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강원도 청정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복지강원 조성은 물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등 환경과 사회복지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내실있는 감사로 강원도정발전에 밑걸음이 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환경복지국 국 장 심영섭 환경 정책 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 복지 과장 배영규 보건 위생 과장 조영희 여성 복지 과장 원영희 여 성 회 관 장 최정남 동강관리사업소장 심재철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인사의 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그 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받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저희 환경복지국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환경복지국 시책과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복지업무가 대과없이 추진되고 작으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환경복지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함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질책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복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모든 업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호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인사)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배영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 인사) 조영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인사) 원영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원영희 인사) 이항규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 인사) 최정남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남 인사) 심재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심재철 인사) 이어서 환경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보건복지시책 주요성과, 환경시책 추진상황, 보건복지시책 추진상황, 2001년도 감사결과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5과 1반 2사업소에 정원은 152명에 현원은 147명으로 현재 결원은 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070억, 특별회계가 998억 등 합계 4,085억이 되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기능과 다음 6쪽의 주요 통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복지시책의 주요성과는 먼저 8쪽과 9쪽에는 환경시책, 10쪽과 11쪽에는 보건복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뒤에 있는 본 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원도환경시책의 목표와 과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강원도환경시책의 3대 기조는 생태환경자원은 철저하게 보전․관리하고 도민소득화 하겠다. 강원도의 물만은 1급 청정수로 유지해서 하류지역에 공급하겠다. 시설사업은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한 경관형성을 적용해서 보전할 것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할 것은 완벽한 개발로 환경원칙을 고수해서 우리 도의 자연환경자원이 전국 제1의 청정환경보존지가 되도록 이런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이용 등 아래 보시는 6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이용입니다. 청정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백두대간～DMZ 핵심 생태축은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복원을 위하여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관리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 의견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기 계획된 풍력산업단지 개발 등 22개 사업에 계속성을 확보 요청하였고 핵심․완충구역 능선중심 300m이내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대상은 14개소입니다만 현재 완료는 2개소이고 추진 중 2개소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김기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물이 이동할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요구해 달라는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 보전관리는 DMZ 용역 완료에 따라서 앞으로 도가 협의할 사항은 도 실정에 맞게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백두대간 3차연도 연구용역시 기 개발사업의 계속성 확보, 사유지 매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엄정 집행하겠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9개 사업 중 환경영향이 큰 도로건설, 관광단지, 하천개발 등 6개 사업을 추가해서 1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 관리는 전국 최초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과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현재 대암산 용늪, 대덕산 금대봉에서 동강유역을 추가 지정 하였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80개소에서 83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관리 대덕산․금대봉지역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실시를 하고 대외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순환수렵장은 금년도에는 홍천, 평창, 정선, 인제 4개 군에 대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산불예방 방지대책과 지역주민 안전대책도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관리대책은 동절기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유해조수 구제와 아울러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동강환경보전대책은 동강유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연휴식지 지정 운영과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 동강관리사업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강유역 보전관리 종합대책을 10월 중에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원형보전, 선계획 후개발, 주민소득화 원칙을 적용하겠으며 탐방객이 다시 찾고 함께 관리하는 국민의 강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강의 생태계 훼손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은 그간 환경오염행위 합동특별단속 결과 196건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어류보호를 위한 래프팅 휴식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율감시단에 의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강유역내 수질보전대책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동강유역수질검사는 매월 1～2회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조성사업은 현재 기반공사는 92%의 공정에 있습니다. 12월 완공예정이고 편입토지 중 희망자는 매입 완료하였고 미협의 편입토지 50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자격을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금강 집단시설지구-오대산 구역이 되겠습니다.-공원계획변경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과 설악산 오색지구, 오대산 월정사 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의 차별․특색있는 관리를 위해 공원운영의 효율화․체계화 용역을 완료하고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청정 1급수 보전대책은 수질오염원 차단시책으로 남․북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린천 상류와 남한강 상류의 저감시책과 앞으로 홍천 자운지구 저감시설은 금년내 총 사업량의 80%를 완료하고 양구․인제와 남한강수계 사업비는 한강유역관리청과 지원을 협의하겠습니다. 동해안 석호보전사업은 영랑호, 화진포호, 매호는 현재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 경포, 영랑, 화진포, 송지호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3년도 수질개선 사업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폐수배출 시설의 관리 단속을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1,892개소 중 84개소가 적발되어서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하였고, 검찰합동 수질오염행위 단속은 3회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수질오염측정망은 32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도 정기측정은 매월 하는 것은 102개소, 격월로 하는 것은 22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분석해서 물관리 GIS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은 중소도시․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친자연형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노후시설 교체 및 고도처리시설 보강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6년까지 75억원 조성목표로 금년에 5억원 확보하였고 2007년부터 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시 기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전․이용 기본계획 수립과 지하수 폐공찾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고 시군 공무원에 지하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맑은물 공급시책으로 상수도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미생물경보시스템을 3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설악․금강권 용수개발은 학사평저수지, 숭상 및 가마소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고성군의 물수급 소요량 분석후 속초시와 물사용 협의 중재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중소도시․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는 3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1년까지는 16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8개소, 설계완료 한 곳은 2개소, 설계중인 곳은 4개소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는 2005년까지 463개소 시설개선 목표로 현재 200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21개소 중 개선 완료한 곳은 9개소, 공사중 9개소, 미착공 3개소입니다. 금년도 개량대상시설 중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물 절약시책은 금년도에 노후관 개량이 완료된 것이 75.4㎞, 공사중 19.7㎞입니다. 절수기기 설치는 8만 4,000개소 등 물절약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산 먹는샘물 가치제고를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다량이용․판매업체에 대해서 판로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먹는샘물 다이용․판매업체에 대해서 도내산품 애용운동을 추진하고 수도권 구매력․인지도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산 먹는샘물 자원화방안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입니다. 천연가스 시외버스 보급은 원주권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CNG충전소 설치가 환경부와 산자부 사이에 업무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염가인 경우 저공해 버스가 개발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회사측에서 사업을 유보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더 보완 검토해서 앞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천연가스 버스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대기질 보전관리는 환경부 운영 대기오염측정망이 도 이관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와 불법소각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이관이 되면 오존경보제를 실시하는 것 등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구축 사업으로 폐기물 관리는 시멘트 제조공정활용을 위한 폐기물 무해화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수슬러지는 쌍용과 라파즈, 생활쓰레기는 라파즈와 동양, 우선 춘천, 태백은 11월 중에 계약을 했고 2003년에는 8개 시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공정을 이용한 폐기물처리시스템은 금년도 공공부분 혁신대회에서 도가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고 상금은 2,000만원은 수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Recycle 2002 숨은자원모으기 운동은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4만 3,000t을 수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지 평가를 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시책으로 불법투기행위 단속강화와 신고자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단풍철 등 손님맞이 환경대청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주민, 학생 등 64만 5,00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1만 1,000t을 수거했습니다. 폐기물의 분리수거는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달하고 영농폐기물은 5,270t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아직도 토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겨울철 농한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분리수거 추진이 17만 6,000가구, 감량의무사업장이2,3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부족한 시정 조치할 40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ZERO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대단위 위생매립시설은 48개소, 중․대형 소각시설은 12개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10개소, 재활용 기반시설은 6개소를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화장실 정비는 8,000개소 중에서 7,671개소를 정비해서 95.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은 1,000개소를 개선했습니다. 또 전국단위 아름다운화장실 콘테스트에는 저희 도가 4개소가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의 선진화 시책으로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도 협의회 특성화 시책은 실천협의회 정기총회와 활동비 지원, 의제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의제는 이 달 말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의를 더 거쳐서 12월 중에 선포를 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이 달 말에 토의된 과제를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군 지방의제21은 10개 시군이 완료하고 8개 시군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시군의제21 협의회를 연내 구성해서 민간환경운동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도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환경에는 순수한 민간․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운영하되 주임무는 강원환경문제 해결, 환경정책 개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강발연 부설 강원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나 조직개편과 맞물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중심의 환경감시기능 개편 운영은 강원환경감찰제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활동결과 1만 8,658건의 고발, 과태료, 계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환경대상제는 시상부문을 확대 조정하고 수상후보자 34건을 접수하여 지난 6월에 대상 1개, 부문별 우수 4개 기관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환경대상제가 영예로운 도민의 상이 되도록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환경단체 환경운동 참여 촉진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비를 지원하고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녹색휴가보내기운동 참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역할분담체계 강화 시책으로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강원도의 환경가치․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물, 산림, 공기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려 환경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것은 밑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과제 8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발전시책으로 특성화 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중앙 건의하고 특히, 법령․제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는 지속 발굴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강원환경시책․사업의 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강원환경시책 추진지침 시달과, 읍면동장 시책교육, 시군 Agenda21 조기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환경단체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과의 공조 틀 구축을 위해서 도내 환경단체 시책개발 자문 등을 추진하고 환경대청결운동 참여 협조와 각종 세미나 등에 초청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은 지역환경문제의 연구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중심의 환경기술개발센터는 강원도의 자연환경 경제적 가치평가를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는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 광역협상회의에 참여한 바 있고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자매도시와의 국제환경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보건복지시책 추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보건복지시책의 목표와 과제는 모든 시책에 반영할 실천철학으로서 수요자들이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에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시책, 여성복지시책, 보건위생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성화 시책은 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된 11개 시군에 대하여 순회간담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연수회 등 이사회 등에 협조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종사자 국제교류를 위해서 일본을 49명이 상호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군 협의회는 3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준비하고 늦어도 2004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문화복지 센터가 양구는 완공되었고, 철원, 고성, 양양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3개소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후 조건부 신고시설 접수한 결과 도내에는 77개소가 있습니다만 73개소가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 하겠다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계획이 월동비는 시설당 80～14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당 1,000만원은 내외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련 기금 통합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련 5개 개별기금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96억원에서 14억이 증액된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은 계정별로 운영이 잘 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도에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였고, 시군 사회복지직의 정원은 336명인데 2차에 걸쳐 충원하고 현재 결원 61명입니다. 결원의 주 원인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성적이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이상인데 여기에 미달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읍면이나 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계속 충원이 되도록 시험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양성은 사회복지학교 개설 운영이 7개 협의회에서 224명이 수료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증관리 D/B 보급을 한 결과 39개 시설에 2,856명이 등록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는 3만 2,000가구에 6만 4,000명, 조건부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참여는 1,836명,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역별,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고,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 확대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은 800가구,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은 46세대, 저소득층 위문활동 전개는 2회에 9,866명,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13억 5,000만원, 자매결연 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개는 32개 실과에서 405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숙자․부랑인 보호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장애인 복지시책은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장애인 이용시설 안내책자를 제작 중에 있고 영세 중증장애인 가정에 편의시설을 현재 79가구에 설치 중입니다.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정비는 법정 정비대상 99.7% 정비하고 기타 공중이용시설은 54% 정비했습니다. 법정정비대상 중 미정비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정비를 촉구하고 기타 시설은 이행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종합적인 지역사회 재활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활시설 확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3개소, 공동생활가정은 10개소, 주간․단기보호시설 13개소, 수화통역센터 7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6개소,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설 운영 중인 곳은 7개소,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은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은 생활시설 9개소를 지원하고 생활시설 기능보강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정보화 교육은 장애인 정보교육센터 9개소를 운영해서 2만 1,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증재가장애인 방문교육은 15개 가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는 2001년도 시군 장애인복지 추진실적을 1차 평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현지실사와 미비자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결정을 해서 12월 중에 1등 시군에는 7억, 2등 시군에는 3억, 3등 시군에는 2억의 시상을 하겠습니다. 54쪽의 적정수준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시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21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3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보강 8개소를 추진하였고 장애인 생업지원 확대시책은 공공시설내매점․자판기장애인우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7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11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는 14개소, 장애인 공무원시험 강좌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증․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도 장애인민원봉사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동민원실도 운영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도우미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후견인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건전 육성사업은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농아인축구대회, 하계수련회, 더불어체육대회․흰지팡이의날 등 장애인 관련 17개 사업을 장애인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활성화 시책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6개소, 주간보호사업이 8개소, 단기보호사업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 복지서비스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4개소, 노인요양․양로시설 증축이 3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선호사업 추진시책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보람 일터가꾸기 사업이 100개소, 경로연금 확대 지급이 3만 3,000명, 교통비 지급이 15만 8,000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 동해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180명, 무료 건강진단 2,160명,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3,261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시책으로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 여가 복지시설 확충이 5개소,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10개소, 경로당 취미교실이 36개소,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를 150개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노인 사기진작 시책으로 노인복지 유공노인 국내․외 시찰 76명, 돗토리현과 국제교류 150명, 장수노인 생신하례 800명, 모범노인 표창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장묘문화의 선진화 사업으로 중장기 장묘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도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묘지의 구역, 규모, 수수료 등에 대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장묘시설의 지속 확충사업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6개 시군, 납골당 신축은 6개소, 화장장 개축은 속초, 화장로 교체는 원주․동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시군 1공설묘지 조성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사시설 미설치 시군 홍천, 화천, 인제에 대해서는 조기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여성복지시책 사업으로 우선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2,012세대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현실화 지원 283명,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 398명, 복지자금 대여, 모자가정 여름가족여행 운영을 추진하였고 취약계층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학원비 등 지원 27명,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2,135명, 지원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 지역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시책으로 여성복지시설 확충은 모자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2개소, 시군 여성회관 건립은 시군별 1개소 건립 목표이고 현재 운영 중은 15개소가 있습니다. 보완 발전사항으로 여성회관 미보유 시군인 평창, 인제에 대해서는 희망시 건립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참여기회 확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2개소 하였고, 푸드뱅크는 13개소, 중국교포주부 선진지 견학과 도․농하나되기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 지원체계로 가정․성폭력상담소와 전문상담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이 3,769건, 가정폭력 8개소, 성폭력상담소 6개소,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3개소 90명을 하고 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부가 전국시도 운영사항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강원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12월 20일 여성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성상담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은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4개소, 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지정 확대가 19개소에서 31개소, 선도보호시설 운영이 31명, 집결지역내 상담이 6개소에 316명, 도 순회교육, 인형극 공연,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여성의 능력발전 기회확대 시책으로 다양한 여성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기술, 문화예술, 시군 여성교육을 운영하였고 사회참여 의식교육, 소규모창업 정보교육, 여성 기능인양성반, 계간 강원여성지를 발간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상담사업 활성화와 봉사활동시범센터는 여성상담실 운영은 353건, 취업창구 운영은 213건, 재활용품 알뜰시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깃든 보육서비스 제공은 한차원 높은 보육사업 구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654개소, 장애아 통합보육, 24시간 열린어린이집 운영, 보육시설 환경개선 10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660명, 보육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호아동의 자립의욕 고취사업은 보호아동의 건정육성을 위해서 시설아동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1개소, 직업훈련 장학금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피 학대아동 긴급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사업 지원은 그룹홈․위탁가정지원센터 7개소, 결연․입양 2개기관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1,608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보건위생 관련 시책은 먼저 의료기반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육성 강화 시책은 보건기관 확충사업으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의료장비, 전산장비, 방문보건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치매상담센터를 18개소 운영하고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터는 5개소, 사회복귀시설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특성화 및 의약분업 정착은 보건진료소 재활전문인력 양성, 노인무료 진료, 의약분업 이행 의약업소 점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는 70세이상 노인 의치보철사업, 구강검진 지원, 금연시범학교, 금연교육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 노령장애인 재활보건 사업은 2개소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 중심의 방문보건+재가복지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건강증진 확보 대책사업은 소외주민 의료지원확대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확대 지원 시책은 만성신부전증 질환자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암․골다공증 검진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폐환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속 지원입니다. 진폐증환자 무료진료기관을 보건기관에서 전문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장기기증사업은 42명을 기증해서 23명이 수혜되었고 현재 등록은 2,235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는 질병모니터망 운영으로 환자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접종, 장티푸스․세균성이질 보균검사와 말라리아 위험지역 집중방역, 공수병 예방을 위한 표준관리지침 개발 보급, 생물테러대비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은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는 성병․AIDS 예방활동을 위해서 홍보물과 콘돔을 배부하고 새로운 결핵환자 사전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과 건전영업풍토 정착을 위해서 접객업소의 시설서비스 수준향상 시책으로 한국관광의 1번지 국제수준 업소 육성을 위해서 위생업소 특별위생교육,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위생업소 등급제 지정은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증마크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1만 2,642개소를 점검해서 888개소가 적발되어서 관련법에 의한 적법조치를 하였고 신규업소 영업자 교육,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 강화시책으로 식품안전관리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13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관리를 3,658건을 점검해서 132건에 대해서 적발되어서 관련법의 의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식중독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대형점, 집단급식소 지도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은 603개소를 점검해서 23개소의 부적합 부분이 나와서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7쪽에는 작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박봉림 위원입니다. 강원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복지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증가되는 노인복지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원도의 노인인구수가 65세 이상 15만 9,000명인 9.3%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노인들은 경로당이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들을 안심시키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생활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현재 노인생활 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서-56페이지입니다.-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4개소하고 노인요양 양로시설 증축을 3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이 3개소가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수용인원이라든가 위탁을 하는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또 강릉에 치매전문병원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명칭이 치매전문병원이라고 했는데 진료과목이 치매인지 또는 노인전문병원인지 알고 싶고 진료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으로 인한 노인전문병원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치매보다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노인성질환인 치매뿐이 아닌 뇌혈관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환자의 치료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내 치매환자수가 추정인원으로서는 1만 1,800명 또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470명이라고 했는데 470명을 가지고 노인치매병원이라기보다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해서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성으로서 지난번 강원여성개발원에서 와서 강원여성개발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 농촌에 있는 여성회관의 관장님들이 어려운 고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충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강사를 모시는 문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성들에게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여성회관이 단독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계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강사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여성회관이 있을 때 도 여성회관에서는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지금 농어촌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지었지만 과목이 농어촌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유휴시설이 있으면 우리 여성들이 특히 노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용시설을 변환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시설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관리차원에서 유통식품과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는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에서 집단급식 지도점검대상 급식소 27개소를 조치하셨다는데 그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날로 수입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서 유해성농약이 잔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돈일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공한 분야와도 유사한 부분의 업무도 있고 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 보려고 했더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가든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데 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일을 함께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네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구역조정 관련해서 올 연말 1차용역결과 검토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일정은 잡혔는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태풍 루사 관련해서 우리 도와 영동 9개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른 문제는 빼더라도 주택복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올 1월 1일부터는 우리 도내 거의 전역에 농어촌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질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농가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주택을 신설할 경우 별도의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분담금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사실 합병정화조 설치라는 설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설치비도 설치비이지만 그 시설을 운전해야 되는 전기료를 집이 존재하는 날까지는 매달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를 가동 안 하면 합병정화조를 돌리지 않으면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병정화조 5인가족 기준했을 때 시설비가 대충 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과 전기료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해로 인한 주택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충분하지는 않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대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가 부채가 2,300여 만원으로서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해서 농가나 실질적인 농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부채탕감을 해 주는 것이 어떤 다른 농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수해복구 때라든가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을 농촌지역을 우선해서 인구가 많은 도시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농촌지역을 우선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볼 때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시군별로,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당초계획과 실적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얼마를 계획했는데 얼마가 줄었는지, 아니면 얼마가 늘었는지 당초계획과 실제집행, 해당 시군에 예산 지원해 준 내용을 당초계획과 변경계획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명시해서 29일까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입니다.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물 절약대책도 나왔습니다만 물 절약을 하는데 상수도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관로에서 누수되는 누수율이 전국 평균은 얼마이고, 우리 강원도 상수도 평균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별로 여타 시설은 놔두고 상수도 관로 송배수관로 직경 100㎜ 이상 전체현황과 지금까지 노후관 개량을 한 실적, 그리고 향후 연도별 추진할 계획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 서면질의에 의하면 답변에 해양과 하천에 대한 생태연구시설은 아직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과 하천에도 생태연구시설 예를 든다면 연어부화장 같은, 연어가 원양어업에서 쿼터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어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하천 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할 의향은, 그것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또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호우피해관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대해서 먼저 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복구와 주민식수난은 없는지, 그간에 수질검사는 실시해서 수질에는 이의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수해폐기물처리 조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접하면 바닷물에 매립된 양이 엄청 많다고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만 바닷물에 매립된 사항은 환경복지국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한 처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이나 노후생활안정기반 조성사업이 이 보고서에 보면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사회에서 모든 역할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4고3악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고하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빈곤, 병고, 고독, 무희 그리고 3악하면 빈곤, 병고, 고독이죠. 이렇게 4고3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노인들 노후생활 대책이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를 환경복지국에서 해서 여러 가지 역할상실로 4고3악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1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데 두 곳에 춘천, 강릉에만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된 농촌 군 지역에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고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할텐데 시범지역을 선정하는데 상사업비까지 주어가면서 왜 춘천, 강릉에만 10개소를 운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사에 계획이 알차야 결실도 알찬 것인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 126회 임시회나 131회 임시회, 감사보고 자료 전부가 주요 통계자료에 보면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쓰레기 설치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이 모든 게 개소수도 다르고, 처리용량도 다르고, 보고서 때마다 차이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비예산사업이라고 할수록 보고서에 보면 비예산사업은 타이틀만 내놓고 결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사업은 예산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중요시 하는데 비예산사업은 타이틀만 화려하게 내놓고 그게 그것입니다. 맨날 그때그때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이라도 중요한 사업은 확실하게 해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호순 위원입니다. 심영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그 동안 태풍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고 여러 가지 힘드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도 청사 안에 있는 부속의원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월에 새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동안 애써주셔서 좋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우리 청내에서 직원들이 부속의원을 대량 몇 명씩이나 이용하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20명 이상이 부속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환경은 좋은데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보통 병원이나 동네 의원이나 가보면 체충계는 항상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충계에서도 요즘에는 비만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비만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두 가지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만 측정기 외에 스트레스 측정기하고 물리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 직원자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있고 또 경찰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준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옮기고, 새로짓고 하는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것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공무원들도 함께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남자분들도 흡연하시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특히 여성들이 쉴만한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청내가 물론 협소하지만 머리를 좀 짜셔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전용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가 강원도의 9개 시군을 강타하면서 우리나라의 풍수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복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특히 우리 환경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55개 시설의 피해액이 13억 8,3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태풍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수해를 당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는 응급복구기간에 수용자들을 인근지역으로 분산수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어려운 시설환경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은 물론이고 수용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래 우리 도 지역은 일기 이상으로 자연재해가 특히 잦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 언제 또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천재지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피해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도정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국고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서 사회복지시설 피해조사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엄연히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사회복지시설 피해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전무한 것은 당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신속 정확하게 수행해야 될 수해대책 업무를 지연하고 태만하여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닌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또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동분서주하시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설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액이 많은 시설에는 이런 것이 복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해로 전파, 반파된 시설의 피해액과 침수시설 중에 천만원 이상되는 피해시설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해지역 이재민구호사업 중 재해를 입은 이재민 자녀들의 중․고등학생들의 학자금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면제되고 있는데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도 면제를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까지 수해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5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가 점점 절실히 요구되어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최근 국회통과 새법률 내용을 보면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을 일부 보강하면서 제명도 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서 보호지원체계가 확대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도에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2,012세대 가구원 5,514명으로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복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영위를 위하여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온 점에 대하여 본인은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복지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이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도내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자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10명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에 대하여서는 그 교육에 따르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구조상 학교에 보내는 자녀들을 보면 특히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 외에 소질개발을 위한 특성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교육 이외에는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소질이 있는 아동들에게도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회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확대방안 중에서 특기교육 지원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자녀들 문제인데요, 그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들이 방과후 귀가하면 보호자가 일터로 나가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이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다보니까 거리를 배회하거나 아니면 PC방을 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행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도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자녀들을 보호지도 할 수 있는 방과후 아동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교 자녀 방과후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과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초 SBS 8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래 강제윤락 강요 및 윤락여성 인권유린에 대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보도가 한창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여성의 보호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동해 지역에서 있었던 집단윤락업소가 아파트 내에 있어서 그 윤락업소를 탈출한 여성이 포주로부터 채무 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 불법감금이나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윤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녀교육과 딸자녀를 둔 가정들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탈출해서 현재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탈출 윤락여성의 수첩에는 한 달동안 윤락생활을 기록해 놓은 모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거의 은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요보호여성 관련 정책 추진에는 제한점이 물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윤락행위금지와 윤락여성인권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또한 사회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므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으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내 윤락여성의 현황과 인권보호에 따른 금년도 윤락여성 생활실태 확인실적과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셨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윤락여성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윤락업소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여 실질적인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보호사업은 여성복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종합대책계획서를 만드셔서 통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업무보고에서는 요보호여성의 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하고 춘천하고 두 군데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친환경적이고 완벽한 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파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멘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환경파괴를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지역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비 지원단체하고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단체, 녹색휴가보내기운동 참여단체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조례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라든지 지금 강원도 공직자 중에 장애인이 몇 명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지 또 장애인고용조례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충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행정자치부 쪽에 독려해서 장애인고용촉진문제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장애인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하계수련대회 등 여러 가지 장애인행사가 있는지 제가 한 번 장애인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지사님도 안 보이시고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대개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축사 읽으시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만일 그것이 표밭이었다면 그런 분들이 다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행사에 지사님이 참여한 적이 있으면 어떠한 행사에 몇 번이나 참여하셨는지? 이것은 장애인 사기진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굉장히 살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단체의 이야기가 춘천도 공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군별 공기오염도, 군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여성정책실 감사를 할 때 농촌여성 건강증진에 애로와 장애가 되는 부분이 농촌진료소, 보건진료가 멀어서 못 간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간다 하는 것이 두 가지 합해서 제 기억으로는 18%인가 2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환경복지국에서 굉장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신개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장마철에 비단 강원도 뿐만이 아니겠지만 소양댐, 춘천댐-맑은물보전과가 있으면 뭐합니까?-이라든지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한강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흘러내려가니까.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한은 ‘맑은물보전이다, 맑은물보전이다’ 아무리 외쳐야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장마철에 한 번 가보게 되면 정말 수돗물 먹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다. 저는 수돗물 먹습니다, 물론 정수기는 달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책문제라든지 그 동안 폐기물 수거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양댐에 간 적이 있는데 냄새도 심하게 나고, 물 색깔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강원도내에 있는 댐의 현황과 댐에 대해서 최근에 수질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기금이 지금 4개의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기금을 왜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봐서는 모두 사회복지기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통합운영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 아동시설과 관련해서 유호순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방과후 아동시설이 13개소에 228명의 아동이 유아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 아동이 수용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아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교재나 이런 여타의 자료들이 방과후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설들이 아닌가, 놀이터 하나를 보더라도 시설이 유아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리고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중에는 전담시설에 대해서 확충방안은 없더군요. 그런데 전담시설 확충방안이 없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약간 보태준 적이 있는데 그런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는 방과후 아동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여성회관 시책추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제가 분실한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만,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자료 주신데 보면 감사자료 108쪽에 있습니다만 2002년 2기에 직업별 인원을 보면 갑자기 다른 기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통계가 전체인원으로 보면 수치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회관이 춘천 여성회관과 그리고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강내용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 이 수강내용을 모두 합쳐놓으면 여성회관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 여성회관이 이제는 조금 더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춘천여성회관과 대상도 중복이 되고 과목도 중복이 되고, 그리고 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성회관은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정책연구소라든지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한 가지 자료를 더 요청을 드리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성회관이 지금 시설임대료나 이런 것이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설임대료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임대현황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임대를 하고 계신지 시설활용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현황과 운영실태의 작업내용 중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25개소에서 다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원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나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역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하면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강원랜드를 설립한 목적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대로 보면 폐광지역활성화가 아니고 좀 나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이 카지노에 가서 투자한 만큼만 환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만큼 지역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는데 지금 카지노가 있는 정선 고한읍, 사북읍에 가보면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이 자꾸 줄고 또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터가 없어서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주변환경이 나빠짐으로써 경제도 나빠지고 사람도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에서는 주변환경이나 지역주민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또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복지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강이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언론뿐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도 많이 나오고 영월 5만 인구의 젖줄이라고 하는 동강을 영월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암댐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동강댐 수질오염원인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암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암댐 수질이 잘 보존이 안 되면 결국 동강댐은 보존할 수가 없는 생태계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고기도 살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동강과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하는 장소하고 횟수가 있는데 결과를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도암댐을 어떻게 보호를 해서 동강을 살릴 수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금 배출업소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홍보도 안 되었을 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 쌍용양회, 현대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공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시설을 주민들이 잘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양회공장 자체에서 자기들이 분석을 했다든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강원도에도 하나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모니터링한 기록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한 장을 가지고 한 달치를 만듭니까, 1주일 분을 만듭니까, 하루씩 나오나요? 어떻게 나옵니까?

매일 한 장씩 나옵니다.

그럼 배출시설별로 공장 하나 통째로 하지 말고 공장 하나에 굴뚝이 10개가 있으면 10개에 대해서 일주일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출시설과 관련해서 도에서 잘못 되어서 경고처분을 했다든지 제재를 가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보건진료소를 5개년계획을 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있으시면 계획서 내용을 답변 전까지 저한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번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행적으로 시군보건소에서 물품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연간단가계약에서 제외된 비정기구매물품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물품 구매과정에서 업체들이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최근 2년간 단가계약에서 제외된 비품집기 수의계약 중에서 장비부분을 계약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모품 위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4시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오후 4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은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온 것을 보면 환경복지국이 조금 소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답변서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 소홀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 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생활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고견과 함께 200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복지시설의 신증축 현황과 장비보강 내역 및 시설운영주체는 어디이며, 강릉치매전문병원의 명칭을 노인전문병원으로의 사용여부와 진료예정과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요양보호노인들을 위한 생활복지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2002년도 노인생활복지서비스 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중풍환자를 위한 전문요양 시설 4개소는 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2003년 개원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노인성 질환자를 수용하는 요양, 양로 3개 시설은 2002년 12월까지 완공되어 50명의 저소득노인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요양시설의 장비보강 3개소는 2001년에 준공된 시설에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물리치료기기 등 14개 분야 2,877종이 설치되었으며, 시설의 운영주체는 전시설이 사회복지법인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강릉에 추진 중에 도립병원의 사업명칭을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립병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여 「노인전문병원」명칭이 사용토록 하겠으며 진료내용도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질환(내과, 외과, 정신과, 한방과, 재활의학과)을 전문으로 요양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여성회관의 강사확보 문제, 프로그램 만족도 등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시면서 도 및 시군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도여성회관에서 강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농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특히 농촌노인여성의 여가활용 등 지역여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시설로 운영할 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여성회관은 도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강릉 2개소 등 13개 시군 15개소로서 자치단체별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취미교양교육과 기술교육 등 총 3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여성회관간 상호 정보교류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 여성회관의 경우 지역내 강사요건을 갖춘 인적자원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강사확보의 어려움과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도 여성회관 강사의 농촌지역 출강 등 지원은 출강거리 강사 개개인의 사정 등 지원여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나 시군 여성회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도 여성회관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사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기구 및 인력, 예산, 지역 교육여건, 프로그램 운영상황 및 만족도 등 전반적인 여성회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동여성회관 확대 등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특히 현재 농촌 여성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댄스스포츠, 째즈댄스 등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지역여성이 다함께 참여하는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유통식품 안전과 식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한 위반 및 조치 내역과 최근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693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으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도 점검과 종사자 530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603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2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위반내역은 음용수 부적합 20건, 보존식 비미치 3건, 시설 및 청결상태 불량 4건입니다. 수입농산물은 수입후 유통전에 해당 검역소에서 농약잔류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농산물은 도 및 시군 위생담당공무원들이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며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80종 224건을 검사하였으나 부적합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은 물론 주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철원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 및 예산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철원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0년 1월에 근로인원 10인으로 인근 군부대 군장화를 수선납품하는 작업장으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철원군지회(철원군 동송읍)에서 운영하였으나, 군부대에서 군장화 수선에 장시간 소요로 납품요청이 없어 작업장 운영이 원활치 않아 금년도 계상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5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철원군에서는 향후 다른 업종전환으로 보호작업장활성화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도내 3개 도립공원의 구역조정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용역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탐방행태 분석과 공원별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공원내 자원현황(자연, 문화, 경관, 인구, 시설, 토지 등)과 시설 재배치, 합리적인 구역조정, 관리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제고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군 자체적으로 토지 소유현황, 자연생태 현황 등 11개 항목의 기초자료 조사와 주요 민원사례, 관광객 선호시설 등 2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측량을 통한 지적공부의 작성, 토지 소유주들과의 합의, 주민공청회, 용도지구의 조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별로 전문기관을 통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개 도립공원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도립공원위원회에 부의하여 현지실사 및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후 환경부와 협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도립공원 구역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준은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작성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복구시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과 연간 소요되는 전기료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지난 '99년 2월 개정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수해지역 주택신축의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주택은 3,014동으로 이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는 주택은 1,810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비용에는 오수처리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내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시중가 120만원 상당의 오수처리시설을 수해주택에 한해 65만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군에 홍보 조치한 바 있으며, 아울러 5인용 기준 1t/일 오수처리시설의 전기료는 연간 약 3만 6,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94년부터 금년까지 시군별, 연도별 예산지원내역과 2002년도 당초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시군별, 연도별 예산지원내역과 금년도에 당초 신청한 사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는 2002. 11. 29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물 절약을 위해 상수도 시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누수율 의 전국평균과 강원도 평균은 얼마인지와 상수도 관로 중 직경 100㎜ 이상의 송배수관 현황, 노후관 개량실적 및 향후 년차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전국상수도통계(2000년도기준)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14.8%이며 우리 도는 16.9%입니다.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후관 개량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상수도 관로 중 송수관은 292㎞이며 배수관은 2,208㎞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 이상의 송배수관은 현재 구경별로 구분된 자료가 없으므로 시군별 조사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노후관은 총 1,495㎞로서, 수도관 총 연장 5,994㎞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440㎞를 개량하였고 금년에는 101㎞를 개량계획으로 주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량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945㎞에 대하여는 행자부 중장기 지방상수도종합계획에 따라 2007년까지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개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연안자원 증식을 위하여 해양과 하천에 대한 연구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해양, 하천에 대한 생태 연구시설의 설치방안과 연어 회귀 등 하천생태 연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으로 설치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해양과 내수면 분야의 어족자원보호 등 생태연구시설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사항은 환동해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시골에서 관행처럼 골짜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덮어버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시군 계몽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관리지역과 관리제외지역으로 시군에서 고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수거하고 있으나 관리제외 지역은 미수거 또는 청소차량 주1회 순회 수거 등 횟수가 적어 무단 투기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곡 등에 투기 매몰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촌마을 단위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미 금년에 5개 시군 21개 마을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지역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행적으로 쓰레기를 매몰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방치쓰레기는 수거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시군읍면까지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부랑인발생시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랑인보호사업은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사람들을 수용보호하거나 재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랑인이 발생하였을 시 행정기관이나 당해 경찰관서에서 부랑인의 연고지와 연고자를 추적 후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연고자에게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본인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부랑인을 입소시킬 수 있으며 보호시설은 입소보호 요청을 받은 후 연고자 여부, 사회복귀가능성, 건강상태 등의 심사를 거쳐 신속히 입소시키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1. 26～11. 28일까지 18개 전 시군이 거리 부랑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입소, 귀향조치 등 동절기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연간 난방비 30만원은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시면서 기름값을 더 얻으려고 애쓰는 어르신들을 보면 비애를 느끼신다며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밝혀 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가 유난히도 긴 저희 도의 실정으로 경로당의 1년간 난방비 30만원 지원기준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의 고견과 같이 지난 2001년도부터 도비와 시군비로 경로당별 평균 2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본 도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난방시설을 심야전기시설로 교체토록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열악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 보수대책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고,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보건진료소를 증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6개 시군 131개의 보건진료소에 130명의 보건진료원이 도내인구 8%에 해당하는 11만 8,000명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를 개선하고자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에는 총 27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중 도비는 당초예산에 10개소가 반영되어 우선 열악한 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 5개소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의료취약지역이며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시장․군수는 설치 즉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설치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를 제공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수해피해 간이상수도 복구와 관련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시여부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태풍 라마순 및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를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03개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시설은 응급복구후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태풍 루사 피해시설 중 급수시설 전체가 유실된 44개소는 항구복구가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선시공 후설계 등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해당 시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공급은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는 현재 17개소가 복구완료 되었으며 137개소가 공사중이고 나머지 149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중입니다. 수해피해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 자체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1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쓰레기의 발생량은 강릉 등 10개 시군에 총 68만 8,000t이 발생하였으며 처리상황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 유급인력, 군인,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17만 7,000명 및 차량, 포크레인 등 장비 9,152대가 투입되어 총 61만 8,000t이 수거되어 약 90%의 수해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재해관련 국비지원 기준에 제외되어 정부에 건의한 결과 165억원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처리비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 미수거 쓰레기는 연내 처리완료하고 신규 발생되는 침수가옥 철거․신축 등 건축쓰레기는 2003년초까지 모두 처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바다 수중 쓰레기는 관련부서인 환동해출장소로 하여금 조기 수거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4고3악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역할상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와 농촌지역 경로당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활성화 시범사업은 춘천과 강릉에 대해서만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령화시대 4고3악에 시달리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들이 건강을 보살피고 외롭지 않게 도와드리며 안정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001년부터 노인보건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시설들을 대폭 확충하고 노인보람일터가꾸기 등 사회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의 복지시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강원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 평가후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도에서는 춘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운영프로그램을 전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도 부설의원의 비만도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 물리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설의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전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설의원에서 필요한 의료장비 중 비만도 측정기와 물리치료기는 정리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금년 중 보강할 계획이며 스트레스 측정기 등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 피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는, 전․반파 및 1,000만원 이상 피해시설 현황, 지금까지 복구하지 못한 시설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재민자녀 보육료 면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은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에서는 그간 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를 방문․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부족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에서 시설당 100～500만원씩 총 1억 9,4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피해시설 중 전․반파 시설은 2개소이며 1,000만원 이상 피해시설은 3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시설은 전파시설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전파시설인 강릉 신석어린이집은 현재 임시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시설은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추후 관련지침에 사회복지시설 복구비 지원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민자녀 보육료 면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지원기준 미비, 예산확보 곤란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최근 국회에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는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에 대한 특기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저소득 모․부자가정 2,012가구 5,513명 중 모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740가구 1,913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이 402명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중․고생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지원, 복지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고 있으며 또한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모범 모자가정 표창, 생활수기공모시상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수준이 다소 미흡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별도로 도비 1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아동양육비 1인 1일 500원, 난방연료비 세대당 연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특기교육비는 당초 우리 도 자체시책으로 내년부터 도비를 확보하여 별도로 지급할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수해복구 재원확보문제 등 도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2004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지원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모․부자가정 보호자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초등학생 방과후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방과후를 위한 공부방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실태는 도내에는 654개소의 보육시설에 2만 8,91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그 중 방과후 아동 통합보육시설은 13개소에 228명을 보육하고 소요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해 교사인건비와 방과후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비는 지원되고 있으나 기타의 공부방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현재 국고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방과후 시설은 보육시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육비는 유아보육료의 50%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방과후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시설 활성화 대책으로는 기존 시설 방과후 사업 독려와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설평가인증제 도입시 방과후 아동시설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예산지원 방안 모색과 기타 공부방 이용시 저소득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토록 건의하며 마지막으로 방과후아동 지도는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동해지역 윤락여성 인권유린 사례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도내 윤락여성의 현황, 실태조사 실적, 방송보도와 관련한 처리사항, 향후 윤락지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선도보호대책 수립과 동 사업을 여성복지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5개시 6개 지역에 316명의 윤락여성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요보호여성 인권, 건강문제 등에 대하여 일선 시군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선도보호와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의식전환과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순회교육을 6개 시군 1,07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위한 선도보호시설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활동을 지원하여 성매매근절 토론회 및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윤락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조사 등 요보호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성매매여성과 관련한 방송보도는 보도된 바와 같이 동해시 발한동 윤락집결지는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집결지가 '84년 묵호항 주변 도시정비 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건립, 업주들이 분양받으면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도당시 집결지를 탈출했던 피해자 김모양은 서울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상담 보호를 받았고 현재는 귀가조치 되었으며, 업주는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향후 윤락여성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매매여성 및 요보호여성 인권보호대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요보호여성 관련 정책을 여성복지 중요과제로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 윤락여성의 인권보호는 물론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사업에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시군 보건소에서 최근 2년간 단가계약에서 제외된 의료장비 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시군 보건소의 최근 2년간 단가계약에서 제외된 의료장비 구입내역은 시군별로 파악하여 2002년 11월 30일까지 서면 제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멘트구조물 설치 등 환경파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간의 추진상황과 이후 사업추진시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차공사는 전체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입로공사를 우선 시행,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오는 12월초 준공예정인 공사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호안 재료로 시멘트제품을 사용한 것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설계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호안의 안전성, 경관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본 공사는 자연석 모양의 질감을 연출하고 경관성을 유지하면서 호안 공극내에 수변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환경블럭을 사용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공되는 관찰지 등의 공사는 엄정한 공정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파괴가 최소화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 결과 해제되는 10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 8～2000.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1. 2. 13 국립공원구역조정안을 발표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부 불합리한 용도 지구와 구역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1년 1～4월 환경부 및 국립공원구역조정 총괄협의회 위원을 수시 방문하여 우리 도의 의견을 건의하였고 이 결과 2001. 9. 20. 국립공원 용도지구조정결정에서 우리 도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해제․편입지구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금년말 국립공원구역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녹색휴가보내기 등 참여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민간․환경단체별 지원내역은 업무보고서 37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활동비로 한강수계 지역 15개 단체 1억원, 한강수계외 지역 14개 단체 4,600만원 등 29개 단체 1억 4,600만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0개 단체 6,100만원, 녹색휴가보내기운동은 1개 단체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단체별 지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50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업지원관련 공직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고용현황과 장애인단체 행사에 지사님의 참석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전체공무원 중 고용률 적용대상공무원이 843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은 16명입니다. 현재 남자 15명, 여자 2명 등 총 17명이 고용되어 2.09%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전체 평균 고용률 2.8%로 전국평균 1.8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지사님 초청행사로는 5개 행사가 있습니다. ① 농아인민속놀이 ②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③ 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 ④ 장애인하계캠프 ⑤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 기능경기대회는 도예선 대회로서 격려만 하심. 도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신 행사로는 2개(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하계캠프)이며 나머지 3개 행사는 행정부지사,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모든 장애인 행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하여 참석하시는데 금년도에는 태풍피해와 동계올림픽 유치업무 등으로 하반기에 개최한 행사는 불가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춘천 등 대도시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대기오염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도내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6개소가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중인 강원대기환경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과 연결되어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춘천 2, 원주 2, 강릉 1, 동해 1개소 등 6개소의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측정소가 설치된 4개 시군에 대한 연도별 대기오염도 자료는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은 대기환경기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도 깨끗한 편입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로 인하여 오존 오염도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02년 10월 현재 춘천시는 39회, 원주시는 19회의 기준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오존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존경보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우기시 댐 부유쓰레기 처리대책과 그 간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먼저 댐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북한강 상류에 총 4개 댐이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소양댐과 한전에서 관리하는 춘천, 의암, 화천댐이 있으나 수면에 대한 관리는 다목적댐인 소양댐만 수자원공사에게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춘천, 의암, 화천댐은 댐관리와 수면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댐 부유쓰레기 처리체계는 '97년 12월 27일 댐관리자와 도, 시군간 댐저수구역쓰레기대책협의회 시 수거는 댐관리자가 하고 운반․처리는 자치단체가 하며 처리비용은 댐관리자가 부담키로 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발생 및 처리상황은 우기시 부유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서 '99년 3,711t, '00년 3,569t, '01년 5,839t, 금년에는 1만 4,750t이 발생하였으며 소양댐이 75%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은 35%가 초목류로 수변구역의 산림쓰레기가 대부분이며 생활쓰레기는 5% 에 불과한 실정으로 목재류를 분류후 전량 자치단체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였으며, 댐과 시군이 협의하여 댐측에서 수거하고 운반 처리는 시군이 맡아 처리하였습니다. 부유쓰레기 차단대책으로는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확충을 위해 2000년 7월 장마철 호소 부유쓰레기처리대책을 마련하여 4개 댐에 로프댐식 차단시설 설치와 수거선박 등 장비확충계획을 마련하여 소양댐상류에 로프댐 1개소 및 수거선박 1척을 설치 운영중이며 금년에 화천댐에 로프식 및 선박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나 파로호 수위가 낮아져 사업 보류중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입니다. 호소유역 쓰레기 발생원 저감을 위하여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목류가 조림, 간벌 등 수변 산림관리에서 발생되고 있어 산림정비․훼손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댐관리자와 시군의 유기적 협조로 수변 영농쓰레기 및 방치쓰레기 수거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호소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유쓰레기의 차단시설비 및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설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및 한강수계기금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며 도, 시군, 댐관리자간 유기적인 처리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소양댐 물이 냄새가 나며 물색도 안 좋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소재 댐 현황과 수질검사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댐은 다목적댐 2개소, 발전용댐 4개소, 용수전용 2개소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댐 호소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소양, 춘천, 의암, 화천, 도암댐 등 5개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동, 달방, 횡성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수질검사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소양댐에서 냄새가 나고 물 빛깔이 안 좋은 일반적인 원인은 선착장 등 토양에 침적된 유류의 휘발성물질과 조류의 번식과 사멸 분해 등으로 이미취가 발생되는 것이며 물빛은 무산소층이나 중층 탁류대에 의하여 물색이 흐려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유사한 사회복지관련 4개기금이 별도로 운영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통합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련기금은 그간 개별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5월 11일 5개기금을 통합하여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공포하여 1개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계정별로 별도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금조성액 등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부득이 계정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춘천시여성회관과 여성인력센터의 수강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도 여성회관의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성회관의 임대료 징수상황, 임대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여성회관 교육내용이 춘천시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중 춘천시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차별화되는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 상설이동교육 및 배우는 여성교실 등 상설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 도민화시책으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인가족 기술교육, 도내 18개 시군지역의 농어촌여성, 여성단체회원, 여성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여성 사회참여교육 운영,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생사회참여교육, 도내 18개 시군지역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기능인양성교육, 소규모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정보교육, 문맹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글소리방 및 영어ABC 과정 등 춘천시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차별화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임대료는 임대기관단체에서 도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유상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회생을 위하여 강원랜드 등 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한만큼 아직도 탄광지역의 복지환경은 열악하다는 염려와 함께 향상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폐광지역 회생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을 비롯한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2005년까지는 탄광지역 대체산업 유치와 도로개발 및 공공시설 등 지역기반조성사업 위주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의 복지와 교육․문화․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2010년까지 7개년간 연차적으로 탄광지역경제사회진흥개발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수립 및 구체화 과정에 학교, 문화, 체육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폐광지역의 문화복지 환경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복지수준 향상과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고한․정선․신동․영월하수종말처리장 등 탄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동강 수질오염의 원인을 도암댐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동강의 수질검사 장소․항목․횟수 및 검사결과와 도암댐 수질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동강상류에 위치한 도암댐은 횡계시가지와 축산시설 고랭지 경작지 등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연평균 2～3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태풍 루사에 의한 집중호우 시 주변지역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에서 부유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장기간 탁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하여 내년부터 남한강 상류지역의 고랭지경작지에 완충식생대 등 토양유실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는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여 댐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부하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동강 상하류 수질검사는 송천, 도암댐 등 10개 지점에 대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월 1회 14개 항목에 대한 정기 측정하고 있으며 요구하신 검사결과는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아울러 도암호 수질오염 피해와 관련 산자부, 강릉시, 한수원 등과 협의하여 수질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나 최근 인근지역 주민의 댐해체 요구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대형 배출업체별 굴뚝분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주민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배출업체 중 위반사업장 20개소에 대한 조치내역과 영월군의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결과를 1주일분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대기배출업체는 총 1,265개로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종 배출업체는 15개소이며 2～5종까지 1,250개소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02년 10월 현재까지 배출업체 지도․점검 결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종 사업장 위반업체는 없으며 시군관리 위반업체는 20개업체로서 그 내역은 배출허용기준초과 5, 비정상가동 2, 무허가 2, 기타 11개 업체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고 11, 개선명령 5, 조업정지 2, 사용금지 2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위반원인 중 무허가 2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굴뚝분진 상시감시 및 부과금 부과를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굴뚝자동감시 전산망은 지난 '94년 12월 도비 1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쌍용영월, 현대영월 등 도내 1종대기 8개 업체 57개 굴뚝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먼지, 배출가스유량, 산소농도 등 4개 항목을 자동측정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주일동안의 쌍용영월, 현대영월의 측정장치 운영 결과 최대치가 30～38㎎ 정도로 기준치(50㎎)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이옥신 측정문제는 현행 공정상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는 부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출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상시관리 및 주민피해방지를 위하여 현재는 1개월 단위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기준초과시 개선요구 하는 등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측정결과를 해당 시군에도 통보하여 주민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성의껏 준비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서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수해복구대상관련법에 규정이 없어서 정부의 국고지원을 마땅히 받아서 복구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평소 소관업무 연찬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미온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태만으로 인해서 당연히 국고지원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 대장작성에서 누락되어서, 피해시설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하여 줄 것만을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수해관련 소관업무에 대비하여서 법개정을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 실적이 있으신지, 건의하셨다면 중앙에서 관철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자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또 여성전용 휴게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인 총무과로 하여금 통보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재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시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재해복구계획수립지침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지원지침에 근거가 없습니다.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경기도 북부나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난 것은 금년에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해당 국장들을 만나고 관리실장도 만나고 과장들도 만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업무인데 거기에 한 줄만 넣으면 보상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 자체가 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다음 수해복구지침 마련할 때 반드시 넣겠다고 답을 얻었고 문서로서 반드시 건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건의안 기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했거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이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처음 났기 때문에 보사부도 직무와 관련해서 빠진 일도 있고 강원도는 현실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보사부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동모금회 재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정보가 있어서 사무총장님과 협의를 해서 1억 3,000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협의 결과 1억 9,000 정도가 와서 다행스럽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자료에 나옵니다만 현재 전파된 시설도 다른데 빌려서 하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댐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암댐의 경우에 수치가 다른 댐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어떤 것은 세 배에 가깝게 높게 나와 있는데요, 도암댐 수질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내용을 자세히 아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암댐의 수질상태를 나열했는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소에 대해서는 COD를 적용하고 아니면 부유물이라든가, 인과 질소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등급은 1이하, 2등급은 3이하, 3등급은 6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인과 질소에도 항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도암댐은 호소이기 때문에 COD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적에는 2.6에서부터 많게는 4.4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등급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TN은 총 질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TP는 총 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등외 수질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총 질소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상류지역에서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유입되는 것하고 또한 상류지역에 대단위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삼양목장이라든가 한일목장 같은 축산단지와 또 고랭지 경작지에서 연간 1만t 이상의 유기질 비료를 쓰는 것이 빗물에 의해서 씻겨서 호소에 유입하기 때문에 도암호의 수질상태는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2004년에 완공목표로 설치하고 있고 또한 축산에 의한 초지에서 축산분뇨가 유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상태가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업이 별로 좋지 않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수가 한우가 전에는 3,000여 두 사육하던 것이 지금은 500～6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다소나마 나아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농경지의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는 그 일대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식생대를 조성해서 토양침식과 유기질비료가 씻겨내려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책으로 세워 놓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을 관리하시는 맑은물보전과장님으로서 도암댐이 실제로 없어진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암댐이 우선은 유로변경식이니까 남한강 수계를 흐르던 것을 가지고 댐을 막아서 낙차에 의해서 발전방류를 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국가기관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댐의 존폐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 드릴만한 입장이 못 되고 다만 환경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수질개선 사업을 먼저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폐지보다는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여성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하고 대상과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성회관의 관장님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센터나 이런 기능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연구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책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여성회관장 최정남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도여성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저희가 지금 조직관리부서에서 논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 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하고 직접 회부된 사실도 없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이 없습니다. 단 신문만 보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속에서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하여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책연구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여성회관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안에 횡성하고 양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여성회관이 지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말고 횡성, 양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별도로 세워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센터가 이왕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여성회관 차원에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지에 있는 횡성과 양구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든지 강사의 지원 요청이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현지하고 직접 협의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산은 계획이 나와서 반영해 달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산이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현지 교육욕구를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질의이긴 합니다만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별정직이 일반직과 구별되어서 인사 등에서 차별이 있죠?

특별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서 별정직도 받는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아닌 것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별정직이라고 해서 일반직에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정직이라는 게 일반사회의 비정규직 같은 특성을 지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별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여성회관에 계시는 별정직 공무원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될텐데-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직업훈련사 교사들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여성회관에도 그런 직원이 계시죠?

예, 저희는 직업훈련교사라고 해서 별정7급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난 4월에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렬을 했습니다. 그럴 때 복지업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아동복리라든가 여성복지상담원이라든가 행정파트를 맡고 있는 시군의 담당들은 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 해서는 직렬을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서 직업훈련교사는 3명이 제외가 되었고, 이 분들도 강력하게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이 이분들은 이번에 아니다 이렇게 제외가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저희가 여성회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직업훈련교사 선생님들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본인들도 사회복지직렬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저희가 여성회관의 의견을 총무과로 개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방과후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으로 비싼 비용을 받고 아이들을 한 시간 정도 가르치는 공부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아동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찾아갈 때까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간까지 봐주는 방과후아동 시설의 역할을 하는 공부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공부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실정으로 5만원 이하의 돈을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주문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방과후 아동지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방과후 아동 전문시설은 도내 한 군데도 없고 통합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세 이상의 아동보육료 5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6만원 정도-그 외에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금이 지금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안 되겠지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원하는데 있어서.

전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지 되겠고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도 한 번쯤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방과후아동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고수정 위원님하고 저도 공감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도립공원 구역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서 온 것을 보면 말미에 ‘참고로 본 도립공원은 구역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준은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작성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구역의 타당성 조사와 연계가 되어서 도립공원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지난번에 물었던 것인데 지난번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 답변내용이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에 들어 간 것은 도립공원의 구역조정을 하는데 당사자가 들어감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추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관련이 있다 없다는 아닙니다. 관련은 도가 하는 것이고, 승인 자체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원칙의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의미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면 환경부의 주관 하에서 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어떤 기준이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큰 원칙은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조사 작성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다면 지난번에 기준을 달라서 알아봤을 텐데 지난번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도가 필요한 대로 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익증진이나 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는데 큰 틀은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작성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을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완전히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제가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다만 지난번에는 환경부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분대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조금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공청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큰 틀은 그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뜻이지 꼭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다. 작성기준을 한 부 보내주시고요. 공청회는 현지에 가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게 됩니까?

용역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낙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는데 삼경기술용역단에서 12월 10일날 최종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할 때 도에서 관계자 분들이 가시겠죠?

갈 것입니다.

가실 때 혹시 해당 시군에서 공청회 때 알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까봐 그러니까 해당 의원님한테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주택복구에 관해서는 시중가의 50% 정도로 싸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전기료가 1년에 3만 6,000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월 3,000원 정도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이것을 별도 추가로 농촌지역에 달아 달라고 중앙재해본부하고 환경부에 요청을 문서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을 간주해서 해야지 그것만 별도로 줄 수 없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그것 자체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의 얘기는 수해 주택복구비 지원하는데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얼버무렸는데 사실 그것은 좀…차라리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하지…….

김 위원님 상세한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번 수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행자부에 강원도가 새로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중앙에서 보고는 앞으로 법령개정에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중앙정부가 행정을 하는 행태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강원도청보다 영 못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해가 올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 절약 관련해서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이 14.8%이고, 우리 도가 16.9%라고 했는데 사실 서류상에는 이렇고, 실질적으로 30%가 넘습니다. 물을 생산한 정수장에서 생산한 것을 수량을 통해서 나간 양하고 일일이 검침해서 체크를 해 보면 거의 30～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소방용수라든가 그런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수량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30%가 넘습니다. 약 20년 전에 저도 이 실무를 해 봐서 아는데, 그런 것을 기술적인 행정이라고 하겠죠. 누수율을 낮추는 그런 것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해서 노후관 개량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강릉에 오성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 10여 명 정도가 정동진에 있는 늘사랑의집이라는 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차량운송수단 관계 때문에 학교를 2～3일에 한 번 정도씩 간다든가 학교를 갔다가 수업을 제시간에 다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1시에 하교를 하고 중․고등하고 학생들은 오후 3시에 하교를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한 번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하교시간에 맞추라고 해서 3시까지 수업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1시에 하교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늘사랑의집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늘사랑의집 어린이가 강릉 오성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불편한 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늘사랑의집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입니다. 현재 약 50명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 오성학교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학교의 아동을 원거리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각 시설마을 또는 시설까지 운행을 합니다만 지금 늘사랑의집은 자동차가 가는데 차가 좀 큽니다. 오성학교 차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큰 버스가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현재는 정동진까지만 가고 약 2㎞ 정도의 늘사랑의집까지는 못 들어가서 늘사랑의집에 있는 차량으로 거기까지 데리러 나옵니다만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학생 중에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있는데 통학시간이 좀 늦고 해서 이 상태만 알아봤더니 현재는 오성학교에서는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다시 확실히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성학교에서는 버스가 커서 늘사랑의집까지는 못들어가고 2㎞ 정도 되는 거리를 늘사랑의집에서 조그만 봉고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정동진의 저탄장까지 서로 수송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학교 통학버스도 두 번 해야 될 것을 하루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늘사랑의집 쪽에 편의를 봐서 하루에 한 번에 맞추는 것인지 또 늘사랑의집에서 정동진 저탄장까지 학생들 수송을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아직 세밀하게 조사를 안 해 보셨다니까 그러는데 한 번 더 세밀하게 조사해 보시고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시정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하면 청정이미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도 되겠지만 강원도가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해야 될 환경을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이런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청정강원도를 지키는데 환경부서를 의붓자식처럼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청정이미지인 강원도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더 커집니다. 그것도 개발이냐 보존이냐 쌍두마차가 가는데 거기에 같이 붙여 놓으면, 그것도 주무과가 관광과입니다. 국장님이야 어느 국장으로 가실테니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정강원을 지키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 개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환경부서가 어디에 가든지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현재보다 더 보강되어서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앞질러서 얘기하자고 하면 내년도 정부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환경청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냐 전망하면서 나름대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환경이 여성에 붙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 끝에 현재 조직이 되었는데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도 여성권익증진을 하기 위한 그런 공약을 하셨고 다음에 여성계에서도 국장을 꼭 여성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계에서도 여성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가 질의 안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환경업무가 환경복지국에 환경을 다루는 부서가 주무부서인데 지금 조직개편 안을 보면 곁다리 붙는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환경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관광으로 같이 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조직개편을 자세히 아시겠지만 환경정책관을 별도로 두고-준 국장으로-환경정책과 맑은물보전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준 국장을 둡니다. 그 업무를 별도로 하게 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도 환경이라는 큰 테두리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흔히 얘기하는 개발과 보존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겠느냐 하는데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은 개발 인허가를 해서 훼손하는 부분은 콘도나 이런 정도이지, 크게 이야기하면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과도 별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환경성을 고려하고 환경성이 검토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위상이 낮아지고 무슨 개발위주의 부서에 업무가 부속화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를테면 올라가면 다 부지사 일이고, 다 지사일입니다. 밑에서는 갈라지겠지만 그러면 지사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일방적으로 훼손되고, 환경의 위상이 약화되고 그런 것은 확실히 없을 것입니다.

일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 환경부서가 곁다리로 가서 붙는다면 결국 그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관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직이 강원도에 따로 있죠?

예.

최고 고위직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이 지금 있습니까?

예, 맑은물보전과장이 4급입니다.

환경직입니까?

예. 그리고 환경복지국장도 환경․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3급입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복지국은 환경정책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과 두 과가 환경을 담당하는 과이고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여 성복지과 그리고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 여기도 환경문제입니다. 벌써 6개 과에 3개 과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관광문화환경국으로 개칭했을 때 주무과가 관광정책과입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부, 관광개발과 다음에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곁다리로 3개가 끝에 가서 붙습니다. 중간에 환경정책관이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곁다리로 가서 붙는데 지금 보존과 환경 결국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콘도를 지으려고 하면 10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인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시설로 한다면 5층 이상은 안 됩니다. 같은 국의 상이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무과에서부터 3개 과 그 다음에 곁다리로 해서 환경문제를 이렇게 한다면 결국 관광논리에 환경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휘부가 청정강원을 지키는데 의지가 있느냐,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둘러대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무과하고 비주무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곁다리 붙는다는 그 말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자체로 조직 편리상 되는 것이지 곁다리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도 인사가 주무과라고 해서 빨리 가고 주무과라고 해서 잘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동의 못합니다. 주무과 주무계의 인사고과 평점이 높습니다. 결국 일은 공무원이 합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국장님 그것을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무과 주무계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이것이 고과점수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5급 사무관이 되려면 주무계 차석하고 다른 부서 차석하고 고과점수 어떻습니까? 차이나죠? 제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소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환경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하면 지사님께 그럴 것이고, 피해가면서 한번 의지를 밝혀 보세요. 청정강원을 지키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다는 의지를 밝혀보세요.

현재 조직개편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현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환경이 어디로 가도 위상이 위축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성복지국을 만드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지휘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청정강원도를 지키는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고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자꾸 얼버무리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례회 때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결국 지휘부의 눈치를 보는 답변이군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5년을 산업경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농민운동하면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어느 정권이든 농어촌의 정책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성공한 것은 농어촌보건진료소 하나만큼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늘 만나기도 하고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 중에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부 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첫해부터 예산확보가 안 되었죠?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해서 할 물량이 15개소인데 당초예산에 10개소가 반영이 되었고, 5개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사가 복지여성국 이런 공약은 잘 지키면서 이것은 첫해부터 이렇게 펑크를 냅니까? 항의를 했습니까? 제안설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나는 과장님이 잘 못하셔서 예산확보를 못하지 않았나, 예산요구서 제안설명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지사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해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얘기 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5군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시군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됐습니다. 군수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 분이 도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소건, 보건지소건 1년에 하나씩 내려옵니다, 국비에서. 그러니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도가 일부 지원을 해서 보조해 주어서 시군비를 붙여서 짓도록 하는 유예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첫 번부터 펑크가 난다는 이야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힙니까, 하고 항의 한번 했었어야지요. 예산요구서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 그런 요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원래 계획이 27개를 만듭니다. 그 중에 국비가 3개이고, 도비가 15개이고, 시군비가 9개해서 27개를 할 계획인데 국비하고 시군비는 섰습니다만 도비가 10개밖에 안 섰는데 5개는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사전에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요구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꼭 쓸 수 있도록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때 안 해도 됩니까?

계수조정 때 안 해 주셔도 추경에 세워 줄 것입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런 것은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안 지켜지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확보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공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노인네들 사랑방 역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고, 넓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5개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하겠습니다.

사랑방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시군 진료소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비닐 쳐놓고 있습니다, 비 새는 것 그냥 있고. 단체장들이 노인정이나 지으려고 하고, 이것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요. 노인정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출신 횡성군수 같은 분은 참 잘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박봉림 위원입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신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에 시군사회복지직 공무원 336명 중에 결원이 61명입니다. 336명 중에 61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원하지 않고, 또 조기충원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기충원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은 빨리 충원을 시켜서 복지사회를 구현해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도에서 도와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조기충원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61명이 결원인데 주로 이 분들이 근무할 예정지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두 번 시험을 봤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다 합격이 안 되어서 61명의 결원이 있는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시험을 공고할 적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성적은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험성적 합격선에 이르지 못해서 그러는 수가 있고 또 기존에 합격해 있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해서 대도시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사직한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1명의 결원이 있는데 내년 3월경에 다시 한 번 재시험을 볼 것입니다, 금년도 졸업생을 중심으로. 내년 3월에, 빠르면 2월에 보겠습니다만 늦어도 3월까지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세계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직 공무원은 강원도를 선호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은 강원도를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두 번이나 시험을 봤고 자격을 갖췄지만 61명이 시군 읍면동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하면 사회복지는 사회에 하나의 봉사인데 이것을 공부하고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는 장소나 환경을 저버리고 가서 일을 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읍면동을 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가능한 61명을 내년 3월에 물론 2월에 대학이 다 졸업을 하니까 3월에 충원을 해서 그런 복지직에 빨리 임명해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충원해서 읍면동에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구리시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전 거기 가서 이런 것이 강원도에 먼저 생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로 스포츠 축구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의사표현도 하고 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하면 비근한 예로 춘천에서도 팔미리에 생긴다니까 온 주민들이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궐기대회를 하고 어떤 집행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시군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00여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장님께서 국비도 충분히 받고 도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구리시 쓰레기소각장보다 더 훌륭한 소각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생각은 해 보셨는지, 또 제 의견같아서는 반드시 그것보다 더 좋은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강원도 어떤 도시든지 좋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꼭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시설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 다만 대형시설이 들어와서 그 많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느냐, 어쩌면 춘천이나 원주, 홍천, 횡성을 연결하는 지점에 하나 설치해서 이 지역을 광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에서 유치의사만 있다면 중앙에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설치할 적에 입지를 어디로 하느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설치하는 예정지가 과연 입지를 수용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지금 여성폭력이 아무리 매스컴에서 떠들고 어떤 처벌이 강화가 되더라도 해 마다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근절은 힘들 것입니다.-감소시킬 수 있는 여성복지과에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 근절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폭력근절이라는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방안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또는 반상회보 또 여성 1366에서 홍보지를 많이 배포했고 또 각종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육을 확립시키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폭력은 거의 여성들이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시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도청이라든가 각 시군의 기관들, 우선 행정기관에 각종 직장교육을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근절방안이라든가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지난 9월에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자들 보호시설이 4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천에 마리아부녀보호지도소에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강릉에 있고, 원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여기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한 긴급한 여성들을 위해서 7일이라든가 한 달 미만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에 연결을 해 주고 하는 보호시설입니다.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정서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보호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관련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운영비를 충분히 줍니까?

주는 것이 1년에 시설당 1,000만원 정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하고 후원자와 만나게 하는 후원자를 맺어주는 사업이 있는데 올 해도 이런 사업을 했죠.

저희가 불우아동의 자매결원사업은 한국복지재단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13일날 한국복지재단이 주관을 해서 춘천리조트에서 13회째 300명 정도가 후원자하고 아동들하고 만나서 저희 강원도가 지원해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보호아동들의 인적자원은 한국복지재단 스스로 거기에서만 발굴하는 것보다는 도는 각 시군과 연락망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아동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할수록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자매결연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만남의 날에 꼭 참석을 해 주시면 더욱 이 사업은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내에 위원회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촉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5%나 되는데 당연직에서는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조례나 법에 당연직으로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직위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많고 나머지는 주로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나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특별하게 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촉직에 대해서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여러 가지 기능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위원회 중에서 8개 위원회는 운영이 한 번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기능 특성에 따라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열리지 않는 부서들이 해마다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사안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이것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고, 폐광지역이라든가 지역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사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도 영향평가대상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이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위촉직으로 여성들이 4.5%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타 실국에도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중복된 여성위원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실국에도 위원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중복된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성이 아니라도 남성같은 경우도 8개씩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여성들도 5개 이상씩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만 위촉을 하시지 말고 여성정책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성들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성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여성정책실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주는 분들을 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성정책실에서 나온 얘기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라서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내산 먹는샘물의 가치제고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보완 발전사항으로 내년도에 2003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자원화방안을 연구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먹는물 가치제고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춘천시내에 있는 큰 유통업체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타지의 샘물들이 많은 점포를 점령하고 있고, 유통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내산 샘물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에서 별로 활동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평창샘물이 대명콘도에 납품을 하겠다 하면, 예입니다만 콘도에서 객실을 2개를 사 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도내에 있는 샘물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는 부탁하게 되면 냉장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뚫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 저도 충분히 알고, 그 유통업체를 하시는 사장님들 말씀이 강원도산 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제가 직접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성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춘천에서 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내용을 소상히 아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춘천지역에는 현재 종합적인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춘천시에는 종합음식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결국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젖은 쓰레기하고 함께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빨리 나와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집단급식소 545개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을 지속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정말 제로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료화를 위한 건식으로 남산면 행촌리에 금년 6월에 조그만 시설을 하나 완공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염분농도가 너무 높아서 현재로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미뤄질 일이 아니라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주택가를 한번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수거용기 같은 것도 주택가에는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반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놓아보니까 그 지역 부근에 있는 주택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고 해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마을 또는 동별로 수집소를 만들어서 일반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적정한 또 냄새가 안 나는 시설을 보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일정장소에 몽땅 집합시킬 것이 아니라 각 가정별로 도로변 옆에 바퀴달린 일정한 용기를 집집마다 갖고 있다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놓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원영희 과장님을 특별히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제가 원 과장님의 주무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지난번 어린이집 담당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온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예,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아동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해서 40명이 7월 9일부터 4박 5일 동안 북경과 중국쪽으로 선진시설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북경하고 천진하고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시설종사자가 28명이이 갔고, 관계 공무원이 12명이 갔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함께 가셨습니까?

저희 도에서 담당자가 두 분이 갔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 분 해서 갔다왔습니다.

도에서 두 분이고, 시군에서 열 분이고요?

예.

가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보육시설이 중국이 특별히 잘되어 있습니까?

보육사업은 물론 선진국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옛날부터 저희 나라보다는 사회주의국가가 탁아시설이 그쪽에서 유래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비교견학을 하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택하신 것입니까? 거기 갔다오셔서 특별하게 느끼신 것이라든지 성과물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낀 것은 저는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갔다온 담당자들이 복명하고 한 것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목적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가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시키고 자부심도 부여하고 또 서로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끼리 정보교류도 하고 또 보육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시키려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도 하고, 복명서를 보면 차기 그 사업에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선진외국들도 많이 있는데 왜 중국을 선택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시설종사자는 28명인데 관계 공무원이 12명이라고 해서 항간에서는 관광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갔다오신 성과물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명서를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비율이 높은 것은 일단 보육사업이라든가 시설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공무원들도 그런 시설을 보고 와야지 지도도 가능하겠고 어차피 저희가 계획시달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데는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좋은 시설을 보고 와서 제대로 접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참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효과를 얻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기를 저도 주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 장애아들의 통합보육이 4개소가 있는데 24시간 열린어린이집을 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6개가 어디어디 24시간 운영하는 곳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4시간 열린어린이집 운영은 시범적으로 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단위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를 제외한 6개시에 24시간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씩이죠. 이름은 모릅니까?

예, 이름은 모르고 24시간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도 지금 필요한 것이 보호자들이 밤 근로를 하는 근로여성들이 더러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출타를 24시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여성들이 출장을 가서 타지에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보육되어 있는 아동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되는 곳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주문과 지적사항은 두 번 다시 우리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결할 것이 있으면 2003년도 전반기에 꼭 해결하셔서 강원도민이 잘사는 길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복지국 국장 심영섭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복지과장 배영규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복지과장 원영희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 여성회관장 최정남 동강관리사업소장 심재철 기록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