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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허환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2-11-27

허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허환

허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안 및 조례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제11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200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조수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체육진흥, 따듯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을 위해 이와 관련된 도로개설, 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중랑천 생태계복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787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0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16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7억 7,3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963억 7,800만원보다 13.4%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596억 7,200만원보다 14.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59억 8,3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823억 4,800만원보다 95.2%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3,307억 5,100만원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227억 7,300만원 중 자체수입이 63.1%인 1,405억 7,8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738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364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이 302억 9,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21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74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5억 3,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71억 8,0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57억 4,900만원으로 20.6% 사업예산이 1,473억 700만원으로 66.1% 채무상환이 100억 6,600만원으로 4.5% 예비비등이 196억 5,100만원으로 8.8%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5.9%가 증가된 409억 3,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비 11억 995만원, 2020 장기발전 수정 계획 및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8억 1,100만원, 시정홍보책자발간 등 기획관리비 3억 5,443만원, 지방채상환기금 및 예산운영경비 등 13억원 3,93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관련 법무통계비 8억원 4,59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21억 2,900만원,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4억원, 통신장비 설치 등 정보통신비 10억 7,950만원,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 공보, 감사관리비 3억 1,420만원,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 13억 8,354만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 등 총무행정비 7억 2,370만원, 자매도시교류등 민간협력비 2억 6,386만원, 통장자녀 학자금지원 등 자치행정비 1억 5,181만원 동(문화의집) 운영비 83억 3,28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 인건비 21억 4,722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19억 4,852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인사행정비 11억8,865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등 민원봉사행정비 6억 6,684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 세정관리비 9억 1,288만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28억 58만원, 청사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비 20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8.3%증가된 843억 6,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회룡문화제 및 왕실행차 재현 1억 4,000만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 40억 9,900만원, 도서관 시스템구축 및 도서구입비 등 20억 4,000만원, 예술의전당 운영비 29억 3,070만원, 시정 40년사 편찬 및 문화예술기금 전출금 3억 5,259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재관리비 11억 98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3억 1,660만원, 실내 빙상장 건립 35억 3,200만원, 체육대회참가 지원 및 학교체육활성화 10억 304만원, 종합운동장 운영비 13억 8,240만원, 보건소운영 등 보건관리비 40억 9,471만원, 지방의제 21등 환경관리비 5억 8,811만원, 재활용 선별장 건립 22억 7,334만원, 폐기물 운송 차량 등 자산취득비 10억 5,020만원, 지역청소 대행사업 등 민간위탁금 80억 7,3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2,640만원,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 등 29억 1,946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페기물관리비 8억 9,875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9억 4,998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41억 4,916만원, 소공원 조성공사 3억 2,8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 등 환경사업소 운영비 10억 2,837만원, 장암 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비 5억 7,886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45억 6,84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복지증진 관련 경비 등 33억 5,718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및 장애수당 등 45억 6,597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10억 6,755만원, 자활근로사업비등 저소득 주민보호비 16억 6,097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여성복지비 8억 7,543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가정복지비 12억 3,637만원, 보육시설지원 등 유아복지비 34억 193만원, 청소년 쉼터운영 등 청소년 복지비 3억 7,483만원, 호원동 외미, 안말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 14억 1,293만원, 주택 및 광고물관리비 1억 3,069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2억 2,7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사회진흥비 4억 7,29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13억 1,417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억 9,553만원, 그린벨트 내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등 15억 6,47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등 지적관리비 5억 7,164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7.6%증가된 796억 8,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축산관리 및 농입기술센터운영비 13억 76만원, 지역경제․공업진흥․중소기업진흥비 4억 6,781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 12억 1,929만원, 산지․야계 사방 등 산림 및 조림관리비 6억 1,561만원, 꽂길 가꾸기 사업비 4억 1,592만원,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72억원,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등 공원관리비 9억 2,038만원, 금오동 외 8개 도시계획도로개설 87억 5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3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3억원, 가로등 감전예방사업 4억 8,000만원, 동부순환로 및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비 23억 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5억원, 대한초등학교 진입로개설 9억 5,000만원, 의정부역 서부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4억원, 주민편익사업 등 건설관리비 32억 2,963만원, 부용천 개수 및 하천 정비사업 등 56억 5,137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227억 4,600만원,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 4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34억 9,100만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건설지원사업비 3억 3,406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억 5,0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5,967만원, 시일원 차선 재 도색 공사 4억원, 교통신호 전기요금 등 도로교통비 5억 3,426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 6,883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9억 3,400만원, 유류 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26억 8,842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환승 할인제 운수업계 보조금 등 교통행정비 5억 3,240만원 경원선 철도 고가화 및 복선화 공사비 분담액 47억 5,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비 부문은 민방위장비 구입비등에 6억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1억 5,506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지방채 상환 100억 6,610만원 예비비 70억 8,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559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24억 4,85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28억 262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 1,107만원, 송산가압장 토지매입 등 자산취득비 13억 9,048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배수관로 신설 등 72억 1,125만원, 급수공사비 및 정수구입 등 141억 1,906만원, 지방채 상환금 57억 5,233만원, 급배수관 수선교체비 7억 4,070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13억 4,937만원, 예비비 3억 7,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248억 5,678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74억 1,633만원이 줄어든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4억 4,523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3억 5,219만원, 하수슬러지 운반 수수료 11억 2,420만원, 이월예산자금 102억 5,316만원, 전기사용료 등 일반재료비 11억 7,323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12억 9,127만원, 예비비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92억 3,875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1,917억 8,10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4,350만원, 호국로 확장공사비 550억원, 흥신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 200억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 200억원, 금오지구 교통유발부담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지방채상환금 7억 8,750만원, 호국로 감리비 등 20억 8,250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4,138만원, 예비비 ,603억 8,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9,195만원으로 공공요금 111만원, 지방채상환 6,396만원, 예비비 1억 2,68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5,906만원으로 운영비등 2,217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7억 309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597만원, 예비비등 2,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7억 331만원으로 운영비 7,247만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9억 8,414만원 3지구 평화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중랑천 산책로조성 9억원, 4지구 시민교외 교량보수 등 2억 3,800만원, 5지구 미도로 개설비등 1억 600만원, 6지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20억 9,234만원, 예비비 63억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2,1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15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억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억 2,225만원으로 승원여객부지 공영주차장 설치비 27억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2억 3,763만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3억원, 공영주차장 추가 토지매입비등 주차장 유지보수비 7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등 4억 9,088만원, 예비비 2억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94억 4,067만원으로 청소년 및 시민회관 위탁 관리비 20억 4,294만원, 청소 위탁 관리비 29억 1,946만원, 예술의 전당 위탁 관리비 29억 3,070만원, 자본출자금 4억원, 적립금 및 예비비등 11억 4,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으로서 총 적립액은 2002년도 대비 10억원 7,653만원 증가된 91억 4,15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출연금 10억을 적립금으로, 도비 보조 없이 순수 시비만으로 상환하고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원리금 7억 9,1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출연금 2억원씩 적립하여 2005년부터 문화․예술사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6억 1,447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7,824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매년 출연금 2억원씩 ‘98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적립금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는 그동안 적립금 14억 7,046만원과 이자수입 7,735만원을 포함하여 15억 4,782만원으로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보상금 1,080만원, 체육단체 활성화지원 2,400만원, 우수체육단체 사업비 및 창단지원 1,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2,820만원 등 총 지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 및 피해보상 사업을 목적으로 그동안 조성액 3억 9,268만원과 2003년도 출연금 1억 691만원, 이자수입 1,688만원 등 5억 1,647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적립금 8억 7,355만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 5,830만원을 포함하여 9억 3,185만원으로 도시가스수요가 기금대출금 이자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5년부터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활동 참여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조성액 5억 2,92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255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활능력 배양 등 노인복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까지 조성액 12억 6,528만원과 2003년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5,6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2,128만원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여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조성액 1억 3,670만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 79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46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4명 장학금 지급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2005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6억 6,314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4,934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까지 9억 8,978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에 출연금 4억 5,878만원과 이자수입 4,404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재해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 등의 수입으로 그동안 1억 1,358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 과징금 3,000만원 이자수입 123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출연금 2억 1,542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건전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매진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허환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된 대로 조남혁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박세혁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을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남혁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박세혁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은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에 대하여 박형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은 박형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