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충남시대로의 도약기반을 착실히 다질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및 보좌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총무과장 조헌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업무계획 마련을 위한 분주한 시점에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 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총무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있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옥 서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욱환 의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성규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성근 문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안희준 경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황수철 용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원배 영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고시팀장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도와 시군을 별도로 해서 5급 이상의 공직자 현황을 부탁합니다. 도와 시군별로 해서 현황을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공사입찰 한 내용 중에서 10억원 이상 수주한 건설회사의 대표자명을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도청 공직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영원히 동료 곁을 떠나 얼마 전 도청앞 마당에서 노제를 지내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진급을 할 수 없는 풍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공무원의 사기 정도는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결과가 관계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사고를 당한 공무원의 내역과 적체의 원인일 수도 있는 도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 명단과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총무과장님은 유독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정시 퇴근이나 또는 육아수당, 또 근무여건 개선 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그동안 인사에서 당연히 발탁되어야 될 기회를 잃었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사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공무원의 가장 희망인 사무관의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공무원들이 하위직에서부터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일생을 쏟고 정년기를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막중한 일을 도의 가장 핵심부서에서 어느 업무 보다도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정해서 상부 결재까지 났는데 백지화했다,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반드시 선정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배제됐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누군가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은 얼마나 허탈감을 가질 것이며, 또 선정이 됐다가 백지화가 돼가지고 못 간 사람의 심정을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 선정됐다가 못 간 사람들의 사기는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사기를 많이 올려놨다가 그런 일 한 번 있으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도의 핵심부서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게 있을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 선정된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몇 개월째 백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도에서 오래간만에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아주 허술하게 나왔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자료는 총무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법정자료인데 예산 사항별 집행명세서를 사항별 설명서와 같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게 제대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공개는 그만 두더라도 위원들에게 당연히 내놓아야 될 예산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집행명세서를 그동안 의회가 출범한 지 11년이 됐는데도 안 줬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느정도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이 감사요구 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제도인데 공무원들이 창안 또는 제안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제출했을 경우 우수 제안자에 대한 어떤 시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도에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행정자치위원회 분 43쪽을 보면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에 대해서 4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하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지정이 있는데, 내포지역에 예산군이 안 들어갑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지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에 1억700만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그리고 44쪽에 보면 지방소도읍 육성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4,400만원, 45쪽에 계룡도시계획 타당성검토 및 집행계획수립용역에 1억1,300만원으로 중지라고 써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 관변단체 임직원 현황을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온 것이 없네요.

다시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한 것 중에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의 강구대책으로 그것을 잘 처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성공무원들은 얼마나 교류가 되었는지 자료가 되면 자료로 주시고, 안 되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논산이 6급 이상 공무원이 가장 많고 금산이 2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교류관계를 자료로 주시든지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조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상당히 공직경험이 풍부하고 기획력이나 추진력이 뛰어나서 부지사에 직속되어 있는 총무과 독립부서의 부서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총무과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관련이나 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서 보고하신 대로 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그런 시책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는 100%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공직자란 자기가 보직되어 있는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때에 비로소 자기 직장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보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못할 때는 그 어떠한 보수의 인상 또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시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기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서두에서 하느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1년 이내에 보직변경 된 도청내의 공무원이 2001년 15명, 2002년 10명 해서 총 25명이 1년 이내에 자기가 근무해야 할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재량권을 주지 않은 것이 절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1년 이내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등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1년 6개월 이내에는 보직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2년 이내에 보직을 전보할 수 없는 직종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심지어는 1개월, 많게는 12개월 사이에 이 많은 인원이 자기가 근무해야 될 보직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 공무원이 과연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찬할 기회가 있으며, 거기에 정진할 기회를 줬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자기 전문화에 대한 지식을 맡은 그 분야에 쏟도록 해서 전보제한에 대한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어겨가면서 1년 이내 보직변경을 무려 25명이나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의 감축이나 직제의 개편, 기구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파악된 것으로는 그런 특수한 조항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 속에서 1년 이내에 보직변경이 15명, 2년 동안에 25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분야에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 25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옮기게 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즘 과장님께서 잘 알테지만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200만 도민들이 저희를 주시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도청이전입니다. 도청이전이 연내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관심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여론에서 갖가지 의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청이전에 따르는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 과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있는 도청 청사를 증축 내지는 보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곧 도청이 이전된다고 보면 이런 재정을 절약했다가 새로 갈 곳에 투자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연간 매번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공직자가 근무하는데 최소한의 꼭 필요한 보수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연간 몇 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항도 지금 증축 내지는 보수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있을 때 과연 도청이전 할 의지가 공직자 내부에서부터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사관리 보수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총무과가 직제상에 보면 이상합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국장제도가 있고 국장 밑에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계장이 있는데 총무과 또 감사실, 총무과는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절감하고 직속으로 되어서 업무적으로 본다면 신속한 처리를 하기 좋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청남도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직제상 기형적인 직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느 부서는 국장의 선을 거쳐서 최종 결재선이 올라가는데 지사까지 올라가고 어느 부서는 국장선 한 군데 거치지 않고 직접 부지사로 결재 올라갑니다. 물론 행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수긍이 갑니다만 이런 기형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감사부서 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감사부서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의 비위나 잘못된 업무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 소속으로 된다면 소신 있는 조사가 안 되어서 독립되었다는 것을 인정 하지만 총무과만큼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도 기형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조직과 같이 계층이 맞도록 조직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금 보육료지원이 매월 39명을 50%씩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507명인데 시군을 보면 457명입니다. 그리고 도청 50명, 그러면 전체 507명중에서 어떻게 39명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공무원이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 39명이라는 선이 딱 그어져 있으니까 39명이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닐 테고 각 시군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도착이 안 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게요?

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그 부분은 이따 같이 답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어제 공무원교육원에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충청남도행정자료라고 할까 박물관식으로 하나의 자료실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만의 하나 어떠한 습기라든가 다른 화재라든가 도난의 사고가 있어서 없어질 경우에는 그 귀중한 자료가, 영구보관 되어야 될 충청남도의 자료가 없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실에 대해서 다시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좀더 보강을 해서 자료실을 넓게 해서 거기에서 많은 교육생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실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정용해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본 질의 있어요. 본 질의 한 다음에 해 주셔야지 질의를 하시고 계속 하시면 본 질의도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지요? 지난 11월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지요?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이따 그 자료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면담 내지 대화를 가지셨으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담과장님으로서의 소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오전에 질의를 다 마쳐야 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사표창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민선 전에는 공무원 1년에 1,294건, 민간인 1,600건 이 정도가 대체적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으로 바뀌었을 때 대민관계도 접촉이 잦고 또 사회기관단체 이런 데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선 후에는 공무원 건수는 약 1,185건으로 오히려 줄다시피 했는데 민간인은 3,000건이 넘습니다. 물론 칭찬이라든지 표창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표창은 상당히 중요한 표창입니다. 이렇게 표창이 남발되다 보면 정작 공로가 있어서 받을 사람한테는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표창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지사님 표창 하나 타면 집에다 가보같이 걸어 놓는데 요즘 표창이 1년에 몇천건씩 나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4년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남 200만 도민한테 만이삼천명 표창 주니 그 표창의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정말 받을 사람한테는 도민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미안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지사님 표창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작 충남발전에 기여한 공이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게 큰 보람으로 느껴지지만 선정과정에서 그냥 웬만하면 표창 하나씩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민선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 질의 다 마쳐야 될텐데 마치고 다시 추가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동료 박태진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중간에 보충질의 하다 만 것 같습니다. 어제 공주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감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사료전시관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가면 진실로 우리 도가 과거부터 걸어온 자취를 볼 수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상당히 좁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과거에 도청 근무하시던 서봉식 사무관이 지금 퇴임한 뒤에 혼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조과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중간에 "사료적 가치가 있는 도정 기록물 선정 66권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공주 공무원교육원 사료관에 가면 수백권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정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관리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분산대책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도에서 한다면 물론 정식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할 테지만 공무원교육원은 일용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더 사라지기 전에 우리 도정사를 나중에 영원히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기록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보관에서부터 관리를 잘해야 할 것으로 느끼는데 과장님께서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각종 용역집행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 용역은 105억원이 들었고 2002년도에는 지금까지 5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두드러져서 자칫 책임회피용 용역발주가 아닌가 싶은데 용역을 줄이고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예.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입니다. 선정되었던 교육대상자 명단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유사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최근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순직하거나 또는 와병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시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 자신이 전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의 위치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최근 도청 간부들이 조직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서 그런 건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출근 준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공무원을 비롯해서 현재 네 명의 공무원이 장기와병 내지는 치료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네 명에 대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와병 중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조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또한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격려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지난번 출근 중에 쓰러졌던 홍순형 사무관에 대해서는 청내 직원들이 일제히 돕기운동을 전개해서 1,050만원을 모금해서 전달한 바 있고, 나머지 와병 중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장 상조회에서 금일봉으로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 직장협의회에서 별도로 이러한 와병 중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어제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와병자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야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여건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줄이고, 야근이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단축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직원들이 평소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또는 근무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바꾸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공직자에 대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과 정종학 위원님께서 용역비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성과가 과연 의문이 된다 또 용역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체 인력이나 능력가지고 그런 추세에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용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까지 실질적으로 검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단가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비용 산출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회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용역이 정말 필요한 때에 용역이 되어서 그 성과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사무관 교육대상자를 결정한 후에 번복해서 교육을 유보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무관 교육대상자 선발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행정부지사의 결심을 받은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난번 교육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 교육수료자가 아직 사무관으로 발령 받지 못한 사람이 31명이나 되고 그 31명이 언제 소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교육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일시적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진작방안은 될지언정 교육을 갔다 오고 3년, 4년 장기적으로 임용이 안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또 교육기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5∼6회씩 교육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유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검토했던 교육대상자를 포함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감안하고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인사요인들을 종합분석해서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사실 업무과정에서 솔직히 무엇인가 다소 잘못된 점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지 그렇게 넘어가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도청 내에서 듣기로는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부서에 치우쳤다 해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 반발하고 여기 저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것을 백지화했다고 하는 얘기가 밖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데 공무원사회에서 밖에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한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가 밖에 나오느냐, 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중대한 일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려면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구두보고라도 다 해서 결심을 받았을 텐데 인사위원장이 바로 부지사님입니다. 결심한 분이 인사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솔직히 그 때 잘못 됐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그렇게 일을 엉성하게 합니까?

그것은 판단의 사유인데요......

중요 부서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발상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선정하려고 하는 발상을 왜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받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진될 때 준비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생각을 해봐요. 이미 교육받고 온 사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선정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바쁜 공무원들 시켜서 여기 저기서 고과점수 통보해 가지고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해놓고서 행정의 두 번째 책임자인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결심을 다 받았을텐데 인사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지금 교육을 보내려고 하느냐 해서 백지화를 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그렇다면 백지화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선정했으니까 이번에는 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 해야지, 부지사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결심한 것이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반대한 일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일을 시작한 자체가, 지금 총무과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허구한 일 다 놔두고 현실성 없는 일을 왜 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엉뚱한 일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다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떻게 도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서도 지금 잘못했다는 소리는 않고 이런 저런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인사위원장이 부지사님인데 결심받은 일을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반대한 이유는, 이미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반대이유가 됐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은 총무과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되어 가지고 과로로 쓰러지는 마당에 왜 열심히 며칠씩 밤새워서 일한 것을 백지화 합니까?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나 핵심부서에서 괜히 만들었다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백지화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적 검토는 솔직히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아주 심화되기 때문에 우선 교육이라도 보내놓고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 또 교육을 갔다 와서 장기간 소화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많은 논의를 했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일을 처음에 발상할 때 그런 검토가 됐어야지, 이미 선정해서 도의회까지 누구 누구가 선정됐다 하는 얘기까지 다 들리게 해놓고서 그것을 백지화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밖으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선정대상자하고 결재가 어디까지 났는지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것은 선정과정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듣기로는 지사님 결심까지 다 난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정과정이라니요? 선정도 안 됐는데 지사님 결심을 받습니까? 이미 다 명단 누구 누구 해서 결심을 받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선정과정이라니요? 의회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앞으로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정됐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다음 교육기회에 함께 포함을 해서 같이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을 하면 그때 선정된 것은 백지화하고 다시 선정한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의 선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근거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순위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계세요. 선정과정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절차를 알아요. 그런데 그때 탈락해 가지고 허탈한 사람들도 있었고 선정이 돼서 즐거웠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쪽 저쪽이 지금 다 허탈한 그런 모습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또 업무가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져서 결재라인까지 올라갈 때쯤 되면 그 일을 추진하는 업무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이나 필요도 없는 일을 많이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쓰러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서 지금 선정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정과정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희들은 정식으로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 인지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과정 대상자 차출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답변해서 그 사람도 포함해서 다시 선정한다는 말씀의 표현은, 거기에 선정됐던 사람 중에서는 다음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연구는 매일 수없이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오니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준비가 되고 만들어집니까? 공무원의 사무관 교육대상자에 들어가기가 황소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됐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것은 기초단계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만들어져서 고위층까지 결심을 얻었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 반발해 가지고 백지화 됐다는 얘기가 밖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탈락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쪽 저쪽에 얼마나 실망감을 주기 위해서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민감한 문제라고 해서 덮어 두어서는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여튼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대상자 선발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과장님! 방금 답변중에 공무원 사기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검토했었고 또한 인사적체가 있어 그런 부분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방금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공무원의 사기문제라면 인사적체야 어차피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했었으면 결정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직이라는 데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전 동구 부구청장 김종수씨라는 분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어떤 형태로 해서 위원회에 위촉이 됩니까?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내부공무원하고 민간 전직공무원, 전직공무원은 당해 직장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씨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에 근무도 않고 대전 동구청에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과거 충청남도의 인사계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중에서 얼마든지 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사람이 있는데 전 동구 부구청장이 여기에 올라 왔다는 것이 약간 의문스러운데, 이 분이 올라와서 정말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좋았다 내지 그냥 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함께 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다른 부분은 도청의 국장급들이 하셨는데, 남용훈 총무과장 같은 분은 우리 도청내의 인사 내지 그런 업무를 하셨던 분이니까 위원으로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전직 충청남도 출신이 와서 역할을 하실 분이 있을텐데 전 동구 부구청장 김종수씨가 여기에 올라 왔다는 부분은, 변호사와 교수는 특성상 직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전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인사부분에 탁월합니까?

예, 탁월합니다.

인사부분에 탁월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탁월합니까?

이 분이 과거 대전시로 전출하기 전에 충남도에서 인사계장을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부구청장이면 종합적으로 인사를 다루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그만한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이 분 말고는 이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 없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다른 분은 없고 제일 탁월하다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의도는 뭐냐면, 전 동구 부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부군수 출신이 옛날 인사를 보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충청남도 정서에 맞는 형태에서 인사위원회가 됐어야 하는데, 내가 볼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충청남도 출신 전직 공무원들은 이 분보다 다 못하다는 얘기에요?

현재 당해 기관에서 퇴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용훈씨는 어디에서 퇴직을 했습니까? 남용훈씨도 충남도에서 정년퇴직 한 사람이 아닙니까? 답변을 합리성 있게 해 주세요.

남용훈씨가 위촉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그 조항이 없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남용훈씨가 여기에 들어오고 김종수씨가 들어올 때의 법령이 바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민선에 들어서서 도지사의 표창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표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자료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민선 전 보다는 많은 숫자가 늘었는데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3,500명, 2001년도에 3,000명, 2002년도에 2,580명 정도로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표창은 엄격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선 이후에 각종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민간단체의 도정참여 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증가되고 있어 표창인원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표창 대상자를 결정함에 잇어서 심사를 엄격히 하여 상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요구도 있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주셨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요구해 주신 서식에 의해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내년도 세출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겪으셨던 고충을 최대한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도 산하 관련 단체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의 공통자료집 439쪽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의 사료전시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또 귀중한 자료에 대한 보관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사료관이 도청에 있다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도청에는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하자 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도 상당량의 자료를 전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사료관에 대한 것은 별도 공무원교육원 내에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겠고, 또 별도로 도청 역사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앞으로 보관,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요구가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작년도 폐기문서 중에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건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 사료실과 함께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66권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폐기가 되는 문서를 다시 보존하는 것으로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재분류해서 보관을 하고, 그것을 도정 사료실의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사료관으로의 이전가치가 있는 것은 이전을 해가지고 함께 기록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조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왜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같은 것은 뭐라고 지적은 않습니다마는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시기를 잃으면 영원히 찾지 못할 기록물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귀중한 기록물을 잘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는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인기위주의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항은 담당부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는 가서 보고 과연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관을 잘 해야 될 것인가를 느끼려면 당연히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제안이나 창안을 제출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안제도는 충청남도제안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반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1건이 접수되어 2건은 채택을 했고,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건이 접수되어 11월 중에 심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채택된 2건에 대해서는 동상 1건, 장려 1건으로 심사결정을 하고 동상의 경우에는 상금 150만원, 장려상에 대해서는 70만원의 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동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을 승급해 주고 실적가점 0.5점을 부여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또 동상 채택자에 대해서는 제안한 내용을 시행하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별도 특별승진 등의 혜택을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이나 창안한 사람 중에서 금상은 없었습니까?

예, 금상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제가 금년도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든 현재든 간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모든 것을 위하고 또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창안제도를 두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것을 지금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택된 것을 실무에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간 여성공무원의 인사교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교류는 '99년도와 시도와 시군간 해서 모두 68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68명이 여성공무원입니까?

전체 68명 중 여성공무원은 2명입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위원 이름이 이제남인데 재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잘못 되는데 예산의 숫자같은 것은 틀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 이름 자체도 틀리는데 숫자는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68명이라고 한 것도 전체 공무원 68명 중 여성이 몇 명,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자료를 급히 만들면서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교류 공무원 68명 중 여성이 2명, 2000년도에는 96명 중에 여성이 6명, 2001년도에는 58명이 교류가 됐습니다마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73명의 도와 시군간 교류인원 중에 여성은 3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99년에 0.34%, 그리고 2000년에 1.6%, 2001년에 0%, 2002년에 2.4%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이라면 특히 연고지로 배치해 주기를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이면서 장애공무원인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의 경우도 인사교류에 있어 장애공무원들은 연고지 배치를 원할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비율이 저조하다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고지로 가야 된다는 뭐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결원이라든지 신규채용 수요가 있을 때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승진을 하게 되면 직렬간이나 직급간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애인 공무원,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도 도에서 우리가 유능한 인력을 간부 여성공무원으로 양성하려면 자꾸 들여와서 승진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고지를 중심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이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우선해서 배려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급인력을 도청차원에서 채용하기로 말하면 연고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고급인력이 되게끔 해놓고 하면 그것은 연고지 배치하고는 상관이 없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또 장애인 역시도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여직원의 자녀 위탁보육료 지급과 관련해서 여직원수가 많은 어떻게 39명만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여직원의 자녀 위탁보육료는 대전시내에 소재하는 도청 내지는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서 6세미만인 자녀를 가지고 보육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육기관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5개의 보육시설을 도와 보육시설 간에 위탁협약을 맺어 가지고 5개 보육시설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거지와 보육시설이 먼 데는 이용을 못해서 여직원수나 자녀수에 비해 39명밖에 이용을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자기 집 주변의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가까운 데에 위탁이 되면......

시군에도 다 되겠지요?

도청과 산하 직속기관인 사업소 등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도 똑같은 혜택입니까?

시군 단위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유권한으로요?

예.

그러면 이것은 도청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서류상에도 그렇게 명기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할 때 참고를 하는데 없어서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제남 위원까지 답변이 다 됐지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마련한 공무원 사기시책 만으로는 사기진작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보직의 안정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잦은 보직변경을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느정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런 전문성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해서 성공했을 때에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서 얻는 보람과 자긍심은 어떤 사기의 요인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25명에 대해서 1년 이내에 보직변경 자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본인의 희망이라든지 또는 인력의 조정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위원님의 지적말씀에 유념을 해서 보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잦은 보직변동을 억제해 나가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위원님께서 도청이전 추진시에 도의 청사를 보수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도청의 각 건물들이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손댈 부분도 많고, 또 손을 대도 그것이 그렇게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속담에 "헌집고치기"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보수시기를 미뤄온 것도 있고 보류시킨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청이전 문제가 거론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과제의 특성상 시급한 문제, 또 지금처럼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되고 또 승진소요 기간도 상당히 적체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근무환경 만이라도 개선을 해서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자는 생각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선을 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많은 협조를 겸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가 명칭은 과이지만 부지사 직속으로 된 것은 조직의 기형화 현상이 아니냐, 앞으로 일반 조직과 계선을 같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도정의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계층을 다단계로 두었을 때에 비능률 요인과, 또는 중간계층을 생략해서 윗분들이 어떤 독선이라든지 이런 행정을 하는 폐단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로 볼때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총무과를 국 산하로 편제하도록 지시가 있어 아마 구조조정 담당부서에서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직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보직변경 한 것을 보니까 본인 희망이 6명, 업무조정이 3명, 인원조정이 13명, 업무특성 1명, 파견 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원조정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 과원이 됐던 것 아닙니까? 과원이 없이 그냥 업무상 조정한 겁니까?

과원이 되어 정원외 현원으로 있다가 발령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또 정원자체가 감축되어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항도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자료에 의하면 누구라고 꼭 지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사를 한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로 인해서 도청내에 근무하는 많은 동료 직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실망을 주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는 모든 인사에 있어 1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보직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청내에 있는 모든 동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합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그것도 역시 동료 위원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모두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직접 관련이 됩니다. 보직과 이동 이 문제는 금전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보다 이런 인사가 잘 되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에 있어도청내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은 지금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의석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의석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총무과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좌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조속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공보관 김석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자리에 함께 하신 서천사랑시민모임 홍승돈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만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인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김석중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정에 대한 홍보성 보도가 중앙지나 지방신문 각종 신문에 되었을 텐데 자료 뽑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중앙지 빼놓고 지방지에서 몇 건인지, 지방지만입니다. 비판성 보도가 몇 건 나왔었는지 통계수치로 요구합니다.

오찬규 위원님.

업무보고에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해외홍보 추진으로 해가지고 해외 출향 도민들에게 도정소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외 출향민 명단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각종 도정에 대한 홍보 책자가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 월간, 주간, 계간으로 책 발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2002년도 분 무엇이 나오고 있으며, 부수는 얼마고 소요액은 얼마씩 소요되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공보관님, 지난 번 추경심사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문 2,000만원 편성되었다가 본 위원이 "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빠지고 그러느냐?" 했더니 공보관님께서 "시각장애인협회는 윤전기가 없어서 도에서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시각장애인협회에다 하겠다고 하면 해 줘야지 이런 것들을 왜 도에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민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 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줄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줄 용의가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음 날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더니 2,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반려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고 사회참여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뒤에 다시 요구를 했답니다. 요구를 했더니 일부가 발행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소외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참여도 하고 시각장애인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기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하겠다고 하면 주신다"고도 했고 본 위원은 당연히 그 분들한테 편집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의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주신다고 했거든요. 또 그 회장님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그 한 가지만 질의하실 거예요?

예, 이 한 가지만 할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따 일괄해서 답변 듣도록 하지요.

이것은 지금 들어야 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일괄질의를 드린 다음에......

이것은 공보관님께서 저번에 답변하신 내용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이따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점자신문도 한 부만 갖다 주세요.

다음으로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석중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부명예기자에 관한 것인데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주부, 문학에 취미나 소질이 있거나 관련학과 졸업자, 사회봉사 활동하거나 희망하는 자, 도정신문 독자 중 취재 또는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 활동하면서 기고가 있는 자"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무실적 명예기자들이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1인당 8.6건씩 기고를 했는데 원고료가 537만6,000원이 연 지급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이나 지급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원고료는 원고지 매당, 그리고 사진은 한 장당 각각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실적 명예기자가 11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특별히 없습니까?

이제남 위원님. 그 부분도 일단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세요.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무실적 명예기자가 11명이 있지만 더 충원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보관님. 도정홍보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행담도 충남홍보관 간판은 준비가 잘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관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건립할 때 예산을 당진군에서 조금 투자하고 충남에서 24억원 들었던가요?

총 2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원이나 들였는데 입점된 데서 받는 세를 당진군에서 받는다고 해요. 우리 충남도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당진군에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정홍보도 지역신문이라고 할까요, 시군에 전부 한두 군데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을 지금 해외하고 각 도에 충남 출신들이 있는 데는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정신문에 주요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를 대폭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도정신문을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부 잘된 부분만 지금 게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과감히 게재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게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충청남도 지역에 각 타도와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서천이나 장항지역 같은데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대전·충남지방의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전국지역 뉴스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우리 도에서 대책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역시 공보실이 홍보매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신문에 관한 사항을 많이 묻는데, 본 위원이 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비 지출에 1억2,000만원이 섰는데 집행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집행내용에 보면 단 1원도 남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추진비는 절감방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1원도 없이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국별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도청에 2001년도 1년에 706부 들어 왔습니다. 중앙의 347부, 지방지 327부, 지역신문 32부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725부가 들어 왔는데 중앙지 365부, 지방지 330부, 지역신문이 30부로 줄었습니다. 이 부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배부내역을 보면 지사, 부지사실에 중앙지 65부, 지방지 33부, 지역신문 15부해서 무려 113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도정을 총괄하는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는 많은 신문을 알고 정보를 습득해야 할 줄 알지만 볼 새가 없는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도지사의 1년 출장내역을 보면 최고는 한 달에 20일 이상 출장하고 있고, 적게는 15일 출장하는데 이렇게 바쁜 중에 이 많은 신문을 여기다 줘서 보시고 있는 것인지, 지금 지사실이나 부지사실에서는 스크랩 작성을 해서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스크랩은 본 위원이 알기로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보면 공보실에 들어가는 중앙지 60부, 지방지 40부, 지역신문 16부해서 116부를 가지면 스크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많은 신문이 어째서 지사님, 부지사님실에 들어가는지 또 지방지, 중앙지는 이렇게 특별히 많은 부수를 구입해 주면서 15개 시군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은 고작 공보실 16부, 지사 보좌실 16부해서 32부 밖에 구입을 안해 줍니까? 도정은 도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정은 15개 시군의 200만 도민들에게 전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도정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분만 다루는 지방지보다는 지역신문에 많이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을 더 많이 구입해서 청내 직원들도 참고하고 또 역으로 이를 활용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정을 홍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시군별 신문구독 예산 계상 사항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공보실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예산부서에 따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자치단체가 선거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신문구독률이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도 공보관실에서 무슨 신문 몇 부를 봐라, 보지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초단체가 도지사의 말을 안 들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는 1년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2,750여만원이 계상 되었는가 하면 아산시는 1,800만원, 논산시는 2,250만원, 제일 적은 데는 태안군으로 360만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기초단체 하는데 표를 의식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춰 의향대로 계산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봐지면서, 도에서 시군별로 신문구독 하는데 따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아무리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기초단체라 하더라도 쓰는 돈만큼은 도민들이 낸 혈세인 만큼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검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행담도 충청남도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방문객수로 운영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운영실적에 방문객수 산출근거, 2001년도에는 1일 평균 933명, 2002년도에는 1,399명 해가지고 볼펜으로 그은 방문객수가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함께 주시고, 또한 민간위탁 상미아트한테 연간 관리비 내지 위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위탁비 내지 관리비가 얼만큼 계상 되었는지 지출하는 그 관리비 내지 위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군문화체육이벤트, 우수공예품 전시회 했는데 자료를 함께 줘가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의 도내 참가자와 도내 아닌 외적인, 도 밖의 참가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예품 참석하고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시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 아닌 외지역이 몇 %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한데 부연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억원에 국비 2억8,000만원, 당진군비 1억2,000만원 해서 약 4억원으로 설계까지 전체 26억원이 들어간 충남홍보관인데 사용하는 평수를 보면 농산물전시판매장이 660㎡면 약 200평, 실제 도 홍보관은 659㎡ 약 1㎡가 부족하지만 50% 밖에 도 홍보관에 사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예.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지요?

예.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홍보성 보도하고 비판성보도 이것은 사실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뽑아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지요?

예.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월간, 주간 계획안 해가지고 2002년도 분의 홍보책자 부수하고 소요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쉽지요. 뭐가 지금 발행되고 있고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방대하게 쓰는 것 보다는 합칠 것은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뽑아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면, 저희 공보관실에서 이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과라든지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해 주세요.

예.

점자신문 관계는요?

위원님들 숫자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정위원님께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비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내용하고 도정소식지 제공자 명단도 지금 답변준비로 저희가 여기에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가지를 못 했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갔으니까 도착이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미비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반려한 점자신문 발간하는 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발간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내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문의 발간은 사실 인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인쇄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서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해드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쇄시설을 갖춘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외지에 주는 거지요.

그렇다면 단계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외지를 줄 것 같으면 중간에 한 단계만 더 생기는 것 뿐이지......

처음에 도에서 시각장애인협회한테 주시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가하다해서 반려한 것이고,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한 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어느 협회에서 인쇄기를 다 설치하고 그러나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점자신문 취재라든지 발간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놓지 말았어야지요. 도에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처음에 그 분들이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쪽으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쪽에서 반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취재라든지 이 내용 자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작장애인협회에 사회참여나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저는 그 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분들이 반려를 했지만 다시 또 생각을 해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장애인협회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주부명예기자 중에 투고를 하지 않는 무실적 명예기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앞으로의 조치계획과 아울러 충원의 의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부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이 3년입니다. 기고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기고실적이 적은 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났지요?

지금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충원문제는 또 너무 많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입니까? 원고같은 경우 써서 내더라도 일단 심사를 거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수준이 제 의견으로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가지고 더 보충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기자가 만약에 50명이면 50명이 한꺼번에 다 원고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번에 낸 사람은 원고를 내더라도 다음 번으로 해서 로테이션 식으로 원고를 받아가지고 기사화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행담도 홍보관의 입점세를 당진에서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지역 주민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행담도 홍보관의 1층 농산물 판매시설은 저희가 원래 농정유통과에서 1층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당진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에서도 직접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신평농협에 다시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점료가 당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또는 당진군에 위탁할 적에 그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홍보관으로 지었는데 공보관님이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빼앗긴 것 아니에요? 왜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해야지 그 권한을 왜 줘요? 공보관실에서 농수산국에 권한을 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시간은 다 허비하고 다음에 알아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관 업무를 제대로 담당관이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가 22억원이나 들인 홍보관을 왜 우리 도에서 다른 것은 권한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면서 기 만들어진 권한은 자꾸 그렇게 포기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민간기업에다 투자한다, 함상공원에다 투자한다 이러는데 자꾸 신규투자를 할 것 없이 기 22억원이나 들였으면,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세를 얼마 받고 안 받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충남을 상징하는 홍보관을 몇 십억원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거기에 가서 간판을 봤는데 NEXON이라고 하는 영어간판 조그만한 것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 도민 누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충남의 홍보관이라고 보겠어요. 왜 우리 글 좋은 것이 많은데 영어로 NEXON이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홍보관이냐 이겁니다. 충남의 홍보관이라고 하면 정말 간판도 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이나 온 국민들이 거기를 지나다가 들려서 "아, 충남에는 이런 이런 생산품도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충남 홍보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홍보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한쪽에 NEXON이라고 영어로 간판하나 조그만하게 붙여 놓았어요. 당초에 22억원이면 우리 도민으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몇 억원의 숙원사업도 해결 못하는 것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전국에 또는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관이면 당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돈만 들여서 설치만 했지 그 다음에는 방치한 것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그 입점료를 얼마 받고 어떻게 써지는지 알아본다고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드리니까 아직도 답변을 못한다면 그 시간에 당진군에 전화를 해서라도 알아봐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왜 우리 재산에 대해 주인행세를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왜 관리를 않느냐 이겁니다. 그거 작은 것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우리 백제금동향로 같은 그런 것이라도 거기 간판에다 넣어서 충청남도 홍보관이라고 크게 써놓고,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람들한테 충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등등 우리 도민들이 만들어 낸 생산품을 거기에다 전시하는 것이 목적인데 당진에다 맡겨놓고 입점료를 누가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홍보관을 직접 관장하고 계신 공보관께서 아직도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나기 전에 당진군에 전화를 해서 얼마를 받았고 왜 우리 도는 거기에 소외 됐는지, 뒷전에 밀려 있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더 많이 판매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그 홍보관을 지을적에 협약으로 해가지고 당진군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공보관께서 뭔가 생각을 한참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홍보관이라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작 충남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해야지, 글자 그대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거기에다 전시해서 홍보 겸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농산물직판장도 있고 그런데 홍보관에다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 그런 일을 계속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내지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역신문이 여러 군데 있고 해서 저희가 도정 아이템을 메일로 해가지고 각 지역신문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해서 보내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339건의 홍보자료를 메일서비스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도정신문을 해외 등에 거주하는 도 출신자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 관광홍보를 위한 어떤 내용을 도정신문에 게재했을 경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박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신문에 우리 도의 관광홍보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정의 잘된 점 뿐만이 아닌 반성할 부분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사안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등 일부 지역의 난시청에 대해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난시청 관계는 현재 지금 2개 지역으로 논산, 금산, 서천, 그리고 도서지역이라든지 일부 산간 오지지역에는 아직도 난시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에서 디지털방송 준비 때문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중개소의 증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업무특성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도가 중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성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송의 방향이 흐르게 되면 난시청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방송사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 난시청 지역에서는 충남의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방송국이라든가 도차원에서 그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그래도 지방뉴스에서 충남의 소식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방송 3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난시청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2001년도 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0% 절감을 하지 않고 모두 쓴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대상과목이 아닙니다. 예산절감 대상과목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직급별로 정액보조 되는 업무추진비는 절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고 이것까지 들어갔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1억2,000만원을 1원도 안 남기고, 또 원단위까지 들어가는 영수증이 있습니까? 물품구입 격려에서 끝자리가 9원까지 해서 1억2,000만원을 다 맞췄는데 이렇게 맞추는 것은 요구한 자료를 내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오·만찬비가 7,252만1,000원인데 이렇게 원단위까지 나오고, 또 물품구입 격려 등에 622만9,000원 해서 딱 맞았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솔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맞추기 위한 이런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도청에 2001년에는 신문이 706부정도 들어오고 2002년도에도 지방지 330부, 중앙지 365부, 그리고 기타 30부 해가지고 700부가 넘게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지사와 부지사실에 113부가 들어갔다, 그리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지사와 부지사님실에 드릴텐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실에는 비서실이 있습니다. 비서실에 민원인용으로 비치를 하고 아무래도 충남의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신문을 한 번씩 훝어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언론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신문을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사님실이나 부지사님실은 행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사실이나 부지사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많지만 중앙지가 65부라고 하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일선 시군에 하루 들어가는 부수와 거의 맞먹는 겁니다. 이것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그전에 많이 줄였는데 다시 늘어나 가지고, 725부라고 하면 1개 군에 가 있는 신문지사에서 배포한 부수하고 거의 같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706부였던 것이 다시 19부 늘어난 원인은 뭡니까?

새로운 언론사가 생성되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생기면 의례적으로 봐줘야 합니까?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들어오게 됩니다.

지역신문은 왜 30부밖에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신문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를 활용해서 도정연구도 해야 되는데 지역신문은 왜 32부밖에 안 보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32부가 들어오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국에서도 일부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200만원정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5개 시군의 지역신문을 한 부씩밖에 구입을 안 해주는데 여기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향이 대전시만은 아닙니다. 15개 시군에 있어서 다 자기 고향의 소식을 봐야 될 사람들이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도정홍보라든가 각종 시책의 주지 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 우선 지역신문을 많이 구입해 줘야 거기에서도 홍보해 줄 것이 아닙니까? 중앙지도 365부씩 구입해 주면서 내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지역신문을 32부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을 활용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사도 도와 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각 실국에 배포가 돼서 활용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중앙지가 10개사지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부지사는요?

두 분입니다.

그 세 분이 65부씩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일부는 공관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3부는 인정을 해요. 지사실, 비서실, 공관 해서 3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65부씩이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무슨 재주로 지사님이 다 보느냐 이거예요. 65부에 지방지 30부하면 한 100여부 되는데 지사님이 그것만 보려고 해도 하루에 다 못 보시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100여부씩이나 되는 것을 지사실하고 부지사실로 보내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사실에 지방신문하고 중앙신문 또 경제지들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비서실장 방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 지사실하고 비서실 또 공관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신문 한 종류가 7부정도 들어갑니다.

한 종류가 7부씩이나 들어가요?

예.

지방신문은 우리 지방지니까 그것은 조금씩 여유있게 안 도와 줄 수가 없어요. 중앙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지사실하고 부지사실에 너무 많은 부수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공보관실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많이 봅니까? 아까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것을 지사님이 다 못보시니까 스크랩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스크랩용이 있고 또 양쪽 기자실이 있어요. 중앙기자실과 지방기자실에도 한 부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신문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시군마다 신문구독료 예산 계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도에서 시군별로 신문구독이 형평되도록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를 물으시면서 천안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태안같은 데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천안같은 경우는 여러 언론사들이 있고 출입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안같은 경우는 출입기자도 적고 언론사 자체도 적다 보니까 조직의 크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문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선 자치자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 보다 더 다른 것도 지사의 지시나 도의 시책을 잘 듣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 하물며 이것까지 말을 듣겠느냐 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언론이 천안에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를 보면 공주시는 749만원, 보령시는 550만원, 서산시는 864만원, 논산시는 2,200만원, 이게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어느 단체는 1,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세웠는가 하면 무려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세운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다같이 어려운 재정속에서 도민들을 위해 투자해야 될 사업에는 재정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신문을 구독하는 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쓴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자치권을 행사해서 되는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도단위에서 조정, 통제기능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제도적으로라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행담도 홍보관과 관련해서 2002년도 운영실적 중 방문객의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객 산출은 상미아트로부터 매월 방문객수를 보고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어떤 다른 객관적인 확인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충청남도를 홍보하는데 사람이 많이 와야 홍보가 된다는 1차적인 그런 의식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왔었다 하는 것은 상미아트에서 내놓은 거기에만 기인한 것이지 다른 객관적인 쪽에서 한 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를들어, 2002년도에 1일 평균 1,399명이라는 어떤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그 상미아트에서는 어떤 형태로 명수 풀이를 합니까?

그날 들어온 인원을 전부 적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 명수를 체크해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보관님! 우선적으로 홍보관에 우리 충청남도민이 됐든 타 도민이 됐든 많이 와서 우리 충청남도의 홍보관을 들렸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홍보관으로서의 한 부분적 역할을 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상미아트라는 민간업체가 이홍보관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는 것으로 해서 위탁과 관리 부분을 운영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서, 과연 하루에 1,399명이라는 내방객이 있었나를 어떤 형태로라도 평가를 해봐야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비 내지 위탁비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위탁비를 받으려면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그것은 기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수를 늘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공보관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과연 도세가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위원님 말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 안 해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원 오는 것이 어떤 위탁관리비하고 관련성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지요. 왜 그러냐? 자, 홍보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람이 안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관으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다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1일 평균 약 1,400명이 왔다는 것은 홍보관으로서 우선은 사람 왔다는데,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할 테고, 굉장히 홍보관 역할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1,400명이라는 인원이 온 그것을 확인 자체를 안 해 보고 2002년도에 관리비하고 위탁비 얼마 줬습니까?

월간 270만원 줬습니다.

2002년도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관리비 따로 위탁비 따로 있을 겁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두 목이 나와 있어요.

관리비하고 위탁비 합해서 270만원 정도 됩니다.

상미아트라는 민간위탁업체가 책임져야 될 어떤 한계입니까? 위탁을 줬는데 도하고 상미아트가 경영방식과 어떤 방식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하고 위탁관리 해야 될 책임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내지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기계, 소방시설, 보일러, 전기, 그리고 전문분야, 시설관리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탁비는요? 그것을 경영하면서 위탁비라고 또 나오는 것 있지요? 용역비인가요?

용역비가 아니고 270만원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월 270만원?

예.

그것 밖에 없어요?

예, 거기 운영해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일 평균 1,400명이 온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안 해 봤습니다.

상미아트가 이렇게 온다 하니까 그냥 오는 것으로 알고 도의회에다 이렇게 내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은 안 했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틀림없이 이 관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충청남도홍보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보관이 하셔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집행 못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2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400평을 가지고 했는데 200평은 당진군으로 준 것 아닙니까?

예.

200평을 상미아트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예.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먼저 잠깐 질의한 것입니다. 당진군에서 투자한 돈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내부시설 관계로 한 것이고 또국비 2억8,000만원을 갖다 해서 4억원 시설 중에서 1억2,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거기를 경영하고 있는 곳은 그 관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관리하면서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당진군에다 돈을 낸다고 해요.

예.

몇 %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연간 결산손익금의 5%를 당진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운영결산해서 당진군에 9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94만원?

예.

1년에 94만원을 당진군에 신평농협이라는 데서 주는 것입니까?

9개월간 합해서 94만원입니다.

이 곳이 2002년도에 개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개관했으면 1년치 2001년도 4월에 개관했습니까?

2001년 4월에 개관해 가지고 2001년 말까지 해가지고 9개월간 9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4월에서 2001년 말까지. 2002년도는?

2002년도는 연말 가서 정산해야지요.

그러니까 94만원을 당진군에 내고 그것을 경영한다는데, 그러면 경영 자체가 아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의 5%를 당진군에 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자 측에서도 경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 안 돼요? 9개월간 불과 94만원 밖에 못 냈으니까 월로 보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낸다고 할 때 5%면 월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9개월 수입금이 2,0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졌을 때는 2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는 당진군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우선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건립하면서 당진군과 협약할 적에 홍보관으로 써가면서 지하 1층은 당진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데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 건물은 충청남도홍보관이 아니냐 이겁니다. 충청남도홍보관에 충청남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홍보기능을 함께 한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영은 그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관리주체가 위의 홍보관 부분은 도고, 밑의 농산물 판매부분은 당진군으로 일단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주체 분리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충남도 홍보관에서 일부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만 당진군이 하지만 전체적인 범위내에서는 도에서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점검해 볼 필요 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판매를 못해 가지고 5% 밖에 당진군에 못 내는 것인지 그런 저런 관계 또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거기에서 외지의 이용객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농산물도 우선 홍보니까, 그러면 총체적인 것은 당진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차원에서는 총괄을 홍보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적 있어요?

안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이 총괄적인 공보관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명단 자료 됐습니까? 자료 됐으면 주세요.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비된 자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주 간단한데 그렇게 못 내놓으시네요. 명단 있는 것 복사해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예.

공보관님!

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시군 공예품......

정위원님이 지금 부재중이시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답변은 다 하셨습니까?

나머지 답변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홍보관 문제는,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충남홍보관 내 농산물판매장에서는 타도 농산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잠깐 확인하는 동안 보니까 공예품도 타도 것이 들어와 있고 다른 농산물도 타도 것이 일부는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 할 때 그런 것을 제대로 왜 충남홍보관에 타도 생산품을 판매하느냐, 그것은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충남에서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도 것을 갖다가 우리 도 홍보관에서 홍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왜 당진군에서 건축비의 일부를 투자하게 했는지, 저도 오늘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과정도 복잡하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22억원 들이면서 삼사억원을 왜 다른 데서 투자하게 하고 우리 도에서 책임있고 일관성 있게 관리를 못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제 감사한 데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을 혜택 주기 위해서 고리를 걸어놓는 그런 결과로 나중에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 간판은 거의 확정됐습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민이 행담도휴게소에서 커피도 먹고 쉬었다 오고서 충남홍보관이 거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진 농산물판매장 가느라고 가보니까 충남홍보관이더라"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충남도 공보관실에서 22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 투자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사후조치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도민이 행담도에 가기만 하면 멀리서도 바로 보여서 "아 여기가 충남홍보관이구나" 하고 가면 저부터도 "아,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제품도 생산되는 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도민도 우리 충남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멀게는 해외까지도, 외국인들도 오지만 우선 우리 도민도 거기 쉬는 시간에 잠깐 충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도정신문의 제작 방식을 개선,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담도 홍보관의 외부 홍보시설을 보완, 개선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언론활용방안을 비롯, 행담도 홍보관 운영, TV 난시청 지역 해소방안 등 지적해 주신 사안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시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소관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지요.

예.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넓으신 식견과 경륜을 토대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공보업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업무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감사관 김용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병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만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차영재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완수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송진호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감사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덕택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는 6·13지방선거를 비롯한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등 행사 분위기에 편성한 기강해이와 탈법, 불법행위 등이 크게 우려되었던 한 해로써 남다르게 인식을 하고 기강확립을 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짚어 주신 사항을 하나 하나 깊이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먼저 경암빌딩 임대료 손실금이 발생했습니다. 감사를 꼼꼼하게 하셨을 것으로 보고 그 임대계약서에 기안한 사람부터 결재한 사람, 내용하고 감사 후 감사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치현황, 결재라인 현황.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용식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공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지적사항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하여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공주의료원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했을 텐데 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총무과는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시키는 당근이라면 감사실은 적발해서 문책하는 측인데 최근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만성적인 인사적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도청에서 과로로 쓰러지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데 감사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이제남 위원님의 질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셨는데 문제점과 대안을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감사하신 상황과 내년도의 감사방향을 보면 서릿발 같은 감사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역시 직무연찬 부족이나 위법·탈법으로 인한 행정을 잘못 해가지고 문책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개인 지식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교육원의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적발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감사를 위주로 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담당업무의 문책 등 공직자가 보직없이 근무한 현황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처리하는 업무 중 지금 '99년도에 보면 문책받은 공무원이 도에는 11명 시군에는 105명으로 116명 중 보직을 아직 변경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근무하는 것이 39명, 2000년도에는 31명 중 14명, 2001년도에는 29명 중 13명이 현재 그 자리에 그냥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또는 제도상 보직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인해서 문책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좋지만 보직을 한 번 변경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 사항은 시군은 시군에서 도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냥 문책받은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리 탐탁하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면 또 재현될 가능성이있다고 보시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실시한 4·13 선거에서 선거와 관련되어 위법·탈법행위를 하다가 법에 적발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그것을 물었더니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심지어는 부단체장이 여기에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당국에 입건되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즘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안타깝게도 몇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테지만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시는 동안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같은 공직사회에 있고 또 한평생 감사관에 계신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을테고 또 어려움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업무 준비 때문에 국감이나 또는 행정감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감사원 감사 뭐 행자부 감사 또는 도 감사가 자주 있어서 앞으로는 감사의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한 군데를 정말 발본색원한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릿발 같은 감사가 되면서 양을 줄여야지, 여기 저기 감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어렵고 감사를 하시는 감사기관도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공주의료원을 금년에 감사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자료나 조사한것에 의하면 공주의료원이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써서는 안 될 자리에 쓴 금액이 102만원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신 후에 조치내용은 그냥 주의만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경상적경비에서만 71억원 정도가 적자났습니다. 요즘 병원이 문만 열면 다 돈을 버는데 이렇게 71억원이 적자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여러 가지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됐습니다. 관리를 잘못 한다든지 진료를 해서 벌은 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든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최근 충남에서 우리 4개 의료원에 최근 3년간 지원된 것이 66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막중하게 투자되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관의 한 책임자가 법으로 허용되는 예산도 절감해야 됨에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돈을 100여만원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유흥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도 주의지만 이 금액은 당연히 본인이 구상을 하도록 환수조치를 해서 의료원 재정에 충당했어야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의만 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돈은 구상을 안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공주의료원의 행정감사를 나가서 4개 의료원이 다 비슷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여다 봐도 정말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관리나 모든 면이 부실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지출까지도 부당하게 지출하면서 자기네들이 쓸 돈은 다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뭔가 법적으로 한 번 결정을 내려서 재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돈은 다음 재발방지를 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구상을 하도록 해서 의료원 재정에 충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결정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금산군에 종합감사를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금산군에는 금년도 종합감사를 감사원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사정으로 종합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일간 부분감사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중입니까?

감사는 이미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감사가 어떤 정기감사형태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서 부분감사를 하는 겁니까?

금산군은 감사한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감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임자의 문책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회계분야, 건설분야, 소위 취약 분야만 저희가 5일간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금산군 감사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느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금산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확인하고 자료도 많은 부분을 받았는데 거기의 행정책임자께서 군수의 고유권한 뭐 해가면서 자료나 모든 것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어서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릴테니 특별감사를 하셔서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실 자신이 있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인데, 농지전용 관련 2001년에서 2002년까지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산림형질변경, 그러니까 토석채취 내지 광석채취 허가로 삼성산업 외 3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1979년도부터 그 광산을 허가해 줬는데 그 다음에 계속 재 허가를 했어요. 그렇게 재 허가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을 볼 때에는 복구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구를 해가면서 재 허가를 내주고 하는 어떤 형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복구는 않고 계속 재 허가를 했다는 것이 감사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엄청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산업 외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감사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국비 1억원과 뭐 해서 한 2억 얼마가 지원됐는데 34농가만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농가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그냥 집에서 썩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추부 깻잎 관련해서 또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세 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언제까지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 전에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차질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 문제는 저희 위원회하고 빠른 기간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님께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원에도 입원하고 또 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관의 견해를 물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마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몇 사람이 여러 사람에 대해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정종학 위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매년 어떻게 문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느냐, 감사를 하면 줄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도 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고 행자부에서 나오고 하면서 사정기관이 여러 군데이고, 또 나오면 한 건씩 적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장들이 법령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켜놓고 책임은 전부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동안의 실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사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 사후감사 보다도 사전감사를 해가지고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예방감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이 예방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책자에 대해 그 보직을 계속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종건 위원님과 같은 마음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문책대상자는 그 업무를 가급적이면 못하고 보직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위법한 사항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세 사람입니다. 지금 나타난 사항으로서는 연기군에서 오희천 과장하고, 또 홍보담당 이문구라고 있습니다마는 오희천 과장은 자치행정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갔고, 이문구는 홍보담당에서 소정면사무소로 인사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계장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에서 부군수와 사회과장, 복지계장 등 세 사람이 경찰에 입건되어 총 여섯 사람이 관련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공무원 업무과중에 대해 정종학 위원님과 함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갈음하고, 감사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군이라든가 저희 도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등의 감사대상 기관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동안 감사원에서 반드시 한 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을 하면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대로 나가서 하고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자치단체장 임기중에 도에서 한 번 하고 또 감사원에서 한 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은 가급적이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료원장이 102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이 있는데 주의 처분만 하고 환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을 더 검토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정용해 위원님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항상 선거를 관리하고 주민을 접촉하는 공무원은 이제는 정말 엄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내의 관련된 공무원들이 숫자는 적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앞으로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총선이 또 있습니다. 이때마다 공직자들에게는 지시를 내려 엄정 중립을 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직자가 나타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공직자는 당연히 사법당국의 처벌도 있지만 공직내부의 적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엄중히 다스려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행해서 앞으로 엄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식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감사를 시행하시고 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시고, 열린감사를 지향하시고, 감사의 체계화를 위해 재 설계를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경암빌딩 관계가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볼 때 일단 결손이 확정됐는데 감사원의 어떤 조치를 받기 전에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공공기관에 손실을 끼쳤으면 그것은 당연히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 조치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구상 판결은 감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치가 떨어져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원에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1월달에 조치를 요구받고 여태까지 방치했다고 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 행위자가 예를들어 공직에서 떠난다든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또 환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빨리 조치를 해야지 지금 방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제가 자꾸 따지고 중요시 하느냐면, 요즘 자기 돈 같으면 단돈 몇 백만원도 전세금을 줄 때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다 합니다 재산가치가 있는지. 도에서 근무하면서 순위를 한참 뒤에다 놓고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저것은 빨리 행위자가 구상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하신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충고의 말씀을 명심하고 부여된 소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