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강희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9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신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문용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용석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보건복지국장 이용석.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보건복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문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보건복지 목표와 과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보건복지 업무목표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도민만족형 보건복지시책 추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 기반조성과 장애인이 체감하는 선진복지 시책추진, 예방보건 행정강화 및 식품위생 수준의 선진화 등 3대 과제를 중점으로 하여 도민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등 15개 실천계획을 수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경기」를 금년도 10월에 개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상담실 399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을 지원했고 사회복지협의회 시범운영을 부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1억원을 지원했으며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월까지 성금모금은 32억 9,70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사회복지관 하나를 신축하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강 그 다음에 장비보강을 지원했고 금년도 3월에 사회복지관의 업무전산화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안전보호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금년 상반기 3월과 6월 장마철에 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건을 적발해서 73건을 완료하고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9건의 조치 중에서 4건은 금년 12월까지 조치할 계획이며 5건은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동절기에는 어저께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입소자에 대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최저생계비를 3.5% 인상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1,265명을 특별보호한 바 있고, 부정수급자 단속을 강화해서 급여중지를 2,035명을 중지시킨 바 있으며 보장구 비용징수를 해서 100가구에, 1억 8,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 8개동, 광명 18개동, 양평 12개동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상담사례를 발간해서 이것을 시·군, 읍·면·동에서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재민 구호물품을 18개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로 해서 560세대 27억 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품구매선을 농협과 계약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으며 운송체계를 위해서 주식회사 대한통운과 계약을 해서 필요시에 즉시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해적금은 102억원을 적립한 바 있고 이재민 수용을 위해서 마을학교 등에서 1,261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자활대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사업을 4,132명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직 등 불완전 취업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해서 96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민기초보장기금 확대조성을 위해서 2004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현재까지 40억 2,700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보호를 위해서 참여기회 161명을 한 바 있고 동절기 노숙자 특별대책을 위해서 지금 11월에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수당을 1만 5,400명을 위해서 92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주택공동 특별공급을 알선한 바 있으며 자립자금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재활 및 주거환경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를 1,45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9,023명을 지원하였고 심장·신장장애인시술 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아 전문치료가 수원만 있던 것을 북부지역에는 의정부도 금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기반확대 및 정보접근 편의제공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9개소를 금년도에 신설해서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심부름센터를 1개소를 수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접근편의를 위해서 점자도서관, 정보화교육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그 다음에 월간 소리경기 제작보급, 점자소식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편익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공공건물의 공중이용시설 중점정비는 현재 99.5%인 3만 6,651개소를 정비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시범지정 72개소를 운영해서 비교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113명에서 138명으로 증원해서 활성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위반 35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리프트장착 무료셔틀버스 시범운행을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를 각 시·군별로 1대씩 31대를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관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개·보수, 장비보수에도 53개소에 74억 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30개 시설에 39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지원비라든가 특수제작 휠체어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에 대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산업체에 40명을 위탁교육을 해서 사회복지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생산품 판매 촉진화를 위해서 도청 벚꽃축제라든가 천주교 빈자리축제 시 판매이벤트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 3억 6,7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극복상을 금년도에 3명을 지정한 바 있으며 장애인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생활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금년도 10월 5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장애인 우수체육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금년도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참석한 우리 경기도 출신 43명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는 저희 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성공적으로하여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예방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신축을 한 바 있고 장비보강으로서 전산장비, 보건소 방문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를 114명을 증원해서 512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생활개선사업이라든가 흡연예방사업,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교실, 보건소 금연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고 구강보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균형을 위해서 특수계층에 대해서는 특수질환 외래비를 2,013명에 대해서 59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무료암검진이라든가 지역사회 재활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고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의 기능을 확대해서 4만 3,0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를 해서 13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노후전산시스템을 교체한 바 있고 의료원 운영적자에 따른 경상비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의료원과 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진료기능 특성화를 위해서 장기발전5개년계획을 작년도 용역을 줘서 금년도 6월에 납품받은 바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금년도 10월에 수립을 하고 수원의료원에 대해서는 특수병동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751평을 금년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경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의료원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부족액 107억 6,4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대전염병 퇴치사업단 구성을 도와 시·군에서 41개단을 구성했고 금년도 4월에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2,794명 위촉운영을 했고 유행예측조사를 총 86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환자신고센터를 보건소, 보건지소 등 321개소를 운영하고 서해안 지역에 콜레라 예방, 감시의뢰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는 특히 월드컵대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사업지원과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10회에 걸쳐서 운영해 가지고 249명을 퇴원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신질환시설의 운영실태와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노인정신병원을 추가로 여주에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 표준모델을 선정해서 경기장 주변 음식점 125개소에 보급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으로서 149개소에 46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외국어 표기 메뉴판을 제작했고 위생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 관리체계를 위해서 유통판매식품업체의 수거 검사 등과 불량식품 지도단속, 그 다음에 도시락류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월드컵을 대비한 안전대책반 6개반에 18명을 운영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감시기능강화와 주민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교육을 2회에 524명을 실시하였고 감시활동에 연인원 4,336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보상금 710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식당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를 4,084개소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음식점 160개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조리사를 초청해서 공식시연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약풍토조성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대책으로 부적절하게 개설된 약국 폐쇄 및 개·보수를 위해서 63개를 조치한 바 있고 우선 감시대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점검해서 위반건수 62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의약품 유통판매를 지도단속한 바 있고 각종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63개교에 5만 1,341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량환자대비를 위해서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처리요구 15건과 건의 9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15건 중 14건은 완료했으며 장애인 시책에 시·군평가단 운영구성과 관련된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9건 중 7건은 완료되었으며, 가칭 "건강증진과" 신설과 읍·면·동사무소의 문화사회복지센터 기능으로의 전환유도 등 2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은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양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시·군 사회복지 부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5급에서 6급의 상위직에 행정+사회복지직 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복수직렬로 전문성을 생각한 상위직 승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어서 가지고 답변석에 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8급, 7급 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계장이 6급까지 사회복지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승진연도와 관련해서 그 때가 되며는 시·군의 과장도 복수직으로 사회복지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현재 행정직안에도 대우 6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직이 6급담당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허울좋은 문서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분야와 달리 급속도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 지고 또 복잡해져 가는 담당의 역할이 실무자와 같은 액션을 요구합니다. 또 사회복지분야는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케어메니지먼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행정직이 거쳐가는 자리보다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한다면 복수직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일반행정직에 6급대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업무를 예를 들어서 옛날 생활보장 업무를 행정직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사회복지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계장까지 가려면 연조가 더 필요할 겁니다. 다만 시·군에서 과거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별정직으로 있던 사람이 특채돼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은 사회복지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천에서 근무한 예로 봤을 때도 그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계장은 사회복지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시·군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직렬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자리에만 하다 보니까 승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그 사람들이 승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간혹 가다 토론회나 연찬회를 하죠?

네.

그때 연찬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당을 활동비로 3만원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매월 20일 받는 급여에다가 포함해 달라고 해서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은…….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사들을 몇 분을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11월이 됐지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받았다고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3만원 나가는 것은 예산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20일에 주는 봉급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보너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봉급에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하고 지급했다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반예산에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안 받았다는데 국장님은 지급했다는 겁니까?

봉급날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예산부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예산부족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은 집행을 했다고 하고 본인들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도청에 왜 안 주느냐고 문의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줬다는 말씀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했다면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일단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곱 사람을 다 조사했는데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토론회나 연찬회를 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혹시 있나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당 문제가 있고 다만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회복지 업무만 보지 않고 다른 업무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읍·면·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제가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보면 그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청이나 도청에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요구했을 때는 99%가 본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 첫째는 인원이 없고,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데다 업무량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론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미나 비슷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본 위원이 조사하기에는 200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 1차, 2차에 걸쳐서 에덴유스호텔에서 연찬회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연찬회 당초 목적은 '직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증진과 사명감 고취 기회를 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80%이상이 결과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시간이 빡빡하게 짜여진 것까지는 충분하게 이해한다고 그 분들이 그래요. 그러나 강의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지 항상 불만족한 표정과 말투, 또 하나는 연찬회 내내 스트레스만 받고 왔다고 그 80%이상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분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관리자 밑에서 앞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가 걱정된다고 까지 말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육도 아니고 마음의 공감도 없는 연찬회라면 굳이 예산을 버려가며 개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한답니다. 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연찬회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이나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식에 두 번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전 사회복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는 2회에 나눠서 2박 3일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세미나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인활동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방향을 바꿨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자활관계라든가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 계장들이 직접 와서 강의했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을 해서 문서관리라든가 회계관리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됐고 여유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을 오래할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서가 어떻게 운영되고 돈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의 문제는 있고 인식은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에 의해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좀 타이트하게 짜여졌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이번에 세미나한 것을 분석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소양과 문서작성법을 가르쳤다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하고 일반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강의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양시뿐 아니라 타 시·도에도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몇 군데 무작위로 전화를 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교사가 잘못 됐다면 앞으로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시급한 현실을 본 위원은 통감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차원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료 실버타운이라는 것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3억원이면 3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을 주면 노후를 편안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료 실버타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있지만 부양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자식 때문에 배급도 못 타 먹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위승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여성국소관이고 치매병원은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포천, 이천, 수원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만큼 의료원의 비중이 문화복지국 내에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도민에게 새롭게 주어야 할 것이며 경영성의 회복에도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의 확충이나 의료장비의 확보, 좋은 의료진의 확보는 본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의료원의 보다 적극적인 발전적 전환의 원인을 인사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공공성 확장 및 경영성 회복을 위해서 직제개편이나 증설로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1개 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 명의 직원이 6개 의료원하고 노인치매병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지금 조직관리 파트에다가 일단은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의료원의 직원을 한 명 더 보강하려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내용들이 운영목표라든가 계획설정에 보게 되면 경영마인드를 제고한다, 접목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의 의료원장 체제로서는 경영마인드고 어떤 혁신이고 소용이 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의 독립기구로서 의료원장들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결정하는 기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관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장비의 확장, 확보 이런 예산 모두를 포함한다면 1개 계가 아니라 1개 과가 생겨도 충분히 그 예산을 감당하고도 남을만한 그런 돈들이 의료원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내용들을 배제하고라도 이것은 경영상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의료원에 대한 특단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획기적인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연간 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금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자료 다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에 의료원에 지원한 총액이 약 123억원이 됩니다.

손실금은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경영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될런지, 앞으로 내년도…….

1개 의료원에서 적어도 5억원에서 8억원, 많게는 11억원까지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5억원 내지 7억원을 포함시켜서 손실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액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적어도 150억원정도의 손실금이 예상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고 지금 의료원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일을 해나가면서 또 조직은 조직대로 해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은 조직대로 조직관리부서와 하고 또 행자부에도 건의해서 지원되도록 검토하고 아울러서 그것이 언제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명이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더 붙여서 일단 현실대로라도 운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료원의 기능전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에서 나온 전문성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어느 방향을 설정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도내 의료원을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정책과 업무가 도내에서 아마 가장 과중한 업무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증설, 인원의 증원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조정과 도내 어떤 인사문제의 적체에 걸려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의결로 아까 건강증진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좋습니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의료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증원 및 증계를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위원회 의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자의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3월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개설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은 수원 권선동에 짓는데 대지가 2,653평, 건평이 2,510평 해서 지하 6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5%이고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 교양, 교육, 각종 치료시설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배려의 계획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활능력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보유한다든가 어떤 직업적인 기능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또 이네들이 장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시·군 장애인복지회관과 차별화한다는 계획만 있고 프로그램 자체는 아직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차별화 하겠다는 뜻이…….

내년 3월에 장애인복지관이 개설됩니다. 이것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집만 지어놓고 내부적인 실속이 없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금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쭉 와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대안과 대책들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 남았습니까? 한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인선문제도 있을 것이고 위탁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운영하는 지도자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담당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켜 주겠느냐, 이런 대안없이 집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시설을 짓는데 치중했는데 다만 시·군의 장애인복지관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델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신년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28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 우수체육선수 체계적 육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육성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 우수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육상, 수영, 사이클, 탁구 등 해서 15개 종목, 244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거기에는 1억 1,9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훈련시켜서 저희가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서 7연패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남에서 하는데 8연패 목표로 해서 그것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합동훈련을 시킵니까, 아니면 개별훈련을 시킵니까? 물론 개인운동도 있고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합숙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숙훈련장소는 어디였었습니까?

각 시설팀에서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거기 자체에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경기도내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팀별로 준비하는 겁니까? 지원금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우수체육선수 체계적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7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서울이나 충청남도에 스카우트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 훈련을 해서 내년도 장애인체전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15개 종목, 24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코치하고 합숙훈련을 홀트아동복지회나 명휘원이나 이런 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에서 훈련을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해서 올해는 장애인 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량을 계속 유지해서 내년도 장애인체전에서 우승에 도전하려고 그렇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합숙훈련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 있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체육관 또 명휘원에 있는 수영장 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육상 훈련이라든가 사이클 훈련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들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연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동선 체계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번 텔레비전에 장애인들 훈련과정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합숙훈련을 시킨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합숙훈련을 시켰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감독하고 코치가 나가서, 도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으며 이 시설을 전담하는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재활협회의 지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지도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아·태재단 체육대회하고는 달리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불만사항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지원이야 당연히 장애인들에게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장애인으로서 경기도 대표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경기도 대표선수다, 정말 잘해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영광 내지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심어줌으로써 장애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배려라는 것은 합숙훈련의 장소에서부터 훈련과정까지 모두 다 어떤 코치라든가 감독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문제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휠체어 타고 어떻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합숙훈련을 시켜주고 또 비단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까지도 모든 장애인시설을 확보해서 정말 이들이 불편한 느낌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요,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에 합숙훈련을 하게 되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는가도 물어보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합숙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는 그 시정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149개소에 46억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떠한 업소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149개소 모범업소를 우선 지원했고 그 외에 일반업소 중에서도 신청을 하는 데는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지원내역에 46억 1,000만원인데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금을 줄 수 없는 업소가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소 그 다음에 융자금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 다음에 융자금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2회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 다음에 업종별 융자한도에서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나머지는 신청하면 무조건 융자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확인을 나가서 해줍니다.

이게 시·군에 신청하는 겁니까, 도에 신청하는 겁니까?

시·군에 신청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이걸 몰라서 못쓰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데, 어떤 점포를 만들어서 어떤 운영자금을 써야 되는데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느 업체든간에, 어느 업소든 간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융자금의 한도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도가 있겠죠?

네, 금액의 한도는…….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484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당 모범업소인 경우에는 1억원이내, 일반직종은 3,000만원이내 그 다음에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할 때는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기준은 있습니다.

화장실 2,000만원, 일반업소 3,000만원, 모범업소 1억원,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영세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금인데 이걸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참작하고요, 금년도에 지원된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자료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계인데요, 저희가 의료원을 쭉 다녔는데 도대체 향후에 의료원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도 전문경영인인데 경영진단을 해볼 때 앞으로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다든가, 경영자 즉 CEO로서의 자질이 없다든가 또 자질이 없는 것은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테면 부원장 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이 경영에 대한 파트너가 누구냐 하면 총무과장님에 불과하거든요. 기획부서도 없고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심각한 노사문제 같은 것도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왔어요. 의료원 5개년계획 활성화방안 해가지고 2004년까지 127억원을 들여가지고 '의료장비, 또 전산장비 현대화' 이렇게 신문에 오늘 아침에 대문짝만 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비만 현대장비로 교체하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원의 경영개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우선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의 기능전환이라든가 또 인사문제, 주식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에 대한 자질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꼭 닥터, 의사만 해야 할 것이냐는 측면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재까지 의료원 닥터만 하다보니까 경영상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아울러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지원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지난 제3회 추경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장비로 47억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보다 많이 축소해서 일부만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설을 신축한다든가 이축한다는 예산은 지금 다 예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해서 의료원 경영을 합리화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옳지만 하루아침에 다 하기는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장비로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어떤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현대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의료원이 공중보건의나 아니며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경력도 짧고 그런데 그런 현대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는 현대장비를 훨씬 더 잘 다룹니다.

젊은 사람들은 현대장비를 잘 이용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2002년도에 예산대비 집행금액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에 6,873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545억원, 특별회계 3,328억원인데요,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올리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집행하셨는데 이 집행에 있어서 선집행, 급한 데가 있고 좀 덜 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오늘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지원만 해도 70억원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지요. 그룹홈이라고 그러지요. 전혀 지원이 안돼 가지고 시에서 어려운 시자금으로 경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저는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금액이 어떻든지 간에. 경기도에서 그룹홈 운영하는데요.

18개소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18개입니다. 18개인데 지금 시설설치하는 것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운영비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1개소당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인 공동생활 관계는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동생활하면서 가정생활을 피부로 느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저희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이러한 그룹홈을 설치 운영하면서 상당히 자금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장애자들은 활동능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심부름센터나 또는 수화통역센터 이것도 시급합니다.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복지관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도 가장 시급한 데예요. 심부름센터는 몇 군데나 됩니까?

3개소입니다.

여기는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1개소당 1억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1개소당 1억원이 맞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2개, 올해 신설 한 군데 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에 총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을…….

3억 2,000만원이면 1개소당 1억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까, 집행을 이미 했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은 지금 시·군에서 집행할 때 정확히, 일단 우리가 자금은 시·군에 다 전달해 줬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요.

수화통역센터는 기존에 2개가 있고 금년도 9개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설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국장님이 저하고 통화할 때 한 군데도 없다고, 올해는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내년도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태를 분석해 봐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필드에서 고생하는 또 가장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룹홈이나 심부름센터, 장애자들 활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수화통역센터는 향후에 이쪽에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기타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이 점을 감안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에게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국 예산이 도예산의 7%가 됩니다.

네, 7.5%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에 좀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다…….

내후년도에 2004년도 예산에.

예산은 담당국장인 저로서는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적인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 예산은 가급적 많이 늘리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복지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전체 예산의 7%,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두 자리 숫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진국의 복지예산 대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진국에 대비한 적은 없고요, 다만 보건복지분야가 여성국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업무라든가 여성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는 또 여성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한 1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산은 보건복지국 예산의 7%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건복지국 예산 7% 중에서 지금 차지하는 장애인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 우리 정상인보다도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혜기준이나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복지예산의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수혜기준이나 장애인 기준, 쉽게 말해서 가짜행세를 하면서 장애인 수혜를 받는 이런 사람들도 혹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기준을 엄선해 가지고 낭비요인같은 것을 제거해서 장애인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애인 예산은 장애과가 생긴지 2년됐습니다. 2년 됐기 때문에 장애인과가 생기면서 이 일을 그 동안 그래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겁니다. 특히 장애인복지회관같은 것은 지금 있는 시·군보다 없는 시·군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그룹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폐아시설도 더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수당같은 것도 보면 월 5만원이거든요.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요. 돈이라는 게.

장애인 수당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1급에서 2급은 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게 적다보니까 도에서 1급에 한해서만 4만원을 더 줘서 1급에 대해서는 9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보니까 정상인과 장애인과의 차이가 장애인이 15만 7,000원정도가 더 드는 걸로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국가적 입장에서 예산을 충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며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에 치중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너무나 현실하고 거리가 먼 부분을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충하고 복지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될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시고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해서 물론 10월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해서 예산을 거의 건설부분에,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거의 집중투자를 했는데 복지예산,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결코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을 짜실 때 내후년부터라도 이 복지예산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진형으로 가면서 이 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고령화시대가 돼 가고 어린아이들이나 유아쪽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건강한 30대부터 60대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노인쪽이나 아동, 유아쪽의 복지예산을 앞으로 대폭 확장하려면 이런 전체 예산의 7% 수준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리 경기도가 거의 최하위라고 하는 걸 신문에서 봤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통계숫자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99.5%가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94개소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하위라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하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의 중심인데 그런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여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3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와 가지고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신고시설이 337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 조금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4일까지 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304개소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 한 곳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고한 304개소에 대해서는 월동비로서 개소당, 개소당이라는 것은 인구 기준에 따라서 80만원에서 140만원의 월동비를 지원하도록 지시가 돼서 내려와 있고요, 다만 미신고시설 33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한 의료원 관계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의료원 기능 및 경영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의료원 가끔 가다 가보십니까?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수원의료원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럼 의료원 원장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6개 의료원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활성화방안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의례적으로 매년 업무보고하는 것 같아요.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저희가 의료원감사를 나가서 보고 너무나 황당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보시면 몸소 체험을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6개 원장이 공히 다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마인드가 없고 그리고 열정이 없어요. 그냥 의료원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 보면 주인의식도 없고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의료원의 재무구조를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전체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병원수입 전체하고 인건비, 관리비가 이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건 불을 보듯 훤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재료비나 기타비용은 뭘로 충당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노조원들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 관리비, 관리비 안에 효도휴가비가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 계상하기가 곤란하니까 관리비쪽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제가 지목을 해드릴게요. 이천의료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이하 전 직원들이 그냥 나눠먹기식이에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도에서 1년에 몇 십억원씩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뭐' 그냥 이런 식입니다. 지난해에 123억원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올해요.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 향후 5년간 127억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지원의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아무리 여기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사람관리거든요. 인사관리거든요. 인사관리가 개선이 안 되면 도저히 병원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챙겨주셔야 되고 아주 의례히 가면 여기 복지부에서도 그 얘기입니다만 의료원 신축해야 되고 의료장비 현대화를 해야 되고 너무나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하고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맨 의료장비가 부족하다, 의료원이 낡아서 신축을 해야 한다, 의료원 신축에 한두푼 들어갑니까? 이러한 부분을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과감하게 개선을 안 해가지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의료원을 세밀하게 진단을 하셔서 앞으로 책임경영을 좀 시키고 안 되면 문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라도 살림 못 한다면 의료원의 앞으로의 정상화는 불을 보든 훤합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아까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하더라도 의료원에 한번 가 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원장들하고 대화도 좀 가지셔서 진짜 이 의료원이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의료원인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때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뭔가는 한 가지라도 시정된 부분이 있다고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들이 의견 개진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메모를 하셨다가 숙지하셔서 개선하는 의지의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그리고 또 의혹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이 몇 개 사업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 시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을 해서 직업을 갖게 해서 비장애인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는 정책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동권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역점을 크게 두고 지금 72개 사업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하면 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의 날 행사, 각종 행사를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통합으로 해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극복상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된 세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줌으로써 우수장애인이 사회에 파급돼서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인데 복지관 9개소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 37개 시설이라든지, 지역사회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자립작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 시·군비를 장애인복지법 내시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서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공중이용시설 3만 6,850개 정도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각오로 약 99.5%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안으로 완비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2004년까지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문제는 저희가 어떤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우미를 확보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 각 협회하고 복지관하고 힘을 합쳐서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까닭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언론 등에 공개됐던 내용인데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보건복지 쪽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복지, 그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략적인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방향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72개 사업 정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42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쭉 뽑아봤더니 실제로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지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게 있는지요.

저희 경기넷에 장애인 홈페이지가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찾아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또 비고 해서 이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서 42번까지 42개 사업이 모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찾아가는 복지가 실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에도 이런 부분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미신고복지시설이 있죠?

네.

그리고 조건부신고시설 및 취약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원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원지침에 보면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월동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월동비는 신고를 접수받아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월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신고시설이 경기도에 3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고한 게 304개소인데 304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지침에 나와 있는 월동비 신청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월동비 지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월동비 지원 절차에 의거해서 신청이 12월 5일까지 접수가 완료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2월 5일까지 신청이 접수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4개소의 시설 현황을 통보했습니다.

어디까지 통보하셨다고요?

도 중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경기도 모금회를 통해서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언제쯤 통보하셨죠?

어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최종 확인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통보해 주셨군요?

네.

그럼 이 지침서를 받으신 것은 언제쯤이죠? 됐습니다. 제가 대충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37개소가 있는데 이 337개소 어느 군데서도 월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아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찾아가는 복지인가, 보건복지부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복지정책인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복지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면 그에 걸맞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시설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장애인복지 관련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라든지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인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실적 해서 경기도가 506건에 5,000만원으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물론 경기도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발생건수도 많고 적발건수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 비교해서도 약 3배가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이것은 일례일 뿐이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 관련 복지제도에 관련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대책이라든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는데 그 신고시에 자기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신고하다 보니까 나중에 금융조회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돼서 그걸 환수하고 처벌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우리도 금융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융법 상에 보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제도의 부정수급발급자는 장애인 제도가 각종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등록하고 장애인이 다른 데로 이사했을 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차에 붙이고 다닌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별도로 실태조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이중등록장애인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결과 국가보훈대상과 이중등록한 장애인 1,493명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61명은 등록을 취소했고 280명은 장애를 재진단하도록 통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사항은 읍·면·동에서 이것을 신고받을 때 철저히 장애인 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읍·면에서 많은 민원을 하다보면 서류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됐고 어떤 정도의 결과가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은 이유이고 변명이고 결과에 불과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보건복지국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부정수급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적발건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듯이 얼마만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실적이 타 시·도를 능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왜 꼴등이 돼야 됩니까? 경기도는 일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도 얘기하셨지만 보건복지국에서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고 단호한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부정수급자라든가 주차단속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본 위원이 포천의료원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마 보건복지국장께서도 확인을 하시고 인지하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천의료원 감사 중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지침을 어기고 지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포천의료원에서 초과한 것은 일단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포천의료원이 작년도에 경영진단해 보면 한 20억원이 적자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중보건의가 자기의 직분을 최대한 해서 의료원에 2, 3배의 혜택을 줬다고 하면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좋은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의료원 경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꼭 틀에 맞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은 의사가 되기 이전에 선서를 했고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가 되기 전에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심을 가지고 의사의 명예를 가지고 성실하게 의료행위로서 국민의 병역의무를 대신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배치된 장소해서 성실히 근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근무를 못해서 불성실한 근무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성실한 근무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 분들의 도덕성을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 이외에도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들려왔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건이라든지 금품수수 관련 그리고 또 지정한도액을 초과해서 제시되거나 제의할 수 있는,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수면 밑에 잠자고 있던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노출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노출될 정도로 이러한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하면 수면 밑에 잠자고 있는 행위들은 얼마나 많을지 본 위원은 참 어떻게 의구심을 떨쳐버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서 공중보건의가 몇 백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근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만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성실한 근무를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그리고 또 제도적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고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건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갖춰야 할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돈에 의해서 성실한 근무가 되고 돈에 의해서 불성실한 근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공중보건의들이 주변에서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 성실한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전방에 나가서 추위에 떨며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면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의혹이 아, 사실이구나, 진짜 맞는 얘기구나, 노출이 될 정도로 있는 일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방에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고 실망이 크겠습니까? 저는 보건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일선에서 보건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나 보건진료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의료원이라든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의료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다만 기준에 초과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병원에 혜택을 그만큼 줬기 때문에 원장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싫어하는데 내가 줬소, 뒤에 가서는 돈 안 주면 되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중보건의들을 성실하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을 하려면 제도개선을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금전으로 성실한 근무를 요구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에 욕심을 내게끔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전으로 매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런 노력만큼의 대가를 줬는데 지침에 위배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에다가 제도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늦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퇴를 자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도 직접 시·군과 같이 지도·점검해서 근무규칙에 위반됐을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나가도록 해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성실히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의무사항이고 사명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중보건의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 사병 한 사람이 조금 더 근무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국방에 충실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과자나 막걸리 한 잔은 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백만원이 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중보건의들한테 수백만원이 오고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중보건의들한테는 그런 제시도 제안도 제의도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포천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확인한 사항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확인한 포천의료원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적법하게끔 꾸며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지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들 전부 다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하셨죠?

네.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라든지 국장님께서 답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본봉을 포함한 각종 수당과 각종 포상금 그리고 각종 급여를 다 포함한 일체금액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이외에 각 의료원이든 보건소든 회계장부상에 포상금이든 어떤 다른 형태로 금전이 지출된 사항이 있을 때는 저는 보건복지국에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박효진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시키자니 규제완화시 안전문제가 우려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미신고시설 중 304개소를 일단은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개 의료원들을 위원님들하고 다 돌아봤는데 일단 원장님 마인드에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경영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을 로테이션시킬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인사교류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결정날 것 같습니까?

일단 계획만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인사교류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의료원이 2차 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다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의료법 상황이 의약전달체계가 잘못돼 있어서 의료법 상황이 그렇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경영혁신마인드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며는 약품하고 장비 등 의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같은 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약품같은 것은 과연 가능한지요?

1차적으로 일단은 소모성되는 사항만 우선 먼저 시행해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는 장비, 소모성 물품, 재료는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약품부분의 공동구매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마다 제각기 주장하는 약이 다르고 또 자기가 쓰던 약을 계속 쓰려고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이나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약품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약,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이것을 다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소화제, 감기약 정도는 공동구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구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 약품구매할 때 조금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돼서 신문에도 보셨고 또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독감백신, 수원의료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가입찰과 시흥시 보건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이 납품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사항에 보며는 독감백신이 각 보건소마다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많아서 일괄해서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수원의료원에 대행을 시켜서 일단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찰은 한 개업체만 참가해서 유찰이 됐고요, 2차 공개입찰에서 2개 업체 중에서 낙찰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작년도 백신이 납품된 것을 시흥시에서 받지를 않고 거기에서 거부를 해서 반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얘기를 들은 걸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국백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서 날짜를 위조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도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유통기간이 지난 걸 거기서 납품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보건위생정책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지난 번 신문보도에 있었던, 시흥시에 유효기간을 위조한 겁니다. 한국백신에서. 그렇게 납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간호사가 쓸려고 보니까 딱지가 떨어져서 확인이 돼가지고 바로 소장한테 보고가 돼서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백신은 식약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아마 큰 행정처분을 청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수원의료원장께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을 말씀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은 WHO에서 그 당해연도에 예측가능한 균주를 연구에 의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말부터 2003년초까지 예측은 요하네스버그 B타입, 그 다음에 산동 B타입, 그리고 파나마 A타입, 이 세 가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건데 작년에 납품한 것들이 대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번에 유행되는 균이 파나마 A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예방접종백신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서 당해연도에 대개 폐기하고 저도 일선 보건소장할 때 보면 당해연도 12월, 2월이 지나면 잔고는 전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무료로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모 시에서는 빨리 접종하려고 그러고 백신측에다가 문의했더니 올해 예측이라고 문제가 돼서 전원 교체가 됐고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장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요. 백신회사들의 가격코스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병원까지 해서, 어제 출장갔다 오니까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경기도 수원의료원에서 입찰한 것은 최 위원님이 계셨으면 설명을 해드릴텐데 전국에서 저희가 1㎎ 2인분에 6,450원,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6,900원, 경남이 7,400원, 경북은 8,000원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실 전국에서 굉장히 제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또 노인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이 독감백신을 전 노인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또 약품단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요건,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수급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그 이외에 분류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장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본인은 재산이 없으시고 통장은 본인 이름으로 절대 안 해놓으시더라고요. 더러 그런 분들 많이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수급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 양지하셔서 꼭 정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철저히 노력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소득인정액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현재 수준에서는 재산이 오버가 돼서 수급자가 안 되는데 실제 소득은 없고요, 내년도가 되며는 그 소득인정제를 하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런 사람이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기초심의위원회에서 선정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복지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아 본 결과 현재 서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성남시를 예로 들게요. 65세 노인인구가 5만 1,040명이고 이중에서 뇌졸증 등 질병으로 인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3%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밖에 없거든요.

장 위원님, 그건 여성국 소관이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성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중앙에다 건의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며는 여성국에서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건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지금 실정이 턱없이 불충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설립기간이 지금 성남같은 경우는 한 8년돼서 노후돼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개·보수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종복지시설의 경우에 법인부담금이 폐지돼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법인부담금 제도가 남아있어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예산의 30%내가 국고보조금이 아닌 복지관의 수익사업과 지역사회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에만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2000년 4월부터 경기도내 8개소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연중 9개월간으로 제한돼 있어서 연속선상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기금사업이 아닌 국고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건의한 사항은 나중에 답변해 주셨으면, 이게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건의에 관련해서 저희 소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여성국 소관도 여성국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양의 위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의원들 중에서요, 나이가 비록 국장님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고 또 연배가 비슷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나이어린 도의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의원은 경기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야기 하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나 감사가 끝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놈들이 그런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몇번 귀에 담고도 제가 갔고 또 하나는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밖에서 팍스 그 문제 때문에 의정부의료원하고 금촌의료원 문제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를 자청해 가지고 밖에 복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얼굴을 굉장히 붉히면서 말씀했을 때 과히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의 대표한테 그러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또 이 좌석이 혹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질의가 끝나면 앞으로도 얼굴을 붉혀가면서 또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제가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감정을 억눌러야 되겠다 하고 이 좌석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누차에 걸쳐서 도립의료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했고 또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했지만 백신이 각 3개 도마다 아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실례로 한 앰플에 1,000원까지 비싼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 중에서 가장 싸게 구입을 했다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구입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백신이라는 게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뿐 아니고 다른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사면 한 앰플에 예를 들어서 200원이 싼 것을 대량구매를 했을 때 더 비싼 이유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업공무원 입장이고요, 도의원님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우리 도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나 그런 걸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인스타일이 아니라서 표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으로 알고 제가 시책에다 반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기본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구입 관계에 대해서 싸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타시·도보다 우리가 백신구입을 싸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분석을 해가지고 해서 입찰에 참가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싸고 싸고 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우리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지만요, 우리 국장님은 실천하는 국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국장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말보다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런데 7월에 업무보고 때 도립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 도립병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못 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를 하는데 12월이 다 되어 갑니다. 11월 말일인데 몇 달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게 업무소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수원의료원밖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 100일정도 됐습니다. 8월 16일에 보건복지국장으로 와서 지금 한 100일 됐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불찰이 됐든 어쨌든 의료원을 가보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현장도 보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조정 관계로 잠시 5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승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잘못 인식하게 된 동기자체도 제가 잘못 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각별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복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자활과 관련된 예산이 1,907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복지예산의 일부분, 총 예산이 7.5%인 6,87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금 말씀하신 1,907억원 그 다음에 장애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으로 109억원,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지원 3,328억원, 전염병이라든가 농어촌 의료개선을 위해서 235억원,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인터넷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2002년 10월 개설을 하셨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기넷 홈페이지에다 개설했습니다.

10월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하셨죠? 읍·면·동 자치단위로, 센터로 해서.

이 사회복지상담실은 읍·면·동과 동사무소 중에서 주민센터가 만들어진 데에다가 사회복지상담실 399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9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부정수급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수급자가 일부 있어서 이번에 조사해서 급여중단을 2,035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비용징수 100가구 해서 1억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급여중단을 2,035명에게 했다는 얘기는 총 몇 명의 대상에서 2,035명 급여중단한 겁니까?

10월말 현재 수급자가 9만 1,000가구 중에서 17만 9,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자산 조회하고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대로 급여중지를 2,035명을 했고 보상비비용징수를 100가구에 1억 8,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만 1,000가구 그리고 17만 9,0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9만 1,000가구에서 100가구 그리고 17만 9,000명에서 2,035명이면 많은 겁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다고 까지는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자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라든가 금융자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부정수급자를 꼭 찾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모든 적용대상에 대해서 강화시키다 보니까 찾는 법규 조항까지도 사실 엄격해서 많은 사람이 더 탈락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숙자라든가 교정시설의 출소자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1,265명을 특별보호조치를 해서 수급대상자로 해서 수급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 예산이 혹시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0년 예산은 2조 3,321억원, 2001년도 예산은 2조 7,823억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훨씬 늘어난 3조 2,300억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조사된 자료가 없어요? 옆에 국장님 말고 다른 분도 조사된 자료 없어요? 맞나, 안 맞나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곳에 갖고 온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 복지행정을 보시는 보건복지국장님이 정부 예산안의, 최소한 올해 보장제도에 대한 복지예산의 내용을 자료가 없어 모른다는 것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대상을 145만명 정도로 추정해서 이 내용에 의해서 3조 2,300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는데 매년 그나마 누가 올렸는지 올린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다시 경기도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예산을 잡아놓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든, 정당한 수급자든 막론하고 전부 다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예산의 수급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일단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도 분기별로 수급자 현황을 파악해서 그 수급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다지 예산이 부족하고 남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경기도가 얼마 세웠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했다, 아니면 지원하고도 남았다. (강희철 위원장, 위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옆에 직원들은 국장님을 빨리 빨리 보좌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직원을 한 분 보내셔서 바로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부의 올 예산이 매년 인상돼서 3조 2,300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돈이 한 번도 예산에 맞춰서 지급되지 않고 또는 모자란 적 없이 많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남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급자까지 과하게 조사대상에 넣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럴 것이라는 걸 증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입니다. 2,008명을 조사대상에다 놨습니다. 2,008명은 전부 다 수급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2,008명 안 받은 사람을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43.7%가 의외로 조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사대상에, 그 혜택대상에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그럴리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르고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고 또 그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경우도 있다고 봐지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그 선정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든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경우도 있고 부양의무자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수급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적극 홍보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통·반장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자가 수급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도하신 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본인이 몰라서 그리고 사생활이 드러날까봐 염려돼서 또 본인이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에게 혹시 누가 될까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서 결국 이 원인은 수급대상자에게 받아가지 않은 책임이 돌아간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수급대상자에게 받아가지 않은 책임으로 돌렸는데 본 위원이 많은 노인정과, 요즘에 제가 25일까지 의정보고를 했는데 의정보고를 하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은 사람, 자기 스스로 한 번 가서 물어봤다가 면박 당하고 돌아와서 못 받은 사람, 지금도 그것을 수긍할 수 없는 사람또 지금도 받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여러 사람의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별도로 오늘도 점심 먹다가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죠?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일선 사회복지사가 거부한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법 해석이 잘못돼서 그랬다, 그래서 해당이 됐다고 해서 민원처리된 내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법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수급대상자들이 못 받아 간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경기도 보건복지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처리해서 안 되는 내용을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법의 혜택을 받도록, 수혜자가 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법에 맞췄습니까,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용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법에 안 되는 걸 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적법한, 법적으로는 실태조사했을 때 규정이나 기준에 의해서는 좀 실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럴 때 위원회에서 현장조사에 의해서 급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서면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정수급자가 많다, 또 한편 위원님들 내지는 상대성이 있어서 정당한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급여를 못 받는 이러한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얘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처리하신 민원이 법 적용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위원회 절차라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부천이면 부천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천시안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저한테 해주신 겁니까?

그 위원회는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거치고 기초조사를 다시 상세하게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상세히 했을 때 위원회를 안 거쳐도, 상세히 조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기초조사를 하죠.

관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현장을 보니까, 직접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현실이 어렵더라, 국가가 최소 생계비를 보호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아니, 판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먼저 것 해결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 거치고 안 거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거쳐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처리내용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처리해 주신 것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는 아직 모르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처리는 제가 봤을 때 용기 있는 처리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법이 정당해서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도 현장조사를 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42세가 되신 분인데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정말 너무 어렵다, 자기가 이혼해서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두고 살아가려니까 여러 가지 가게를 하다 IMF 때문에 안 되고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근종이 발견돼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궁 드러내는 수술을 해서 도저히 일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창피하니까 이야기 안 하다가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법은 잘 모르지만 모시고 지역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역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과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모든 상담절차가 있으니까 법 적용에 의해서 상담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좀 조사해서 법에 맞는 대로, 법이 안 맞는 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는대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잘 됐거니 하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처리는 잘 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분 말씀이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됐으면 저한테 또 찾아오시지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규정이 그렇다는데 한 번 말 꺼내는 것도 창피한데 어떻게 또 위원님 찾아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떼러 가는 것도 창피해서 잘 못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격지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수술해서 생활이 어렵다는, 일 하기 어렵다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했답니다. 다른 규정은 다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복지사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니까 사회의 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자기는 까다로우니까 해줄 수가 없다, 책임을 자기가 지니까. 당신은 자궁 드러내는 수술을 했지만 젊으니까 몇 개월 쉬면 다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안 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도정질문에 낸 겁니다. 도정질문서에 냈을 때 질문서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다행히 인적사항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길에서 만난 지역구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가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잘 될 것 같으면 인적사항이라도 적어놓았을 텐데 복지사가 안 된다고 하니 그것을 적어서 마음만 설레게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적사항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복지제도가 잘못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다행히도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의 인적사항을 저도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다 거쳐서 처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짜로 수급대상자가 됐다는 민원내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지금쯤은 아마 알 겁니다. 저는 본인한테 이야기를 안 했고 그 분 사는 집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 분이 저를 많이 알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회복지제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본인이 몰라서, 창피해서, 부양의무자에게 누가 될까봐 라는 이 분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회복지사라면 앉아서 누가 대상이 되느냐고 상담 왔을 때 상담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그 동사무소의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모든 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전해오면 그 자리를 복지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를 거기 공무원으로 앉혀놓은 자리가 그냥 앉아서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주듯이 안에서 상담만 하면 되는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직분이 있는지 어느 쪽입니까?

읍·면·동에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사항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그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다 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사항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 사항을 잘아는 통·반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어느 사람들인지를 사전리스트를 뽑아보는 방법도 강구해야 지금같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숫자로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수급자 대상자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지금 복지사가 적극적으로해서 규정에 적용한 뒤에 예외로 복지사가 그 부분이 아니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현장조사, 그 다음에 위원회 절차에 의한 회부, 이런 부분의 활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사는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부분으로 예를 들어 복지사가 임의로 혜택을 줬다고 칩시다. 감사를 했을 때 '당신 무슨 사이냐'라고 묻는다면 뭘로 복지사가 증명하겠습니까. 결국은 복지사 스스로가 추궁을 당하니까 복지사들 전부다가 그 안에 가장 엄격하게 확연히 드러난 거 아니고서는 상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자기네들도 가봤다가 창피 당하고 돌아온 사람, 대화를 해서 상대를 하면 적극성이 아니라 규정, 예를 들어서 '집이 있습니까? ', '몇 평입니까? ', '얼마짜리 입니까?', 그리고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몇 살입니까?' 이런 걸 묻고 거기 한 조항에 걸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계속 드러내고 할 수 없으니까, 창피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서민복지를 하는 그런 제도를 찾아서 주라고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지 복지사가 거기서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서 되나 안 되나 맞춰보라고 복지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복지사가 교육받아서 라이센스 땄을 땐 정말 복지를 실현해 가는데 최소생계비를 부정으로 수급자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감별해 보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 주는 게 복지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읍·면·동에는 복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인데 복지사의 교육은 그래도 매년 몇 회씩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시킵니까?

매년 사회복지사 세미나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훼손사항, 사회복지사들의 당해년 업무사항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서관리라든가 회계처리사항 그런 것까지 금년도에는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을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피해를 본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유도해서 대상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사들 교육을 감사에서 당신이 설혹 추궁을 당한다 하더라도 당신 쪽에서 정당하게 조사되고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주는 그런 복지사의 의무감을 교육시켜 주세요. 복지사가 조금만 도와주자는 쪽의 생각만 가지면 사실은 수급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남지를 않을 겁니다. 하필 왜 다른 모든 예산들은 모자라서 추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면서 추경으로 해서 돈을 타가는데 왜 유독 이 복지예산만 남습니까? 그것도 한해 두해가 아니고 몇 년씩 남아돌아갑니다. 남는데 인상은 계속해요. 결국은 서면에 의한, 서류에 의한 복지행정인 것처럼 보인 포장이고 일선에 가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혜택 준 게 뭐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것, 또 못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제도의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9만 1,000가구에 100가구, 17만 9,000명의 2,035명의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적은 겁니다. 부정수급자 그 적은 수치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강화시켰을 때 잃어버릴 겁니다. 이 부정수급자를 찾는다는 이 사실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예산을 많이 해서 복지를 좋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희귀질환자, 대상자입니다. 희귀질환자를 두 종목을 늘렸습니까?

네, 4종에서 6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혜택받을 사람은 많은데 사실은 늘린 예상폭이 대상자를 종류가 늘어나기 전과 종류가 늘어난 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얼마 안 되죠? 얼마입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작년도 2001년도에는 49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7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80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49억 6,300만원해서 추경까지 해서 70억 3,000만원인데, 7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80억 6,000만원으로 했었을 때 늘어난 대상자가 종류가 늘어났어도 그전에 늘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혜택은 누락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에서 빼야 됩니까, 아니면 안 빠져도 됩니까?

이것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60억원이었습니다. 60억원이었는데 의료비 지원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추경에 13억원을 해서 7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에 80억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4종에서 6종으로 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73억원, 60억원에서 늘려서 73억원으로 했을 때는 희귀질환자가 4종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4종이었고 올해 새로 6종이었습니다.

4종이었을 때 73억원 가지고…….

4종으로 있을 때는 49억 6,000만원 가지고 했고요.

그러면 작년이 49억 6,000만원입니까?

네.

늘어난 뒤에 73억원입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10월, 11월에 지금 수급대상자들 우선 하나만 뽑겠습니다. 신장투석환자들 지금 조사 중입니까, 아닙니까?

금년도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새로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로 추가로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우선 지원해 주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지금 조사 중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투석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사 중입니까, 아닙니까?

옆에서 좀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은 2년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신장투석만, 혈액투석환자만 뽑았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조사 중입니까,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계장님들이 조사를 할 텐데 국장님이 좀 답변 못하면 옆에서 빨리 빨리 도와주시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현재 조사 중이라기보다 조사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왔는데 대상자는 현재 지원신청을 보건소에다 하게 되며는 누구든지, 현재 위원님께서 어디서 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태조사 전에 이것은 내가 신장투석을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기가 돈을 냈으면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청구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수혜가 되도록 기본지침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사 중인 내용이 아니라 그 뜻입니까?

특별히 이 사업을 위해서 조사된 건 없습니다.

10월, 11월을 조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조사라는 용어를…….

실태파악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실태파악으로 일선 보건소에 누락자가 있을까봐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읍·면·동에다가 일선 보건소장들이 파악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락자가 있을까봐 그 부분을 조사하라고 하신 겁니까? 실태파악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받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지금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정보고 때를 말씀드렸는데 23일인가 될 겁니다. 24일, 토요일이 며칠입니까?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의정보고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하고 마지막에 질문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인적사항을 전부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직접 공개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현재 자기가 집이 32평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 동생네도 빌리고 해서 그걸 샀는데, 지금 있는 상태가 32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내 10년이 넘도록 신장혈액투석을 해왔는데 안 받다가 올해 9개월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혈액투석대상자 수혜대상이 돼서 받고 있는데 받게된 동기가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은 각자 다 출가하고 없고 아이들도 거꾸로 긴병에 효자없다고 부모들을 싫어한다고 하고 부부인데 남편은 암에 걸려서 거의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돼서 혜택이 됐는데 올해 조사를 나왔는데 눈물로 와서 '의원님 살려주세요'하고 공개적으로, 동사무소에 와서 제가 의정보고 장소가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저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이번 10월, 11월에 조사나와서는 당신은 안 되는 대상에 첫 번째다, 이번에 위에서부터 희귀질환자, 난치성환자들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돈 액수가 많은 사람을 혜택이 모자르기 때문에 선별해야 되는데 당신이 1순위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번만 더해주면 자기도 집을 팔아서라도 하겠답니다. 그런데 집도 금방 팔리는 거 아니고 한 번만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적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나이를 꽤 잡수신 분인데 그 분쪽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규정에 의해서 그 분이 걸리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32평이라고 합니다. 32평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전 조사에서 대상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누락자가 있을까봐 그런 사람들을 더 포함시켜 혜택주려고 실태파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혈액투석하고 있는 병원내 환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실태파악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쪽 이야기하고 상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지원대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생활실태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해당이 됐다가 재산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빠질 수는 있어도 지금은 대부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혹시 재산에 변동이 있어서 그랬나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산 지가 꽤 오래됐고 그 상태에서 혜택을 못 받다가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혜택이 됐고 지금 혜택을 더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자식은 나타나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돼서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법이니까 안 돼도 당연한 거죠. 저도 그 분보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재산의 변동이 없이 처음에 실태파악해서 적용해서 대상해줄 때 그때와 지금과 동일하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능하다고가 아니라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장담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지금 1차로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졌다면 안 줘도 되겠지만 나빠졌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면 누락자를 찾는 것 뿐이니까 대상엔 이상이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보건소에 돈이 내려가며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홍보하고 취합을 할 때 모든 기준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동장확인에 의해서 보건소에 접수가 됩니다.

과장님, 그 기준의 말씀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의 전제를 놓고서 똑같은 조건일 때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준의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기준 적용하려면 그 분이 실태파악한 뒤의 얘기지.

그러시면요, 최 위원님, 그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제가 해당자료는 드린 다음에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그래서 미리 여쭤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상자로 올려놨을 때 그 사항에 변동의 유무가 없었거나 더 나빠졌었을 때는 대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적용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만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대상이 변동사항이 없었을 때 만약에 변동이 있어서 올라갔을 땐 적용대상이 안 돼도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부천시에 확인을 해봤는데 잘못 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며는요, 저희가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전부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일일이 묻는 것이 뭔가 찾아내서 꼬투리 잡아서 그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제도적용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제도를 잘 있게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는 안 될까 싶고 또 더 좋은 안을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며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실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규정대로 듣고 가면 저희들이 과장님들한테 국장님한테 스스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모든 분들께 나빠지라고 또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혜를 확대하여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쪽에서 누락자를 찾기 위한 실태조사일 뿐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말 대상이 안 된다면 이번에 규정이 보건소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갔답니다. 안 된다면 자기는 남편하고 이혼할 것이다, 암에 걸린 남편하고 이혼하는 겁니다. 무슨 이혼이냐, 서류상 이혼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해서 대상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같이 삽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으니 봉양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삽니다. 그럴 때 부정수급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론 부정수급대상자로 되지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부정수급대상자가 그런 분이 법적이라고 하셨는데 법으로 이 2,035명을 법으로 잡았고 100가구도 법으로 잡은 겁니다. 이 2,035명과 100가구내에 혹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만에 하나 있을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혜택 못받을 사람이 있을까봐 그 사람을 주려고 만든 겁니다. 지금 취지가 일선에서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 주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기 위한 조사를 했다면 3조 2,300억원이라는 예산도 모자를 겁니다. 왜 이게 남습니까? 정말 많이 모자를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경기도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80억 6,000만원을 가지고서 혜택대상자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우리 장 위원님도 그렇고 신장투석 환자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위험한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부정수급대상자라고 하며는 아마 3분의 1은 부정수급대상자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마 어쩌면 알면서도 공무원들은 모르는척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파악은 투석을 해주는 병원만 조사해서도 파악이 됩니다. 병원가서 혹시 투석하는 병원에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병원현장에도 가봤고 또 제일 먼저 병원에 공문을 보내고 복지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불쌍한 사람들, 희귀질환자에게 베풀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는 국비의 제한된 액수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 이런 환자들이 많이 더 늘며는 지방비로 또 확보하고 주위에 더 시혜가 될 수 있도록 하지, 국장 이하 우리 부서에서는 통제하고 덜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절대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이시고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요, 피해자가 없도록…….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다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제도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있는 집이 얼마짜리가 규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득이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소득인지를 가려서 혜택 주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며는 그런 제도는 정말 잘 만드신 거고 이혼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 법이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을 어쩔 수 없이 이혼해서라도 목숨을 구걸하게끔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나마, 저는 소득인정제도를 아까 답변에 나왔을 때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박수라도 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장소라서 안 한 겁니다. 그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지만 보건소와 병원의 관계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또 병원에서 보건소로 혈액투석환자가 혈액투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타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건소로 갑니다.

그 보건소에 가서 돈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직접 병원으로 넣을 수도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혈액투석환자들이 혹시 병원과 보건소에 혹시 어떤 관계가 있나 하고 의혹을 하니까 한 번쯤 더 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런 법개정 돼 있는 공문이라도 한 번씩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불쌍한 환자들에 대한 시혜의 사업은 공문이 아니라 저희가 철저히 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수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아주 보기민망한데요, 졸리거나 조는 사람은요, 퇴장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도 며칠동안 잠을 안 자고 왔다갔다 하고 물론 실·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졸립거나 그러면 밖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주무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모든 분들이 여쭤보셨겠지만 아무리 해도 의구심 해소가 안 돼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감기바이러스 백신을 두 번 접종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최 위원님 계시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수원의료원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경위를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5분이면 되니까요.

아니, 그렇게 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재접종 문제만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모 시에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는데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9월, 10월부터 납품이 된다는 홍보를 듣고, 제약회사의 얘기를 듣고 접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H백신에서 작년도 백신약을 가지고 예측이 괜찮다 하면서 납품을 권했을 때 확인 없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1,800명분을 받아서 시행했는데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담합의혹 내지는 비리의혹을 가지고 보도가 돼서 용인시 자체 감사과에서 2주간 조사를 벌려서 그제 특별한 문제 없이 조사종결은 됐고요. 현재 WHO에서 예측하는 균은 요하네스버그 B타입, 산동 B타입(B-ShanDong) 그 다음에 파나마 A타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파나마 A백신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방접종위원회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몇 사례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못 했습니다. 전체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나중에 재접종 지시가 있어서 재접종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지난 번 조기접종했던 약품이 이번에 유행된 파나마 A형으로 형은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재접종이 됐고 금년도에 백신의 과잉수요로 인해서 더군다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업체들의, 잘 아시겠지만 이 백신시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출장갔다 오고 나니까 국립보건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각 시·도에 다 이런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H백신은 식약청에서 고발해서 행정처분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건의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백신을 전부 단가입찰해서 수요량 예측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미리 수요파악해서 공급할 수 있고 또한 자기네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각 시·도로 일찍 시달하기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H백신사에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균주에 대해서 잘못 예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를 예측한 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 예측은 WHO에서 해서 각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예측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주를 갖다가 각 제약생산업체에다 나눠가지고 만드는데 H제약은 작년에 만들었던 재고가 유효기간을 좀 길게 잡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WHO에서 예측해서 통보하고…….

각 국에 통보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디까지 와야 합니까? 도까지 오는데 어느 절차를 거칩니까?

국가에 통보가 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생산업체지 시·도까지는 만들어 놓은 것을 쓰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썼던 것이 문제지, 해마다 생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것은 국가 단위만 알면 되고 국가단위에서 생산 제조업체에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식품의약청에서 올해 유행성 독감 원인균은 바이러스 B형 산동(B-ShanDong) 균주로 일선 보건소에 이 유형과 균주에 맞는 백신을 확보토록 했다, 맞습니까?

그런 얘기 자체는 조금 표현이, 국가 단위에서 백신결정이 산동 B(B-ShanDong), 요하네스버그 등 2002년도, 2003년도는 뉴욕 케레도미아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도하고 시·군 보건소까지 알릴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예측된…….

시·도 보건소가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제2청사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어디서 예측되는 내용을 알려준다, 그 예측에 맞춰서 약을 경기도가 구입하는 것이고 그 약을 접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조금 표현을 잘못한 건데…….

답변은 맞는데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측은 전국이, 전세계가 같습니다.

전세계가 같다는 얘기는 어떤 게 같다는 얘기입니까?

예측을 할 때 WHO에서 판정을 합니다.

WHO에서 전세계에 동일한 균주를, 예를 들어서 홍콩바이러스면 홍콩바이러스가 동일하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국에는 홍콩이고 다른 데는 다른 것이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대개 지역적으로 비슷합니다. 2, 3년 전에는 좀 세분화가 됐었는데 유행균주를 배양해서 여러 가지 기후 등을 감으로, 대개 혼합백신이에요.. 하나, 둘, 셋 유행됐던 것을 잡아서 올해 이걸로 예방하면 되겠다 해서 각국에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주까지 각국에서 WHO에서 갖다가 생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것 정확하게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적정한 시기에 주사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백신 자체에, 그러면 WHO든 어떻든 한국까지 예측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온 감기하고 만들어진 백신하고 동일한 접종이 가능했습니까?

이번에 국립보건원에서 파나마 A형으로 발표했습니다.

두 번 접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한 번 잘못한 건 사실이죠?

두 번 접종한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약을 잘못 구입한 겁니다.

약을 잘못 구입한 겁니까?

하여튼 한국백신에서 작년도 약을 납품받았던 겁니다.

약을 잘못 구입한 겁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2청사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오가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약이 잘못 와서 약을 다시 접종했다고 했습니다.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제2청사보다는 저희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균주가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예측한 균주하고 맞는 것이 균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백신을 만든 H백신사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예측될 것이라고 작년도 것을 납품한 거죠.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 때 제약회사가 직접 도에다, 도의 대표가 어디입니까? 수원의료원이죠?

수원의료원에서 납품받는 게 아니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단가입찰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서 납품받고 계산하는데…….

과장님이 어저께 앉아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하셨겠지만 H백신사에서 약을 만들어서 여기에 납품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회사가 있죠? 그 회사하고 납품계약을 맺었죠? 그 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갖고 오느냐, 한국백신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적격심사에서. 그때 당시에 무슨 약이 올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한국백신사의 약이 올해 예측한 균주하고 안 맞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죠.

어디가 알았습니까? 한국백신사가 알았습니까?

한국백신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백신에서 알았습니까?

한국백신에서 시흥시에 납품할 때 작년 것을 포장을 위조해서 납품했으니까 안 거죠. 그래서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입찰되고 이럴 때 적격심사 유무할 때 한국백신사에서 어떤 균주를 납품할 것에 대한 검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납품할 때는 생물학적 제제로서 이게 품목허가를 받아서 국가검증을 받은 품목이기 때문에 균주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대개 보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에 대한 규칙을 이행하고 생물학적 제제 취급적합업소가 표시된 업체여야 한다 이건 상식으로, 적합한 물건이 생산돼야 되고 납품돼야 되는 거죠. 그 외에 구매하는데 무슨 생산하는 업체에서 알아야 될 예측 이런 것까지는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쪽에서 잘못이 한국백신사에서 몰래 포장해서 속이고 납품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적발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몰래 납품을 속이고 했다는 뜻인데 낙찰하고 나면 적격심사조회를 하죠?

낙찰을 한 업체가 생산업체가 아니고 판매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백신사라는 곳에 대해서 중간도매상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어느 회사제품을 납품하는지 조사가 안 됩니까?

그 조사는…….

조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사권한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는 완전하지 못한 약품이 납품됐나 우리 관내 보건소만 확인했는데 시·군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반품됐고 용인이 지난 것을 그대로, 표지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하에 썼기 때문에 추가접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표지를 포장했다는 얘기는 표지포장에 속인 것은 유효기간에 대한 포장을 속인 겁니까 아니면 균주가 안 맞는 것 때문에 포장한 겁니까?

균주를 오래된 것으로 작년 것을 쓴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균주를 작년의 약을 주면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속이기 위한 포장을 한 건지 아니면 균주가 안 맞는 걸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한 건지 어느 쪽입니까?

그건 회사측에서 아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후자입니다.

균주를 아는데 그랬단 얘기입니까?

네.

다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적격심사할 때 결격여부를 조사할 때 그 회사의 중간도매상에 대해서만 조사합니까?

지금 적격심사라는 것은 업체의…….

제가 묻는 말씀에 답해 주세요. 낙찰하고 나면 낙찰자에 대해서 적격심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적격심사 일정에 맞춰서 그 적격여부가 합격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낙찰이 끝나고 배상되는 겁니다. 적격여부 판정할 때 뭐뭐 봅니까?

적격여부라는 것은 납품능력하고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생산자한테 물건을 갖다가 납품업자가 파는데 생산자가 속말로 얘기해서 장난을 해서 이번에 사고가 난건대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경기도는 다행스럽게 한 군데서 있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내년부터는 전혀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적격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한국백신사가 전자에 이런 예, 유사하게 포장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입니까?

네.

그러면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도매상의 적격여부만 물으면 되고 생산자의 어디 제품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다면 그 약이 혹시 이름이 없는 곳의 약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균주는 제한된 LG, 한국백신 몇 개의 특수, 녹십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녹십자, 한국백신, 동아약품, LG 전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도매업자가 선택돼서 약 회사를 선정할 때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중간납품회사가 서경이죠?

네.

서경이 입찰대상으로 해서 그 회사가 낙찰됐을 때 적격여부에 서경이라는 회사가 어디 회사의 백신을 납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지금 백신의 효과, 가격, 생산 이게 거의 동일시 되거든요.

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저희가 납품받을 때는 회사를 지정 내지는, 대개 지정들 안 합니다. 특정업체를 요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합니다, 대개 약들이 같기 때문에. 동일 성분을 가지고 동일 용량으로…….

과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낙찰자 서경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4월 23일까지 적격여부를 올려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23일까지 적격여부 올릴 당시에 중간도매상이 어느 회사제품을 납품할 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번 우리는 한국백신하고 LG, 동아로 해서 공급 제조원을 지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서경에서 낙찰된 뒤에 적격여부심사 판정할 때 한국백신사에서 납품하든, LG가 납품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 것인지 거기까지 조사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 군데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한국백신, LG, 동아…….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예 조사를 안 해도 됩니까? 지정한다는 얘기는 조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디를 조사해요?

생산회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회사에서 만든 백신만 납품받으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할 때 세 회사의 것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서경이라는 회사가 낙찰된 다음에 세 회사 중에 어느 제품을 갖다놓던지 지정된 회사만 확인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 지정은 누가 합니까?

계약의뢰자가 하는 거죠.

지정을 계약 의뢰자가 합니까?

계약시 한 개 이상 제조회사 공급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지금 세 개 이상 제조회사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세 개 회사 그게 맞습니까?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잠시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세 개 회사가 납품하는 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국장님,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잠시 자료 오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세 곳의 납품회사가 지정된 회사의 제품만 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거죠?

네.

그러면 제가 다른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5일에 도지사의 문서로 3개 회사가 되는 것처럼 일단 문서를 보냈습니다. 또 4월 2일도 제조회사 계약시 3개 이상 4월 2일 문서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개 회사로 바꾼 적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공문을 찾고 있는데 한 개 업체로 다시 바꾸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까?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개라고 합니까?

나중에…….

나중에 언제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입니다. 경수의 02-63……

경수의가 어디 공문이죠?

수원의료원이요, 2002년 경기도 보건소 임시 예방백신 단가입찰계약 체결의뢰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중 계약시 3개 이상 제조회사 공급계약서 제출은 업자간의 담합의 우려가 있어 한 개 이상 제조회사로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건위생정책과로 보냈습니다, 경기도지사 앞으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개 회사라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착각했다고 하기에는 좀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로 하라고.

제가 공문을 하루에 100건씩 처리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여튼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세밀히 모르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핵심은…….

한 개로 바꿨다는 내용은 기억이 됩니까?

네.

공문 내용에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개 회사로 해서 하라는 얘기는 기억이 납니까?

네, 좀 납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쪽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 쪽에서 만든 공문이겠죠. 이 보냈다는 내용의 공문이 세 개 회사에서 한 개로 하라고 보낸 내용이 있는데 직접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 수원의료원으로 공문해서 보낸 겁니까?

거의 다 저의 전결로 나갑니다.

지금 내용에 의해서 이제 세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된 겁니다. 혹시 한 개 회사를 지정하라는 뜻은 그 한 개 회사가 어딘지 처음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선 말씀드리는데 저는 서경이 어디 있는지 한국백신, LG가 뭔지도, 이 업무자체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군에 납품되는데 도에 업자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우선 백신시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일선 보건소장할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격 문제부터 논란이 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싸게 공급해서 전 도민들한테 빨리 하기 위해서 한 행정이고 그 외에는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정해지기 전에 한 개 회사라고 공문에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합해서 어렵다는…….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담합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개 회사로 하자고 하고 세 개에서 일단 하나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꾼 시기도 3월 19일까지도 사실은 세 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1차 입찰일이 4월 11일입니다. 입찰일시가 4월 12일, 그러면 19일에서 12일까지는 20일도 채 안 됩니다. 갑자기 세 개에서 한 개 회사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납품이 어렵다는 수원의료원의 보고를 받았고요.

납품이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하고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부분이 저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의 직책이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십니까?

지금 질의 내용이 좀 저를 비리로 몰고 가는 인상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비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해서 일 했다면 그것도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에 대한 피해를 누가 입었습니까? 도민이 입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비리를 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언제 뵌 적이 있다고 과장님의 비리를 캐겠습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과장님이 알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수원의료원에 있을 때 수원의료원 원장이 하신 답변 다 아시죠?

네.

수원의료원 원장 쪽에서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경기도는 모르고 본인들이 모든 입찰에 관계되는 걸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습니다. 도에서 지시를 해서 도의 내용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들으셔서 아시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의료원장 얘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처음 입찰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수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올라오는 대로 거의 승인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싼 값에 구입하는 것에 대한 목표만 지시하고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했을 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의료원이 입찰과정에서, 지금 의혹은 수원의료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수원의료원에다가 모두 집중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신네들이 도내 6개 의료원의 대표로서 모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표로 정해서 당신들이 입찰을 보지 않느냐, 입찰을 보는 부분에서 당신들이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힘들 조항을 만들어서 결국은 한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의혹을 제기하게 됐는데 맞느냐 라고 물을 때 그 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했다라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답변하길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입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다만 경기도내의 접종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만 알려줬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도에서는 수원의료원이 하는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아는 바 없지는 않죠.

어디까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시해서 시작한 거니까요.

지시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의뢰죠. 수원의료원에 단가…….

수원의료원에 단가만 의뢰했습니까, 어떤 내용들도 의뢰됐습니까?

단가의뢰에는 그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럼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의뢰한 것도 혹시 도에서 지시한 겁니까?

그쪽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수원의료원에서 건의가 온 겁니까? 그러면 수원의료원에서 건의하면서 그 밑에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된 내용이 뭔지, 포기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 LG화학, 녹십자, 동아, 이런 모든 약품을 쓸 수있는 쟁쟁한 중간업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중간업자들이 왜 포기했는지, 중간업자가…….

제가 현품설명 때 예정수량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은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예정수량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정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제기가 있어서 6개 업체가 등록거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모든 업체들이 포기했다라고 그날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수원의료원 원장이 답변하기를 왜 서경, 또 대일 두 군데 외에 나머지 네 군데가 포기했느냐 얘기했을 때 현설에는 다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나와서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설에는 참여했다고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 안 한 이유가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약을 사용하는 경우 즉시 교환해 주어야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서 아십니까?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전에 몰랐습니까?

그 내용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 그러면 입찰할 내용에 넣으라고 승인한 겁니까?

승인이라기 보다는…….

올라온 내용을 묵인했으니까 승인으로 봐도 되겠죠?

그냥 통보받고 잘해 왔기 때문에 이 입찰을 저희가 크게 비리 내지는 부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가격에 빨리 공급단가계약 맺는 것을 목적으로만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리나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비리 얘기는, 우선 제가 비리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비리라는 단어는 아까 회사의 커넥션을 여쭤본 것이고 지금 여기에 비리라는 단어를 안 썼으니까 과장님이 예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수원의료원으로 3월 21일 보위65330-11258 공문에 그때 당시만해도 12일 입찰인데 그 안에 11일정도며는 모든 회사가 오고 그전에 현설이 끝나야 될텐데 이때 당시에 뭐라고 해서 보냈느냐 하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백신은 계약시, 이때 3월 21일 보낸 공문입니다. 계약시 3개이상 제조회사에 공급계약서 제출자이고 품목지정발주시 지정제품을 납품하여야 된다, 이 때도 3개입니다. 21일도. 그리고 유효기간 거기에 내용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묵인만 했을 뿐이라고 해서.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하고 보건위생정책과에서 보냈는데 공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묵인만 한 겁니까, 지시한 겁니까? 내용을 그 밑에 아주 특별하게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시가 아니고 올라온 안에 대한 묵인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다 내용을 똑같이 썼습니다. 이게 무슨 3개 업체가 며칠사이에 1개 제조회사로 바뀐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유효기간을 달아서 묵인만 했다면 모르겠는데 공문에다가 수원의료원으로 그 내용을 타이핑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묵인만 한 겁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글쎄요,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저쪽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요, 단순한 업무는 제목만 보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만 보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유능하신 많은 계장님 이하 많은 분이 있어서 늘 잘해 왔으니까 제목만 보고 사인 해도 되는 경우나 아니며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미 숙지가 다 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일하다 보면 또 전자의 공문도 있고 후자의 공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 차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 ?지만 우리 과장님이 의외로 많이 아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봤던 과장님은 이걸 기억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요. 더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라고 기억이 다 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공문에 과장님이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 공문은 인정하시겠죠?

인정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다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쉬었다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이 천상 아시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야겠습니다. 국장님, 조금만 더 앉아계십시오. 우리 서경하고 대일 두 군데 회사만 입찰에 참가한 건 아시죠?

네.

두 군데 회사 중에 이번에 입찰에 낙찰된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450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한 분당 주사를 접종할 때 몇 cc 접종하지요?

0.5cc입니다. 그게 2인분입니다.

그러면 0.5니까 보건소에서 받는 금액이 3,225원+솜값, 주사기값 정도 받으면 되겠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제2청사 같은 경우는 3,300원받고 구청같은 경우는 3,500원을 받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대일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군데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대일인지 모르셨습니까?

아는데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얼마 때문에 떨어진지는 아십니까? 단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서 일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최저낙찰가로 했으니까 상대회사가 얼마였는지 모르십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뭐, 결정된 액수만 나중에 받았습니다.

결정된 액수에 대해서만 받았습니까?

네.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래서 얼마에 결정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의뢰하며는요, 최종적인 결과만 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행한 모든 행위는 빠른시일내 단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일이라는 곳이 8,000원 그러니까 아까 0.5㎎하게 되면 4,000원이지요. 그러면 775원이 비싼 거지요. 그런데 서경에서 한 개업체를 지정하면 된다고 해서 한국백신사를 지정한 걸 아셨다고 하는데 대일에서는 한 개 업체라면 어디를 지적했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깊숙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입찰 전에 서경의 회사가 한국백신회사가 지정된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나중에 세 개 업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보고만 받았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아까는 분명하게 서경에서 한국백신인 걸 아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셨다고 하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3월 20일자, 그리고 3월 5일자 공문에 보며는 경기도 보위 65330-11258 아까 공문 읽어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시 세 개 이상 제조회사의 공급계약서 제출자이고 품목지정발주시 지정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정제품을 했을 때 계약시니까 낙찰에 참가한, 입찰에 참가한 대일양행에 대해서 어느 회사였는지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약체결 전 낙찰해서 계약체결 전에 3개 회사에 지정돼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3월 21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수원의료원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런데 모르셨다고 그러면 됩니까? 지정한 회사가 어딘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딘지 알아야 되는 게 조건인데, 지정되는 곳이, 지정제품 아닙니까, 품목지정발주시 지정제품으로 납품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결재하면서…….

워낙 많아서…….

많다는 것보다는 장기출장시 대결도 있고요,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식품의약청에서 올해 유행성독감 원인균은 바이러스 B형 산동으로 일선 보건소에 이 유형과 균주에 맞는 백신을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시보건소는 식약청권고와는 달리 지난 8월 20일 유효기간이 1개월 남은 B형 시추안 바이러스 균주를 H백신사인 인플루엔자 HA백신, 혼수주 4,400명분을 구입 이 독감백신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65세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1,800여명에게 접종했다.' 맞습니까?

용인시의 경우입니까?

경기도 내의 일선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진료보건소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서둘러서 이의제기하니까 그때 반품한 것으로 돼 있다, 반품한 거 있습니까?

네, 반품한 데 있습니다.

백신 유효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그 약효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맞아봐야 안 되니까 4,400명분을 구입해서 9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1,800여명에게 접종하고 나머지 부분 약 2,600명분 되겠군요. 이것을 반품했다고 했는데 반품한 사실 압니까?

용인시의 경우입니까? 네.

네, 그럼 압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 백신이 보통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면 그 약을 올해 접종하고 내년에 또 씁니까?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안 쓰고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이 약이 유효기간이 1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전 해에 만들어진 약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해에 만들어진 약을 1년 넘으면 안 쓴다는데 유효기간이 1개월 남았다고 써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접종하느라고 올해 납품받은 약이 그것이 내년에 접종하는 기간까지 혹시 1년에서 하루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써도 됩니까?

유효기간으로는 써도 된다고 법적으로 될지는 몰라도요, 독감이 대개 유행이 11월에서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대개 안 쓰고 폐기를 합니다.

과장님, 안 쓰는 이유가 내년에 독감이 뭐가 유행할지 몰라서 그 균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당연한 얘기죠.

약효가 그렇게 오래된 걸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약효에 대한 것은…….

모르십니까?

전문가가 유효기간 날짜까지는 그 생물학적 제제가 약효는 있다고 판단은 되겠지만 관행적으로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한 해에 유행되면서 그 해에, 제가 보건소장할 때 2월이 끝나가지고 모 제약회사에서 한 2,000명분 남았는데 그냥 가지고 와라 해서 갖다가 복지시설에 무료로 쓴 적이 있습니다. 한 2월말정도에.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 해가 지나간 백신은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유효기간이 1개월 남아서 반품한 내용이 있는데 반품을 했다가 그 약을 다시 쓴 경우가 있습니까? 약효가 괜찮다해서.

그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다 반품하고 재접종은 얘기는 들었어도…….

재접종은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재접종했습니까?

네, 새로운 약을 납품받아서…….

그러면 서경에 의해서 한국백신사의 약이 공급됐습니다. 뜯어봤을 거 아닙니까. 혹시 사전에 검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검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QC규정이 있어서 검수했다면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혹시 적발된 게 있었습니까? 이번 걸 얘기하는 겁니다. H백신사 거.

이번에 H건은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소장을 불러서 조사 내지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유효기간은 남았는데 작년 것이다.

언제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사건 나고나서 바로, 한 한달 넘었죠.

접종 뒤 반품한 사건나고 나서죠?

접종 막 할 때입니다. 그때 매스컴에 났지요.

매스컴에 났을 때는 이미 접종을 한 상태지요.

1,800명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납품했을 땐 검수를 안 합니까?

당연히 검수를 받지요.

검수를 누가 합니까?

검수야 대개 보건행정계 주무계장이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예방의학계장이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 그 분이 나와 계십니까?

시·군 보건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약이 공급되면 그때 검수합니까?

네.

이미 그 분들한테 갔을 때는 그 약을 쓰라고 지시내렸는데 검수해 가지고 다시 도로 반품시킬 권한이 그 분들한테 있습니까?

검수자가 못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권한이 되지요.

혹시 접종을 하니까 많은 보건소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보고받은 곳은 거기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시 된…….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관할보건소로 확인해 보니까 그밑에 보건소내에 검수담당했던 사람이 보건소장한테 강력히 항의해서 보건소장이 혹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 약은 못 씁니다라고 건의를 먼저, 사건 나기 전에 먼저 들은 거 있습니까?

사건나기 전에는 들은 일 없습니다.

소장님이 강력히 항의한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수하는 사람이 다시 반품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검수자는 대개 시·군의 계장급, 담당 6급이 검수자거든요.

혹시 검수자의 책임이 있습니까?

검수자의 책임도 있지요.

그러며는 그 약을 검수한 검수자의 책임이 있는데 약품을 그냥 접종한 보건소는 검수자가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조치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군요.

지금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수자가 소장한테 보고했다면 소장이 또 처벌을 받아야지요?

네.

소장이 과장님한테 보고했다면 과장님도 처벌받아야지요.

보고했다면야, 사고가 다 끝난, 제가 빼는 게 아니고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사전에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밑에 일선 보건소에서 조사해서 보건소장한테 보고했고 보건소장이 과장님한테 보고했다면 그러고서도 묵인하고 사고가 났을 때 있었다면…….

묵인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 종결이 됐을 때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신문지상에 나서야 알았습니까?

신문보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일이지요? 오시기 전입니까?

그 사항은 알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죠.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을 붙들고 늘어지는 모양이 되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건 계통에 의해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고 백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바이러스균주를 맞고 약효가 없다고 하니까, 입으로 나는 겁니다. 실지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약효가 없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것때문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또 내고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제2청사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접종에 2번다 돈내야 됩니까?

관에서 실수해 가지고 시행한 것은 재접종은 돈을 안 내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개월밖에 안 돼서 약효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관 자체에서 수거해서 반품했으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간에 그 부분에 대한 약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2차로 접종받으러 온 사람은 다 무료로 해줘야지요.

네.

무료로 해준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개 시·군에서 무료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시·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고난 시·군입니다.

지금 제2청사에다 여쭤보니까 제2청사에서는 그래도 무료로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제2청사 얘기는, 여기가 본청 아닙니까? 제 얘기를 믿으십시오.

그럼 본청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가 어딨냐 이것을 밝히는 것은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의적이었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책임지든 잘못을 시인해야 종결이 되는데 감사를 아무리 하고 다녀도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그래도 당신 입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해야 되지 않냐고 재차 물어야 그랬을 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수원의료원에 지시했을 때 그 부분에 의해서 입찰과정이 서경에 의해서 한국백신사로 연결되는 동안 알게 됐으니까 한국백신사의 그 약이 어떤 경로가 됐든 부실한 약으로 온 것으로 판명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잘못이, 도의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네, 책임과장으로서 모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되신다면 입찰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런 조항을 써준 걸로 봐서 그런 부분도 어쩌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일으켰다는 부분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제 철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합니다.

어떤 부분이 인정 안 됩니까?

결국은 어느 특정회사에 대한 비호, 이렇게 접근이 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비호가 아니고 3개 업체를 짧은 시간내에 1개 업체로 바꾸었으니까…….

우리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입찰을, 지금 최 위원님, 백신시장이 좀 문란합니다. 어느 공급업체에서 딱 잡아가지고 붙잡고 있으며는 아무리 비싸게 공급을 달라고 해도 안 나갈 때도 있고 좀 표현하기 힘든 시장이 백신시장입니다. 그래서 백신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메디컬 파트를 아신다며는 지금같은 질의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경에서 3개 업체를 만약에 지정하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녹십자, 동아, 그 다음에 한국백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국백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3개를 지정해야겠지요. 대일에서 3개를 지정했다면 녹십자, LG화학, 동아, 이렇게 지정했겠지요. 그 지정하는데 누구한테 승인받아오는 게 아니고 3군데 회사 중에 어느 회사 것만 납품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유독 한 개 회사를 납품할 수 있게끔 순간에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서경이 입찰할 때 우리는 한국백신을 입찰할 겁니다. 지정을 해버리게끔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우연히 그렇게 된지 몰라도 저희는 절대 그런 특정업체를 입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었고…….

그건 특정업체를 과장님 쪽이 아니고 서경이 의도적으로 한국백신의 이름을 넣기 좋게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일이, 지금 나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실무자입니다.

그럼 등록할 때 입찰등록할 때 혹시 두 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이 못 오게 돼서 항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하여튼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오래 질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단 하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깨끗하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누차 자꾸 깨끗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깨끗한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이걸 계속 이야기하냐면 현재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어제 수원의료원에 과장님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수원의료원장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밑에 접수받으시는 분께 제가 물어봤을 때 평상시에 300명에서 350명, 외래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400명에서 450명이 외래환자인데 늘어난 원인이 독감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기를 뭐라고 났느냐 하면 작년에는 2.7명정도, 그런데 올해는 5명정도의 독감이, 아주 배가 되는 독감이 걸린 겁니다. 독감이 너무 심하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의료체계의 입찰관계, 약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검수라든가 모든 약의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조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잘못에 의해서 이런 프로티지가 올라가고 혹시 약의 효력이 없어서 약을 맞고도 감기가 워낙 심해서 걸렸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환자가 증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역학적으로 이 독감, 인플루엔자가 1918년에 스페인에서 발생이 돼서 약 2,000만명이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약이 발달되지 않고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20년에서 30년에 대유행이 오는데 금년도가 제가 전문학자를 만났는데 독감이 유행되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저도 최 위원님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조금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모 교수에 의하며는 금년도가 독감유행이 예측되는 해랍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봤고 전문의학지에서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전에 발병돼서 지금까지 온 주기적인 현상에 의해 좀더 심하게 온 주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결국은 과장님한테는 편하게 발표됐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분들의 이야기에 데이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연수 계산은 됐을런지 모르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5명으로 증가한 원인은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 버금가는 일천만 도민이 감기환자가 유독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비율이 올라갔다, 경기도내 독감 걸린, 진료 받은 환자 수는 조사 안 해봤지만 아마 데이터를 조사하면 유독 경기도가 제일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만약에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조사되면 독감백신에 대한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좀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자꾸 과장님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99년에 3건, 2000년에 8건, 2001년에 21건 등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당하고 하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마약류 도난업소가 2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2건입니까?

네.

2건이 일반병원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까?

안산에 모 병원과 모 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없어진 것을 범인을 잡은 적 있습니까?

안산 것은 간호사 조윤정이라는 진료과장이 허위해서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도난 당하는 것이 쭉 있어왔다면 마약에 대해서 관리가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나마 줄기는 했지만 매년 도난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자꾸 세우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약은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검 지검에 마약과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관리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건소장 할 때 보니까 마약에 대한 도난사건은 대부분이 그 병원의 종사자들이 원장님이나 누구하고의 트러블, 앙심에 의해서 그만 둘 때 몇 개씩 가져가고 그런 예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마약도난으로 보도가 되는데 장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집안사람이 훔쳐간다니까 막기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의료원들을 쭉 돌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있는 곳들이 있던데 경기도내 6개 의료원 중에 의료 손해에 대한 보험을 든 곳이 금촌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촌의료원만 배상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다른 데 가서 다 여쭤보고 그랬을 때 다른 데는 전부 가입을 안 했습니다. 어제 수원은 가입 안 한 이유도 자기네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의료보험 가입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여쭤본 건데 의료보험이 경기도내 6개밖에 없는데 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 아직도 국장님의 머리 속에 입력이 안 되어 있군요?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6개 중에 금촌의료원만 유독 되어 있는데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료사고가 발생돼서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8,000만원 1심에 배상판결이 나서 이자율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질 것을 대비해서 6,000만원을 줬고 2,000만원은 아직 안 주고 항소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할 때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냐고 봤을 때 그 원장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방어를 하는 것이 자기보호, 자기가 충실하게 다했다고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 보다는 솔직하게 잘못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 차라리 인정하고 주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같아도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죠?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료원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가입비가 비싸다고 해서 안 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료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 보상으로 두 번의 의료사고로 합친 액수가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5,000만원 한 번, 이번에 8,000만원 주면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1억 3,000만원을 지불하다 보니 보험을 들었다면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 겁니다.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사고를 당해서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 한 번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보험수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의료사고 난 것이 있냐고 했을 때 한 건이 있는데 보험수가보다 직접 의료사고 처리한 것이 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보험의료사고가 늘 적은 것만 난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봤을 때 보험은 항상 가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지역 강제규정에 의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삼성과 대한생명이라고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삼성과 현대해상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현대해상 두 군데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는 어느 지역 맡고 삼성은 어느 지역 맡고 그 다음 드는 것은 그 회사하고만 계약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몇 년도에 병원협회에서 지역으로 삼성, 현대해상 묶지 않고 권장으로 두 군데 업체를 이용하라고 권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를 위해서 만든 상품이 요새 또 하나가 나왔다는데 그 당시에는 두 개밖에 없었답니다.

원장님이 어제 위원들한테 해주신 이야기는 잘못 알고 하신 겁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이상해서 병원협회에다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확인하신 자료를 현대해상과 삼성에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국장님, 국가에서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내에는 얼마나 되며 그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자료를 사무실에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쟁에 의한 의료 체계 그런 부분이든, 어쨌든 병원에서 힘이 들어서 부담돼서 안 되는 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되도록 당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취임 때 챙기셨던 부분, 음식에 첨가된 유해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도지사님이 좀 챙기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정책안을 갖고 있는지 대책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사님께서 취임 전부터 식품위생에 대한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식품위생 종합대책을 한 달동안 준비해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사님께서 농수산물센터의 농약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동반을 만들어서 순회로 농수산물센터의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농수산물센터에서 하는데 서울이 1년에 70억원정도를 소요해서 특별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가락시장부터 전부 한 50명으로 구성돼서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협조받으러 한 한 달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협조가 결재 중에 부지사님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의 특별단속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식약청하고 시·군하고 실시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실적이 나와있고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아까 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강희철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저희 과를 분리해서 위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식약청이 생기면서 식품감독 파트가 보건복지부만 한 600명이 증원됐는데 저희는 위생과에 식품위생계가 있고 위생지도계가 있어서 지도계에서 전반적인 단속을 맡았었는데 유감스럽게 과가 보건과하고 통합돼서 위생관리에 직원 5명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중앙 공문하고 시·군에 전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기구가 곧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 조직개편에 식품위생파트가 보강되면 위원님 걱정 안 되시도록 아주 철저히 단속하고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의원인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도민이 걱정을 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물 첨가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매년 항상 누가 되든지 염려하고 신경쓰고 있다고 하면서도 늘 문제시되어 왔고 조금 아까 환경 쪽에서 다뤄야 될 얘기인데 농약잔류를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드리지만 농약잔류에 대해서는 정말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로 그 예산이 서울에 70억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린 내용이 지사님의 사인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빨리 사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도정질문서에도 좀 넣었지만 농약잔류에 대해서 상시검사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상시검사체제가 아니고 주1회 체제이기 때문에 이미 농약잔류 검사를 해서 밝혀진 뒤는 이미 먹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농약을 먹은 뒤에 밝히면 뭐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환경국 감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정책과장님도 국장님도 도민의 모든 걸 총괄하시는 집행부에 계시면서 같이 공조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개방화 추세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형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지금도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몇 개가 쓰러졌는지 조사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약국도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동네 약국이라는 약국은 작은 약국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깝게 찾아가는 약방은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 약국이라면 최소한 개인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본인들하고 의사하고 좀 가깝게 지낸 분들이 약국을 찾았을 때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합을 하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친척이 아닌 척하고 하지만 사실은 친척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무척 많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대로 앉아서 병원과 약국의 체제가 지금 있는 제도를 시행해 와서 결국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면 이것이 시행해봤기 때문에 계속 좀더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무너진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의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스킨앤스파 코리아라고 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도 아십니까? 스킨앤스파 코리아라고 붙였으니까 분명히 한국이름 아니니까 한국 건 아니고 외국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스킨앤스파라는 회사인데 한국에 와서 지역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크게 잘 만들고 있냐면 큰 병원을 지금 당장 짓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부자가 사는 동네 주변에 큰 건물에 고가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서민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병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병실을 만드는 자리에 의사들은 주로 아주 고가의 이름 있는 의사를 쓰고 성형외과가 됐든 모든 부분에 이름 있는 의사들을, 최고의 의료진을 고가를 주고 앉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미국에서 와서 의료시장이 완전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복잡한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와 있지 못하니까 한국의 의사를 통해서 그런 지사식으로 설립합니다. 이 설립이 계속 돼서 정말 저렴한 비용,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공략하면 그나마도 무너지고 있는 체계가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이대로 두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보건복지국장님이든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든 경기도의 특히 보건 관계되는 모든 병원까지 관리하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수장들 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안을 혹시 머리 속에는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최 위원님의 고차원적인 걱정, 상당히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의료시장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경영자들이 약 15%, 20%가 문 닫고 있고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의료정책과장이 다행스럽게 경기도의 공보계 출신입니다. 의료정책과장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현재 인력 핑계는 아니지만 의료 현실에 비해서 의약분업이나 이런 게 담합이나 이런 부분의 감시는 있어도 옛날같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괴롭히는 단속이 상당히 줄고 지도 위주로 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병·의원에 대한 시설 내지는 증축에 대한 융자 같은 것을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많이 확보해서 영세 의료기관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외국의 의료시장이 들어온대도 사실 우리 국민성이 문제입니다. 토종, 신토불이라고 우리의 의료기관 그리고 한국적 진료라는 게 있는데 미국식 진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인한테 맞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의료진들이 성의있게 환자를 대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면 우리 국민성이 뭉치면 외국의 의료시장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료인 내지 주민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민들을 소양교육도 시키고 평소에 우리의 의료기관들이 육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료시장의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들 공감하시죠?

네.

그렇지만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바꿀 힘이 주어진다면 지금의 시스템을 확 바꿔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확' 이라는 말은…….

그럼 '확' 자는 빼고, 바꿔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뀌게 되면 병원에 종사하시는 경영인이라든가 종사자 그리고 약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농약잔류에 대한 내용이 환경국에 관계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보건복지국에도 일부는 다뤄져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잔류의 허용치가 이미 너무 많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검사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해서 잘못된 농약성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맹독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때는 이미 먹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농약잔류가 굉장히 많은 인체에 치명타가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프로시미돈, 엔도설판, 클로르피리토스, 다이아지논 이것은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농약이 기준치 오버된 것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섭취가 계속 되면 야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문제될 겁니다. 암 유발, 기형아 출산의 원인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기준치가 초과돼도 적당히 초과돼야지 5배에서 100배까지 초과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력이 모자른다고 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다고 해서, 인력 보강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정질문에도 일부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에 관계되는 내용을 올려서 아까 지사님의 사인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사인이 하루가 길어지면 하루동안 농약을 도민은 먹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가 여쭤봤습니다. 경기도내 4개 파트…….

한 파트에 16명이면 됩니다.

4군데니까 64명이죠. 그리고 예산은 80억원이 좀 안 됐습니다.

78억원으로 기억합니다.

78억원이라는 돈과 64명의 공무원만 있으면 우리 일천만 도민이 농약을 안 먹고도 사는데, 안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시급하게 다 인원보강하고 무슨 새로운 제2도시 만드는 자리에 위원회 구성하느라고 인원 구상하고 다 하면서도 정말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이러한 자리에 대해서는 인원보강이 규정상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8조가 넘는데 78억원을 어디서 뽑으면 못 뽑아서 그 예산을 안 줍니까?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안 줍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님, 과장님 서울에 사십니까?

경기도에 삽니다.

서울은 24시간 상시농약 검사를 합니다. 농약이 없는 신선한 야채 생산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전혀 검사가 없이 주1회해서 이미 검사는 형식이기 때문에 해봐야 다 먹은 뒤예요. 그런데 애꿎게도 법은 그러한 검사를 하거나 그러한 법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법의 처벌 규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적발되면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폐기처분됨은 물론이고 그 농민은 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농약기준치를 제대로 인식시켜 줘서 농민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를 뿌려야 농약기준치가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때깔 좋아야 잘 팔리니까 농약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로 검사해 줄 곳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 일천만 도민은 그냥 먹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성남에 사는 장정은 위원님은 가락시장이 가까워서 가락시장에서 사다가 잡수신 다니까 농약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저희는 가락시장 갈 일이 없어서 농약 걱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잡수시고 있고……

최환식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농약의 맹독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농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고 인원을 줄거냐, 안 줄거냐가 아니고 인원을 줘야 되는 필요성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을 찾아내자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인력 줄 수 없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소리가 전달돼서 도지사님이 아시고 중앙에서도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은 아닌데 경기도 도민이 농약을 늘상 먹고 있는 제도가 돼 있다면 사람이 64명, 예산이 78억원을 안 줘서 그러고 있다면 경기도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맹독성을 누구보고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64명의 인원충원이 우리 보건복지 위생 쪽에 연결돼 있는 인원보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되면 국장님, 과장임 옷 벗을 용의있습니까?

옷벗는 거야 책임이 있으면 벗는 거지요.

이건 책임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자신감이고 의무감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구를 언제까지 못 만들었다고 옷 벗는 것은 좀 우습고 열심히 하고요, 지금 전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생감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옷 벗으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옷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만 정말 이것은 옷을 벗을 각오를 가지고 지사하고도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이 지금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돼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냥 야채먹으면 좋다 그래서 맨날 야채만 먹었는데 속안에 온통 다 암이 자라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서울가서 사다 먹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농약이 들어 있는 걸 알고 어떻게 먹습니까? 빨리 상시체제를 해주든지 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우고 부딪치는 것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더군다나 맹독성이야기의 자료를 저는 환경국의 소관인지 알고 자료빼고 복지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 때문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정책과장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도의 위생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애쓰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위생정책과장님, 작은 곳도 좀 돌아보세요. 보건위생정책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찜질방 아십니까?

압니다.

찜질방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찜질방 안에 음식점 있는 것은 아십니까?

네, 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속지시를 했고요.

단속지시하셨다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단속하는데 찜질방에 있는 음식점을 단속해서 없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허가난 업소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되 내부에 신선하게 할 수 있는 위치와 조건을 만들어서 서민 사는 음식점 부시지 마시고 단속이 아닌 계몽하는 쪽으로 해서 선도해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찜질방 안은 고온이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여러 차례 장애인 복지 부분 그리고 어떤 의료원의 시스템 그리고 지금 농약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약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장애인 문제도 또한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사회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총괄적인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너무 장시간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칩니다. 우리 국장님보다도 제가 더 지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나가는 예산 중에서 80%가 넘게 운영비로 갑니다. 80%넘는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지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선 한 20%정도가지고 장애인 프로그램다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실제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비로 거의 사용되는 거니까 혹시 제도를 조금 개선할 필요성하고 그리고 노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도정질문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노인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11%정도 고령화로 왔다는데 2000년이면 5명에 1명꼴로 노인을 모셔야 된다는데 정말 사회문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인문제에 대비해서 경기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직접으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 청약하기 힘들고 또한 학교가는데 학력평가에 봉사점수 있듯이 점수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자리에 부모를 모시는 자제는 고가점수에 점수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청약받는데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 한해서는 영순위를 해준다든지 국·공기관에 가는 자리에 일부분 절반이상 할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회가 일일이 다 떠안아서 노인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테니까 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쪽에 그런 어떤 인센티브 개발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국장님의 대답을 듣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구석구석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성 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하여튼 장애인 개개인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질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인관계는 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성국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노인질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방문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치매병원도 지금 금년도 11월에 한 군데 완공을 하면 이제 두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것이 어차피 노인질환, 만성질환에 대비해서는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노인치매병원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노인질환도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의 세세한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복지행정이 되고 제가 가끔 어떤 경우에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해야할 목적이 뭐냐, 복지국가로 가는 게 목적 아니냐,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문화복지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것을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광의로 보면 복지가 너무 큽니다. 건설도 복지로 들어갈 수 있고 도로 놓는 것도 복지로 들어갈 수 있고, 학교도 복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에 관한한 협의의 복지업무를 위해서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지사님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의 건강과 관련하고 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도 그러한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복지, 또 도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