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재복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를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들판의 곡식도 추수가 모두 끝이 나고 겨울의 초입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 일년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는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한번쯤 뒤를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수해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여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 민속축제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마당 흥을 돋구시느라 무척 바쁘셨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YMCA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4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결과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권장 추진토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단 한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지출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파악과 판단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집행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이번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같은 곳이 따로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ＹＷＣＡ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부교실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과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지역경제과에도 고발센터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시에서는 시청 안에 있고 ＹＷＣＡ는 어디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ＹＷＣＡ 안에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주부교실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용상동에 주부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04페이지에 공설시장정비가 있는데 전부 9개소인데, 여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은 4개소 내지 5개소 뿐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8년도부터 추진했는 게 바닥포장을 한데는, 지금 공설시장은, 시 구역 안에는 없고 읍·면 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풍산, 구담, 운산, 천지 시장에 대해서는 바닥포장을 했고 또 구담, 운산, 천지, 녹전 신평 시장에 대해서는 장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구담, 천지 시장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동공설시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북후, 예안, 그 외 한 두 개 면이 빠진 것 같은데, 포장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빠진 곳이 있는데 5개소 선정하는데 제외된 것입니까? 아니면…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에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 했으며 앞으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는 읍·면 단위 시장이 장이 형성되는 경우나 그리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형평성을 논하는 소지가 되니까 명년도 사업에 전부 확대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풍산이나, 북후, 옹천시장은 그마나 큽니다. 그래도 되는데 촌 지역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장날 형성이 돼요, 장꾼이 오고, 되는데는 전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되는 건수는 100%다 접수처리가 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접수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 처리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처리가 다 돼요. 확실히 밝혀 주세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종류별로 분석을 해보면 품질에 대한 이의가 596건이고 가격이 330건, 개량이 17건, 계약약관이 264건, 서비스가 198건, 광고가 8건, 상담이 64건, 기타 36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로는 환불이 225건, 수리가 171건, 교환이 416건, 협의배상이 159건, 시정, 경고가 62건, 해약 반품이 277건, 상담정보가 140건, 고발, 취소가 18건입니다. 고발된 것이 해결이 되어서 곧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타가 27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고발센터에 고발 된 것은 100% 정리가 다 되었단 말씀이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내 주세요. 인력시장 태화동 안 있잖습니까, 용상도 인력시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인력시장에 집행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무엇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용상인력시장에는 사실상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죠, 태화동에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태화동에는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운영비를 연간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용상에도 인력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운영자가 태화 인력 시장입니다마는 거기는 시에서 지원하기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에부터 나와 있었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기 이전부터도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화동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작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용상동인력시장사람들을 데려다 작업을 시키면 잘 한다고 용상 쪽으로는 거의 아침에 인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도 춥고 그래서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난로를 20만원을 주고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태화동에는 사무실유지비도 주고 시에서 여름에는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용상동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은…
황명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 있게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게, 지금 아침에 30명에서 50명 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명한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1,513건이라는 접수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말입니다. 각 단지별로 입주업체현황에 전체 고용되어 있는 분들 전체 매출액 해서 각 단지별로 조사한 자료를, 현황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은 현재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답이 애매합니다. 99년9월1일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2002년10월10일 풍물시장번영회 주민간담회 개최까지가 추진되었는데 이 사업계획 기간으로 보면 2004년까지거든요, 그래 되었는데 풍물시장번영회하고 주민간담회 개최를 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래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을 보면 더더욱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미분양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과장님 솔직히 소신이 어떻습니까?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힘든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될 것이 아니거든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방금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상시장현대화사업계획은 9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바로 ＩＭＦ가 터지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극도로 위축이 되고 또 지역상권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후속조치를 계속해왔었는데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평당 분양가를 산출해 보니까 약 5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상인들도 일부가 입주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분양가는 300만원 정도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350만원 이상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현대화해도 입주상인이 없을 것 아니냐, 분양을 못하면 80억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국비융자인데 기채입니다. 이 80억원을 내면 연리 5.5%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다가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처방안이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10월10일날 주민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중앙시장하고 구 시장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시장이나 구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일 뿐이지 그 사업자체가 고객을 유인하는 외부고객을 유인하는 고객유인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시장의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최소 30만 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안동 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모험을 하는 그런 사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은 해만 바뀌면 계속 업무보고 때 올라오고 또 넘어가고, 또 올라오고 또 넘어가고 계속 이러는데 이렇게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용상에서 그러면 하지마라 우리 안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하지마라 딴 소리날 때까지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자꾸 여러 가지 낭비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결정을 바로바로 하시라고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괜히 있잖습니까 그죠, 자꾸 이렇게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에 있어서 지역산업활성화추진에 창업보육센터지원, 산·학협력센터지원, 산·학·관기술개발사업지원, 대학생벤처창업동아리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아이템자체는 참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잘게 잘게 쪼개 가지고 예산을 지원의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예산을 지원 받을 쪽하고 실제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용상시장관계를 말입니다. 일전에 10월10일날 시장님하고 저하고 풍물거리상인 대표들하고 좌담회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거기는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상권자체가, 그리고 풍물시장자체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소방파출소 협조를 받아서 소방교육도 일전에 한번 시켰고, 소화기도 설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화재 날까봐요. 그런데 장사가 124 칸 장사되는 집이 10집도 채 안 됩니다. 지금 비어있는 칸수가 29칸인가 비어있어요. 셔터를 아예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항상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이것을 없애든지, 이것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주민들 때문에, 그러면 정비를 하자는 얘기인데, 법률적으로 정비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명한위원
99년도부터 그랬는데, 용상시장 현대화시장사업이 91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목변경 하는데 2년여 걸렸어요. 상업지역, 지목변경 하는데, 일부가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하니까 그 아까운 금싸라기 땅을 장옥까지 합치면 3,000평 정도 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청사진 멋지게 제시되었습니다. 5층 현대 메머드 시장을 해 가지고 북부상권을 전부 다 뭐 용상을 이래한데 그랬는데 다 지나간 소리고, 용상동 풍물시장 안에 전기 수도 시설해준 자체가 집행부에서 인정해준 사실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전기, 수도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정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 몇 번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용상상인 자체가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5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안 갑니까? 기체승인 80만원(?)받아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10원 안 썼잖습니까? 도시과에 보면 일방통행 도로하고 옆에 도로하고 도로가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그러면 차라리 도시계획을 내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상권을 한 줄로 만들어서 인정해서 줘버리든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방법밖에 뿐입니다. 그러니까 용상동 방대한 동네에 시장이 없어서도 안 되고 하니까 대책을 강구할려면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방통행 도로를, 원래 도로가 15미터인데 일부 6미터만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대로 하면 한 줄 다 죽습니다. 112칸이 없어지고 도로로 나지요. 일부 한 줄 해 가지고 상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옳게 장사를 하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용상 현대화시장 자체를, 옛날에 96년도인가 동료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상시장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숙원사업하자는 이야기도 농담 섞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운 땅 놀릴 필요 없잖습니까? 빨리 팔아서 대책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빨리 투자해서 무엇을 하든지, 용상 인구 많은데 동사무소가 얼마나 협소합니까? 차 한 대 세울 장소가 때 없습니다. 송천동, 용상동 사무소 매각해 가지고 자치센터 그리 집어놓고 주민복지센터를 지어주든지, 그리고 상가는 그래 형성하시든지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황명한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명한위원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과장님도 그 내용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 용상상가시장내용은 안동 시 집행부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저하고 실무과장하고 연구를 해봐라 하는데, 어떤 과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통합시켜 가지고 빠른 시간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꾸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지역구를 떠나서 전부 안동 시의 일입니다. 본 위원도 하나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면 가격을 가지고 너무 일찍이 말씀하시는데, 시가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98년도입니까? 용상현대아파트 앞에 상가가 1층에 평당 1,000만원이상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상시장은 짜투리가 아니고 큰 땅이기 때문에 물론 적겠지만, 땅값만 해도 300만원 호가 갈 것이고, 건축을 하면 평당 150만원, 450만원 되는 것을 우리 시가 그러면 어떤 상인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 가지고 500만원, 700만원 가는 것을 300만원 한다 그런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 고, 본 위원은 그 상가를요 중앙에,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 두고, 한 10여미터 복판 통로 주차공간을 두고 양쪽에 상가를 지어 가지고 팔아도 평당 700만원, 800만원 받을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으고,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손해가 나고 밑질 것도 없고, 또 앞으로 틀림없이 그 사람들만 꼭 와야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태화동에서도 가서 입찰을 봐서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꼭 용상사람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 시민 누구라도 입찰을 봐서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을 하면 가능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하고 추진할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의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정과)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의 관광지가 전부 고속도로나 국도 변에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왜 좋은 이런 안동 농업공원화 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중앙고속도로나 관광지나 또는 국도와 연접한 지역으로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사람이 바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꼭 이렇게 위치를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아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시 어디든 말입니다. 정말 안동 다운 곳에다가 이 사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어디 있더라도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이재갑위원
사업을 잘 하시도록 하시고, 이렇게 위치를 제한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안을 한번 잡아 봤는데 내년 용역 때 시 방향, 과업지시를 할 때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과업지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 농정과 2003년도 사업계획보고는 정말 흐뭇하게 잘 계획을 하셨는데요. 꽃 나왔으니까 꽃 이야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용되어지는 꽃 생산을 시가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시가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싼 인력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산림과장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산림과장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꽃 생산도 말입니다. 꽃 재배농가에다가 주란 말이에요. 줘서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만큼 덜 들어도 우리 꽃 생산농가에 그만한 소득을 보장하고도 충분히 생산해서 납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화훼경쟁제고사업 꽃 재배농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재갑위원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화훼경쟁력사업을 하는데 그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시가 필요로 하는 것도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주란 말이에요. 납품하라고 그래요. 시에다가. 어떤 재배 꽃을 해서, 그러면 전부 시에다가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꽃을 화훼재배농가에다가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시가 직접 화훼포를 만들어서 재배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시에서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자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람 합니까? 그 인력들을 다른 데 쓰면 되지.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꽃 생산하지 마시고, 그 예산 들여서 할 것을 화훼재배농가에 소득으로 보존해 드리란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집니다. 시민들 농가 소득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할려고 시가 자꾸 땅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꽃 생산해 가지고 인력공공근로 투입하고 뭐 또 일일인부임부 투입하고 자꾸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사과 말입니다. 저온 창고 내년에 많이 계획했네 그죠, 230평이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신규 저온저장고를 계속 신축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했단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기존 저온저장고를 기능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과거에 창고들이 노후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쓸만한 창고들이 개수해서 쓸 수 있는 창고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기존 과거에 쓰던 일반 저온창고에다가 단열처리만 하고 기계시설만 갖추면 저온창고로서 기능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창고들을 더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지로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여러 동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업을 좀더 확대실시하고 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 예산 다 요구하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오늘까지 내게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까지입니까? 그러면 사과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한번 한꺼번에 한번 추진,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길안 천지리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 했던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림부에서 더 이상 안 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시·군 당 1개소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있는데 현재 안동 에는 2001년도에는 되었고, 금년도에는 영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1개소 설치된 이후에는 확대설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개시에 2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안동 은 시·군 합쳐서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참 좋은데, 우선 영유아보육과 같은 경우는, 풍산읍 같은 경우는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풍산 같은 곳은 그렇더라도, 가까운 일직이나 북후나 규모가 그래도 크면서 아직까지 이런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특수시책사업, 327페이지네요, 안동 농업공원 참 좋습니다. 농업부분에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획기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많이 하실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환영하고 이것이 매년 증가해서 과연 농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 도시민들도 상거래가 잘 될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된다. 이런 뜻에서 예산 반영이나 모든 것을 섬세히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안동 농업공원하면 우리 안동 시가 북부지역 중심지라고 하면서 항상 소외 받고 도에서 설움 받아왔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에서 느껴왔고, 지금도 그렇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 준다고 그래놓고는 안 주고 거짓말만 해버렸고, 안동 시 14개 읍·면이 도시 지역 제외해 놓고 국도변, 중앙고속도로변 전부다 발전이 다 되었습니다. 가장 낙후되고 어려운 곳이 어디냐 하면 도산, 녹전, 임동, 와룡, 예안 동북부 지역 5개 면입니다. 이 면에 국도가 없는 곳이 어디냐 하면 녹전, 국도다운 국도가 아닌, 도 단위 국도가 아닌 지방도가 있는 게 녹전하고 예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신지역을 전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업 청정기반을 할려면 안동 호 안에 호반의 도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도산 어촌교가 내년도부터 설계되어서 2, 3년 내로 완공되면 도산에 국책사업이 올해 100억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산면에 입지조건이 타당성이 있어요,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상청정농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무공해, 전부 다 사업이 무공해 아닙니까? 삼베공방, 탈공방, 짚공방, 한지공방, 김치공방, 도자기공방 안동 호 안에 아무 것도 못 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낙동강 특별법안이 마련되어서 내년에 330억원이 온다고 그러면 안동 호은 제외된다고 그래요. 환장할 노릇인데 지금, 임하호만 주고 안동 호는 제외된다고 하는 판인 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는 꼭 예안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녹전, 예안 등에 하되 안동 호에서 과연 물이 항시 흘러 넘치고 자연 경관이 좋고, 안동 시에서 35분 거리면 되는데 벨트가 좋습니다. 임동서 예안으로 돌아서 도산서원 보고 이런 농업공원 구경해 가면서 안동 호 호반을 지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멋진 사업이네요. 이러한 것을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해 봅시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용역을 의뢰하면서 모든 여건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고 용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추건조기와 세척기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건조기를 작년에는 20대를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120대까지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역이 와룡, 북후, 임동, 예안, 도산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타 면에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의 방향을 2003년부터는 지역특화를 해서 정말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방침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우선 고추라든가 사과가 많이 생산 재배되고 있는 지역을 2년 정도 해서 완전히 그 지역에 작목을 브랜드화 시켜서 정착을 시킨 이후에, 또 재배면적이 적은 면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나누는 식으로 각 읍·면·동에 해보니까 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렇게 사업계획 지역을 특화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재복위원
좋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0대를 공급을 했는데 무려 6배나, 120대나 했는데, 사실 5개 면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5개 면보다 일직이라든가, 서후, 풍산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 사실 고추단지보다 심지어 많이 하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골고루 이래 분배를 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특화를 하면서 일반농가를 전혀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화지역 주산지에 우선 지원을 하고, 방침을 그래 세운 것입니다. 우선 지원을 하고, 일반 소규모 재배하는 지역을 잔여사업비 또 사업량을 늘려서 라도 조금 지원은 하는 것입니다. 전혀 5개 면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 재배가 적은 읍·면에도 하는데, 다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2년에서 3년 이내 지역에 작목을 완전히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으로, 재배가 적은 면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5, 6년이 지나면 안동 이 고추 주산지로서 명성을 갖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권재복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비, 자부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추세척기, 건조기, 태양초건조장설치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저겁니까 어떻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위에 322쪽에 사업비에 보면 16억9,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8억4,800만원, 50% 지원이 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50%, 50%.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재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에서 농가에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지원을 하는데, 생산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원대상자 선정 말씀입니까?
황명한위원
예,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만듭니다. 지금 농업은, 영세농업은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내년도에 지침을 만들겠습니다마는 1㏊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1,500평 이상이 된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최일선 읍·면·동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지원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업자선정이 몇 명이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가면 예산에 맞추어서 비교해서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최종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최종 저희들 심사라기보다는 읍·면에서 선정된 지침에 의해서.
황명한위원
선정된 대로.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대로 그대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지원을 했을 때 자부담 50%, 시에서 50%를 지원했잖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는 전혀 없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개별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다 합니다. 보조금은 5년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명한위원
아니 시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틀림없어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합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민입니다. 서후 권재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정사과 대상지역을 정해놓고 신선딸기, 단호박, 단호박 같은 경우는 녹전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과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을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재배면적을 조사해서.
김종박위원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안동 고추명성되찾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고추면적도 재배면적에 의해서 많은데서부터 이렇게.
김종박위원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일직 같은 경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지금 아직도 마늘, 양파 작업이 덜 끝나 가지고 논밭에 있고 한데, 사과재배면적이 표시가 되어있겠습니다만 일직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안동 에 시내 유일한 화공 공장이 일직에 있습니다. 면적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산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을 때 빠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직농협에서 금년에 새로 시도한 사업인데 기존공장라인에다 앞에 고추 세척을 해 가지고 절단해서 가공하는 라인으로 새로 시범운영하고, 농수산TV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면적이 조금 적더라도 일직 같은 곳도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지원을 해줘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면이 고추로 말씀드리면 재배를 안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재배를 하고있고, 전 읍·면에 적은 예산을 다 배분하다보면 사실상 특허가 어렵습니다.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년 늦게 지원을 받는 것 뿐이지 지원은 다 돌아가면서 하게됩니다. 우선 면적이 많은 읍·면부터 3∼4개 면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여타 읍·면이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 식으로 지원을 해오니까 계속해서 타 지역에, 타 시·군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2003년부터 농정방향을 지역특화를 시켜서 명품화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리고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 이런 것은 특화 된 5개 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수요조사를 마치진 않았지만 사업계획을 내년도사업인데, 사전수요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개 리에, 1개 부락에 고추건조기 2대, 세척기 2대 등의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주위를 보면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구입해 쓰다가 지금 현재 묵혀 안 쓰고 건조기가 동네마다 8대 정도씩은 될 겁니다. 그 다음 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조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일단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탐을 냅니다. 그 기계를 사놓고 보면 보조 50%보다 자부담 50% 되는 부분이 나중에 빚으로 남거든요.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선정하고 나중에 활용도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각종 주산단지별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주산단지를 우선으로 하고 그외 지역도 읍·면에 조사를 해서 또 혜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많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동 동이 제일 문젠데… 동에 농사짓는 인구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특화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편입보다 저희들이 10개 동 중에 6개 동이 농촌 동으로 분류를 해서 모든 농업관계지원이 있으면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화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짤 때 전체예산 중 특화지역에 배분을 많이 하고 일반지역에도 다소 배분이 돼서 꼭 필요한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농사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없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지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동료위원들 다하셨는데 고추명성되찾기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읍·면 별로 고추재배농가수, 작목반수, 고추재배면적 그리고 건고추수매량 등의 자료를 좀 요구를 해도 되지요? 내일까지 부탁드릴께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저희들 재배면적하고 재배농가, 생산량은 행정통계가 있습니다만 수매량은 저희들이 판단이 안됩니다. 읍·면별 농협에서 건고추수매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선 면적과 생산량은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고추작목반 수도 들어와 있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작목반은 없습니다. 농협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가 도착 되는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곡수매를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보면 추곡수매량이 많이 줄어서 농가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추곡수매는 앞으로 12월초가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만 남은 쌀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농협이라든지 RPC라든지 일반수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그러고 보면 농촌이 많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쌀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농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일반수매를 한다거나 풍산·풍천 RPC라든가 이런 일반수매하는 부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어려운 농촌 경제 극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농축산유통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축산유통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 어자원조성인데 안동 ·임하호에 쏘가리, 붕어, 꺽지 빙어를 방류하시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방류하는데 수질온도차이가 있어 가지고 잘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방류하는 자체가 빙어 먹이로 주는 것 아닙니까? 배스 먹이로 주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쏘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쏘가리는 배스 하고도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사찰에서 주로 오는 것을 보면 관광버스 타고 와서 어종을 방류하는 것은 배스 먹이로 배스가 더 많이 자라나고 먹이로밖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임하댐에서는 쏘가리 잡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안동 댐에서 쏘가리 잡았다는 것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쏘가리하고 붕어는 하천에 넣습니다. 길안천에도 저번에 쏘가리하고, 붕어도 넣었고 이런데 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쏘가리가 배스 한테 잘 안 잡아먹힌 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쏘가리를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래요, 첫째 배스낚시 대회를 하고 배스 어종자체가 방류한 게 아주 실패작인데. 안동 댐에는 다른 고기들이 별로 없답니다. 배스 뿐이라는데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황명한위원
그런데 배스를 다 잡아낼 때까지는 방류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잡아넣어도 수질하고 온도 때문에 크지를 못한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내수면 시험장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온 겁니다. 시험을 해 가지고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래요, 그것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명한위원
다슬기 시범 양식인데 사업장 1개소에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1,000만원, 본인 1,000만원, 이래 가지고 50%, 50% 되어 있네요. 그럼 사육기간이 2년으로 되면 시에서 계속 시에서 투자를 합니까? 본인이 투자를 합니까? 다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투자합니다.
황명한위원
그래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봅시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쪽에 보면 농축산물광고판디자인개발용역 9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개발용역준 겁니다. 간판 문안입니다. 말하자면.
김백현위원
입간판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일직 나가다가 한우 있는 것 있잖습니까?
김백현위원
예, 안동 에 몇 개 설치해 놓았습니까? 기존 해 놓았는 것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기존 해 놓았는것요, 저희들 소관은 두 개입니다.
김백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일직통로하고, 죄송합니다. 네 개입니다. 각 도로변에는 있는데 일직통로, 길안통로, 임동, 북후 이렇게 있습니다. 풍산하고.
김백현위원
다섯 군데네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네 군데입니다.
김백현위원
이것 시설비는 하나 얼마정도 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앞으로는 대형화 하게되면 1억5,000만원 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후관리는 누가 하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실상 일직에 간판문안이 퇴색되어 가지고 새로 할려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문안도 문안이지만 설치해 놓았는 게 낮에는 보이는 데 밤에 안 보여요. 전등이 가도 전등을 안 갈아넣고 있어요, 몇 개월 되었어요. 몇 군데 반 이상이 전등이 안 들어오는데.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이제 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일직에 새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새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시에서 하는 일이 손가락 여러 개라서 움직이면 다 모르는지 바로 IC 입구에 하나가 전에부터 서 있던 것이 안동 사과하고 한 쪽에 보면 안동 한우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옛날 황우촌 식당 있던 앞에 전기 넣어 가지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도로변에 있는 거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놓았습니다.
김종박위원
문화체육관광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 해야지 거기는 그거 또 서 있고, 바깥에 또 서 있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시장님이, 이 용역에 대해서 중간 보고회를 할 적에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홍보판을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저희들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박위원
많아서 자꾸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인데, 작년에도 남후, 광음, 녹전, 매정을 했고, 100% 그냥 준 거네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집단사육부락에만 꼭 지원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주로 집단사육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안 있게나 그래 봅니다.
김종박위원
이것은 예산지원이 어떤 특정인한테 집중이 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올해도 예산 이렇게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이중 지원은 안 하도록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중 지원이 아니라 해마다 주는 집에는 톱밥처리를 계속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을 받습니다.
김종박위원
희망하면 안동 시 축산농가들이 다 하죠, 희망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집단사육농가라든가.
김종박위원
이런 지원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다림) 전국민물낚시 대회개최하고, 배스낚스대회 개최 이것은 예산이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전에도 있던 예산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전에도 조금 있던 겁니다. 배스낚시대회는 해마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농축산유통과에서 계속 지원해 줬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배스낚시대회는 저희들하고, 춘천하고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치를 할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서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춘천보다는 안동 호가 자기네들이 낚시하는데 조금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서 여하튼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여기서 대회를 더 많이 가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종박위원
배스낚시대회는 스포츠피싱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전국민물낚시대회는 국제탈춤페스티벌 때 합니까? 낚시연합회하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낚시연합회주관으로.
김종박위원
작년에도 예산지원이 되었단 말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종박위원
작년에 임의보조금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군데 예산이 두 번 집행이 되었네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두 번 집행 안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민물낚시대회 예산을 사용하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사용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풀예산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종박위원
풀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2001년입니다. 그리고 민물낚시대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낙동강둔치 또는 임하호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홍보효과를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탈춤페스티벌 기간 중에 낙동강에서, 행사장 건너편에서 개최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김종박위원
가축방역대 설치사업인, 남선양돈단지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일 큰 업체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등록된 양돈단지에만 설치를 합니다.
김종박위원
등록된 양돈단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서현양돈단지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거기는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거기는 했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낚시대회를 하면 객지에서 와서 주위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킵니다. 그것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한우능력개량사업 800두 이것은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가에 신청해서 DNA 검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그리고 송아지안정제사업가입농가 이것이 축협에 두 당 1만원씩 주고 가입했는 그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이 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한 두 당 지원되는 게 이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가격이 120만원 이하 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권재복위원
한 세트를 주는 것도, 송아지 120만원 가격이 이하 될 때만 지원이 되고 이상은 아니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송아지방 말입니까?
권재복위원
예?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송아지방은 아닙니다.
권재복위원
앞에는 그래되고요, 안정사업이 되고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가입농가해 가지고 농가당 한 세트라는 것은 두 당 1만원씩 축협에 가입했는 그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신청을 했는 농가입니다. 가입농가에.
권재복위원
두 당 1만원씩 내고 가입만 하면 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권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비 346페이지요, 분뇨처리장비는 장비종목이 어떤게 있습니까? 스키로다도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스키로다도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스키로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얼마 전에 읍·면·동에 공문으로 발송 되었는 데 신청하라는 게 그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신청하라 그랬습니다.
권재복위원
예, 그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앞에 시간에 농정과소관에 보면 수출전략작목중점육성 그래 가지고 청정사과, 신선딸기, 단호박, 안동 고추명성되찾기사업 해 가지고 고추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착색봉지, 반사필름, 부직포, 저온창고, 자동관수시설,그 다음 딸기에는 암반과정, 공중채묘시설, 단호박에는 유기질비료, 저온저장고, 고추에는 유기질비료, 병충해방제,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 태양초건조장설치까지 되어 지원이 되어 있는데 포장제지원사업이 따로 있잖습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사과, 메론, 딸기, 호박 같이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특히 앞에 338페이지 보면 착색봉지관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만일 그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수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3년간 저희들이 중지를 해버립니다. 조금 농정과는 희망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수출 안 하면 지원 안 합니다.
권재복위원
포장재고,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초직판장에 운영권자가 신성길씨에서 권우석씨로 운영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서로 운영권자가 바뀌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어제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어제 입찰로 운영권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앞으로 권우석씨가 서초직판장에 운영을 함으로 해서 안동 에 농축산물이 더 많이 전시되고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안동 시가 앞으로 푸른 안동 을 가꾸는데 돈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도시지역에도 나무가 많아서 울창한 숲이 되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373페이지에 소득식물 생태숲 조성계획 그러는데 이것은 순 국·도비고 며칠 전에 권오을 의원께서 의정보고 할 때 약간 어필할 때 들었는데 그 사업과 같은 겁니까?
그 사업이 도에서 북부지역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고맙고요, 또 372페이지에 야생동물생태공원조성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댐 안에 생태공원이 3면이 동물이 밖으로 안 나가고, 모래주머니 같이 해 가지고 이쪽만 막아 버리면 정말로 생태공원이 될 곳이 예안이나, 도산, 의촌 그 쪽으로 좋은데 굳이 도로변에 한 쪽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쪽에 372페이지 야생동물생태공원이 장소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이 본 건에 대해 가지고는 기 확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굳이 이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떠나서 앞으로는 안동 시 전체 땅덩어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은 일직이면 마늘이다, 그러면 예안이면 산이고 자원이 많잖습니까? 전부 임야인데 과연 이런데 가서 야생동물을 키워야 되지, 굳이 도로변에 갖다 키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말로 산림욕장을 만들려면 솔이 많이 서는데 가서 시행을 하고 이런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로 바쁜 시기가 산림과 소관인데 산불예방차원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곳곳에 다녀보면 보호수라고 지정만 간판을 해놓고, 사실 보호해야 될 나무가 정말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이 정리가 전혀 안 되었어요. 그런 곳이 곳곳에 가보면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간판을 세워놓았으면 석축을 하든지, 옹벽을 하든지 보호수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겨울철 되면 내년 봄까지 산불 때문에 밤낮이 없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에 헬기격납고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헬기 임대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산불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보고 때 초등진화가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초등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안동 에 헬기격납고가 있음으로 해서 산림청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안동 에서 산림청 헬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나야되지만 산불이 났을 때 초등진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