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입니다. 유영록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보획득을 통해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도민을 대표해서 지방공사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며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경기지방공사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사사장님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업무부장님.

네.

사업부장님.

네.

개발부장님.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증인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공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공사는 상도경영 정착의 해란 경영목표 아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고객만족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데 주력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온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 경영실적을 돌이켜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경영실적에서도 연도말 기준 125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거양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관리면에서는 안성 공도택지지구와 평택 청북택지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560세대 건설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곡산업단지, 2개 지구의 주차장사업, 도 위·수탁사업 등을 차질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지방공사 임원과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응식 부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규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삼철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 조응식입니다.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은 먼저 일반현황, 2002년 주요성과,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97년 12월 1일에 창립하여 2000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하고 2001년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1,326억원으로 전액 경기도가 출자하였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 조성 및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은 현재 사장, 부사장, 1실 3부 1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7명에 현원 73명으로 피라미드형 소수정예주의를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제 도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6월 30일 반기결산 결과 당좌자산 1,564억원, 재고자산이 1,781억원이고, 유동부채 1,048억원, 고정부채 800억원입니다. 반기결산 당기순이익은 82억원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순이익 증가가 전망됩니다. 2002년 예산규모는 3,707억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710억원, 주택판매수익 353억원, 무역매출수익 156억원, 관리·임대수익 3억원 등 1,561억원이고 영업외수익 29억원, 고정부채수입 932억원, 전기이월 1,053억원, 과년도 미수금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1,284억원, 분양주택건설비 383억원, 무역매출원가 155억원, 대행사업비 363억원, 주차장건설비 199억원, 업무관리비 196억원 등 2,580억원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9억원, 자본적지출 221억원, 예비비 36억원, 차기이월 861억원으로 지출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저희 공사는 평가지표의 제 분야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여 작년에 이어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사업범위 확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일부 증원과 함께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평택 택지개발 2개 지구, 오산 산업단지 1개 지구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주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안성공도에 1,56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One-Stop-Service 체제로 보상 및 분양 민원을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객만족 토털 마케팅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공도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곡산업단지는 부지조성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상동주택은 완공 후 입주를 거의 완료하였고 본일산 주차장은 건축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공정률은 11월 현재 55%입니다. 다음은 위·수탁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은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산남휴게소 건립사업,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의 사업으로써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를 준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마쳤습니다. 산남휴게소는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시설물 시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구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환경부 설치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사업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택지개발에 기흥구갈3지구 등 3개 지구에 702억원을 투입하고 평택현곡산업단지에 8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택건설은 부천상동주택 등 3개 지구에 549억원, 주차장은 2개 지구에 175억원, 위·수탁사업은 4개 지구 81억원 등 총 1,587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구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용인 기흥읍 구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29만평의 면적에 1만 4,000명을 수용할 계획인 사업으로 2001년 1월 10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11월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81%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사업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공도지구는 수도권 성장 및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른 인접지역 부족 주택분을 보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5만평의 면적에 약 1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월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고 2006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 의거 서해안 신 산업시대 구축에 따른 산업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평택시 청북면 및 안중면 3개 리 58만평 면적에 약 3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금년에는 공동개발 협약체결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준공은 200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현곡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내 이전대상 업체들에 대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청북면에 총 22만평 규모로 2004년까지 조성계획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준공은 200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흥 구갈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공사가 시행한 구갈3지구 택지 4블록 및 6-1블록에 78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분양을 100%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부천상동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지구내 1만 1,000평을 저희 공사가 취득하여 '97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수용세대수는 559세대로 100% 분양을 완료한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말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안성공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건립으로 도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도 정책수행기관으로서 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성시 공도읍 택지개발지구내 2개 블록에 1,560세대 규모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상설계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주택사업 승인을 12월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팔달문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팔달문 주변의 전통재래시장인 영동·지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1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대수 319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건축완료는 200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실시하였고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고양 일산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 본일산지역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및 재래시장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3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축완료는 2003년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내년초에 공사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위·수탁사업 중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저희 공사가 수행한 어연·한산산업단지의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총 연장 5.8㎞로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하고 9월에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남휴게소 건립사업입니다. 자유로 휴게소 부지내 인근주민의 가건물 설치 및 무질서한 상행위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로변에 위치한 부지 7,670평에 연건평 약 500평 규모의 휴게소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는 4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남한강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으로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점까지 약 53㎞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은 치수사업과 하천 환경정비사업, 부존자원 활용사업으로 동 하상정비사업에 따른 퇴적골재를 채취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6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12월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승인을 받았고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유보되어 사업이 중단상태이며 향후 경기도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결정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흥 구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갈3지구, 동백지구 및 인근 취락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및 오·폐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구갈3택지개발지구 인근 오산천변에 1일 처리용량 4만㎥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용인시,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동부담으로 공사는 우리 지방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입찰 공고후 이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신청한 상태이고, 내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00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과 조응식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사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중·장기발전계획을 별도 제출받지 못했거든요. 113페이지 31번 자료에 보면 성과급제도가 나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봉급생활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고 항상 임단협의 주된 노동자쪽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가분의 10% 범위내에 1인당 100만원이내에서 차등지급하게 돼있습니다. 111페이지 지급액을 보면 56명에 5,634만원, 2002년도에 58명에 5,276만원으로 나왔는데 112페이지의 추진결과를 보면 55명에 5,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02년에 54명에 5,500만원이 지급돼서 1인당 100만원이 넘거든요. 그 기준은 뭔가요? 앞장 뒷장이 틀립니다. 111페이지 지급액과 112페이지 추진결과의 명수와 액수가 틀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질의는 꼭 사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할 때는 각 부장님들께서 정확히 업무를 숙지하시니까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부장이나 실무자가 신속히 답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111쪽에 있는 특별성과급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정직원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1년도 5,500만원, 2002년도 5,600만원을 지침에 맞춰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있는 것은 개인성과급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특별성과급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성과급은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성과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보너스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급 빼고 보너스는 얼마입니까?

성과급 빼고 과장급 이상은 전원 연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기본급의 400%입니다.

개인성과급이나 특별성과급을 보면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부들도 차등 지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장, 부사장, 부장들도…….

하급직원은 100만원 범위내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다 주고 사장님은 기억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90만원일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을 차등지급하며 몇 명 되지도 않은 직원들의 화합을 해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돈 10∼20만원에 가슴아프게 하지 말고 똑같이 지급해서 하나되는 모습, 단결되는 모습을 임금체계에서도 도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판교신도시 개발을 보면 전임도지사와 현 도지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발목적과 거기에 대한 사고가 틀린 것 같은데 2002년 9월 18일에 정무부지사외 48명이 참석한 워크숍이 자료에 보면 한 번밖에 없고, 상당히 이게 중앙매스컴이나 지방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벤처타운이 어떻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향해야 될 판교개발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지사께서 판교개발을 벤처타운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지사께서는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벤처사업단지가 될지 국제업무단지가 될지는 개발의 방향은 되겠지만 실제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주택만이 아닌 직장을 함께 하는 중심업무지역으로 만들어서 직장을 끌어내는데 직장이, 한참 벤처가 육성될 적에는 벤처가 주로 왔으리라 생각하고 국제업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업무지역으로서 얼마나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무부지사가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게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얘기 나왔던 점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총 280만평 중에 공공시설이 170만평을 차지하고 벤처업무는 15만평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렇지요? 신문지상에 나온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습니까?

벤처가 1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2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20만평을 하는데 실제 20만평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땅은 15만평 정도가 아니겠는가, 거기는 도로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서 벤처업무는 15만평입니다. 20만평도 그냥 20만평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향후 수요조사에 의해서 20만평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여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 답변에 의문이 갑니다. 20만평 중에 도로가 들어간다는데 도로는 83만평이 옆에 빠져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3만 4,000평이 도로 및 기반시설로 빠져 있습니다. 녹지로 85만 6,000평이 빠져 있고, 순수벤처는 5만평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5만평 폭이라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차이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장에 맡긴다지만 시장은 주도자가 어디로 몰고 가느냐, 방향을 어디로 제시함에 따라서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서 된 적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어요,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서구화 지침이라는 IBD 경제학자들이 한국에 불균형경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이 원한다기 보다는 학자 몇 명이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불균형경제가 왔고 기반시설 없는 난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270만평 11개 지역에 경기도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로 인해 도로 하나가 제대로 생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사장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계획에 한 점 어긋나지 않는 20만평, 15만평의 25%를 두루뭉수리한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와 숫자개념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에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벤처업무를 20만평이나 15만평, 5만평 차이로 바로 5m 옆에 도로기반시설이 별도로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그런 사고 가지고는 새로운 판교신도시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도지사의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고 도지사의 생각에 따라 싱크탱크라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지방공사에서 여기에 대해 무조건 예스맨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는 비판과 비전을 제시해서 지적한 신도시가 누가 봐도 괜찮다, 손학규 도지사가 임기를 마치고 20∼30년 후에도 그때 손학규 도지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정을 내리게끔 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조해서 맹목적 지시에 의한 것보다는 철학과 정책성이 담겨있는 판교신도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도로부분 중 공공시설 도로로 나오는 것은 대개 간선도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부분에도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컨셉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시장이, 나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먼저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 경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벤처업무 15만평인데 그 단지내 도로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파트단지든 뭐든 총괄적으로 몇 만평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광명시 소화동의 임대아파트단지를 보면 29만평∼30만평이면 30만평 안에 학교, 도로, 공공시설, 도서관, 소방서, 단독주택까지도 포함한 총괄적인 평수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력을 보시니까 상당히 이쪽 방향에 오래 계시고 도로공사에 많이 계셨는데 아직도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그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벤처업무단지에 있는 도로는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그냥 넘어가자면 넘어가는 것도 기술인데 따지려면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건평 몇 평하는데 거기에 화장실 빼고 뭐 빼고 사무실은 몇 평 얘기합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주체자인 장이 누구인가, 지방공사사장님 오시기 전에 사장님 임명이 급하냐고 부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임명당시부터 절차에 하자가 있이 임명되신 분입니다. 상당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알았어요. 사고나 판단능력이라든가 대체능력을 보니까 감히 제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걱정됩니다. 제 지적은 잘 해보자는 지적이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국제업무단지가 될지 벤처가 될지 성남시,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국토 전반적인 관계, 도로문제, 고속도로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확정짓기 전에, 어떤 공약사항 이전에 전문가, 지방공사, 성남시, 경기도, 특히 도의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정확한 방향제시를 해서 그 방향제시가 역시 민선3기답다, 역시 지방공사답다라는 호평을 들을 수 있게끔 한치의 오차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효선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급의 기준이 제가 보니까 특별성과급, 개인성과급,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의 세 종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별성과급은 기준이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나눠져 있고 개인성과급은 112페이지에 보면 수, 우, 양, 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성과급은 5단계, 개인성과급은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도 5단계네요. 여기 보면 제5장 보칙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에 관한 조례인지 모르겠는데, 정정합니다. 제68조제1항 경영평가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이 규정을 보면 평가는 매년 실시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특별성과급이든 개인성과급이든 기관성과급이든 세 종류가 전부 지급되어야 됩니다. 특별성과급에 관한 것은 지급기준에 보니까 전부 1인당 100만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내(1인당 100만원 이내), 아까 이게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에 보면 지방공단의 경상경비 절약의 경우 절감된 예산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세입초과의 경우 초과분의 10%범위에서 지급(1인당 100만원 이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제한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 5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경영합리화, 지방재정계획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10% 범위내라고 물론 못박았겠지만 1인당 100만원 차등지급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효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지 특별성과급제도 도입목적의 취지에도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성과급 지급대상이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아까 조문 제68조 읽어드린 대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기준에 매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영업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대비 영업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네 가지 기준 중에 전부 해당되거든요. 매년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거든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여기서 예를 들면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 따라서 전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의미이지만 개인성과급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장의 특별성과급에 준해서 아마 100만원 이내로 의도적으로 제한시켜 놓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금년도에 추진한 개인성과급이 특별성과급과 별 차이없이 100만원 이내에서 했는데 정상적인 경영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성과급에 기준해서 만든 것인지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관성과급입니다. 이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면 똑같은 페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성과급은 300%입니다. 다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에서 결정해서 승인받은 것이 300%이고 아마 금년도에도 똑같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성과급은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지만 다른 전국의 약 300개 정도 되는 지방공기업에서 늘어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받지 못합니다. 늘어난 부분의 10%, 작년의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에 101억원 밖에 못 받았다면 1억원의 10%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범위내, 또 1인당 100만원 범위내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금년도 200억원을 냈다면 100억원의 10%인 10억원을 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1인당 1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2쪽에는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근평등급 해서 수, 우, 양, 가 4개 등급, 인원배분이 20%, 40%, 30%, 10% 해서 100%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전국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전원에 대해서 수인 150%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여기에 있는 배분비율에 따라서 수등급 20%, 우등급 40%, 양등급 30%, 가등급 10%,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가 나는 지방공사라 하더라도, 110쪽에 보시면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제일 밑줄에 보면 마급이라도 기본급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2쪽에 있는 개인성과급의 가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공사에서도 10%에 해당하는 직원은 개인성과급을 기본급의 50%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00%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특별성과급에서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성과급 지급대상기준 항목을 4개 해놨는데 지급대상기준 세 번째를 보면 주요사업, 자본예산의 투자사업이라든가 용역비용에 드는 경비를 포함해서 주요사업추진에 있어서 동일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업무개선 및 제한, 또는 신공법 도입으로 예산이 절약되는 경우로 했는데 예산이 절약된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대한 절약기준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절약됐다고 하는데 사업연도 당초목표에 정했던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상 나와 있는 예산집행률과 집행되지 않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률에는 사업비 예산은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예산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100억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70억원 밖에 안 썼다, 나머지 30억원은 내년에 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예산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는 일반관리비라든지 예산절감 또 수익확대, 경기지방공사는 세금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를 증대했다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 사업규모가 늘어나면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물론 수익이 많이 창출돼서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일반공무원들과 갭이 생길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이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남휴게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에 브리핑을 한 번 받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로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입하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가보니까 임시적인 것으로 유턴을 하나 산남휴게소 지나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정착되어 있는 유턴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남휴게소 사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려면 자유로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드라이브코스로 많이 정평이 나 있는데 이게 사실 진입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유턴구역이 없어요. 좋든 싫든 한번 들어가면 파주 판문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다른 데는 차치하고 산남휴게소에서 몇 백m 지나서라도 유턴해서 서울로 가든가 진입할 수 있는 유턴구역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턴지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안전하게 되어 있고 공사 중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로 확·포장을 해 나가면서 유턴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출판문화단지를 지나서 입체교차로가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길이 복잡하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울러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자료 42페이지 주택 및 택지개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업무보고를 부사장님이 대신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도의원과 경기도 그리고 지방공사가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오국환 사장님 약력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 임명할 때부터 약간의 말썽의 소지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질의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을 보시면 성업공사라든지 토지공사에서 주요경력을 쌓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지방공사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전에 하시던 업무의 연장선이지만 저는 결코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지방공사가 실적위주의 책임감 있게 추진하셔야 될 면도 있지만 이제는 경기도민 그리고 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사명감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주택건설 사업면을 보면 부천시 상동 써미트빌 주택건설사업이나 용인시 주택건설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서민주택난 해소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영복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공급세대수라든가 평수를 봤을 때 최하평수가 34평에서 크게는 48평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입주하거나 거주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안성시에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은 사업기간을 보더라도 금년말에 해서 2005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만이라도 계획의 변경없이 꼭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마저도 이런 서민주택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인색하다면 일반업체들은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앞으로는 서민주택 위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현장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남한강정비사업이나 주차장 건립사업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임대아파트 이런 현장에 우리 기획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짜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우리 기획위원들이 확실히 알고 바르게 지적할 수 있도록 1년에 상·하반기 한 두번씩 두번 이상은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짜서 함께 현장을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이전에 건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이제 안성시내에 하게 되면 저희가 건설한 전체 숫자의 반 정도는 임대주택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그간에 많이 못한 이유는 IMF이후에 택지분양하던 것이 분양이 안되고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이미 호수, 평형들이 기본으로 들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일찍이 착안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임대주택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대형평수, 이런 것보다는 경기지방공사가 보다 서민주택 공급에 주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하는 것에는 답을 안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과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지답사문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경기지방공사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연·한산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서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하나 있습니다. 5,500평 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적에 경기지방공사에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줘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도 하수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기흥구갈에 하는 것은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단계에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설계하고 뭐하는 것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권을 경기도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이관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경기지방공사가 일반 토지공사나 아파트업체, 건설업체와 다른 게 뭐냐하면 분명하게 선계획을 해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오·폐수정화시설까지 계획적, 모범적인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경기지방공사인데 용인시라든지 부천시 같이 난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경기지방공사 또한 그런 난개발에 동참한 게 아닌가, 비록 그 지역에 사업지를 선착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경기지방공사만큼은 경기도를 대표해서 모범적으로 정말 처리시설까지, 기반시설까지 명확하게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인·허가권이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광주라든지 상수원보호권역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경기지방공사에서 신청해서 물도 맑게 하고 그런 상수원보호권역에도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전에 이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을 봤더니 경기지방공사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취지를 같이 하면서 다만 역시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안성 공도·만정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안성톨게이트 주변으로 해서 2㎞이내에 임대주택이 무려 최근 약 6, 7년 동안 8,500세대의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의 특성상 그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잠시 거쳐가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정체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화합문제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공도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사실은 좀더 넓은 평수로 해서 분양위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은 법적인 최소 물량으로 하고 분양위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대주택은 말이 8,500세대지 한 가구에 3명씩만 산다고 해도 6, 7년 동안 2만 5,000명의 외지인이 들어와서 전혀 정체성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범위내에서 분양위주로 그리고 평수를 넓은 평수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얘기를 사전에 들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 공도에 저희가 택지개발도 하고 아파트분양도 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택지개발계획에는 여러 블록이 있어서 거기에는 대개 분양주택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대주택을 많이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그중에 임대블럭을 주택건설업체가 시행해서 민간분양해서 분양주택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 그간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많이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자금지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택공사에 의해서 30%, 40%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사업시행하는데 10%정도 자금부담을 하는데 지방공사는 여태까지 묶였었는데 이제 풀려서 본격적으로, 공도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물량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분양으로 하는데 평형문제는 앞으로 안성시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시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지여건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사장님께서도 토지개발공사에 계시다가 왔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익적인 개발측면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거의 커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공익적인 개발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공사가 더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것이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첫째는 현재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보면 1,326억원으로 나와있고 그중에 현금은 348억원에 불과합니다. 단순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우선 인원측면에서도 경기지방공사의 인력이 77명인데 반해서 544명의 현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산의 경우에도 157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조 1,316억원으로 알고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4,21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려면 자본금에 대해서 뭔가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력을 포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간의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내는 물량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왕이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주해서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량 후보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실무자에게 알아봤더니 일부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량 후보지를 제공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약단계에서 인센티브제를 지역에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해당지역에서 남은 이윤의 일부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우량후보지를 제공하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을 담당하는 경기지방공사가 인원이나 아니면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력면에서 굉장히 쳐져있고 왜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자본금을 충원하고 기구도 확충해서 좀더 많은 지역의 개발을 경기지방공사가 토지개발공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시·군과의 인센티브문제는 일부 시작해서 개발이익금의 25%∼35%를 해당 시·군에 주기로 협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개발이익을 반드시, 저희가 도 투자기관입니다마는 도에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추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관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늘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한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 공도·만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만 해도 약 10여년의 세월이 걸려서 준공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단일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년 단위로 최소한 5년이내에는 마무리 되게끔 추진돼야지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반대, 반작용이 많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나갔던 파주의 산남휴게소를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앞부분이 화단으로 높이 돼있어서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휴게소가 제대로 눈에 안띄는 그런 것이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깍아서, 조경을 낮게 해서, 현재 1층으로밖에 못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인데 그나마 1층이라도 제대로 도로에서 눈에 띄게 해서 지나가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에 업무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사업지구는 아닙니다. 도로부분인데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에 문서를 보내서 먼저 화단부분이 높아서 시야를 가리는 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서를 보내고 협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회신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협의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업무분야에 있어서 개척해 나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시는 일 자체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경기지방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이 되는 도민들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성의를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안내하고, 또 주민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급적 주민편에서 해결하는, 여타 다른 성격의 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보여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평택, 안성, 용인 등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성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소위 접경지역 가평, 연천, 포천 같은 경우는 비용을 투자해서 수익성이 없거나 아니면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정의 목표는 사실상 균형개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위해서도 지역의 주택, 택지개발 보다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말하는 콘도 짓는 것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 지 사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의 일부 주택단지, 파주에 첨단산업단지에 지방공사가 참여하고 싶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되고 다른 기관도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모 위원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서 얘기하는데 연천, 포천 쪽에 상당히 중요한 목욕탕 시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경기도가 투자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더 좋게 관광화 하면 이익보다는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의 목표를 세워서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된 지 만 5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전략 수립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찬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 결산자료에 보면 계수금이 56억 5,756만원과 선수금이 966억 1,383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해주세요.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공사의 매출인식은 당해연도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씩 가기 때문에 주택, 택지매출에 관련된 것은 선수분양을 합니다. 택지는 선수분양하고 아파트도 분양하고 중도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만 그 시기와 공사할 시기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행률에 의한 매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70%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진행이 60%밖에 안되면 20%는 선수금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공사는 70%를 했는데 돈은 50%밖에 안 받았으면 진행률이 빨라서 나머지는 과다하게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를 더 안 잡고 선투자로 잡는 게 일부분 있습니다. 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인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전도받은 대행사업비, 산남휴게소, 현곡∼어현간 도로공사 이것은 도로를 우리가 닦고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 먼저 받아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실적상 주체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면 2001년도 결산기준으로 현재 공사의 자산규모는 3,553억원이고 부채는 2,018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약 300여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업현황을 보시면 구갈3지구 택지개발 같은 것은 단위사업 하나에 약 3,00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택지분양을 조금 보상하는 시점이나 50% 되는 시점에서 업자들을 불러서 공동택지 분양을 합니다. 그 선수공급을 받고 또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5%를 했습니다만 보율은 금년 12월말이면 다 갚습니다. 4.5%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저희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채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공사에 자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이익이 나지 않으면서 부채만 증가하면 그것은 부실화됩니다만 이익은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화될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도내 택지개발사업 등을 지방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들 정부기관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사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개발실적을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은 적게 나가고 사업은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키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맡으면서 동시에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상당부분을 지방공사에서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본과 이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경기도지방공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을 제 소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인지하고 앞으로 타 공사보다는 으뜸가는,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는 지방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제 질의가 혹시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에 임·직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에 자료가 미비한데 임용시기, 부서별 생년월일 부분이 빠져 있고 첨부해서 연봉이나 급료,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답변보다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께서는 언제 임용되셨나요?

부사장 조응식입니다. 제가 2001년 3월 29일자로 임용됐습니다.

금년이요?

아니, 2001년입니다.

제가 자료 104쪽의 2001년도 결산보고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여기 내용에 별도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자를 다 보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8쪽에 공사감독 및 관리인력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 등급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급이 유난히 토목직이 10명으로 많고 다른 데는 1명 정도, 기계와 조경·전기는 1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토목직 10명이 꼭 경기지방공사에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일반직원이 아니라 공사감독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전공이 토목이라야 되고 주차장 같은 것은 대개 기계장치가 많이 있고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이고 공사내용에 따라서 전공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경기지방공사 규모로 볼 때 다른 기계와 조경·전기는 1명밖에 없는데 어째서 토목직이 10명이 꼭 있어야 되느냐, 사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박귀헌 씨는 구갈3지구 부지조성 공사감독입니다. 부지조성 공사감독은 토목직이 가장 적합한 직종입니다. 그 다음도 계속 부지조성공사이고 이윤재 씨가 기계직인데 그 경우에는 팔달문 주차장건립 설계감독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대개 기계장치가 많이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단지 토목직에 대해서만, 다른 분애에는 한 분밖에 없는데 토목직은 이렇게 열 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일반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는 공사내용상 특수공사로서 고층건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감리회사에 책임감리방법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토목공사인 경우는 택지조성공사라든지 단지조성공사로서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공사감독 직원들을 채용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사업의 이윤성을 통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직종은 토목직종이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의 기술직 직원 전체를 보면 토목직원이 거의 50% 정도 되고 건축이 약 40%, 약 10% 정도가 전기·기계·조경 이런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종에 따라서 현재 이 이상 필요한 직종은 없고 다 채워진 직종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추가채용하고, 이 직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업여건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리는 공사관할 관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공사인 경우는 사업승인 인·허가권자가 감리회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건설회사가 주택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지방공사라든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에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일반회사하고는 그런 부분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할 승인관청에서 감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모자란 거네요.

아니, 별 말씀을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천 상동지구 아파트 준공이 났습니까?

준공됐습니다. 입주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입주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해도 건물부분은 하자가 없는데 토지부분이 등기이전이 안 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 토지가 소유권이전이 안 되는지, 안 된다면 언제까지 그것이 마무리돼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부지정리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한 블럭을 매수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지적을 없애고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적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토지공사사업이 준공돼야 확정됩니다. 평상시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은 지어서 건물부분은 등기가 됐는데 토지부분은 토지사업준공 지적정리가 끝나야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년 5월쯤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주민입주시와 같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적문제가 왕왕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5월 이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산남휴게소에 대해서 아까 김학용 부의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중복질의가 되고 중복답변이 될지 몰라도 다시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을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휴게소라고 하면 도로여건과 운전하는데 시야가 휴게소 도착하기 전에 눈에 확 띄어서 사전에 쉬어가겠다는 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지반이 도로보다 많이 얕아서 100∼200m 전에 건물자체가 시야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항에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단지 홍보 차원에서, 또 영업의 수지타산을 생각할 때 지대가 얕기 때문에 높여서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공사는 기왕 몇 % 진행돼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준공해서 옥상에 간판이라도 높게 달아서 산남휴게소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시야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1층으로만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건교부와 협의과정에서 높이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업무부장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 방금 남한강대행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게 경기지방공사에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주식회사에서 시작했다가 경기개발주식회사가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이게 승계된 사업 아닙니까?

개발부장 윤오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애당초 경기개발공사가 동 사업을 주관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동 사업을 추진했고요. 경기개발공사에서는 동 남한강정비사업 대상구간인 백성리섬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주군을 거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한 바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이 공군사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기개발공사가 주관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이 전체적으로 53.2㎞ 구간에 해당됩니다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개발공사가 기 군부대 협의를 받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개발공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경기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시행해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주식회사는 이미 도산상태로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회사의 사정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경기개발공사가 군부대하고 협의한 근거로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한 사항이고 그 회사의 어떤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경기지방공사가 남한강대행사업의 전 구간에 대해 주체라는 얘기예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동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약 10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으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하고 대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본방향은 경기도가 정하고 환경부라든지 도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지적받았던 사항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 이제창 의원이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혹시 장기 미지연으로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혹시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본 적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착공 전이므로 피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가 직접 국회의 수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증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미 기 30억원이 투자됐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63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료 63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건설교통위원회 이제창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한강대행사업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공사착공 전이므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비로 30억원이 기 투자됐던 부분이니까 이게 위증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답변을 했다든가 지방공사에서 답변을 했다든가 그러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제가 왜 주체를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경기지방공사에서 물어보면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승계된 사업이니까 협의정도로 여기려는 것 같고 도에서 물어보면 경기지방공사 쪽으로 밀어버려요. 주체가 어느 쪽인지 분명히 정해져야만이 추진하는 부분이나 종결하는 부분의 선이 그어져서 주체가 발생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이권이 개입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골재채취 부분에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상수도보호법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환경보호법, 모든 부분에서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지났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비예산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골재채취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부분도 해당되니까 경기지방공사의 소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지방공사의 인력도 많지 않은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사업적 부분을 검토해서 아닌 부분은 빨리 접는 게 좋은 방안으로 주체를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언젠가는 개발될 거니까 끈은 잡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채굴권같이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기득권을 가진 그런 상태면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적은 인력가지고 이런 부분에 매달려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차례인 것 같은데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대상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투자타당성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수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4개 부분의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민선3기 출범이후에 쉽게 말하면 사장님도 새로 임명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활발하게 움직여 보겠다라고 답변한 부분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4개 부분이 민선3기 출범이후에 시작된 사업들입니까?

죄송합니다. 4개 분야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요구자료 13페이지에 2001년도 1건, 2002년도에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건이 민선3기 출범이후에 시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충분히 검토돼 오던 사항이고 앞의 김포 풍무지구는 200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검토했던 사항들입니다.

민선3기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대개 택지를 지정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타당성 용역을 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전에 조금씩 조금씩 검토했던 것들이 나중에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되지요. 어떻게 금방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순수하게 찾아서 타당성심의회까지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기업이 일반 사기업보다 기동성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동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매입이나 투자가 바로 시작돼야만 사업효과도 극대성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공개되고 난 후에, 쉽게 말하면 마무리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일례로 지금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른 타지방공사와 자산규모를 비교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판교신도시 개발권입니다. 아마 판교신도시 개발권에 경기지방공사가 다 실질적으로 매달려도 주체로서 과연 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러울정도예요. 현재도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공동시행자로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80만평 중에 20만평이면 10%도 못하면서 공동시행자라고 큰소리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노른자위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다 가졌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분상으로 평수를 계산한다면 경기도가 확정받은 평수가 280만평 중에 20만평으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20만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단지가 조성되면 아마 주공이나 토공, 경기도나 성남시, 민간단체 이런 부분으로 주면 어마어마한 사업승인이 부과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경기도가 자꾸 달라니까 8% 주면서 생색내기식으로 경기도, 공동 사업시행자니까 20만평 8% 줄 테니까 떨어지라는 이런 식의 협상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땅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8%정도 껌값주는 식으로 나눠주는데 거기에 좋다고 끼어들어서 공동시행자입니다 하면서 생색내는 부분은 상당히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에 도와 경기지방공사가 협력해서 지금 주체로 선정된 4개 시행사와 협상과정에서도 목소리를 충분히 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랴부랴 경기지방공사사장님을 하자도 있었습니다마는 모시고 온 이유가 그런 역량 발휘를 위해서 모시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신도시 개발권은 역시 경기도가 주체이고 경기도가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가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 혹은 다른 기관과의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은 도와 적극적으로 밀착해서 대외적인 협상력 등 업무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그런 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역량도 키우고 앞으로는 큰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의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 지금 바로 유관되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공동시행자 같은 부분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의 경험을 발휘해서 현재 모시고 온 배경이 그런 부분에서 작용했지 않겠느냐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도 작은 규모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닭 잡는데 도끼가 필요없지만 소 잡는데는 도끼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닭 잡는 식칼을 들고 소를 잡으러 가는 그런 형국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에는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도끼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정비가 충분히 필요할 겁니다. 국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올 연말까지 자체 경영평가를 해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체 경영평가를 혹시 해 보셨는지요?

자체 평가도 평하고 도에서도 한번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현재의 평가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기구로 만들고 인원과 자금을 가지고 충실히 임할 것이냐 또 아무리 자본을 증자한다 하더라도 자본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타인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채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확충하고 일부 먼저 시행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발행을 한다든지 ABS발행을 한다든지 우선 소규모라도 먼저 시행해서 그런 기법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바로 바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대형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팀을 구성하셔서라도, 아마 국가에서 지정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혹자들로부터 바보취급 당할 겁니다. 충분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서 일천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주시는데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지방공사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보면 '98년도에 29억 6,500만원, 2001년도에는 120억 5,000만원, 2001년도 상반기에 82억 6,700만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경기지방공사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함으로서 아주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을 볼 때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면 용지매출수익, 주택매출수익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역매출수익이 198억 6,4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2003년 2월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무역부분이 통합부분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2002년도까지는 무역부분이 경기지방공사의 주요업무인데 이 부분이 2001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무역업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것들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무역조직을 200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만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비해서 대폭 매출액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답변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그 업무를 통합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일단 적합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요.

여기 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97년 12월 공사설립시부터 추진해온 무역업무는 지난 5년 동안 도내 중소업체 지원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공사의 무역 지원기능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 통합 논의되는 과정에 무역부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직접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어 질의를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부 및 투자지원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비교적 업무가 쉬운 관광지리조트,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토지개발, 주택건설 위탁업무에 치중하는 것은 결국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만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필요한 무역업무나 투자업무를 배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역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는 일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저희 기관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지 이것저것 다하는 것보다는 하나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행태상 사기업적인 측면이 많아서 주인의식을 가진 데서 직접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품목에 따라서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지방공사가 상품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을 갖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 종합무역회사 정도의 크기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방공사가 그런 능력을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는 오히려 특화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유동부채 1,048억원, 고정부채 800억원인데 유동부채는 선수금이 801억원으로써 순수부채는 247억원에 불과하고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 440억원, 용지보상채권 276억원, 기타 84억원 등 아주 재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 얘기하면 민선3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김대원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방공사가 공격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적인 위주로 가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업준공이 됐고 주택도 입주가 끝났거나 기간이 다 끝난 것들이고 하나는 준공 중에 있고 신규사업이 이제 안성 공도에서 시작하는 텀(term)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IMF 이후에 한동안 신규사업에 멈칫멈칫 했던 것들이 지금에 그런 영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지구지정 등등 준비했던 일들 중 지구지정건의가 올라가고 안성 공도 같은 데는 이제 주택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착수가 진행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후년 정도부터는 상당히 새로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용되신 사장님께 대한 도민과 경기도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프로젝트나 그 외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에 안주하지 마시고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는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수요 충당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개발이나 주택부분, 교통문제 부분까지, 심지어 아까 남한강개발과 관련한 환경문제, 환경문제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전하면서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관광지나 리조트,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전무합니다. 이러한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경기지방공사가 날로 발전하는 공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완료되었고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 도의회 행정감사에도 이미 지적된 내용이지만 수의계약에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 보면 밝혀졌는데 지방공사도 입찰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많이 보완된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1∼2002년도 10월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자료가 없습니다. 지난 제5대 때 그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론하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의계약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불만 같은 것을 민원요구 한 적은 없었나요?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3,000만원 이하, 7,000만원, 그 이상의 3단계로 용역줬던 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금액이 미미하고 기흥 구갈3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서 3억 3,5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의 규모를 잘 모르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자체가 굉장히 10∼20배 정도 큰 데 그렇게 큰 규모입니까? 계약금액이 3억 3,500만원 정도라면 사실 수의계약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문화재유적 발굴조사의 과정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초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발굴의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문화재가 본 사업대상지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표면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재 국내여건으로는 각 대학박물관, 경기도에도 경기문화재단의 기전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박물관, 공공기관의 성격으로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데 구갈3지구의 경우는 당초 지표조사용역을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사실 초기에는 발굴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이 지역일원에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문화재청 심의결과에 의해서 약 3개소 정도가 발굴조사 대상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굴조사의 용역에 필요한 금액이, 설계변경의 과정을 통해서 증액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고 동 지역은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기간부분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수의계약 금액보다는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입찰당시에 경기문화재단만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입찰에 의한 과정이 아니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경기도내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대학박물관이라든지 예산기관에 문화재 지표조사의 수행여부에 대해서 수락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쪽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 같이 견적이나 지표조사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제시된 금액을 가지고 수의시담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다른 데는 전부 최저견적업체를 선발해서 선정했는데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데는 입찰에 참여를 못하고 거의 특화된 분야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업체선정, 수의계약체결의 기본조건인 최저견적업체의 조건에도 안 맞고 객관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 그 밑의 기흥 구갈3지구 경관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1억 300만원을 서울대학환경대학원에 줬거든요. 위의 것은 문화재에 관련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밑의 환경 쪽은 다른 용역업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독 서울대학환경대학원 쪽에 수의계약체결 현황과 비교할 때 3∼4배 이상 되는 계약금액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도의회 행정감사하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대학의 학생들 IT 첨단분야와 관련돼서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5억원 이상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교수 쪽에서,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700만원이 나갔다면 서류상으로 700만원 만들어 놓고 실제 학생들한테는 250∼300만원 갔어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지방공사에서도 그에 준하는 것은 많지 않겠지만 수의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항상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금액도 미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의심은 들지 않는데 이러한 특수한 분야,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용역에서 특별히 다른 데보다 3∼4배 이상 용역비를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장입니다. 기흥 구갈3지구 경관형성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흥 구갈3지구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사실 경관기본계획이라면 그런 과업이 최근에 사실 지하철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보통 평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보다 상세한, 준공이후의 도시가 택지개발사업에 모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의 방향까지 같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로부터 요청되어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그 당시 구갈3지구와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죽전지구도 같이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시행했던 업체,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현재는 많이 생겼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많지 않아서 그쪽 수행했던 업체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제출토록 하니까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되어서 서울대학교에 다시 의뢰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던 상태로서 좀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이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시행하는 모든 용역이나 공사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게, 가능한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지방공사가 단순한 사익업체가 아니고 공익성 업체이기 때문에 지난 번 제5대 의회 감사결과에서 지적됐듯이 지금은 특별히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되는데 원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고 의혹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지금 민원이 안 들어왔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게 공익성 측면에서 도정에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잡음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공사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73명입니다.

현직이요?

네.

업무보고에 보면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111쪽의 특별성과급 기준에 보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에는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머지 직원을 채용한 겁니까?

업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몇 명이나 발령냈습니까?

24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중·장기전략 경영계획표 8쪽에 보면 경기도 5대 권역별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3기가 경기도 6대 권역 발전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와 관계없이 경기지방공사는 5대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경기도계획 이전에 지방공사 나름대로 이런 개발전략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 상위전략이 확정된다면 저희 중·장기 전략계획도 맞춰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모든 자료는 현시점이고 민선3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자료가 개인기업 같으면 가능할까요? 현대건설이나 일반건설회사에서 이런 것이 만약에 자본가한테 보고됐을 때 날라가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구태의연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8쪽 인접도시권 광명을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건설 후의 대중교통 보완, 주거수준의 향상, 이것이 발전전략으로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은 벌써 건설되어 있고 지하철은 개통한 지 오래 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중교통이 보완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30만평 임대아파트 단지와 40만평 광명역세권 개발을 했을지언정 여기에 아무 것도 부합된 게 없습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식의 낭비적 보고서가 진짜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 계획을 수립하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민선3기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분명히 보완됐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중·장기전략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경 작성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보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보완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를 만들었을 때 태스크포스 팀장이 박 부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부장이 광명에 산다고 했을 때 지하철 건설 후에 대중교통 보완, 주거수준의 향상, 이게 발전전략이라고 써놨습니까?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스크포스팀에 있었던데 현실을 무시한 아주 상투적인 단어거든요. 현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투적 단어의 나열입니다. 지하철 건설 후에 대중교통을 보완하는데 지방공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지하철이 개통됐습니까, 올해 개통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해에 뭐 했어요? 개통된 지 벌써 오래되고 올해 개통 된 게 아닌데 장기계획……. 아까 자료를 줬다고 해서 지금 봤어요. 중·장기전략 경영계획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옹하는 보고서밖에 안돼요. 내 지역구만 지적해서 그렇지 제5대 것을 다른 데도 다 찾아봤는데 마찬가지이고,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하기 편한 지역,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에서 돈 많이 남는 것에는 잘 합니다. 세부사항 자체에 납득이 되지 않는 보고서를 쓰는 것,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민선집행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으면 업무협조를 하고 안됐으면 말지 오늘 이런 자료를 왜 내놨습니까? 이런 자료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감사 왜 받아요? 이런 썩은 자료, 2001년도 거면 필요없는 자료잖아요. 지금 계획은 장기계획부터 단기계획으로 가고 순간의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못합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아무 의심없이 작년에 놨던 자료가 나와요.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부터 조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 지적이 전문성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기본사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5대 권역 개발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것은 해요. 노가다 십장도 앉아서 하라면 해요. 광명지하철에 광명역 하면 아주 말이 되는 겁니다. 탁상공론식,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산화되고 팩스 다 되고 노트북 있고. 공무원 세계나 관용교육이나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대기업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무려 5만명이라는 사람이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전환돼서 자기가 받던 능력의 50%를 받고 피눈물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은 행정직 1명, 기술직 2명이 부족한 데 마저 채용하시고요. 요새 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내년 후반기부터는 자연부락, 밀집자연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단위 지역이 경기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31개 시·군 전체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특화된 사업, 그래서 도민들이 진짜 경기도가 이런 곳이구나, 손학규가 도지사가 되더니 뭔가 틀려지는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게끔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거한 손기정 선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뛴 것이지 엄격히 따지면 민족정신이 있어서 뛴 것이 아니예요. 1936년도 8월 25일인가 민족정신이 투철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5, 6위로 들어온 선수의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길용 기자가 일장기를 제거한 사진을 기재하지 않았던들 오늘의 손기정의 평가는 바뀌었을 겁니다. 제 부탁은 그겁니다.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을 뭐 한다든지, 요즘 대기업도 개인주택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각 자연부락, 많은 사람들이 내년부터 지구단위에 들어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에 경기지방공사가 주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길용 기자가 손기정 옹을 영웅으로 만들었듯이 지방공사가 그러한 작은 일들을 하면 손 지사가 뜻하는 대로 일천만 도민에게 각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장님은 손학규 도지사 개인적 친분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은 실력이고 그 실력으로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진짜 능력있는 분을 손학규 도지사가 어렵게 모셔왔구나 하는 평가가 되게끔, 일장기말소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가 있기에 손기정이 있듯이 사장님이 있기에 앞으로 역사에 남는 도지사가 되기를, 작은 일에 신경쓰고 구태의연한 이런 보고서가 아닌 실질적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에 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팀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문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팀을 만들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내팽개쳤던 중·장기전략 경영계획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일곱째줄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해서 부천시, 광명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재개발지에 참여하여 자체 기술경험과 사업역량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왜 써놨어요? 본 위원이 와서 잠깐 쳐다보고 찾아내는 사항을 거기 수두룩하게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이런 자료 만들었으면 팀을 만들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의 1, 2, 3을 보고해야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듣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개인기업체 같았으면 사표감입니다. 앞으로 종이값 없애지 말고 이런 것 만들지 마세요. 이게 국회의원 국정감사 같았으면 이런 자세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장, 부사장님, 공기업 큰데 있다가 오셨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자기들이 보고한 자료, 쳐다보지 않고 임기응변식 답변하고 내년에 감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일천만 도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이 받아들여서 지방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