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김홍규 위원장께서 지역의 급한 일정으로 오후에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오전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여건개선과 아울러 경쟁력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는 약 2만여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재해 있고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이사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단상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이인희 기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권만식 경영정보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2002년도 예산집행내역서를 한번 봤는데 일반회계 및 총예산이 1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62억원, 퍼센티지로 산출하니까 4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거의 미비한 점이 아니냐, 거의 집행이 안되었고 사업이 많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즉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미비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잡았다든가 사업이 불성실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사업이 불성실했다면 불성실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벤처기업 지원사업비가 18%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된 게. 그리고 교육지원사업비도 35%, 기술개발사업비도 51%, 창업보육지원사업비도 37%, 80% 이상 오버된 것은 없고 거의다가 50% 미만이고 80% 이상 된 게 사업부서 직책업무추진비 이것만 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말까지 하면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단위사업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거의 50%도 못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밑에 수탁사업비도 보면 북부지역 창업동아리 지원 해서 1%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1%가 그게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수상품 해외홍보지원 같은 것도 22%, 해외마케팅사무소 운영 같은 것은 아예 안 하셨더군요. 그 뒤에 보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경기벤처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센터나 어디 센터나 전부다 보면 급여뿐이에요. 급여 외에 다른 거 한 것을 보면 복지후생비, 접대비, 관리운영비, 퇴직급여 이런 정도지 물론 중기지원센터가 지원해 주는 데지 수익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업적으로 많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을 세웠다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이 너무 부진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중기센터 설립목적이나 임무 등에 맞게끔 좀더 많은 지원 내지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WTC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미지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하려다 보면 급여도 나가고 직원도 있어야 됩니다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명년도부터는 많이 세우셔서, 세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행을 안했을 뿐이지요. 앞으로는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기업 이런 데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인터넷무역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 계획이 150개 업체에 실적은 91개 업체이고 진도가 6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요.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부문에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바이어신용정보제공, 바이어정보제공 해서 나열된 사항에서 1,683업체에 실적이 86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51.3%로 된 사항인데 부진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사업부분에서 지금 목표가 1,5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 이것이 2002년도 목표부분인데 실적이 1,3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진도가 85%인데 부진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부분에서 구인·구직알선 지원사항으로서 알선목표가 500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알선실적이 331개 업체로서 66.2%로 나와있습니다. 구인성공률이 37%인데 이 또한 낮은 실적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169페이지 답변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 해당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전혀 없고 과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센터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제177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센터의 여러 가지 중요성과 지원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바도 있는데 실행부서인 이 기관에서 불성실하게 이런 답변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상당히,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보고한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벤처빌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기벤처빌딩 운영 활성화 중에서 경기북부센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북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거기 자료에는 신규업체가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제2청사 행정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숫자와 틀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밝혀 주시고 특별히 경기북부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사로부터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사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건물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별히 경기북부권에 있는 282개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제2청사 소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거나 또는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전단계로서 경기북부벤처빌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27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계획했다고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일을 하려면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지역내에 쇼핑몰을 구축하는 교육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런 센터의 기능은 교육수준이 아니라 한단계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쇼핑몰의 구축업체라든지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우리가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파악,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CRM에 대한 공급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아까 e-business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e-business와 관련해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e마케팅플리스라고 하는 유통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규모나 실력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관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중소기업이 경기도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연금이 914억원, 예산 145억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인력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되기 위해서 가정할 때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서 생산,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One-Stop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수한 기술을 발굴해서 상품화돼서 수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합적으로 중기센터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자본금이 없는 한 사람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수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순서와 풀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어느 부서를 어떻게 찾아가서 어디에서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 체계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29페이지 홍보강화 및 신조직문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도 마스코트나 브랜드가 사용돼 가지고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중기센터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나 브랜드 또는 마스코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내 작은 기업들도 이런 센터가 있구나, 아직까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i-Channel을 받아본 한 중소기업사장이 상당히 좋은 잡지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마스코트나 브랜드, 캐치프레이즈 개발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중에서 구인·구직 알선지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찾아가면 가서 사람 한 번 보고 그냥 그대로 거절당하는 이런 전근대식방법을 탈피하시고 정말 성실히 사전에 충분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그쪽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력을 여기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보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전화 받아서 바로 사람만 토스시키는 부분이니까 가서 사람보고는 그냥 그대로 캔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점을 더욱 보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설대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대관 부분에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 감면은 경기도와 센터가 사용할 경우이고 또 유관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50% 감면, 또 입주기관사가 사용할 경우에는 30% 감면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코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21세기에는 우리 사회에 각종 사회단체나 NGO 이런 단체의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 센터는 공익을 중심으로 한 기능이기 때문에 NGO나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시설대관의 경우에 50% 감면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농협, 한미은행 등 예치은행의 금리비교표가 있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치은행의 금리비교표가 누락되어 있고 창업보육사업평가서, 저는 평가기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라고 표기하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2000년, 2001년 창업보육과 관련 내부평가서도 제출 요구했는데 두 가지가 기준표만 제출하셨습니다. 평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을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고 벤처집적시설 입주업체 현황 중에서 업체별 3년간의 매출성과를 요구했는데 매출성과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직책별 현황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금 운용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연기금과 관련해서는 농협과 한미은행, 제일은행 3개 금융기관과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데 농협만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금융기관의 거래계약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출연금이 전반적으로 단기운용되고 있습니다. 단기로 운용된다고 하면 이자수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단기자금을 제외하고 도에서 지출되는 출연금을 통해서 금리수익을 통해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40억원 정도 된다고 재무제표에 나와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40억원이라고 한다면 일반관리비가 42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는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원이 거의 불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40억원이 나는데 2002년에도 30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역시 그런 규모의 예산요청이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부분과 도의회에 예산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호텔캐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잘 안 됐습니다. 일단 호텔캐슬 자체가 월 얼마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호텔캐슬은 시설과 기자재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여평의 규모를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실률 자체가 5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호텔캐슬의 목적은 특히 숙박동의 목적은 교육연수 및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위한 보육숙박시설로 목적을 잡았었고 특히 2002년 월드컵행사 및 외국인 바이어 투숙유치를 위해서 내부시설을 상당 부분의 비용을 들여서 고급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캐슬의 이용률을 보면 실제 2002년 월드컵행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숙박이 증가된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호텔캐슬이 추진한 것과 실시현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올 12월말로 호텔캐슬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종료 1개월전에 계약갱신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갱신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난번 WTCA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상을 높여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벤처펀드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펀드 1호가 26개 업체에 120억원을 투자했고 또 벤처펀드 2호는 10개 업체에 1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벤처펀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리스크가 아주 큰 자금운용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초 투자업체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영진이라든지 기술력, 경쟁력, 수익력 이런 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잘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사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기업이든지 흥하고 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펀드입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펀드운용과 투자기업의 경영 손익상태를 살펴봤더니 벤처펀드 1호 투자기업 26개 중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8개 업체가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적자규모를 보니까 먼저 부천에 있는 이지디지탈주식회사 자본금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적자규모가 무려 44억 4,500만원, 두 번째로 성남에 있는 넥스트인트루먼트주식회사가 47억 5,1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자본금이 40억 5,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수원에 있는 네스디스플레이주식회사가 적자가 33억 8,300만원, 자본금이 36억 9,800만원 그리고 시흥에 있는 제스이캠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작년도 손익결과 17억 4,2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자본금이 28억 7,400만원, 군포에 있는 글로벌테크 13억 3,400만원 적자, 안양에 있는 올메디쿠스라는 회사 9억 3,400만원 적자 해서 그 외에 총 8개 기업이 적자를 크게 냈습니다. 자본금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벤처펀드 2호 10개 투자한 업체 중 2개의 업체가 큰 적자가 났는데 광주의 HS텔리안주식회사 7억 4,7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의 디지스테이션주식회사 2억 2,6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글자 그대로 리스크가 큰 장사를 하고 있다, 마약장사가 돈 많이 남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많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적자가 나서 보선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벤처펀드가 부실화돼서 전액 손실을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도 이런 벤처펀드 운용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도 출연금 또 도비 운영자금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더욱 극대화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빠른 시일내에 자립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세운 것이 없다면 이런 중장기적인 자립경영기반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갈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가경제의 주축인 이 지역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 취지와 목적사업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활성화방안 내지는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규모 내지는 현재의 조직·기구만으로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지난 8월 20일 경인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도내 중소기업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책자금을 제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자금 운용 권한을 도청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중기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며 그대신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모든 중기센터로 이관하는 대신 기존의 과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과로 전환할 것을 손학규 지사님께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 건의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중기센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비 보조가 있고 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기센터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은 있습니다만 전체 부분에서 그러면 출연은 몇 년도에 걸쳐서 얼마 정도의 출연을 받을 것이냐 또 운영비보조는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고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 공실률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지적인 노력은 있는데 종합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위해서 생산성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기센터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중기센터가 작년에 개원했죠?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못 운영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종합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이 하락됨으로 해 가지고 또 출연금으로 중기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 안 하겠다든지 운영보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경영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개원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내용을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런 계약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같은 가구구매라든지 그러면 일괄로 구매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나눠져서 계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최근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고 있는 몇 군데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각 지역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테크노파크사업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연관성 또는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사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아직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정확한 역할이나 기능이 상이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나머지 테크노파크나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과 관련돼서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을 잘하고 그것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신규사업을 올해 시작했지만 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약 20% 정도의 실적으로 현재 나와있고 몇 가지 사업을 했던 것 중에 백화점 기획상품전을 한 번 개최한 정도의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우수중소기업 판로 및 홍보지원과 관련돼서 단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성을 확보하고 말 그대로 판촉활동을 벌일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하신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 몇 분의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 현장애로 모니터링 사업이나 포럼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의 중심내용으로 인력부분에 대한 애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좀더 적극적인 고민을 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했다거나 아니면 유관기관과 논의 구조를 통해서 중소사업장에 대한 인력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게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건물에 대한 입주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돌아볼 당시에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나 은동성관광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게 맞는 거냐, 실제 필요한 거냐라는 고민이 들었고 더불어서 지원기관으로 있는 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을 보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나 승강기안전관리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물론 실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논의를 거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되어 있는 것보다 지원기관의 입주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입주현황과 관련된 입주단체에 대한 실효성이나 왜 이게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 용역계약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쭉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 이상에 65개 정도의 계약현황이 나와있고 그 중에 35개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질의하면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또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의 설립운영은 이삼년 됐지만 본 건물을 짓고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한지 사오개월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중기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면들이 안정감이 부족하다 전 그렇게 먼저 느꼈습니다.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조직상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다음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지휘·통제 또는 조정 이런 것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조직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제대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며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센터가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잘 분장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중소기업지원과의 문제, 국제통상산업과의 문제 이런 등등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은 것도 시급히 정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임원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지원부서에 4개 부서가 있는데 기술개발지원부하고 벤처지원팀하고 창업보육팀, 수출지원팀으로 되어 있고 KIT센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상품화할 게 있으면 창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창업에 있어서 인력문제하고 자금문제가 가장 선결과제로 떠오르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부서가 이 조직상에 없어요. 손 위원님께서 아까 한 대표이사님이 어느 신문과 인터뷰 하신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돼야하지 않느냐. 특히 one-stop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일을 한다면 도대체 일 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있어서도 인력지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원보충 문제인데 중소기업 2만 8,000개를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화하십시오. 특히 각 기업마다의 프로세서의 전과정을 문제점은 뭔가 이걸 전부 입력시켜서 전산화해서 어느 기업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24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십시오.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뭘 지원하고, 와서 울 때만 지원해 주는 건 안됩니다. 아까 찾아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말만 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력지원문제와 자금에 대한 문제가 one-stop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지원부서가 없다는 것은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휘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조정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지원문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직상에 보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된 다음에는 뭡니까? 각 기업이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양산체제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만드십시오. 한 기업이 창업해서 나중에 물건 만들어서 파는 문제, 팔고 나서 A/S까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프로세서를 각 기업마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제를 갖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관리경영을 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판로문제입니다. 이제는 마케팅시대예요.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100대 기업인 중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기업이 성공한 예는 마케팅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성 어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까지 문제가 아니라 판로문제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판로 때문에 60∼70%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지원부서도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판로에 대한 문제를 해외를 비롯해서 국내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마케팅부서도 넣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해외사업부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판로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쪽하고의 정보교류도 이러한 조직정비를 먼저 하시라는 거죠.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정비돼야지 무슨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세우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술문제는 테크노파크라는 단체가 있어서 자칫하면 중복적인 업무가 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테크노파크나 기술지원 부서에 대한 나름대로 역할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보면 중소기업에 인력을 알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중소기업을 다 꿰뚫어 가지고 어느 기업이 무슨 인력이 부족한 것까지 전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드래프트제도 아세요?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도 대학인턴제를 통해서 지원하든 직업학교하고 인턴제를 갖도록 하든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생각날 때마다 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력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날 때마다 모집해서 충원하지 마시고 항상 대기인력을 업종별로 받아놓으시고 필요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풀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통상산업과 감사할 때 몇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바이어초청에 대한 문제도 1년에 11차례가 되는데 그때마다 효과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경진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회가 하나 크게 행사가 치러지고 나면 그 한 번의 큰 행사를 통해서 열 번한 것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큰 교역대회를 통해서 외국바이어들이 항상 경기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끔. 저는 내년부터라도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중국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광저우교역 같은 것을 경기도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난 10월에 한상대회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주최해 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주최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작은 대회 이틀, 삼일씩 안 해도 그런 큰 대회를 한 번 하고 나면 바이어들이 계속 경기도로 몰려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계획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은 도지사죠?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것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펀드1호, 2호 그리고 테크노펀드, 부품경쟁력강화펀드인가요? 중기센터에서 운용하는 몇 가지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히 2001년 9월 이후에는 투자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소진돼서 그런 건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기벤처펀드1호, 2호가 특성없이, 특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되는 회사, 심지어 200억원 이상인 회사도 있고 300억원 이상인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물론 벤처기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80년대 설립돼서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회사면 굳이 이런 경기벤처펀드를 투자 받을 이유가 없는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목적이 신생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오래된 회사들 그리고 이미 매출액이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이상 돼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있는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더욱이 투자금액이 5억원, 예를 들면 대주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데 이 회사에 1억 5,000만원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투자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벤처기업에게 투자가 돼야지 그런 회사정도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충분히 처리될 것이고 이런 펀드는 정말로 꼭 필요한 벤처기업에 지원돼야 하는데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안전성 위주로 투자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와 조금 전에 질의드린 2001년 9월 이후에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벤처업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때에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벤처업계가 정말 어려울 때 경기도가 도내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려운 벤처기업의 친구가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보를 받은 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특혜 의혹이 있음이 본 위원 질의의 초점입니다. 자동차부품펀드는 2001년도에 100억원 정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주식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라는 2000년 5월 18일에 결성된 회사입니다. 채 1년도 안된 회사가 경기도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적자금과 같이 결성된 펀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그간에 5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5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은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재지가 분명히 서울지역에 있는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에도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수많은 업체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고 이 펀드의 취지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개 회사를 지원하면서 2개 업체 지원 회사는 서울지역입니다.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특정인사가 개입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과 연관되어서 경기도자동차부품지원정책에 의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의 지원금을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자동차부품펀드와 관련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된 경위와 그 다음에 5개 업체가 선정된 경위 그리고 특정인사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 임창열 지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안 되시면 본부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입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동성관광에 대한 5년 기간에 대한 계약 특혜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느냐, 은동성관광이 입주하고 있는 1층의 로비에 현재 입주한 그 장소는 당초에는 빈 장소였습니다. 양쪽 옆에 대략 우리 평수로 실면적으로 20평, 20평 해서 40평 정도 그 건물을 지금 유휴시설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동성관광에서 어차피 저희한테 입주를 하려면 임대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보증금을 안 받고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투자비용이 5년 동안, 그 돈을 상계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보증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은동성관광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투자비용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당 보증금 가격을 425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 기간이 5년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경기도에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들이 정확히 제가 자료를 보고 나왔어야 하는데 기억을 못하지만.

대략 추정했을 때 얼마 정도로.

추정했을 때는 몇 백개 정도 대상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로 투자할 회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투자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부채비율이 평균부채율보다 150% 넘는 기업이거나 기업이 부도상태이거나 화의나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게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일시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면 저금리사태로 인해서 경기도에 있는 부품산업회사들이 어렵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부도상태에 있거나 어려웠을 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는 상태의 기업들이 경기도에 얼마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를 고려해서 어떻게 투자했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도내 자동차부품기업 투자대상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 얼마 있다가 경기도로 이사할 회사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 중에서 70% 이상이 경기도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투자하게 되면 경기도내 업체에 투자하는 비율이 70%가 넘을 것으로 봐서 그 내용을 한 것이라고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총 투자금액 70% 이상을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경기도내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1년 투자한 네 개 기업 중에서 두 개 기업이 서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중복되는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내 업체 쪽으로 투자를 늘리도록 여러 가지 고려해서 투자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업체가 관계됐다는 건 아셨죠?

조금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저희가 투자금액이…….

그럼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압력이나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업무집행조합원인 IUI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투자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경영정보실장 권만식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먼저 했던 것을 인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그것이 서울 업체에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자체가 산자부에 의한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합은 IUI라고 하는 회사하고 IUI자동차경쟁력조합펀드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매분기별로 조합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저희들이 투자한 게 불과 30억원입니다. 100억원 가운데 저희가 30억원을 투자하고 중진공에서 30억원에서, IUI에서 30억원, 서진클러치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원 투자되어 있는 자동차구조조정펀드에 대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일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책임지고 있지만 거기는 투자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투자는 어디까지나 IUI 투자조합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합에 대해서 중기센터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기센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조합원이죠, 감독업무를 맡고 있죠?

저희들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제로 정관상에 보면 중진공이 업무감독사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같이 당연히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중기센터가 30억원이란 돈을 출연했습니다.

경기도가 저희를 통해서 한 거죠.

출연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적정업체가 거기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 자체가 1년도 안 된 기업인 것은 아시죠?

어디가요?

주식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가 1년도 안 된 회사인지 아세요?

그건 아까 담당부장이 말씀…….

법적으로 그런 기준에 있는 회사가 거기 밖에 없었다는 건 아는데 그 회사가 1년도 안 된 회사라는 건 아세요 ?

네. 뒤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1년도 안 된 회사가 맡는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다룰 때는 적정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죠, 진행을 해 왔고. 그럼 우리가 출연한 자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감독하고 평가하는 건 우리 임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대상 자체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금인데, 공적으로 같이 출연한 기금이지만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데 2001년에 절반 정도 서울에 지원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적절치 않은 거죠?

그것은 저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뭐하러 출연합니까? 서울에서 출연하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모 회사경우에 여기 2001년, 2002년 보면 1년도 안 된 회사에 출자를 쭉 했거든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 불필요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도 내부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고 저 자신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경기도에 자동차부품산업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에서 어떤 펀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투자방식으로 해서라도, 더군다나 전부 산업발전법에 의한 조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곳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거나, 부도를 냈거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자체가 부실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중기센터에서는 감독의 내용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감독을 못했으면 어떤 것을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짚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감독기관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기센터 감사를 하면서 작년 9월인가 이쪽으로 이사왔죠? 사실 1년 정도, 아직 1년 살림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IMF라는 미명하에 벤처펀드가 조성돼서 말 그대로 펀드가 꼭 수익나는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쓰여지라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의구심 있는 것을 물으셨을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했는데 대표이사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본인이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종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와서 아무런 부담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추가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먼저 기획관리본부장님께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부탁드리고 그 내용은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벤트행사에 대한 유치내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답변을 듣다보니까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그 각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없으셔서 고민은 있으되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 단체간에 충분한 논의나 공유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답변하신 것처럼 단순사업이 아니라 내실화를 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경투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오기까지는 어디를 가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고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되어진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각 주체들이 연계성을 가지지 않고 각자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전 질의드릴 때는 유관기관간의 이런 문제에 관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따로 없으셨거든요. 실제 인력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좀더 성과가 있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고용안정과, 또는 노동부, 실제 채용박람회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곳과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인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후에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네.

도청의 고용안정과가 취업문제를 담당하니까 거기하고 긴밀히 상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지원방안에 대해서, 서로 연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시에 정리된, 준비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기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금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기금 772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가 돼서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34억 4,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주내용을 은행별로 보니까 한미은행이 25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농협이 235억원, 제일은행이 11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예치금리를 많이 주는 데를 가장 중요시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보기에도 금리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선정기준이 있는지 또 아니면 담당자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맘에 드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치를 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기종합센터의 경영개선계획, 출연금이라든지 운영보조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영개선계획을 마지막 감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벤처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벤처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벤처기업이 초기에 시작을 해서 일정 규모까지 도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로 수출할 때는 여러 가지 마케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경기벤처펀드 운용은 물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크고 이미 안정화된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 경기벤처펀드는 정말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금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미 다 규모화되어 있고 매출액이 200억원, 300억원 되어 있는 회사에 1억 5,000만원 지원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미 다 운영권이라든지 우리 도의 정책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개선도 정말로 기술성 있는 그런 벤처기업을 찾아서 펀딩을 하는,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이미 다 규모화된 회사에 하는 부분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대표이사께서 앞으로 펀드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펀드 운용할 때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처음 개최한 WTCA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이 바라보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향후 운영방침이야말로 이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손학규 지사 도정방침이 동북아 경제중심지, 세계 속의 경기도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영 및 기술 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모든 지원을 철저히 해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기업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센터가 경기도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