서 순번제로 했는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과다경쟁의 폐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순번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번제로 했을 때에도 업체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보호자 분들 혹은 여러 가족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 일을 맡아 왔어요, 순번제인데도요. 그러니까 순번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업체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번제가 깨지고 해서 이번에는 아예 저희 병원에서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놔두었습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의사가 어떻게 하라, 몇 개를 가져가라, 누구를 가져가라 그렇게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10일날 제기되었던 민원은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셨고 염사 2명과 청소부가 짜고 네 곳만 연결하고 다섯 곳은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염사 2명과 청소부가 짜고 다섯 군데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 곳만 영업을 하게 했다라는 민원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조사를 했으면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해 듣고 한 것도 조사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거짓말로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까?

저희는 그때에 무고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무고로 생각할 정도였습니까? 그러면 네 곳만 들어오고 다섯 곳은 영업을 안 하게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병원측에서는 순번제로 해서 1, 2, 3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에서의 경쟁이 있고 또 유족이나 영안실 자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순번제로 하다가 과다경쟁이 되어서 이렇게 몇 군데 하다가 지금은 완전 자율로 한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순번제의 폐단으로 네 군데만 영업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네 군데만 영업을 하게 되었는지요.

저희는 네 군데만 영업을 준 적은 없습니다.

왜 또 답변이 틀려져요! 아까는 인정하셨잖아요?

순번제로 했는데…….

순번제의 폐단이 있어서 몇 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지금은 완전 자율화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무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군데만 영업을 그 당시에 했습니까, 1월 10일날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월 10일날 순번이 그 업체였던가보죠.

한 번에 네 개 업체가 들어오나요?

순번제로 돌아갔는데 일부 장의사는 유족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장의사끼리 배제하고 그러면서 아마 몇 분한테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자체 내에서는 순번제로 돌아가게 해 놓았습니다.

아니,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 장의사가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다른 장의사가 올 수밖에 없는데 장의사끼리 담합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네 군데만 영업을 하고 다섯 군데는 영업을 못합니까? 확실하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조사를 했고 무고이고 순번제로 확실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자기네끼리 그것을 배제시켰는지 영안실 들어오는 가족들이 배제시켰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이 거의 무고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선서하셨죠?

예.

그러면 이러한 글이 강원도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잠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글을 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게시가 되게 하십니까? 무고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답변서 내용도 그것은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도 본 위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민원인에게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인터넷 건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셨다면서 지금 또 확실히 모르시겠다라는 것은…….

인터넷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민원제기된 것 조사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못 보셨다고 하면 어떻하십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진정건입니다.

진정민원을 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선서는 왜 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장님,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강원도민의 대표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입니다. 아까 처음에 선서를 했듯이 거짓이나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원장님이 정확히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즉답이 안 된다면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한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다시 답변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주면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전부 답변을 할 정도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보고 진정건도 다시 제가 봐 가지고 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할 정도로 긴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형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마저 감사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알고 조사를 해 보셨다고 했고 또 지금은 모르는 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참 혼돈스럽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나 배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무엇을 잘못했나 보다는 이렇게 제기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개선했느냐 또 개선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 내고 더 바람직한 의료원 운영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초에 여러 가지 영안실 운영과 관련해서 장의사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시고 민원인이, 지역주민이 불만족 하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더 친절하고 공정한 의료원 운영이 되어서 속초지역 주민 및 또 의료원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비공개 글도 아니고 공개된 글인데 속초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서 제기된 민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강구해서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제약이유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추후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원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수입이 전기보다 단기가 8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입원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급식이 줄었을텐데 급식수입이 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입원환자가 줄었는데도 어떻게 급식은 1억 2,000만원이 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실 수입은 많이 늘긴 늘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전기보다 단기가 감가상각이 보통 생각하면 더 되어야 될텐데 확 줄었습니다. 한 7,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하고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속초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님 겸 원장님으로 나와 계신 안종섭 사무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 경영혁신팀장 겸 원장 안종섭입니다. 먼저 삼척의료원 경영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3월 발령을 받아 이제 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처음 제가 부임하면서 느낀 점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껴온 생활과 다른 임단협이라는 단협사항을 보면서 참 의료원장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 구조조정 또는 직원의 채용, 징계 모든 것이 노사합의로 하도록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과 또 노사합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임단협이 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의식이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식이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의 신분은 노동조합이 지켜줄 것이고 나의 임금은 도에서 해 줄 것이다 하는 의식상태가 직원들 사이에 팽배했고 직원들 간에도, 부서간에도 어떤 불신이랄까 조직 내의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바깥에 제가 고향이 삼척입니다만 아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첫째, 불친절하다, 직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바깥의 의료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불친절해서 못가겠다 하는,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이 너무 비싸다, 의료원이 비싸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의 진료비가 나온다고 하면 의원의 경우는 3,000원만 내면 되는데 병원은 거의 40%인 6,000원을 내면 되고 저희 종합병원은 50%인 7,5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느끼는 인근의 의원은 3,000원을 내는데 삼척의료원은 7,500원을 받는다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선 환자중심이 되어야 한다, 환자가 와서 불편하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끼면 누가 찾아오겠느냐, 옛날에 도립의료원 시절에는 할 수 없이 삼척도립병원을 왔지만 지금은 인근에 삼척병원이 생겨 있고 의원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절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죽하면 임금이 체불이 되고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제가 직접 교육도 시키고 또 대기업에 계시던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직원들하고의 관계, 즉 말하자면 경영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는 월례조회라는 것은 필요 없다, 경영보고회를 매월해라 하면서 경영보고가 끝나면 저와 허물없이 대화를 하자, 아무 것이라도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된 것은 꼭 노사협의가 아니라도 직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신, 즉 의료원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 8개 읍면리장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료원의 기능 또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를 설명하고 친절사항은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 하면 저에서 바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추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아직도 멀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는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보건지소, 진료소 거기를 전부 방문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우리 의료원 같은 도 산하 기업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시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봐드리겠다, 또 소방파출소를 찾아 다니면서 저희들 지금도 느낍니다만 119 없으면 응급환자가 안 옵니다. 인근 삼척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택시가 환자를 싣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9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119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원하지 않으면 삼척의료원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 협조를 받고 그런 보건소라든가 소방서 이런 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난해 체불임금까지 해서 한 4억 3,000만원을 기금에서 차용을 해서 직원들 체불임금을 해소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의료원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약분업 이전에는 39개 병의원이 11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삼척시의 인구 한 8만명, 그리고 울진에서 오고 태백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한 10만 이내의 주민을 놓고 50개의 병원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삼척의료원이 차별화된 진료를 한다든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서도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일반외과 두 분, 신경외과 한 분 이 분들이 전부다 개업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외과가 한 2개월 공석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강릉의료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금을 제하고 난 후에 8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뭘 그렇게 싸게 주느냐 800만원을 주려면 세금 해서 1,1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면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기존의 의사들은 그 정도로 주면서 쓰고 있는데 새로 구인한 의사를 그렇게 많이 주었을 때에는 기존 의사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삼척은 오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의사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자주 바뀌니까 또는 공석이 되니까 주민들로부터 일반외과가 없으면 맹장수술도 못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없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여파를 줍니다. 어떤 경우는 치과가 왜 없느냐, 이비인후과가 왜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고 의료원이라면 기본적인 7개 과목 이외에도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병원은 소아과 같은 경우도 현재 주는 보수와 버는 금액의 차이를 따지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봐서는 소아과를 안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적자를 보면서 저희들이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에 병실기준해서 2.5인당 간호사 1명, 외래는 30명당 1명 이렇게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포함도 안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모성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시키게 되어 있고 출산휴가를 90일씩 보내고 나면 평균 3～4명은 계속 결원이 생깁니다. 그 인력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간호사가 200만원, 300만원 받는 간호사가 뛰면 1.5배의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인력이 없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인력은 뽑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감소된 인력도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는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모든 것을 반납해라, 억지입니다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진료과를 통폐합하면서 예를 들어서 외래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를 간호조무사가 혼자 보게 사무실을 텄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8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봄으로 해서 한 1억원 이상 보고 연월차는 저희는 6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 달라, 단 소진도 할 수 있지만 정 안 될 때는 반납해 달라, 이것을 따지고 보니 연간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임금인상도 7월 1일부터 한 6% 정도임금이 인상이 됩니다만 저는 그것을 100% 다 반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척의료원 경영이 어려운 것을 본인들도 알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삼척의료원 자체만 할 수가 없고 중앙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중앙체면을 봐 가지고 1개월분만 받게 해 달라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술실 당직근무제도는 당직환자가 있던 없던 당직근무명령을 내면 2만원, 3만원 주던 것을 폐지하고 불렀을 때에 당직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연간 4억 정도는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기관방문을 건강검진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한 4,000명을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한 6,300명으로 이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이 삼척의료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문제를 위해서 직원들의 손님맞이, 아침에 친절인사도 합니다만 일찍 나오신 노인 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대접해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도 준비해 놓고 조금 바뀌어지는 현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에는 저희가 진료가 끝난 후에 수해지역을 야간에 나가서 진료했습니다. 의사들의 협조도 받고 또 직원들 협조도 받고 여덟 번 나가서 한 1,000여명 정도 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원의 이미지를 바꾸어 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의사마다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당뇨교실과 어린이 흡연이 늘기 때문에 어린이 흡연에 대한 강의도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역주민들이 보는 인식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원종익 위원님께서 노조와 관련해서 노조부부 간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 지부장 전에,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부장을 하다가 폭력행위 등 해서 파면이 되었다가 먼저 전전 원장이 파면된 것을 복직합의서를 써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복직을 해서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합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은 해고를 시켰는데 부당해고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만 서울고법까지 가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아서 해고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노조지부는 잔여임기로 해서 금년 1월부터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자 분이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어렵고 또 행정공무원이 내려와서 원장직을 맡고 있고 또 행자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갖고 아까 연월차라든가 임금인상 반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조협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노조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척의료원 노조지부가 우리 삼척의료원 경영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위에는 의료조합 강원본부가 있고 거기에는 전국 보건의료산업조합 그 위에 민노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조조정을 하고자 팀제로 가고 무엇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NO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당면해서 간호사들 근무지 배치 인사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노조간부니까 빼달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달라, 그것을 또 빼면 노조간부가 한 20여명이 됩니다. 이 간부를 다 빼고 나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잘라내려 해도 합의를 봐야 하고 직제를 고쳐 가지고 팀제를 하고자 해도 합의를 봐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위에서 하니까 절대로 그것은 해 주지 말아라 직원 잘라 줄 수 있으니까 해 주지 말아라 이러니까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노조가 합의 없으면 경영진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의료원장 책임이다, 그러면 인사라든가 모든 것을 경영자가 할 수 있어야지 그 경영책임을 원장께 물을 수 있지만 현 체제에서는 의료원장만이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노조가 협조 안 하면 의료원장도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명령을 받고 갔기 때문에 노조가 동조를 하든 안 하든 나름대로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것은 이러한 단체협약이 노조측은 전문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해서 하고 의료원 원장님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더 모르고요. 금년도 임단협하고 하는데 가봤더니 그것은 도대체 전문가하고 프로하고 아마의 게임이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장님들이 매일 임단협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노력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진료를 할 분들이 임단협에 쫓아다니면서 노조하고 대립하면서 이런 시간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런 임단협에 관련된, 즉 고문노무사 같은 분을 도에서 위촉해서 전문적으로 임단협을 할 때에는 그 분들의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의료원장님들의 힘을 덜어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집 위원님께서 의업수입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면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고 또 유종호 위원님께서는 의료원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론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서 정상화시키는 대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받았습니다. 새로운 체제 하에 구조조정을 통해 재생모색을 하든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위탁경영을 하든가, 또 도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경영개선을 추진하든가, 공공의료기능의 폐지와 민간매각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간매각은 원매자가 부재하고 폐쇄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섣불리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부처에서도 그러고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공공의료기관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저희 삼척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마저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강릉 아산을 가려고 하면 한 시간 이상 걸려서 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의료원이 있어야겠고 이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려면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국 33개 의료원 중에서 삼척의료원만 적자에 헤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의업수입은 다 적자입니다. 그 중에서 영안실 수입이 나은 곳은 그래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동부에서 노사관리진단을 했을 때에 제가 이런 것은 각 의료원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하든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런 의료원이 꼭 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여름에 저희들이 응급실을 운영합니다만 응급실 운영하는 것이 연간 한 2억 2,000만원 정도로 저희들 병원으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응급실을 이용함으로 해서 여름에 휴가를 왔던 산모가 저희 병원을 찾아 와서 애도 살고 어른도 살았습니다. 만일에 저희 병원이 응급실을 이용 안 하고 없었더라면 그 의사 얘기는 둘다 죽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강릉까지 가려면 한 시간이 걸려서 다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 시에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 의료원을 살리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의 경우 아까도 의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만 정말 유능한 의사를 모셔 가지고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유능한 분을 모신다고 하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사확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 2004년 가면 조금 풀릴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견딜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이 열심히 진료를 해서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노조의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인력감축을 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회복지사와 의무기록사를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채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도 잘라내야 하는 판에 2명을 채용을 안 하면 이것도 과태료 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하여튼 구조조정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 2일에 준공예정입니다만 기채를 해서 지금 영안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료원이 자꾸 영안실 사업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직영하면서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안실 이용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확보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갔을 때에 봄비에 비가 새서 복도마다 양동이를 받쳐 놓고…….

원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30분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영월의료원장님도 있고 5분 이내에 끝마쳐 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의료원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태백 출신 박무봉 위원입니다. 부실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있는 33개 의료원이 단 한 곳도 제외가 아니고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장님은 아직도 도로부터 지원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아울러 하셨습니다만 인상깊게 들었던 부분은 지난 3월에 발령을 받아오셔서 그날 후로부터 10여개월 동안 상당히 노력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그러한 의지는 돋보입니다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켜줄 것이고 임금은 강원도가 줄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하시고 말하자면 경영보고회인데 이장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불친절을 그야말로 해소하겠다, 그 외에도 태풍 루사 때에 대민봉사라든가 임금인상 상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책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부실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단위의 접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부실의료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악순환의 쳇바퀴를 영원히 도는 것이다, 분명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립니다. 춘천의료원 앓던 이 빼는 결과였습니다. 악순환이 영원하다고 하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제도에서는 맞습니다. 의약분업에서 다른 개선책이 안 나오고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을 경우에 삼척의료원은 자신이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은 현 의료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공공의 이익도 말씀하시고 삼척의 시민들을 위한 의료혜택은 그야말로 우리가 제공한다, 그래서 산모도 살리고 아이도 살렸다 하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병원의 고유업무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것은 고유한 업무라고 보고 그것을 너무 과신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물론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논리들이 악순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는 낮은 단위의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실의료원에 대한 도의 대책이 여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존치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경영악화가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의지가 없을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해 놓고 누구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원장님의 의지와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지금 당장 이것은 현실입니다. 8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임금의 차이문제 때문에 오실 분이 오지 못하고 모셔야 할 사람이 그냥 타 병원으로 가시고 이런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척의료원이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쭉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개선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발언은 이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도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3년이면 3년 한번 잘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말씀하신 물이 새니까 환자들 얼굴을 보기가 뜨거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쳐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3년이면 3년 마음으로부터 몇 년인가를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이상의 모든 것도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의지와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혁신 안 하면 3년 후나 2년 후에 냉정하게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경영논리로 하면 도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 앞에서 폐업하겠습니다, 매각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전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전문병원은 아니지만 안과, 소아과, 내과, 치과해서 5～7명들의 의사가 모여서 한 건물에 사이 좋게 밤낮 없이 싸웁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구조조정 문제, 노동조합 문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고름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저 박무봉 위원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겠습니까? 저는 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척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월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료원장 원구태입니다. 앞에서 원장님들이 대부분 의료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하는 의미에서 생각했던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즘 변화된 의료환경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수가가 상당히 저희 나라는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의 엄격한 진료관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2억 정도 의료보호를 신청했는데 반 정도가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에 대해서 지금 엄격한 관리가 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보다 개인병원의 의원수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원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든가 해서 의사들이 많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개원함에 따라서 종합병원으로 의사들을 지금 모집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의사배출되는 수와 비교해 볼 때에 향후 3년 동안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영월에 지역적인 로컬팩(Local fec)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월에서 대상진료 인구가 약 3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를 보면 영월인구가 6,000이 올해 더 줄었다고 합니다. 영월이 작은 도시지만 개인의원수가 한 2～3년 내에 대여섯 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많이 생김으로써 의원에 의한 분산으로 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문화적인 여건이라든가 교육적인 여건 때문에 의사들이 잘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봉직의를 못 구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봉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직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원 직원들을 보면 노동자 쪽에서는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후 직원들의 순환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지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내가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안 나가 주니까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장비는 대개 내용연수가 이 기계는 7～8년 동안 써야 된다는데 다들 의료원에서는 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계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가 보충이 잘 되지 않지 않았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의료원 건물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는데 그 구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의료원 병원구조가 틀립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사실 지금 현대식 병원건물에 비해서 인력이 20%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동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요. 그래서 인력감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현재 여건에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재료비 등은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한계비용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향후 몇 년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경영수지 측면만 본다면 사실은 공격적인 경영을 해 봤는가 하는 자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의료원 건물이나 삼척의료원 건물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중충한데 과연 그것을 다 지금 현대식 병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고객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왜 진료비가 비싸냐,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진료비를 1만원 주고 와서 냈는데 내가 1만어치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비싸다는 소리를 안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친절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현대화나 전문화는 이미 시작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는 봉급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고객 만족 없이 외부고객 만족 없습니다. 내부고객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갖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규폐병원이 2년 후면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경영수지 악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악화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것에 목표를 맞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의료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5개 의료원 중에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의료원입니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지출했고 퇴직전입금도 타 병원보다 많이 했고 그런데 환자들은 급식을 안 합니까?

급식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료원보다 큰 병원이 없습니까?

의료원보다 큰 병원은 없고 요새 의원들의 개원 양태가 집단개원입니다. 그러니까 3～4명의 의사가 개인병원처럼 등록하면서 1개 의원이 가질 수 있는 베드가 20베드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는 각각 그렇게 신고를 하지만 시너지임펙트(synergy impact)를 노려서 60베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베드되는 병원이 2개가 생겨 있습니다.

왜 급식수입이 없습니까?

저희가 착오입니다. 급식수입이 있습니다.

엉터리 손익계산서네요.

원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흑자가 1～2억이 더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의료보호삭감 문제 때문에 반 이상을 삭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서류 가지고 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때 이것이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타 의료원은 다 되어 있는데요.

기타 의업수입 쪽에 급식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또 영안실 운영이 어떻게 50%씩 올라갔습니까?

지금 영안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례예식장의 문제가 엄청 예민합니다. 그것이 아마 어디나 똑같을 텐데요. 저희는 하도 업체간에 아귀다툼이 심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봐서 거기에 5%의 마진으로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수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수병실이 무엇입니까?

진폐병동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좋습니까?

1인당 환자수로 비하면 일반환자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없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입원이 가능하니까 베드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의 노조활동은 어떻습니까?

'99년도 노조데모가 있은 후에는 조금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는 어떤 한 개 의료원의 노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의료원의 노조가 우호적이다, 안 우호적이다라고 그 병원의 임단협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일하게 90만원돈의 흑자를 내는 의료원, 하다보면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원장님이 젊어서 그런지 아주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월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월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의료원 원장님으로부터 현 의료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충실히 맡게 된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료원장님들의 소신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좀더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의료원으로서 거듭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여쭈어 볼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원장님들이 가깝게는 원주에서, 먼데는 속초, 삼척에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또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가서 병원 경영뿐만 아니라 환자진료를 수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늦은 저녁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의료원장님을 행정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료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도민과 함께 하는 의료원이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6분 감사중지 21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님, 지식정보기획관님, 수송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촉구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은 부지조성이나 설계용역 중이라고 그러는데 조기에 추진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두번째, 오늘 5개 의료원장들이 와서 실태를 낱낱이 설명을 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참 의료원장님들이 고생이 너무 많구나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원장님들의 현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150 병상 미만의 병원은 거의 연쇄적으로 도산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원 또한 거의 앞으로 경영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고 이런 현상은 일반병원이 과잉공급되었기 때문에 강릉의료원장 설명에 의하면 병상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면 사실은 운영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에까지 왔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만 10년 이상 경력직이 과다하게 보유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는 없고 간호사만 있습니다. 300만원이 넘는 보수를 타는 간호사만 수두룩합니다. 원장보다도 더 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것인데 노사합의 없이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경영혁신을 기대하기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공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정권고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강원도적인 의료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건과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은 공익측면을 고려해서 국가지원을 해서 의료원을 살리는 길 하나, 공기업차원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것을 다룬다면 불가피하게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적자인 의료원은 공기업차원에서 본다면 폐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반된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국 보건과에서는 전반적인 강원도 의료체계를 병의원 모두를 파악해서 이 시점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연구하도록 하고 지금 의료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노사도 자체병원에서 의료원장하고 노사하고 합의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5개 의료원을 통합관리하는 강원의료공단을 만드세요.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현장업무만 하고 전문노사인력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적교류를 할 수가 있고 각종 장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저쪽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그래서 관리부서를 본부화 시켜서 필요한 인력만 현지에 둔다면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의료법과 노동법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의료원 자체로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국내․외 병원들이, 제주도 갔을 때에 들은 얘기인데 거의 국외나 국내나 병원이 체인화 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살아간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춘천에 있는 병원도 서울병원하고 협력병원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병원급의 체인화와 협력병원 방안을 유심히 보셔서 거기에서 답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컨설팅을 준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번에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의 부진사유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니까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환경부의 의견과 국방상의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평화생명마을과 관련된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바로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 DMZ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 사업은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간 환경부에서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2월 28일에 환경부에서 구성했습니다.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안을 심의를 한 바가 있고 또 4월 12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TBR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4월 30일에 한국생태계보호위원장인 자연보전국장의 명의로 TBR 지정 제안서신을 북한생태계보호위원장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은 우리 남한만이 지정해서는 효과가 없다, 남북한이 함께 생물권 보전을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북한과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라든지 IUCN이라든지 이런 국제단체에서도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여기에서 기획적인 것을 다루지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전을 하기 위한, 완벽한 보전을 하기 위한 지정이거든요. 그런데 평화생명마을은 보전을 전제로 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 개발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지정이 되었을 때에 더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지정이 되었을 경우는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파괴다, 제2의 파괴가 되지 않느냐 내심 그것을 공표는 못하지만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철저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이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보전도 되지만 어느 정도 개발적인 행위입니다. 상충됩니다. 그래서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기획관님 어느 정도 동감은 못하시겠지만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권역별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도 못대는 구역이 있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 말에 의하면 완충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번째, 저희가 지금 남북간에 끊어진 철도도 다시 잇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뢰의 제거입니다. 이 지역도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뢰문제가 걸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경우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요충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먼저 강릉에 침투했던 무장공비도 그쪽 루트를 이용했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부진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용역을 했던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환경문제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부분에 걸렸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군사시설보호하고 관련한 바로 그 문제가 국방부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로서는 의욕에 찬 기획은 했는데 지금 여건상 사실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러한 여건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있고 지금 장소를 변경할 정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님 먼저 답변하셨는데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의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100분율로 따졌을 때에.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이 된다고 해도 한 5년 이내에 지정이 될 가능성은 10% 이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뢰문제도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이전한다고 하면 이미 훼손된 곳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꼭 가전리에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치가 상당히 좋을 뿐이죠. 그러면 이미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제군에도 많이 있고 양구군에도 펀치볼 같은 데 있고 철원군에도 민북지역에 이미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이미 훼손된 곳, 지뢰도 없고 환경적인 요인하고 상충되지 않는 지역에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제2, 제3의 후보지를 선택해서 대안을 갖고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박경리 선생님이라든가 김지하 선생님이라든가 국내․외 많은 훌륭한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지만 꼭 이 장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을 대안을 갖고 부진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이미 훼손된 곳에 복원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또 분단조국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제3의 장소로 사업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댐, 금강산댐 사태에 강원도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의 지금 어민피해라든가 금강산댐 사태로 많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파로호 물을 뺀 최초 시점은 금강산댐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이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도 파로호 물을 뺀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역주민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부터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빼게된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우면서 화천댐의용수공급 기능을 더 향상시키자 해서 평화의 댐 1차 공사를 할 때에 났던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에도 이상이 있고 또 거기에 수문을 설치한다고 하면 담수능력을 증대시킬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최초에 뺐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저희 강원도에서 이 계획을 국무총리실에서 확정할 때에 강원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빼는 사실을 강원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참석했던 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은 또 현지주민들, 기획관님을 비롯한 저도 몰랐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지 않았습니까? 물이 빠지니까 갈수기니까 물이 조금 빠지다가 차겠지 했는데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이 와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획관님도 알고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물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강원도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또 적절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강원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책임은 힘들겠지만 피해를 본 지역주민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강원도가 알았음에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강원도가 알고도 이 사실을 어민들이나 양구군 등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하면 알려주었어야 되겠죠.

양구군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제가 문제 삼으면 또 문제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강원도에서 많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해서 취득한 사실을 지휘부라든가 아니면 관계된 곳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에서 참여하는 정부부처 내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회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지휘부에 반드시 보고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님께서 동감하시는지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기획관님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도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강산댐 사태에 대한 어민들 보상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감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먼저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족자원의 보호는 생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파로호 주위에는 많은 철새들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철새들이 날아오는 것은 파로호에 사는 물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어족자원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치어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원하는 것은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생태적 이유도 있고 이번 기회에 아주 고기를 안 잡겠다, 옛날 10년 전 평화의 댐 1차 공사 때에도 이랬는데 또 이러니 언제 또 이럴지 모른다, 믿고 어업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팔당호에서 어부들 보상을 주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보상을 주었는데 이 분들에게도 전업보상을 완전히 해 주면 지역주민도 좋고 또 생태계 보호도 되고 아주 깨끗이 해결될 것 같은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민들 피해에 대한 전업보상, 완전히 어업권을 반납하고 보상하는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민보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물을 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기를 못 잡은데 대한 손실보상하고 계속 수면이 지금 상태로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아주 전업에 필요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국감정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추천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감정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의뢰한 세 가지 방법을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적용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아직은 저희들도 모르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요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손실보상하고 43가구에 대해서는 전업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강도가 높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당합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봐서 때아닌 난민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셔서 어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맞고 또 전례도 있습니다. 이유야 틀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전례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산댐 사태에 따른 본 위원의 감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사업에 있어서 타 기관이나 외부 상급기관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이해관계되는 데에 반드시 통보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참석한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어민들이 전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해서 신교통망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남한과 북한간의 철도연결, 도로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의는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에서 금강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잘 아시죠? 국도가 있습니다.

31번 국도가 있습니다.

철원을 통해서 원산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원내륙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또 관심이 적어요. 양구도 군세가 적고 철원도 군세가 적다 보니까 또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할만한 정치인이라든가 언론 이런 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이런 31번국도, 경원선 연결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닙니까?

수송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원선 복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남북관계가 합의만 되면 금방 공사를 시작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원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북측과의 합의가 우선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번 국도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남한과 북한의 합의가 전제된 후에야만 가시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았고 그런데 접경지역지원에 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1개 군에 북한가는 길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로가 현실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각 군마다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니까 하나씩 다 그려 넣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누어먹기식 도로연결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송정책기획단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기획관님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접경지역지원법하고 관련해서 지역별로 종합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기반사업에 관한 부분은 접경지역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2011년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획관님이 제가 결론을 유도해 나가는 것을 벌써 알고 답변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라는 것이 강원도의 필요성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른데 일상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다 올려 놓았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로부분, SOC에 관한 부분은 지금 계획안에 포함만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계획 안에만 포함시켜 놓았는데 제가 남북관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북이 공유하는 큰 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강은 지금도 계속 홍수방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북한에 요구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강은 기획관님도 다녀오셨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국가에서 강원도에 관심이 적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강원도도 강원도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원선 철도 연결과 31번 국도로 금강산 가는 길 연결 이것도 강원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경지역 상황은 폐광지역보다 더 낙후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춘천으로 해서, 31번 국도로 해서 금강산으로 해서, 저쪽 동해안으로 해서 나오면 설악～금강 써클로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설악 금강권 개발사업에 맞추어서 우리도 31번 국도로 금강산 가는 길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지뢰제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31번 국도는 DMZ를 터널공법으로 간다고 하면 군사적․환경적 이유가 많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거리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터널을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돈은 많이 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잖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북한가는 길도 그 수려한 DMZ, 민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건진 것이 DMZ 보전 아닙니까?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또 지뢰제거도 할 필요없는 터널공법을 이용한 금강산 가는 길 31번 국도는 가능합니다. 기획관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우선 채택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많은 것을 기획관님께 주문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드린 말씀 파로호 어민피해와 31번 국도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고 더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오늘 본 위원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형지 위원님께서는 환경문제, 댐 문제, 물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내에서는 권위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할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얼마 전에 위촉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31번 국도와 경원선 복원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우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보실 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언제쯤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도가 접경지역 개발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지금 개별법이나 각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정리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차원에서 또 도차원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 인천이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닌 상태에서 내년도 총액예산으로 200억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하고 관련된 소위 주민위주의 사업규모를 행자부에서 아마 12월초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적어도 우리가 2011년까지 하는 정주생활기반하고 관련된 사업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형지 위원께서 얘기한 도로나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에 관해서는 2011년까지 부처별로 저희들이 별개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하고 행자부하고 그 중에 한 부분으로 하는 접경지역 개발사업은 금년 내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부처별 심의나 3개 시․도 담당자들이 모여서 지금 협의가 끝난 것이죠?

다 끝났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 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넘기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행자부 계획도 12월 중순 이전에 받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의 의지와 지금 말씀하셨던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관심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가 사실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사실 비애감이 있는 것이지만요. 우리 기획관님이 보실 때에 행자부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실천의지나 부처별 협의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에 중앙의 타 부처에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행자부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또 이 계획에 애착을 가지는 이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에 200억이라는 총액 예산이 선 것도 물론 지방단위에서 노력을 했지만 행자부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행자부는 관심도 많고 국비 단 몇 푼이라도 더 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처의 경우는 계획자체는 공감하고 동조를 하는데 계획이 서면 예산이따라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주재하고 계시는 박무봉 부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탄광지역에관한특별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가 주관부서가 아닙니까?

예.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자금재원의 마련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단일성, 통일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추진력이나 실적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도에서 올린 총괄사업비 예산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는 사업량이 기획관님도 알고 계시겠는데 작년 한 5월 정도에 행자부에 올렸던 종합기획안인 것 같습니다. 326건 중에서 주무부서인 행자부의 사업내용은 22건 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전체가 다 환경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다른 쪽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바로 행자부의 의지나 타 부서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우리 담당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뜻인데 아무튼 타 부서에서는 시큰둥하다 이거죠?

시큰둥한 게 아니라 사업 협의를 해 주면 저희들 강원도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사업내용을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경기도가 한 30% 협의를 했고 저희들은 거의 90% 정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군끼리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 경기도 그런 도별로의 균형 이런 문제도 간혹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행자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타 부처에는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아마 내년 사업이 시작되면 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에 반영될 우리 강원도쪽에 배정된 총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측됩니까? 전체 2011년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에 들어갈…….

저희들이 부처별 협의를 마친 내용이 약 2조 4,69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경기도, 강원도, 인천이 사업규모를 좀 맞췄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인천이 좀 적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경기도가 한 2조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규모는 그런데 그 중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1조 6,000 정도 되고 경기도가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경기도는 민자부분이 좀 많고요.

경기도는 주로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쪼개놓으면 내용이 거의 다 같습니다. 비슷한데 경기도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보다는 도세가 세서 돈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도 있죠.

애초에 우리가 올렸던 것은 4조 3,000억 정도 되네요?

우리가 4조 3,000, 경기도가 4조 5,000 이렇게 올렸었는데…….

경기도의 최초의 총괄사업예산은?

11조였습니다.

24조 아닙니까?

11조로 올렸었는데 강원도가 11조를 올리니까 경기도에서 25조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반려가 되고 그 25조라는 것은 각종 SOC사업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2조 5,000이라는 것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민들 위주의 사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주무계장님들, 하여간 행자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무척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50년 동안 소외와 규제로 그리고 본의 아니게 국가안보라고 하는 의도되지 않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팽겨진 땅이었는데 그게 보상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에 있어서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안문제를 10여년에 걸쳐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더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접경지의 현안을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5대 지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5대 지표가 인구변동사항하고 도로포장, 상수도보급률, 그 다음에 제조업 종사자,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렇게 5개의 내용이 있는데 전국 평균기준으로 보면 인구변동률이 13.7%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7%정도, 화천군은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간동면 같은 경우는 -18%가 나오는데 양구군은 동면같은 경우에 13.7%, 인제군은 서화면이 -3%,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진 현내면이 11%, 12% 이렇게 됩니다. 도로포장률이 전국평균이 한 82% 되는데 철원군이 55%대, 화천군이 평균적으로 보 면 60%, 양구가 남면을 제외한, 남면은 오히려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의 지역구인데 그 쪽이 90.7%나 되어서 전국평균을 상회하네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이고 인제군 같은 경우가 도로포장률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한 75% 정도로. 고성군은 한 40% 이렇게 되고 상수도보급률은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0입니다. 상수도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종사자는 전국평균이 한 28% 되는데 대부분 0이거나 1%대 이렇게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율을 보면 철원군이 100%, 화천군이 대부분의 면들이 90% 이상 되고 하남면하고 사내면만 40%대, 양구군의 경우는 한 40～60%, 해안면은 물론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의 경우는 40%, 고성군 거진읍이 100%에 가깝고 그 다음에 현내면, 나머지는 한 20～60%, 이렇게 되어서 접경지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접경지역의 현황이 어떠한지, 이 지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니까 마을을 떠나게 되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인구가 줄고 결국은 할 일이 없으니까 실업자가 증대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접경지역지원법이 지원해 주는 그런 법에만 의존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규제완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규제완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 화장실 하나 증․개축하고 집을 하나 지을 때도 군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군인의 작전 개념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지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잣대에 대해서 현지의 주민들은 사실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접경지역의 발전, 접경지역의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군사시설보호법에 관련된 부분과 자연보호지역지정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 지금 규제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개선은 건의를 해서 서로 협의 중이죠?

예,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때 연구용역결과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만 파악하고 있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상황은 건의된 상태다, 아니다, 그것만…….

주요내용을 기획관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나중에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시군별로 규제해야 될 것과 규제완화를 해야 될 것, 철폐를 해야 될 것을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가 주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관실에서 안 합니까?

그건 건설도시국 지역도시과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연구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이요. 지금 해당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는 주요쟁점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누가 하고 있죠?

어떤 제도개선 말입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잖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서 바로 하고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가 국방부에 건의된 상태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설도시국에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온 이야기이고 진행되었던 이야기니까 본 위원의 뜻을 잠깐만 전달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국방연구원의 자료인데 사실은 우리 담당 연구원께서 오픈하지 말라고 해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국방부도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이제는 유연하게 국방과 안보, 그 다음에 전략의 개념을 유연하게 가지고 가겠다, 대신 지방정부로부터,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에 대한 보전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고 충분한 타당성만 있다고 그러면 부대이전까지도 고려한 그러한 규제완화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인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접경지역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좀 지루하겠지만, 4년 동안 접경지역에 관한 문제를 우리 도에 있는 전 공무원과 우리 여기 같이 하고 있는 동료 위원들과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접경지역 이야기만 들어도 지겹다, 정말 귀가 따갑다 할 정도로 제가 4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소외당했었는데 4년 동안 그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 제가 지겹도록 할텐데 지금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이 많은 문제를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한 몇몇 우리 직원들이 관장하기에는 다소 벅찬 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접경지역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저희 기획관 입장에서는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관련 푸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농업지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관련법령에 의한 규제를 해제하든가, 아니면 완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그간에 접경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각종 사회간접시설 즉 SOC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충하고 복원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원선복원문제, 그래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복원하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이라든가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또 세번째가 있다면 어차피 접경지역이 북쪽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우리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일기반조성사업하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잘 안 풀리는 평화생명마을이라든가 철원지역 물류기지라든가 그 다음에 고성지역의 관광교류센터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될 과제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되는데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필요한 재원을 많이 또 빨리 확보하는 과제가 지금 접경지역하고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큰 네 가지 과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내용들은 기획관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가 같이 움직여줍니다.

접경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각 부서에서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접경지역과 관련된 업무는 사실 통일 이후를 대비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경험이 없는 미지의 업무입니다. 어떤 미래의 일을 상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지식과 상상력까지도 동원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상당히 힘든 업무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원도의 북부지역인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인 탄광지역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 두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기획관님?

아까 구인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에 그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게 없는 게 아니고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을 같은 차원에서 봅니다. 그래서 도정연설에 보면 폐광지역…….

한 줄 들어가 있습니까?

한 줄이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관한 부분, 또 접경지역에 관해서도 확대 투자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렇게 어렵고 과중하고 또 산재되어 있고 이런 건데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용역결과를 현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탄광지역과 접경지역의 문제를 아주 깊이있고 백년대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센터 정도 하나는 강원도내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간 강원도에서는 ‘특별’자 붙은 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탄광지역특별지원법, 접경지역특별지원법 그래서 특별지역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지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접경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탄광지역에 관련되어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접경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접경지역을 다루는 접경지역지원과의 신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과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접경지역에 관한 업무를 일관되고 통일되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원도의 조직개편안에 단지 국의 커다란 의미의 자리바꾸기식의 조직개편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현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 측면에서 본다면 접경지역지원에 관련된 부서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일면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직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이 아니시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송정책기획단장님께 경원선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경원선 한번 타 보신 적 있습니까?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탄진역에 가보시지 못했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신탄진이 경기도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이 뭡니까?

………

진짜 안타깝게도 그 다음 역이 철원역입니다. 그 다음 역이 월정역입니다. 철원역까지가 한 7㎞됩니다. 철원역에서 월정역까지가 한 5㎞ 됩니다. 그래서 12.3㎞인데 신탄진역에서 월정역까지가 한 12.3㎞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께서 경원선이 복원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안타깝지만 지금 진행이 못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측면 기준으로 보면 남북교류, 남북의 합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월정역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7㎞ 정도만 연결하는 철원역까지만 가도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철원역에서 금강산 가는 전철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경원선을 거쳐서 가는 주요 통로이고 철원역에서 금강산 전철이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원까지 연장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경원선의 중심축을 강원도로 옮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께 신탄진역을 가 봤냐고 왜 질문했냐면 강원, 경기 지역을 통틀어서 북부지역 중에 상권이 가장 활발한 곳이 신탄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철도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의 대광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신탄진 지역만 유독 무척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결절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향수는 북으로 가는 마지막 끝역, 거기 가서 뭔가 향수를 느끼고 거기 가서 뭔가 먹으면 맛은 똑같지만 특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겁니다.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 계를 듭니다. 할머니들이 막국수를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계를 들고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의정부에서 갈아타고 신탄진역에 와서 하루종일 아무 볼 것 없는 그 장소에서 먹고 가는 이유로 마지막 열차 역에서 내린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상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철원역으로 옮겨 놓으면 그 수입은 강원도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이거 연결하는 거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지역까지 부지매입은 98.8% 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다. 철도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지매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월정리역까지 가는데 한 300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끝났으니까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지 모릅니다. 월정리역까지 안 된다면, 철원까지 한다고 하면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제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 경원선에 임하고 있는, 그리고 한반도중심지역개발론에 있어서 선점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지사님께 일부러 호소겸 우리도 선점차원에서 빨리 한반도의 중심인 철원 이쪽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철원군에서 한 70 이상 먹은 원로분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원선 복원에 관련된 서명작업이 머지않아 우리 강원도로 그 내용이 아마 전달될 것입니다, 건의서가. 그리고 청와대로 행자부로, 건교부로 다 넘어갈텐데 그 이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구상과 강원도의 입장이 피력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단장님 철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의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이건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기획관님입니까?

예.

제가 사실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좀 미묘하고 그리고 지사님의 행동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주문사항으로 주변의 뜻있는 사람들의 충언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실무경험이 많고 행정에 관해서 아주 정통하시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도정업무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어떤 실무과장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기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비즈니스맨으로, 세일즈맨으로 해야 될 대외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도지사라고 하면 그 업무에 치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청 내부의 일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2003년도에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문제 뿐만 아니라 기타 산적해 있는 현안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청내에 계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에 가서 근무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부에는 행정부지사도 계시고 정무부지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 내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털고 대외적인 업무에 치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조정과 관련해서 전결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본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실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충언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도정의 큰 현안이 있는 곳에는 지사님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게 어디든 서울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서 근간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나가 계신다든가 또 도정의 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국비확보라든가 주민의 현안사항을 푸는 데는 사실 지역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해서 현장에 대외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결규정도, 그러니까 내부권한위임도 해서 부지사 아니면 실국장 체제의 업무추진을 늘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전결규정도 많이 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하향시켜 놓고 있습니다.

많이 한 게 지금 현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오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결사항이나 아니면 내부권한위임을 그 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시킨 상태입니다.

하여간 아무튼 지사님을 청내에 잡아두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북으로 가는 끝역이 있는 곳 철원 출신 구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특히나 우리 구인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 그것이 있는 우리 소외된 철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양구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5분 감사중지 23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오전에 질의드렸던 200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잘 받아봤습니다. 200대 과제를 정해서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고 지금 한 두어 가지가 미흡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미흡한 부분 두 가지, 환동해교류센터 부지매입관계 내년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벽지 읍면동 버스운행관계 그것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년도 주요업무시책에 꼭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요망사항 한 가지를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도 계신데 알고 계시죠? 북한에서는 지난 11월 23일에 금강산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관광특구라고 하면 지금 금강산을 다녀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함한 해외동포 또 외국인에까지 확대를 하는데-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그 사람들이 차량으로나 도보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금강산이 더 개방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나 구인호 위원님이 금강산개발에 대해서 또 접근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강원관광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청정강원 그런 환경을 보러 온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강산으로 다 뺏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강원도는 뭐가 되느냐, 강원관광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금강산과 비견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어떤 관광자원을 확보 내지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물론 설악․금강권 개발이라고 해서 커다란 프로젝트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계획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악권, DMZ권, 금강권 해서 4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20년까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사회를 사회주의체제라고 볼 때 저기는 획일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일단 발표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기는 아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막연한 설악․금강권 개발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꿈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특히 강원관광 중에서도 설악권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정부의 어떤 설악권을 접하는 대응책을 환기시킬 수 있는가를 감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막연하게 안 되는 것,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설악동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포라고는 하지만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은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설악권은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개발의지를 더욱 촉구하면서 강원도의 확실한 대응전략을 좀 요청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우리 강원도의 주요업무시책에, 지금 주요업무시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내년도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이 해외순방 마치고 오시면 특별히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시책에 작은 것부터라도 꼭 좀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답변준비하는 과정에 사무실 갔다가 바로 금강산 관광특구하고 관련된 준비에 따른 계획을 관광문화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사인을 해줬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단 금강산하고 설악산을 차별화된 관광전략으로 금강산도 설악권도 서로 보완관계를 갖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강, 설악이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님은 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설악권의 활성화, 그 문제를 꼭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도의 주요업무시책에, 이번에는 보니까 주요업무시책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커서 그런지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2002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이게 비단 설악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관광강원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손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도지사님이 오시면 반드시 보고해서 그 결과를 이병선 위원님에게 알려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반으로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경제국 소속이지만 박주선 위원님께서 LNG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한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LNG가 정확히, 지금 수급설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횡성에도 두 군데나 2,000평 정도 땅을 구입해서 지금 설비를 하고 있고 지금 춘천에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원창고개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억인 줄 알았더니 자료에 보니까 3억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세감면조례를 우리가 의결했습니다만 춘천, 원주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천하고 횡성군은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횡성군과 홍천군에 있는 땅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강원도에서 총괄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주셔서 이걸 다루는 세무회계과로부터 답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규정이나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시 해당 부서하고 자세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주, 춘천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감면해 주고 홍천하고 횡성은 혜택을 못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횡성, 홍천에 있는 땅은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은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횡성 사람들은 정압기를 설치하는데 80억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50～60억원입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홍천하고 횡성에 보급을 안 하기 위해서 80억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해서 인구를 늘린다고 했는데 전략산업단지 1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원주 동화산업단지, 그 다음에 북평, 춘천, 제가 지역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특화산업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농공단지 내지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13개소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군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9개 시군밖에 제출이 안 되었는데 내일이라도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삼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에 한번 알아보세요, 여성아기 출산이라고 했는데 남성아기를 출산하면 이런 혜택을 안 주는지, 아기출산시 축하장려금, 삼척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인당 3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자아기를 낳으면 안 주는지 이걸 좀 확실히 짚어봐야 됩니다. 여성아기 출산이라고 했는데 엄마를 여성이라고 쓴 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사업을 삼척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도 했었고 한 가지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사안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02 지방도정비사업의 예산투입에 관한 사안입니다. 현재 강원도내에는 지방도 446호선 어론～상남 구간을 포함한 30개의 지방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어론～상남 지방도 446호선을 포함한 6개 사업이 짧게는 1년 3개월에서 길게는 6년 6개월까지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건설도시국에서 공식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 또 공기연장의 사유는 예산의 부족, 물량증가가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5개의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는 원인이 예산부족에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기 건설하고 있는 지방도를 완료를 해 놓고 또 예산상황을 봐서 착공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투자방식이 옳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저부터라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전에 많은 요구를 해요.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착공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다 지방도에 투입할 수는 없지만 기 건설된 지방도가 공기 내에 완공되도록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이에 수긍하시는지요?

수긍합니다.

향후 지방도 개설사업에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에 집중투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어제 자치행정국은 조직이 너무 경직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타부서와 달리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고 한꺼번에 자세히 두껍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서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송정책기획단장님한테 아침에 약속드린 말씀을 좀 전하면서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과 그 다음에 손실보증금액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행정이야 기획관리실 직원보다 훨씬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데 있어서 반드시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여태까지의 행정사무감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 기분 나쁜 것은 60페이지에 있는 게 대한항공의 원주공항 손익계산서 좀 달라고 했더니 딱 한 줄로 왔습니다. 저, 정말 오늘 500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뭐라고 있냐면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출 불가하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없어서 못 줍니다” 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을, 자기를 이용해 주는 이용객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그래도 적어도 도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원이, 그것도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이 한번쯤 이런 요구자료를 했으면 전화 한 통화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그 양반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기 와 있는 지점장인데. 우선 너무 늦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탑승률까지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평균 78%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25일까지만 하더라도 78.9%였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로는 10월 29일부터 78.6%라서 70%를 약 8.6%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늘은 45.4%입니다. 어제 26일은 62.8%라서 최초로 어제부터 탑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을 우려를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일반적인 사항’, 뭐 이래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모든 용역이 우리들 입맛에 짝짝 맞게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지금 KAL기에서 손익계산서를 내지 않고 70%로 해달라,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지금 뭘 여쭤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면 저기는 몇 %가 되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못하시니까 잘 적어 두셨다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65%에서 45%로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29일부터 며칠 전까지는 그래도 개항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 때문에 탑승률이 상당히 높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비수기라 하더라도,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상을 하게 되어 있죠?

취항 후 두 달 이후부터 손실보상금…….

1억 되어 있습니다. 취항 후 두 달 익월 1월 1일부터 계상한다, 그러니까 10월 29일이니까 12월 29일 익월이니까 내년 200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둬야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손실보전금을 보전할 때 적게 줄 수도 있고 서로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에는 반드시 좌석배정은 단체승객은 일정구역에 배정하고 화물도 마찬가지로 탑재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항공기 무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게중심을 CG 라고 하고요, 국내선은 성인 1인을 67㎏으로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항공기 여객칸 메인데크라고 하는 밑에 화물칸에 로어데크라고 하는 화물컨테이너 위치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포커백에는 바닥중심 약간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량이 얼마냐면 총 탑재량이, 화물의 최대화물 탑재량이 있습니다. 멕스카고웨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7.030t입니다. 이게 총 풀로 적재함을 태우면 승객은 하나도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사람이 풀로 타면 약간의 벌크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짐을 싣게 됩니다. 가방을 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항공기에는 항공기 자중이 있습니다. 항공기 자중이 25.9t입니다. 편의상 26t으로 하겠습니다. 최대 연료 탑재량은 2만 2,690파운드입니다. 약 10t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료를 싣고 온 자중의 무게는 36t이 됩니다.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륙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는 44.45t입니다. 이게 각각 인터넷 상에서 자료상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해도 44.4t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공항에는 레이오버라는 항공기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곳으로든가 다른 돈벌이를 하러 또 가야 됩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F-10포커백이 우리나라에는 10대가 있습니다. 지금 6대를 매각했다고 했습니까?

예.

4대가 지금 항공노선 14개를 어디선가 돌고 있습니다. 이걸 손익계산을 뽑아달라는 건 그 사람이 뽑아주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감사를 하든 누가 해도 너 왜 70%로 했느냐, 60% 미만일 경우에는 손실보증금이 얼마입니까?

60% 했을 때는 전체가 5억인데 그 중에 자치단체가 부담한 게 4억 800정도 됩니다.

그렇죠,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물어주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무슨 비행기 시리얼 넘버나 자동차 넘버처럼 딱 붙어 있으면 그 비행기가 저리로 갔구나, 포항에서 제주를 뛰는구나, 원주 갔다가 제주 갔다가 제주에서 시간이 남아서 광주쪽으로 또 한번 뛰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알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워야 될, 만약에 제가 손익계산서를 했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저한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거기 90% 이상 다 대한민국 국제적으로도 전부 다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70%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건 통하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무게는 비행기의 무게와 연료의 무게, 연료는 보통 1시간에 평균적으로 12드럼을 씁니다. 그러면 12드럼을 쓰는데 왕복 24드럼을 쓰게 되고 약 10%의 보충연료를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급격한 상황이나 다른 데 회항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더 싣고 다녀서 약 26드럼 내지 27드럼을 싣고 다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를 산출해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면 우리 산 사람이 67㎏으로 봤을 때 약 100명이 기준이 됩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다 그러면 60명이에요. 70%라면 70명인데 물론 몇 명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70% 하면 몇 명입니까, 우리가? 76.3명입니다, 그런데 109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의 좌석이 22열로 되어 있고 다섯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석인데 41C 좌석이 스튜어디스 여승무원의 좌석입니다. 그 좌석도 사람이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5열 중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도의 조례도 통과되지 않으면서, 어겨가면서 이렇게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급히 이렇게 서둘렀는지?

그게 그렇게 급히 서두르게 된 이유는 원주～부산 노선이 운휴가 되면서 원주공항 존폐 자체가 그때 한창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그렇다고 그러면 이 비행기가, 처음 포커백이 들어온 날짜가 '92년도 5월입니다. 취항식도 하고 그랬던데 제일 오래된 것부터 팔았던가 아니면 자주 고장나는 걸 팔기는 했겠습니다만 이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만 제시를 해줬으면 이런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행기 한 드럼당 항공료가 얼마냐면 예전에 '81년도 기준으로 하면 US갤런으로 81센트 했거든요, 작년으로. 그럼 그걸로 계산을 해본다고 해도 지금 200리터니까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한 드럼에.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하는데 12드럼이니까 74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항공 측에 이야기하는 것, “항공기가격 너희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어디서 도는지 또 모르지 않느냐, 이걸 좀 빼 다오, 항공기 가격은 너희들이 중고비행기로 팔아먹어도 그만한 돈은 남을 거 아니냐?” 국제노선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천억씩 손실을 봤지만 이번에는 상당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항공기가격 감가상각비를 우리 원주공항에 좀 주지 말아다오, 그렇게 양해를 한번 구했으면 좋겠고 인건비도 국제노선 뛰는 사람들이 국내노선은 잘 안 뜁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이익을 보는 데에서 양보해다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원주시에서 세금으로 물어주는 돈입니다. 이게 뭐 개인회사에 물어주는, 저희 회사에 한번 물어줘봐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죠. 공항사용료, 이거 너희가 내서 지었냐? 이거 좀 양보해다오, 그리고 기타비용 제해다오, 적어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기름 얼마나 드냐면 12드럼 들어요. 74만원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는데 얼마입니까?

7만 3,300원이고 평시엔 그렇고 금요일, 토요일이 7만 8,0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만 4,000원이라고 그러면 막말로 10명만 타고 가도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109인승을 뛰면서 10명만 타고 가면 기름값은 그냥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억지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땅파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만 타도 본전치기는 되지 않느냐, 물론 대한항공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면 좀 돈 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적어도 이렇게까지 협상을 해봤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차이인데 우리가 원주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갈 때는 탑승률이 82%가 되고 들어올 때는 71.8%가 됩니다. 약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간 사람이 반드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김포나 청주를 통해서 10%의 인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캔슬률도 약 한 달 동안 본 것이 87명으로서 예약부도율이 약 3.7% 정도 됩니다. 그럼 13.7%는 여기서 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약부도율까지 우리가 손실보전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잠깐만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볼 수 있는 그러한 계약조건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여기서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운항기술부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일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실보전이 실행이 될 때 실제 탑승률 가지고 따지느냐, 예약률 캔슬된 것까지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대한항공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1월 1일부터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셔서 이걸 계약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프로티지를 다운시켜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나갔었으면 거기서도 물론 누가 이야기 했느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건 제 아주 강력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시 정확히 알아서, 물론 그 쪽에서 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억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지금 바로 45.4%로 떨어져서 60%대면 자기네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우리 돈이 안 되니까 비행기 취소시킨다, 매일 협박에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적정수준인 약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만 너희들이 노선을 취항해도 좋다, 자기네들도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다시 재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6개월간 운영을 해보기 전에 기준 탑승률을 변경하는 것은 원주시장하고 대한항공하고의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감사를 해서 그걸 뽑아내서 정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이게 잘 됐다, 잘못되었다 잘잘못을 가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왕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차제에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가지고 계시고 협상테이블에 앉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민들이 알면 웃습니다. 약 4억 정도 되면 7만원 정도 잡으면 6,000명, 5,700명이면 한 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4,4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운행할 것, 거의 두 달 먹을치를 세금으로 그냥 갔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실 때, 좀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선 자료관계상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 담당관님께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만 하고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포커백 보유하고 있는 4대가 지금 어느 노선에 운항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탑승률도 알아보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하고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제가 잘못 알고 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은 제가 실수입니다. 왜냐면 4차 국토종합계획이 언제 종결이 되었죠?

2000년입니다.

그런데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은 2001년도에 했죠? 국토종합계획을, 1년만에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을 그림을 보니까 너무 유사한 거예요.

진행이 거의 같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었나 이런 착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획관리실은 상당히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관님, 강원도의 종합계획과 '96년도에 강원비전 21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강원비전 21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비전21은 도 스스로 만든 강원비전이고요. 제3차 강원도개발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계획을 법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비전21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다, 거꾸로.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신 일입니까? 이건 뭐 잘 했다는 말씀도 우선 드리지만 기획관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선 춘천, 강릉, 원주 쪽으로?

예,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크게 보면 권역별 특성화계획이라는 대표계획이 7+3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별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20년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도까지죠.

실천하면서 수정보완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하나 있는 게 바로 동서고속도로, 이 계획 전에는 동서고속도로라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동서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동서내륙 청정산업 휴양지대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또 빠진 것은 중부내륙 광역권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이죠?

예, 그걸 포함시켜야죠.

이렇게 우리 강원도개발계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기획관리실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7+3이다, 8대 과제다, 그게 7개의 기능과 삼각테크노 밸리를 해서 8대 과제죠? 아닙니까? 8대 과제는 따로 있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대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8대 과제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상에 교통망 확충이라는 큰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적인 교통망확충 또 정주기반이 갖춰진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 신산업육성과 기존산업의 활성화, 이런.

그럼 8대 과제를 좀 적어서 아까 자료요구할 때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럼 이렇게 보내는 기획관님이 계십니까? 금년도에도 8대 과제별 310개 사업을 각 부서별 실천계획을 따라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는 7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3조 9,284억 국비 2조 2,484억, 이거 도의원인 저도 이게 엄청난 거 같은데 우리 일반 도민이 보면 이거 알겠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 자기가 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지식정보기획관님, 이거 다 아시겠어요? 담당자는 알겠지만…….

여기에 포함된 전체사업규모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지금 8대 과제라고, 제가 아침에 메모를 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02년 실천계획 수립 및 계획추진에 있어서 8대 계획 과제별 310개 사업의 내용과 실현가능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건 속기사도 있고 녹음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7개가 뭔지…….

잘못 착오를 일으켰는데 제일 밑에 남북교류 및 종합방재부분에 20개 사업,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 실천하기 위한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하고 종합방재부분이 별도로 되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데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8대 과제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8개지, 아무리 세어봐도 7+3인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봐도 잘 모릅니다. 이거 보면 0으로 써 놓으면 1조 잘 읽기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원 출신이지만 1조 셀려면 한참 셉니다, 몇천억원까지는 세어봤어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도 다 보지 않으시면 310개 다 못 외웁니다. 기획관님도 모르는데 우리 같은 의원도 모르고 도민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벌어지겠다, 그런 거 총체적으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우리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강원비전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게? 이걸 알기 쉽게, 용어도 뭐 7+3니, 비전이니 이런 게 아니라 시책사업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철원을 북으로 가는 끝역,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시책을 추진했으면, 그 시책도 같은 권역별 내에 지금 종합계획이 계속 수정보완해야 될 종합계획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로부분, 수송부분. 원주는 물류도시다 해놓고 동서고속도로 생기니까 거기도 물류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갖다 붙이면 물류고 갖다 붙이면 청정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계통과 획일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1번 시정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감사요구자료도 쓱 나오는 마당에 이게 카드화도 물론 갖고 있는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다른 지원부서에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딱 7+3부터 쫙 나옵니다. 7+3플랜입니다.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세븐 플러스 쓰리 플랜입니까?

저희들이 읽을 때는 7+3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해하기 쉽고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또 각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알기 쉽고 내가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도 도청이 하는 일을 알아야 향후 2020년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저 앞에 보이는 예산 가지고 그냥 쪼개서 마을안길 포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시정요구는 잘 정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이나 강원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쓰십사 하는 것이 첫번째 시정요구이고요. 또 두번째는 행정용어도 좀 쉽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8대 과제, 지금 지식정보기획담당관실에는 디지털화 또 전자문서화, 또 전자정부 이런 단어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정말 아는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용어나 간단한 용어를 알기 쉽게끔 해설을 좀 하셔서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좀 알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현재까지, 아니면 내년도에 있을 예정인 모든 용역사업이나 종합계획에 관한 강원도의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그러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1페이지 물류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나오시면 업무보고 저희 위원들은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각 부분별로 알기 쉽게, 요새 뭐 엑셀 프로그램 갖다 놓으면 몇백 개씩 밑으로 나갈 수 있고 옆으로도 나가는데 그걸 한 장 한 장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각 업무보고를 각 다른 위원들한테 줬을 때 가서 우리 의정보고도 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시정요구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식정보기획관님은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각각 시군에 엄청 많습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지식산업하는 업무가 별도로 딱 주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뭔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가는 지식산업인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오로지 흔히 말하는 정보기술산업 IT라고 그러죠, 생물산업, 애니메이션만이 지식산업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떼어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삼각테크노밸리로 갔습니다. 그 업무는 쉽게 춘천을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은 만화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용어 때문에 많이 애로를 갖고 있는데 늘 이때마다 왜 하필 용어를 전부 영어로 하느냐, 알기 어렵게, 저도 용어를 어떤 때는 이것을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중앙부처 내지는 모든 학습연구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용되고 있는 건데 저도 항상 이 업무를 할 때마다 우리말로 바꿔라, 해서 용어도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바꾸어서 나눠주고 하는데요. 저희 지식산업만 본다면 춘천에 하는 것이 만화산업, 생물산업, 문화산업 그 산업을 주로 하고 있고 원주는 의료기사업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릉이 해양생물산업, 강릉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산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이것이 강원도 3플랜으로 들어가는 지식산업이고 다음에 정보화업무도 전산쪽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자정부, 전자 이런 모든 용어가 생소합니다. 생소하다 보니까 그 말을 풀어쓴 것이 그 정도입니다. 풀어서 우리말로 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떤 때 조금 혼동이 오면 저희 업무에 조금 거리감있는 게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저희 업무를 아주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업무인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꾸는데 저희 지역정보는 강원도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도시에 비해서 많은 정보격차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 사무소 옆에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을 일단 갖춰놓았고 정보화시범마을은 100가구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초고속망 깔아주고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농촌지역에 정보화가 많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소득으로 연결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업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업무이지만 그 하나하나 업무내용 자체가, 용어자체가 영어이고 또 번역하면 어려운 한자를 쓰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쉽게, 알기 쉽게 쓰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인데, 하여간 지금 이 순간부터도 알기 쉽게끔 풀어쓰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자체는 그겁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지역정보화는 농촌지역 정보화에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고 행정정보는 행정기관 내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체적인 통합시스템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21입니까?

디지털21 업무는 지역정보하고 행정정보를 다 묶은 총망라된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강원21종합계획이 3년간 983억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군에서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아니면 지적도, 토지대장전산화 이런 것이 저도 용어를 골라서 씁니다만 전산화한 것이 벌써 1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15년 된 것을 지금 디지털21 같이, 하긴 전자정부도 G4C라고 쓰니까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전 세계에 통용되다 보니까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3년간 983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디지털강원21을 세워놓으면 이런 전자정부에서부터 모든 문서화가 그야말로 디지털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업무가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부터 하던 전산업무, 이 아날로그 기법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이 모든 민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수도라든지, 교통차량이 전부 다 자료에 입력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갖춰 놨습니다. 갖춰놓는데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디지털21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망라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행자부 주도로 해서 전자정부를 완전히 갖춥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그게 갖춰지면 모든 지역정보하고 행정정보가 전부 디지털21 강원계획이 국가하고 연결이 되어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강원도의 지역정보나 행정정보가 다 망라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도에 전자G4C를 위해서 조합도 설립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조합설립에 관한 안건이 다시 한 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바로 디지털21을 위해서 시정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를 결재를 하는데, 물론 제가 아까 좀 읽어봤습니다만 전자문서의 기록, 보관, 유통 이것까지를 하나로 관리를 하더군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부터 각 실무자들은 지금 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디지털시대로 갈 것이 어떻게 할 것이다를 지금 여기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전자문서 결재율이 몇%죠?

지금 도청이 97% 정도 되겠습니다.

9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전자문서로 하십니까?

특수한 문서 외, 인사라든지 예산 같은 특별한 문서 외에는 전부 다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자결재를 따질 때는 전자결재로 가능한 문서냐, 전체 문서로 따져서 97%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말을 잘 타서 그렇다, 말이야 서양에도 말 타는 기사도 있었고 전쟁 나갈 때 다 말을 타는데 징기스칸하고 유럽의 기사들하고 틀린 것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말을 다 잘 탔다, 그러나 서양의 기사들은 남자들만 탔었다, 그래서 보급로의 문제도 생겼었고 정보전달체계도 빠르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우리 도가 97%나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기안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앞의 PC를 사용해서 문서로 결재를 하던 것을 완전히 없애고 97%의 결재시스템에 도입했다.

예, 종이를 전혀 쓰지 않는 결재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전자문서화도 그걸 다른 데서도 비밀이 아닌 이상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은 안 되고 있죠?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자결재로 가면 보안성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킹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완전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도에 와서 교육받고 도직원도 행자부에 가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문제가 가미되면서 모든 문서가 이제는 CD로 다 보관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많은 창고도 필요없고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서보안하는 시스템 자체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자부에서 전국의 망을 구축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 규격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좁은 공간에 잘 이용되리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표준화된 기안이나 표준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자기의 비밀번호하고 자기의 아이디만 쳐서 혼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각 부서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부서도 잘 모른다, 이겁니다. 종이일 때는 가서 좀 빌려다오, 하고 복사해서 보는데 오히려 전자문서화 하니까 더 불편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우스개 소리를 한다면 하도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밤에들 작업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여기는 밤에 9시까지 불 켜져 있는 일이 많다, 그래서 수요일이면 집에 무조건 가는 날이라면서요? 그 정도로 서로 양쪽에 붙이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애들보고 애 잘크냐고 그랬더니 가로로 요만하게 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맨날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자는 놈만 봐서 키가 요만하답니다. 농담입니다, 그건요. 하도 너무 늦고 딱딱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했을 때는 바로 자체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예산제도를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능률분석을 잘 못해봐서, 제가 예산심사를 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반드시 내년 예산심의나 결산시, 모든 정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료원 경영활성화 방안은 우리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경영진단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맨 끝에 대안의 탐색을 아까 삼척 의료원장께서 네 가지를 써 주셨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여기서 대안제시, 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에서 어떤 하나를 실천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고 이건 추후 업무보고로 내용을 시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원개발공사는 내일 모레 다시 감사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변을 토한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 똑같은, 강원도가 잘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뒤에 배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시정요구와 저의 바람을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업무에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도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를 거울 삼아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착실한 추진, 건전재정 운영 등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기획관 최흥집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구영모 예산담당관 박경동 삼척의료원장 안종섭 원주의료원장 이문영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속초의료원장 김창헌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기록 함승민 이복순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