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무결과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청 과장, 사업소장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7일 건설교통국장 권영길 건설행정과장 최승윤 치수방재과장 정갑동 도로교통과장 이보승 건축행정과장 윤재삼 지적관리과장 문희태 재난관리과장 석인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김백수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8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유난히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 고장 전주를 비롯한 전국 10대 도시에서 개최된 FIFA월드컵대회를 성공리에 치렀고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도내 동부지역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수해를 신속하게 응급복구 완료하고 항구적인 복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실태확인과 주민을 격려하고 도의회에서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수해복구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도 발전을 가속화 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1조3,238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김제공항을 비롯한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SOC 확충사업을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 국가 예산 1조6,14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분야에서도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을 이루고 21세기가 우리 전라북도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힘을 바칠 각오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의심나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세밀하게 검토·분석하여 2003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외·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죠. 공영버스 지원, 벽지·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체 재정지원.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공영버스….

크게 분류를 세 가지로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업체로부터 할인요금에 따른 총 손실액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죠?

예, 업체에서 청구를 받죠.

업체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예산 항목이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인가요?

민간인에대한보조금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이요? 3회 추경에 세운 게 정확히 예산 항목이 뭐예요?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금이든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든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재정지원은 다른 성격하고 달라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교부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인요금에 대한 총 손실금액을 청구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청구금액이 할인요금 매표 총액에 따른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돼 있어서 버스업체로부터 할인요금에 대한 손실액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전라북도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인정을 해요. 지원을 해야된다는 명제도 알고 있고. 다만, 버스업계의 차주들과 이사들의 구조적 문제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비가 50% 포함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당연한데 지급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시인하셨고. 그걸 인지하고 계셨다면 할인요금의 손실 부분을 청구할 때 터미널과 버스업계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사실 없었죠?

작년부터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시작했는데, 없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지원을 해야할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쯤 샘플 조사를 해보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검사라는 의미에서. 물론 극단적인 의구심을 갖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업체로부터 할인요금에 대한 총액을 청구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터미널에서 매표를 하게 되면, 승객들에게 승차권을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한 장은 터미널, 한 장은 버스업계로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업계에서 회수된 총 승차권을 일반 매표, 할인요금 매표 그거에 의해서 청구하는데 회사 업계로부터 터미널에서 청구를 할 때 총액적이고 터미널에서는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 자기들이 승차 발부한 총 매출액이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과 같으면 할인요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고 일반 승객에 대한 승차권의 금액이 얼마인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개 터미널을 샘플 조사까지는 못했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버스업계로부터 공식적으로, 터미널에서 오히려 할인요금 승차권 몇 장에 얼마, 일반 승객 몇 장에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업계에서 우리 도에다 손실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때 확인할 근거가 없다. 더욱이 버스업계에서 터미널에 당신들 몇 월 며칠까지 매표 금액에 대한 얼마가 있으니 청구요청을 한다 말이요. 터미널에서 얼마를 팔았으니까 청구한 금액에서 같으면 지급만 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 같이 보존연한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검증할 기회와 자료가 소멸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하면서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한번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정산검사시에 그런 사례를 알고 현실을 알면서 한번 더 지도행정을 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의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합니다. 일부는 시인하시겠죠, 사실 그런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희가 점검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혼자 터미널 두 군데를 샘플로 확인도 해봤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해서, 그리고 작년에 시간이 촉박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버스업계에서 터미널 쪽에 할인요금 승차권 금액, 일반 승차권 매수 금액 이것을 공식적으로 청구할 때 이 서류가 함께 공증돼서 확인될 수는 제도로 바꾸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다면 자유스럽게 검증이 됩니다.

1일 판매 보고할 적에?

1일 판매는 집행부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승차권 회수한 것에 대한 할인 매표수 금액, 일반 승차권 매표수 금액 구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터미널 쪽에서도 그걸 처음에는 분명히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돈을 회사로 납품 안하면 다 소각시켜버리니까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해서 확인할 때까지는 터미널 쪽에서도 할인 요금 매표수와 금액 이런 것을 서류로 보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 점검 이후에 터미널도 소각하는 제도로 개선한다면 청구에 대한 투명성이 거의 확실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합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개선안이 나오냐? 저희들이 할인요금에 대한 손실부분 전체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쪽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버스업계에서 할인요금인데 여기에까지 수수료를 적용해서 터미널 쪽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일반 매표수에 대한 50%면 50%에 대한 적용만 받는데 집행부에서 재정지원을 다 해주고도 재정지원 해주는 부분에 대한 터미널에서 수수료를 못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미널 업계도 어렵고 버스업계도 무지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정지원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터미널 업계나 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투명성있는 지급이 돼야만 버스업계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주주간에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건전하게 육성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너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질의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투명성이 확보돼서 그 재원이 만약에 감소된다, 그러면 차라리 터미널 업계에 다시 지원에 대한 수수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깁니다. 지금 웬만하면 터미널 업계도 안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재산평가부터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 개선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아주 꼼꼼히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이 5개 등급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책임이 있죠?

시설 주인이 책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난관리시설 등급이 D급으로 10군데가 있네요. 부표 102, 103쪽 보면 전북도에서 관장하는 재난관리시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교량인데 재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시설은 지방도 사업비로 한다면 60:40이고, 별도로 한다면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D급, E급 63개소 중에서 10군데가 도가 D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군데 위험시설 해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업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죠. 현재 어디어디 추진 중에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4번 제2오원교라고 돼 있는데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예?

54번 제2오원교, 현재 도로과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어요?

예, 55번 마령교가 현재 시공이 끝나서 개통을 했습니다. 56번 철목교는 무주에 있는 건데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서 이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동교는 아직 손을 못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병암1교도 지금 현재 못보고 있고, 용암1교는….

몇번 몇번 얘기해 주세요.

알고 있어요.

용암1교는 현재 국지도 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정교는 현재 일부 차량 통행을 제한시켜서 소형차량만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정교는 통행제한….

일부 작은 차량만 통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차량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어요, 몇 t 이상 등등 있습니까? 제한의 범위는 지침에 규정화되지 않고 관리행정기관에서 자체분석해서 제한을 두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산교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마찬가지요?

현재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해놓은 상태에서, 중량차만 통행을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행제한을 두고 있고만요?

예, 학천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게 54번, 56번….

55번은 완료됐고요, 54, 55, 56 그 다음에 58, 63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관장하는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고시를 공고나 게시판에 분명히 했었나요?

예.

언제 했어요, 게시판에 했습니까, 공고로 했습니까?

현지에다 공고를 했고요, 입간판을 세워 놨습니다.

분명히 했겠죠?

세웠습니다.

현지 가보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게시판이 확인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의 지침을 보면 재난위험시설지역에는 위험요소, 사용금지, 제한내용, 이 제한을 했다니까,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까지 해서 지정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게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제규정이에요.

도보에도 게재를 하고, 현지의 게시판에다 간판을 세워 붙여놨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예.

아주 다행입니다. 점검실시기관인 도에서는 재난관리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상반기에는 3월 이내에, 하반기는 8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임의규정이 아니라,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난관리부서에서 크게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시 지침에 의해서만 공문 하달하는 형태로 갖췄습니다. 그런데 점검실시기관은 우리 도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시 점검 대상시설의 관리부서를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함으로써 시설관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실시계획을 반드시 세우는데 상반기에는 3월 이내에, 하반기에는 8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도에서는 매년 2월 초에 이런 취락지재난관리업무지침을 작성해서 시·군에 시달은 했습니다.

지침서는 이미 나와있는 기존 표준안이고, 상황에 따라서 재난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연중 2회에 걸쳐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차대한 사항이든 아니든 안전불감증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최대한 부각시키고 침투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시·군, 도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체적 안전관리를 기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상당히 오지 면에 대한 개발을 위한 계획이라고 보고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재원구성에서 양여금 70%,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돼 있고, 올해 추진상황도 보면 250억원 중에서 양여금 175억원이고, 도비 37억6천만원, 시·군비 37억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시·군에 도비가 전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지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재원구성도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사업비에 도비, 시·군비 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에 도비가 전혀, 분명히 2000∼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첫 해만 도비가 계상돼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혀 도비가 시·군에 내려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안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추진상황보고에도 도비가 일선 시·군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빼고 보고를 했어야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도비가 37억6천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시·군에 전혀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일선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여기에 포함시킨 건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가 안된 것을. 그러나 올 계획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양여금사업 하는 것을 사실상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도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방도 포장사업도 한 238억원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채무 70억원하고 현금 30억원 그것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못해서 지금 현재 지방도 포장사업도 5백 몇 억이 지방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올렸는데 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여금사업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해버린 것 같은데 그거와 똑같이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국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15% 도비를 하도록 하니까 거기는 제대로 반영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분은 실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이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도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게 내명년까지인데 제대로 5년간 계획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도 그 사업이 진행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04년까지 도비부분이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는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98년도부터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5개년 동안 '98년도하고 2000년도밖에 도비를 확보 못하고, '99년도하고 2001년, 2002년도, 올해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도 예산 형편이 안돼 가지고 다음주에 있지만 대개 예산이 미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미반영된 상태라고요?

예.

좌우간 이 부분을 보완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다른 복안은 없어요?

지금 사실상 이 사업비를 확보 못한다면 계획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를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가장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들어있는 데가 예산도 취약한 데고 시·군비 확보도 할 수도 없고 하는 곳인데 좌우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애를 쓸테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는 궁극적 목적이 균형발전입니다. 특히 오지개발사업하는 일선 군은 그 재정상태도 특별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1쪽과 82쪽을 보면 작년말 현재 전라북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515개소이고 면적은 8,157만6,500㎡로 전체 결정 대비 55.3%에 이르고있고 또 이 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9조2,218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집행된 시설은 3,848개소, 면적이 7,044만4,132㎡로 보상 소요예산이 3,386억원이고 이 중에서 매수 청구된 내용을 보면 160명에 3만4천㎡로 183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그 내용도 맞는 말이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토지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 보수된 뒤에 10년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각 시·군별로 청구된 내역을 보면 청구대상 면적의 1∼2%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2%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결과는 해당시설관련 토지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구하는 것 자체를 해당 지주가 몰라서 못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같이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해서 시·군에 계속 물어보는데, 홍보를 어느 정도 했고 저희도 기자들한테도 거의 1∼2개월에 한번씩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꼭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시·군 회의 때나 홍보에 대해서 언론이나 그 다음에 반상회 때도 꼭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많이 청구하라고 하는데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대지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관련 토지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관련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죠. 또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매수청구권 행사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각 시·군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홍보를 하면 할수록 늘어날 텐데 전라북도는 어떤 예산 확보 계획이 세워져 있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 저희가 천상 시·군 재정상태로 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천상 국고지원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중앙에 전국 시·도지사 회의 때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시장·군수 협의 때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간정책협의회시 건설교통부 장관께도 건의를 했고. 또 하나는 각 도에서 3백만원 씩 출연을 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용역해서 이것 가지고 세미나도 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7월 1일 이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의내용이 50∼80% 정도의 국고지원을 해달라,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국유지는 양여하든지 영구 무상사용권을 달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시설규칙 등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원활히 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도시계획 일몰제를 20년 이상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있는 것은 20년, 지금 새로 짓는 것은 20년 이상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20년 내에 조성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된 공원은 다 해제해야 하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해 달라 하는 등등해서 저희가 아까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적극 검토 돼가지고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시·도비가 적게 지원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건교부에서 KDI에 용역을 의뢰했죠. 이 문제에 대한 예산 지원방법이나 관련부처에 협의 중인 걸로 아는데 협의 중인 것은 결과가 안나왔는가요?

KDI에 의뢰한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국고지원 확대 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아직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도 없었고요?

아직 없었습니다.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만 꺼내놓고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고통만 받는 결과가 되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도별로 3백만원씩 내자 해서 제일 시급한 데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와 합심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자금 지원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아직 없고, 일단은 중앙에서 50%까지는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올 1월 1일에 신청한 사람은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서 내후년부터는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 민원인이 차질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는 지방도로변 위험절개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내 도로 중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263㎞로 되어 있고, 지방도로가 1,431㎞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변 절개지 중에서 경사도가 65도 이상 돼 있어서 집중호우나 해빙기 시에 낙석과 붕괴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되죠, 현재 전라북도 내에.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험 절개지가 53개소입니다.

위험 절개지 중에서 낙석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보상이나 소송을 수행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일단은 우리 관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1건입니까?

2건입니다.

2건인데 우리가 졌다 이거죠?

예.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공무원들만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을 받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해마다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 위험 절개지에 대한 예산 투자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올해 7억4,400만원.

최근 5년간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이 수준입니다.

매년 7억4천만원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첫해에는 조금씩 해왔습니다. '91년도에 1억3천만원, 좀 쉬다가 '94년에 와서 1억원 정도씩 해오다가 금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지원되면서 금년에 7억4,4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이 사업도 도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도비 부담을 못하고 상황입니다.

이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소관이지요?

예.

해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남원이나 완주 쪽에 크고 작은 낙석사고가 많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주기적으로 있는데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고위험이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현재는 위험지구 53개소에 대해서 작년부터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3개소에 7억4,400만원이 투자됐고, 내년에도 이 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 위험 절개지에 대한 대책으로써 신설도로에는 암 절개지 있잖아요, 절개지 등 급경사 절개면을 65도가 아니라 45도 이하로 완화해서 낮추는 규정이라든가 지침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하는 도로공사 사업장에서는 그런 절개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요인이 없도록 법면 보호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도 정도로요?

높이는 것 정도 문제가 아니라 완화하는 하는 것도 충분히 완화시키지만 그 절면 자체를 여러 가지 공법을 투입해서 낙석이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공하고 앞으로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아울러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선 도로를 내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절개지에 대한 철저한 예방활동과 함께 예견보호시스템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봤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주로 낙석이 발생되고 있는 도로 노선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완주 지역하고 남원 지역, 무주 일부 또 순창 등 9개 노선이 있습니다. 9개 노선에 53개 지역이 있는데 이 53개 지역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반절 정도로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10개소를 추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정을 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신설도로 1개 노선의 개설을 늦추더라도 우선 개설된 위험 절개지부터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사업 자체가 도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설 착수를 해야될 사항이 있고 또 유지관리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과 소장께서 지방도로변의 위험 절개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자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표를 봐가면서 의문나는 점을 처음부터 넘겨가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것부터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한두 가지 있어서 그 점을 강조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대부분 전문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국민 홍보력이 부족하다, 대부분 홍보정책이 결여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과 좁게는 도민과 또 더 좁게는 시·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자칫하면 규제행정이 우리 국민들의 발을 묶는, 귀를 막는 또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규제 행정, 다시 말해서 단속행정이 되겠죠. 폐기물 처리 단속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잘못된 것을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든지 하는 각종 기술부서마다 규제행정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규제행정을 잘못 시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불만을 가져오고 그런 예를 황망 봅니다. 따라서 각 과별로 틀림없이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단속행정이 있습니다. 단속행정을 할 때는 꼭 우리 대도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야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생활에서 잘 보시지만 비밀로 또 숨어서 이것을 노출이 안되게끔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자동차로 가다가 숨어서 단속을 하거나 카메라에 찍혀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 정말 기분 나쁘고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규제 단속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행정을 할 때는 꼭 예고를 하고 기간을 설정해서 어느어느 기간 동안에 무슨무슨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을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고 규제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규제행정만 그러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 있죠? 그것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유관기관들, 또 관련기관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통합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통신케이블 묻는다고 봄에 파헤쳤어요. 또 가을에는 수도관 묻는다고 파헤쳤어요. 또 여름에는 뭐한다고 팝니다, 1년 내내 파대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서 노견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꼭 봄에 연다거나 관련기관에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가지고 금년도에 이 도로에서 당신들 시행하는 사업이 있느냐 그러면 도로굴착심의를 미리 맡아서 미리미리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홍보, 그것도 하나의 홍보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또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제기했다시피 도시 미집행 도시계획 관계도 그것도 일종의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또 건설 자재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재 파동이 왔어요. 예기치 못한 자재 파동이 온다거나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예방행정 내지는 그런 홍보력을 강화해서 파동이 안올 수 있도록 사전에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한테 떨어진 사업비 그것 집행하는 것, 또 사업계획 수립하는 그것만이 행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 행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행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계층상으로 보면 중앙행정이 있고 도 행정이 있고 일선 지방행정이 있습니다. 이 행정계층상으로 볼 때 도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통합과 조정기능이 제일 우선시되는 겁니다, 지원행정이고. 그런데 이런 통합조정기능이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일선 시장·군수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또 그런 목소리 높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설득하기도 귀찮고 또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아예 그 일을 회피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통합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폐단이 오느냐? 아까 말한대로 자재파동이 온다거나,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안된다거나 보조를 맞춰야 할 사항이 보조가 안된다거나 또 현실적으로 자동차수는 우리 도내에 50만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서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에서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신경 안쓰고 있어요. 왜? 민선 시장들이 그것이 딱 표로 연결되거나 현실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정량의 사업을 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보다 큰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해 가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건설교통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국민 홍보정책이 결여돼 있다, 두 번째는 통합조정기능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두 가지 기능적인 요소를 제가 지적하면서 본 내용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하도 방대해서 책을 넘겨가면서 몇 가지….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보통 예산의 한 10% 정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를 몇 % 세우고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는 전체사업의 10%를 유지관리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10%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10%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도라는 게 도로의 성격상 선형이 많이 굽었다고, 사투리가 섞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굽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비가 SOC 대규모 고속도로나 일반 국보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낙석이나 그런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적어도 건설 총 사업비의 10% 하는 것은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지금 복지분야의 국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SOC사업 예산 또 건설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실정에서 확보된 예산의 10%를 세운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유지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부표를 보시면 새주소 부여사업 94쪽에 있잖아요. 그 지침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지침이 있어서 지침대로 하시겠지만 그 도로 명칭이 우리 남원 지역의 경우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Way"라고도 표현이 되고 "ro"라고도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그런 감각이 떨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구역 안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로"라고 말하죠, 백제로, 무슨로 하는데 그 "로"를 갖다가 "도로"라고 붙여놓고, 또 면 단위의 도로는 보통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는 도로를 "로"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차이 같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흐르다보면 상당히 시비 아닌 시비걸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침이 있으면 몰라도 이 지침이 없다면 도시구역 안에 있는 건 "로", 도시구역 밖의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도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명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 명칭에 대한 내력을 왜 이 도로는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 명칭 부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로명부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거기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그 내력을 이렇게 위원회에서 여기는 백제로로 하자 해서 좋다 백제로 딱 떼놓고, 그러면 내력은 없지 않습니까. 왜 백제로로 했는가를 간단하게 기술해 놓으면 이것이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고유 이름이니까. 우리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 지명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기록해서 보존하도록, 그 기록에 대해서는 보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청에서 토지정보화사업단을 구성해서 토지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할 때도 들었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상땅 찾아주기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 다 안되고 다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병역·공직자 재산등록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조회하면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어떤 신문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신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훗날에는 상당히 사회문제화 될 것이다는 예언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사회가 물론 발달돼서, 또 이런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을 악용하는 측면도 발달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분명히 수립돼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95쪽 보면 지적공사에서 토지 지적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적공사를 민영화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한테 지적업무를 부여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라북도에는 아직 민간 지적업무를 취급하는 곳이 없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법인이 운영되도록 돼서 대한지적공사 하나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서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맞아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려됐다고요?

아니, 행자부에서. 행자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규정에 안맞아서 신청한 것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허가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여건이 맞으면 등록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적공사가.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 체제로 가자 하는 입법 취지 하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지적공사 부분도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부표 85쪽을 봐주시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시 단위에 보면 아파트가 총 세대의 50% 이상, 전주시는 지금 50% 훨씬 넘었죠. 정읍, 김제, 남원시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50%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아파트가 생겨나는데, 시행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전라북도에도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52.6%쯤 됩니다. 남원이나 정읍 같은데는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짓기 시작한지가 한 '90년 때부터이기 때문에 노후된 주택, 한 20년이 된 주택은 시·군 자체에서 재개발은 안되고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입주자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단지는 입주자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전진단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데가 전주시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주자 대표들이….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서 모임체 대표를 만들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행정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독자적으로 정기적으로라든지 또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위험시설에 보면 E급, D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가서 육안 검사뿐이 못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민·학·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두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는 못할지언정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곳을 점검하고 통계라도 행정기관에서 취합하고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안전사고가, 만약에 아파트 한 채 무너져서 사고가 나면 그때 가면 행정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아파트가 비가 새거나 벽에 금이 간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도 행정일손이 모자란다면 일선 시·군을 통틀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시설 말고 월동기하고 우기, 해빙기 세 번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E급이나 D급으로 분류해서 재난전문팀들이 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까?

아주 위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찾아서, 지금 여기서 서류상으로 어디 위험 이렇게만 올라오면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심각성이 있다 하는 데는 직접 가셔서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지역에 가면 한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제가 육안으로 봐도 위험천만합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 방관하다가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다는 측면에서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 내지는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표 71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도비가 어느 정도?

전에 도비를 지원해 주었다가 요 근래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10%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여기도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대동소이하죠?

예.

도시지역에 도시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주차장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공공주차장 특별회계가 일선 시·군마다 다 있어요. 공공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곳이?

전주, 군산, 남원 세 군데입니다.

남원 투자 안하고 있어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만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4만원씩 붙이는 주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특별회계에다 전부 다 해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남원의 예를 들면 약 20억원 정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공공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선 시·군에서 공공주차장 확보 노력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전주의 경우는 조금 예외일지 모르지만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도에서 일선 시·군에 영달해 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너희가 해라 그래야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도로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만일 불이 났을 경우 도로를 소방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보도가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이것이 마이동풍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 시·군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실상 도비 지원이 중단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민선시대에 들어서 보면 이런 사업도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늘어나지만 상당히 어려운 답보상태를 걷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서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돈을 못주더라도 권장을 해야되고 돈을 줄 때는 항상 공공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옵션을 걸어서 사업비를 주는 운영의 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과거보다는 입법과정이 상당히 관대해졌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급증하다 보니까 현실보다는 법규가 그 동안에는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법 취지 자체가 또 관행이 상당히 완화되고 규제가 풀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사업체들의 자율성이 너무나 풀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택시요금도 시장·군수한테 승인이 넘어갔죠?

택시요금은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시 시장·군수한테 내려 보내주면 또 그 업체에서 다시 이렇게….

옛날에는 얼마 딱 지정을 해주었고 지금은 어느 범위를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죠.

상한선만 주어지지 자율성을 낮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m당 적용 비율도 다르고요. 이런 혼선이 와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통합하고, 물론 법적으로는 상한선만 하지만 우리 도에서 그것을 털어 놔버리니까 각 지역별로 상당히 불평등한, 또 불만이 고조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통계를 뽑아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시·군의 택시요금을 몇 번 조정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촌을 끼고 있는 시·군과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정에서는 운수관계에 있어서 사업체를 주체로 보느냐, 고객을 주체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원에서 순창을 가면 남원에서 타면 1만5천원이요, 그런데 순창에서 남원을 오면 2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사업자가 순창에 있으니까, 조금 오지에 있으니까 당신은 좀더 벌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만 고객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원칙은 m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1만5천원, 2만원….

m도 m지만 기본요금이 순창은 1,800원이고 남원은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원 지역에서는 구간요금을 받고 여기는 m기로 받고 그런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원망도 소홀히 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큰 편차가 없도록 줄이는 묘미도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권장을 하지 그 권한은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윤완병 위원이 지적했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보상금이 물론 도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 보조금 비율을 우리 도는 35%로 하고 시에서 65% 내라 그런 것 같은데, 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외버스는 앞으로 보상금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고 반대로 자동차 대수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시외버스나 농어촌버스는 노선이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노선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노선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고 이용자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자꾸 보조금 지원 체계를 자치단체로 넘겨주려고 하고 시외버스는 승객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차별성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문제이고, 금방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벽지노선이라 하면 각 버스회사에서 다니기 싫은 데도 강제로 관에서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게 벽지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그전부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계속 다니는 것이, 농촌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승객이 줄었는데 지원기준은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비수익노선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35%, 65% 했는데 그것은 가정상황입니다.

국장님,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외버스도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시외버스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농어촌버스는….

벽지노선하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시·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 35:65 그런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이 많이 나왔다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비수익노선이 많이 나왔다면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는 일선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니, 시외버스는 도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농어촌버스는 일선 시·군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중에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2개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해주고 비수익노선은 시·군에서 해주고.

하여튼 벽지노선도 재정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아마 시외버스와 대동소이할 겁니다. 수익이 떨어지고 승객이 떨어지니까 재정난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아까 말한대로 승객 숫자에 의해서 합니까, 노선의 구간에 의해서….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은 왕복 6회, 승차 인원 14인 이하….

그러면 차량 대수 당 획일적으로 얼마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승차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드리고, 아까 얘기가 중복될지 모르지만 도로굴착심의회를 도에서도 하죠?

안합니다. 시·군 업무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안합니까?

도에서는 안합니다.

지방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도, 국도, 시내도로 전부 다 도로굴착….

일선 시·군에서 지방도도 위임을 받아서 같이 처리하는고만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유관기관이나 자기 부서 내에서도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그런 것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만 별도로 한번 해 볼 필요 없을까요?

그건 업무가 이중으로, 또 시·군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도만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도로관리청별로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도 한다고 시·군도 하고 또 국도는 국도에서 하는데 또 지방도로를 가다가 또 시·군도로 가고 또 시·군도로 가다가 국도도 같이 통신을 매설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같이 해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다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요, 남원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이 경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최명희 소설 작품인 혼불의 배경지가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솔직히 전주∼남원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할 적에 저희 도하고 1차적으로 노선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곳이 최명희 작가의 혼불, 노봉 마을 거기가 인지 아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 선형을 거쳐가는데 대해서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예산 협의를 하러 지사님을 모시고 국장들이 지난 10월달에 서울에 갔었을 때 최영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때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그때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마치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드린 내용은 도로공사에서 건교부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받아서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사항이죠. 지금 이미 선형이 결정되어 버린 상태에서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아쉬움을 남긴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남원시에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혼불 마을을 조성하는데 지금 도에서 9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지원여부를 떠나서 최명희 혼불이라는 작품은 문학 작품 이상의 어쩌면 앞으로 문학 작품이 문화재로써의 진가를 발휘해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겠어요. 그런 작품의 무대가 되고 있는 그 마을, 그리고 또 그 작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숨쉬고 있는 공간, 이런 곳들을 최대한 잘 보존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그 마을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문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노봉 마을이 혼불의 무대다 그 다음에 여기를 조성한다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했을 텐데 사실상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서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이 이렇게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청호저수지까지 약 50여m밖에 되지 않고 노봉 마을까지 102m 이런 정도의 간격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앞으로 조성될 혼불 마을 이쪽을 최대한 잘 보존해 가는 차폐시설들을 해 갈 것인가. 그리고 기왕에 인근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중요한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게끔 우리도 뭔가 거기서 득을 얻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불 마을 그쪽 근처에 휴게실을 겸할 수 있는 형태의 통로를 마련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저희 도 시행의 공사라면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그 인근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조차 몰랐었고 첫 번째는, 지금까지도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내에 말씀하십시오.

(조감도 보면서 설명)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남원 사매면 노봉리라는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쪽에 원래 보시면 검은데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게 기본 설계이고, 당초에 작년 7월부터는 남원시하고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조금 조정이 된 것이죠.

남원시에서도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고 저희도 몰랐던 건 아쉬운 것이고. 일부 실시설계 하면서 금방 박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노봉마을 하고는 당초에 70m 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하면서 빨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102m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노봉 마을이고 그 다음에 청호저수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당초에 25m에서 57m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위안이 되는 것은 마을 이쪽에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앞에 크게 고속도로나 국도 낼 때 제방 쌓듯이 한다면 그 마을이 상당히 죽을 텐데 여기에 보면 산 중턱을 커팅해 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여기에 보면 좀 커팅해 가지고 산 중턱에 어떻게 보면 일부는 마을이 안보이게 가는 것이 그렇다 해서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는 커팅해서 가는데 그 옆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폐시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쭉 청호저수지 있는데도 차폐시설을 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몰랐다고 지적을 한 후에 또 최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저희 지사님이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과에 시켜서 알아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계획서를 쭉 해가지고 이것을 그전에 이강래 의원이나 최영희 의원님한테 한두 번 얘기를 했고 또 자기들도 장·차관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고 지금 단계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최영희 의원한테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최명희의 혼불 마을이다 하는 홍보 안내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휴게소가 어디에 설치되는가는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 근방 산 중턱이기 때문에 휴게소라도 여기에다 해놓고 아 저 동네가 혼불의 발상지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진입을 가능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기왕에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게끔 결정이 됐으면 그걸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C문제 같은 경우는 건의나….

그건 IC 설치가 기존에 계획이 없던 걸 설치하려면 저희 도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여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오히려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 라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또는 그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역으로 활용해서 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역시 역사의 위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역시 대안을 내고 거기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에게 제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현재 익산역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주 아쉬운 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속철도의 역사가 위치되어 있는 그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흥도시가 형성될 수 있고 그 신흥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 도심권을 형성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형태로의 형성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얻어내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도내에 그러한 신흥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거든요.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도에서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역사 문제하고 충남, 충북, 전남 광주, 전북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분기점 문제하고 2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주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또 학자들로 구성된 교통학회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어, 저희 도에서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북대학교 최병영 교수가 우리 자문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 도와 그 다음에 일부 의견을 모아서 일단은 분기점은 천안역으로 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1, 2, 3안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1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역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 우리 전라북도 큰 도시문제로 봐서는. 그런데 일단은 전라북도의 인구가 전주권에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익산에서 전주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또 2안은….

그 안에 대한 설명은 안하셔도….

그런데 최종 단계로 결정된 것이 아까 1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학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 문제, 그 다음에 1단계 사업 문제 등등해서 기존 익산역을 하는 걸로 발표는 안했지만 거의 결정단계지 않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내드린 자료에 보면 회의 갔을 때마다 꼭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 결정은 사실 담당국장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가서 노력하는 것 갖고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범도 차원에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 라는 거죠.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도내의 정치권의 힘도 빌어가면서,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익산의 동남측이 되든 서측이 되든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좀 전에 그게 군산, 익산, 전주시간에 갈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의 동남측으로 와서 전주권에 유리하든, 아니면 서측으로 가서 군산권에 유리하든 이걸 떠나서 기존 역사인 익산을 떠나서 역사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전라북도에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면서 이것을 지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아쉬움을 남긴다 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의 용역평가결과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했던 과정들을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쭉 관심을 가져와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용역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용역 결과물이 바꾸어질 수 있는 여지도 참 많이 담고 있는 게 이런 용역 결과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저희가 대처를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회의 참석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96년도에도 역사 문제 가지고 상당히 지역 간에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1차 사업이 어떤 분기점에서 익산역까지만 2011년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역에다 어떻게 대야 할 것인가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도민적, 아니면 범정치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끌어내지 못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들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좀더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다 라는 것을 깊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도내에 상당히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는 진척이 되고 있고, 특히 주택 외의 부분은 내년 영농기철을 앞서서 복구 완료를 추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주는 완료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시설 2,019건 중에 준공된 것이 32건, 공사 중이 755건, 발주중인 것이 339건, 아직까지 대단위로 설계 중인 것이 893건입니다.

그러면 설계 완료돼서 발주하고 과연 내년 6월, 아니면 늦어도 7월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도 12월까지는 전부 다 발주를 해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693건을 발주하고 12월까지는 539건을 발주해 가지고 올 11월 말까지 47건, 연말까지 836건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없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것이 101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하천.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계군 이렇게 접한 데는 천상 도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하천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하천유지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말 태풍 루사는 사상 유래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일부 하천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 천재지변도 섞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것은 그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법을 정하고 그 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실시했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놓고 보면 이게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곳에 집중된 곳이 아니에요. 그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 해주십사하는 청탁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행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본 위원은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법은 유수에 의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복리증진도 더불어서 해야 할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하천에 제방을 쌓음으로써 볼 수 있는 이익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먼저 개수를 하고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보통 18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과연 그 지역이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위험지역이었던가, 이것을 한번 자성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한 11개 하천하고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서 7개 하천을 정비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선택이었던가,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적정한 판단이었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보면 퀘스천 마크를 던질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알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있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가 평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습 침수된다든지, 산간지 같은 경우는 하폭이 작아서 하천이 유실될 수 있는 곳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해가 발생하면 침수와 유실 중 어느 것이 피해가 많습니까?

침수도 상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침수되면 그것도 수확을 못하고 유실은….

상습 침수 지역은 다른 쪽의 부기 예산이 있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국가하천하고 지방1, 2급 하천 이렇게 돼 있죠. 지방1, 2급 하천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하천으로 분리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부터 편입부지에 대해서 사들이든지 아니면 허가 내주어야하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1급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부지로 돼 있으면 매수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사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에 포함돼 있는 하천부지는 전혀 그런 보장을 못받고 있죠?

예,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안타깝다고 얼마든지 인정상 말이야 하지.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해서 올해까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만 또 개정돼서 내년까지 신청하면 내후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 신청자한테 계속 의도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또 지방2급 하천이나 소하천까지도 그런 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 하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는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입법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소하천의 편입부지도 역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전혀 행사를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있다는 것 정말 주지를 해주시고, 지금 지방1, 2급 하천으로 지정받지 못한 소하천을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방2급 하천을 지방1급 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냐, 그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그것은 심의에 의해서….

수시로 하지 않고 그건 건교부 국가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10년 단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지사는 5년 단위로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청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그런 요청을 한번도 안해 봤다는 얘기요. 지방2급은 국가하천으로, 1급은 국가하천으로, 2급은 1급으로 또 소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이요. 도로도 자꾸 승격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천도 승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감을 합니다.

돈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국가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풀이가 틀립니다. 또 소하천 개수라든지 지방1급 하천 개수는 벌써 시·군에서 지출하는 단위가 틀려요.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위 내용을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건교부에서 어느….

건교부에서 스스로 해준다 소리는 안하겠지.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하지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수시로 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 당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복구 있지 않습니까?. 피해 액수도 사실상 놓고 볼 때 어느 쪽에는 상당히 증폭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해안권이라도 고창하고 부안하고 그 피해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피해액이 아니고 국고 지원 내역 그런 것이 차이나지….

자료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액 보고하는 데서 상당히 기술적인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가상도 해봅니다. 엄살떨 때는 떠시고, 그래서 자꾸 위에다 건의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안해버린다 이 말이요. 지방하천도 하천 격을 높이는데 앞장을 서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호안정비라든지 등등 이런 멋있는 사업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무주 피해난 지역이 몇 급 하천입니까?

지방1급에서부터 2급 다 있습니다.

1급에서 2급?

예, 남대천도 1, 2급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개인 하천부지를 복구하면서 어떻게 관리했어요?

아직 설계 중이라 그 지침은 확실히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구두로 받기로는 전부 다 보상하고 또 일부는 하천으로 편입해야 하겠다 하는데는 다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된 제방이라든지 또 아직은 제방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계획상 낮아진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기본계획대로 이번에 복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예방적인 차원을 담당국에서 해주심으로 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지난번 태풍 루사에 의해서 많은 손실을 봤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비도 다른 데도 급한데 이번에 상당히 들어가죠, 한 300억원 이상 들어갑니까?

도비가 올해 33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항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품격을 높이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좀 앞장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수립 예산 같은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한 지역은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또 시장·군수님들이 전체 행정에 대해서 밝게 포괄적으로 업무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단기적 상황에서는 예산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시·군민들의 또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투자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같이 적극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1, 2급 하천 승격시키는 노력은 나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물론이고. 그런 것을 추진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지적으로 각별히 추진을 해주세요.

예.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