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축산위생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축산위생연구소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저희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잇따른 발생으로 축산농가들과 방역 관계자들은 불안감과 혼란에 빠졌고 연구소 전 직원이 장기간 특별방역을 추진함으로써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힘껏 분발하여 전력투구하게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태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옥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백한승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전오석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의 과제와 기본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사업추진실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설치목적, 연혁, 기구 및 정원 등 기본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목적은 주요전염병 검진, 진단, 혈청검사, 예찰 등 방역활동을 통해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키며 축산기술 개발보급으로 양축농가의 안정적 축산경영을 지원코자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은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70년대부터 가축위생업무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1971년부터 '93년 사이에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98년 10월 본소가 안양에서 현 시로 이전하였으며 제5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구조조정에서 폐지되었던 남부지소가 부활되었고 축산기술지원과가 금년 2월 축산시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축산위생연구소 기구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시험장 등 2과 1시험장 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수의·연구직 87명, 축산·연구직 8명, 행정직 6명, 기능직 31명 등 총 132명이며 금년도에 15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의 결원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11월 5일자로 수의직 10명이 충원되어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의직 3명과 기능직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7쪽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축산기술지원, 시험조사사업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축방역업무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검색, 도태와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및 질병예찰 그리고 혈청검사와 구제역 등의 해외전염병 근절 추진 등이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업무는 원유검사, 도축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 그리고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검사와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등이 있습니다. 축산기술 지원업무는 축산신기술 개발보급, 우량종축 생산보급과 사양관리 기술지도, 가축개량, 재래가축 보존 육성사업이 있으며 시험조사사업은 지역별 특수질병을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사방법 개발응용 그리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시험연구 등이 있습니다. 8쪽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91만 914㎡이고 건물은 1만 5,469㎡입니다. 세부내역은 43쪽 본 지소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총 271종 1,06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축산시험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축은 한우 94두, 젖소 51두, 돼지 203두, 총 448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가축으로 타조, 거위, 칠면조, 풍산개 등 약 40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소장님은 현지상황이 긴박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가셨나요? 가시라고 하죠.

서부지소장은 현지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서부에 어제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돼서 현지에 좀 가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세입은 18억 6,186만 1,000원으로 도축 및 축산물 검사수수료와 유대 및 종축 배부에 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2,066만 1,000원으로 인건비 33.4%, 사업비 32.2%, 경상적경비 3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한육우 사육두수는 13만두로 전국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 36.3%, 돼지 21.3%, 닭 25.5% 등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집유장, 종계장 등 관련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20%가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위생업무 비중이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과제와 기본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 주변여건과 우리의 과제입니다. WTO의 뉴라운드 협정에 따라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전염병에 대하여 단계별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량종축 생산보급, 축산신기술 제공,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농가의 경영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이동통제, 살처분, 소독 등 긴급차단방역과 함께 특단의 방역추진으로 동 질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청정국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친환경적 안전축산물 공급요구가 증대되어 HACCP 조기정착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HACCP가 추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HACCP는 우리나라말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다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HACCP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경위는 1660년대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에게 무균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체계의 일부분으로 되도록이면 완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본격적 디지털시대를 맞아 선진축산기술과 정보공유화가 절실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신속 제공하며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연수를 통해 직원들 능력향상으로 선진지식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하고 질 높은 축산위생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북부지소를 확장 이전하여 한수이북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첨단축산시험장 운영으로 축산신기술을 지도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축산위생연구소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사업의 기본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는 우결핵, 부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장적용성 있는 축산신기술 보급확대로 축산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분야는 소결핵, 부루셀라병 확대검진을 통해 단계별 근절을 추진하고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 특별방역을 강화해 나가며 또한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한 질병예찰 및 소독, 임상예찰, 혈청검사 홍보 등 병성감정 등 양질의 서비스를 다방면에서 제공하여 자율방역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검사분야는 소비자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축산물 잔류물질과 미생물검사를 강화하고 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동단속과 수거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기술지원분야는 축산기술 개발보급으로 축산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에 적용시키며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을 개량하고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사업별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 가축전염병 검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농장을 정기적으로 직접 현지출장하여 주요전염병에 대하여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고 이환축을 조기 검색, 도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여 양축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소결핵은 12만 3,000두, 부루셀라는 약 2만 7,700건을 검사하여 총 76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환후 613두를 살처분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종계장 약 4만 3,500수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157수의 양성계를 검색 도태하였으며 돼지 오제스키병은 6만 7,200두를 검사하여 양성모돈 1,400두를 출하 도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은 특별사후관리 실시로 조기근절을 유도하고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지역별 사랑방식 홍보,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공수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방역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가축질병 진단서비스입니다. 양축농가와 민간 축산단체들이 자율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며 신속정확한 질병진단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양한 실험실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닭 뉴캐슬병 검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16만 6,000건을 검사하여 8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의뢰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광견병, 뉴캐슬병, 기종저 등 64건의 주요전염병이 발생하여 이동제한, 격리 및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닭 뉴캐슬병 근절을 위해 주기적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100% 예방접종토록 지도하며 농가예찰 및 분기별 실시되는 예찰협의회를 통하여 가축질병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양축농가에 양질의 질병진단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성분규격검사 및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14개 도축장과 12개 도계장에 대하여 생체·해체검사와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72개 축산물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위생지도와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14개 집유장에 납입하는 4,500개 낙농가에 대하여 유지방, 세균수, 체세포 등의 원유검사를 실시 중이며 체세포 검사결과 3급 이상 2회 판정농가는 유방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당히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가공품 검사결과 3건의 부적합 축산물이 적발되어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모든 도축장과 도계장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 축산물가공품을 집중수거 검사하여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고 각종 원유검사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육 중 항생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한 사업입니다. 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 농약 등 73종에 대하여 간이정성검사와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는 작업장 육류를 대상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등 3종의 오염세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건에 대해서는 열처리 정지하고 해당농장은 3개월간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미생물검사 기준초과 6건의 3개 작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지도점검, 자체 위생관리기준 수립 등 위생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병원성 미생물검사를 확대하겠으며 잔류물질 기준초과 농장은 신속한 후속조사로 원인규명, 사양관리지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전공학을 활용한 수정란사업의 활성화와 우량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을 촉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량종축은 한우, 젖소, 돼지, 재래닭 등 5,500두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다만 돼지는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하반기부터 보급하는 관계로 실적이 미진한 상태로 분양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정란생산공급사업과 종돈능력검정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종돈에서 생산되는 수정란과 정액을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돼지인공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며 소 수정란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종축 보급농가에 대한 사양기술지도 강화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축산기술보급 및 경영개선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급여사료처방, 번식관리 등 양축농가에 꼭 필요한 축산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관리능력 배양과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TMR 등 자가생산사료의 성분을 분석하여 영양의 균형적 처방을 30개 농가에 실시하였고 가축인공수정을 농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31개 농가에 대하여 인공수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우리 연구소에서 종축을 분양받은 195농가를 중심으로 사양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신속히 현장 적용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유사업과는 별도로 연관된 과제를 선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첨단기술의 현장도입, 양축과 교육지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구과제는 농림기술개발 특정연구과제로 우결핵 및 부루셀라병 동시진단키트 개발과 소 복제수정란 시험연구 등 두 과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세대학교,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한 시험연구 등 다섯 가지를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요전염병의 조기근절과 개량촉진 그리고 환경친화적 축산구축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먼저 29쪽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천신만고 끝에 작년 9월 19일 청정국 인증을 받았으나 금년 5월 2일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후 6월 23일까지 안성, 용인, 평택에서 14건이 발생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식시켰으며 구제역 청정화 지위를 재획득하고자 특별방역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방역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발생농가 및 인근의 152농가, 13만 5,585두를 살처분하고 354억 6,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동이 제한된 위험경계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및 혈청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12만 8,346두의 가축을 수매하였습니다. 또한 발생농가에 대한 입식시험으로 17농가에 286두를 입식하였고 용인은 8농가가 시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평택, 안성 9농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변여건상 앞으로도 구제역 재유입 가능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신고체제 유지와 기동방역반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혈청검사와 예찰을 확대실시하고 축산농가의 홍보지를 제작 배포하고 사랑방식 순회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돼지콜레라 차단방역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김포에서 3차로 추가발생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금년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데 이어 인천 강화지역에서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5건이 발생하였으며 인접한 우리 김포시에서도 10월 21일, 11월 16일, 11월 27일 오늘 아침에 3건이 발생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발생된 것은 김포시 통진면에서 발생됐고 약 1,2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폐사 두수는 5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신 발생경위는 어제 아침 11시 25분에 발생돼서 저희가 현장에 즉각 출동해서 현지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한 결과로는 과거의 콜레라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희 수의사들이 검안한 바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료를 따로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저녁 7시에 1차 양성판정이 나와서 즉각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 또한 정밀검사를 위해서 7시 30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오늘 아침 2시에 양성통보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치는 어제부터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장입구를 통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경계지역 통제초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과거 발생된 지역에서 5㎞이기 때문에 추가로 통제소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할 필요가 없고 지금 있는 지역에서만 그냥 그대로 방역활동을 하면 되는데 단지 하나 통제가 장기간 가기 때문에 거기서 기르는 돼지들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포, 저희 연구소, 도, 농림부 합동회의를 해서 원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돼지가 나오는 것은 즉시 각자 살처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오늘 중으로 살처분농가의 1,200두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발생농장 인근에 농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살처분은 없고 그 농가에 대해서만 방역조치가 오늘 끝나면 추가로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조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으로, 역학조사나 발생원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하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농장 같은 경우는 소독을 잘 안 한다든가 사육형태가 지저분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도 축주는 소독을 잘하고 사용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방역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발생농장 및 인근에 5농가 4,352두를 살처분하였고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98농가를 이동제한조치하고 13개 도로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이동식 차량소독기 5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돼지콜레라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신고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예찰·소독·혈청검사·홍보교육 등을 강화하여 하루빨리 청정화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양돈 산업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원료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진축산물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축산물작업장에, 축산물작업장이 주로 도축장하고 도계장입니다. 작업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HACCP를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03년 7월 1일까지 도내 26개 전 도축·도계장에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관내 10개 도축장은 농림부에서 인증이 완료됐고 7개 도축장은 인증심사 중이거나 12월 마무리 단계로 2003년까지는 인증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에서 HACCP 지원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전문연수교육을 이수하여 자체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고 도축장에 교육과 실험실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ACCP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9개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 인증완료를 목표로 HACCP 계획서 작성지도 등 실무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공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중앙과 합동평가로 자체 운영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북부지소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청사이전계획을 2000년 4월 8일 확정하여 이전부지를 2001년 6월 20일 매입하였으며 2002년 1월 29일 공사계약 후 착공하였으나 토목공사 중 인근 로얄골프장 등 일부 주민의 소송 등 민원야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 6일 로얄골프장에서 법원에 공사중지 및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5월 4일 기각되었지만 계속되는 공사방해로 5월 13일 시공사측에서 공사방해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1월 5일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소의 신축공사를 건설본부로 하여금 조속히 공사완료토록 협조를 구하고 해결가능한 민원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향후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양주군, 건설본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실적으로 35쪽, 36쪽의 사업실적은 금년 11월 9일까지 최근 실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특별방역추진으로 실적이 미진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주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항상 축산의 주인이라는 주인정신을 갖고 축산농가와 함께 하는 연구소로 재도약 발전시키기 위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헌신봉사, 신속, 친절을 목표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이하 부록은 본 지소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그것을 거울삼아 축산위생업무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한 청사이전, 예산확보, 조직개편 등 저희 연구소로서는 어렵고 힘든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이성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성식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또 연중 보면 우리 지역에 콜레라라든가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남사에 있는 게 종축장인가요?

축산시험장입니다.

지난 번 축산시험장에 갔을 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그때 주장했던 것은 사전방역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 이후에 방역에 더 신경 쓴 게 있습니까?

사전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는 혈청검사 물량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는데 중앙에 협의해서 4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타나서 갈팡질팡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오늘도 우리한테 자료가 왔지만 콜레라가 강화에서 나타나서 김포로, 김포에서 다시 인천, 그리고 다시 김포로 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역이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기존의 전염경로라든가 잠복기 이런 것을 보면 종전의 양상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것이 폭발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으로 역학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성전염병으로 7일 내지 10일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동물 OIE규정에는 40일 후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당시 한꺼번에 잠복되어 있다 발생된 게 아닌가, 또한 차량이나 이런 통제가 잘못돼서 생기지 않았나, 또한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혈청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생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희가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단방역이나 농가들 의식수준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같은 경우는 농가가 98농가인데 김포시에서 한 농가당 공무원 한 명씩 지정해 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전화하고 농가수칙사항을 물어봅니다. "소독은 했습니까? 이상한 가축은 없습니까? 발생하면 몇 번에 신고해야 됩니까?" 아침저녁으로 98농가에 공무원 한 명당, 김포시 공무원과 저희 연구소 공무원이 지정돼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물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소독했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가축 기르시는 분들 봤을 때는 이게 재산이에요. 그 정도로 살처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를 믿어주시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발생이 안될 수 있게끔,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분발하셔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북부지소이전사업 추진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로얄골프장 설립이 몇 년도에 됐던 거예요?

70년대에 됐습니다.

소장님도 그때 당시 북부지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계획단에 들어갔었습니까?

네.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맞다고 하면 시정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분명히 여기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긴장을 푸시고 편하게 하세요. 소장님, 70년대에 골프장이 설립됐다고 하면 북부지소 가축이전사업은 80년대에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같이 법정까지 갈 것을 계획 안 했습니까? 사전에 몰랐어요? 그 당시에 유치할 때 타당성 검사를 안 했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55개 정도 해서 그 중에 검토해 보니까 한수이북에는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고압선이 지나간다든가 산간오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서 양주군에 세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 양주군 세 군데가 정해진 건 우선 한수이북의 중심지고, 교통시설이 편리하고, 또한 저희가 실험하려면 가능하면 한적하고 청정지역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주군에서 적극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주 뿐만 아니라 교통은 그쪽으로 포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양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서 한참 가야되고, 동두천에서 옆이 양주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교통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70년대에 골프장이 생겼다. 그 옆에 북부 축산위생연구소가 들어선다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정도는 한번 검토해서 시작됐어야지, 지금 토목공사가 터깎기 80%, 토사반출 70%, 총공정 6% 정도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소장님이 참여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거기에 부지를 선정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민을 다 불러서 하지 못하고 일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소장님, 참 답답하게 대답하시네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런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법적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주민이 왜 나옵니까? 지금 로얄골프장하고 축산위생연구소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회를 했고, 골프장에 가서 위치도 확인했으며, 또한 수질관계, 물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전화로 여러 번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대표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들하고만 얘기했습니다.

어디 실무자요? 골프장 실무자하고요?

네.

실무자하고 얘기한다고 대표성이 있습니까? 혹시 대화내용 있어요?

대화내용을 남긴 건 없고, 그게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소한도 관에서 추진하는 문제가 민원이 야기돼서 민사소송에 걸려서 행정쪽에서 중단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 추진위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추진 담당공무원들이요?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여기서 그냥 몇 사람이 가서 만든 거예요?

북부지소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지소 자체에 전담반이 있습니다.

실무자를 오늘 불러줄 수 있습니까?

실무자는 오늘 법정 교육을 갔고 담당 지소장님은 여기 와 계십니다.

담당 지소장님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돼서 추진해 왔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로얄골프장하고 문제가 된 것인가 그것을 지적하고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담당이라면 저희는 계장급을 얘기하는데 담당계장이 일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내무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지사가 지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지는 겁니까?

건물관계는 일단 분임재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장하고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지사님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책임은 없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지요? 과장님도 이 사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검토도 없이, 물론 사전검토 했겠지요. 그렇지만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기 말고도 지을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소를 매년, 1년에 하나씩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도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몇 사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사람이 일을 추진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열 사람 머리가 낫고 또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을 때 나중에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왜냐 하면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직원들 사기도 등등하시고 보람도 느끼면서, 실은 보람을 느끼는 자리예요. 축산농가가 질병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또 거기에서 독특한 기술을 연구해서 사육농가에 홍보한다면 얼마나 농가들한테, 지금 이쪽에 보면 주로 나타나는 것이 구제역하고 콜레라, 소같은 경우는 광우병, 닭같은 경우는 뉴캐슬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콜레라 같은 경우 약을 중단한 게 몇 년째 됐지요?

2001년 12월 1일부로 중단됐습니다.

2001년도 12월부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이거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홍보했습니까?

저희가 '96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용인에 '99년도 7월에 발생한 이후부터 강하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이 그 당시 콜레라가 2년 이상 발생되지 않고 면역형성률이 95% 이상 됐고 야외바이러스가 없고, 또한 향후 발생됐을 때 대책을 중앙에서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농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 정도 줬느냐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몇 년 정도 줘서, 농가가 2001년도 12월부터는 콜레라백신을 놓지 않는다는 홍보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줬어요?

그 당시 홍보기간을 맨 처음에 6개월 줬다가 또 다시 공청회를 한 후 6개월 더 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콜레라가 나중에 발생 안 될 것으로 보셨습니까?

경기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각계 분야나 여러 분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2월 1일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더하고 중지하자, 전국에서 경기도만 12월 1일 중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제주도·강원도 이런 데는 전부 찬성하고, 특히 경남·경북 이런 데서는 전부 찬성해서, 또 그 당시 공청회도 해서 그러면 경기도 하나 때문에 청정화를 늦출 수 없다, 그래서 12월 1일부로 중지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 당시 도 축산과에서 의견을 올렸는데 우리는 조금 더 유예하자고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피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단하고 난 다음에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안 놓는 이유는 대외수출 때문에 안 놓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인이 뭡니까?

우선 소비자들이 콜레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백신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을 한다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 좋아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또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같은 경우에 질병관계 통제가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돼지고기 1㎏에 1,56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근으로 따지면 900원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는 한 1/8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들어오다 보면 국내축산이라는 것은 마늘파동에서 보듯이 하루아침에 어려운 경우를 당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콜레라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놔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콜레라 백신접종을 중지한다고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유예기간을 3년이고 5년이고 뒀다가 어느 정도돼서 중지해야 그 다음에 발생을 안 하는데, 저는 유예기간을 기본적으로 1년 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소장님이 정부의 지시, 농림부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시겠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경기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는 큰 요인이 소장님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보고 하지 마시고, 2000년도 6월부터 근무했으면 상당히 근무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역학이나 이런 조사는 못했고 직원들한테 얘기 듣고 안성이나 용인지역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아무래도 원 발생농장이나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중국을 갔다왔습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에 발생된 안성의 큰 농장, 다비육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장도 맨 처음에 역학조사를 하면서 "중국에 간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갔다왔음" 찍혀 있어서 역학조사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갔다왔습니다. 그 대신 축산인들은 안 만났습니다." 이런 예가 있듯이 그 당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주민들이 중국을 많이 갔다왔고, 축산인들도 갔다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거기에서 왔을 확률도 있고, 또한 경기도 같은 경우 타 도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오염원이라기 보다도, 요새 몽고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서 고유음식을 해먹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도 오지 않았나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중국여행을 하시면서 돼지고기, 소고기가 싸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원인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황사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황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병이 중국에서 건너왔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치료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치료보다는 청정화 단계인데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는 한 군데서 발생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생됐을 때는 예방접종을 하고 그 동물을 또 나중에 다 처분한 다음에 1년이 지나야 청정화가 되는데 살처분의 경우는 한 군데서만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살처분을 계속하다 보면 청정화시기도 빨라지고 비용도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는 살처분정책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접종 약값이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수의사들을 동원하면 두당 2,000원씩 경비지원을 해야지 또 나중에 가축을 전부 수매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살처분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살처분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살처분해서 발생하는 상당부분의 문제점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와 같이 협의한 적 있어요?

네.

대개 어떤 것을 협의했습니까?

그 당시 맨 처음에 살처분했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규정도 지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매몰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얘기했고 또한 매몰한 다음에 가스관 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U자형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 또 다 한 다음에는 소취제나 악취제를 뿌린다든가, 매몰한 다음에는 그 앞에 구덩이를 판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도 했고 또한 앞으로는 현지의 차량에서 살처분한 것을 열처리해서 사료화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냐 해서 도에도 건의했고 지금 아마 용인지역에서 어떤 분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이 건의해서 도 차원에서 추진된 게 있냐는 말이죠.

네,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추진됐습니까?

그 당시 저희가 살처분할 때 소취제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해서 예산을 받았고 또한 살처분으로 나갈 게 아니라 발생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랜더링(Rendering) 열처리 이쪽 방향으로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 법도 통과됐지만 광우병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매몰시켜서 거기에 이것저것을 집어넣는 게 저는 땜방 식이라고 봐요. 그것이 나중에는 매몰시킨 다음에 몇 년이 흐르고 우리 후세들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물이 상당히 오염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구적으로 이것을 없애야지, 그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전체가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문제점들도 하나하나 파악해서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오염된 물은 먹지 않도록, 소장님이 못 하시면 건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나 광우병도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발생하는 게 닭이라면 뉴캐슬병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상당히 많은 병이 발생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구제역이 있었습니까? 오제스키병도 없었죠. 근래에 자꾸만 이런 병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런 질병예방약 말고 따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외질병에 대해서는 저희 실력으로 좀 힘들고요. 그래서 해외질병 관계는 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실력도 약간 미흡합니다.

소장님이하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역점을 두셔서 위만 쳐다보지 마시고, 연구소가 뭡니까? 축산농가에서 어떤 병이 발생할 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사전에 아니면 이후에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게을리 해왔다는 것은 아니고 좀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저쪽 축산시험장에 가서 소장님의 답변보다는 장장님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했던 것은 사실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장님은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시고 거기에서는 그래도 장장님이 그쪽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는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준비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부연해서 같이 질의 좀 하려고 하거든요?

김기수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상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수정란 사업이 1,000개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를 하셨죠?

작년에도 그 계획은 똑같습니다.

1,000개씩.

네.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1,000개 맞습니다.

내년에는요?

우선 수정란사업이 아주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1,000개로 할 것입니다.

수정란사업을 양축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나 모든 부분에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늘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한다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셔야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북부지소에 대해서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도에 청정지역은 어떤 곳을 청정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를 청정지역이라고 판단하셨죠?

제가 청정지역의 표현을 썼는데 주변에 인가도 없고 쾌적한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 그 지역은 양주시 승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구역이고 또 그 옆에 신도시가 생겨서, 이번에 양주군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2003년도 1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가운데가 되는데 거기가 적합지는 아니죠. 2000년도에는 모르셨다니까…….

저희가 2000년 4월 28일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준비돼 있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6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사업비가 틀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가 벌써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여기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문제가 금년 1월말부터 발생되기 시작해서 6회 가봤습니다.

몇 번이요?

여섯 번이요.

여섯 번 가셔서 뭘 하셨죠?

거기 위치도 좀 보고 로얄골프장 직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위치를 보고 골프장 실무자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요.

주민들은 많이는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다 보면, 많이 만난 것은 26명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소장님이 진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장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70%이상은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혼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한 주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산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소장님 이하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결원 15명 중에 10명이 간신히 충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건이 좋으면 왜 결원이 됩니까? 서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죠. 유능하신 분이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2월부터 생겨서 정식으로 된 것은 4월말부터 공식화됐습니다. 그러자마자 5월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전 지소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주로 안성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8월말까지 계속 바빴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있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늘의 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하고 또 틈만 나면 올라갔는데 거기 북부지소를 가면 하루가 완전히 갑니다. 그리고 또 이상만 위원님도 여러 번 만나뵈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못 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예요. 소장님, 제가 저를 안 만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지역이 포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여태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것을 지사님한테 정식으로 보고하신 적 있어요?

저희가 정식으로 결재 맡은 것은 없더라도 보고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했어요?

일일보고서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직접 가셔서?

제가 못갑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국장님이 하십니다.

농정국장?

네.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 가서 보고를 하셨어요?

네,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나와서 소장님한테 지사님의 답을 얘기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답도 얘기 안 해요?

답을 지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이 어떤 지시를 받으시면 국장님이 거기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또 세부추진계획을 북부지소로 내려보내죠.

그렇게 우유부단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리고 또 보완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이미 그런 단계를 떠났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을 못해요.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주민 일부가 반대한다, 70%이상이 반대를 합니다. 가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축산인을 대신해서 도의원들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이 싫은 것을 어떻게 하자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왜 반대를 하는지 아세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왜 반대하는지 아냐고요.

두 가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소가 오염시설이라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주민대표를 모시고 여기 본소에 와서 한번 보시라고, 왜냐하면 과거의 연구소는 소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신에 지은 것은 소각장도 없고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혀달라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실 의지가 있으면 소장님이 현장에 발벗고 나가십시오. 정말 소장님이 움직이시는 것하고 북부지소장님이 움직이시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또 소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지사님이 하시는 것하고도 틀려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아니라는 게 판명됐으면 주민들 시찰을 보내든지 모여서 반상회라도 하든지 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상대측에서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일이라도 당장 직접 나가셔서 홍보하시고 관철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민관계는…….

이게 정 안 되면 왜 여기만 하냐 이거죠. 이것을 축산인들을 위해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빨리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는 여태까지 그 지역을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다시 참고삼아 하고요. 혐오시설 그 관계는 제가 맨 처음부터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불쑥 뒤늦게,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소장이면 다 똑같은 소장으로 알지, 본소장인지 북부소장인지 오히려 더 오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북부지소에서 주민들,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주민들을 좀 모시고 하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사님한테는 중간에 농정국장이 있어서 소장님이 결심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북부지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소장님이 계셔서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할 일이 있고, 사무관이 할 일이 있고 서기관이 할 일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한 25년 했습니다.

25년을 하셨으면서 기본적인 건데 모르시면 안 되죠. 아랫사람한테 미룰 게 있고 소장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아까 전적으로 소장님이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주민의 혈세 수십억원씩 투자해서 2년 이상 걸렸는데 여태 공사를 못하고, 그것도 개인업체 로비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약해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업무태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까짓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콜레라가 발생하고, 또 구제역으로 고생하고 부산 떨어봐야 유비무환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시설도 안 해놓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해요? 소장님, 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분임 재산관이라고 그게 소장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임 중에서 총 저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맨 처음에는 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자꾸만 대두돼서 제가 적극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맨 처음에는 북부에 있는 직원 2, 3명이 담당을 했다가 요새는 각 분야별로 주민 무슨반, 법리적 검토반 해서 지금 인원을 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소인 여기서는 옆에서 협조만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본소도 전문적으로 나타나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원스럽게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팔을 걷어 부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네,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만 4,700만원 이것은 기본사업비용이고 추가사업비가 또 들죠?

저희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거의…….

이 지소를 건립하는데 그 외에 사업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도로포장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따로 부수적인 것이죠.

그 부수적인 사업비는 얼마예요?

그것은 예측을 약 15억원 잡고 있습니다.

15억원?

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공사가 추진되면서 추경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추진되면 건물도 올라가면서 해야지…….

추경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하여 관심 많으시고 정말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을 크게 도와드리는 것은 없지만 생각 많이 하시는 것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소장님이 한 수 앞서 가셔야죠. 그런 부수적인 것을 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때 가서 36억 4,700만원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우리 농정분야 재원도 별로 없는데 내년도 추경에 15억원이 또 계상돼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당황하실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일을 쭉쭉 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소장님, 죄송한 말씀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다른 좋은 데 가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이 하여간…….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서 백날 도와주면 뭐합니까? 평양감사도 싫으면 안 하는 것인데.

하여간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산 15억원이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왜 좋은 일을 하시면서 걱정하고 숨기면서 하시냐 이겁니다. 오픈시키세요. 사전에 미리미리 해나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북부지소신축 건에 대해서 진짜 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2년 전 저희 북부지소에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보시더니 너무 협소하고 중심가에 있어서 이것을 옮기는 게 좋지 않냐 그랬는데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도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산도 그렇고 아무래도 한수이북의 양축가라든가 업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부가 사무실도 그렇고 인적구성이 적다 보니까 전부 본소로 옵니다. 한수이북에서 오면 어떤 경우에는 하루가 완전히 소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한수이북은 청사를 따로 확대해서 지어야 된다. 현행규정상에 따로 분리해서 축산물검사기관을 지정한다는 게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북부지소가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시설로 한수이북의 양축가라든가 여러 관련단체의 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북부지소 이전은 꼭 돼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일부터라도 이상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안 올라오게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네.

약속…….

올해는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안에 골조라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당부드리는 것은 15억원 가지고 도로확·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보니까 15억원의 예산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히 진단해서 판단을 하세요.

그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인데 소장님이 직접 가셔서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야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사도 민선지사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게 혐오시설인지 알고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인식시켜 주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시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약속하셨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이전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런 결연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나 광우병을 보면 주로 매년 발생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동부지소에서 발생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서부지소는요?

서부지소는 지금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남부지소는 어때요?

남부지소는 지난번에 5월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53일간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북부지소는 어때요?

북부는 지금 구제역, 콜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광우병…….

광우병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북부지소는 어때요?

질병관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동북부지소가 제일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북부지소하고 동북부지소만 없는 거네요?

지금 구제역·콜레라는 남부하고 서부만 발생됐습니다.

남부하고 서부만? 그러면 다른 지소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일은 똑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발생되기 전에 농가별로도 분류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별로 위험지역이 아니다 하는 데가 있고 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수시로 피를 뽑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하는데 왜 발생되는 데는 자주 발생되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무래도 축산이 많습니다.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축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육밀도도 높고 왕래되는 교통차량이라든가 접촉,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인들끼리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생되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지소가 축산가구 수는 제일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제일 많지요.

서부지소도 많지요?

서부지소는 많지 않습니다. 각 지소별로 보면 정확한 두수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제일 많은 데가 남부하고 북부가 많고 그 다음에 본소, 동부, 서부, 그 다음에 동북부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가 다니다보면 그전에 길거리에서 차에 방역하는 거 있지요? 그 방역하는데 주·야간으로 고생 많이 하지요?

네.

그러면 직원 이직률이 높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질병 발생했을 때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질병이 발생되면 농장하고 그 앞에까지는 저희 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길거리에 있는 통제소는 시청직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저희 임무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지도·감독을 해주고 맨처음 시설 설치할 때 시설 설치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사들이 많이 관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들 관두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관둔 분들이 대개 보면 들어와서 6년부터 9년 사이로 한참 실력들을 많이 배양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맨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주로 동물병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두는 이유가 힘들어서 관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경력이나 배워서 새로 차리는 거예요? 어떤 쪽이에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문제입니다. 동물병원 하면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는 번다는데 공무원생활 해봐야 박봉이고 힘듭니다. 또 하나는 살처분이나 이런 해외질병을 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돼지농장에서 돼지를 살처분 할 때는 돼지도 모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몬다 그래서 돼지가 쭉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모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땅도 어떻게 파고 소독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도 되고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의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지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수의학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 중에서도 중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수의사들에 대한 사기저하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한 소장님의 대책과 인원충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오시면서 제가 소장실에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인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32명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고 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확대개편이나 인원의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항시 그것을 조직관리부서나 이런 데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들어서 업무가,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인원이 132명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은 거의 똑같고, 하는 일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 계장이라면 6급입니다. 거기 보면 7, 8명씩 직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담당이라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하고 3∼4명, 2명 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을 제일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승진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자기가 연구하는 것, 외국에 나가봐서 넓은 식견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지난 번에도 안성 황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이나 이런 사기진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지사님, 부지사님이 특별히 연구소 직원들이 연차적으로 외국에 다 한번씩 나가서 방역대책도 기술연수하고 광우병도 연수하고 와라 그래서 해외연수계획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저희 지소가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생활근거지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는 생활근거지 있는 데로 인사를 시키고, 또한 취미활동을 적극 추진할 겁니다. 각 분야별로 취미활동을 적극 활성화시켜서, 저의 사재를 털든가 판공비로 하든가 해서 적극 활성화시키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우리 직장이 보수는 적더라도 자기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직장분위기를 개선해서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성출신 황은성입니다. 먼저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이성식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구제역이다 돼지콜레라다 확산방지에 노력하심에 더더욱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식 소장님께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돼지콜레라인 것 같은데 경기도에 돼지콜레라 처음 발생한 지가 몇 월 며칠이지요?

10월 21일입니다.

그러면 10월 21일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화 섬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김포지역에 상륙함에 따라 내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김포 방역현장의 초동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강화에서 발생되자마자 두 군데의 통제초소를 하고 농가들한테도 일일이 홍보안내문 "농가에서 지켜야 될 수칙"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초동방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깊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며, 오늘 발생된 것은 정말 연구과제고, 그 당시 처음 강화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그것은 같은 시기로 봐서 강화에서 발생된 것이 같이 넘어와서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일 지역에 총 농가가 몇 농가나 됐었지요? 위험지역 안에 있는 농가가.

18농가였다가 지금 16농가로 됐습니다.

그러면 채혈은 몇 농가만 했습니까? 콜레라가 김포지역에 처음 터지고 나서. 다 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농가 130두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날이요?

지금 첫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날 저희가 규정상 살처분 한 후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 따지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하루가 급한 시급한 문제인데 규정 따져가면서 일하시면 나중에 콜레라 다 전염된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늦었습니다"라고 변명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요, 살처분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살처분이 오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조가 짜여지고 살처분, 혈청검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김포군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들한테 오전 10시 넘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편성해서 거기 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가니까 우선 김포 직원들은 일단 살처분 하는데 들어가 있고, 오염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검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소나 본소에서 들어간 사람이 하는데 하다보니까 안내도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루를 더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6농가 130두를 일일이 찾아다니고 물어보면서 했습니다. 혈청검사를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게 길안내하고 축주들 협조가 필요한데 축주들도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전화도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랬고 그 다음날 전 인원을 동원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 팀에서는 몇 분이 출장을 나갔었습니까?

그 당시 첫날 저희가 올라간 게 6개 팀 12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배도 안 되고 그래서…….

6개 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팀 1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순리보다는 법규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콜레라가 터졌다 생각되면 빨리 방역태세를 준비해서 그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서 빨리 협력해서 일할 생각을 하셔야지 살처분 되고 3일 있다 나가신다 그런 규정만 따지신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김포시에서는 공무원 1인당 한 군데씩 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콜레라가 김포에 상륙할 당시에 김포시 공무원들 대처방안은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안성과 비교하겠습니다. 안성의 공무원들 자세보다는 한층 관념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제가 가서 그 다음 날부터는 오히려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성하고 비교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 김포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김포시 공무원들은 처음 당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우왕좌왕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했지요? 10월 24일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역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이 야유회나 등산을 갔어요. 그리고 왜 골프장 진입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골프장 소독관계는, 맨 처음에는 골프장 밖부터 큰 길을 소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들어가는 차량, 강화에서 나오는 차량 하다보니까 너무나 교통이 복잡해져서 그 당시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콜레라가 접촉감염 아니냐? 골프장 들어가는 길하고 농장 들어가는 길하고 300m 전부터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m 전에다 발생농가 쪽만 잘하면 될 것 아니냐. 당초에는 골프장이랑 다 소독하는 것으로 하다가 골프장 사람들이 농가를 들락날락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생농가 들어가는 입구 앞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농림부에서도 현지점검반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완벽한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소독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골프장 출입하는 분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네.

네, 그것은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축산농가를 누가 보호합니까?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앞으로 WTO니 지금 보세요. 안성·평택·용인에서 구제역 발생했지요. 수입개방 압력 받고 있지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요. 이것을 누가 다 보호합니까? 농림부에서 그렇다고 구제역·콜레라 원인 판명됐습니까? 안 됐지요? 평상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방역과 예찰 및 연구만큼은 최선을 다해야만 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61년 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 31개 시·군에서 가축방역관 실태 및 임용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4명의 가축방역관이 있었는데 구제역사건 난 다음부터 14명을 각 시·군에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들이 응시한 데도 있고 응시 안한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7군데는 충원했거나 충원 중이고 나머지 5군데는 다시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고했습니까?

그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수의사 가축방역관으로 배치한 시·군은 성남, 의정부, 부천, 안성 네 곳에 불과하지요? 나머지 27개 시·군은 가축방역관 임용을 꺼리고 있지요?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꺼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각 시·군에 수의직 T/O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에 동물병원이 굉장히 호황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시·군에 있다보면 잡일도 많고 보수도 적고 하니까 수의직들이 떠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의직하고 축산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수의직 또는 축산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각 시·군에 수의직, 또는 축산직이 있습니다만 수의직은 7급 특채로 들어오고 축산직은 9급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군의 과장이나 계장을 하더라도 9급부터 들어와서 계속 올라오는 직원이, 자리가 비었을 때 복수직이기 때문에 우선 전염병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한 그래도 같이 있던 사람이 진급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도 되고, 수의직은 7급으로 새로 오다보면 대학 막 나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시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시·군에 수의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사건 난 다음에 각 지역에 단수직으로 수의직이 14군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제역과 콜레라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예전부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가축방역관을 임용해서 조치를 취해놨어야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뭡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세 번째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가축질병 발생빈도가 높은데 예찰 및 방역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별 공동방제단을 구성하며 정기 소독의 날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양축농가에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독의 날은 전국적으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4회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거의 소독을 하는 날인데, 저희가 소독의 날을 정한 것은 점검하는 것이고 주1회 이상 농가들한테 소독하도록 교육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다보면 기업 이상의 규모로 많이 기르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소독하지만 부업규모로 조금씩 기르는 사람들은 소독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마을별로 공동방제단, 축산하는 사람들을 두세 사람씩 묶어서 매주 소독의 날에는 소독을 인근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62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하루 수당도 지급하고 있으며…….

좋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양축농가의 홍보교육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근거 있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양축농가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구제역 발생됐을 때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됐을 때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방식 교육입니다. 많이 모이지 말고 네 명 다섯 명이 모이더라도 같이 식사하면서 자료도 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양축농가들도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식사 값도 거의 저희들이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유익한 정보,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하다보면 자기가 뭘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신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 이렇게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이런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식 교육이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용인이나 안성 구제역 피해농가에서 혹시라도 도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어떤 홍보자료나 교육자료가 내려오느냐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주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다면 제가 알아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홍보물을 갖다주는데, 이게 주로 면을 통해서 홍보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면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도시개발이라든가 너덧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등한시해서 홍보물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점검 나가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지적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필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청에 축산과장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1월 말에 구제역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워크숍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시 전염병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1월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사실 축산농가나 그런 분들은 아직 체계적인 지식보다도, 구제역도 그렇고 콜레라도 그렇고 피해보지 않은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주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구제역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중국 다녀왔다, 그것은 참 막연한 얘기예요. 좀더 공부를 깊이 하셔서 체계적인 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이나 이상만 위원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현재 추진상황이 토목공사 진행 중 및 공정률이 60%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오늘 와서 보니까 총 공정이 6%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원래 자료는 본청 축산과에서 합니까?

자료는 저희가 여기서 작성해서 축산과에 주면 축산과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그게 다시 농업정책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취합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는 60% 진행됐다고 하고 여기서는 6%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정현안사업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요구했을 때. 간혹 보면 지난 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도 그런 차이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정도 검토하시고 서로 협조하신 다음에 내보내셔야지 서로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 자료를 안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본청하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지 차이가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믿고 질의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대해서 제가 사실 11월 23일 만송리를 다녀왔어요. 아까 이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1년 12월 초순경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부터 만송리 산77-1번지에 축산위생연구소를 신축하려고 하니 마을주민들한테 연락하여 공청회를 열자고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유선열 이장님한테. 같은 연도 12월 16일 마을이장 조성식씨, 새마을지도자 대표입니다. 약 10명 정도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으로부터 연구소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무런 차트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와서 구두로만 얘기했답니다. 마을주민들이 설명을 다 듣고나서 진입로가 좁으니까 진입로공사를 해주면 허락해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은 구두로 승낙하고 헤어지고 나서 해가 지난 2002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월경 갑자기 장비가 들어와서 벌목작업하고 표토작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창종합건설에서. 공사가 한 10% 정도 진행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로얄컨트리클럽하고 법정싸움이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주민들은 축산위생연구소가 무엇을 하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건지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안성, 여주, 마석위생연구소를 견학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완전 혐오시설이라고 결정을 봤대요. 그래서 탄원서도 제출하고 군청, 군의회에도 제출했는데 이제까지 군의회도 그렇고 아무런 연락이 없답니다. 여기서부터 마을주민들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읽어 드리냐면 혹시 소장님께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시거든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가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고 법정싸움으로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축산위생연구소의 탁상행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변명 같지만 문제가 생긴 게 2월말부터이고 하여간 3월초부터 법정싸움이 돼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될 줄 알고 길을 공사로 막고 그랬는데 그 당시 안성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북부지소장 혼자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신경을 덜 썼고 그 이후 다시 구제역이 청정화된 다음에, 완전 진정된 다음에 전담반을 더 많이 편성하고 각계 각분야를 여러 가지 팀으로 가령 법률적 대응팀, 마을주민홍보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직접 가도 좋지만 우선 마을 주민들이, 저도 한번 가봤더니 마을이 조용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안 만나주고 모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양주군 양주읍사무소에서 협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양주읍사무소에서도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북부지소와 본소에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측에서 또 어떤 사업을 벌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마을주민의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시작하셔야지 무조건 일부터 시작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뒷감당도 못할 정도로 법정싸움까지 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축산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꼭 이런 점은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대안을 충분히 세우셔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연구 위원입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요. 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칠레와 FTA협정이 체결되고 우리도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농축인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농축인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의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FTA 조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 농민들과 축산인들한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관계 되는 것은 주로 돼지고기가 해당됩니다.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주로 수송거리가 멀기 때문에 냉장육은 못 들어오는데 냉동육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약 1.4배의 가격우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1만t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가 돼지 기르는 것도 경기도 숫자밖에 안 됩니다. 총 170만두정도 됩니다. 그게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철폐 시에는 다른 수출국에 비해서 월등한 조건이지만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소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즈 만드는 분말로 유장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극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칠레협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시 안 하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서도, 저희는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성별로, 가령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 대책을 구제역이 없는 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역이 없으니까 앞으로 수입을 받아라 이런 압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는 저희가 필히 박멸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역조건보다도 우선 질병 가지고는 전세계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그런 위생협약이 전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인 나라는 그것을 전부 준수하기 때문에 지금 질병청정화가 제일 중요시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칠레산보다 1.4배가 싸다는 것이죠?

칠레가 더 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칠레가 쌉니다.

칠레가 싸요?

네.

그러면 예견되는 문제점은 알고 계시네요?

네.

대책은 세우고 계시겠죠?

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문제는 농업정책분야로 농정국에서 물어봐야 하는데 사실 우리 연구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제역이나 콜레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연구소는 기술부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간부님들만이라도 잠깐 여쭤볼 게요. 이성식 소장님은 뭘 전공하셨어요?

저는 수의를 전공했습니다.

수의 전공하셨죠. 다른 과장님들도 거의 수의직이시죠?

한 분만 축산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수의직입니다.

그러면 이성식 소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수의직 계세요?

네.

수의직으로 연구하시는 직책에 계신 분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구제역에 대한 원인이나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축방역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종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원인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면 주로 중국, 몽고 이런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그 경로는 해외여행객이라든지 해외여행객이 갖고 오는 휴대폰 그 다음에 해외여행객의 의복에 묻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이지 이게 실험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죠?

네.

그래서 이 발병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치유가 되는데 이것을 못 찾으니까 걱정됩니다. 그러면 수의직은 지금 부족하시다고 아까도, 과장님은 됐습니다. 수의직이나 연구직이 많이 부족합니까?

네, 부족합니다.

수의직은 결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수의직 결원은 3명입니다.

연구직은요?

종전에는 고유 연구직이 연구소에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수의직하고 연구직하고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축산물의 연구업무를 수의직 전문인이 같이 담당할 수 있나요?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질병관계는 수의직 또는 가축위생연구직이고요. 축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축산직, 축산연구관, 축산연구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연구사는 한 분이라고 했죠?

두 분입니다.

두 분이세요. 여기에는 보강할 업무가 없나요?

보강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직이건 축산직이건 사실 공생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광우병이 유럽에서 나왔을 때도 사료에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병만 볼 것이 아니라 축산에서도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수의직하고 연구직은 같은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원이 되시는 분이나, 또 도에서 승인이 안 나서 인원요청을 조금만 한 것 아니예요?

인원요청은 그렇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예를 들어보면 그 동안 90년대 이후 2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늘은 게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진단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원증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난번 행정자치부에 900명 증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따로 저희 분야만 증원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령 그런 큰 건이 없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도시화돼서 도시교통국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자체 증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성을 띠셔야지. 지금 축산업에 수의직이나 이런 분들은 이머전시(emergency)예요. 비상사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900명을 전부 군인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상태 아닙니까? 병이 이렇게 시시각각 수시로 발생하는 이머전시(emergency)인데 경기도에서 900명을 신청해 놓은 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저희 것도 거기에 같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요?

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우리 연구원이나 수의사들이 연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어요?

장비는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해서 국비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동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비도 많이 확보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매년 몇 억원씩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수의사나 연구사들이 필요한 장비현황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필요한 장비, 본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장비에 대해서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라든지 본청 감사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젖소 부루셀라병이라든지 백신개발 이런 방역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젖소 부루셀라 백신사업을 맨 처음에 저희가 했습니다. 기술개발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하고 저희는 그 당시 야외에서 실험해 가지고 좀 성급하게 부루셀라 백신을 하다 보니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루셀라 관계는 저희가 요새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주)에스디라는 개인회사하고 합작해서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우유검사를 하고 2차 나갔을 때는 목장 가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유나 침으로 간편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나 중앙의 농림부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경됐습니다. 가령 일례를 들면 부루셀라는 접촉감염이고 세포내에 기생돼 있어서 항상 잠복해 있다가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한 농장에 한 마리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장에 반 이상 발생됐을 때는 전부 살처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농장에 검사한 것 중에 1/3정도가 양성이 나오면 축주의 의견과 해당 시·군의 의견을 물어봐서 전 두수 다 살처분해도 좋겠냐 해서 좋다고 하면 전 두수를 다 살처분하고 지금 보상금도 100%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나왔는데도 살처분을 더 있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나온 데는 80%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험에 의해서 나온 좋은 결과가 축산인들 손에 가기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야 됩니까?

저희가 방역이나 위생쪽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축산농가들한테 가기가 힘들고 주로 혜택을 보는 것이고 축산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직접 하면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축산시험장은 농가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축산 방역이나 위생업무는 주로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공한 연구결과를 아주 신속하게 축산인들한테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예비상식이라도 갖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예비지식을 일깨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도 인기있는 것만 하잖아요. 인기있는 것만 관람하는데 축산도 그런 것 같아요. 소, 닭, 돼지를 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소외된 특수가축 있죠?

네.

본청에서 소외된 특수가축 연구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얼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은 1,250만원을 받아서…….

1,250만원이요?

네, 특수가축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연구해서 더 보급시킬 것인지 아닌지, 또 질병관계나 사양관리관계도 지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1,25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1,250만원 가지고 뭘 들여오셨습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풍산개 4마리, 타조 10마리, 칠면조 6마리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골고루 해서 거기도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질병관계도 연구하고 사양관리나 사료급여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에서 잊혀져 가기 쉬운 희귀동물이나 이런 특수가축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예견되는 FTA라든지, 칠레는 타조가 유명하죠?

네.

우리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축산인들도 가축을 생산성 있는 것으로 한번 장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가축분뇨는 주로 자원화하는 방법이 있고 방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방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하는 게 소의 경우 퇴비화방법, 소똥을 호맥 뿌리는 밭에 놔서 그것을 톱밥하고 섞어서 그냥 부식시키는 방법, 그리고 톱밥하고 섞은 다음에 비닐 피복한 후 부식시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미생물제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호맥 등에 뿌려본 다음에 어떤 것이 생육조건에도 좋고 잘 자라나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 말 내년까지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많이 수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퇴비 수입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약 43만t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만t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금액은 t당 33만원입니다.

t당 33만원.

네.

지금 유휴지가 많은데 이것은 연구결과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축산시험장에서, 축산에서는 조사료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료만 줄 수도 없고 조사료가 꼭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 토종식물인 섬바디를 봤습니다. 가서 종실도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한우에 먹이면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여기는 지질도 틀리고 생육조건이라든가 성장조건, 기호성 또 울릉도 소하고 저희 소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기호성도 따져서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억새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강의 억새풀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너무 억새지만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연구실적에 대한 것이 있었나요?

정 위원님이 연구자료…….

금년도 연구실적 그게 다 나왔나요?

그것은 주요적인 것만 했고 따로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부단히 하시고 연구실적보고에 빠진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진짜 연구하느라고 애썼다, 국가경제와 경기도 경제에 많은 이바지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봄에라도 상신해 가지고 포상이라도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수의직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콜레라의 원인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열심히 연구하셔서 빨리 찾아내셔야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여행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의 역사는 짧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일반인이 봐도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휴대폰이나 해외여행객에 의해서 콜레라나 구제역의 병균들이 왔다고는 믿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빨리 연구하셔서 규명해야 됩니다. 일간에는 중국의 황사바람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태스크포스팀 운영이라고 했는데 교육내용이 뭐였나요?

교육내용이, 주로 도축장이나 도계장에 위생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팀도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 또 한계치를 정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하고 또 수시로 공기의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검사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비사용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친 사람이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는 없고 가령 이것을 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을 지도해 주면서 보통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돼요?

네.

받는 것입니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내주고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죠.

업체에서 이 금액의 교육비를 내고 우리는 지도를 해주고요.

아니요. 저희는 지도를 못하고 중간중간 둘이 하는 것을 봐서 아주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서 인증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사회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작업장에 대해서는, 큰 기업체에서는 이 인증을 안 받은 업체의 물건은 납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여러 업소를 검사하는데 여기는 자체 검사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축세 그런 것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축산식품에서 ISO9001, 9002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TV광고 나올 때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광고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하고 담당은 누구입니까?

담당과는 축산물검사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인천 강화에서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5건이 발생했고 김포시에서도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열흘 후인 어제 김포에서 추가로 또 발생보고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열흘 전에 발생했을 때 그 인근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거 혹시 예측 안 하십니까?

예측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주위 소독도 하고, 저희가 축사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방역관이 수시로 예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3,677두를 채혈로 정밀검사 예정" 그랬거든요. 지금 채혈해서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이 계획은 김포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발생이 없으니까 다음 주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또 주변농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3차 발생이 어제 됐는데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현장으로 전체 투입되십니까?

반은 현장 투입되고 반은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도축장에 나가서 도축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은 현장으로 투입되고 반은 여기 있을 겁니다.

잠깐 들으니까 현장에 나가신다 그랬는데 지금 감사장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더 나가셔야 됩니까?

여기서 한 10명 정도는 더 나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지금 감사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2층에도 있고 각 지소에서 다들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럼 감사 때문에 못 나가신 거네요?

그래도 필수인원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전파요인을 빨리 없애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살처분만 완료된 다음에 오늘 오후나 내일아침부터 또 소독하고 예찰활동이 시작됩니다.

혹시 진작 나가서 소독업무 등등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어떤 불평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면 혹 "감사 때문에 못 나갔어." 이렇게 핑계를…….

그것은 아닙니다. 돼지콜레라는 접촉감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장 가는 것도 농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인근의 소로, 도로 이런 데하고 축사는 농가 자신들이 각자 소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5분 대기조라고 있던데요?

그것은 표현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즉시 현지로 출동하는 겁니다.

6개 반 11명이 상시 대기 그랬는데 그러면 24시간 대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소 같은 경우는 원래 숙직을 재택근무라고 집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명식 매일 밤…….

그러면 소장님, 감사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네요? 현장이 더 급하시니까. 가축농가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건지 솔직히 표현해 주십시오.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축산농가들이 너무나 애절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가령 길 같은 데도 통제가 되면 못 나가고, 또한 살처분 농가는 자기가 여태까지 애지중지 키우던 동물을 살처분하다 보면 현장에서 졸도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당사자인 축산농가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축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86년도 아시안게임 때 제가 상당히 많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중국에서 말린 파를 한 배 정도 긴급 수입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파농사를 약 3만평 정도 했었는데 하나도 팔지 못하고 전부다 베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밭 옆에 앉아서 눈물도 흘렸는데 가축농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얘기치 못한 병들이 발생하면 그 마음이야 본인 아니면 일반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농민들이나 가축 기르시는 분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많이 쳐다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잘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말미에 혈청검사가 되면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북부위생연구소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 세 분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소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이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본 위원이 거길 가 봤는데, 제5대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무원이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나와계신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제5대 때 농림수산위원장을 하신 김학용 부의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현재 박영신 위원장하고 같이 숙의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짓든지 말든지 분명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결정하는데 당시에 예산 세운 도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양주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데, 제가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질질 끌다보면 나중에 더 어려우니까 금년 연말안에 김학용 부의장을 만나서 당신께서 농림수산위원장 할 적에 결정적으로 못한 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게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직자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더 어려워요. 왜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집 짓고 하는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산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현재 농림수산위원장하고 김학용 부의장이 숙의하셔서 도지사하고 담판을 짓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축산분뇨처리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기를 예산 세웠습니까?

기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260 몇 기입니까? 축산농가가 신청하는 거지요? 100% 보조지요?

네.

1기가 얼마입니까?

보조가 50%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뇨처리시설을 매년 수시로 받기도 하고 연초에 받는데 받아서 그 다음 해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을 저희가 제외하는 건 없고 다 반영합니다. 우리 규정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도 있고 기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분뇨처리사업 만큼은 농림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100%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100% 하시는 건 좋은데 보조를 100% 해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전부다 양축농가를 위해서 잘해 준다 그래 놓고 융자나 자부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폐수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농가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나 이런 것은 규정상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추진했었는데, 옛날에는 많이 지원했었는데 국가사정도 있고 해서 농림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시로 건의도 하고 보조비를 높이려고 하는데 국가 정책상으로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진께서도 진짜 올려 줄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윗분들이 뭘 압니까? 대통령이 농업정책예산 늘려준다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근래 농업계통 분야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왜 그런 것이 없느냐 말이에요. 전부 딴 짓 하는 거예요?

현재 규정은 …….

글쎄, 규정·법·조례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거기다 핑계대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이드신 분들만 있으면 뭐해요? 젊은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대로 딱딱 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계획적으로 이런 분야를 진짜 양축농가를 도와줬다, 농민을 도와줬다 하려면 조례를 고치든지, 비율을 고치든지 그래야 고마운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할 생각 없어요?

우리 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건의할 수도 없고, 말단 농민이 건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양축농가와 어려운 농민, 어려운 농촌이 살기좋은 농촌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북부위생연구소는 과장님이 같이 제 말씀대로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결과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연말 안에 결과 안 나오면 내년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적극 노력해서 중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정연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역·콜레라 그래도, 끝나는 이 마당에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대책도 없이 내년 때가 되면 또 발생하는 것 아닌가? 마음이 허전해서 제가 끝나는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콜레라와의 전쟁」선포라도 하셔서 특단의 콜레라·구제역 예방하는 부서를 신설하셔서 거기에 전문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관철시킬 용의도 있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후보가 농정예산 10%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벌써부터, 그들보다 앞서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0% 선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 시간부터 「구제역·콜레라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서 차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행정을 해나갔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음은 김포에 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부의 말씀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를 들 때 용인하고 안성만 비교를 많이 해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답변하지 하십시오. 좌담회 그렇게 갖지 말아요. 왜냐 하면 혹시 주위 사람들이 거기를 원산지로 본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호주에서 우리가 수입한 소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것도 아시고요?

네.

반발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해외질병 유입가능성도 생각하고, 또한 생우가 들어오다 보면 물량이 늘어나서 축산업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또한 현 제도하에서도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 판매돼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실망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우선 물량, 거기에 둔갑 판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결부되겠습니다만 저는 가축질병이 국내에 발생할 요인도 있다, 실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축질병 얘기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얘기는 못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들어왔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맨 처음 오기 전에 30일간 호주에서 16개 질병을 검사합니다. 거기에서 검사가 통과되면 한 15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8개 질병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과정에서 완전히 차단해서 이동장소로 갑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거의 외부와 접촉을 없게 하고 저희가 특별관리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본다든가 소독도 수시로 해주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돼지 같은 것은 90일이고 병아리 같은 경우는 60일인데 소의 경우는 한 40일 정도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이나 소독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감히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지금 면담도 해보면 옮길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길러서…….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한 예를 들어 소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지금 답변하신 중에 개나 타조도 들여오고 많이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중추를 이루는 것은 소 내지는 양돈 또 개도 상당히 많이 들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을 통해서 국내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은성 위원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구운 죽염에서 다이옥신 검출 파동으로 국민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검사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은 없는지,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다이옥신이라는 게 저희 축산물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2년 전에 벨기에에서 돈육이 들어왔는데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에 대한 설정기준은 1㎏에 4피코그램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축산물 검사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검사하는 것으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염소화합물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염소화합물로서 약 220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역이라든가 생식에 독성이 굉장히 많고 인체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5대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장비가, 보통 10억원이라고 예상했는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알아보니까 장비만 갖추는데 20억원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과 운영비를 하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통 5건 검사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건에 2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할까 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축산물에 대한 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규정을 보니까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대신 수수료는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현재 또, 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안양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의뢰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쓰고, 여기 있는 기술진들이 마지막까지는 못하더라도 검사하다 보면 대개 전처리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갈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전처리과정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저희가 같이 가서, 전처리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비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과정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과정은 기술자들이 해주는 방향으로 서로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결국 예산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업무보고 표지에 보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의 위생을 향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니 지금 국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외국같은 경우는 염소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항생제를 쓰는데 저희는 국내에서 지금 거의 그것을 안 쓰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사도 표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축산물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셨어요?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한국공업개발연구원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윤자헌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역업무에 군인, 축산농가 및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점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