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9회 정례회 회기인 지난 11월 21일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료된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아까 지사께서도 당 상임위원회에 찾아 오셔서 오늘 이것만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그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모든 조직에 관해서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통과도 되지 않고 계속 토론만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쯤은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지사에게 어떤 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사심 없이 과연 이것이 법이 맞는가 틀린가 까지도 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46조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징수관은 현금출납임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세정과가 통합된 안으로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겸임을 못하는 것은 경리관과 지출원, 분임징수관 또는 경리관 이 부분과 현금을 지출해 주는 지출원은 당연히 독립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 체제에서는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입니다만 분임징수관의 경우는 각 실·과장이고 대내적으로 세외수입분야에 세정과장이 일부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출원은 경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독립이 돼있지만 둘이 합치더라도 그것은 독립해서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의 위반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임징수관은 해당 실·과의 과장 내지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재정과장이 되지만 지출원의 경우는 경리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직위 부여를 하면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의 견해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만약 이것이 법으로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에서 이 조직개편은 잘못됐다 어떻게 징수관 현금출납과 회계과와 세정과가 합할 적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유권해석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관한테도 분명하게 물어서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정자치부 관계관이 문제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까? 법에 나와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출원과 분임징수관 내지는 경리관하고는 따로 운영한다 이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당연히 따로 운영이 돼야죠? 합쳐지면 안되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과가 합쳐지더라고 지금도 회계과 내에서 분임경리관은 과장이지만 지출원은 경리담당이 직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요령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징수관은 국장인데 분임징수관이 과장이다 이 말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맞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거기에서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정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의 관서에는 가령 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환배
정환배위원
말하자면 출장소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분임징수관 내지는 분임경리관하고 지출원하고가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된 것으로 봐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국장 생각은 독립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늘 능률협회에서 책임자분이 나와 계시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능률협회 수석전문위원인 이수만씨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저희들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증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 주시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정환배 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강원도하고 충북, 경북도 비슷하게 과를 세정과로 통합을 했었는데 조금전과 같은 이러한 조항들이 문제가 돼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면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조직 전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전에 정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하고 수납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담당계장이 있어 가지고 담당계장이 총괄하지 않으니까 분리돼있다고 하지만 과장이 하나인데 어떻게 분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출원은 자기 도장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아무리 과장이 뭐라 해도 회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본인이 져야하는데 과장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회계과는 출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출원의 경우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세정과는 입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법으로 규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과 단위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출원은 분명히 독립된 직위를 부여 해 줍니다. 거기에다 관직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사무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독립된 행동으로 지출을 합니다. 또 세입징수관은 사실상 도의 세정과는 분임징수관이 거의 조세의 경우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각 실·과에서 전부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임징수관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독립이 돼있지만 어떤 경우에 세외수입의 경우 재정과장이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원과 분임징수관이 바로 독립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저도 금방 내용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나 이런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교통물류과가 있는데 교통행정이라든가 교통관리라든가 물류정책이라는 것은 건설에 가깝습니까? 경제나 경영에 가깝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일반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부분하고 도 부분은 분리돼서 생각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과나 이러한 것이 대중교통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SOC 부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든가 시민의 편의 위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적인 문제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해당이 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저희 판단하건대 상당부분 신공항건설이라든가…
용근
박용근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설명을 하라고 여쭌 것이 아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전라북도는 그러면 경영이 없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경영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셔야지 왜 광역시하고 도하고 그러지 말고 그 분야 항목에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냐 아니면 건설적인 측면이 강하냐, 논점을 정확히 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광역시 단위에서는 분명히 경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신공항문제라든가 물류단지 설립의 문제라든가 또한 군산항을 위시한 항만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SOC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교통 행정적인 측면보다도 교통관련 SOC를 설치하는 그러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여기 건설행정과에다 소관 계를 붙이면 되지 실제로 전에 보면 운수, 움직이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항공운수과라고 해 가지고 비슷한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교통 물류와 관련된 교통량에 관련된 것은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경제분야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그랬을때 그런 SOC관련 돼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면 이런 계를 건설행정과라든가 이런 쪽에 붙이면 되지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능률협회에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기능적 물류를 하지 않고 어떤 힘있는 부서에서 이쪽으로 해야된다 하면 그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해야된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러한 뉘앙스를 준다.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직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때 문제가 있다. 특히 전라북도가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농림수산국이 전에 자치행정국 다음에 농림수산국이 돼있었는데, 물론 전라북도가 강한 경제를 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실을 만들어서 경제부서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부서가 문화관광국하고 농림수산국하고 바꾼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관광객이 1천명 올 것이 10만명 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을 뒤바꾸고 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상당히 경시한 것이 아니냐, 부서가 앞서 간다고 해서 농민이 대우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농정에 대한 것을 1번으로 하고 또 전라북도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두어야지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도 이것을 뒤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업무를 할 때 더 강화시키고 또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지사나 도지사가 이 업무에 대한 것을 총괄하면 되지 국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능률협회에서 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능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민봉한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6조, 동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분임징수관이 달라야되는데도 재정과로 묶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이 말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분임징수관 내지는 경리관과 지출원과가 독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독립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문제가 없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와도 그때는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물론 책임도 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선 첫째는 그것은 틀림없이 지출원에 자기 직무 수행에 문제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이 두 사람이 같이 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한 과로 묶어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안을 보면 지원부서가 자꾸 줄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담당이 증가가 되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재난관리업무가 민방위과와 통합돼서 오히려 지원 부서가 반대였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도정과 대학에서 서로간의 연관 관계라든가 각종 사회교육 이런 부분이 거의 현실적으로는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주고 하는 것을 도정으로서 충실히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교육지원이라는 것을 새로이 도입을 했고 또 하나 기존에 재난관리과에서 했던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했던 것은 우선 자연재해하고 인재해하고 구분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는 사후적인 것인 주로 많고 인재해의 경우는 사전적인 것이 많고 또 하나는 업무 채널도 중앙부처와 우리하고 했을때에도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업무하고 상당히 유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또 전에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일원화 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원부서를 더 강화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당초 국제협력관실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도청에서 왔다갔다 했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안에는 과는 뭐하고 그 업무기능을 경제통상실의 어느 부서에 넣겠다 하는 것이 당초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해외와의 교류, 통상, 교역이 확대되고 해서, 경위가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경위가 그래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국장이 생각하시는 지금 내놓은 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분명히 지금 하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아까 지사께서 내려와서 간곡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놓았던 안, 이번에 내놓은 안, 안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갈팡질팡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것이 자꾸 처음에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시 만들어 놓고 갈팡질팡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온 것이에요. 잘 아시고 중요한 토론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정환배 위원하고 박용근 위원이 이야기한 지방재정법에 있어도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법을 국장님은 초월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행법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없고요.
김상복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같이 분임징수관이나 경리관하고 지출원하고는 직위규정을 해줄때 독립해서 지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김상복위원
해줄 수 있다는 법률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그 이야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6조에 보면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징수관이 현금을 출납할 수 없다, 그것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상복위원
과장이 징수관 아니에요? 징수관이 누구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과장이 징수관이고.
김상복위원
출납원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출원은 경리담당이 별도로 직위지정을 해서 경리담당이…
김상복위원
경리담당이 급수가 무엇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무관입니다.
김상복위원
사무관이 도청 출납관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직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직급을 가지고…
김상복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분임징수관이 사무관이 될 수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도 모든 도청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경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 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장이 징수관이나 경리관 하는 것하고 지출원 하고는 확연히 구분돼서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보세요, 46조하고 48조 보면 분명히 징수관이나 출납관이 같은 과장 소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같이 봐야죠. 그러면 아까도 보면 경제통상국이나 뭐해서 타도 갖다 대던데 타도는 이렇게 하는데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강원도에도 있고, 충북도 있고 경북도 현재 통합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48조 이것이 대통령령을 구분하면 여기가 해당되는데 여기를 보면 정원이 3명 이내에 관해서는 법 4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전문위원 이수만씨의 설명을 듣겠습니까?
김상복위원
한번 해보시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이것은 법조문에 있는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징수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이 징수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체제로 한다면 분임징수관은 세정과장이고 그 다음에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원은 경리계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에 나타나고 있는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할의 의미는 뭐냐면 징수하는 징수기관과 지출하는 지출원에 분리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시·군·구들 단위에서는 거의 세정과 회계업무는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지출원이 같은 과장님 소관하에 있더라도 지출원이 경리담당으로 지정이 돼서 분리가 된다면 법상으로…
김상복위원
시·군 같은데도 세정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어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무과로 통합돼서 이미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안돼있는 데만 그렇게 자꾸 대비를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왜 그것이 꼭 안돼있는 쪽만 하고 시·군 같은데도 세정하고 세출·세입이 바뀌었는데 조금전 국장님은 징수원을 징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징수원하고 징수관하고 같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징수관은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징수관입니다. 다음에 현재는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이 구별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출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지출원이라는 것은 우리 세법에도 안나와 있고 여기 재정시행령에도 안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지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이 우리 시행령에 지출원은 따로 둘 수 있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됐습니다.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출원이 분리가 됐을 적에는 관계없다는 규정을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용역하신 회사에 말씀드리겠어요. 국제협력관이 지금 경제통상실로 간 것은 강한 경제를 위해서 좀더 힘있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힘있다는 표현은 조금 뭐하고 경제적인 차원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말하자면 지사의 행정상 효율적인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이 지사 직속기구로 있는 것하고 통상실 산하로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은 단순히 어느 일 시점에 완전한 개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적으로 민선1기, 2기 때 내려왔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정하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종 공무원 의견 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국제협력관실의 문제점은 국제협력관실 자체가 상당부분 단순 국제교류기능에 너무 치우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판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제시한 의견들도 국제협력관실의 축소 또는 폐지가 주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초안으로 검토된 사항에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제협력관실을 폐지시켜서 경제통상실의 통상협력과에 2개 계를 존치 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초안이 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전라북도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기능, 노하우, 이러한 것이 상당부분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회의장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시면 제가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 직속산하에 있는 것하고 문제가 전임지사 때 잘못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구가 이리 가는 것하고 오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업무는 저희 판단은 어느 방향성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조직에 그냥 있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기구가 세팅이 되면 그것은 상당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국제협력업무는 지금까지 민선 1, 2기에서도 국제협력관실에서 분명히 단순 국제교류업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화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민선 3기에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국제협력업무를 단순히 국제교류와 협력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경제통상 쪽으로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업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국제교류나 협력업무가 경제통상과 결부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효과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경제통상실로 존치를 시킨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쪽으로 꼭 가야된다고 하면 정부조직법에 외교통상은 왜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외교통상하고 산자부하고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께서 직접 외교, 안보 또 국제화 사회에서 외교통상업무를 국제적으로 중시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지구로 했어요.그렇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지사께서 이것을 강한 경제를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것이 떨어져서 더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것이 뛰쳐나와서 도지사 직속기구로 왔어야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경우가 되냐, 정부조직법으로 보면 외교통상부에 있던 것이 통상강화를 한다고 해서 산자부로 통상업무가 내려간 것이나 똑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만 하세요.설명은 들을 필요없습니다.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그 차이는 아닙니다. 외교통상부 설치는 외교가 단순한 국제적인 외교가 아니라 통상업무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외교통상부가 설치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들어 보시라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국제협력관실에 통상업무를 국제통상실로 하든지 국제통상관으로 해서 이것을 보강하면 오히려 지사가 통상업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안 생각 해 보았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국제협력업무를 지사님 직속으로 넣으면 결재를 거치는 과정이 지사님 단독으로 결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부지사님 산하로 둔다면 예전에 국제협력관실은 부지사님 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이 부지사님 그 다음에 지사님이면 결재과정이 끝이 납니다. 왜 경제통상실의 과로 두어서 경제통상실장의 결재과정까지 포함을 시켰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부지사님과 지사님 소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관례적이나 또 외래적인 행사로 치우칠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경제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통상실장 산하에 넣음으로써 그 조직이 경제통상업무를 주로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전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제업무가 통상업무만 있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국제업무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방문 외교나 이런 것으로 잘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상으로 가자는 차원입니다. 단순한 국제적인 방문외교라든가 방문적인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최종적으로는…
김상복위원
보세요, 문화쪽에는 없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문화교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교류도 있고 인적교류도 있고 또 각종 행사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김상복위원
체육행사도 있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국장들끼리 화합이 잘되면 좋지만 화합이 잘 못됐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국제협력업무가 전부 분할돼있다고 그래서 도정의 조직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한 과가 독단적으로 자기 내 범위만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통상실 산하에 두는 의미 자체가 각종 문화교류라든가 인적교류를 최종적으로 경제통상에 비중을 둔 차원에서 진행시키자는 차원으로 저희는 그렇게…
김상복위원
원래 조직이라는 것은 2개, 3개 실·국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직개편을 하시니까. 조직개편 기본이 2개 이상의 실·국이 동시에 공동 어떻게 보면 업무가 비슷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구개편이고 기구조직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소관 사항이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칠 경우에는 한 부서로 독립화 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현재 국제협력과의 업무는 저희가 볼 때 비중상으로 보았을 때 한 70% 정도는 경제통상업무에 확대, 주력해야 되는 부서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시하는 게 지금 통상업무도 업무지만 지금 문화관광쪽에 상당히 업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영상산업의 도로 알고 계시죠, 이 엄청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랄지 또는 농수산 부분에 있어서 무역 문제랄지 이것이 상당히 중시하는 세계화에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환경문제도 우리나라가 환경도 분명히 도입을 해와야 하는 입장에 있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환경 그렇지 문화관광 그렇지 농림수산 그렇지, 그런데 4개 국에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에다만 이것을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조직개편의 기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 부서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을 총괄 조정·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 오히려 없더라도 뛰어서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조직의 기본 아닙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업무로 따지면 국제협력업무는 전 도청의 모든 조직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인사교류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모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청의 산하 조직을 비롯해서 모든 조직이 국제협력업무와 관련돼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상복위원
잘 나오셨어요. 모든 조직을 관장하는 데라고 하면 관리부서 지원부서에 있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창업부서, 통상업무 주로 해서 놓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원부서에서 경제통상실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 지원해 주고 또 문화관광에 있으면 거기에 또 지원 해주고 또 환경 문제 있다고 하면 거기에 또 지원해주고 해서 공히 종합적으로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 국에 놔두냐 그런 얘기예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국제협력업무가 각 도청부서에 대한 지원 업무가 주가 아니라 저희 판단에 국제협력업무는 전북도가 해외 자본유치라든가 해외 기업유치라든가 또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문제라든가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 기구를 여기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만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오늘날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운영을 잘못한 것이지 이 기구가 잘못됐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답변 해보세요. 분명히 원칙적인 것은 이야기를 했어요. 2개, 3개 부서 이상의 업무가 중복됐을 때는 이것은 별도의 기구에서 관장을 해야된다,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국제협력관실의 기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지사가 독선을 했든, 부지사가 독선을 했든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어떤 간부가 독선을 했든 운영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기구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국제협력부서가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독립해야 된다는 논리시구요.저희 입장은 국제협력실은 이제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원업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비중이 굉장히 작다라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약합시다. 다만 이 3개, 4개 업무가 중복업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업무가 있지만 그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혹시 경제통상업무의 전라북도의 현재 양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통상의 종류나 양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받아서 파악을 했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경제통상 업무가 많습니까, 아니면 문화나 체육 그런 교류가 많습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경제통상업무가 지금까지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업무가 양적으로는 많았었고, 다만 그것이 성공이었느냐 실패였느냐의 차원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거의 80∼90%가 문화·체육교류였어요. 그렇죠? 인적교류나.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외국의 지역과 교류를 맺을 때는 처음부터 통상업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쭈어 보는 말씀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경제통상적인 교류보다는, 물론 그것이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실현될 날이 있겠죠. 우선은 문화적인 교류, 체육교류 그런 것이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렇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그것은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상복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기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원칙적인 것이 기구 조직을 할 때에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기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가중치를 가지고 국제협력관을 과 단위로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경제통상실 통상협력과에다가 이렇게 작게 포함을 시켜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를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1차는 경제통상실 통상협력과에다 집어 넣으려고 그랬어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경제통상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일보다는 아마 국제협력관에서 해야할 업무의 양은 우선은 문화·체육 쪽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굳이 경제통상과로 집어넣어 가지고 통상국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외자유치나 외국기업유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돼있습니까?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현재 전문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투자유치라든가 이러한 쪽의 인력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산업구조나 우리 경제적인 SOC측면에서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해야지만 그러한 구조가 안돼있을때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구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를 들면 우선은 전라북도의 투자 기반이 열악하다든가, 우리 전라북도의 무역에 관해서 전라북도의 경제통상실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북무역도 있고 한국무역협회도 있고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자체가 중복이 돼요. 그런데 과 단위의 기구를 그렇게 경제통상국으로 포함을 시켜서 기구를 존치하는게 효율적인가 그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북도가 과연 해외 유치가 가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중요하죠, 앞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기업에서 한 것을 우리 도에서 무언가 실적으로 내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시려고 그런 업무를 하시겠다고 크게 기구를 개편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전북도가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굉장히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는 다른 도하고 달리 굉장히 농도 위주였습니다.그리고 1차 산업 위주였고요. 과연 현재 입장에서 1차 산업 위주의 도정이 결국은 인구의 유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전북도정의 향후 방향은 분명히 대규모의 기업유치라든가 외국자본의 유치가 활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이 바로 경제통상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금 대기업들 본사를 지방에 유치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가능한 방법은 해외 유치입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될 것입니다. 민선 1기, 2기를 거치면서도 많은 도에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상남도, 전라북도 해서 많은 지사님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제 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도 유치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가에서 기업의 활동을 서울 중앙정부 쪽에 있는 것이 유리하도록 구조가 돼있습니다.그렇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에 대한 이해관계를 안따지고 무조건 전라북도로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지금 우리 능률협회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관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월권이에요. 지금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립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능률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2개 이상의 업무가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 들으셨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국회법을 바로 바꿉니다. 알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큰일났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정부 조직법이 바뀌면 국회법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상임위원회 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결되는 거예요.바로 이퀄이에요. 정부 조직법은 바로 국회법하고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기구 조정을 하시려면 우리 의회에 협력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집행부의 입장만 가지고 이것을 하셨지 같이 양 수레바퀴가 가는 의회의 생각은 전혀 고려한 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 기구 문제는 정상적인 것이 못된다. 그것을 감안하고 현재 또 정부하고 국회하고 달라요.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도. 우리 지방행정은 도지사가 현재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다 임명합니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조례가 있어요.이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한 직원이 이것을 만들게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지사 의중대로 다 따라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검토를 안하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최소한 의회사무처하고 사무처장이라도 불러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소한도 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해야하냐 이것도 검토를 같이 병행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것만 통과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를 바꿔야 하는지 뭐하는지를 생각을 안해 보셨다고 하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하세요. 도의회 의장하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고 우리 기구 조정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도의회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검토를 안해 보시고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저는 다시 한번 놀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공식적으로 이 조직개편 안에 대한 설명은 쭉 돌아가면서 나름대로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자체는 조례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규칙을 바꿀 때 바꿔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어디에 포함되냐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알아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 시·군에 어떤 공문을 보낼때 도 입장만 가지고 지시를 합니까? 이 공문이 내려 갔을때에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안을 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이 기구설치조례를 만들 때는 규칙을 만드는데 까지 신경을 쓰고 만들어야지 그것은 고려를 않고 이것은 만든 뒤에 하겠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이 기구설치조례를 만들려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어떤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계를 해놓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우선 이것만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흰떡 줄래 인절미 줄래 하고 만들어만 놓고 말아 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만드는데는 신경쓸 것이 없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조직의 개편 내용은 지금까지 쭉 말씀 드렸던 내용이고 의회 부분은 최초에 능률협회 나름대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초동에 초안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례에 아직 표현이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행자부 동향이 벌써 의회가 출발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시·군의 의회를 포함해서 조직에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쇠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조직개편 해 종합적으로 다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실무자들끼리는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자 하고 놓아두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김상복위원
아까 없었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 하면 국회법을 바꾸냐 안바꾸냐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 소관에서 어떤 부분을 어느 위원회에 배치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제가 설령 알더라도 의회에 있는 일을 감히 말씀 못 드린다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시면 경제통상실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거에 경제통상 관계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있었어요. 기획경제위원회가 내무위원회하고 합쳐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업무가 중요하니까 지원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이 돼야한다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알더라도 어떤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최소한도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돼야된다. 우리 행자위원들한테만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물론 산경위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 위원회로 종전에 있던 위원이니까 그곳으로 올 것이니까 그렇게 평범한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 또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 의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니까 하지요.그러면 의회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능률협회에서 오신 선생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 보셨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은 국제협력과 이야기입니까?
김상복위원
예.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아마 저희가 의견은 보고서에는 제시를 안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북도의 상임위원회는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구진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분야가 이제는 경제쪽으로 가는 것이지 건설쪽하고는 분리돼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들도 제시가 됐었구요. 현재 국제협력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쭉 재편을 도의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저희는 모르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안 자체를 한번 들어보죠. 의회의 위원회 재편 문제를…
김상복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기구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병행해서 이퀄 의회쪽도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때는 저희들이 정확한가는 모르지만 소방본부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문화관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앙조직법을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이쪽에 와야 된다. 그러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예, 행자위원회.
김상복위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교육에 관한 사항도 지금 교육복지위원회에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의 나누어 먹기에 불구한 것이지 원천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디에서 해 주냐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줘요, 예산이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러죠, 국장님 어디에서 나갑니까? 교육비 예산을요, 기획관실에서 직접 줍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한테서 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기획관리실에서 나가요.
김상복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나갑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돈주는데서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약 1천억원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엉뚱하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조직개편 하려면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의 문제점도 다 파헤쳐서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능률협회가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찌 한 조각만 해 가지고 맞추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저는 기본적인 것은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의회와 이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우리가 절대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만 참고 해 주시기를 강조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렇게 하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용근
박용근위원
능률협회에서 오신 전문위원께서 책자 53쪽을 보세요. 조직개편 전체가 초안과 달리 힘있는 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부서를 통폐합하고 한다는 것이 거기 본청 기구개편 내용에 보면 여론 체크한 것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빈도 9 나오고 세정과, 회계과에서 재정과 7 나오고 했는데 왜 안은 재정과로 나오고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플러스를 시켜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약 550명 정도의 공무원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9명과 7명에서 어느 것을 취사선택 할 것인가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시스템 전체를 그런 여러 가지 조사 평가를 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통합안도 검토를 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검토를 했으면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야지 법상 어렵다 어쩌다 하는 그런 부서를 가져다 한다는 것은 전체 조직개편 안들이 합리성하고 능률하고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됐다 그런 말씀을 지적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조직개편 의견을 받은 것에 보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어떻게 보면 상징성있는 두개, 하나의 사무소와 하나의 관을 희생양 삼는 조직개편 처럼 보여 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선시대에 새로 만들었던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사무소로 바꾸고 말썽 많고 인사와 어떤 집행에 지사의 월권이 행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이 결국은 문제의 희생양에 의한 것 이외에는 조직개편이 특별하게 크게 바뀌어 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능률협회라는 어떤 다른 데에 용역을 주어서 전라북도 전체를 진단을 했을때 진단결과에 의한 어떤 것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한 일이고, 조직개편 의견 안에 국제협력관실을 기획관실로 통합해서 국제협력관의 전문위원을 실무부서로 배치한다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그것은 개편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상당부분의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민간으로서 특채나 전문직으로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공무원 분들의 의견은 대개 그 분들을 좀더 활용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분이 실무 부서에 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에도 한 분이 가 계시고 또 투자통상과에도 한 분이 가 계시고 그래서 좀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국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더 실무부서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지어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러한 국제적인 능력을 갖춘 분의 필요성 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제협력관실을 좀더 넓혀서 협력관실의 활용도를 높이는 의미의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려해볼 만한 안도 있었는데 지금 경제통상국이라는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러나 공무원사회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모든 것에 다 지원을 하는 기관은 못됩니다. 실·국의 업무에 국한되어서 일을 하기도 쪼들리고 바쁘고 몰리는데 경제통상국에 있으면서 문화계, 체육계 모든 것을 관할 할 수 있고 그것을 리더할 수 있다. 국제협력관실이라는 것은 지시되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의 어떤 아이템을 제공을 해서 그곳에 단추를 끼워주는 역할을 해야되는 기관을 어떤 실·국의 한 부서에 고착시켜 준다는 것은 이 조직개편의 미래상으로 볼때 비젼을 내다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국제협력관실 하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께 이 안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초안으로 검토를 했었을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실무 부서에 배치를 하고 국제협력업무는 축소를 시켜서 경제통상국에 두개 계로 존치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초안을 잡았었습니다. 현재 인력이 사실상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현재 부서 인력을 개인별로 분장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실무 부서보다는 굉장히 어학 중심의 전문인력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학 중심은 분명히 국제협력이나 교류쪽에 치우치는 부분이지 경제통상이나 아니면 다른 실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적으로 최종안으로 보고 드린 사안에서는 경제통상이라는 부분도, 국제통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교류나 단계적으로 분명히 체육교류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통상실에다 두면서 경제통상쪽을 강화하는 업무 비중을 두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업무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통상업무를 경제업무에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전라북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시·도에 두어도 아닙니다. 다만 국제협력관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뿌리 내리고 전라북도에 국제적인 인프라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기초단계의 일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 산하에 투자통상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분이 파견이 돼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모든 과를 전부다 전문 인력으로 해서 현재 인원을 전부 10배는 해야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국제협력과를 경제통상국 산하에 두면서 그쪽에 지원을 좀더 확충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나 이 국제협력관을 경제통상실에 축소 시켜서 놓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기반이라든지 모든 것까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실·국의 어떤 분할이 필요가 없죠. 국제협력관실에서 전부다 할 수 있고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경제통상국으로 포함된 국제협력관실이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체육계에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조직의 구조가 돼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제협력관실의 현행 유지 안이 있었고, 2번째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기획관실과 경제통상국과 이원화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통상협력과를 만들면서 거기에 단순히 축소시켜서 두개 계로 두느냐 하는 방향이 있었고 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국제협력과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3번째 안이 저희가 초안으로 냈던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에 두개 계를 존치 시켰을때 그때 초안이 발표된 뒤에 제기됐던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문화교류, 체육교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통상협력과에 두개 계로 국제협력과 국제통상업무가 들어 갔을때 현재까지 해온 문화교류라든가 체육교류라든가 각종 의전사항들을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제협력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를 저희가 만든 배경은 경제통상쪽을 강화시키는 차원과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경제통상 외의 교류업무들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단순히 2개 계로 축소돼서가 아니라 국제협력과로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하죠, 보니까 여기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국제협력과가 설치되는 것이, 물론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정답은 없다고 저도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 조직 기구로 개편을 하지만 그런 인적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부분은 또 시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구개편이 우선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노력해서 됐을 수도 있다.
수만
이수만한국능률협회수석전문위원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람이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어학실력 위주의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조직이 새로운 기구로 탄생을 했지만 과연 기능상 얼마나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상복 위원님 말씀도 조직개편이라면 전라북도의회의 상임위 배치라든가 그런 문제도 예견을 했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문제점이 현재 있다는 것도 전문가로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더 가지고 저희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려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께 여쭈어 보겠는데 한번 전반적인 문제를 이것이 쉽게 토의가 끝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어려움이 예상돼서 그 문제를 피해 가려다 보면 더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네요. 의장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지사께도 보고도 하시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때요, 보니까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사실은 연말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연말하고 조직개편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 조직개편을 저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해서 통과를 시키되 무언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뜻이니까 위원님들 지사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데 반대하는 분 하나 없어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토론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와의 상임위 배치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이 돼야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은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죠. 집행부의 문제도 일리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나온 것은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의회에 있는 의장님이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보고 드려서 협의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희가 식사 시간을 빠르게 해서 사전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2시에 다시 한번 이 회의를 속개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안에 대한 적절성과 합리성을 가진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미료안건 처리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위원님들이 개진한 일부의 내용들이 상당히 합리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2가지 문제점을 충분하게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 안건은 미료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미료로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