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치2동 출신 이석주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1p를 좀 봐주십시오. 민원처리결과인데요 그 지금 저희가 어느 구 전체를 다 민원관계를 지금 질의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1년 동안의 고질 다수 반복민원이 단 한 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이나 토목 뭐 주택분야는 뭐 수백 건에 달해 가지고 미리 이거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한 건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그 정말 귀찮아서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건이라면 정말 다행이고, 그 다음에 대림아크로빌 재산세에 대해서 대림아크로빌 주민 386명이 이 위치지수가 인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과다한 위치지수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인용을 해 줬어요. 이때 구청장 방침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위치지수를 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이 아니면 우리 전 구가 건축물 발코니, 즉 주거용 발코니를 100% 확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실 앞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전부 확장을 해서 늘려놔서 쓰고 있는데, 현재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세를 하는지 특히 고급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이 관계 3가지를 질의하고 이왕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더 합시다. 지금 그 각종 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1, 2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세 가지 심의위원회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만 1년에 세 번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 그외에는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들이 성격이 다소 다르더라도 같은 전문가가 할 수 있고 유사성이 있다면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이 세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한 명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공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들에 무슨 비밀성이 있는지 이게 없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도 한 명 정도 위촉을 했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29쪽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일부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전반규정을 재검토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 조치사항에는 감면세 지방세법의 제반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세법 어느 규정을 인용해서 얼마 정도 어느 건을 감면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공영도로로 제공한 면적에 대해서 지방세감면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1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하는 그 소정거리가, 그 대지안의 공지는 감면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법 제36조1항의 규정은 1항 규정으로 건축선이 지정이 되면 건축법 제35조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날 때, 그리고 도로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대지면적에서, 대지면적에서도 전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공대장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그 대지안의 공지규정 마냥 같이 규정에서 감면처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당연히 감면처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답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36조 그러니까 건축법 36조2항, 3항에 보시면 여기에는 미관지구에는 3m 후퇴하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m를 건축선을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36조1항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책을 보시지 않고 36조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의 책을 더 보시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몇 가지 제가 죽 나열을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챙겨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값만 봐도 대림아크로빌에 있는 땅값은 5,000만원, 3,000만원 가는 땅이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일반 주거지역 이어가지고 1,000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럼 땅값이 벌써 세 배, 다섯 배가 나는데 지수를 그렇게 똑같이 맞춰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행정 같아요. 하여간 좋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그럼 발코니가 지금 고급아파트 보면 100평 짜리가 150평 돼가지고 있고 130평씩이 돼 있는데 그게 완전하게 전용면적으로 돼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할텐데 세금을 그냥 눈감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발코니확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계십시오.

앞으로 한 사람 정도는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해 주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으니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은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건축선

건축선 지정된 것도 감면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이지요 건축선 지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 나갈 것을 자기가 도로를 확보해 가면서 나가는 그런 건축선 지정 그러니까 36조1항은 당연히 이것은 감면처리 할 수가 없고 감면처리 해서는 안되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36조2항,3항에는 미관지구 같은데 3m 후퇴해서 하는 것, 거기는 우리가 보도로 확보를 하지만 자기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감면해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데보면 우리 아파트 짓는데 1m, 2m씩 자기 땅인데도 건물을 뒤로 후퇴해서 짓습니다. 이런 부분도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나 도시계획 쪽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감면을 해 줘서는 안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36조1, 2, 3항을 혼돈해서 세금을 매길까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6국4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 강남구로 전입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65p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민원관계가 1년간에 고수 다수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 정말 격려를 다 주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예산전용 그 다음에 자체나 시나 감사원, 행정자치부등 모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고요, 아웃소싱 한 것도 없고 기관장 지시사항도 없었고 3년간 연구용역 실적 그 다음에 2002년 추경사업 모두다 백지상태입니다. 정말 조용하게 과를 이끄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만 잘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98p를 한 번 보면 징수불가능한 체납자 결손처분해서 무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의 재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조사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상당히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거슬렸고요, 본연의 업무가 과연 이런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보면 그 결손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투리 땅이나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조그만한 자투리 땅이나 도로도 인접해 건물을 지을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이 쪽에 포함이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체납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세 체납을 보면 현재 구세, 시세, 현년도, 과년도 전부 합해서 약 69만건에 1,500억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액수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과연 이런 사람들의 분류가 들어있다면 정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나 조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한푼도 안내고 다니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금을 걷는데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 권문용 청장이 상당히 좋아하는 아웃소싱, 세금을 걷는데 아웃소싱이라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꼭 세금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1p에 보면 2001년도 지방세, 체납지방세 징수종합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죽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계획대로 꼭좀 실행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자투리 땅이나 도로 등 채권확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은 있어도 자투리 땅이나 도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공매가 곤란한 경우는 부분결손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나머지만 가지고

제가 저번에 뭐 세금 때문에 봉급압류를 한 번 당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강남구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봉급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압류를 시켜버리니까 꼼짝없이 내게 되던데 나는 이게 몇 천억씩 되는 돈이 왜 체납되는지 참 그게 궁금해요. 뭔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텐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 책자 미지막 페이지 458p를 보시면 대지분할신청현황 및 처리내역해서 20m이상 도로변에서 6건이 1년동안에 분할이 된 것 같은데요. 이 6건의 분할내역을 보면 2필지 내지는 3필지로 거의 분할이 되고 있고 이동 후의 면적들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중에 제가 한 가지 우려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도시계획상에 이것이 잘못, 잘못이라기보다는 법에만 있다고 해서 처리를 해 줘가지고는 우리 전체적인 강남구 도시계획이나 서울시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과의 위화감이라든지 언밸런스가 생기는 행정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 이것을 잘못 쪼개줘 버리면 용적률이 300%에서 1,000%로 뛰어올라 버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써 가능하다고 해서 자꾸 분할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에 보면 말이지요 하나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과반이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보통 대지가 잘린 대지들을 보면 아마 20m도로 이상이다 보면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노선상업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지침에 보면 보통 노선상업지역은 대로변에서 12m까지로 해서 미관지구나 일반상업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12m의 노선상업지역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12m 곱하기 2배면 24m로, 24m이하로 분할신청이 들어옵니다, 24m이하로. 그러면 분할을 해 줘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300% 용적률이 1,000%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주변에는 또 이렇게 자를 수 없는 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 도로가 없다든지 아니면 대지 지형상으로 분할이 안되는 대지들과의 부조화가 생겨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연 제가 본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분할이 아닌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할이 가능했다면 법상으로 분할이 가능했다면 앞으로 이런 분할은 과연 법령을 건의를 해서라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6건의 분할이 그런 측면의 분할이 됐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이 엑스자 지은게 전체 대지로 봤을 때 이 대지를 어느 분할선이 24m 이하로 해서 분할이 되면 이 땅이 일반주거지역이 갑자기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법상으로 2분의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법으로는 가능하다는데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면 인접해 있는 이 땅만 가지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가졌다면 엄청 행운아가 되겠지만 저도 이런 경우를 제가 저쪽 마포구에서 한번 거쳤는데 인접해 있는 땅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1,000%짜리 어떤 것은 30층이 올라가는데 내 땅은 같은 지구에 있는데도 분할이 안됨으로써 5층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득해서 그런 것을 없앴으면 하는데 의견을 지적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물을 지을려면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토지분할도 인접에 너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법령건의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입니다. 11p에 보시면 우리 오랜 우리 강남지역 저밀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저밀도 아파트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2001년 9월 12일날 고시가 되고 이제 추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곡1차하고 영동1, 2, 3단지에서 5,040세대가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현장을 가보면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고 있는데 또 영동단지 같은 경우는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데 그 공가가 지금 한 60%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공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영동지구라든지 도곡지구가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만 세대에 대한 대단위 재건축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저번회의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조경재활용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한 폐기물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p에서 105p까지 장장 페이지가 우리 집단민원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로서는 1p에 민원 우리 그 전체 민원 고질다수 반복민원처리가 주택과에서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누계가 보면 54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 사정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명은 신규직원이었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섯명이었을 텐데 다섯 명이 541건의 민원을 1년 동안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물량이고 건축과 민원 같지가 않고 주택과 민원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민원도 많고 상당히 한 건, 한 건 처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민원이 많아요. 제가 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는데 깜짝 놀랬는데요, 사실 우리 다섯 명 직원한테는 정말 우리 구의원들로서도 무한히 고생에 대해서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사실 간, 쓸개 다 빼놓고 와서 공무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박춘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아웃소싱 문제, 이 문제와 이 민원과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는, 이제는 재건축도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1만세대, 그 다음에 개포 택지개발 해서 이제 우리 주택과가 반으로 쪼개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한계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어느 한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약간 언짢아 하시는 거를 내가 가운데서 입장해보니까 사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돈이 너무 처음에 시도했던 의사와 나중에 2차용역 했을 때의 의사에 와서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규모도 너무 갑자기 확대를 해버리니까 누가 봐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아웃소싱이 아니다 왜 이게 아웃소싱이냐, 민원에 대해서 우리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아웃소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다. 이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작년 추경 때도 예산을 일부 반영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구의원을 떠나서 제가 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처리를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을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정확하게 일반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인원도 책정을 하고 너무 또 무리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거를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쭉 페이지에 장장 60p가 되는게 민원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접수일자만 나와있지 처리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업무를 뭐 1년 내내 걸려서 처리를 했는지, 이거 처리기간이 없는데 이거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유기한일텐데 언제 처리, 이런 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구 예산으로 소방, 가스, 전기 이런 점검을 해 준다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이거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나 개포1단지뿐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은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전부 그러면 안전진단을 우리 구예산으로 해 줄 것이냐, 사실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러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안되면 안된다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하셔서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청소과 하고 말이죠, 공원녹지과에서 자꾸 그 발을 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발 빼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그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로서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꼭 붙들어매서 우리 구청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