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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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전주 우아중학교 김영근 교장선생님과 우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이신 이의호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주 우아중학교 김영근 교장선생님과 우아중학교 운영위원인 이의호 님의 증인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우아중 김영근 교장선생님과 이의호 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근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우아중학교 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7일 전주우아중학교교장 김영근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음은 이의호 학교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연이어서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정읍교육장님에게 신문을 했던 정우중학교 급식소 활용실태에 대해서 오늘 다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읍교육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어제 김민아 위원님께서 정우중학교 급식소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태를 제가 잘 몰라서 어제 밤에 파악해가지고 오늘 보고말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급식소는 76평을 1999년 12월 29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12월 30일날 착공해서 2000년 5월 9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시설자금으로 1억2,572만4천원이 들어갔고요. 그 시설물의 물품은 식탁 외 34종으로 2,125만8,400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총 1억4,698만2,4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1999년도 급식소를 신축당시 학생수는 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준공당시 학생은 1백명이었습니다. 현재는 79명입니다. 2000년도 9월 1일부터 겨울방학까지 50명이 급식을 했습니다. 1백명 학생의 신청을 받은 결과 급식비를 내고 먹을 수 있는 희망자가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을 가지고 3개월간 실시를 했는데 급식을 하시는 사람의 인건비를 주자니 사먹는 밥이 시중보다 비싼 현실이 나와서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급식포기를 교육청에 신고해서 그 시설물은 그 주변학교 수성초등학교, 신태인초등학교 외 5개교로 관리전환하고 급식소는 현재 신태인초 등에서 밥을 갖다가 그 장소에서 학생들이 현재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엊그제 학교 급식소에 순간온수기를 50만원을 들여서 더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급식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생수가 이렇게 급감할 것을 예상했고 급식인원이 줄을 것을 예상해서 교육행정처리를 했어야 할텐데, 당초 급식시설을 요청한 교장선생님은 요청해놓고 바로 정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위도고등학교 김윤규 교장선생님이 9월 1일날 거기 가셨어요. 가셨는데 1년 전에 정년을 하였고 그 분은 또 지병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두분 바뀌었고 교육장도 한 분 바뀌어서 그 당시 현황을 정확히 제가 얘기할 수 없으나 국고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소수 학생이 혜택을 보게끔 행정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할 문제가 있으나 현재 주어진 여건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그 당시에 없긴 하셨지만 그래도 1억4,698만2,400원이나 되는 이런 커다란 금액이 예산낭비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잘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청 관계자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공사를 벌여놓고 당학교 교장은 전근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폐쇄신고를 교육청이 했을 때 교육청은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만에 50명이 줄었고 급식신청하는 학생은 또 1백명 중에 50명 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이 단 몇 개월 안에,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큰 공사를 벌여놓고 바로 전근을 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사실은 급식시설에 대한 사항을 저 자신도 잘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 '99년도에 급식소가 현재 인원들이 한 1백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교장선생님과 학교선생님들에 의해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시설들이 교장선생님 이동하는 것에 관계없이 시설이 되어서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그 지역에서 같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의 학교들이 협력해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산이 비록 낭비되지 않고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장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쭉 전개됐었는데 교육 주무국장인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김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 질의의 핵심을 답변하셔야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직은 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초 예상했던 학생수가 갑자기 급감이 됐는지 또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했으면서도 급식소를 설치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이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제기한 문제는 또한 주변에서 보더라도 조립식 건물인데 1억3천여만원의 돈이 들어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의혹이 있다 라고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교장이 전근을 그렇게 갈 거였으면서 무책임하게 공사를 벌여놓고 갔다 라는 건 이것 또한 심각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폐쇄조치를 신청했을 때 교육청은 1억4천여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3개월 쓰고 폐쇄조치를 신청했을 때 과연 어떤 조치와 문책을 하시고 책임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역시도 교육청의 이런 시설과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긴장감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정확한 감사와 질책없이 문제되는 사건들을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 교육계에 도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는 이유, 많은 의혹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교육청에서도 감사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어떤 성실할 의무를 배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주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또 다른 사유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우중학교 급식소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자체내 특별감사를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한번 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특별감사를 해서 정우중학교 급식소에 관련된 전체 문제들을 감사해서 본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교육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제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정우중학교 급식소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와서 신문하기로 하고 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차후에 확인해 봐가지고 보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어제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야지요. 원인분석, 큰 일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학교 인원이 왜 이렇게 줄게 됐는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농어촌학교에 중학교 진학하는 학부형의 욕구가 도시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촌학교 1학년에 들어올 학생이 몇 명이라고 6학년 수나 또 초등학교 입학학생수를 예측합니다마는 결정적인 입학시기에는 도시집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계획없이 가 버립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150명 선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6학년 2학기때 전학을 가버리면서 중학생 입학수가 줄어버리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도 몇 명이 되는데 실제로 입학하는 것은 어림도 없이 적습니다. 이럼으로써 학교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그 당시 150명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9년도에 150명이었고 해마다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정우중학교 정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거기는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걸 예측을 못하면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해마다 감소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소율을 예측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98년도까지는 150명을 유지하다가 지금 한해 사이에 ⅓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현재는 79명으로 줄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줄지 않습니까? '98년도, '97년도 몇 명인데 그때까지는 150명을 한 3년간 유지했었는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줄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납득을 하지요. 그러지만 그렇게 통계도 모르면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거 조사해가지고 오셔야지, 자꾸 나중으로 미루면 진행이 되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 인원보다는 실질적으로 1백명 중에서 1백명이 전부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급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급식을 하고 보니까 50명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지.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그것을 1백명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도 설명이 안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당초 수요예측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 학교측한테 여쭤봐가지고요.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에서 다 예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지금 나가셔서 전화해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오세요.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 156억원이고 지출액이 81억원, 잔액이 75억원 남았는데, 또 149쪽을 보면 지방채 상환 및 재원조달 방안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02년도에 244억원, 자체재원확보가 237억원, 그런데 이게 자체재원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원래 교육청 지방채 상환은 교육부에서 다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교육부에서 해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체재원을 만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49쪽 2002년 상환예정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자체재원확보를 237억원을 해가지고 상환예정 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 최소화한다, 자체재원이 어디서 만들어진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은 국고에서 전체 카운트를 해주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불용액을 그냥 넘기면 그만큼 상환이자가 많으니까 우리 자체예산에서 연말에 다 상환을 하고 다음연도에 교육부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불용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자체가 물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항상 우리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매년 지적을 당하거든요. 물론 줄이려고 노력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안줄어 들고 있으면서 넘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심지어 교육부에서 갚아주기로 한 지방채를 갖다가 자체재원 만들어 가지고 갚아요? 이자부담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예산집행현황도 보면 지출액이 81억원이고 잔액이 75억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잔액이 아직 교육부에서 영달이 안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됐다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자 생각하면 이거 빨리 갚았어야지 왜 여지껏 연말까지 놔두고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추경 때에 불용액을 저희들이 항상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632억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99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160∼170억원 그렇게 해서 다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불용액에 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불용액이 남는 것을 그냥 이월한다고 그러면 이자를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물론 국고에서 그게 다 부담이 됩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하냐면 미리 갚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미리 갚았기 때문에 자금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애초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고로 이건 갚는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지방채를, 자체재원이 사실 도교육청 거의 없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국고에서 받아야 된다는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인센티브가 있겠죠. 막말로 먼저 갚아주니까, 국고에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자를 그만큼 절약한만큼을 저희들 줘요.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지요. 저는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맨날 쩔쩔 맨다고 그러더니 이자를 미리 대신 갚아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않는 것이 아니라요.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할 사업이 많은데 매일 무슨 사업 하다 보면 "우리 예산 없습니다" 하더니 갑작스럽게 지방채 상환을 대신 해주고 말입니다. 인센티브 좀 있다고요, 그러면 지방채 상환이 올해 해야 될 것이 원래 예산이 156억원이었습니다. 81억원을 갚고 75억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75억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안갚고 있어요? 차라리 미리 해버려야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연말에 가서 그것은 전부다 하지요. 교육부에서 오는 것을 봐가지고 와서...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맞는다는 게 이것도 이자를 생각한다면 갚아줘야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중에 1회추경 때 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뭣이 있냐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이 내려오는데 도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잉여금이 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미리 상환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법적으로 온당한 겁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준

강임준위원

회계규정 위반이에요. 왜냐면 자체재원이 없는데서 불용액을 자체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미리 지방채를 상환한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물론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교육부의 지침일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을 법률적으로는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에요, 따져야 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방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도의회에까지 의결을 받아서 미리 갚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70억원 올라와 있어요, 조기상환 한다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그 추경내용을 보고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조기상환하는 거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규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조기상환을 반대한다고 하면 그만큼 돈이 사장되는 것이 되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애초에 교육청에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구조적으로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있다니까요.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 예산회계규칙에는 우리 자체재원 우리는 지방세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법률적으로 지방채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안갚아야 될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거기에는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쭉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걸 안갚아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해요.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안갚냐,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빚진거야. 채무자가 우리 전라북도가 무조건 갚아줘야 되요, 우리 자체재원으로.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편법동원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작으로 편법하고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편법은 절대 아니고.

임준

강임준위원

확실히 교육부에 질의를 한번 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들이 법정전입금하고 법인전입금이 있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그걸 조금이라도 하는 학교가 있고 1원짜리 하나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하는 학교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네.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않는데 그걸 하는 학교만 말하자면 1년에 몇 천만원, 1억원씩 내는 학교는, 그렇게 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법정전입금 및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법정전입금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 사업하는 것 그런 거 전연 고려치 않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법정전입금 관계에 대해서는 일견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익용재산에서 수익이 있는 법인은...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법정전입금이 법인전입금으로 내라고 하지 말고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안내니까, 그 돈을 학생들을 위한 돈으로 쓰게 만들어야지 여기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안내고 몇 학교만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큼은 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보전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운영비 보조를 해주거든요, 학교운영비 보조.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운영비가 여기 법정전입금에도 연금이랄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안하더라도 아무렇게나 교육청에서 다 해줘요.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해주고 있다구. 그런데 내는 학교는 손해 아니요, 사학재단들 중에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법인의 수익금이 있으면 그건 안낼 수가 없어요. 수익금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법인수익금이 물론 있다가도 없다가도 수익용자산에서 보면 똑같은 학교가 작년에는 안냈다 올해는 좀 내고 그 다음에 또 안내고 물론 이런 것들이 국장님께서는 수익이 생길 때는 내고 안할 때는 안냈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수입금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에서. 그리고 남는 돈으로 법정전입금을 전입하게 돼 있거든요. 남는 돈이 있으면 전부 전입을 하게 되고...

임준

강임준위원

저도 알아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수익이 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쭉 자산을 현금으로 있어서 이자수입이 난다거나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수입이 난다거나 이렇게 쭉 나는 학교들이 흔히 말하는 법인부담금을 했으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접수를 하는데, 어떨 때는 한번 내다가 몇 년 건너뛰다가 조금 더 부담하다가 아예 부담을 않든가 이럴 바에는 아예 이걸 다 없애세요. 없애고 그거 형식적으로 일관성도 없이 냈다가 안냈다가 학교 마음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사학재단에서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별도로 이걸 서면으로 그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위원님이 아는 것처럼 냈다 안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99년도에는 조금 부담을 해. 그러다가 2000년도는 부담을 안해.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산 삭감한다면 부담 하다가 안내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왜 2000년도에 부담을 했느냐면 하여튼 20%를 다 올려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기부금으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교육청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학교는 몇 학교뿐이고 대부분 안지켰단 말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각서만 낸 학교죠.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작년 본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전입금 관계가 상당히 논쟁이 됐었는데 금년도 전입금을 안낸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작년에 약속한 대로 분명히 각서까지 쓰고 다 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기로 하고 우리 전주 우아중학교 관련해서 증인들이 와 계시거든요. 너무 이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선 전주 우아중학교와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제 제가 지적한 대로 학교운영회의라 함은 교육자치의 꽃이고, 학교운영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위원이 당학교 교장과 함께 그 학교의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목적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써 학교운영위원은 당학교와 어떠한 계약도 맺을 수 없다 라는 걸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회의라 함은 가장 일선에서 당학교에서 이 교육계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견제기구입니다. 만약에 당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는데 도움은 주지 않고 지지는 하지 못할망정 방해를 했거나 의혹을 살 행동을 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큰 과오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고 또한 그러한 사례와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처음부터 보이지 않고 본위원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제목으로 세 번이나 요구를 했었음에도 우아중학교의 교장과 그 책임자들은 고의로 자료의 항목을 누락시킨 점 그리고 급식기구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전주 우아중학교 김영근 교장선생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답변대에 서세요. 김민아 위원께서 고의로 두 건을 누락시킨 이유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우아중학교 김영근 교장선생님께서는 소속과 증인의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두 건 누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은 학교회계가 학교운영회계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랬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실 당시의 장부는 일상경비가 있고 전도자금이 있고 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사를 하고 장부를 관리하던 직원은 전출이 되고 다시 온 사람이 사무미숙으로 여기저기를 뒤져서 자료를 연도별로 쭉 빼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착오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없고 또 단계별로 실장님이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민아

김민아위원

교장선생님, 본위원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자료를 신청했고 마지막에 행정실 직원이랑 재무계장님이랑 오셔서 저한테 원자료를 갖고 오셨을 때는 이미 두 건이 누락된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본위원이 요구한 원자료에 대해서 두 건을 누락시킨 것은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글쎄요, 우리 젊은 직원이 와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시해드리고 했던 거 같은데 그때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아

김민아위원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직원한테 확인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결재 받고 나갔다구.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출장 나올 때요?

민아

김민아위원

교장선생님이 결재 안하고 원자료 나갑니까? 그리고 행정실장님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고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원자료가 나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교육부 감사에서 두 건이 누락된 것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두 건이 지적된 사항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자료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 제목에 맞는 두 건이 누락됐다 하면 다시 첨부해서 갖고 와야지. 왜 누락을 시켰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적을 받았고 감사중간이라 결과가 안나와서 두 건을 숨긴 채 보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 혼자서 한거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한테, 어디에서 지금 위증을 하십니까? 교장선생님한테 분명히 결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장

답변 정확히 하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누락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정하시고 사실 교육자의 양심으로 도민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교장으로서 껄끄러웠다든지 그렇게 솔직하게 하지 학생들한테도 거짓말 하라고 시킵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인데...

임준

강임준위원

지적을 받았는데 착오라니.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누락된 건 확실한 거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시 답변하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면목이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이 자리는 어떤 법령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감사와 신문의 자리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게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시킨.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고의는 아니고요. 어린 직원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결재는 해서 보냅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누락된 걸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로 고의는 아니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에서 두 건이 누락된 게 지적됐어요. 아시고 계셨죠? 왜냐하면 11월 초에 감사가 실시가 됐으니까, 제가 원자료를 본 건 1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건이 누락된 거 지적 받았어요.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원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져 갔을 겁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는 아주 친절하게도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16개라는 게 이 자료 바깥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티커로 1번, 2번, 3번, 4번 해서 16번까지 누락된 것 두 건 빼고요. 16번까지 제가 16개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두 건 누락된 것을 저한테 안보내고 몰랐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방금 하신 말씀 16건은, 저는 사실 행정실에다가 오늘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릴 적에 이렇게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지. 저는 16건인가 그건 세지는 않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거기에 1번부터 16번까지 볼 수 있게 번호가 다 바깥으로 매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누락 사건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본위원한테 세 번째 같은 자료가 가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안하셨다는 겁니까? 누락된 그 두 건이 저한테 가게 됐는지 안가게 됐는지 확인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뒤도 안맞고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저는 이 자료를 충실하게 챙겨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만 이렇게 내줬을 뿐입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두 건에 대해서 그럼 직원한테 아무 얘기도 안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이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갈지 안가져갈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 라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자꾸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에서 지적된 두 건에 대한 누락 부분을 갖다가 전혀 행정실 직원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해줬다니요. 지금 부하직원한테 책임 떠넘기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증인! 누락이 됐네, 안됐네 얘기 여러 번 할거 없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신문하시면 다 진실이 밝혀질테니까. 고의로 누락시킨 건이 3백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공개경쟁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입찰을 통하는 것은 본래 규정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억원인가 된 거 같더만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리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래서 여기 정민건설산업주식회사 정하정에게 850만원짜리를 수의계약 줬습니까? 그 수의계약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는 비교견적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지금 일선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일선 학교에서 3백만원 이상 입찰 않고 나가는 거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랬는데 금년 2월인가 공문이 왔는데 5백만원 이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합드려서 하시는 걸로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왔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8백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상급관청인 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3백만원으로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외부도장공사 85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시를 내릴 때 공사는 5백만원, 물품은 1천만원을 법률적으로 회계법에 제정된 그것보다도 다운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라 했는데 그게 11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월달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문이 내려가기 전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장님, 저희들 의정활동 1∼2년 합니까? 지금 정민건설 정하정에게 주기 위해서 같은 한 사람 앞에 묶어서 도급을 할 수 있는 공사를 다 분리발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저는 아기들 교육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렇게 나눠서 도급을 주고 하는 정도까지 잘 모릅니다. 제 양심으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어제 귀 학교 운영위원장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학교에 지대한 공이 많으시다고 그러더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런데 그분을 나눠서 드리기 정도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럼 왜 줬어요? 법에 안되도록 되어 있는 걸 왜 줬어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것을 나눠서 줄 정도 이렇게 하는, 기법을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운영위원한테 당학교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조례 위반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이렇게 학교를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 분이 원체 염가로 해주시고 잘해주신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학부형으로서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아

김민아위원

기본적인 걸 몰랐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요. 당학교에서 그게 조례에 위반사실임을 문제제기한 교사나 학부모 위원이 없었습니까? 정하정 위원이 3기 위원이었을 때 이미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교장선생님한테 제기한 적이 없던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것이 저한테 제기되어서 이야기되기가 금년 4월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월말로 3기가 끝났었고 4기를 다시 하시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되어서 그건 조정을 권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학교식구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조례위반인지 알았다 라는 게 올해 4월이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우리 운영위원이신 이의호님께서는 거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죠.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내부에서 학부형님들 사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신문에 대한 증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계시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기 끝난 시점이 몇 년도 몇 월달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의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 4기가 출범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이 교장선생님께 그 물의를 일으킨 위원 그리고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을 4기에 뽑지, 그 자격이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3월달입니까?

그런데도 제가 알아본 결과 그 학교운영위원을 계속해서 운영위원으로 하고자 다른 분이 운영위원을 하시겠다고 입후보 하셨을 때 그분의 직장상사에게 전화해서 그분이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시고 그래서 다시 문제가 있는 정하정 위원이 다시 학부모위원이 되는데 개입을 하셨다고 또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4월달에 알았다니요, 또 위증하십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아닙니다. 3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위원 선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교사선생님이 우리 실장님한테 와서 이런 걸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3기에 학교공사를 맡아서 한 분이 4기에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감하네요, 학생들 체면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한 1년이라도 가다가 명년 3월 1일이 되면, 임기가 2년이니까요. 그때쯤 가서 조정을 한다든지 1학기라도 관둬서 이 양반이 회의를 3기에 못나오시게 말씀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면 어쩔까요"해서 문제제기했던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학교의 체면도 있고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몇 일 되었는데 그때가 4월초인가 되는데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이 있는 날 어떤 위원님이 그분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발단이 됐지, 3기때는 그 소리 못들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조례를 몰랐다는 거지요, 조례위반사항을.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민아

김민아위원

조례위반사항을 교장선생님이 모르셨다는 거지요,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부교육감님, 그 조례가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당학교에게 공지를 하십니까? 그리고 조례교육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운위에 관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우리가 했는데요. 학운위 운영은 효율적인 운영, 합리적인 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그런 방안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적시해서 조례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그건 한번, 아마 구체적으로는 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공포하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당학교 교장이 공포된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3년간 조례를 위반한 사항을 전혀 몰랐다 라는 게 이해가 되는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학운위가 학교의 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운위 제도가 아직 확실히 정착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운영과정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당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성격과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할지 모르고 자신의 견제세력으로만 치부하면서 그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요. 그 과정이 어떻고 이것은 교육계의 핑계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학운위 제도가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교장선생의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참작을 하실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부교육감께서는 본질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운위에 관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책자로 방대하다거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읽어볼 수가 없고 한다면 모르는데 여기 뒤에 나와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모든 직원들 자체가 전라북도교육청 학운위 규정을 한번도 안읽어본 분이 계신다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이것은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선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부교육감님,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김민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구나 해서 우리가 다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관행적으로 다수 학교들이 한 사실이 이번에 적출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번에 따끔하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교장선생님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되신 분들도 처음에 이 규정을 반드시 복사해서 나눠줍니다, 어느 학교에서든지.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처음 가니까 서너장 밖에 안되요, 다 나눠줘요. 운영위원들 조차도 내가 학교운영위원이면 그 학교와 거래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각 학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세상에, 교장선생님은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게 다른 교육관계되신 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게 지금 대답이라고 하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학교 가면 이 규정 복사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나와계신데 분명히 운영위원 몇 분이 3월달에 찾아가셔 가지고 학교측에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끝까지, 그럼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네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호님 말씀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우아중학교 행정실장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몇 월부터 근무하셨어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실장도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와 거래하면 위반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왜 계약해 줬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교장선생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저희가 학교 일을 하다 보면 자잘한 것 요새 돈 몇 십만원, 돈백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간단한 것은 업자들이 와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큰 것 아니면. 그래서 그분이 수시로 와가지고 용접 같은 것 조그마한 것도 있으면 와서 해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사하는 사람으로서 쭉 해왔고...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임준

강임준위원

차라리 행정실장처럼 이게 위반인줄 알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 대답하면 교장선생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몰랐다니요, 세상에 학교운영위원회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운영위원이 규칙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다른 교육 관계되시는 분들이 속으로 웃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운영위원회 때 '행정실장 읽어봐'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행정실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나이도 많은 행정실장한테 반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렇게 하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김민아 위원이 얘기하신 것 학교운영위원 이번에 4기 운영위원 뽑을 때 사퇴종용한 것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임준

강임준위원

사실이에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종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의를 했었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상의를 하셨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운영위원을 나왔는데, 교장선생님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운영위원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상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의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하고자 하는 사람의 회사에 상의를 했다고.

임준

강임준위원

그 사람을 놓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글쎄, 그런 사실관계...

임준

강임준위원

교장선생님이 상의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 같은 것 이런 거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누구를 나가기 위해서 하지 마라고 상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임준

강임준위원

상의했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진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됐어요. 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아중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오셨죠?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99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지금 3년 반째 되어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학교를 위해서 무보수라고 할까요, 보수 이런 것 없이 학부형운영위원이 있고 교사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부형이 몇 분이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6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부형 6명, 교사 3명.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교장 그렇게 해서 교원이 4명이고요. 지역위원이 2명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오래 됐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1기가 2년씩인데 6년 지나가고 4기 첫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99년도에 부임하셔서 지금 3년 넘어갔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금년에 4기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씩 해서 6년이 넘었는데 교장으로 현직에 계시면서 3년 계셨고 또 6년동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운영위원회가 아직 정착단계가 안됐다는 교육청 답변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6년동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교운영에 관해서 헌신을 했고 또 교육감 선거도 치렀고, 교육위원 선거도 치렀고, 조례에 관해서 숙지를 하는 것은 교장으로서의 의무고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실장도 답변을 하면서 조례에 관해서 운영위원이 학교공사에 학교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교장경력도 많으시고 운영위원 운영도 6년이나 넘게 됐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아중학교에서 있었던 운영위원 구성에 관해서 학부모 선거개입의건을 우리 운영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오죽 했으면 개입했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장의 상사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학부형 운영위원들은 자녀를 학교에 두고 있는 학부형들입니다. 학부형들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진정을 할 때에는 오죽 했으면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 심정도 교장선생님이 헤아리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상의했다,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뭔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좀더 진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진정한 내용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화합 쪽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상당히 무력화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생, 학부형들의 권익을 위해서 교복을 운영위원회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아중학교에서 공동구매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금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때 공동구매할 때 트집을 많이 잡았다고 진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운영위원.

교복에 대해서만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동구매추진을 언제 했는데, 금년부터 공동구매합니까?

그래서 3기때 못하고 금년부터 공동구매하게 됐다?

하나만 여쭐게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면학분위기를 헤치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없다, 이런 트집을 잡으셨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이즈 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업자들이 와서 재는 것은 얼마든지 방법론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실 삼아서 2년동안 공동구매를 못하게 하고 금년에사 실시했다고 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 공동구매는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얘기가 나오다 말다 이렇게 되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장으로서는 어쩌냐 하는 얘기가 될 때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했어요. '지금 공동구매를 하다가 신문도 나고 이렇게 언론에 되고 하니까 학교가 어수선한 것처럼 보입디다' 그렇게 저는 그전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값은 싸게 된다는데요' 그랬는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면 학교분위기도 흐트러지고 하는 영향이 있을텐데 어떻게 할까요, 교장으로서는 값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이렇게 조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 때문에 그러고요. 그 교복교장 얘기는 어째서 나왔는고니 교복이 안와요, 하복을 입어야 할 때에도. 이번 동복도 11월 11일날 입혔습니다, 마지막에 입히는 것을요. 그러면 10월달부터 추웠는데 못입히고 11월 11일날에사 동복을 입혔어요. 그랬는데 학부형들은 교복이 어떻게 되냐고 요즘은 보통 조금만 그래도 교장실에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한테 교복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학습담당이다'고 농담처럼 한 것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야기는 저는 일본에 가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니까 그런 훈련도 시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복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를 다 떼고 그 얘기만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또 학부형 입장에서도 교장선생님이 부당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교복공동구매 기본목적은 교복이 상대적으로 너무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편리를 제공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항상 공동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도 최대한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하고 공문도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공동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에서 편리를 제공하셔야 되요. 면학분위기를 헤치지 않도록 얼마든지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답사 이게 수학여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기 전의 산출을 서로 비교했을 때?

지금 동복의 경우는 공동구매하기 전 후하고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원래 운영위원회 설립취지 목적이 말이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행과정상에서 어려운 점은 있었을 거예요, 짐작이 갑니다. 교장선생님도 학교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슬픈 내용입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죽 했으면 이렇게 의회에다 진정을 냈을까 하는 심정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좀더 트인 마음으로 운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어제 야채절단기 관련해서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0년도 1월 10일 동일상사로부터 야채절단기 구입하셨죠?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 동일상사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물품을, 야채절단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7가지의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동일상사의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위증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저는 이름은 지금 현재로 모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선자 씨라고 하는 여자분 알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분이 어느 분의 부인이십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어느 학교의 행정실장 부인이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어느 학교의 행정실장의 부인이세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전주 동중이었을 거예요.

민아

김민아위원

동중 행정실장이 자기 부인,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퇴임하셨을 거예요, 정상태라고 하는 행정실장님 맞지요? 그분의 부인이름으로 동일상사라는 급식기구 회사를 만들어서 2000년도에 7가지의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그 중에서 야채절단기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몇 년 동안?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지금 한 2년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본래 동일상사에서 샀던 야채절단기는 고구마를 잘라서나 감자나 잘라서나 깍두기를 쓸고 하는 이만큼 썰어지는 절단기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튀김을 할 때 쓰는 절단기인데 그건 매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깍두기는 또 납품을 받아서 먹고 그러니까요, 김치로요. 그랬었는데 평소에 자장을 볶거나 카레를 만들거나 생채를 할 때 잘게 썰어지는 절단기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그 야채절단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튀김할 때는 사용한 거예요. 자주 사용을 못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조리 종사원이나 영양사들이 그 물건을 봤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다고 저한테 제보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품을 샀었을 때 당시에 녹물이 나왔다 라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그간에 야채는 다 손으로 썰었다는 증언이 있고 제보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절단기를 자주 안쓰기 때문에 채소를 썰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쓰는 것 같으면 녹이 제거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깍두기는 거의 썰지 않고 납품을 받아서 김치로 먹으니까요. 고구마나 감자는 이따금 튀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자장이나 카레 같은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산 기계는 더 자주 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위증하시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저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지금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분의 말씀은 안드리는데요. 처음부터 녹물이 나왔고 녹물이 나오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걸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녹물이 나와서, 그간에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다 하셨어요? 가끔 쓰셨다고 그러셨죠, 가끔 쓰셨는데 그건 평소에 어디에다 보관을 하십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기구까지의 위치는 잘 모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창고에다 넣어놓으시고 자물쇠를 잠궈놓다가 가끔 쓰실 때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가끔 쓰더라도 급식기구는 그 식당 어디엔가 항상 비치를 해놓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건 영양사가 형편에 따라서 하지...

민아

김민아위원

영양사가 지금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는데 어디에서 위증을 하십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영양사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양사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요, 가서 기계를 점검하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의호 운영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어제 썼다고, 무가 지금 끼어 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실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야채 썰고 하는 것은 사실 교장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직원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께서 야채절단하는 것까지 다, 더군다나 물품관리자가...

충국

이충국위원장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다 보고 했다고 하니까 질문이 되는 것이지.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오늘 보고 왔습니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민아

김민아위원

다 아시는고만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아까도 모른다고 하더니 동중학교 행정실장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걸 몰라.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그 부인의 이름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재무관리하시죠? 매년 물품관리 했었을 때, 행정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 7월달에 오셨으면 작년말에 어쨌든 5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를 하시죠?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랬을 때 2000년에 샀던 그 야채절단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에 급식실에 있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모두 관리책임자가 있거든요, 야채절단기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한번도 안쓰고 녹이 슬어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지난 번 다른 데로 간 영양사 정윤옥이라는 그 사람이 제가 작년에 오니까 절단기를 하는데 그것가지고 사용하는데 큰 것 밖에 못썬다고, 작은 것은 못썬다고 요즘 애들은 카레니 자장이니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만하게 썰어지는 것이 안된다고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야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걸 사줬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영양사 이름이 누구라구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정윤옥.

민아

김민아위원

녹슬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다, 녹슬지는 않았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어제 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보니까 무가 칸에 끼어 있더라구요.

민아

김민아위원

어떻게 야채절단기 하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다른 분은 못봤다 라고 상반된 제보를 하실 수 있죠? 어디에다 평소에 놓으십니까?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저는 급식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것만 썰어지고 작은 것은 안썰어지더라구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급식실에 배치를 해놨나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예, 깍두기라든가 큰 것만 썰어지고 작은 것은 사용이 안되요. 요새 애들이 카레니 자장밥할 때 조그만하게 썰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감자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써니까 지금 산 것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비품대장을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잠깐 갔다 왔는데 그걸 복사한 것 같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보자 공문서도 이렇게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저런 것도 정당하게 유출이 된 것인지 또 제보자 주장이 사실인지 이런 것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동일상사 그리고 또 태양상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상사라는 이름으로 정수기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 야채절단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제보를 듣고 또 알아본 결과 이 학교에다만 납품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물품들을 여러 학교에 납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상사가 됐든 태양상사가 됐든 전 동고 행정실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급식기구 회사에서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납품한 물품하고 시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일체 자료를 조사하셔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계속 부인을 하시고 아무 하자 없이 야채절단기를 사용하다가 수명이 5∼6년 정도 사용되는 야채절단기를 효용성이 떨어진다 라는 이유로 2년 뒤 2002년 2월 17일날 255만원짜리를 다시 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증명된 것은 아니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학교에도 만약에 가서 같은 문제점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전체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다 라면 의혹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자료제출이나 그런 것이 특정한 회사의 어떻게 보면 업무상 거래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다 자료를 제출을 하면...

충국

이충국위원장

주방기구 구입현황을 주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 학교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자료요청을 다시 하죠. 전 학교의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주방기구 물품 구입내역을 주시면 되잖아요, 급식기구.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지금 김민아 위원 질의 요지는 말하자면 관리책임이 있는 교장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인맥에 의해서 아는 사람 부탁에 의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품을 납품한 회사들, 구입한 회사가 도내에 어느 정도 이 물건을 보급을 했는가 그걸 파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쓸 수 없는 기계를 지금 팔았다고 주장하니까 이 기계가 우아중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 어느 정도 보급됐는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자료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 우리 이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 절단기가 도내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쓸 수 없는 야채절단기의.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 분이 납품한 현황을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야채절단기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저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납품한.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업체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동일상사였지만 현재는 태양상사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동일과 태양.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야채절단기의 성능관계, 그리고 1차적인 관리자가 있고 교장선생님은 최종적인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영양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서 과연 이것이 성능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충국

이충국위원장

부교육감님 그것은 돌아가셔서 처리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의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가 지금 전라북도의회뿐만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도 제출이 됐지요?

또 교원단체에도 제출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회에 오늘 나오시기 전에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혹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진정에 대한 조치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전주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요?

교육위원회에는 언제 어느 날짜에 보내셨는가요?

11월 13일요?

그러면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회의가 11월 19일 이후에는 없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정서를 보냈는데 교사위원이 3명 전원이 서명을 하셨고 또 학부모위원이 1명 하셨고 우리 이의호 증인하고 이정심 부위원장인가요? 이 분은 학부모위원이에요?

지역위원은 안하셨구만요?

지역위원은 참고로 어느 분인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인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학부모위원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은 무슨 일에 종사하세요?

주유소를 경영하시는고만요?

충분히 알았고,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계에 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38년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중에 교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5년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초빙교사로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 근무를 하셨는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진안 동향중학교에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 반 정도 근무하셨겠네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정확해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교장인사가 1년이면 가능한가요,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때 정년단축 때문에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장초빙제의 취지가 뭡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적합한 사람을 별도로 초빙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분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그게 바로 교장초빙제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교장초빙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장초빙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유능한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그 학교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전주 시내 같은 데 적어도 시내권에 있는 학교에 교장초빙제를 적용해서 교장선생님을 모시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이게 단순히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존경받고 교직에서 종사하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 오는 것은 정말로 명예롭지가 못합니다. 온 자체로 명예롭지가 못하고 저도 학교일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교장선생님 카드 쓰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아는 운영위원이나 또 그걸 부당하게 생각하는 업주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진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명명백백히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안해요. 사실은 굉장히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정서적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러기가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위와 관계없이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는 교사위원 3명 전원이 서명을 하고 또 친분있는 지역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위원이 서명을 해서 진정을 할 때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갈등에 의해서 진정했다고 보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번에 제가 교사위원, 학운위 위원들이 다 서명해서 진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전체 선생님들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좀더 종합적으로 다른 의견도 들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학운위 위원들이 다 진정하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운영에 소리가 나게 운영했고 여러 가지 리더쉽에 있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하기도 어렵고 이거 정말로 오죽하면 못 참고 이렇게 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교장선생님께서 말하자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자꾸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거지, 시대가 변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지금도 저희 위원들끼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교육계가 다른 데보다 늦은 것 같애.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보수적이고 그 변화가 느린 데가 교육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교장선생님께서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밑의 사람들이 안따라주고 이해를 못한다" 이런 상황으로 가줄 수도 있는 거지요. 이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내일 당장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매도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은 그분들을 관리하는 교육관리자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골고루 신경을 써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진정내용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에 접수를 한 분을 증인으로 나오신 교장선생님의 말씀대로 상의를 해서 그만두게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교사위원이 입후보를 하겠다고 입후보서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분의 근무처가 익산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입후보하겠다고 하신 분이 교사신분이고만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저희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하면 5시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책임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하면 5시간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꼭 합니다, 최소한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희들 운영위원회 하는 날이 매월 셋째주 목요일입니다. 작년에는 매끄럽게 해서 모였다가라도 헤어지고 금년에는 그 중에 안건이 없는 날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쉬었습니다, 개선된 거지요. 작년까지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매월 1회씩 나와야 되고 회의를 3시간, 5시간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이렇게 자주 나오시게 되고 또 특별한 회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학사나 수업에 얼마나 지장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걱정이다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되는가 싶은데 교장선생님이 "그려, 그럼 여기에서 익산에서 전주까지 가려면 시간도 바쁘고 많이 걸리겠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시더라구, 그분이 선선하시거든요. 그러더니 한 5분쯤 있었는가 전화가 왔어요. 운영위원회도 오래 하고 매달 이렇게 한다네 어떻게 할란가 그랬더니 "그러면 저 않지요" 그러더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겠다, 그렇게 상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출장도 내줘야 될텐데 출장을 어떻게 매달 내주고 수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상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왜 본인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저는 본인을 모르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내주고 시간을 할애...

민아

김민아위원

본인을 모르다니요? 누굴 몰라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학부형이라면서 왜 몰라요?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서류만 낸 그 학부형을 저는 어느 학교 소속인가를 알아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출장문제하고 수업문제를 상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 본인이 어떻게 된 사유에 의해서 입후보를 했으면 그런 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본인한테 우선은 양해를 구한다던가 했었어야지 입후보한 당사자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그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라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잘 못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그것은 상당히 잘 못되었고. 물론 그 분이 출장을 내든지 회의에 참석하고 안하고 이것은 그분의 문제입니다. 또 운영위원회 선출을 학부형 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관여하신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영근

김영근우아중학교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말씀드린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교장초빙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이의호 운영위원장께서 부탁의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 서명하신 분, 제보를 주신 분, 이런 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또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실장님, 정민종합건설?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예, 정민종합건설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업태가 뭐예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면허가 뭐냐고?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건설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종합건설이면 면허가 여러 가지가 아니지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처음에는 공업사였었는데 나중에 면허가 바뀌었더만요.

임준

강임준위원

면허 사업자등록증 사본 있어요? 면허를 보면 일반건설인가, 전문건설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일반건설로 전체 다 하는 거구만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일반이면 잘못한 거라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전문이건 일반이건 계약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아니요, 제가 지금 사본을 안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부교육감님, 여기에서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랄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건가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안좋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지금 학운위 제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앞으로 좀더 지도를 강화시켜서 학운위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우아중학교 문제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아중학교 건에 관해서 지난 번에 법령 조례위반사항에 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래관계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보니까 특정인하고 학운위 위원하고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야채절단기 관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공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구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다 파악을 했는데 현저하게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금품수수나 비위가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조례위반사항에 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걸로...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추가로 나오는 것...

임준

강임준위원

추가 말고 기존에, 그렇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임준

강임준위원

행정실장님, 전북공업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민건설이 집행한 사업, 애초 설계도서, 내역서 전체 제출해 주세요.

재승

장재승우아중학교행정실장

지난 번에 제출했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면부터 해서 대장일지, 전체요. 그리고 두 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준

강임준위원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전체 교육계에 파문을 던지는 이런 것들 가지고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본 다 제출해 주세요, 고칠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다음에 합시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청에서 철저히 답사를 해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장

장시간 우리 증인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뒤에 교육가족들께서 쭉 경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우아중학교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해봤습니다. 교육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과 교육관계자 등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거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교육과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엄중히 촉구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주 우아중학교 김영근 교장선생님과 우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인 이의호 위원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조례위반과 행정사무기관의 위원한테 고의로 서류를 누락시킨 점 등, 그리고 이 물품에 관해서는 제가 끝나고 가서 직접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야채절단기에 대해서는 사진기 갖고 가서.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위원회의 선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개입건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규명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말 못할 고충을 겪으신 이의호 운영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부탁말씀이 있으시다고 전에 얘기를 하셨길래 그것을 잠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런지.

충국

이충국위원장

물론 좋은 말씀이시겠지만 말씀 안하셔도 저희 위원회나 여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주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우아중학교 김영근 교장선생님과 우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이신 이의호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에 따른 증인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제 신문과정에 김제 S고등학교 교실내에서 내신성적 관계로 인해서 결투극이 벌어졌는데 혹시 오늘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안하셨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과학실험실 폐수처리실태와 오수처리실태 301쪽을 봐 주십시오. 이제까지 정부는 경제개발논리를 앞세우고 교육부는 입시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화두인 환경문제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과학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수처리를 아직 미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미진하게 실천되고 있는가 부교육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미진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과학실험실 폐수처리실태 현황을 보면 누가 담당하시는가는 몰라도 수치의 개념이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맞지를 않아요. 과연 무엇이 맞지 않느냐, 실험폐수 이월량, 발생량, 위탁량, 보관량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옛 것을 한마디로 처리를 해놓은 것인지를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 수치를 해놨거든요. 과학실험실 현황에서도 보면 익산 중학교 수치가 안맞고, 무주도 수치가 안맞고 실험폐수 이월량, 발생량, 위탁량, 보관량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교육청 자료가 안맞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안쓰고 현황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이월량은 이 자료를 하기 전에 이월량을 가지고 발생량과 위탁량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보관을 몇 개월 하는지, 몇 년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월이 됐으면 또 발생량이 됐으면 위탁했으면 다 깨끗이 비워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시고 무주교육청 소속에서는 폐수처리를 안하고 있는가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는 안해도 됩니까? 발생량이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실험폐수가 소량으로 발생하고 해서 모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모아가지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양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몇 년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기마다 한 번씩 처리하는 걸로.

인수

한인수위원

어디에서 하냐고요? 선정업체가 없는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선정업체는 지금 20개 업체가.

인수

한인수위원

무주교육청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무주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거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실험실에서 폐수 나온 것을 지금까지 무주는 보관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은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더더욱 부패돼 가지고 안되겠지요. 다른 데에서 처리했다든가 아니면 방류시켜버렸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오수처리실태를 보면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에서 예를 듭니다. 전주공고의 오수처리시설이 1999년 2월 1일날 되어 있는데 용량은 25t, 설치비용은 한 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위탁업소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오수처리관계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확보가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고 또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오수처리는 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한 학교당 한 달에 평균적으로 19만2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처리하는지 또 시설되어 있음에도 위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오수처리는 원래 법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시설과장님, 시설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오수관리를 환경대행업체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환경업체에 기계장비만 관리하는 것을 위탁처리합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렇지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업체가 처리 안되어 있는 데는 자체에서 관리하는구만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위탁업체도 안되어 있는 부분은 방류를 하고 있네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방류는 저쪽에서 얘기하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요. 방류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느냐, 자체에서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수가 나오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오수가 나오고 일선 학교에서도 오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자체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오수가 나오는 걸.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오수처리가 안되어 있는 데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4개 학교밖에 없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4개밖에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오수처리가 안되어 있는, 자체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 것은 또 시가지에 있는...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여기 오수처리가 안된 부분이 완주교육청에도 있고 진안교육청에도 있고 무주 다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보면 고창에도 없고, 부안에도 없고, 임실에도 없고 다, 감사자료 안보시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304쪽. 보시면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안되어 있는 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냐 그 말만 묻잖아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러니까 오수처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화조가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학교는 4개밖에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것도 안되어 있는 학교가 네 학교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4개 학교는 여기를 봐가지고는 판단을 못하고요. 제가 심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과연 여기에는 그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수처리를 하는데 하수처리에 오폐수처리하는 데로 연결돼서 나가는 데도 있고 자체에서 정화조 처리해서 나가는 데 있는지 알지만 지금 여기에 분명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위탁처리한 부분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처리해서 시설만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데...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그 관리를 위탁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답변이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가 쭉 되어 있는 데가 교육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설치라는 개수를 파악하셨는데 이것의 기준이 어디인가를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화시설이 됐든지 아니면 환경시설이 되어 있든지 그런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답변을 하세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여부 해서 설치가 있고 미설치가 있는데 미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설치된 것은 자체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학교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업체에 처리한 데는. 위탁업체에 처리한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그 시설만 관리한다고 그러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나 일선 교육청의 위탁관리 안해준 부분에는 시설이 다릅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같은데요. 관리하기가 어려운 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위탁료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정화조를 위생공사나 대행업체에다 시켜서 했었을 때에는 1개 업체에 16만5천원씩 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닌 그러니까 지금 정화조시설만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류하는 오폐수처리를 그냥 자연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화조 대행업체가 와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 내용은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나가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ppm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관리를 위탁하느냐 아니면 자체에서 직접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ppm 그 부분만 낮춰주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소리예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계속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20ppm미만으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수처리를 한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자체에서 관리해 놓은 걸 가지고 잘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그러지 않고 그것마저도 잘 안된 부분은 오수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대부분이 학교나 이런 데는 시설되어 있는 데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준 부분은 한 마디로 관리가 어렵고 오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업체에 관리를 시키는고만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0ppm미만으로 설치는 다 해줬습니다. 20ppm을 자체에서 관리를 계속 해야 하는데 자체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들어가시죠.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는 데는 오폐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관거에서 나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는데 자체에서 한 마디로 정화조시설을 해가지고 처리한 데는 지금 나름대로 잘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안물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폐수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는데 과연 정화조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물의 오염도를 관리해주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뒷장 범칙금 현황을 보면 인월초등학교하고 오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 위반되어 가지고 3백만원, 전주영생고등학교 2000년도에 오수처리시설방류 수질기준 미달되어 가지고 3백만원, 마찬가지로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체내에서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 보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정화조관리에서 나와 있는 물을 검사해가지고 기준치 미달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낸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학실험실 폐수처리현황을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과연 몇 년전에 작성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해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담당하신 관계관은 좀더 신중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미설치된 부분은 거기에 설치를 해서 지금 환경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환경을 보전시켜야 우리가 영구히 생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오수를 방류하다 보면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정화처리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한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과학실험폐수나 오수가 환경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우리 행정자체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실험폐수관계나 오수처리관계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관리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행정사무감사 212쪽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사가 63건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약 6억5천만원이 증액설계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를 잘해가지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않도록 해야 될텐데 이런 것이 교육행정이 무엇인가 정확하지 못해서 한 거 아니냐 의구심이 생기는데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설계를 한 이후에 사전변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교문을 그쪽에다 내려고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교문을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또 학교에서도 학부형들이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을 없애고 이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든가 불가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것이지 특별히 착오라든가 뭣이 있어서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길진

정길진위원

물론 그때그때 이유가 있겠고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63건, 6억5천만원이 된단 말이죠. 이런 건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추후에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사전에 설계를 해서 건수를 줄이면, 건수가 63건이라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도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익산의 진경여중학교 사건이 비일비재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으로서 조사를 해봤거나 또 알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건은 사실 교장선생님과 가정사에서부터 발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를 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항은 가정에 관계된 사항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전혀 없고 익산교육장님이 조금 알고 계시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정사 일이고 사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도, 사학은 사학재단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도 알지 못하고 공문을 통해서나 구두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저도 언론에 나와 있는 이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시면 지금 영양사 문제 말이죠. 저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됐지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영양사를 지금 교육청에서 사립중학교에도 전체 배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특수하게 그때 진경여중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해서 관리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사실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립학교는 지원을 않고 진경여중학교만 해서 배치를 했는지.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그때 당시 경비절감을 위해서 진경여중에서 인접학교에서 와서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 받기도 가능한 걸로 받아서 했다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바로 그걸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누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냈나?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이 국정감사에 지적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교육장님은 생각이 되셨어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아니요. 그때 제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규정 학생수가 있습니다. 몇 명 이하까지는 영양사가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도로부터 저희들이 해주어도 괜찮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했던 겁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예, 왔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도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난 번에 국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걸 바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고려를 공문에 했어야 되는데 가령 사립학교 중에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진경여중 학교처럼 학생수 몇 명 이상 되는 데는 사립이라 할지라도 영양사를 파견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지역까지 파급시켜서 공문을 보냈으면 됐는데 익산교육청관내 진경여중만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문이 잘못 간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내에 사립중학교가 많은데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도의 공무원인 영양사가 나가서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더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은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진경여중학교만 있지요? 왜 진경여중학교만 한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정책질의가 나오고 해서 진경여중이 사립학교 중에서는 영세하면서 급식학생이 좀 많은 학교에 속하는데 사립에도 똑같이 영양사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담당파트에서 진경여중만 그렇게 해서 공문이 익산교육청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어서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못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교육위원 부인이 교장으로 있고 교육위원의 교주인 재단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지원을 했겠죠. 권력 있고 힘 있는 데는 다 지원하고 힘 없는 데는 지원 안하고 이건 대단히 원칙도 없고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정말 모순되어도 보통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가 그렇게 만능으로, 이런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의회 도의원들이 얘기하면 무식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혹평하는 그런 교육위원들, 만능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없겠죠, 국정감사까지 지적이 됐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익산교육장께서도 말이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다른 교육장들 어디 한 군데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교육위원한테 아부하는 겁니까?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교장이 출근합니까, 않고 있습니까?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출근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결근을 몇 일간 했다는데 몇 일간 했습니까?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건 사립학교 학교장...

길진

정길진위원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데 20일인가 결근을 해가지고 안나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신문보도도 안봅니까?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계속해서 20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몇 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출·퇴근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익산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감독기관청이 아니에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전혀 몰랐다고 그냥 회피만 하면 안되는데...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지금 그것을 우리 정길진 위원님께서 신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청에서 특별조사라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걸 전혀 관심 밖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잖아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공무원이 연가나 병가는 일정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교육장님께서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데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교육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셔서 정길진 위원님께서 신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사생활만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연가나 병가는 일정한 기간내로는 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가 20일 이내에서 허용이 되고요, 병가도 60일 이내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법칙에 따라서 하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1차 감독기관은 익산교육청이고 저희들도 감독청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즉시 가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어야 할텐데 사생활에 연계되었다 해가지고 조사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사생활, 사생활 해서 사생활로 치부를 하는데 바로 지금 그 부부간이 한 분은 교육위원이고 한 분은 교장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장이요. 오늘 오전에 공립학교 교장이 시민의 여론이 되니까 진정이 들어오고 우리 도의회에 와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그래요. 사립학교라 해서 사립학교 사생활로 치부를 합니까? 바로 국민교육을 시키는 책임자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사생활이에요?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그 사람들 공인이지. 바로 교육청은 가서 조사를 해야 하고 도교육청도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는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했어야 되고. 여러분들 도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말이죠, 전혀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한 번쯤은 거를 것이다 해서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지죠. 사생활이다 치부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생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진경여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전북교육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어떻게 사생활로 치부를 합니까?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죠. 두려워서 못했죠.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힘 없는 데는 감사를 하고, 전라북도 감사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썽이 나고 전라북도를 망신을 시키는 그런 교육위원이 있는 학교는 조사를 않고. 교육장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이 해서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교육위원들의 왕국이라구. 앞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이 사건은 저희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장이 사실은...

길진

정길진위원

부교육감님, 관망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자기 부군하고 가정문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구속이 되고 또 부인은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으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법부에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관망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우리도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진경여중학교가 아닌 제3학교가 그랬다고 하면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관망하고 그런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다른 학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지금 남편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길진

정길진위원

그렇게 소신이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환을 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이 양쪽 다 처벌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사실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여자분이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나가서, 잘못하면 부인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조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부교육감님, 가정폭력과 우리 정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너무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학교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이 두들겨 맞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정폭력입니까? 교장실에서 두들겨 맞았는데도 가정폭력이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면 그게 교장이 두들겨 맞은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만약에 교장을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교장을 지금 처벌하라고 그랬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다 사법부에서 현재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관계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정길진 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가정폭력이 아니고 학교장실에서까지 흔히 말해서 보도에 의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남편인 교육위원한테 두들겨 맞았어. 지금 같은 교육장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 같은 답변이 나오면 안되요. 어떻게 보면 학교내 교권의 최고 권위자인 교장이 학교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그것을 가정폭력으로 치부를 합니까? 이런 것은 교권이 침해를 당하고 학생들 교육이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 교권이 침해를 당했고 이런 문제는 교권수호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가정폭력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인은 현재 이것을 가정문제로 해서 우리한테도 기자실에도 와서 탄원서를 내면서 불문에 붙여달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진상정도는 파악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최소한도 이러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정확하지 우리 교육장님 사립학교니까 아무 것도 모른다고 나오고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게 잘못된 거지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있습니다. 죄송한 변명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사회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구속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오히려 교권차원에서 고발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구속당한 뒤에사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속 후에라도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낙환

최낙환익산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이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도의원들 귀에 이 사건이 나기 전에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와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에 여기에서 얘기 않는 얘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관계된 교육장이 학교의 비행을 모르겠습니까?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구속이 되고 사직당국에 구속되고 하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감사권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죠.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도민한테도 알려야 할 것 알리고 처벌할 건 처벌을 하고 말이죠. 또 도의회에 벌써 감사 들어올 때는 그걸 보고를 할 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사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다른 사립학교 같으면 진작 감사를 했어요. 다른 사립학교 감사한 것도 사례를 몇 군데 아는데 이런 것 아니더라도 이미 가서 조사를 했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가정사 문제로 해가지고 부인이 와서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동정을 했습니까? 전라북도 교육계에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마땅히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추방을 시켜야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물러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부간 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되죠. 아무리 사립학교법에 자체적으로 해서 징계를 하고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마땅히 감사해서 조사를 해야죠. 진경여중·고등학교에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도와줄 건 다 도와주고 여기에서 비행 있는 것은 조사를 못해요? 이건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정길진 위원님 말씀 중에 진경여중 얘기가 쭉 나왔는데 특정사립학교에 영양사를 파견한 공문, 이 공문 발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감으로 나간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담당파트에서, 학교보건 파트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동식 국장님, 학교보건과에서 공문이 나간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국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국감이후에 시정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라고 할까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공문발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추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책임관계는 아직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교육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니까 거기의 본래취지는 급식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 시골에 있는 사립학교에는 좀 영양사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정상참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청 입장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 전 시·도에 파급을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소요예산도 파악하고 인원도 적정하게 파악해서 하면 결코 정책적으로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데 담당자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교육위원이 얘기하니까 거기 학교에 지원해 주라는 말이구나 해서 익산 쪽으로만 공문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실수라면 실수죠. 그걸 가지고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의 내용처럼 그래서 특혜의혹이 있는 거고 정길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힘 있는 데는 제대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중학교 설립관계는 전주교육청인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8년도에 전주아중택지개발지구에 그때는 가칭입니다만 우아중학교 설립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부지를 매입했지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여러 가지 제반의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3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5천여평 되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방치를 해놓고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나 학교위생정화법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장시간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예산의 낭비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추진의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원래는 인후중학교 신설계획을, 우아중학교 바로 옆에 레드존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환경을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기린초등학교에다가 한범중학교라고 해가지고 병설을 할 수 있는 방법, 기린초등학교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 전주시청에서 시장이 도시계획상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거기다가 중학교를 신설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통의 복잡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는 신설할 수 없다 그런 실질적으로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폐지불가를 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불가하다고 해서 판정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아중학교 부지내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거기다 계속 신설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전주시에다가 신설하도록 승인을 내려 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교육청에서 승인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전주교육청하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주시하고 전주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위생환경에는 전주시에서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서...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레드존 모텔촌이 있음으로 해서 처음에는 실시를 안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범중학교는 설치를 않는 거지요? 기린초등병설 한범중학교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명칭은 가칭 한범중학교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당시 가칭 우아중학교가, 전라여중이 우아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명을 한범중학교로 호칭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중지구가 2000년도 택지개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아중학교를. 2000년도에 설립을 폐지하기로 고려했었죠, 그래서 한범중학교, 인후중학교, 노송중학교, 금암중학교, 곤지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병설중학교 설립계획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자면 한범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변경이 되어야 될 걸로 되어 있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인후중학교는 동초등학교에다가 신설을 하려고 시설 중에 있고요. 또 그 학생은 풍남초등학교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송중하고 금암중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에 신설할 수가 없어서 시청과 협의가 되는 대로 2005년 3월 1일자 개교를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범중학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2005년도 3월에 개교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노송중학교, 금암중학교 같은 데 설계를 다 끝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설계용역비가 사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5년도에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도시계획변경불가로 해서 시공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여기는 아직 불가판정은 안받고요. 계속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걸 공사를 하든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않는다고 했을 때 전주시가 끝까지 불가하다고 우기면 설계용역비 3억원은 다 날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범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한범중학교는 관계가 없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한범중학교 관계는 없는데 지금 노송중은 1억4,600만원, 금암중은 1억5,500만원 설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비가 다 지출이 됐는데 설계를 했다고 해서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 또는 도시계획법상 변경이 불가하다 하면 또 안되는 거고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걸 결정해야 된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전주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설계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바라보는 직원들의 견해하고 저희들 견해하고 다른데 의견절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변경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공이 가능하다 해도 설계도가 해묵었지 않습니까? 해묵은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든지 정책을 방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대 때 전라북도 학생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6억5천여만원을 잘못 지출한 것, 항상 답변 때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심 끝났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심 끝났습니다. 끝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금년말 안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이심 판결이 어떻게 됐냐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패했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대법심이 거의 이심하고 같이 나오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저희들은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일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최종심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삼심까지 가야 되니까 피해자라고 할까 해당되는 우리 공직자들에 보고를 해줄 필요는 있지만 이걸 완결을 지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난 번 국감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여성전문직 또는 여성사무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하다, 비율이 적다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랄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성상위직 확보하는 문제는 지난 번에 국감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여성사무관 공채 승진에서 여성을 배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승진대상자 속에는 들어 갔었고요. 그런데 이번 승진심사가 동료평가나 다중평가로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됐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사무관을 어느 정도 승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음 번에는 강구를 하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다음 번에는 사무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옹색하게 들리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답변이거든요. 다음 번에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다음에는 여성사무관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여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일종의 할당제와 같은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할당제라는 것도 양성평등에 어긋난단 말이죠. 제대로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인사심사를 사무관승진 10명을 발표하셨던데 대상자 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다중평가 동료평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다면평가라는 말도 같은 말이겠죠. 여러 각도로 평가를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도 모순을 안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성사무관들이 배출되기를 저희들이 기대했는데 결국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면평가라는 것이 남성위주의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평가위원들 속에는 여성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성이라고 해봐야 11명 중에 2명 들어가 있구만요, 6급 2명.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6급이 들어가 있었고 7급에서도 4명이, 여성이 전체 5명 정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면·다중평가 속에서 상당한 숫자의 여성이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를 못해서 이번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인사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어야겠어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할 때 추천위원 중에 언론인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언론인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그건 누구나도 되기 때문에 이번 승진심사를 어떻게 보면 이벤트화 시켜서 언론인을 참여시켜서 하면 훨씬 뭔가 홍보효과도 있고 공정성 같은 것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으로 해서 언론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사관련해서 어제 우리 황 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내년에 일반직 임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확실한 계획은 앞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는 교육행정직이 112명, 식품위생직이 17명 해서 129명을 계획 잡아서 그 다음 해인 2001년도에 122명을 발령하셨고, 맞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01년도에는 142명을 계획 잡아서 합격자까지 다 발표를 하셨었요? 그래서 교육행정직 발령을 금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 행정직만 뽑았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42명을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1백여명 발령을 하고 40명 정도 남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산직이나 사서직은 극히 미미하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필요한 인원만 올려가지고 다 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황 현 위원님이 영양사 일용직이 많고 또 지금 부족인원이 1백여명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년 2003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직 임용 계획.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임용 계획은요,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필요한 모집인원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정확한 숫자는 않지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20∼130명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제 황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영양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간제로 67명 하고 있고 1백여명 부족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백여명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백여명을 교육부에다 2001년에 정원을 요청했는데 정원이 총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라...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총정원제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총정원이라는 것이 범주 내에서 모든 직렬을 맞춰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총정원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직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행정직 위주로 하는 것처럼 다른 직종들은 보인다 이 말이죠. 견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안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직 우월주의랄까, 행정직이 많고 행정직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현재 행정직은 그래도 엄청나게 부족한 형편에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총정원제 틀 속에서 맞추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행정직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시고 기능직이나 아니면 영양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학실험보조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정규직에 비해서 혜택 보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꼭 행정직에만 정규직을 계속해서 뽑고 나머지 기능직 쪽은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사실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는 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들이 대개 보면 과학보조라든가 또는 교무보조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선 필요한 인원은 되고 교육부 정부에서 정원내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해준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일용직 영양사도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나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의로는 공무원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총정원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 총정원제에는 다 안들어가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예산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비정규직 같은 일용직 영양사하고 조리종사원하고 쭉 급여명세표를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체결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퇴직금 누적분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 있는데 우리 4대보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어느 곳이든 다툴 수 있게끔 법도 개정이 됐는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내용은 인지하지를 못했으니까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빠졌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다 들게 되어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이 아니라 국민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가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한달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직장보험, 건강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미흡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으니까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정원제 테두리 속에서 이런 점유비라고 할까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6급 같은 경우는 28%이내, 5급은 6.5%, 4급 이상은 1.5%이내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달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제 지적한 대로 식품위생직 기간제를 67명을 하고 있고 부족인원이 필요정원보다 1백여명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영양사는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공문도 교육부에다 내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아마 작은 정부 실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원을 전혀 늘려 주지를 않더라구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법을 바꾸든지 해서 예를 들면 4백명 이상을 넘어서면 안된다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 지키고 있어요, 4백명 이상 넘는 학교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학교, 세 학교 하잖아요. 그것을 실제 정원하고 맞추든지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4백명이 아니라 5백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래야지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정원보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선을 다 한다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져라 이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최선이라고 한다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희수

김희수위원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잘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에 전통문화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문화고등학교와 같은 예술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익산, 남원, 전주 세 군데 있지요? 학교 현황이 예술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주전통문화고등학교, 전주예술고, 남원여자국악정보고등학교, 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원피아노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익산에.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도 예술고등학교라고 봐야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다섯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 학교들이 금년에 비상이 걸렸어요. 정원미달, 모집을 했는데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 이말이죠. 예를 들면 익산정보예술고등학교도 금년에 신입생을 뽑았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명칭만 바꾼거고요, 그전에부터 뽑았습니다. 원래는 여상이였었거든요, 상과였는데 거기다가...

희수

김희수위원

원광정보고등학교에다가...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기악하는 음악과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예술 쪽에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미달이 많이 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학교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구.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다른 영역은 괜찮은데 음악 쪽에, 전통국악 쪽에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전통문화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중학교에서 국악을 특기적성교육이나 또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생수까지를 전부 다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자원 가지면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서의 국악 쪽 학생들의 모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고등학교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모집단위가 돼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도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의외로 올해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홍보를 더 확대하고 있는 학생들을 특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학교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진학지도를 더 구체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진학지도를 해서 선배들이 잘 활동을 하면 후배들도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예술 쪽 학교들의 설립목적이는 게 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의 현황을 보면 외부강사라고 할까요, 학교선생님한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 예술분야에. 아니면 평론가가 됐든지 향토사학자가 됐든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제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따로 들여서 특강료를 주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적극 섭외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듣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제도적으로 꼭 하자는 게 아니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거의 30명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가 14명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30명 가깝게 외래강사를 쓰고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통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외래강사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전국적으로 그 분야의 특출한 유능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외부강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오늘 신문보도에 보니까 외고 용역을 했다고 하던데 계약을 하셨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않고요, 금주에.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어디하고 할 예정이에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개발원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은 1천만원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1천만원 정도 했던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너무 촉박해서 내년도 예산은 1천만원 정도를 편성해놨는데 금년에 용역을 맡겨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예산이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용역예산이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행정과에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1,500만원 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신 원어민교사 전세보증금 그 후로 변화된 것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뒤에 전세자금을 회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후로 교육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 상태로 계속 미회수로 남아 있다는 얘기시죠? 그때 업무보고 할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고 그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6월 15일에도 원어민 임차 주택에 관련돼서 확인도 하고 6월 17일에서 6월 29일까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4일...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전번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그 후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99년도, '98년도에 원어민 교사가 전라북도에 몇 명이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32명 정도 됐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30여명 중에서 임대주택을 흔히 말해서 얻어준 경우는 몇 명이에요? 주택을 얻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는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50%정도는 임대주택을 얻어주고 나머지는 전세자금을...

임준

강임준위원

'97년도부터 '99년 사이에 임대주택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흔히 말해서 사고가 난 건수가 여기 보면 8건인데 얻어준 거 반절 이상이 다 사고가 나버렸구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교육국장님,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요. 전세를 들어 갔는데 반절 이상이 사고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 관련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만한 태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 정말로 이 돈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지적하는 우리 위원들조차도 답답하고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소홀히 하고 흔히 말해서 은행에서 신용으로 돈 1천만원을 빌릴 때에도 그 사람 재산세 납세증명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갑니다. 신용으로 빌려주는 것도 앞에 다른 것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용으로도 안빌려줘요. 그런데 전세설정을 3순위 이런 걸로 잡아놓고 회수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3순위, 4순위 되더라도 회수한다고 자신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약을 해가지고 반절 이상이 사고가 나니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서 이것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온당한 행정집행이었는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갑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를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감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고난 전체 등기부등본하고 계약서, 등기부등본이 건축부분입니다. 토지까지 다 같이 전체 등기부등본하고 임대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8건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3건은...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해결된 것이 3건 있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5건만...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열 서너 건 집을 얻어줬는데, 8건이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냐구.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IMF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감독을 하시는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답답한 일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지금 열 몇 분 계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5명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 분들은 채용시 학위만 있으면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학위만 있는 사람 1, 2,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도정질문 시간에 이 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학위만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반드시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수과목이 있습니다. Teaching Method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수를 안하면 외국인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국문과 대학을 나왔어도 외국인들한테 내가 영어를 잘 해도 국어 못 가르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전부다 원어민 교사라고 채용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교사라고 채용할 바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을 미국에 연수를, 한달 이런 건 관광이니까 안되요. 이런 예산이면 차라리 우리 영어선생님들 1년에 몇 사람 뽑아가지고 미국이나 영어 쓰는 나라 호주나 이런 데로 장기간 연수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 한 2년씩 가서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대학 학위만 있다고 한국말 좀 할 줄 안다고 우리나라 아이들 가르치는 것, 영어 오히려 개판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지금 잘못 배우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이거 제도적으로 안고치실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정해서 데려오는 정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씩 연수보내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사정원도 부족해 있는 실정인데 참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메어서 꿰매면 절대 안됩니다. 차근차근 기본적으로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좀 있다 갈 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1년에 예를 들어 이왕에 모자라는 선생님, 영어과목이면 영어과목, 1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젊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 2∼3명씩이라도 사실 보내가지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이 한 달, 두 달 이런 연수가 아니라니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년짜리로 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계속 보내셔 가지고 자격 없는 원어민 교사를...

길진

정길진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위취득으로 해서 2년짜리로 해서 보내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씩...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당신들 학위 따라는 거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비학위 과정은 또 1년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2년씩 하면서...

임준

강임준위원

이 학위를 미국에 가서 반드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교습법에 대한 학위를 따올 수 있도록 보내야 된다니까, 딱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요. 이것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제대로 영어를 배우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한번 그렇게 과목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아이들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세계화시대에 있다 하니까 무조건 원어민 교사 쓰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사들 특히 앞으로 교육계에서 계속 몇 십년을 근무해야 될 교사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되요. 투자를 않고서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면 정보화시대 때 세상이 6개월 단위로 바뀌어지고 2개월 단위로 바뀌어지는데 안맞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원어민 교사 채용할 예산이면 충분히 보냅니다. 차라리 이렇게 보내 가지고 자격 없는 원어민 교사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애걸복걸해 가지고 데려오지 마시고 차라리 훌륭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보내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전라북도교육이 외국어만큼은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한 5년 지나면 몇 십명 되다 보면 전라북도 외국어 교육은 한 단계 정말 뛰어 넘습니다, 어느 시·도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통일교육에 대해서 한 줄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통일교육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자. 그리고 우리 정책이 남과 북이 같이 공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상당부분 일선에서 우리 때에는 반공이라는 교과과목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교과과목이 없어졌는데 저희 때에는 반공이라는 교과과목이 있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사실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통일문제를 얘기하면 옛날 반공이데올로기에 찌들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그렇거든요.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정부에서 인정한 교원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통일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예산을 한번이라도 줘 봤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한 번도 안줬어요. 교육청에서 말로만 무슨 교육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밖에서 이런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데도 교육청은 아직도 그런 옛날 반공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지원을 생전 안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2년동안 해줬습니다. 또 많습니다. 청소년상담문제, 대부분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청소년상담실에서 사실은 YMCA에 위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석사, 박사들입니다, 교육학이니 심리학이니. 심지어 본위원이 학생회관에 공간이 좀 있길래 그 공간에 부스라도 하나 마련을 해달라, 물론 전화로 상담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정보화시대니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고 이런 건수들이 1년에 몇 만건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학생회관에다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 해도 교육청에서 들은 척도 안해요. 그러면서 무슨 학생들을 위한다고,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해 줘요. 부교육감님, 내년에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부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합당하면 한 번...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합당 안해서 지원해 줬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우리가 교육을 맡아서 하는 입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통일교육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학생지도도 별도로 우리 고유한 업무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합당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실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일선 시·군에도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상담실이 있는데 전라북도 상담실은 YMCA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석사, 박사들이 보수도 거의 활동비만 받고서 헌신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래도 예산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학생들도 도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한 번을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안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년 예산심사 때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항상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청이 21세기에는 전에처럼 교육가족, 교육가족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는 이제 학생들과 학교와 일반 국민입니다. 모든 것을 열고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끌어져야지 옛날처럼 우리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하자고 그러면 교육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님, 꼭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심사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청도 민간단체들이,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기관에서 못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

체육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학생들 체육문제가 거의 안다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일선 학교 체육과목을 위해서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만 잠깐 나왔는데 체육도 중요한 학교공부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체육을 맡은 부서는 항상 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도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힘이 없는 부서인가봐요. 그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체육예산은 잘 안되요? 체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청에서 너무나 약한 것 같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번에는 육성종목비도 인상을 했고 순회코치 지원비도 인상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우승하면 순회코치비 좀 주고 그것도 떨어지면 안주고. 제가 2년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축구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전부다 우리나라가 맨 땅에서 축구연습을 하고 있어요. 잔디구장 조성비용이 운동장이 있으면 하나 만드는데 한 1억원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2개씩이라도 해달라 그랬더니 한 번도 반영이 안되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다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하든 않든지간에 이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들어주고 운동을 하라고 해야지, 이게 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예산만 가지고 체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래요. 저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제가 그 말씀 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님, 1년에 많은 돈 아닙니다. 1∼2억원 배정을 하게 되면 잔디구장은 1년에 2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자치단체들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정말로 축구를 하려면 잔디구장에서 배우고 이런 게 이제 갖춰줘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맨 땅에서 하게 만들고, 그리고 잔디구장이 있으면 우선 여학생들이 햇볕도 있고 운동장이 맨 땅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말하자면 체육시간에도 운동장에서 하는 건 안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아차하면 넘어지면 다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 체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잔디구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잔디구장은 처음에 시설을 해놓고 그걸 관리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과 같이 그걸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예산과의 관계라든가 관리측면이라든가 정말로 우리나라는 잔디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요.

임준

강임준위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잔디종자가 좋아져 가지고 개발이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잔디들이 싸고 아주 좋게 돼서 우리 보통 학교에 있는 운동장 만드는 것은 1억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관리는 흔히 말해서 각 학교마다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는 운동을 하는 그분들이 자기들 사용료를 내잖아요. 잔디구장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그 관리비를 내줍니다. 기본적으로 풀 깎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체육관리공단에서 올해도 세 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임준

강임준위원

주체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인데 주체가 않고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주체는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이라고 해서 전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준

강임준위원

이럴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때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자치단체에서 많이 그런 것을 협조해야 해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간이 나오면 잔디조성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가족과 함께 나와서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도시계획도 앞으로 그렇게 변해 갈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 주무부서한테 이렇게 법에만 맞게 몇 개 만들지 말고 합쳐 가지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잔디 심어 가지고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이랄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공도 차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법에만 맞게 여기다가 조그만한 것 하나, 저기다가 조그맣게, 관리만 못하고 이게 더 힘들어요. 자치단체들도 이제 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추세에 맞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선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교 몇 학교 안되니까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축구를 나는 해야 되겠다 했으면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은 갖춰줘야지요.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내년 예산에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세 개라고 했는데 다섯 개 학교 15억원 투자했다는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아무 때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데 감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꼼짝도 못하고 계십니다. 생리적인 것도 고려를 하셔서 자유롭게 다녀오실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잠깐, 외국어고등학교 용역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고, 아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냐고 질의가 나온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다던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올해 예산은 용역예산 잔액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항상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적절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외국어고등학교 용역을 주겠다고 그랬으면 미리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하고 3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편성이 돼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용역비가 얼마가, 저희가 결국은 예산심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예견치 못한 예산까지 세워줬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많은 예산을 세워주니까 또 이런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 금방 세운 예산에서 또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삭감하면 이월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6쪽에 세입명세를 보면 세입추계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614억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 미수납액 총액을 보면 1,051억원 정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재산수입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억원 가까이 늘어나 있다고요. 관리계획승인을 다 받아서 처리를 했는지 어쩐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할 만큼 우리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잡수입도 그래요,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4억원 정도가 늘어나 있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1,614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아직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는 전액 교부될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재산수입은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가 초과수입이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불용물품 매각대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 4억1,300만원 정도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잡수입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폐교재산에서 당초 계획보다도 10억5,300만원이 더 팔렸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매각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매각대금이 늘어난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팔린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팔린 게 아니라 더 팔게 된거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당초계획보다도 10억5천만원이 팔렸고 4억1,300만원 잡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라든가 준공지연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감사결과에 지적해 가지고 회수된 그런 것들이 해서 4억1,300만원이 저희들 당초에 세입을 잡은 것보다도 초과수입이 될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제2회 결산추경때 다 세입예산으로 추경에 계상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냐 이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폐교재산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다 관리계획에 들어간 것을 세입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또 연말에 가가지고 그것이 전체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해 그해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해 그해 받는데 예측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폐교재산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 갖고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추계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야 우리도 정확히 또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실컷 이 정도니까 이렇게 믿고 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혀 맞지도 않고 말이죠. 늘어나 버리고 줄어들고 이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4,626억원이 미집행 됐어요. 27억원 정도 되는구만. 이것은 지금 어느 날짜 기준해서 자료를 내놓으신 겁니까? 10월말 기준인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10월말 기준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인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2월 28일까지, 폐쇄기까지 합쳐서.

병학

이병학위원

30% 정도가 사실 집행 안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10월 25일 현재의 저희들 현액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 불용액으로 될 것이 작년도가 229억원이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632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60억원 정도, 그래서 아주 현저하게 불용액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폐쇄할 때까지는 그 정도 집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불용액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불용액 줄여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곧 시작하게 되겠지만 하여튼 금방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뒤늦게 전용해서 쓰고 또 미리 올려놓은 것도 삭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좀전에 신문했던 과학실험폐수현황을 다시 검토작성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앞전에 강임준 위원께서 신문했는데요, 거기에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재해보상금 부분이 이 자료에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의료보험이 생긴 지가 약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법정부담금을 부담했을 텐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누적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올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약 1,772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과연 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20% 실적밖에 안되거든요. 과연 사립학교가 왜 이렇게 부담금을 안하는가. 또 사 기업체나 오인사업체도 이런 부담은 다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계속 부담 않는다면 재정보조금 결함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않는거나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금액을 안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립학교에 계속 강구를 해서 이 금액을 다 내게 되는 거지요? 그거 아닌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관계에 대해서 예산편성심사 때나 감사 때나 단골메뉴 같이 꼭 나오는 건데 저희들도 답변드리기 참 자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 보고 계속 법정부담금을 받아내라, 받아내라 한다면 그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건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보조에관한법률을 보면 학교의 수익용 재산이 없을 때에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해도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익용 재산이 모자라면 거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기부금으로라도 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받아내라, 30%로 해라, 20%로 해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제한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이게 법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차 지적되었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았으면 정부에서 법을 고치도록 계속 촉구를 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20%로 맞추는 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겨우 맞춘 것 아니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건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를 안했다고 그러는데요. 건의를 해가지고 2002년 11월 8일날 개정이 된 것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운영비로는 부담할 수가 없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도 부담이 안된 데도 있잖아요. 부담이 안된 부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까지도 부담 안되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것까지도 학교교육비로 부담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전에는 부담이 안됐는데, 더 오히려 건의를 해도 우리가 견해를 달리하고 오인업체는 다 이런 거 부담하는데 왜 학교만은 그런 빠져 나올 구멍을 만들어 주냐, 법률이나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냐면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데 개인한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이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없다면 좀 적게 세워진다면 이것은 한 마디로 못해 주겠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단골메뉴처럼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실은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한 사학은 공립화 시키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 예산심사 때 정한 룰대로 우리 전라북도사학이 법정부담금 평균치 이상을 부담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학지원금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 작년에 그 해당학교 각서 받았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해당 학교가 10개교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리상고를 비롯해서?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완산외국어정보고를 비롯해서 딱 10개교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다 30%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지금 30% 부담한 데가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완산외국어정보고등학교, 동암고.

희수

김희수위원

30% 부담하는 데?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30.9%, 31.6%, 30% 다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쭉 불러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군산중앙고등학교, 영광여고, 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 성일고, 이걸 복사해서 별도로 전부다 나눠드릴게요. 전북제일고, 왕신여고, 태인고, 남성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빠진 데가 있네, 이리상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그때 약속을 했던... 이리상고는요, 전북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남성고등학교?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올해는 다 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걸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이해를 해주시라고 하고 지금까지 단골메뉴 같이 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좀더 개선방안,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이충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거기에서 감당을 못할 부분 같으면 공립학교처럼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고 그것도 안된다면 정부차원에서 법을 바꿔서 공립학교 같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일이 100%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서 항상 심사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각서받은 데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3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되요.

인수

한인수위원

LCD프로젝트를 2001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보급한 학교가 243개입니다. LCD프로젝트가 금액이 1천만원대가 넘는데 이 고가장비를 각 학교에서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왜 활용을 안하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장비의 변천에 따라서, 인터넷의 변천에 따라서 지금 장비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더 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가장비가 각 일선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책방안을 한번 묻고자 해서 부교육감님께 신문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LCD프로젝트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은 설치가 돼서 특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활용을 합니다마는 이동식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비싼 관계로 해서 또 관리자가 파손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데,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유지보수비를 학교에서 적정하게 확보해서 설령 고장이 난다할지라도 적시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학교에서 해주면 되는데 아직은 이런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자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시키고 또 부품도 확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위원은 그게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보유는 하고 있는데 대개 보유한 LCD프로젝트는 어린이 회의나 각종 토론회, 협의회, 분임토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시간상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정보담당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담당 선생님 이외에 다른 선생님들이 기술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만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 창고에 사장되어 있다는 부분도 저는 입수를 했고요. 기술이 부족해서 도저히 다른 선생님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정보담당 선생님만 활용하고 있지 그러지 않는다면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고가장비를 좀더 구입해서 보급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학교 일선에 30명, 40명, 50명 전교생이 있는 학교에도 이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쓰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있지 않느냐, 그런 데도 2002년도에 남원중학교하고 임실동중하고 배영고에 또 보급이 됐습니다. 배영고는 멀티비전으로 바뀌어 가지고 새로 나온 걸로 해서 보급이 됐고 또 남원중이나 임실동중은 아마 가격대를 보니까 1천만원대가 넘는 게 390만원, 4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건 구형인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부교육감께서 설치된 부분도 또 이동식도 이런 부분이 돌려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줘야 더 좋을 텐데 다른 일선학교에서 한번도 사용도 안하고 있는 고가장비를 사장시켜가면서까지 또 새로 보급해준다는 건 잘못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교육청에서 될 수 있으면 이 LCD프로젝트 장비만이 아니라 고가장비가 보급된 부분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55쪽에 27번 6.15공동선언에 따른 통일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대책을 세울 것, 그 대책에 대해서 인쇄 잘못된 것 같아요. 추진결과, 조치결과, 추진경과,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꿔서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감사자료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정우중학교 아까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정우중학교의 학생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79명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교직원은 몇 분이나? 됐습니다. 10여명 되겠죠. 3학급인가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5학급이었는데 갑자기 1년사이 두 학급이...

희수

김희수위원

한 학년에 한 학급씩 3학급, 예측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교육장님 안계실 때 얘기입니다마는 급식실시를 3개월밖에 안했어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00년 9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급식실시운영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9월, 10월, 11월, 12월이면 4개월인데 3개월이라고 했고 또 12월달에는 방학을 중간에 하잖아요, 20일 정도. 방학을 12월 31일날 합니까?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같은 것 잘 좀 제출해 주세요. 보다 보니까 급식실운영을 3개월간 했다고 그러는데 4개월 운영을 했고, 4개월 운영하기 위해서 1억4천여만원이 투입됐는데 예산을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어요. 신청했다가 곧바로 또 변경요청을 해서 처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장기계획을 해서 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농어촌 지역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 아주 싼 급식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중학교는 자기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비싸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기회를 주어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걸 예상치 못해 가지고 이런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 학교 급식시설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소득이 적은 농촌학교는 정부보조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도와서 초등학교처럼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도 예상한 숫자의 급식인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거지, 교육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희수

김희수위원

전 학교 급식을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 적용한 경우가 나온 것 같아요.

풍광

윤풍광정읍교육청교육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 전직 있던 분들은 다 퇴직하시고 안계신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마지막으로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교육감님 농촌학교 급식문제, 급식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 당연히 올라가지. 단가가 저렴하면서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데 학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급식이 사실 안되요. 이 부분을 사실 다 지원해 줘야 되요. 특히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줘야 급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되요. 농촌학교 이렇게 하면 자꾸 몰아내는 것 밖에 안되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농촌학교 없애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상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교육부에서 도저히 보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군 자치단체의 장이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터 놓고 교육부에서는 현재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조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지 저희들 힘 갖고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희들도 이번 예산심사를 일선 자치단체는 못하고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항상 이런, 공무원들 듣기는 참 안좋은 얘기인데 패널티를 먹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진짜 해야 될 것들을 않는 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장애인문제랄지 우리 교육청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각 교육청이나 전라북도 교육청의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자판기랄지 이런 걸 장애인한테 안내주는 데는 분명히 이번 예산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건데 그걸 어기는 데는 안해야 되지요. 농촌학교 문제는 우리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테니까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정년 있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년이 공익과 똑같이 되는데 단 예외가 있는 것은 설립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을 안받는다는, 그것도 2003년 8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될런가를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임준

강임준위원

2003년 8월까지 유효기간이 되어 있구만.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2001년도 자치단체에서 3천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고 신문에도 났었고, 우리 본청에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또 한번이라도 거기 나가서 진상조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학력증진비로 3천만원 지원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떻게 사용한지를 알고 계신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인터넷에도 떴었고 임실군 의회에서도 거기에 잘못 사용되고 있다 라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한번 더 파악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외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수당으로 이런 선생님들한테 배려를 해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과연 거기에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활용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해서 쓰는 자금인가를 한번 판정하셔 가지고 거기에 잘못 집행되었다 라면 본청에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우리 군의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어느 정도는 했구나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임실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도 그 의구심이 풀릴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정도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교육국장께서는 현장확인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길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학교급식대상이 744개소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총 학교가 744개교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먼젓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학교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이 있고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교육청에게 위임이 됐고만요. 일체 도 위생계에서 가서 점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년에 두 차례.

길진

정길진위원

위생계는 위생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본청 급식담당팀에서 팀을 구성해서...

길진

정길진위원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 급식담당 직원들은 식품위생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세균검사 같은 거 하면 상당히 고차원적일텐데 어제 지적도 했지만 먹는 물 때문에 많은 세균이 나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급식에서 작년에 성심하고 어디 초등학교 두 군데가 적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744개 학교지만 학생이 30여만명 되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33만여명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고객은 34만입니다. 전라북도 어느 식당의 고객 못지 않게 많은 숫자인데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권한이 교육청에 위임이 돼 있더라구. 도 환경보건국장에게도 왜 점검을 않느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위생점검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학교별로 급식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전주시내 모여고에서도 그런 식중독 사태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있었었고 그랬을 때 교육당국에서도 그것을 접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육안으로만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료들을 채취해서 의뢰해서 같이 조사될 수 있도록, 도 보건당국하고 공동대처를 해줄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점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 교육관계자들의 전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일부 교육관계자들이 있는데 교육의 주체는 교육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시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발전적인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시 신문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영찬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