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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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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에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7일 경제통상국장 주종권 경제행정과장 정경춘 기업진흥과장 박은보 투자통상과장 김종엽 과학기술과장 김성수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이나 문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내일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여 경제통상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북 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적과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추진실적에 반영하여 경제통상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지감사는 오늘 오후 1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군산 자유무역지역과 풍력발전단지 현장건설 방문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주종권 경제통상국장과 최병화 전문위원은 현지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00분 현지감사개시

17시00분 현지감사종 료

17시0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