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유지 보수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지방도유지 발굴을 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방도유지 관계에 전념해 오신 정영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상황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등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증언을 맹세하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교 소장님과 관계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정영교 강 릉 지 소 장 최영복 태 백 지 소 장 김동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목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박한목 인사) 최영복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최영복 인사) 감동운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김동운 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6년 4윌 1일 강원도 토목관구 사업소가 춘천, 원주, 강릉, 정선지역에 설치되어 1972년 12월 31일 강원도 건설사업소로 개칭된 건설사업소와 1972년 12월 31일 발족된 강원도 중기사업소가 1982년 3월 1일 통폐합되어 현 체제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 지방도시설 안전관리, 장비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기구는 본소는 1담당관실 7개의 담당이 있으며, 강릉․태백지소는 각 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정원 314명 중 일반직 41명, 기능직 52명, 청원경찰 15명, 기동보수반 19명, 수로원 181명, 일용직 6명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담당 부서는 서무, 인사, 예산, 경리 및 공사도급 계약 등 사무를 보고 기술담당관실에서는 도로유지보수 및 시설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도로유지 관리 및 공사시행, 과적차량 단속, 토목건축재료 시험, 장비관리 등 사무를 보고 강릉지소 및 태백지소에서는 서무, 예산, 도로유지 보수 및 시설안전 업무, 과적차량 단속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로관리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92억 3,700만원으로 자체예산 118억 6,900만원, 도 양여금 재배정예산 17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및 터널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41개 노선 1,550㎞가 되겠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6개 노선 226.2㎞와 지방도 35개 노선 1,27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29개소, 터널은 9개소에 9,49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도로담당구역 및 관할 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소에서는 춘천시 등 9개 시․군이 800㎞를, 강릉지소에서는 강릉시 등 10개 시․군 390㎞, 태백지소에서는 태백시 등 4개 시․군 30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토지 4필지와 건물 22개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로유지 관리용 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15종 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는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로와 적기 유지보수로 도로수명 연장 및 주민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확․포장 등 4개 분야에 69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별로는 도로확․포장 공사 0.9㎞에 17억 2,000만원, 포장도 보수 16개소 38㎞에 18억 8,400만원, 위험도로 정비 47개소 3.2㎞에 21억 3,7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기타공사에 35개소 7.4㎞에 11억 8,000만원을 투자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금후 공사 중인 사업장은 동절기 기온 강하 이전에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도로수명 연장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교량보수 등 3개 분야에 9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교량보수 24개소 2.42㎞에 12억 9,800만원, 터널보수 5개소에 3억 1,6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10개소에 7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의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물 적기보수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응급복구 태세확립으로 교통두절 방지와 신속한 제설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교통소통 지연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제설차 등 9종 51대와 공무원 83명을 포함하여 26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3월말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미시령 등 위험지구 15개소에 30대의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염화칼슘 398t, 방활사 1만 487개소에 3만 4,831㎥의 제설 자재를 비축하고 부족한 제설장비는 민간장비 17대를 임대하여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겨울철 관광성수기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겨울철 지방도 관리로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 7월 중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총 179건으로 종합진도 99%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 중인 1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지방도 피해는 총 41개 노선에 296건, 1,549억 3,2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269건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86건에 대하여는 발주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미발주된 10건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10일까지 착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순공정 및 주민생활 불편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중규모 및 복합 공정 공사에 대하여는 내년도 우기 전인 2003년 6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교량, 선형변경 대규모 공사는 2003년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에게 도로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구복구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구조보전 및 파손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등을 위한 과적단속 행정에 대한 노선, 인력 및 장비를 보고드리면 대상노선은 41개 노선에 1,203㎞이며 단속인력은 3개반에 34명,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6조, 고정식 축중기 2조, 이동단속 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총 검차대수 7만 9,189대 중 202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고질적인 과적업체 및 주요 과적운행 도로에 대하여 집중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홍보 등을 통하여 도로수명 연장 및 교통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험대상은 토질시험 등 6개 분야 52개 종목으로 시험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10명이며 보유장비로는 만능시험기 외 71종의 시험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1,301건에 9,418종목의 시험을 실시하여 5억 9,371만 3,000원의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금년계획대비 9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리 교육강화 및 홍보 등으로 완벽시공을 유도함은 물론 타 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시험의뢰를 실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장비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15종 52대를 투입하여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방도 차선도색은 41개 노선 1,204㎞를 실시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보유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59건에 1억 3,300만원으로 60%의 수익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장비현대화를 위해 덤프트럭 등 노후장비 5대를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 적정 장비투입으로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영교 소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외청사무소에서 강원도 도로관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께 먼저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수명 연장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방안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량시기라든가 개수같은 것을 정비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도 도로연장 방안의 한 방법이겠죠?

예.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과적차량 단속소가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적발하면 적발된 업체나 차량운전자나 제가 알기에는 같이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부과를 많이 했습니까?

과징금은 국세가 됩니다.

부과는 많이 했습니까?

검찰에다가 고발도 하고 과징금이 벌금이기 때문에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건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202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검문소가 2개죠?

예, 2개입니다.

고정검문소에서 거의 200여건이 나왔습니까?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검문소하고 이동단속하고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고정단속이 97건, 이동단속이 106건이 되겠습니다.

고정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나 인건비 등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동단속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과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동단속은 큰 예산소요도 없이 실적은 좋으니까 이 방법을 좀더 많이 해서 단속을 많이 함으로 해서 도로에 들이는 예산을 줄이고 더 많은 관리예산을줄이면서 더 많은 포장도로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해구간이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미시령 외에 1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15군데가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천 서면 두미리하고 춘천 신북 지내리, 춘천 사북 고성리, 홍천 동면 노천리, 양구 동면 임당리, 양구 평화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천 남면 화전리, 영월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릉지소에서는 대관령 도로하고 미시령이 되겠습니다. 태백지소에서는 영월 하동 와석리, 삼척 하장 추동리, 삼척 노곡 하월산리, 삼척 도계 구사리, 도계 신리로 대개 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 한 세 군데만 꼽으면 어디어디입니까?

미시령이 대부분 많고 대관령도 많고 화천가는 집다리골도 많고요.

이 세 군데가 집중 장비가 배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 군데 장비가 어떤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레이더하고 제설차요.

제설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네 대가 있습니다. 강릉 한 대, 태백 한 대, 저희 두 대가 있습니다.

유니목이 지금 네 대가 있습니까?

예.

강릉지소는 한 대밖에 없잖아요?

예.

미시령도 강릉지소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교통량이 많고 위험지구 세 개 중에 강릉사업소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폭설이 났을 때에 미시령하고 대관령하고 같은 영동권에서 같이 많이 오니까 가능하시면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유니목 한 대 정도를 강릉지소에 좀더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 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된다는 것은 내년 봄부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금년 당장 3개월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세 군데 중에 대관령이든지 미시령이든지 두 군데는 유니목이 배치가 되어서 상시 내릴 때에 수시로 제설하면 되는데 이것이 밤새도록 와서 1m 쌓인 뒤에 제설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결론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금년에 한 대 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17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유니목을 말씀드립니다.

미시령에 유니목 한 대 냈습니다.

미시령 한 대 대관령 한 대 이렇게?

예, 장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세외수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내역이 뭐라고 하셨죠?

진동로울러 하나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교량점검차 같은 경우는 일반시중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다 보셨겠지만 어느 시․군에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에 보니까 계약업체가 하자가 발생해서 자격미달이 되었다는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소장님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계약담당이 미숙해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은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계약 후에 그 업체가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회사가 자격취소가 잘 안 됩니다. 계약은 정지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격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에 계약만 안 되면 되고 공사 중에 정지를 당하면 시공 중인 공사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공까지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절기이기 때문에.

계약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공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격이 안 되면 그것은 강제조항을 적용해서라도 공사를 완공시켜야 되겠지만 계약만 하고 공사가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가 하자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신문내용을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회사가 영업정지나 면허정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조건 된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된 것은 그 후에 영업정지가 되고 착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뜻 보면 제 소견입니다만 계약은 되고 착공은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여러 가지 자격을 따져 보니까 자격은 안 된다, 또 법적으로 회사가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야 된다는 이런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법시행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하자마자 바로 2～3일 후에 정지가 된다면 그 회사에 계속 공사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에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그것은 앞으로 계약관련법을 강화하든가 사전조율이 되면 의문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는 갑니다만 도민들이 볼 때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영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 다른 분이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방도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국도와 지방도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국도는 어느 정도 제설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지방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장비라든가 차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국도와 지방도 연장이 비슷한데 국도에는 장비가 많고 예산도 많은데 저희는 예산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임대장비를 쓰는데 작년, 금년에는 임대를 17대를 하는데 과거에는 장비가 미흡했습니다. 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장비만 따로 보관하는 사무소들도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즉시즉시 빌려다가요.

그리고 지방도의 중간중간에 보면 제설방지용 모래를 쌓아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냥 지정장소 없이 아무 데나 군데군데 쌓아 놓습니까?

도로변에 도로부지가 있으면 집단적으로 많이 쌓아 놓고 옮겨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누적이 되어서, 작년도에 방활사를 쌓아 놨는데 작년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확인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놔둡니까?

저희도 확인해서 하는데 작년에 눈이 덜 와서 모래가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방활사도 체로 쳐서 고운돌로 쌓아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제가 가보니까 그냥 주먹만한 돌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모래를 사쓰지 않고 하천에서 채취해서 쓰는데 지금 춘천시나 태백시 같은 데에서는 모래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서 안 하고 하천에서 채취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3년 동안 누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나누면 뒤집어서 펴고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놔두면 그 위에 풀이 나고 얼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한 겨울에는 얼어 가지고 돌덩이처럼 되어서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로원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한 포가 20㎏인가요?

2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미 염화칼슘은 각 시․군 수로원 쪽으로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저희 사무소도 있고 일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 없어지면 다시 또 보급이 되죠?

예.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에서 지적했던 것인데 보통 다리를 한번 건설하면 내구연한이나 수명은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한 50년 정도로 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보니까 화천교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진단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면 재가설까지 안 가도 되겠습니다.

D급 판정이라고 하면 다리가 위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한 시설을 아무 통행제한이나 이런 시설도 안 하고 차를 통행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통행제한도 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한도 없이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통행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 다리공사를 할 적에 설계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피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런 것은 다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아예 부실공사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안전진단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화천교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다시 화천교를 진단해서 통행제한이라든가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 대교도 '94년도에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교량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점검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정밀진단은 5년이나 7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7년이라고 해도 '94년도면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화천군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진단했죠.

제가 알기로는 교각밑이 구멍이 나가지고 몇 번씩 땜방을 하고 지금 화천교도 교각밑에다가 둥그렇게 돌탑을 쌓아 가지고 물이 치는 것을 막고 이런 응급조치 식으로만 해 놓았는데 교량이 작은 것도 아니고 400여m가 넘고 큰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큰 도로에 위험사항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방치를 해 둔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보수하고 점검하고 그럽니다.

지금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다리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아무 경고문이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량이 많은 차를 통행을 제한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도 없고 전혀 위험안내판도 서 있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지도 모르고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D급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연 이틀 감사준비에 애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교량안전진단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선정하는 거예요? 어느 구역을 정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금액이 3,000만원만 넘으면 입찰을 보고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차량을 통제하겠다든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안전문제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지방도 터널이 9개소가 있습니까?

예, 9개가 있습니다.

지방도 터널의 조명밝기가 몇 W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고압은 150～250W를 쓰고 있습니다. 저압은 30～80W를 씁니다.

그러면 지방도 터널에 100W짜리를 활용하고 있어요?

100W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가다보면 지방도 터널하고 고속도로 터널하고 조명의 밝기가 다릅니다.

차량설계속도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지방도 같은 경우는 30W나 90W 둘 중에 쓰고 일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0W나 250W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지방도하고 터널의 조명자체가 많이 어두운 곳이 지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에 조명의 밝기 자체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하고 지방도를 다녀보면 조명밝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어두운 사항이 있고 또 입구나 나가는 출구나 그 부분 자체를 약한 90W를 쓴다든가 하지만 고압을 써야 하는데 100W를 쓴다고 하면 어떤 도로상의 운행에 큰 지장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지방도 피해복구 사항이 17쪽에 보면 간단하게 설계해서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난 데도 있고 설계가 끝난 데는 공사를 하고 가교는 다 공사를 했습니다. 재해피해 위해지역 같은 데에는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도 보다시피 296건에 1,500억이라는 예산부분이 이루어지는데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자원이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건수를 설계하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사항을 주문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어제 오기호 과장님이나 이근상 계장님께도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강우량이라든가 배수공 자체를 구경을 크게 한다고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차이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 어떻게 태풍 루사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배수공 자체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설계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급하게 발주를 하고 급하게 위에서는 설계하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설계사나 또 감독하시는 분들이 서로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일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지방도 1,274㎞나 되는 방대한 지방도 유지관리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응급복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항구복구에 따른 공사발주 등에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비보유현황이 나왔는데 전체 52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보수용으로 그레이더와 로우더가 '86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지금 현재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고장은 잦지만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우더와 그레이더를 임차해 주고 있죠?

저희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를 해 주고 있는 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토목시험차하고 진동로울러가 있습니다. 토목시험차는 시중에 없고 저희 강원도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많이 임차합니다.

지금 '86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한 1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값이 원체 비싸서 잘 안 해 줍니다.

요구는 했습니까?

예.

제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제설차라든가 장비의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동로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86년도에 구입했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과를 비롯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제설대책으로 부족장비에 대해서 민간장비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월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동절기 4개월이면 4개월 단위로 합니까?

4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제설차 같은 경우에 한 대에 한 3억 5,000만원 가량 됩니다. 제설차 한 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한 10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더라든가 로우더를 4개월 임차했을 경우에 임차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제설장비만큼은 구입하기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1,000만원이면 10년을 쓴다면 한 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0년을 쓰는데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제설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3대를 샀는데 저희들이 3대를 사고 그 당시에 미군사령부에서 30대를 샀습니다. 강원도 제설살림이 자꾸 좋아졌는데, 제설차는 임차하는 민간장비가 없습니다.

제설차로 제설을 하는 방법과 그레이더로 하는 방법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설차는 앞을 밀 수도 있고 내려쓰는데 그레이더는 앞에 미는 것밖에 안 됩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제설차가 낫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 시험현황인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자체세입 예산이 8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품질관리로 인해서 받아들인 세입이 6억 5,900만원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인원 10명에 시험기기가 한 71종을 확보하고 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각종 복구공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금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적기에 품질관리, 품질시험을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품질시험하는 것은 구조조정 영향을 안 받았는데 지금 과거에 국토관리청이 많이 해 주었는데 국토관리청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품질시험 요구를 했을 경우에 품질검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인력과 시험기기가 부족해서 적기에 품질검사를 못하므로 인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온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대책은 없습니다. 토목직은 도에서 3명 정도 증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품질시험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수해복구가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험은 선정시험을 하고 공사초기에는 관리시험을 하고 마지막에는 검사시험을 하는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험은 현장 공사설계내역에다가 시험비를 넣어서 시험장비를 도입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시험은 보통 연관해서 건의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건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만 시험을 꼭 해야 되는 현장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인력으로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수백 수천건의 현장을 다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이상의 공사를 검사시험을 한다면 아마 부족하지만 공사에 차질을 가져올만큼 관리시험까지 저희들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자체에서 처리하면 검사시험만큼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수해복구전담반을 편성하면서 인력도 보충한다면 검사를 안 해서 부실이 될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규모가 얼마 규모 이상은 시험대상이 됩니까?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하고 건축면적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한 5억 이상 공사에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시험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스콘을 다 실은 다음에 검사시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정 부족하다면 인력을 일용직이라도 고용해서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사규모가 5억원 이상이라면 우리 강원도내에 지금 3조원의 수해복구 피해를 하고 있는데 수천개는 될 것입니다, 5억 이상 규모의 현장이.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연초 4월이나 5월부터는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고 또 저도 태풍에 관계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해현장을 다닙니다. 이 관리시험이라든가 내지는 검사시험이라든가 품질관리 부품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에는 도로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인력이나 시험기기를 확보해서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도표에 보시면 시․군도 차선도색 장비를 민간에게 대여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신 목표가 2억입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로 1억 1,400만원으로 5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차선도색 장비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실질적으로 도, 시․군에 차선도색에 있어서 민간장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장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는 30개 업체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군도 차선도색을 하는 전체 강원도 물량을 가지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는 장비를 쓰는 것이 몇 %를 차지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시․군은 안 쓰고 민간장비를 쓰고 저희들은 지방도만 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값이 조금 싸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자치제가 되어서 전부 자기지역 업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자기 관내 업체 것을 씁니다.

차선도색을 하는 장비를 한 세트 규모로 딱 조를 이루었을 때에 하루 쓰는 민간장비 임차료가 도로관리사업소 본 장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이 30%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장사항이 되겠는데 강압적으로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시․군도 차선도색을 할 경우에 설계에 도로관리사업소 보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급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관내 업체 것을 쓴다고 해서 안 씁니다. 과거에는 관급설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2억의 목표를 가지고 57%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연말에 차선도색이 거의 다 끝났다고 봤을 때에 결론은 57%의 목표달성밖에 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연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목표치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유장비를 가지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시․군의 차선도색 예산편성 사항을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세일즈 활동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연간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목표달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요구가 오면 업자가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말라고 하면 말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57%의 성과밖에 가져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에 각 시․군도 차선도색에 대한 현황을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이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 장비를 사 놓고 내구연한까지 가만히 세워 놓아도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장비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수익도 올리고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는 화천지역에 지방도 461호선을 이동 중에 보니까 수로원이 집중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수로원이 집중배치가 되어서 합동작업을 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합동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배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의회감사를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의는 좋지만 수로원의 불만을 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기상예보에 눈이 온다고 해서,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눈이 오면 집중배치되어서 작업을 하나요?

혼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교량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 봤습니다. 교량가설 후 일정기간마다 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예.

관계기관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있는 것인데 육안이라든가 담당기준에 의해서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평소에는 직원들이 육안점검을 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일정기간마다 의무화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의무화도 관계기관에서 육안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의무조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죠.

저희들이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터널 1㎞, 교량 2㎞이상하고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육안검사하고 합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가 아까 안전진단을 일정기간마다 의무화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고요?

1종 시설은 5년마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안전진단용역 결과보고자료를 저한테 11개 결과를 갖다 주셨는데 그것은 일정기간마다 의무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다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육안검사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결과가 뻔한 안전진단을 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만 나중에 보고서 검토한 내용을 보내드릴테니까 나중에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관련입니다. 하부구조에 대해서도 무근공법이 시행됩니까?

중력식 교량 교각은 다 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부구조는 전부 다 무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법이 좀 틀리죠. 철근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교각하고 상판하고 일체식일 때는 유근이고 일체식이 아닐 때는 교각은 전부 다 무근이겠네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일체식이 아니면 전부 다 중력식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규정에 있겠습니다만 철근을 여러 가지 공법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건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이라든가 이런 것의 균열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압축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무근콘크리트를 시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저희도 옛날에는 교량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중력설계를 했는데 거의 다 무근으로 했죠.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게 많습니다. 지금은 공법이 좀 발달되어서 철근도 넣고 단면도 좀 적죠. 옛날에는 없던 게 많죠.

지금도 무근콘크리트공법이 있다는 말이죠?

예.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이 제기한 화천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량 가설하신 지가 11년 정도 됐죠?

예.

그런데 현재 D급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까?

빔이 좀 균열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 잘못입니까, 시공 잘못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 잘못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당시 시공할 때 잘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공잘못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시공잘못입니까, 설계잘못입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76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전부 2등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과하중이 설계 40t 규정하고 있는데 교량이 전부 32t으로 되어서 40t은 통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설계당시에는 32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준이 40t이란 말이죠, 그러면 32t으로 설계한 교량에 40t이나 되는 차량들이 이동하도록 허가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과적단속하는 게 40t입니다.

그런데 32t으로 설계한 교량에 40t이나 되는 차량들이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의 성수대교가 그렇습니다. 성수대교가 2등교가 됐는데 차량은 40t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났는데 과거에는 전부 32t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균열이 갔으니까 저희가 판단이 어렵죠.

이게 말이죠,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원인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11년이 지났는데 교량에 균열이 갔다고 했어요. 균열의 원인이 나온다고요. 뭐냐면 강도테스트를 해보면 강도가 안 나온다든가 철근이 덜 들어갔다든가, 철근검사도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피복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든가 뭐 이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럼 그 답변은 어느 분이 됐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장께서 직접 안 하셔도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라고요.

도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최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교 문제는 사실상 가설된 지가 11년째 되는데 D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로의 교량은 지방도에서는 2등급교량, 그러니까 18t으로 해서 그걸 환산하면 한 32t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수대교 사건이 생기고부터 교량 등급을 전부 다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등급이라면 24t, 그걸 환산까지 하면 49t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량을 전체적으로 개수하고 신축하는 목표가 첫째는 노후교량을 우선 대체하고 두번째는 우선 보수를 해서 쓰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교량을 1등급교량으로 전부 다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도상에는, 건설부가 예산이 조금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교량에 이상은 없지만 등급이 안 맞아서 전부 다 교량을 1등급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실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후교량을 교체하는 것만 해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왔습니다. 화천교 같은 경우는 일단 2등급 교량으로 가설되어 있는데 요즘은 차가 전부 다 대형화되고 톤수도 40t까지는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2등급 교량에 40t을 통과시키는 자체는 잘못이 아니냐, 물론 엄격히 따지면 통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내의 교량이 전부 거의 다가 2등급 교량인데 그렇게 따져서 전부 다 통행을 제한하다 보면 사실상 지금 다니는 화물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18t짜리를 설계한 교량 위에 대형화된 큰 중량의 차가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피로가 누적되고 시공은 원만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규격 이상의 화물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노후가 빨리 왔지 않나, 가장 큰 원인을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A, B, C, D로 등급을 나누는데 그게 어떤 교량상태에 따른 등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된 상태를 등급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노후된 상태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나 노후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통행량이라든가 통행차량의 중량이라든가 유지관리상태 등에 의해서 노후 정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D급 판정이 나왔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 콘크리트 강도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이 나올 때는 그런 안전진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D급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석된 것이 없다는 겁니까? 시공에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차량이, 설계는 32t인데 지금 현재 통행기준은 40t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에 피로도가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하자가 생겼는지 결론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하면서 시공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안 나오고 현재 그 상태, 그 자체를 분석한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11년밖에 안 됐고 또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최소한 정상적으로 놓고 운영하면 한 50년까지는 보장한다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화천교 이 문제는 조금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격 자체가 2등급 교량이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관리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량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설계도서들이 납품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설계도서 검토가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현장도 같이 확인하는 절차도 같이 반영해서 설계도서가 원안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믿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대형공사는 우리 지방도 뿐만이 아니고 타 공사도 대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강릉이나 도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설계회사, 시군 관계관, 우리 도는 도 관계관, 그래서 지방도는 우선 저희들이 용역한 회사하고 저희들 1차 심사를 하고 도 기술진이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체설계심의를 합니다. 설계심의를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번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자체로 설계심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교수님들이나 기술자분들 다 초청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려되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 같은데요, 고성에 남북교류타운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국도 7호선인가 그게 현재 왕복 2차선인데 그 비슷한 위치에 새로이 국도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를 확장해서. 그런데 남북교류타운 조성부지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보다 14m 정도 높게 국도 7호선을 설계해서 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부지에서 성토를 한다고 해도 15m, 20m씩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도로가 해안에 대해서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설계 단계에서 아니면 미리 중앙부처하고 표고를 지금 대충 알기로는 14m 계획된 것을 미리 조정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 7호선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들하고 남북교류타운 통과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고성군하고 저희 도하고 관광부서하고 해서 평면선형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계획고 관계를 사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로 협의할 때는 평면선형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계획고 문제는 시행청에서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도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해안선에 비해서 도로계획고가 높아지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망권문제라든가 마을간에 분리되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획고를 낮추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낮출 수 없으면 교량으로 해서 조망권을 좀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전인택입니다. 7쪽에 보면 시군도 차선 도색에 2억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전체적인 도색부분은 시군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도로의 전반적인 도색이라든가 관리는 전체적인 책임은 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색이 잘못된, 시군에서 민간업자를 데려다가 도색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는 시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궁극적인 도의 책임입니까?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의 책임입니다.

지방도…….

지방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시군관리를 위탁받은 도로, 가령 지방도가 폐도되므로 해서 시군에 넘겨진 도로 그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그건 시장군수가 합니다.

강원도 도로 전체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래도 강원도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도색이 되었다고 하면 책임이 우리 도에 있죠? 관리를 잘못하신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도색을 할 때는 분명히 감독을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을 나가고 해당 시군 경찰관서가 같이 합니다.

그건 인도를 긋는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령 건널목이 없다든가 또는 도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감독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설공사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추가되는 부분은 주민건의가 들어오면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다시 추가하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 우리 우천면 두곡리에서부터 우항1리까지 가는 부분에 우회도로가 지방도로 변하고 폐도의 시군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도색을, 물론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했는지 또 어디에서 감독을 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해서 낙석방지용 시설을 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몇 곳이나 되는지…….

금년도 사항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 사업 중에 30억이 투자된 것이죠?

예.

30억이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3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그저 단순한 망태기나 씌우는 방법으로…….

다른 공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탄지구 거기에는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피암터널도 있고 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 어디에 배정되었고 어떻게 해서 시설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한, 가령 망태기를 설치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사업장 숫자와 어디에 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해주시면 다음에 우리 29일날인가요, 다시 올라가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석방지용 철망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돌이 굴러오면 교통사고가 나니까 돌 굴러오는 건 방지가 되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청취불능)

강원도가 특히 아무래도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낙석방지용 시설이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기에도 참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탄리에는 피암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로서는 춘천 용산리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철망태기를 씌우고도 어떤 데 가보면 시드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려서 좀더 미관상 좋게 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하나 하나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강원도에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미관상의 부분도 얼마든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30억에 대한 예산소요작업 그 자료를 주십사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군도 포함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의계약된 내용하고 중복되는 업체명하고 계약금액 각각 해서 다음 번에 오실 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태풍 피해는 응급복구되고 지금은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를 맡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용목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정영교 강릉지소장 최영복 태백지소장 김동운 · 기타참석자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기록 함승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