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동남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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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터 7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요구하고 아울러 시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대안제시등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해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27일 완산구청 구청장 이환주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완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구청장

먼저 완산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이형원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구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근래들어 보기 드물게 격동의 한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껏 고조시켰고 그 주역의 한 축을 전주가 너끈하게 수행하였다고 보면서 대내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12월 대통령 선거 준비로 매우 바쁜 한해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행사를 위하여 온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민생 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느끼신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구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는 지도와 아울러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께서 회기내내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구청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이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정도이고 주요내용은 지붕개량등 노후건물인것 같습니다. 대게의 경우 농촌동으로서 오래된 경노당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금년에 5천4백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관내 경노당중 절반이 주택경노당인데 아파트 경노당은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건물이 열악한 곳 즉 지붕이 샌다든가,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이런 곳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잘해서 근본적으로 지원해서 고쳐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지붕개량을 해야 할 것인가, 건물의 내구연한등 조사를 확실히 해서 계속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노당 활성화 사업으로 완산구의 경우 16개 경노당을 하는데 구청과 시청의 노인복지계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같은 노인복지업무를 하는데 시청은 노인복지계가 있고 저희는 가정복지계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은 경노당 개보수 사업, 경노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등 기본적인 사항위주로 하고 시책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김남규위원

경노당 활성화 사업의 경우 어려운 경노당을 연결을 해서 해 줘야 하는데 동암복지 사회관에서 16개를 묶은 것을 보면 조금은 여기보다 나은곳을 묶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겨울철에는 활동이 둔해지니까 더해야 한다고 보고 전주시내 독거노인들이 1,970명 정도 되는데 완산구내는 몇명입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450여분정도 계시는데 특수사업으로 192명은 친인척이 없도 돌보는 분이 없어서 그분들 위주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 드리는,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독거노인 문제, 경노당 활성화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전수조사를 잘 해서, 기능보강 사업의 대상을 보면 어려운 집입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계에서 아동복지를 하는데 보육시설 점검을 하는데 보육료나 운영시간, 환경, 보육료의 수납기관등을 해야 하는데 할 시간이 없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인력이 7급직원 1명과 기능직 1명이 233개소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데,

김남규위원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보육료 산정해서 주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민원처리 업무와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김남규위원

아동보육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아동복지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정기적으로 233개소를 금년에는 점검을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받았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설을 직접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추징하고 반납조치한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잡부금 금액보다 초과집행한 곳이 있죠. 연도별 상환선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넘기는 것이 있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반환 조치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사회보험 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금을 과다하게 사용한 적이 있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금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1개의 시설에서 그것이 안되어서 추가 조치 완료시켰습니다.

김남규위원

놀이방, 탁아방등 보육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김남규위원

아동보육은 여성취업과도 관계가 있고 여성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이번에 3개부서에서 7개사업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김남규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완산구청내 조건부 수급자는 492명인데 대게 이것이 취로형이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취로형도 있고 업그레이드형도

김남규위원

자활공동체에서는 자활후견 기관에서 하는곳도 있고, 대게 자활사업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공근로와 비슷합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재료비가 들어가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방 화장실 청소, 깨끗한 도시환경,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선별, 복지 도우미등이 있는데 인건비가 90%를 차지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보면 재료비가 40%를 넘지말고 장비를 대여대 준다든지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와 자활사업의 핵심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원래 취지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정상궤도가 되면 하나의 사업체를 구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취지인데 그런 업그레이드 사업도 있고 환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활의지가 없는 근로능력도 부족한 분들의 취로형 사업입니다. 맛사랑 사업단의 김치사업 같은 경우 상당한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492명이라고 하면 자활사업도 492명만 해야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은 시킬수 있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대상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므로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대상자 선정은 국가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합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재산이나 기준에,

김남규위원

대상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하면 저희가 확정합니다.

김남규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상담을 통해서 능력이나 자활의지, 건강상태등을 상담을 해서 조건에 맞게 자활후견 기관에 의뢰할 사람은 의뢰를 하고 고용안정 센터에 취업을 시켜달라고 의뢰를 하고 근로능력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분은 취로형 사업에 의뢰를 하고 알콜중독자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합니다.

김남규위원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이 어떻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자활사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취업난으로 인한 사회의 경제안정 측면에서 하는데 자활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김남규위원

자활과 공공근로가 애매해 질 수 있으니까 선을 분명히 긋어야 합니다. 완산구청에서 취로형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신경을 써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경노당이 있는 곳의 아파트 비율이 50%정도 됩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아파트가 126개소고 일반주택이 106개소 입니다.

박창수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연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 경노당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조그맣게 있는 경노당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입장을 정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잘 사는 아파트는 자치위원회에서 난방비도 보조가 되고 불편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오래된 서민 아파트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노당 개보수 예산이 5천만원인데 열악한 기본적인 사항만 해결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법의 한계가 아파트 공동주택내 모든 주민이용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대책을 마련해야죠. 도비사업으로 아파트 기능보강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 관리령에 위반되는 것이잖아요.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전주시에서는 시비로 아파트 경노당에서 개보수 사업을 한 것이 없는데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교부되어서 몇개의 경노당이 그런 사업을 작년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령에 위배되잖아요.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도에서는 목적을 지정해서 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요.

박창수위원

도의 지정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대한 법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저소득층이 살고 일정규모 이하의 적은 경노당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서 거기는 보수를 해 주는 쪽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문화산업과에서 나가죠.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저희과에서 일부 집행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구청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준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 배부된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주시 위원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8건에 7천6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 예산이

박창수위원

올해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확실하게 구청에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집행한 것인지, 이러한 단체들이 완산구청에 의뢰를 해서 완산구청에서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8개 단체가 완산구청에 보조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구청의 예산이 전주시 일원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까. 완산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거나 완산구 소재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완산구 지역과 연관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전부 완산구 지역에 있습니까.

집행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노래방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노래방의 규정과 상당히 배치된 부분이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노래방 운영실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접대부 고용알선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접대부 고용과 주류제공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단속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정도의 단속실적이라고 하면 접대부 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의 인력은 인정을 하지만 행정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보면 형식적인 단속을 피해야 합니다. 건수위주의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건수위주의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특히 접대부 고용알선 문제가 야기되는데 구청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치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노래방의 경우 주류반입은 사회적인 문제까지는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적은 인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은 인력으로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지도단속할때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도우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가도 어떤 요인이 없이 호실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접대부 고용알선은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과징금 부과는 안되고 영업정지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 관내 근린공원이 82개소인데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금년의 경우 예산이 본예산에 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나 주민 숙원사업등 1억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과 청경, 기능직이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공원내에 체육시설물이 제일 많은데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은 없는것 같습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신설은 불가능하고 노후되어 있는 시설, 목재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수를 하면 봄에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번예산을 보아도 완산구청의 경우 약 8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가능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절대 부족합니다. 시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공원 시설보수가 시급한데 8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82개소에 8천만원이라고 하면,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절대소요액은 22억 정도가 필요하고 18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 최소한 2억정도라도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 사업도 시급한 사항이 많고 해서 순위에 밀려서 8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민원이 많을 것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가만 있을수도 없지 않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박창수위원

숙원사업비가 확보되는 시기는 하반기 입니다. 동절기 이후 날씨가 풀리는 봄에 이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 전에 시설보강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도리 아닙니까. 풀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때 부기를 정확히 기입해서 강조를 해야지, 다른 예산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누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똑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공원관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명시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기준 얼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집중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내 시설물이 4천6백종이 넘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유지관리 분야가 약간 소홀하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의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서 시에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전라북도 씨름협회에 보조를 한 것이 가능한 사업집행 입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전주시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가능합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전라북도에서 집행한 사항을 시도 아닌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가능합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단체의 명칭이 도적인 명칭이나 시적인 명칭이냐의 차원보다 완산구 관내에서 씨름대회가 이뤄져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구청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책정한 것은 성의표시의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보조신청서가 구청으로 들어왔죠.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복지시민과의 경우 올해 경노당 신축을 몇군데 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당초 4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도 시책추진 보조금이 추경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5군데 입니다.

강한규위원

착공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중화산2동에 당초 예산이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적어서 마땅한 부지가 물색이 되지 않아서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나머지는 다 착공되었습니까.

5군데를 계획해서 신축계획으로 있었는데 완산구에서 요구한 곳은 몇군데 였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6군데 입니다.

강한규위원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1군데를 신축을 못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부지선정을 못해서 못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당초 보조금 요청할때 신축가능성이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아마 당초에 주민숙원 사업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경노당을 짖겠다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한규위원

주민복지로 해서, 특히 노인복지로 해서 경노당을 신축을 하는데 전주시 예산이 어렵습니다, 추경까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최선을 다해서 연말안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라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안된다고 하면 6군데중 한군데로 돌릴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경노당 보수비의 경우 마을형 경노당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 보수도 못해서 구청에서 보수를 해 주는데 경노당 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것이 무엇입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현재 난방비 입니다.

강한규위원

그런데다가 제일 경노당의 경우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해 주었는데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없습니까. 다른 곳도 심야보일러로 일괄교체를 해 준다면 운영비 소요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효율적이고 좋은데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경노당의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시점에서 심야전기 보일러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경노당은 보수할때 보일러는 수리할 것이 아니라 심야전기로 교체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눈 앞에 어려운 사람들은 많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사회복지 업무중 열악한 것이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완산구 노인 인구수가 구민의 6.7%가 되는데 노인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경우 전부 어려운 시대에 사시는 분들인데 자녀한테 용돈을 풍족하게 받는 것도 아닌데 경노당의 예를 들면 기능보강 사업외에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다양한 노인분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강한규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를 한다면 무엇입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것이 어렵습니다. 법정 업무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노인복지 문제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노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한규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재 가공공장 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위원

중앙석재가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제하는 그 이하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강한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잠시후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위원

페쇄명령을 했다면서요.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할 때는 기준이상이 되었는데,

강한규위원

그러면 폐쇄명령을 취소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취소는 아닙니다. 대상이었을때는 폐쇄명령이 됩니다만,

강한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처분 내역입니다. 폐쇄명령을 했는데 다시 경미하게 해서 하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위원

평화동에 있는 형제식품은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표시기준 위반으로 해서 2월21일 익산시청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3월18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 이후에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곳이 많은데 그 후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보고를 하게 됩니다.

강한규위원

보고가 들어 왔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강한규위원

보고서만 서면으로 들어오면 믿고 넘어갑니까.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몇%정도 됩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50.8%입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징수가 잘 안되는 편인데 자동차나,

강한규위원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면 징수가 더 안될 것이 아닙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저희로서는 압류를 한다든지,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한규위원

징수는 원칙이 100%해야 목표달성이 되는 것인데 현재가 11월말인데 50%넘었다고 하면 100%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과태료를 체납한 곳은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1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시민들이 배출하는 것 중에 재활용 업체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플라스틱, 유리병, 캔하고 피티병이 해당됩니다.

박성천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거산 황궁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거기를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위원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이 192명입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492명중에 192명은 친인척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박성천위원

어떻게 도와 주고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일반 자원봉사를 통해서 생일상을 찾아 드리고,

박성천위원

생계유지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가족수나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독거노인은 생계비, 교통수당, 경노연금등을 지급하는데 매월 평균 35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천위원

그 분들이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관리비와 공과금을 월 1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입주를 했는데 생계비외에 주거비가 지급이 됩니다. 주거비가 주공아파트 관리비 수준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천위원

독거노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할 부분이 해마다 관리비가 5%정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복지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수준에 급급해서 정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독거노인은 결연사업을 통해서 밑반찬을 지원해 드리고,

박성천위원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친자녀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나 구청에서 그분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실태파악은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공에서 그분들도 똑 같이 거기에 대부분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저렴하게 해 준다던가, 그런 정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전적으로,

박성천위원

그런 부분을 기안을 해서 시와 협조를 해 보세요. 노력의 여지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주택공사와 정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게이트볼장의 경우 게이트볼을 할 정도면 노후생활을 나름대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많은데요.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24개소에 3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화1동에는 주공1단지 앞에 한군데 있지만 생활이 여유로운 분만 게이트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취미로 어려우신 분도 하는데 안해본 운동이기 때문에 쉽게 참여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게이트볼 순회 교육을 실시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예, 각 동에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몇년 되었습니다.

박성천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 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각 동에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원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청소년 행정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박성천위원

각 동의 지도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전주시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은데요, 과징금이 많이 걷히면 과징금이 76.6%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채납액 독려반 편성 운영 11월, 압류조치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채납액 징수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과내에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독려를 하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납이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폐차시나 이전시 대게 됩니다.

김명지위원

12월에 할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부과 징수율이 문화산업과의 경우도 노력을 하면 더 걷을수 있다고 보는데 징수율이 저조한데도 향후 징수계획이 나와있지 않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평상시에 하는 일이라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지위원

청소행정과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니까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산업과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세입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추진은 합니다.

김명지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사회문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을 보니까 가로수가 48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3종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문화 위원들이 각 동의 플라타나스 나무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수종을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조화나 노선별, 지역별로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플라타나스는 삼천동과 서신택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김명지위원

심각하게 고목이 되어 있는 곳은 우아동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당시 말씀하시기를 피해를 안 주는 수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이 없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구청 단독으로 그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어렵고 양 구청과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해서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48개 노선 은행나무외 1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의 기후나 토질을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어디는 그 도시만이 가지는 수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은행나무외 13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주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기후와 토지에 맞는 나무로 통일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은행나무를 전체적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가로수의 50%정도가 은행나무이고 은행나무는 시의 목이고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던지, 계획을 마련해서 특성있는 도시로 가꿔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종을 바꿔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무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시민이 원하는 공원녹지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를 언제부터 수거를 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구청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나무에 손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은행을 수거해서 씻어서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를 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주민들이 털고 해서 신고도 하는등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해서 은행나무 알을 2,3년전부터 수거하는데 약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완구위원장

시민들이 수거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공익요원을 통해서라도 일시에 수거해서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은행나무 알을 채취하면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훼손이 되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 최선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산구 관내 공원이 82개인데 공중화장실은 몇%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4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소규모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택지개발 조성시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전라북도,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되어서 저희한테 인계된 공원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공원이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재정형편상 작년에 2동, 그 전에도 2동 이렇게 증설사업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박성천위원

화장실 1동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베스트 화장실로 규모도 있고 품격도 높은 화장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1억정도 소요됩니다.

박성천위원

대단한 화장실입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화장실을 짖지 않으면 안 짖는것보다 못합니다.

박성천위원

관리는 잘 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관리는 공익요원 40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에게 담당제를 줘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잘못한다고 연일 보도가 되는데요.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만 많은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시설이 근본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박성천위원

개방화장실의 경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공원마다 특성이 있어서 좋은 건물이 있다면 그쪽으로 개방화장실화를 시켜서 굳이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도 표시를 해서 운영한다면 몇군데 짓지 않아도 만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천위원

당장 재원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임시적으로라도 인근의 화장실을 보조를 해서라도 표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는 하지만 구청에서도 남은 음식물의 경우 결연사업을 맺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는 재가 노인복지 센터에서 하고 시에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푸드뱅크 사업은 시 여성정책과 주관으로 하는데요, 주로 사회복지 시설에 연계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독거노인들은 혼자 드시기 때문에 그런것과는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더 확대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경노당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구청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는 재생화장지를 안 쓰고 계시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재생화장지가 맞을 겁니다. 대부분이 화장지가 천연펄프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재생화장지가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위원

경노당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운영비를 일부 떼서 일괄 재생화장지를 구입해서 나눠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폐식용류나 캔이나 우유팩등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데 구청이나 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풍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노당 운영비가 분기에 13만2천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지급하면 공과금도 낼 정도의 소액인데 그 일부에서 화장지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고 어르신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노당을 방문할때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장애우로 등록이 되면 혜택이 많이 있죠.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충족된 것은 아니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일반장애인도 해당이 되는데 수혜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런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강화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금년에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허위등록을 했다든지, 장애정도가 나아져서 재판정을 받아서 다시 해야할 것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가려서 금년에 재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 100분의5 범위내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시민과는 담당과니까 기업체나 이런 곳에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재활복지팀에서 합니다.

박현규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동에서 폐지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부녀회나 어떤 단체를 떠나서 개인별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모아서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화장지를 줍니다.

박현규위원

재생 화장지와 호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업체가 화장지가 나오는 곳입니다.

박현규위원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을 못합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전문적으로는 농산물 검사소나 수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축산물에 대해서 표시행위를 하도록 계도 차원에서 합니다.

박현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색상을 지정해서 계도를 해서 첫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색을 표시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도, 계도를 한다면 색상을 지정을 해서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이해는 가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고 원산지 표시판은 영세한 사람들에게만 보급을 하는데 일정 규모 업소 이상은 홍보물을 주고 스스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보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업자가 구비해야할 사항을 행정에서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박현규위원

대형마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영세상인이나 재래시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속고 두번 속다 보니까 발길이 멀어져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힘들겠지만 하나 하나 노력을 한다면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표시판을 주로 재래시장에 주로 공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저희가 해 줘도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며칠이라도 관리를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판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게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곳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먹거리 문화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재래시장 살리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계실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원산지 표시 홍보물도 중앙에서 내려온 안을 인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판매자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급수가 있는데 검진을 받을때 본인이 검진비를 냅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의료보호 대상자는 진단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입니다.

최동남위원

장애인이 검진을 받을때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장애인 아동복지와 사회복지 시설을 자주 방문을 합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직접 업무 지도감독은 시청에서 하지만 자원봉사나 후원자와 결연해서 돕는 방법은 저희가 합니다.

최동남위원

가서 보니까 비치사항중 빠져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권법을 비치해야 하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 댄스나 풍물 합창등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가는 것이 임의규정 입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주민자치 센터 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합니다. 기존에 하던 여성동호회를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나 무료강좌에 참여하는 부분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남위원

제가 알기로 임의규정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보험을 들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관내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다만,

최동남위원

어차피 여성들 문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방이나 피시방이 화재에 취약한데 비상구를 막았다던가, 복도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그런 사항으로 적발한 것은 없고 현장에 단속을 나가면 현장에서 시정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최동남위원

도에서 노래방이나 컴퓨터 게임방등 지적이 된 곳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이 되기전에 완산구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나갈때 시청, 구청, 농검이 같이 나가는데 자료에는 3명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대게 1명씩 나갑니다.

최동남위원

나갈때 마다 농검 직원이 나갑니까.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농검직원이 같이 갈때는 양대 명절때 같이 나갑니다.

최동남위원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의 전문가는 농검직원인데 그분들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가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문화산업과장

표시판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지도차원에서 합니다.

최동남위원

청장님, 이 부분은 전주시와 같이 해서 농검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나가야 실제적인 검사가 되겠죠. 이렇게 소홀히 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공무원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매번 감사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환주

이환주구청장

구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면서도 계도하지 못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시와 농검측이 협의할 기회를 가져서 담당하는 직원들 외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의 산업담당직원들과 인식을, 교육을 같이 해서 지적해 주신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기회에 시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 관내 대형 업소가 화재에 노출이 되었다고 보도가 많이 되는데 완산구의 경우 검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관계부서와 점검을 해 본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도에서 검사할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동남위원

도에서 어떤 부분을 적발을 하면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재난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직접오질 않습니다.

최동남위원

사고가 나면 재난관리쪽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동남위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청내에서는 도시개발과와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단독주택에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단독주택 정화조나 오수조의 경우 단속은 몇건이나 됩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나 정화조 신고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최동남위원

전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1천억원을 투자하는데 내년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걱정이 됩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차집관로가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주로 달동네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므로서 개선이 될 것입니다만 작년에도 25세대 밖에 바꾸지 못했고 금년에도 완산 덕진합해서 50개소 정도 됩니다.

최동남위원

비산먼지 단속현황을 보면 약 46건이 있는데 광천은 3번 단속을 당하고 천적개발은 2번, 효성종합산업 2번, 진보종합건설 2번해서 위 4군데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반복해서 단속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비산먼지 신고의 경우 각 업체에서 잘 알고 있는데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공사를 하면 그 근처는 먼지등으로 심각한데 공사가 끝날때 처리가 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와서 확인부터 하는 예방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후차원 입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대부분이 신고를 하고 하는데 일부가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점검 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점검을 하면서 공사장을 관찰하는데 더욱 중점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예방이 중요하지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식품제조 가공제조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24건을 단속했는데 단속을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24건중 어떤 곳은 8번이 반복이 되었고 우리 떡집은 4건, 그러면 2곳이 50%를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이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적발되어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떡집 같은 경우 식약청 합동으로 된 경우, 도청에서 된 경우가 있고 정용제과 같은 경우 충북 진천군에서 또는 경남 통영시에서 임실 보건의료원에서, 이렇게 한 제품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이 들어오면 자체가 이행한 것이 첨부해서 들어 옵니다.

최동남위원

정용제과등을 보면 전부 시정명령인데 조치결과가 경미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닙니까.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 제품이 나가면 전국에서 동시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이것은 단속해서 조치결과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원

이형원환경청소과장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완산구에서 산불이 몇건 났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봄철에 2건이 발생해서 피해액은 411만원 정도입니다. 1.5핵타아르 입니다.

최동남위원

기준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고시된 것은 없고, 과거와는 달리 축소보고를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최동남위원

그전부터 이 부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과년도에는 몇건입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10건인데 0.88핵타아르로 244만원 입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활동, 논두렁 풀베기나 발화물질 제거라든지, 입산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2건 발생할때 헬리콥터가 출동 했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익산지방 항공관리청, 그리고 전북 소방헬기가 있어서 요청하면 출동을 합니다.

최동남위원

헬리콥터가 출동한 것은 계산이 안된 것이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불난 곳이 공원지역이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악산과 기린 공원에서 두건이 발생했습니다.

최동남위원

산에 몇명이 나가서 감시를 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총 16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120명, 산불감시요원 40명이,

최동남위원

제가 지금 화산공원에 가면 몇명이나 만날 수 있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2명이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산물요원들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현지에 배치시킨 사람도 있고 기동타격대로 해서 출동 대기조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 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남위원

산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시설을 몇군데 올렸습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1개소 입니다.

최병철위원

정부의 방향이나 기획예산처의 방향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렸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방과후 보육시설 문제가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가령 3개를 신청을 했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돈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요인으로 갔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 증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를 하는 곳에 많이 설치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시와 협의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폐동사무소를 경노당에서 몇군데 이용을 합니까.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4군데 입니다.

최병철위원

완산구에서 폐동사무소 임대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6군데 동사무소에서,

성녀

온성녀복지시민과장

현재 경노당이 설치되어 있는 4개동인데요, 그중 다가동 사무소는 폐지되어서 현재 3곳에서,

최병철위원

폐동사무소를 경노당으로 임대를 해 준 곳이 3군데 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완산구 관내 6개의 폐동사무소에서 66년도에 준공된 시설을 경노당에 임대를 해 주면서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은 청소년 시설에 무상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경노당이 30년 이상된 건물에 들어가야 되고 임대로 해 준 건물은 10여년 된 건물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임의규정이나 강제 규정에 의해서 센터에 보험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것도 전광판이 내려 앉아서 건물이 내려 앉는데 30년 이상된 건물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대부 금액을 보면 5백만원 내지 8백만원 입니다. 80평정도 사용하는 건물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주

이환주구청장

어르신들이 안전한 경노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경노당을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마땅한 경노당을 찾지 못해서 현재있는 폐동사무소라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낡은 동사무소를 경노당으로 하고 최근 지어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든 경노당이든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특히 오래된 폐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황을 보면 폐동시기가 96년9월1일자로 같고 임대일이 99년 9월30일, 4월29일입니다. 안전관리 차원이나 보험에 강제로라도 가입을 해야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때 안전 차원에서 방지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