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7일 자치행정국장 민봉한 총무과장 황윤연 자치행정과장 신세우 세정과장 김영규 회계과장 허기남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사성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아마 나누어주신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동안 자치행정발전에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치행정발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 현재 미수입이 320억2,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도·시·군세까지 합쳐서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합쳐서입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도세만 미수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자료 7쪽에 320억원 수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대희
강대희위원
수감자료 11쪽에 나와있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20억원은 순수히 도세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나오실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나오시는게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로 따진다면 수납률이 89.6%입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산액 대비 3,068억원을 초과달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초과달성 할 수가 있다?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새로운 세입 요인이 발생해서 초과달성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세원을 그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세원의 목표달성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취·등록세가 더 수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 말에 혹시 결손처분한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61억원 이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61억원을 결손처분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금년 2002년 회계연도 말에 약 결손처분 할 액수가 예상치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온 고질체납에 대한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처리돼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9월말 기준해서 13억원 정도 결손처분 돼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금년말.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금년 말로 해서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9월말 현황으로는 13억원이 결손처분 돼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또한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받아들을 수도 있는 때도 발생하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결손처분 했더라도 그럴때는 추가로 더 받아야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자 결손처분 전국 데이터망을 통해서 체납자 재산추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시에는 즉시 저희들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다른 직에 계시는 분보다 세금 체납액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고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수납률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것이 연간 계속 누적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결손처분을 안해야 할 부분도 때로는 결손처분하는 것도 봐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결손처분도 최소화해서 조세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외수입 목표액이 예산액의 약 130억6,291만5천원으로 잡았는데 10월 31일 현재 61억2,457만9천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53.1%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자수입인데 그것을 CD, 환매채를 활용해서 그렇게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125억원 입니다만 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69억원 정도는 현재 시점 기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12월도 있고 지금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예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초과목표달성이 가능 할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한다면 몇 일짜리 몇 일짜리로 구분을 시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지금 보통 저희들이 2개월에서 1년정도…
대희
강대희위원
60일짜리가 있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1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30일 짜리도 있고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것을 전부다 세분화해서 자금운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최 장기간이 1년 짜리도 있습니까? 12개월 짜리도.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전부다 그렇게 운용다는 이야기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보면 민선시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아마 세외수입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 재정도 열악하니까 세외수입을 극대화 시켜서 도 재정에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각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을 쭉 봐왔는데요. 그러면 12월 31일 회계연도 말에는 100% 다 이것이 들어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지금 예치 현황상으로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니, 초과달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12월 31일날 원래 계약했던 모든 이자가 전라북도 도청 통장으로 100% 다 들어오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100% 다 들어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세정과장께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은 다른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예산이 10억5,9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액이 4억4,896만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1,003만5천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중에는 대부분이 전반기에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와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너무 개인의식개혁의 위주가 돼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돼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러면 새로운 운동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홍보비 같은 것을 집행을 중지하자 해서 후반기에 해야할 사업비를 중지시켜 놓았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002년 한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1개월 여 동안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할 계획은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새로운도민운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새로운도민운동이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결국은 타이틀만 바꿔 졌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방법은 의식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이 자원봉사 같은 것을 요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일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는 운동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보다 더 그 운동을 포괄적으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꼭 그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더 드리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고의 보수와 행동의 보수 이런 부분을 조금은 바꾸어서 이런 것이 도민 영향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자, 그 좋은 예가 다 같이 했습니다만 월드컵 같은 때 참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기만 만들어 주면 흥이 나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라도 할 것이다. 이런 도민운동을 발굴을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전북도약의 무엇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번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도민운동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친절하자, 질서를 지키자 이런 것은 버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한 도민운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때 저희들이 해 보면 홍보보다도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그런 데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산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어떠한 운동이 됐던 전라북도 발전을 기하고 도민의 의식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의 그런 운동은 다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40몇%를 쓰고 약 60% 가까운 돈을 지금 남겨 놓은 것은 처음부터 무언가 계획이 잘못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잘못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연초에 할때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중간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에서 너무 주도하는 것 아니냐, 또 의사결정이 위에서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있는 많은 폭넓게 도민이 참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오던 차에 여론들이 제안이 돼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관에서 주도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나 민이 주도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이 구분을 시켜야 되겠습다만 대개 보면 아직까지 성향이 민이 주도로 해서 무슨 운동을 할때는 적극성을 띄고 한다는 것이 과연 쉽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이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는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어떤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스스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때는 때로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주도 형태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고 또 어차피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운동은 관주도 형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관에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운동이 됐던 전개해 나갈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업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계획도 잘못됐고 시행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또 민간이 하다보면 생명력도 깁니다. 민간에서 직접 자율에 의해서 하면요.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 가고자 했던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태생적으로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건국운동은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관주도로 갈 수 있었던 내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점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도민운동은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민간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입니다. 그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사회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것만 새천년에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거기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도 되고 운영도 되고 통제도 되고 또 나중에 종결이 되면 보고를 받아서 평가도 해서 다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의식개혁운동이 너무 민간위주이어야 되니까 관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견제해 버리면 우리 현실속에서도 활성화가 되더라도 늦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도록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것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는데는 현지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조도 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차피 이 예산은 결산추경때 삭감할 계획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그동안 쭉 사장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계획도 잘 못 세웠고 운용도 잘 못해왔다는 이야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가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각 부처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2년 현재 파견공무원 현황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23명이 나가 있어요. 고급간부교육 4명, KDI교육 4명, 소리축제조직위, 파악하셨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23명이 나가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고급간부교육 등 10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파견된 9명은 언제 복귀시킬 계획이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년 2월까지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소리축제 등에 파견된 9명 말이죠, 내년 2월까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파견 23명 중에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파견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박사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왜, 전라남도에 있는 사립대학원에다 박사과정을 보냈어요? 전라북도에도 사립대학교도 있고 국립대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본인이 교과 과목을 도시계획분야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인이 원하면 아무데나 보내줍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보내줬어요? 법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000년도와 2001년도 그때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전문인력양성차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저도 보내놓고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특정한 사람에게 박사학위까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보내 준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이 사람 교육을 언제 보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001년도에 보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1년 2월 1일날 보내 가지고 2003년 1월 31일까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사람을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우리 도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자가 1명 나와 가지고 보내 준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떤 근거로 보냈어요? 희망자가 1명밖에 안나왔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전라북도청에 박사과정 받는 사람이 그 사람 1명 밖에 없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박사과정에서는 그랬고요, 석사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방금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환배
정환배위원
다른 사람들은 봤을 적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왜 토목 7급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대학을 어느 대학 가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자를 파악했을때 한 사람이 나와서 보낸 상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명만 나왔으니까 그리 보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에 나와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법적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적어도 이렇게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특혜성도 있지만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보낼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북도에 대학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치 전라북도에서 그런 시설도 없는 대학원 같이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 해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따로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 국제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장기위탁교육프로그램 해 가지고 세워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 자격요건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이고, 대학이상 학력소지자, 영어수강 능력 가능한 자 이런 것 등을 해 가지고 선발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이 이야기하는 법적근거는 그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규정에 의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파악을 지금까지 못하시고 있어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런 준비도 없이 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은 어떤 목적으로 파견했습니까?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총무과의 사무관 하나가 현재 파견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하고 인사교류해서 우리도에 1명이 오고 1명이 가는 차원에서 간 것인데 인권위에 파견은 인권위가 구성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원충원 필요성이 발생해 가지고 파견을 했는데…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람이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에 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근무하다가 인권위원회에 파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에 파견을 해 가지고 인권위원회가 다시 원만히 되면 그쪽으로 전출을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판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김선기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2000년 4월 14일날 전라북도에 전입을 해 가지고 최병관 사무관하고 1:1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2000년 6월 24일날 지방행정5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가지고 동년 11월 17일날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파견을 했어요. 그것도 맞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 뒤에 8월 1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인권위원회에서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실무적으로 인권위원회에 파견됐는데 나중에 그쪽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쪽으로 정식 발령을 내겠다는 양해사항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갔고 만약에 안되면 연말에 복귀한다, 그런 조건으로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파견목적이 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지체업이 원대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원대 복귀 시키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인력은 어차피 중앙으로 가려고 본인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보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아요. 보내려고 마음 먹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보낼 수가 있어요. 그 계획도 있습니까? 그 계획도 있으시냐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지금 파견돼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정원으로 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파견했고 이번에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이기 때문에 한시정원이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시정원이 인정이 안된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빨리 행정자치부로 전출을 시켜야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안되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이런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성적평정을 사심 없이 해서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평정을 해야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공무원들 1차 평정은 국하고 실·과·소장이 하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처음부터 평정을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총괄근평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괄근평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혼자서 하면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평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평정위원회가 몇번이나 열렸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매번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위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은 꼭 고정돼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데 가능하면 연임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중복을 안하려고, 연임이 안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또 과장이 평정할 때 보직경로 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주무 국장이니까 잘 알겠지만, 주무계를 1번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차석계를 2번으로 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돼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관행까지는 굳이 제가 부인은 않겠습니다만 꼭 1번이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관행은 부인하지 않지만 꼭 1번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안했다. 결국에 이런 보직경로와 관행이 무시될때 말이죠, 상사와 직원간의 화합보다는 갈등이 증폭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되면 조직의 화합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정말 제 소신껏 직원들을 관찰한 바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사롭게 안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여 직원들 중에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과민한 소행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께서 청내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내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국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평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도청내 인터넷에 그런 것도 들어오고 해서 불상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1차 평정이 과장과 국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위임사항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훈령으로 임용권자가 평정단위로 누가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사가 국·과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은 아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잘못하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부하직원들한테 오해도 받고, 앞으로는 전라북도에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1차 평정을 해서 인사부에 제출하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직경로와 관행을 무시하고 평정의 각 실·국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차 평정시에 과장이 순위를 정한 것은 국장이 그것은 번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과정이 해 버리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과장이 1차 평정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순번이 있는데 다른 과하고 평정을 같이 할때 어떤 과의 '갑','을','병'의 순서를 '을'을 앞에다 놓거나 '병'을 앞에다 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갑', '을', '병'의 순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갑', '을', '병'이 전체적으로 해서 몇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2차 평정을 하는 국장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만 과장이 평정해서 서명한 것은 못 바꿉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과장이 했더라도 그것은 국장께서 요구할 수가 없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까? 한번도 없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서명을 하고 온 서류는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서명을 한 뒤에는 못하고 하기 전에는 관여할 수 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하기 전에는 과장과 국장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서명이 된 이후에 그것을 바꿔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번복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가끔 있는 일입니다.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요구를 바로 잡아 준다면 평정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러한 일을 몇번 보셨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솔직히 그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직원들의 불화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 있었더라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1차 평정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는 사항도 있으신 모양인데 보직경로와 관행을 무시한 평정이 있을 시에는 권고를 해서 불만이 없는 그런 평정을 유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도 왜 그 이야기를 더 오래 않느냐하면 잘 못해서 이것이 새 나가면 지금 국장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조직도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인재육성차원에서 외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언론에 보도되어서 대상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업중의 하나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 중에서도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외국에 교육을 보내고자 하는 첫째 이유는 지금까지는 아주 행정고시 등 바로 시험을 봐서 일선에서 전혀 근무도 해볼 경험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교육을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갑니다. 그 분은 상당한 기간동안 교육 투자를 했지만 직접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기대 난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자기 능력개발이라든가 앞으로 도정이라든가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갔다오고 또 그 분이 막 갔다와서 정년 돼버리면 불필요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동안 도정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기관급 또 나이도 50세 이쪽 저쪽, 여기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하면 지금까지 행정 경험도 많고 앞으로 현재 여러 가지 행정을 새로이 경험을 해서 그것을 도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불안요인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인재육성차원이라면 고시출신의 젊은 사람, 아니면 7급 공채출신, 하여튼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해당 외국어를 잘 하시고 이런 능력을 검증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만 선발을 해서 파견을 하면 그 분들이 와가지고 젊은 인재들이 다시 공부하고 와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KDI교육이 계획에 의해서 벌써 내년에만 해도 3명∼4명 갑니다. 그런 분은 그런 데로 가고 중견간부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해보는 기회가 없어서 조금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연말인사 숨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교육과정 선발 기준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언론에서 솔직한 이야기는 주객이 전도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쇄신이라든가 행정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첫째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1년 이상 보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사의 원활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정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인사숨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자를 선발하는 것은 교육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래 교육 근본 취지에 맞게 국장께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몇명이나 파견할 계획이고 대상 공무원의 직급이 결정돼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내고자 하는 나라는 우선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중국의 강소성, 일본의 가고시마나 이시가와 또 미국의 워싱턴스테이트 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나라와 협의를 할때 이런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거나 습득을 하고자 하는데 귀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또 서로 교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자라가 남았으니까 아무나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겠느냐.
환배
정환배위원
상대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외교 문자로 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아그레망 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요청을 합니까? 미리서 거기에다 인사 서류를 먼저 보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환배
정환배위원
협의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 강소성, 가고시마, 워싱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가고시마하고 이시가와 중에서 두 군데 다 든지 아니면 하나든지 그것은 협의 결과에 따라서…
환배
정환배위원
협의를 한다고 그랬으면 대상 공무원의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이는 1년 이상 교육을 보낼때는 행자부의 교육지침이…
환배
정환배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 하셨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나이는 50세 이고 서기관 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상 공무원은 결정 안했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환배
정환배위원
본인들한테는 통보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본인들에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이 나라에다 요청을 했다 이 말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왜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되느냐면 지금 50세 되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어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갖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 보내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정도 어학 트레이닝을 당분간이라도 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상당한 기간동안 어학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비지식을…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거기하고 기초적인…
환배
정환배위원
기초적인 것이라면서 그러면 먼저 누구를 보낼 것이며 어떤 사람을 보낸다는 서류를 보냈지 않습니까?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목적에 대해서 보냈고. 그러면 누군지 결정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시고 선발계획에서 앞으로 차출로 인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직을 주지 않고 있는 대기 공무원이 있는 모양인데 있습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봉급만 받는 그런 공무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이 있겠지만 집에서 봉급 받고 집에 가만히 있는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도 안된 것 같아요. 이것을 끝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는 또는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회기가 아닌때 별도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징계의 벌을 받고 대기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연령대기를 해서 43년생의 경우 서기관급 아니면 사무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유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43년생, 직급이 고위직급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43년생은 내년이 정년입니다만 2년 앞서서 일부 대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그 분들의 개인 개인의 입장은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사님께서 단안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익산의 니트산업쪽에 가 봤는데 거기도 공무원 지원이 2명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음에 제2건국위에도 2명 7급이 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직이라고 할까 이런데서 그런 사람도 흡수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정당하게 보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니트산업이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위해서 제2건국위에 두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곧 철수 시키겠습니다. 니트산업은 우리 도정에서 상당히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파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하면 순환 해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제2건국은 곧 철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능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방금 말이 나온 것인데 제2건국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계약직 사무총장하고 담당관 하나하고 공무원이 2명 나가 있는데 공무원이 민간인 통제를 받기도 뭐하고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가보니까 참 어정쩡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2건국은 사무국을 폐지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폐지하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조직은 사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무국 조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회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만 제2건국의 성격이 현재 국민의 정부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당선자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상으로 행정적으로는 존속돼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연말쯤에 다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2건국위에도 가 봤는데, 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예산 문제도 있지만 7월부터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제2건국위지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2건국위를 폐지할 수 없느냐 했더니 이것은 조례 때문에 폐지는 곤란하고 사무국을 폐지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을 이상하게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인사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전에 김제 보건소장이었던 서봉석씨가 2001년도 2월달에 강임발령이 됐는데 보건직에서 연구직으로 왔기 때문에 직렬 불합치가 된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발령이 됐습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서봉석씨가 김제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제 시장의 요구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5급으로 강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분석과장 자리를 주고 거기에 있는 수질분석과장이 연구소관입니다. 그분을 도 수질보전과에다 근무를 시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직렬 불법인데 그것은 연말까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당시에 일반 보건직에서 연구직으로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구수당을 줘야죠?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연구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이나 해서 어떤 연구나 지도 직렬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수당이고 거기는 보건직이기 때문에 2만5천원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기술직렬이라고 그래서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9월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에 그때까지 연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만요. 그래서 액수를 보니까 약 127만원 이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뒤에 지급을 했다고 한 것 같아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서봉석씨한테 지급된 일은 없고 다만 이춘원씨는 연구관의 직위여서 법적으로 연구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월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수질분석과장인 이춘원씨가 보건위생과로 발령이 됐잖아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 가서 연구관으로 하는가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연구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말하자면 이것도 직렬 불합치죠?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렬 불합치인데 왜 수당을 받고 있어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것은 연구관이라고 하는 연구수당 규정에 의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합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래서 그 분들은 연말이 되면 월 8만원에 대한 댓가로 연구논문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실적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춘원 계장이 연구 업무를 수행하냐고요. 수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왜 연구수당을 줘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올해 도청내에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5명이 출산 휴가를 갔어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각 부서에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면 사무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 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아서 여성 공무원 배치를 하려면 서로 부서에서 받을 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여성 공무원들 특히 미혼인데 곧 결혼 적령에 있는 여직원들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에는 출산 휴가가 2개월에서 지금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출산 휴가를 갔을때 그 업무를 일반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수당지급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확정이 되는데 그 제도가 도입되도록 해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을 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준다든가 하기가 어렵습니까? 중앙에서 행자부 같은 데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렇죠.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이 개정이 되야, 그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대기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서 곧 발령 예정자들 아니면 계약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쓴다든가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선행이 된다면 배려를 해주셔야지, 그것도 딱 출산 한 뒤에 하지말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달전에 한다든가 15일전에 직원들이 나와서 업무를 익힌 뒤에 자연스럽게 가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지 여성공무원들도 자기가 소심껏 근무를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복귀를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이런 좋은 제도는 꼭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관선시대하고 최근 내용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3년, '94년, '95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약 293명이 전입이 됐어요. 그리고 도에서는 약 160명이 전출이 됐는데 2000년도에서 3년간을 해보니까 도에 전입자가 약 145명, 전출자가 약 14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선에 와서 특히 1기, 2기 지나고 최근에 3기가 시작됐는데 이런 시·군간 교류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산간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수한 사무관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우수한 인재들이 시·군을 돌아야 됩니다. 여기서 강지사께서 계속 전북 강한 경제 해봤자 시·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새롭게 하려면 이러한 대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치를 우리 국장님이 지사께 적극 건의를 하셔서 각 시장·군수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하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럴때 이러한 내용들이 %로 정확히 한다는가 해서 할 대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이 저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론에서는 다들 시장·군수들도 동의를 하고 특히 기술직의 경우 고이면 썩는다는 그런 원칙이 자기들도 와닿고 동의를 하는데 각론에서 꼭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장·군수 자체에서 하는 협의회에서도 과감하게 교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밝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현재까지 생각은 하여튼 부시장·부군수를 포함해서 가능한한 많은 아래 직급까지도 어느 일정 기간만 되면 과감하게 순환하는 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자꾸 손익계산을 하는 부분이 장애가 아닐 것 같지만 실제 많은 장애가 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있어서 그렇고, 그것을 여하히 잘 조화를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 인사 실무자들의 노력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박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눈에 띄게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부군수·부시장에 관련돼서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4년, 2년 이상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도에서 유능한 과장들도 순환보직으로 해서 각 지방에 활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꼭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들은 시·군과 계속 교류를 하는데 행정, 토목, 조금전에 4급들 이런 고위직들도 교류를 하는데 유독 보건직 순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군산시보건소에 전에 근무하셨던 구대성 소장 같은 경우는 한곳에 2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 각 처에 보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직을 유독 순환보직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보건직을 특별히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직의 경우도 도와 시·군간의 공감대는 형성돼있습니다. 실제하려고 해도 각각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서로 타협이 안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순환돼야 된다고 지적도 지적이시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번에 획기적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년까지 체크를 해 보았더니 우리 도의 보건과장을 계산해 보니까, 특정과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약 14년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특히 공무원들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는 꼭 이런 점들은 개선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횟수를 보니까 약 21건에 5억8,570만원으로 월평균 약1억4,6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용역들도 물론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통계치를 내고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수십년간 그 행정분야의 전문가 들입니다. 자문교수를 불러서 또 그 분야에 아주 전문된 분들을 몇 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우리 행정경험하고 섞어서 어떤 결론을 내서 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무작정 지금 4개월간에 약 5억8천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쏟아 부으면서, 남은 것 보니까 지나간 내용이지만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 그 내용도 보면 아마 우리 국장님들 10분이나 몇분이 앉아서 안을 짜면 그보다 훨씬 더 피부에 닿는 또 공무원 조직에 맞는, 도민들이 봤을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용역을 민선 3기에 와서도 달라진 것 하나도 없이 무조건 용역을 주면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용역 발주의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은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야 되는가요. 저는 계약을 무조건 이쪽에서 주고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이런 안이 오면 무조건 결재해서 5억원씩, 매월 1억원 이상씩 나가도록 하지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말하자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데 무조건 이렇게 내주냐,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역 쏟아 내 줄 것입니까? 이 계약을 누가 해 주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이.
용근
박용근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각 부처 용역심사협의회에서 해서 오면 무조건 사인만 해주면 됩니까?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아마 기존의 예산이 다 수반이 된 상태에서 저희 회계과에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계약을 해달라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저희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용역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발주부서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이 저희들 과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의 용역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국장님께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가점제도가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폐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 8월∼9월에 직원을 시·군까지 포함해서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가점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재량으로 가점을 준 것이 아니고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준 것이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섭을 덜 받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가점이 아니더라고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가점까지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의문이 간다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 있다가 이런 가점제도가 있어 가지고 승진해서 사업소 같은데 한직에 가 있다가 또 한 1∼2년 되면 다시 감사관실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 가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되겠지만 2번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향후 조치내용들이 있으신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됐고 우리 인사혁신지침에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부서나 또 조금 있다가 어느 적당한 기회에 또 가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해야겠다 해서 그 의견은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다만 감사 부서는 특수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3년 이상인가 근무하도록 의무적으로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규정이 3년까지 돼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2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2년간 한다는 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인사교류를 할때는 정말 청렴하고 올바른 직원들로 꼭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도에 보면 공보관, 국제협력관, 감사관, 기획관 이런 명칭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직급이 4급이어서 과장급입니까? 국장급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과장급이죠. 기획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관은 다르고요. 이 명칭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관'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국장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칙을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관'은 과장이다. 말하자면 규칙에 그런 내용은 없겠지만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그렇게 국장으로 안불러 주면 그 협력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본인들도 생각하고, 제가 이것은 상당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십명한테 제가 다 전화로 물어 봐서 체크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꼭 하셔서 그런 지침을 분명히 시달을 해줘야지 공무원간에 서로 불편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해 주셔야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실 행정의 관행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존중되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이나 감사관, 국제협력관의 경우는 기존의 과장들보다는 예우상으로 분명히 한 단계 높이 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국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장이라고 스스로들 호칭을 하고 또 그렇게 안하면 별로 안좋게 생각하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은 확고합니다만 제가 다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인사부서 총괄하는 국장님이신데 불러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해야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때 서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또 승진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만요.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런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인사소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책을 받은 부분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서열에 안들어 가면 직무대리로 해서 그 자리에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야 열려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불가피 했을때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직무대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사서열상 A,B,C,D가 있는데 A,B,C,D에서 6급에서 5급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A,B,C,D가 아니고 F를 승진시키는 그런 사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배수 내에서 말씀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배수 외에 누구를 데려다 시킨 사례가 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배수 외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자리에 발령을 해 가지고 직무대리라는 형태로 해서 과장 직무대리이면 과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규정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남용되거나 하면 조직 내부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인사소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배수 내에서 가령 상위 서열이 있는데 뒤에 서열을 승진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직의 활력화가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줘가지고 가만히 보면 조직이 더 침체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인사 운영이 잘못된 것이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국장님 탓인 것 같아요.
환배
정환배위원
배수 외에 있는 사람을 승진하는 것을 당연시 이야기하면 안되지.
용근
박용근위원
조직의 활성화가 아니고 이것은 조직에 상당히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있는데서 개인적인 성함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이렇게 하죠.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이것이 빠졌던 것이라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 남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남용하면 안됩니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분명히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원 서열 배수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추천해서 올라온 기준은 공무원 조직안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열에도 없는 사람을 앉아서 사무관 승진시키는 것은 아주 조직을 저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인사내용에 서열명부에 없는데 시켰다, 그런 내용들이 동료 공무원들한테 안 나오도록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건의도 하고 또 지사가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 올리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사께서 하시니 나는 가만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전체 하부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자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염두에 두셔서 하반기 인사때도 많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잠깐 앉아서 세어 보았더니 35∼36명 이상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와서 장시간 불편한 장소 관계도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의 현재 행정사무감사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회가 이렇지 않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가시면 뒤에 분들 나가시라고 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적으면 적을 수록 저희가 덜 얼굴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느 정도 필수 요원 빼놓고는…
용근
박용근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서 시험을 못보면 자료 주려고 계시는 고만 그렇게…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끝내고 보내 드리는 것이 저희가 빨리 해야할 일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아까 강대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꼭 조력에 필요하신 담당님들 빼놓고는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십시오. 지금 많이 남아 계실수록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업무 능력이 없다고 반증 시켜드리는 것이에요. 못 믿으십니까? 못 믿어서 못 가시겠는가봐요. 어느 정도 가시고 앞으로 예산심사 때는 정말 이보다는 반절정도 줄여서 오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88개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2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37개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가지고 민선 1기, 2기 시대에는 우리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30%가 넘는다, 굉장히 광고를 하시고 그것을 어떤 홍보자료로도 사용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많이 한 것도 좋은데 위원회에 중복된 사람들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최고 7군데 되시는 분들이 3분인가 되시고 5군데, 6군데 보통 3군데, 4군데는 기본입니다. 이런 위원회에 과연 전문성과 모든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일부 특정한 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위원회의 자료를 내 주시라고 그러니까 위원회의 자료를 얼마나 확인도 안하시고 내주셨는지 제가 소속된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위원중에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십니다. 전라북도에 기획관리실장님 두분 계십니까? 필요하시면 와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대로 보여준 원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사무소장이 꼭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적합한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할 상황이고요. 제가 단시간에 잠깐 잠깐 봤습니다만. 그리고 전라북도실업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김영길 전 도의원이면 제가 알기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JTV 전주방송 사장님 장병원씨는 아닙니다 부지기수예요. 이런 위원회에 이거 정말로 잡지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도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존속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위원회의 최초 임용날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최근에 재임용한 날짜를 전부 적어 주셔서 제가 다 확인은 안합니다만 7∼8년 10년 이상 같은 위원회에 그 위원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득관계에 작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위원회라든지 평가하는 위원회에 한번 위원회에 임용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리 또 전문가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그래도 변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시각에 의한 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규격에 의한 잣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되는 문제를 이런 위원회를 하는 것은 좀더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무원칙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중복되거나 그 사람이 이미 바뀌었는데 옛날 이름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말 잘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는 이 부분은 사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참 안 줄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데가 현재도 12개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법정으로 딱 하도록 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서 그 부분은 중앙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에 한번도 안개최했던 그런 것은 필요없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꾸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성위원들이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위원을 선발해서 하려면 행정심판이든지 보상심의위원회든지 상당히 법적인 문제, 특히 사법상의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전라북도 내에 법을 전공한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장이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야만 조금 정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늘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변명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전에 이송희 서울사무소장님이 법률상담소 하던 시절에 그 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전북대학교에서 법대 졸업생이 몇명씩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전라북도의 법대 여대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제가 법률상담전문인 코너를 수료를 했기 때문에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전라북도 도청에는 한 사람이 고정돼서 들어가면 10년이 되어도, 제가 10년 전에 본 사람들이 지금도 10년 후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고의 전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여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위원회 운영에도 여실하고 나타나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의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전라북도협의회는 도비 지원이 공히 3년간 큰 차이가 없고 국비·도비 지원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에만 2001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국비 지원이 끊겼는데도 전라북도에서 갑자기 3백만원 하던 예산지원이 3,600만원으로 늘어나서 지원을 하면서까지 이 자유총연맹을 지원단체로서 유지해야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세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있는 예산 규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액보조단체인데 자유총연맹이 2001년도에는 3,600만원이 정액으로 지정돼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액보조단체인데 왜 국비가 안내려 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나 이런데는 공익사업이라든가 해서 자기 협회에서 국비를 신청을 해서 2천만원을 획득한 것인데 자유총연맹은 아마 자기들 사업이 없었는지 아니면 내부에 다른 문제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안해가지고 그 부분은 못 딴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비 신청이 끊어지면서부터 전라북도에서 3,600만원의 지원금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이런 예산 대폭 상승은 거의 없거든요. 3백만원의 예산지원이 갑자기 2001년도부터 3,600만원이 됐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 돼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비 지원도 없으면서 법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하라고 돼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비를 이 금액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교육원 감사에서 나왔는데 전직공무원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직공무원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굉장히 생소해서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프로그램 중에 이틀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소양교육이나 건강교육,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교육이 되어졌는데 3일은 제주도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공무원교육원 예산중에서 어느 항목에서 제주도를 다녀온 여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 내력에 대해서 예산의 적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과정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정년 2∼3년전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안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도정에 조금은 소극적이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고 상당히 서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 아우러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퇴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응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건강도 잃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2001년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를 해서 30여년∼40여년 공직에 몸 바친 사람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차원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인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그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라는 건의였지 도의 자치행정국의 예산으로 제주도 관광 보내드리라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명단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 명단에 과연 적합한 많은 분들이 가셨느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분들 그냥 몇분들 친목회 만들어 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공무원교육원 이라는 데는 자치행정국에서 정말로 정예화된 교육을 시켜야할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앞장서서 그 근간을 흔드는 이런 예산지원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집행을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약 10년 전부터 퇴직했던 분들 선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선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전부 해 주었습니다. 통지를 해서 어느 때 자기가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응모를 받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동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선착순으로 뽑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친소관계가 있었던 분들이 그룹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를 간 분야도 그렇습니다. 이 분들한테 소자본 창업이라든가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건강, 어학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것이 퇴직하고 30∼40년 간을 아주 고정적인 생활하다가 바로 환경을 바꾸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교육을 해 주고 또 그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포도 풀고 친목도 도모하기 위해서 2박3일의 제주도를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에 넣어 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교육원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에서 따로 지원 받아 가지고 가서 다른 교육생들하고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지 총괄하는 과에서 원칙에 어긋나게 그때 그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공무원교육원에 예산배정을 해서 거기 자체에서 집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행정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좋겠는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공공연하게 되어져 있는 1청사와 2청사 직원들의 근평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되어졌고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의 제보도 들어와 졌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개인적인 것을 대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직사회에서 1청사와 2청사의 근평에 대한 공정성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분명히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해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청사, 2청사 근무로 해서 2청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통계수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 예로 승진을 하거나 하면 각 국별로 거의 비슷하게 다 승진돼서 나가고 있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청원 월례조회라든가 이런때 별도의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부분부분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때도 진짜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더 여쭈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전라북도 지사님의 훈시를 한번씩 읽어봅니다. 이번 주에는 지사님이 공무원들에게 무슨 훈시를 했나 봤더니 22일자에 해외교육파견 등에 진취적인 자세로 수용을 하라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도청내에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선배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공무원을 중국, 일본, 워싱턴 같은 곳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하러 보내는 것인지 거기에 근무하러 보내는 것인지 현지 사무소에 일을 하러 보내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견근무라고 하면 제가 볼때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무를 보내는데 일본이나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이라는 데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곳인데 이런 곳에 50대의 여성공무원이 혹시 파견 대상에 들면 그 공무원은 그만두고 집에 가십시오 하는 어떤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소위원회를 지적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혼자서 이것을 봤을때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근무를 거기에 가서 정말로 해서 조금은 같은 여건이라도 할 수 있는 개인의 여건도 충분히 고려한 파견근무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이 자리에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해외 파견교육에 진취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그 분을 제가 옆에서 보필하고 봤을때 나름대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분은 몇번 말씀이 상당한 교육을 받고 오면 특별히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서기관급 이상되면 이제 나이도 어디가 굳어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분들 10여년 이상 도정에 공헌을 해야될 분들입니다. 관습적인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 생활의 리듬을 깨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10여년 이상을 옛날 관습만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만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라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이 파견이냐 근무냐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교육입니다. 언어 교육도 하고 거기에 인맥도 구성을 하고 나름대로 과제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교역이라든가 중국의 상권에 대해서 확장도 해야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료도 수집하고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투자유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도가 일본과 농산물의 교역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요새 이야기하는 EM인가 해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와라 그런 과제를 주려고 그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원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현재 여기에 파견 근무하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준비 안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준비, 살면서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직장의 연속인데 준비가 안되어진 사람들을 갑자기 보낸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KDI 교육을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또 그것이 예정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도청에서 나온 이 지시사항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볼때 준비되어지지 않고 본인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는 사람이 개중에는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감안한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 공직사회에서든지 모든 사람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별승진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금년에는 몇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는 최소한 없을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도 예정이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특별 승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때 명확히, 혹시 모르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하세요. 왜냐면 아까 배수 외의 서열자를 승진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으로도 안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승진이 아니라 직무대리의 경우인데 직무대리를 남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무대리라는 것은 규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한수
이한수위원장
법을 어기는 것을 남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제가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승진이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없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금년에는 없었지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이 금년에 있었냐고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볼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특별승진 계획에 대해서 뭔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질의하시면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금년에 특별승진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얼마전에 투자유치를 지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으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보자는 말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무한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6급 이하의 경우 엄격하게 어떤 조건을 세부적으로 갖춘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저한테 보낸 자료가 있어요. 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어요? 읽어 보셨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인사담당의 주무 국장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수감장에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한테 보낸 자료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료만큼은 국장께서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부터 본 위원의 의도는 답변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더 봤습니다. 지금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예산심사들도 있습니다. 또 국장께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태도나. 이제 겨우 특별승진에 대해서 자료 봤냐고 하니까 자료도 안보고 이제 물어보고 하니 답변 제대로 됐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환배
정환배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더라도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자료는 특별한 자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도지사께서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이 자료에 보면 특별승진을 승진정원 10%를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때나 예산 심사때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계과나 세정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또 서운할지 모르니까 한가지씩만 물어봅시다. 세정과장, 은닉탄로세원 18억원 추진현황 어떠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저희들이 18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시·군 조사를 통해서 5억원이고 사례별 조사를 해서 12억6천만원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0월달에 도금고 선정을 해 가지고 발생하는 반대급부 있죠? 전북은행 출연금 37억원, 도 세입으로 수납됩니까? 전북은행 출연금 있잖아요. 그것이 도 세입으로 수납이 되냐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정환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연금 관계는 지금 2002년도 말씀해 주셨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2002년도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이전 것은 현재 불입금액이 30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은 신용보증재단설립과 동시에 출연기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해서 35억원이 다…
환배
정환배위원
35억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 2003년도에 도금고가 재 계약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전북은행에서 출연금을 37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번에 5억원 안 내놓은 것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32억원 밖에 안되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 도에서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맞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에서 2002년도까지 35억원 아닙니까. 5억원을 출연한다. 그리고 또 37억원이 내년도에 내 놓는다는 출연금 아닙니까? 이번에 도 금고를 선정하면서.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2002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이행기간 동안에 출연하겠다는 금액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37억원이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5억원에 대해서 2002년도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 내 놓은 다고 했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지금 증서는 지정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5억원까지 해서 30억원을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이미 30억원 이행이 돼있고 5억원은 보증재단설립과 동시에 입금조치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37억원 중에서 5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35억원에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한계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것이 35억원 아닙니까. 그 35억원 중에는 30억원은 이미 입금이 되고 나머지 5억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출발하면 바로 내기로 약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은 받은 것으로 완전히 계산이 끝나고 다시 이번에 하는 것은 앞으로 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37억원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할 내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수납을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이 30억원을 신용보증에다 출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출연기금에 이것도 상계 처리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도에서 35억원을 출연하는 것 중에는…
환배
정환배위원
금년까지 도 금고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37억원이 출연한다고 약정서에 돼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납하냐고 물어 봤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출연의 용도는 계획이 조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처음에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그 기금으로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을 쓰고 나머지를 우리 지역신보라든가 이런데다 추가로 더 출연하거나 아니면 더 긴요한 부분이 있으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여쭙죠,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는데 세입추계는 무엇보다 중요한지 아시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추계한 내용하고 실제 부과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뭐예요. 본래 497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부과액은 970몇억원 이거든요. 약 2배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그 차액은 공사를 집행하고 이월금입니다. 5백억원 얼마가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월금이 추계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도 대략 예산서를 보고 예산 집행내용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파악하면 100%는 아니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나왔어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이월은 12월 끝나고 2월쯤 돼야 확정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산에서 세입을 추계하는 이유는 세출에 대한 예산을 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월금이 안나왔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그때 100%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100%가 맞아요. 그런데 잡수입이나 과년도수입 같은 것도 추계를 어느정도 근접해서 할 수 없다, 말씀이 맞는 것인가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당연히 맞겠습니다. 그런데 잡수입 같은 경우는 수시에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재산매각수입은 제가 물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능해요, 무언가를 매각하려다 안돼서 차이가 나는가보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금하고 과년도수입하고 잡수입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는 몇%가 차이 나냐면 1만8,563%가 차이나요. 이월금이 3억4백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거친 것은 560몇억원이 거쳤어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저도 560몇억원을 근접해서 추계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이번에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금은 책정시점이 거의 2월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세출에 대한 편차가 이 한가지 대목만 해도 5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50억원의 세출항목이라면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것이 맞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계를 해서 뭔가 이런 편차를 줄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산액확정은 정산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추계라는 것은 정확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추정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죠?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최대한 근접시키려고 노력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번에도 그랬다니까 더 이해가 안가는데.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근접해서 추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잘하신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이월금 같은 건.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이월금은 그런 정산의 시기가 불일치 되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것은 대충 나올 시점에서부터 세입추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시점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본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해 드린 것이 11월쯤인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작업이 10월 말까지는 이루어지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월금액이라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이월금이라는 것이 대강 예상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라면.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그것이 정확히 예상은 가능하지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차피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은가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연도 안에 12월 말 안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그런데 10월이나 1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노력을 더 하신다면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면 몇억원 이상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집계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사업부서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연도 말까지 집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울 것인가가. 그런 것 포함해서 더 추계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잡수입 내용이 뭡니까? 5억1,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36억3,6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크게 차이 난 것이 각 실·과·소에서 반환금수입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반환금을 왜 안했어요. 5억1,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고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돼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왜 추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영규
김영규세정과장
반환금이 도에서 직접시행할 수업을 시·군에 교부해서 시행토록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각 해당 실·과·소에서 그것을 예산추계할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산편성에서 세입추계는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들을 합니다. 항상 이맘때면 주로 지적받는 것 중의 한가지라고 보는데 잡수입 같은 것도 490%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점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계도 약 2배 차이 490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는 970억원 정도 늘어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비 있죠? 민간보조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 보조되는 것이 사업비가 어떤 형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예산이 50몇억원 된다고 그러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데요. 문화관광국에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이 임의보조금이라고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틀린 내용인가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액보조는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민간단체인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리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가는 것인데 구체적인건 제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경상적보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경상적보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획관리실에 쪽에 여쭤봐야 할 일을 지금 제가 못 물어 봤는데 그것은 다음 예산때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쪽 장학숙에 현재 수용인원이 풀로 차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태에서 서울장학숙은 다 찬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장학숙은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략.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전주장학숙의 경우는 약 5%정도 항상 비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어떤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장학숙의 경우는 아중지구에 장학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나 이런데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교통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와서 나가는 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줘서 일부 학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시설을 만들었으면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관리직 직원, 지금 관리자 조서가 없어서 말씀은 안드리는데 원장이 지금 공무원직급으로 4급 상당입니까? 그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양쪽 다 그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직위에 대해서 너무 높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직원 숫자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관리직급이 높은 것이 아니고 보수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거기에 원장의 자격기준에 아니면 자격부여에 돼있잖아요. 4급상당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완전한 민간인이기 때문에 꼭 4급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체계를 할때 4급 상당의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서기관급의 예우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식의 규정이 있고 그렇게 운영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신분상의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현재 하고 있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과연 그런 높은 직위의 사람이 원장으로서 필요하냐, 그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원장직위를 수행하는가, 한가지하고. 12명이라는 취사인부 5분은 별도이고만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취사인부까지 합하면 17분이라는 직원들이 운영해야할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기숙사는 2교대 내지 3교대로 사감들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기숙사에서 그분들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아니고 기숙사 관리에서 사감…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독서실을 좀더 현대화하고 수준을 높여 놓은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음식제공하고, 그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 원장을 채용해서 또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원장은 나름대로 조금은 사회경험도 많은 사람으로서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견해의 차이를 제가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견들이 많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또 원장 자리를 현재 여기 국장하셨던 분이 가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한분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분이 가셔 가지고 금방 하신 말씀을 수행하는데 적절한가, 적당한 사람인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학생들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런 점에서 뭔가 개편해보고 새롭게 검토해 보실 의견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려운 점 하나만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을 계약을 해 가지고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3년 이내로 하기로 돼있는데 두분 다 공히 3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임기 이전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변명보다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적인 도정 운영에 대해서 서로 해결점을 찾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저하고 둘만이 아는 사이가 아니고 제가 갑자기 제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보통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구조적인 진단 이라든가 사실은 이런데다 돈 들여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할 필요가 있죠. 느끼신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에 중간에 인사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고문변호사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용어로 조직진단을 다시 하셔서 나는 일반 용어는 잘 모르겠네요. 조직 진단도 하고 또 실제 인원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해서 다시 뭔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때 계약자라고 하지만 그분도 정말 전라북도를 사랑하고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시도가. 가정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그것이 물론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구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제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없으면서 또 적극적인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유지시켜 나가고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직렬해소 방안이라고 58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과원은 33명이고 또 결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지금 직렬의 차이 때문에 이것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해소방안중에서 사회복지직 및 별정직 특임 4명을 하겠다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4명은 여성회관에 3명 다음에 어린이회관에 1명, 그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종합적으로 다른 인사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직렬 불부합이 됐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임 4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특임자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 직원을 공개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별정직으로 있는 여성회관에 3명하고 어린이회관에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직으로 특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회복지직으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직이 이분들은 아니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이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죠, 자격증은 없었어요. 제가 볼때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 준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사회복지사 또는 10년이상 근무자로 어떤 자격에 대한 기준은 다 충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자격 취득 시점이 언제 입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7급이나 6급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다음에 7급으로 사회복지직렬로 환직을 하려면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직 전환을 국가에서 한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이것을 못했어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것은 복수직렬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직렬로 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행정 또는 사회복지 그렇게 복수직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직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또 과원인 상태에서 그 직원을 못 빼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말에 저희가 추진중인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결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럴때 행정직을 빼내고 사회복지직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시험을 기해 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회복지직이 대기 상태에 있는데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령을 못냈다. 그런 거예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복지여성국에 전부 근무지정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이 7월 이후에 사실상 폐쇄가 됐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채용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사회복지분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분들이 다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사회복지 직렬이라는 것이 '99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직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직렬로 들어 간다면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것이 일부는 6급은 복지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연수에도 충족이 되고요. 2가지가 다 기준에 합당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지금 아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복잡하네요. 아따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도유잡종재산대부현황 회계과에서 하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라북도 도유잡종재산에 관련돼서 체크를 해보니까 전주시를 포함해서 각 시·군에 대부된 내용들을 보면 토지면적이 약 2만8천평쯤 되는고만요. 제가 쭉 계산을 해서 3.3으로 나누어 보니까. 그리고 연간 대부료가 약 1,20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계산 해보니까 약 451원이에요. 기준 설정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잡종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명부대장 가격에 준해서 한 5년마다 가격평정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대부 해줄때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군에 대부된 내용을 보면 전답도 있지만 대지도 있고 그러는데 평균을 내서 보니까 지금 논·밭이나 물론 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야되겠지만 451원 된데는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평균 기준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2청사에 보니까 도금고를 임대해 준 것이 있고만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 보니까 약 460만원 정도 돼있고 2청사 투자금고는 적은 평수에서 약 190만원 정도 돼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2002년 12월 31일로 돼있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은데 2청사 도금고는 어느 은행입니까?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2청사의 도금고는 전북은행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일은행에서 쭉 유지해 오던 도금고가 2년 전에 전북은행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실정이 직원들이 약 40여년간 제일은행에서 도금고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제일은행 통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청사는 후문쪽에 제일은행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만 2청사는 제일은행이 없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40여년간 도금고를 운영도 해 왔고 저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도금고에 대부를 해 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2청사 도금고하고 2청사 투자금고가 있는데 도금고 같은 경우는 다시 계약 체결했을 때에는 460만원에 됐는데 밑에 투자금고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51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 살림살이를 은행이라고 잘 안다고 해서 저렴하게 주지 마시고 밑에 투자금고하고 평당 계산을 하셔서 시정을 해야되겠고만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그것은 면적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투자금고는 몇층에 있고 2청사 도금고는 몇층에 있습니까?
저는 기준을 평당 나눠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위에는 약 29만원, 밑에는 32만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왕이면 도에서 수익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돈 많은 은행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12월 31일날 이후에 계약을 했을 때는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라 이 말씀입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 사업인가요. 도 본청에 관용차량이 21대가 있더만요. 맞습니까? 총무과가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까? 21대 유지비를 보니까 2001년도는 약 2억1,300만원 정도 되고 2002년도에 약 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때, 특히 유류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천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300만원 정도 쓰는데 요즘에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차량 같은 경우도 렌터로 해서 경비를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차량들이 2000년 이후의 차량들은 6대 밖에 안되고 '96년, '98년도에 해서 '90년대산 예를 들어서 '94년도도 있고 해서 이런 차량들이 21대에서 14대입니다. 이런 노후차량들을 썼을 때하고 임대해서 새로운 차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업무차량들인데 새차 가지고 업무를 하면 공무원들도 더 기분도 나고 업무추진도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경영개선 쪽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가능하면 2억원, 1억2천만원 이정도 들어가는 예산들을 줄여서 이 비용의 70%가 들어간다면 30% 절약하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가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전용 의전용이라든지 업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북도차량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차량을 계속 줄여왔었습니다. 정수 배정 자체를. 그래서 현재 업무용도 정수 기준은 10대입니다만 4대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수에 준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대폭 줄여왔고 아까 렌트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만 독자적으로 주유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종전에는 차량을 주유소를 지정해서 차량들이 거기 가서 기름을 넣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SK주유소하고 전용 계약을 맺어 가지고 SK전용 주유카드제를 도입을 해서 그 카드의 사용 용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 해서 작년도에도 이미 3백만원 정도의 절감을 가져와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한바가 있고 그런 관용차량 주유카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출퇴근 차량도 대폭 줄여가지고 2대는 출퇴근만 시킬 수 있는 계약을 해서 평상시 일과 중에는 필요없는 버스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전주 오는 버스라든지 효자동 방면에서 도청까지 오는 버스는 전부 임대차량으로 저희들이 렌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렌트해서 했을 때하고 차량 유지했을 때하고 비용이 어떻던가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저희들이 2대의 렌트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2대를 운영했을때는 6,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전세버스로 계약할 때는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5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지금은 렌트해서 출퇴근버스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공무원 출퇴근 내용 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도정 업무를 하려면 출퇴근을 여러 곳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줄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신청사의 민원실 위치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좌측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쪽에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도청에도 민원실이 뒷편에 있지 않습니까?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하고 민원접수 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921건인데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윤연
황윤연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세상 살다보면 민원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적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민원인들이 전라북도 도청을 찾아오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도민이 주인인데 도민들이 와서 일을 보려면 저 구석에 가서 일을 보고 도청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은 버젓이 큰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도청 완공시에 다 미루는 것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런 이야기 도청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비좁으니까 몇년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달 두달 앞이 아니라 몇년이 남았습니다. 3년, 2년 남았는데 적어도 강한경제를 표방하는 강지사 같은 경우는 민원실 도청사 앞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사무실을 뒷쪽으로 보내고 민원인들이 나와서 그 앞에다 자유스럽게 차를 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안을 제공을 해주셔야지 새로운 민선 3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을 저 구석에다 해 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가서 민원 환경들을 보면 5년전이나 지금이나 앞에 의자만 조금 달라졌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타라고 해서 분위기가 좋게 거기서 얼마든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잘 보완해 놨는데 여기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 총괄하는 과장님이 신청사 민원실의 위치가 어딘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설계상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도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자리는 가장 1번으로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민원인들 주차장 관계 등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을 전부터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철골조로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약 3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3년 후면 이사를 가야되는데 철골조를 재활용이 가능하냐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이미 폐기된 계획이었고요. 지금도 청경을 민원인들의 수용을 위해서 주차만을 통제하는 인원이 2명이 있어서 3명으로 추가를 해 가지고 현재도 민원인 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일 불편하다는 것이 민원인들 설문조사에 보면 늘 이야기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경찰청이 이전을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 주차장을 확실하게 민원실 가까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민원봉사실 그 위치가 문제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위치도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여백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이 이전을 하면 전반적으로 1청사에 대한 이용 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경찰청의 민원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바로 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만약에 경찰청이 이전을 갔을때 도청 앞에 1층, 2층에 지사실 있고 쭉 있는데 1층을 싹 비워서 거기를 민원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는 옆으로 가고, 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차장이니 뭐 이사가네 어쩌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라 이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문 입구에 들어서 현재 자치행정과나 기자실 있는 쪽, 세정과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도민들이 도청을 오면 삥 돌아서 구석에 가서 민원을 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은 많이 낡고 해서 저도 늘 가서 봅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나 의회가 끝나서 비수기가 되면 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민원부서의 공무원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격려차원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