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풍희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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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총무과, 정책기획과 오후에는 자치행정과 및 26개동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내가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후에 우리가 동사무소, 자치행정과 감사가 있는데 동사무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관련된 자료를 좀 전달해서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동사무소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이 그렇게 볼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우선 동정현황하고 그 다음에 직원현황을 현원, 정원, 과부족으로 해서 직원현황 그 다음에 업무분장현황 직원들 그 다음에 일반현황 중에서 등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현황 그리고 주요공공사회복지교육시설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정현황에서는 인구수나 주민조직 직능단체현황 그 다음에 동청사 현황을 지금 기존에 있는 동청사 현황을 비롯해서 개축 또는 신축시에 그 규모라든지 추진내용 그거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감사자료를 분명하게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강영창 총무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여성들간에는 상당히 정말 훌륭한 분으로 또 굉장히 참신한 분으로 알려져서 진급이 안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으막이라도 총무과장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저는 감사자 입장이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피감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공적인 것으로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2억9,100만원을 성과포상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보상금이 원래는 당초 예산이 5억6,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2억9,100만원을 포상금 말하자면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래서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보조금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은 포상금이고 성과상여금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 본 위원장 판단에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방금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성과보상금 거기에 대한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과연 적정하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5억6,000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부족한 것이 2억9,000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예비비란 성격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좀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로써 당초에 저희들은 그 예산성과금 또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이 저희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건비 보조에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인건비 보조의 성격도 없지 않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규정을 하자면 일종의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모자라는 돈 또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당겨 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왕에 집행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것이 법령상이나 그런 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점은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할 때 미리 챙겨서 편성하는 그런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 부처에서도 강남구만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많이 지급해서 다른 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문제가 돼 가지고 강남구에서 소송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미리 좀 예측하실 때 잘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p에 보시면 불용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국외여비에 보면 아직까지 잔액이 4억3,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집행을 지금 현재는 1억6,000밖에 안돼 있습니다. 예산액 5억9,800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방금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외여비 5억9,800 중에서 잔액이 4억3,000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작년에 미국에 9 11 테러사고가 나가지고 그 이후로 국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도 많이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퇴직할 예정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고싶어도 못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 11 테러사고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사업자체는 해가 갈수록 저희들이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내년도 예산부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부딪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쪽이 9 11 테러사건이 났지만 유럽쪽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자료 157p 좀 봐 주십시오. 저희들 민원안내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근무방법에 보면 하루에 2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을 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 배정에 대해서 제가 의문시 되는 게 우리 주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그 도우미들이 첫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강남구청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봐왔지만 거의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두 분이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눈다고 했을 때는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을 하더라도 근무자는 서 가지고 우리 현관문을 드나드는 주민들한테는 항상 인사를 하고 밝게 웃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스마트 강남을 위해서 나름대로 민원안내도우미도 도입을 하고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을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행정관리국에서도 총무과가 사실 핵심부서고 모든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자료를 제가 보면 이게 옆에 항목마다 견출지를 옆에 붙여주면 저희가 보기 쉬울텐데 이게 견출지도 없이 사실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구청에서 보고서 할 적에는 이렇게는 제출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행감하는 자료에도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옆에 항목별로 견출이 안돼 있어 가지고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좀 견출로 해서 조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한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우리 강남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일부 불평불만이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수로 우리가 구청에서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을 같이 일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도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유의를 해야될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는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배정될 예산지원액의 약 80%가 작년인가 올해 깎였다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을 받고 또 구청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서 좀더 강남에 있는 학교를 좀 현대화시키고 좀 여러 가지로 학교기능을 효율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감안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 역차별 받는 방법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또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 방법을 구상해 본 것이 있으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 학교지원에 관해서는 타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하지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바로 우리가 지원이 가는 것만큼 시로부터 우리 관할교육청의 예산이 적게 배정된다면 우리가 택한 제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 보겠고 그래서 시교육청에 저희가 강력히 건의도 하고 관할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성위원

그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런, 담당 김종복 우리 대외협력팀장께서 학교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지금 8년째 학교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그 학교장의 어떤 로비라고 하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학교 발전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 해도 우리가 똑같이 놓고 봤을 적에 우선순위를 보면 좀더 낙후되고 좀더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데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 우선순위 기준이 좀 뒤바뀐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또는 학교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기 전에라도 우리 행정구청에서도 그것을 보완하고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처음에 이것을 학교교육경비 될 적에는 학교급식을 우선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애매모호해졌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한두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어떤 행정철학이랄까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지원예산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맡기지 말고 지원해 주는 구청에서도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그 학교 여건이라든지 시설현황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막연히 안배된다거나 또 서로 차별을 둔다거나 또 정실로 흐른다거나 그런 것을 배제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측에 서로 협의를 해서 자료, 올라온 데이터를 심의하기 전에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 동이라든지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서로 상의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여기 인력개발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직원능력개발교육, 직원친절봉사교육, 민원서비스향상업무, 친절 불친절 관련 제반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제 민원감사실감사를 할 때 보니까 아직도 비리로 고발이 많이 되어 있고 불친절도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얼마나 시정하겠는가를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인사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임기는 있는지, 있으면 몇 년인지 대답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령 연월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시정을 할 것이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꼭 일어나야 되겠느냐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이제 물론 저희 직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또 민원이 많다보면 짜증도 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민원이 동직원이나 구직원에 대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설령 말을 하더라도 그걸 참고 넘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과나 저희 총무과로 많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가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받은 게 한 13건의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직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잘못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해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복무점검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장의 임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현행 공무원법상 임기는 선출직이 아니라서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은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한 부서에 발령받으면 보통 내규적으로 전보제한 1년이라는 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1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1년 미만이라도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지금 현재 5급 이상은 60세이고 6급 이하는 현재 57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장에 대한, 종전에는 별정직 동장들이 쭉 해왔습니다. 이제는 전부 일반직화 되다 보니까 따로 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으로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실제 '강남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을 보면 심지어 욕설, 협박까지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정희위원께서도 물리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마인드를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곁들이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 각 항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짜 친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곁들여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바로 되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교해서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시간에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럼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에서 자랑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요. 233p에서부터 237p, 239p, 241p, 243p, 245p, 247p, 249p, 251p, 253p 등등에뭐가 나와 있냐 하면 교육원에서 수강료를 받았다가 등록을 취소해서 반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랬거든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4개월을 교육받으면 미국 가서 1년 연수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수강료 반환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도 조치할 생각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국제교육원 중에 환불, 수강료 반환한 케이스는 대강 이런 경우입니다. 학생이 등록을 했다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등록을 철회하는 수가 있어요. 그경우에 우리가 본인이 수강을 한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를 빼고 반환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한두 건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레벨 승급에서 탈락한 학생은 그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자기가 변경신청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등록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혹시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구립교육원이 학사운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본인이 기간 중에 3번을 출석을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적을 시킨다든지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학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학원이 아니고 학교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본인이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식으로 염두에 두고서 수강했던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이트한 학사운영을 본인의 개인적인 스케줄과 맞추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한 경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 국제교육원이 명실상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다소 이해가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한테 안내할 때 처음부터 좀 잘하는 게 나은데 이렇게들어왔다 나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가기 쉽다고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구의 수강생을 받습니까? 타구의 수강생 받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등록지원자도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는 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학기간 같은 때는 넘쳐 가지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655p에 5급, 6급 승진자 격려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격려제도에 점수사항을 보니까 A, B, C, D, D3, D2, D1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또 M1, X, 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점수가 나왔는데 M1은 뭘 뜻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M1, X, O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M1은 감점표시입니다, 감점.

이필상위원

M1은 감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몇 점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0. 1

이필상위원

0. 1, X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격려심사를 해 본 결과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필상위원

X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O는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M1은 마이너스이고 X는 격려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한 것이고 O는 격려심사를 했는데 0점 처리된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점수가 없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2대 의원일 때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잘 몰랐고 4대에 오니까 상당히 격려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 되어서 어떻게 보면 참 잘하신 것도 같고 또 한편 생각하면 강남구는 이 격려제도가 전부 잘못되면 격려제도에 매달려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동에서는 격려제도의 점수를 동장이 산정을 하지요? 동장이 하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추천을 하지요.

이필상위원

예. 추천을, 그 다음에 일반 구청의 과는 과장이 하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국장이 합니다.

이필상위원

총무과면 총무과장이 해 가지고 그것을 국장들 회의에서 심사를 하지 않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구청에는 국장이 하고요, 추천을. 동에는 동장이 하고

이필상위원

그러면 구청의 공무원 전체를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면 행정관리국장이 직원개개인을 전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자기 소속

이필상위원

한다 이거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올라온 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심사를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 신청된, 등록 추천된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수시로 하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 심사위원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들입니다, 보건소장 포함해서.

이필상위원

우리 강남구가 매일 회의를 참 많이 하시는 그런 구인데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급, 6급에 승진된 사람에 대한 격려현황을 자세히 뽑아주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씩 제가 여쭈어보면 우선 제일 먼저 전문위원으로 있는 정종철 전문위원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있는데 격려내역 별첨에 넘겨보면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뽑았어요. 대충 보니까 2000년 12월 31일날 격려한 것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종철씨가 22건, 배인환씨가 51건, 곽창현씨가 55건, 최민행씨가 13건, 이영찬씨 8건, 이재봉씨 28건, 이용만씨 13건 좀 많은 것만 부르겠습니다. 오종수씨가 34건, 또 박형근씨가 20건 이런 정도로 쭉 되어서 이분들이 승진이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일을, 참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이만큼 많이 했다고 그러면 참 좋다 저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 격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자기 업무에 대한 일을 한 것을 격려를 해 준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얘깁니다, 이게. 어느 사람은 제가 그래서 비근한 예를 전부 좀 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신경을 집중적으로 쓰는 상급자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관리자라고 그러나? 관리자를 모시고 있거나 또 본인이 철저한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보니까 얼마든지 이 여러 격려현황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딱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제일 많은 것이 배인환 과장님이 아니 곽창현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이분이. 곽창현 동장님이시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이분이 제일 많네요. 55건.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거 찾을 때 같이 한번 봐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뒤에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669p에 보면, 669p에요.

윤정희위원

656p부터 있어요.

이필상위원

669p에 곽창현씨가 2000년 12월 31일날 55건으로 되어 있어요. 다는 못 읽지만 위에서부터 몇 가지만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목교환 반대 중앙일간지, 두 번째가 예산성과금 지급 홍보 문화 그 다음에 2000년 을지연습 실시 결과 그 다음에 전화교환기 교체완료 및 주민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참 저는 이걸 보고 과연 어떻게 점수를 이것을 가지고 매길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한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55건 정도의 격려 저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장님들이 12월 31일날 이 심사를 하셨을 때에 개개인에 대한 신상이요 그들의 1년 동안 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평가인데 그것을 어떻게 1,600명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나 하는 게 이게 참 의아해요. 과연 내가 볼 때는 이 배인환 또는 곽창현씨 건 하나만 갖고도 55건을 심사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도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게.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일반공무원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묵묵히 할 때에 바로 관리자가 봤을 때에 진짜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한다 할 때 1년에 올리는 것이 1건 내지 2건 많아야 3건입니다. 이래야만이 그걸 가지고 1,600명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몇 사람만 가지고 지금 제가 뽑아낸 것이 이렇다 그러면 1,600명, 1,500명 우리 공무원 전체를 이런 격려제도로 했다 그러면 아마 한 몇 1,000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지,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격려제도는 외부, 제가 강남구에 전입하기 전에도 제가 시에서 각종 여러가지 얘기도 듣고 그랬던 사항이었지만 실제 강남구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나름대로 그 필요성은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보완도 해오고 또 보완도 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주신 대로 어떤 과장이 몇 건을 1년에 심사했다 그 부분은 실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바로 바로 매주 격려심사를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도저히 근무시간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주로 이사회가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6시부터 모여서 한 10시까지 국장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몇 달씩 밀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월 1일자 승진을 앞두고서 한 4달치를 심사하다 보니까 아주 몰려서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1년치를 저희가 늦게 심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나름대로 저희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저희 국장들이 근무시간외에 남아서 별도로 한 보름정도 심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하는 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썼다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년치나 6개월치를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곽창현씨가 55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참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심사를 해서 가지수가 3 4개정도 또는 5개 이렇게 추려도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1가지, 2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도 참 심사하기가 가지수가 많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가 보니까 곽창현씨 것을 하나로 예로 들어 드리면 이분이 12월 31일날 55건을 받았고, 12월 27일날 2건을 받았고, 12월 19일날 1건 받았고, 11월23일날 8건을 받았고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좌우간 매일 움직이는 게 격려만 할수 있는 것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대로 한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실제적으로 쭉 본인이 매달 자기의 특수 공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과장 사인 받아서 국장이 추천해서 올린 안건에 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한참시간 지난 후에 그 당시 일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납니다. 나지만 상당히 거의 그 담당 대상되는 사람도 거의 매일 야근하고 고생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우리 곽창현씨를 나무라려고 한 뜻이 아니에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란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도에 좀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계속 7월달 보고 또 11월 해서 계속 올라온 자체가 이분이 주택과에 6급으로 있을때에 받은 거예요, 이게. 주택과에 6급으로 있을 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6급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문화공보과 공보계장입니다.

이필상위원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는, 공보계장으로 있을 때 받은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분이 승진했지 않았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랬습니다. 공보계장하면서 승진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대치2동장으로 나가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 앞에 지금 행정6급 곽창현은 뭐예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곽창현 지금 동장은 공보계장하다가 승진하고 한동안 보직이 없을때 주택과에 임시로 그 T/F 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사실은 공보계장 때의 격려입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주택과 행정6급으로 해서 전부 이게 올라온 게 주택과 6급으로 올라온 거예요. 공보계장일 때 받으면 공보과 6급 그때 받은 건 그것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주택과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가 어느 게 맞습니까? 한달을 근무한 거예요? 여기 있는대로 하면 1년,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치2동장으로 있는 곽창현 동장은 문화공보과에 공보계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승진이 임박할 무렵에 주택과에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적심사한 것은 격려일은 심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실지 그 사람이 근무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필상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격려심사 또 격려제도에 대해서

이필상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마저 그러면 제가 더 할게요.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분이 97년 11월 13일날 격려받은 게 주택과 행정6급 곽창현이고 맨마지막에 있는 것도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그 직책에 있을 때에 이런 격려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료를 같이 보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격려제도를 운영하면서 격려점수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격려점수를 환산한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직원 하나하나의 격려점수를 잘못 대입한다거나 계산을 잘못한다거나 어떤 오기가 있다 할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파장은 격려제도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누가 언제 이의를 달고 누가 언제 와도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곽창현 동장의 경우는 최종 근무지에서 격려점수가 일괄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건 왜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택과, 문화공보과 또 다른 과에 있을 때마다 그것이 딱딱 나오면 되는데 연계돼 가지고 최종근무처에서 집계가 잡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이필상위원

걱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용역을 준 데에 이것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직책에, 거기 있을 때에 받은 것을 그대로 넣어줘야 대번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이 거기 어떠한 특수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격려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주택과로 되어 있으니까 주택과 있는 분이 참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한다 나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곽창현 동장님이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대치2동장입니다.

이필상위원

예. 그 분이 들으면 퍽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제가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진짜 여러 사람이 봐도 인정을 받았기에 이렇게 많이 실려져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예를 든 것이지 이분을 저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격려제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청은 국장님이 하고 동은 동장님이 해서, 동장님이 한 것도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시 거르는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심사를 하죠.

이필상위원

시간적인 소모 이런 자체를 여러 가지 대상할 때에 조금 사실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전부 격려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참 저는 어떻게 이렇게 55건, 40 몇 건, 30 몇 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제가 맞지 않는 것이 11월달에 받았고 11월달에 8건인가 몇 일날 받았고, 12월 몇 일날 또 받았고, 12월달에 55건을 받았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이걸 보고 조금 격려제도는 잘만 이용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고 또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 운영이 될 때에는 그야말로 자기 상급자의 눈에만 들려고 하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등한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요새는 전부 기초단체가 어떻게 전문화가 돼 가지고 자기일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예를 든다면 주차단속만 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서 주었다든가 노인이 쓰러져 있어서 그 노인을 보호를 해 줬다든가 또는 무허가 뭐가 있어서 단속을 해줬다든가 이렇게 다른 일도 잘 다니면서 했다 그러면 그건 다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단체의 가장 문제점은 일반 공무원이 전문화도 되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다 다룰 수 있는 공무원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감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많다 이건 사실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최종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격려제도에 관해서 이필상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다 고맙게 들었고요. 격려제도가 취지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운영상의 인사문제를 어떤 객관화, 점수화 시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에 가까워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심사에 뺏기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공적받을 일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 또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고쳐나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격려에 관한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먼저 질의하시고요.

김영성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우리가 때만 있으면 이 격려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왔던 것인데 우리 동료 이필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이게 한 달에 이렇게 많은 격려를 받는다는, 그것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실 때에 한 달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뒤따라야 될 겁니다. 모든 제도가 명암이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의 격려, 불친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친절의 원용도 격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격려에서 제외되고 승진이나 보직에서 제외된 사람이 일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는 나는 이제 승진도 포기했고 격려도 없으니까 그냥 되는대로 공무원 생활한다 좀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자면 그런 분들이 불친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격려제도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우리가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비해서 너무 격려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무소 또는 구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무리 본인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도 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힘있는 부서에서 받는 격려에 비하면 1/10, 1/20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모든 조직이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법의 목적도 인사행정의 민주화, 능률화에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법 자체가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우리 사실 격려제도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 과장께서 제도개선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격려제도로 인해서 사실 저희는 그 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해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구정질문 수없이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장점을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폐해도 이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특별히 필요없겠죠?

김영성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김강빈위원님 받고 마지막 윤정희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격려에 관한 것.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격려 아닙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격려에 관한 사항이죠?

윤정희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저는 좀 표현이 과격하다면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말이죠 인사권은 구청장 절대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들을 우리 국장님들로 하여금 격려를 하게 해서 직원 상호간에도 좀 뭔가 어설픈 관계를 만들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책임은 모두 팀장들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님은 홀가분하게 격려 준 것으로 자기는 누구 찍어서 인사발령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자기한테 인사권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오해의 소지를 전부 다 부구청장 이하 구청 간부님들이 받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공무원은 투개표에 있어서 초연해야 됩니다. 여기 배인환 동장이 2000년 6월 19일인 것 같은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이거 D1이 무슨 뜻이에요? D등급에 뭐 하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격려심사할 때 일종의 기준입니다. A, B, C, D 해 가지고 D

윤정희위원

예. D등급에 하나를 받았다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배인환 동장이 7월 25일 여기도 16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서 또 D등급 3, D3를 받았고요. 공무원이 마땅히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이나 무엇에든가 관련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잘 했기 때문에 D등급을 받은 겁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D등급을 받은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선거업무 종사자로서 근무한 것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선거가 아무 무리 없이 잘 끝났으면 그 공무원은 거기 가서 자기 역할을 다한 거예요. 거기 뭘 잘못해서 A, B, C도 아니고 D등급 그것도 1, 2, 3에 해당되는 걸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국장님들이 가셔서 이 사람이 거기 국회에서 투개표 하는데 잘못하는 일 보셨습니까? 실제 보셨어요? 그리고 이 등급 매긴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가 다른 행정부 인사관리팀에서 운영하는 팀장들로부터 제가 몇 군데서 들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보통 다른 부서에서도 4배수를 올려서 한 사람을 승진을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4배수를 올리는 게 어려우니까 그 기관장은 그렇게 한답니다. 밑에 부서에서 거느린 직원들을 알게 모르게 누가 근무를 열심히 하느냐, 누가 성실히 하느냐 평소에 자기가 알아둔대요. 그리고 나중에 격려가 아니라 승진대상자를 같은 직급 범위내에서 올리라고 그러면 그 팀장이 누군가 2명을 배수공천해서 올린대요. 그러면 그거하고 자기가 평소에 들은 거 하고 맞아 떨어지면 4배수 중에, 기관장은 원래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별로 모나지 않고 보통 때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사람이면 승진을 줬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들 근무시간 끝나고 난 뒤에 밤 12시까지 이것 하느라고 얼마나 애써요.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정종철 전문위원님도 보니까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뭐 하는데 와 가지고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 분이 신사동 동장도 아니고 관련자도 아닌데 거기 나와서 D등급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격려제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망신주기 위한 격려제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구청장님한테 이런 것을 잘 말씀드려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아니 양재천에 지가 좋아서 산책 나간 사람도 "구청장은 양재천을 사랑합니다" 구청장 만나서 양재천 어떻게 잘 운영되나 보러 나왔다 그러면 그게 격려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이건 안됩니다. 이거 절대 개선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답변이 특별히 필요 없겠죠? 아니면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 그 관계는 얘기해 주세요. 선거사무 뭘 잘못해서D등급을 받았는지.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해서 D1이 아니고요 제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고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각 지원부서가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하게 되고 또 휴일에 근무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 갖고서 A부터 D1까지 주고 대다수가 대외에 있고 그 종사한 사람에 관해서 저희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아까 신사동에서 우리 정전문위원이 받은 것은 당해 동정계장으로 근무할 때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을 완공했겠죠. 그때 동정계장으로서 담당계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서 점수를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하여튼 답변은 받아들이겠는데 이해는 절대 안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격려부분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도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 타구청 말고 강남구청만이 오로지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근무평점이 40점, 경력이 40점 그 다음에 시험점수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 플러스 격려 최고 20점 보너스 점수로 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격려사항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담당국장께서 근무평점을 매길 때 평소에 그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어떻게 창안 제도를 내고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했느냐 어떻게 업무를 개발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무평점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근무평점은 무엇이고 격려는 무엇이냐? 결국에 따지다 보면 궁극적으로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격려를 가지고 격려를 받기 위한 또 근무를 하게 되고 누누이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또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분명히 담당국장이나 오랫동안 공무원 한 사람으로 봐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최소한 격려를 굳이 두고 싶다면 5점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격려제도 좋다고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혹시 타구에서 우리 강남구청 사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제도, 저도 총무과장으로 앉아 있습니다마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격려제도입니다. 그 동안에 10여 차례 개선도 거치고 보완도 하고 또 앞으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전후로 해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일일이 다 메모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20점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5점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에 가면 조직환경에 따라야 됩니다. 강남구라는 조직은 격려제도가 그 동안에 싫든 좋든간에 직원들을 승진시키고 또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해 왔던 제도입니다. 지금에 와서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도 지금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근무성적 평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 평정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수행능력, 청렴도 여러 가지 쭉 해서 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과장 또 다른 동료과장, 국장 모아서 하는 제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격려문제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번인가 18번인가 했다는데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께서 인사권은 구청장의 절대권한이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권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권한도 의회로부터 나오고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혼자 절대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하게 진언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그 부분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승진자의 자료만 여기 있다보니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개인의 어떤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도에 대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다른 부분인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부분 좋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환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중복질의는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나 28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노원구 공릉동에서 서초구 반포동까지 이사오기 전까지 몇 년정도 사용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이 2001년도 7월입니다. 7월에 개원해 가지고 금년 2002년 11월이니까 한 1년 4개월여.

강빈

김강빈위원

1년 4개월 사용하시고 노원구에서는 2억2,000에 전세를 들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일문일답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사왔을 때는 5억6,000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한번 이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 1년 3 4개월 사용하고 이사를 했다 그리고 강남구 국제교육원 강사들이 노원구 공릉동 그 멀리 강남구에는 굉장히 집도 많고 살기도 좋은 곳으로 저는 소문, 제 고향강남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어째 노원구 공릉동까지 가고 1년 몇 개월만에 다시 이사와서 모든 제비용을 쓰게 됐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때 교육원을 담당했던 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바쁜 과정에서 왜 공릉동까지 갔느냐 강남을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공릉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가서 살다보니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강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살다가 불편하니까 최근에 와서, 그것도 강남이 아니고 강남에 가까운 서초동으로 이사를 시킨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뜻은 없고요 그때 돈이, 재정형편상 9명 있는 사람을 한목에 하다보니까 거기가 마땅한 장소가 있어서 갔더랬는데 가고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이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잘 선정된다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모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내고향 강남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강사님들을 모시면 좀더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청사건립기금 재예치에서 구립국제교육원 통장예치 금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4p, 505p, 506p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 그러면 506p에 보면 저희들이 2001년 8월 31일날 통장을 개설하면서 계약기간은 1개월로 만기일이 그러니까 2001년 9월 30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예금금리가 4. 9% 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지한 것을 보면 거의 6 7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해제를 했을 때에 도리어 1개월 이자가 4. 9% 이면 6개월, 7개월 갔을 때는 더 고금리인 이자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타구청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저희들이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타구청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이풍희위원님 두 건이죠?

풍희

이풍희위원

또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꺼번에 쭉 질의하시고 그 중간에 답변준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리고 저희들 공익요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게 한 8 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방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신경쓰고 있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도리어 공익요원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아닌가. 근무태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4p를 보시면 공무원들 해외출장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소요경비에 보면 모든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산출근거가 다 정해져 있는 줄 아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6p에 보면 리버사이드 방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약 225만3,000원하고 209만 1,000원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731p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 미국 순회공연 협의차 간 소요경비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직급을 봤을 때는 같은 기간에 한 곳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서 소요경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앞으로 직원들 해외여행에 있어서 산출할 수 있는 경비는 좀 뭔가 체계가 더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외에 많은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만 샘플로써 그것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한 것, 청사기금에 관한 이자율 부분 아까 타구 학생 어학원에 수강하지 않는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타구학생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구 학생에 대한 수강료에 관한 부분, 공익요원의 근무태도 관리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익요원이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질의 다음에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부분 그 질의 중에서 답변되는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이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4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을 예치를 하면서 1개월짜리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는데 금리가 4.9%입니다. 연금리가 4.9%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6개월 후에 해지를 하면서 왜 1개월짜리 금리에 적용했느냐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건립기금을 당장은 쓰지 않는 돈이니까 금리가 높은 그런 정기예금성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원에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국제교육원에 와서 등록을 해서 강의를 받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쉽게 얘기해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학철 이럴 때는 좀 넘쳐서 못 받는데 비수기일 때 교육원에 타구 전입생을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부분을 정정을 해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왜 강남구 예산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타구 주민들에게까지 같은 서비스를 하느냐 서비스를 하더라도 차별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다 못해 등록금을 비싸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타구까지 같이 굳이 균일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15%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정정을 하고 현재 타구 주민하고 우리구 주민들하고 차이는 교육등록금의 15%입니다. 월 46만원인데 15%가 차이가 있다는 걸 정정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약 한 500명 가량의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일선에 군복무 대신에 저희 구청에 와서 저희 행정을 보조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복장을 지급을 해서 복무를 해 왔는데 지금은 복장자율화라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자율화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의 복무상황이 상당히 질서도 없고 때로는 근무하는 자세가 불량해서 우리 같은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총무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번째로 말씀하신 국외여행 소요경비는 리버사이드시 방문하면서 총무과에 간 직원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간 직원들간에 여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간 경우는 초청부담이 50%정도가 반영이 되고 저희 총무과에서 간 것은 저희가 자비부담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간 신승춘 과장하고 이수진씨가 따라갔습니다. 이거 태권도, 현지 태권도 단체에서 초청하면서 여비라든지 체제비가 일부 할인이 돼서 우리 직원들하고 간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상위원

질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해외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해외에 자매결연이라고 그러나 자매결연이라고 그러지요? 맺어져있는 게 몇 국에 몇 개 도시가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벨기에 생삐에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북경에 조양구가 있고 대련시에 중산구가 있습니다, 외국 해외에 나가있는 게 그거 3개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리버사이드시가 최근에 추가 됐습니다.

이필상위원

일본은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일본은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해외에서 어떤 기술이나 또는 발전된 사항이나 모든 것을 견학을 하고 또는 그것을 볼려고 할 때에 특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나 그 국가에 상당히 우리는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지금 거의 몇 년을 기한으로 해서 골고루 다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해외연수가 잘못하면 하나의 관광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데를 이용해서그쪽에서도 우리 강남구에 왔을 때 우리가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해 주고 우리도 거기에 갔을 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제도를 해 놨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그런 제도를 현재 해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외국의 선진도시하고 자매결연사업을 맺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4개 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시간에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또 하는 일들에 대해서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서로 잘한 일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산구라든지 조양구라든지 리버사이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서로 양도시간에 서로 교류가 있어 가지고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벨기에에 있는생삐에르구는 여러 가지 형편상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만 된다고 그래서 아마 해마다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강남구에 여기에 해외 간 것을 전부 보니까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데를 가능한 이용해서 그 도시에 우리가 발전된 거나 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또는 보고 느껴야 되는 이런 사항을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능한 연결을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또 우리가 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자매결연을 맺는 그 도시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되어 있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두 군데요.

이필상위원

두 군데입니까? 또 한 군데 어디 돼 있지 않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런 자체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데도 상당히 필요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류가 없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구에서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들이 서로 외무부를 통한다든가 주로 외무부를 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대사님들 몇 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왜 그런 자료요청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우리 강남과 꼭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이 있는 도시가 있다면 바로 그런 데 해서 우리와 같이 자매를 맺자. 무조건 찾아왔다고 다 맺을 것이 아니라 좀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그 선별이 된 것은 바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용을 하고 또 구청에 공무원들도 이용을 해서 1년 동안 해외연수비용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진짜 필요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필요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국에 두 곳하고 미국하고 벨기에로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의 리버사이드시하고 저희가 국제교육원도 같이 개원을 했고 해서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있고 직원이 한 명 나가서 1년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만 북경에 조양구하고 저희가 각종 올해는 청소년이 갔다 작년에 우리가 갔고 거기서 올해 오는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본이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가 빠져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본과의 적합한 도시 동경도에 우리 강남과 견줄만한 구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면 의원님께 같이 자료 드려서 같이 협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651p 보면 구민회관 이용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이 1년에 111회, 교육이 183회, 예식이 24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강남구가 자립도가 거의 100% 되는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공연하는 단체라든지 특히 예식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거의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전기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례개정안을 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급에 대한 학교를 감사를 나갔습니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째 정산서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입찰,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보기에는 좀 확실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서류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정산서에 그런 부분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받았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두 가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풍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이용료 현행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 사용자부담원칙 해서 하다못해 전기료 등 실비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데 세금도 아닌데 순수한 사용료인데 그것도 전기료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비 정도 받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의 행정은 서무과가 있습니다. 서무과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사비의 규모 예컨대 5,000만원이 넘어가면 공개경쟁 이하는 수의계약 또 입찰계약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을 때 그 계약방법도 저희가 아울러 받아가지고 학교측에서 우리가 준 예산을 함부로 아깝게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 있는 서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정에 다소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방법 또 정산할 때 구비서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투명성 있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735p 보면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국제교육원하고 여기 지금 강남구청 우리은행 출장소를 행정재산으로써 허가를 해 준 부분인데요, 2005년까지. 그러면 행정재산외 잡종지는 어떻게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윤정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잡종지는 어떻게 하는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은 행정의 고유목적을 위해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임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잡종지도, 그러면 지금 수서전화국 옆에 수서동 관상복합건물 지으려고 하던 부지가 모래가 잔뜩 쌓여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서동에 있는 첨단산업센터건립 예정부지.

윤정희위원

예. 그거는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허가돼 있습니까? 허가 됐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잡종지 재산은 어디서 허가를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재산관리관이 하는데요. 현재 그 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산관리를 다른 데서 한다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한빛은행 강남출장소가 기부채납으로 지어서 무상으로 쓰고 있었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금년도 7월 26일자로 무상임대기간이 끝이 났는데요.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 부분은 16-1은 현재 청사고요. 새로

윤정희위원

아니 아니 현재 우리은행 출장소가 지금 7월 26일까지 쓰는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계약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윤정희위원

했어요? 했는데 왜 재계약한 것 여기 없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서류는 제가 사본으로 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재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한빛은행이 지금 현재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청사에 보면 한빛은행에서 집을 3층짜리를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것이 구청이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제3별관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전기료 정도는 받고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 위에 건물에

윤정희위원

그 재계약서 사본 좀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747p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논현동 62-1번지 시유지를 이게 몇 평은 안되네요. 그런데 매각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그 다음에 역삼동 669-5번지도 시유지를 매각했는데 이 시유지 매각은 시에서 바로 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행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총무과하고 재무과에서 다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필지가 아닌 것을 매각할 때는 구청에서 임의로 공유재산심의만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제가 정리를 해 보면 행정의 고유목적에 쓰는 재산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우리 주택가에 보면 체비지 해 가지고 10평도 남아있고 50평도 남아있는데 그런 재산관리부서인 본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또 필요한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재산들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재무과라든지 도로부지, 구거부지 이런 건 건설관리과라든지 각 기능과로 관리전환이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총무과 관할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하자면 심의자료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 7번에 도곡동 산 170번지 외에 재건축부지내 국유지 용도폐지가 나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이거는 용도폐지 언제 했나요?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윤정희위원

예. 건설관리과에 요청해서 이거 용도폐지 언제 했는지 그 사본 좀 하나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건설관리과 자료에는 이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자료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알아봐 주셔야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현역복무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요. 제가 그 동안에 공익근무요원을 만나본 결과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요즘도 그것이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구청에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각 과나 각 부처에서 소요계획수립 시에 중점사항이 무엇인가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이 강남구에 선호한다는 건 그건 제가 구청근무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영선위원

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왜냐하면 강남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관내주민들의 자제분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근무, 구청의 행정보조지요. 행정보조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종전에는 민원여권과 병사계에서 했습니다마는 병사계에서 할 당시에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근무요원, 행정사무보조요원 이렇게 지정이 병과가, 일종의 병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과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무과로 넘어온 지금 현재에도 그와 같은 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바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다 병과가 배정이 돼서 근무지가 대충 정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구에 배치가 된다 하는데 송파 등 강동에 거주하는 사람, 요원도, 인원도 강남에 배치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미리 총무과장께서 도시관리공단 등에 배치된 경우도 있다 그러셨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배치를 시키는 그 근거규정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아까 답변이 제가 묻는 것과는 벗어났는데 연초에 소요계획수립 시에 어디 과에 몇 명, 어디 과에 몇 명 할 때그 숫자의 그 결정하는 중점사항이 어떤 것으로 비중을 더 두느냐 하는 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648쪽을 보면 복무위반, 복무이탈자 조치 그랬는데 이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복무위반이나 복무이탈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공익근무요원이 도시관리공단에 배치하는 근거규정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소요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조치문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저희 강남구 산하에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 구청의, 현재도 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문제는 강남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병무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에 관한 그 배정권자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로서는 우리 구청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급계획 또는 소요계획 이런 것은 그 배치되는 숫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오고 있는 각 과의 행정사무보조 요원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 근무하는 주정차단속요원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에 각 실과에 배치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치기준은 그 과 형편에 따라서 업무량이 폭주하는 데는 저희 배치요원을 추가요청해 오면 자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의 공익근무요원은 타구에 비해서 그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공익근무요원이 많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는 부서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조정을 해서 적절한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조치문제인데요. 작년 11월달부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지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또 근무자세가 태만했을 경우에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저희가 복무기간을 병무청에 조치를 해서 복무연장을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복무태만을 했을 경우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4명의 복무이탈자, 근무태만자에 대해서 복무연장이라든지 경고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640p에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나와있는 것은 다시 묻지 않았을 겁니다. 648p 보면 복무위반, 복무이탈자에 대하여 관련서류 첨부 즉시 총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즉시'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또 조금 아까 내가한 질의는 오늘 현재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가 되겠으면 어제 자정까지 복무이탈자 그 현황을 과연 총무과장이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문제되어 있는 공익요원의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즉시 통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체없이 통보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통보해 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재 파악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각 담당, 각 과장, 동장은 총무과로 즉시 통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즉시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오늘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현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구청사를 관리하는데 그 경비 등을 맡은 용역인원이 27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 민원도우미를 5명을 썼는데 계속 쓰고 있습니까, 안 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권과에 지금 경비가 4명에다 도우미가 4명 되어있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공항터미널에 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공항터미널에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용역팀이 15명입니까, 17명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얼핏 계산해 보니까 적게 잡아도 한 55명에서 60명 정도인데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내린 정원 T O가 1,384명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1,384명을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우리가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6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구룡마을이라든지 삼성에스텍에 나가있는 인원 등등 하면 지금 100여명 넘는, 100명도 아니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지금 그 용역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원을 주는 것은 그 인원 가지고 강남구를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한 없이 이렇게 주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요. 이게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글쎄 영구불변하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법무, 사무 이런 등등을 모두 지금 용역을 주고있잖아요. 이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총무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남구 전 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웃소싱팀을 비롯해서 용역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별도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영성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각 동에 오후에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책상에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해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 어제 민원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 용역사업 성과품도 어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즉시 해당 위원님이나 아니면 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6개 동장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26개 동장님과 자치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

이필상위원

미안합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각 동장님들을 소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절차상 같은 급수가 되어 있고 여기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이 엄연히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각 동장님들을 소개를 해 줘야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26개 동장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제 소개 때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서 제가 저희 26개 동장님을 위원님께 일일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각 동의 동장님이 모두 배석하신 자리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요 좀 조심스럽고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입장이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1년도 예산의 사고이월내역 해 가지고 140p 보면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해서 2001년도 예산을 여기 59억5,000만원으로 잡혀서 집행이 13억3,16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월을 46억1,840만원으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수서동 아마 동장님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수서사회체육센터는 건물을 상당히 크게 잘 짓는다고 기본설계비 15억2,1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 말씀으로는 IMF가 왔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 보면 설명에 수서동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청사를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줄여서 그 당시에 설계비를 3억8,500만원을 추가로 내가지고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기 주민투표 결과로 해서 축소 변경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엄청난 건물을 설계할 때에 15억2,100만원이라는 기본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을 그 당시에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설계비가 3억8,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먼저 지출했던 15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 다음에 15억2,100만원에 대해서 설계비를 날려버린 것 즉 말하자면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없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자치단체가 쉽게 말하면 행정계획 잘못으로 인해서 실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가. 이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모든 수치와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97년 IMF 이전에 수서사회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6,000평의 설계를 완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처럼 이런 많은 복지관을 각 동에 건립하지 아니했고 또 계속적인 국가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시에 6,000여평으로 설계를 했는데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절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계속해서 어느 시기에 우리 강남구가 생활여건이 좋아졌을 때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여망은 빠른 시일 내에 체육시설에서 좋은 여건에서 생활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망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000여평의 건물을 짓기로 설계변경을 시행해서 3억5,00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거기에 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각 동에 많은 문화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IMF때 할 수 없었다 이 얘기는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도의 예산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강남구 세수에는 IMF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더 기다릴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빨리 원하기 때문에 빨리 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 예산이 이만큼 낭비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묻는데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게 책임 없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그 당시에 사회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의 행정실정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하여튼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15억2,100만원 예산낭비한데 대해서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무슨 매몰예산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집행예산으로 처리를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선 그걸 얘기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바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이미 그 설계가 납품됐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냥 집행으로 처리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사업자에게 이미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냥 집행으로 처리된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냥 집행이 아니고 설계서를 납품받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설계서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설계서는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당초에 6,000평으로 설계했다는 자체가 이것도 조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구 구청사에 있으면서 신청사 짓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데 우리가7,000평이나 1만평을 원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돈이, 예산이 3,000억이 든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6,000평이면 간단하지 않은 예산인데 더군다나 수서동에는 지금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6,000평을 설계했다는 건 당초에 이 설계 자체부터 모순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강남구청에서 용역도 잘 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15억2,100만원에 대해서 그 설계품목을 납품받았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책임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6,000평 설계가 잘 된 것인지 진짜로 IMF 때문에 강남구에 돈이 없었는지 등등 말씀해 보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해서 수서사회체육센터가 6,000평으로 1,000여평에 대한 최대 면적을 지을 수 있도록 당첨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복지관을 짓기를 희망을 하고 6,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준공까지 고려하게 되면 5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구의 56만 구민이 살고 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면 6,000평 정도의 체육시설이 있을 만한 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골고루 여러 동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도의 우리 국가경제가 성장될 것으로 판단했고 또 강남구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6,000평으로 설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3,000평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희가 어느 시기에 가서 6,000평의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시민과 우리 강남구에서 똑같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2001년도 예산에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2002년도에46억1,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다른 데 지금 다른 데 문화복지관 짓는데 보게 되면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기 투자한 돈과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2003년도로 나가면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계속비 계속사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여기 그 밑에 있는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일원동청사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왜 전부 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올라왔지요? 처음에 우리한테 올릴 때는 채무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계속비로 올렸는데,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비로 올라왔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비가 있고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5년을 계속비로 투자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연보액으로 일괄 승인을 받아서 자동조치 사항으로 내년에 100억이면100억씩 해 가지고 5년 500억 이렇게 넣는 예산이 있고요 지금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예를 들면 한 3년, 2년 정도의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총액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총액입찰을 보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을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서 지금 2002년도 46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2001년도에 저희가 수서사회체육센터를 축소해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짓고 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이 46억을 다 집행할 겁니까? 금년도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윤정희위원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남으면 사고이월비는 다음해는 이월이 안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2년밖에 못가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오늘 마침 여기 26개 동의 동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 동과 각 의원들과 각 구청의 어떤 협조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에서는 각 동의 동장과 의원들과 그 업무의 협의라든가 현안의 협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구의원님께서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각 동장이 자기 책임하에 각종현안이 있을 때마다 구의원님과 업무현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여기 동장님들 중에서는 구의원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협의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아주 그런 부분이 또 지극히 잘 못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특별히 눈에 띄게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각 동마다 확인하거나 그런 작업은 안하고 계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이 구체적인 행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체크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에 각 과나 동사무소에 구의원에 관한 예우규정이 지금 내려서 보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새로 의원이 개원하고 나서도 또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각 동사무소에 이게 전달이 됐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전달됐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전달한 구의원에 대한 예우규정을 지금 빨리 그 자료를 카피해서 한부씩 빨리 좀 돌려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자료 101p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내역에, 101p 7월 30일자 30호에 보면 "구의원 예우철저" 라고 구청장 지시사항이 나간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구의원에 대한 예우를 갖다가 이제까지 잘 안했기 때문에 잘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걸 더 잘 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는 제가 경험하기에 나중에 구의원에 대한 예우규칙을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가면 일부 동장들이 동장이 위인지 구의원이 위인지 그 다음에 실지로 그동에 현안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의원과 협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본청에 로비를 하러 다닌다든가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본청에 혼자 와 갖고 구의원과 협의 없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협조사항도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행정관리국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 예우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상 동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과 동장과의 유대강화와 예우와 그다음에 예우에 의한 동의 행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저희가 세심하게 여러 가지 체킹을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지요. 지금 동사무소를 들어가면 동장이 의원이 가도 상석에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도대체 상식이하의 행동을, 어느 게 상석인지 하석인지도 모르는 동장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협조도 전혀 계장에서 바로 동장 올라가고 중앙부처 우리 과장들 안 하다가 온 일부 동장들이 그런 제가 얘기를 듣는데 우리 동도 역시 예외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안 했는데 도대체가 어느 정도 본청에서 그러한 예우규정을 철저히 지시하고 하달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에 대해서 철저히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고 이런 부분의 예우부분이 철저히 존중이 되어서 구청하고 업무협조가 잘 돼야지만이 또 동사무소 동장과 구의원과 업무협조가 잘 돼야지만이 그 지역이나 구 전체가 업무행정 효율도 올라가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구행정 전체를 펴가는데 난맥이 된다고 그러면 어려운 데를 된다고, 이런 걸 빨리 시정하고 제거해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3대 때부터 해 갖고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님 행정관리국장한테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답변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원이 구성되고 나서 재지침을 새로 내려보낸 이유는 물론 간부들은 좀이해가 되어 있지만 하위직원들이 혹시 여러 가지 의전상 실수를 범할까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들으면 다소, 하여튼 우리구 행정은 동이 이루어져서 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26개동이 하나하나가 다 잘 움직여 줄 때 강남구 행정도 원활하게 움직여 준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이나 구행정에서 우리 구청하고 그리고 또 의회 또 그 의회의 구성원인 구의원 관계는 그야말로 한식구이면서도 서로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제가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겠고요. 그래서 그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뵈니까 참 반가우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동장님이나 과장님 또 국장님 여러분들은 구행정에 20년 내지 30년씩 근무하시면서 전문가의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저희 의원들은 일반 주민 속에서, 평범한 주민 속에서 선출된 하나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단 주민의 대표에 대해서 바로 집행부에서 주민의 대표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여러분 보기에 참마음에 안 들더라도 평범한 주민 속에 대표가 질의하고 감사한다는 생각에서 겸허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 13일날 4대 의원에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의원을 하면서 우리 구의회에 집행부 간부들이 와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또는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일문일답 식으로 묻고자 합니다. 서두에 우리 압구정2동에 한용대 동장님과 저하고의 관계는 매우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아주 존경하고 저도 우리동에 동최고의 책임자로 제가 깍듯이 예우를 하고 또 우리 한용대동장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저를 또 깍듯이 대우를 해 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압구정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주로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에 우선 그 동에서 지역의 의원과 동장이 협의를 해서 구 자치행정과에 올리겠죠. 올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자체를 위에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사도 괜찮다 이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바로 우리 압구정2동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신사동 635번지 14, 15, 16호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 47p를 펴보시면요 우리 압구정2동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50p에 보면 2002년 4월, 날짜가 중요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월 18일 목요일 14시, 심의장소 행정관리국장실, 심사반장은 행정관리국장, 심사반원은 우리의회 박창수의원, 김광수의원 그 다음에 밑에 최재성, 이세구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장 권오철, 도시계획과장 서철호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 자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다루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정책기획과와 자치행정과와 일반 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계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장님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되는게 없다고 나가셔서 천상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날 4월 18일날 심사를 해서 7명이전원 찬성으로 적정하다고 판결을 내리셨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신승춘 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이게 제가 바로 자치행정과 임동호 직원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2000년4월 4일날 압구정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계획수립을 해서 4월 15일날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구의회를 먼저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직접 대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올라갈 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문서를 갖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시라는 말을 쓰시면 안되고 여기에 4월 18일날 심사를 했다고 분명히 적혀, 여기에 의결서가 있고 여기에는 바로 직원이 저에게 자료제출해 준 문서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좀 있지요? 국장님 심사를 먼저하고 해도 좋다고 했을 때 의회에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그게 몇 연도 4월이죠?

이필상위원

2002년.

윤정희위원

2002년?

이필상위원

예.

윤정희위원

금년?

이필상위원

예. 금년이에요.

윤정희위원

금년 4월이에요?

이필상위원

예. 금년이에요.

윤정희위원

우리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앞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이 2001년 11월29일날 의결된 게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장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이 또 있거든요.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이에요. 바로 뒤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아요. 저는 의원이 그때는 아니었는데 저는 다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구에서 행정이 일사정연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앞과 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사실이 그렇다 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 전에 구의회에 이것을 부지매입을 사달라고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우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좋다" 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틀렸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4대 의회 당선돼서 의회에 가자마자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압구정2동 청사건에 대해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호되게 집행부를 질책하는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느끼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동료의원만 또 문제점이 있었느냐 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순서가 틀렸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겠어요. 4월 15일날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이 되기는 우리 의회에서 4월 29일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이4월 15일날 개인에게 매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 됐다는 얘기, 이 사실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후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필상위원

풍문으로 들었으면 우리 압구정2동에 동장님도 계시면 확인을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남이 사놓은 땅을 무슨 가결하고 부결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문제가 아주 크게 잘못됐어요.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놔뒀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이게.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유재산을 취득하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그것을 올리는 것은 동장과 출신 구의원과 같이 하려고 해서 올렸어요. 구청에서는 심사도 하기 전에 의회에 올렸고 나중에 심사를 했고 올릴 때에는 벌써 심사해서 올릴 때는 그 땅은 개인에게 매각이 됐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질타 안합니다. 알면서도 어째 이걸 그대로 방관하면서 그대로 놔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자체가 바로 우리 주민의 대표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예요. 뭐가 잘못되어도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저는 각 동에 땅을 사고 안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절차에 이게 우리 강남구의 다른 것도 다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1년 11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땅은 지금 힐탑연립인가 그 땅이 아니고요 다른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힐탑연립을 매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압구정2동에 대해서는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한 두번 이쪽으로 하라, 저쪽으로 하라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힐탑연립을 여러 세대가 있는데 이제, 동의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간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다보니까 그 동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매도인한테 우리 구에다가 이 재산을 감정가로 매각하겠다고 우리가 동의서를 받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사법상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추세로 했을 때는 공공기관이 땅을 매입하기가 쉬운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개 세대가 매각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안나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특별히 지적을 하는 첫째 목적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의원 하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사실 몰라요. 그런데 바로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두 번씩 하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챙긴 겁니다. 우리동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니 우리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절차가 전혀 무시됐어요, 완전히. 이래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이 누가 매입을 했는지 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모든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동료의원이 우리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동료의원이 리모델링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앞에다가 차양막을 치고 공사를 한다. 또 한 가지는 그 청사를 수의계약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 하고 집행부에 얘기했어요. 국장님 맞지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답변을 좀 뚜렷하게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사를 하려면 어디든지 돌도 옆으로 튀지 않게 먼지도 나지 않게 전부 보호막대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 공개입찰한 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왜 있는데 그 동료의원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강하게 해도 뚜렷하게 답변을 안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동료의원이 잘 모를 때는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인식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항시 정확하게 그리고 설령 우리 구의원들이 잘 몰라서 묻더라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저희들에게 모든 걸 대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리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귀로 들은 것만 갖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번 감사는 거의가 서류감사고 서류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200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33-1p를 보면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강남구 신사동 643-6호, 강남구 신사동 643-7호 연면적 258. 7㎡ 77. 3평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거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01년 12월인데 우리는 이게 통과됐으니까 이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아마 유아원이라도 쓰고 뭐 하고 부지는 새로 사가지고 동청사를 짓나 보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리모델링하는 것은 잘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수의계약을 했느니 장막을 쳤느니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아까워서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으면 그 시점에 의회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이게 우리 동료의원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소지가 된 거지요. 저라도 그렇고 또 우리 여성의원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부지매입비를 지금 시설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겁니까? 예산상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전용은 그렇게 이런 신축이나 부지매입비 시설비를 갖다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32조, 34조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집행의 행태는 뭐냐 구청장지침만 있으면 뭐라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안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해당 동의원이라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의원들은 사업설명서 준대로 예산 통과시켜 줬는데 왜 예산이 날라가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냐고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압구정2동에 대한 건물을 현청사에 2개층을 더 올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시설비로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한양아파트 61동, 62동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시야가 가린다, 아파트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극구 반대에 의해서 저희가 건물을 그 자리에 증축을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그 시설비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저희에게 질책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을 이리저리 막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대로 의회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구정2동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 동에 시설비 과목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2001년 11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제가 압구정2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압구정2동 주민이 편리하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별도의 압구정2동 주민이 생활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서 여쭤보겠어요. 한양아파트 61동 아파트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증축을 못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 한양아파트 61동에서 손들고 찬성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까? 자기동네에서 먼지 피우고 그거 다 뜯어내서 소리치고 이거 다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예산 올리기 전에 거기 동정조사를 했어야 된다고요,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안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테이블행정을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학습을 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쉽사리 우리 의회 와서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저 의회 결석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위원님이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계실 때고요

윤정희위원

예.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올라왔을 때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이중으로다 이쪽은 이러면서 올리고 저쪽은 저러면서 올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됐잖아요. 이젠 곧바로, 곧바로 설명을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정1동 임웅빈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금 이런 기회에 26개 동장님들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서 평소에 제가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 또 여러 동료위원도 이런 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 계셨고 어제 마침 동 세 군데를 감사 나갔다가 잠깐 통장명단, 통장현황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모르고 통장을 위촉할 때 나이가 뭐 65세 이상은 안된다든지 또는 몇 년생 이상에서 몇 년은 안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치행정과장께서 규정같은 거 몇 년 생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둘째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촉된 후로 통장이 동장이 아니라 통장이 몇 년간 연임할 수 있는지 또는 몇 년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늘 지역에서 봉사하면서도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한테 명쾌하게 들은 바도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동료분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동장님들한테 통장수당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통장수당하고 민방위수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민방위수당이라고 들었는데 민방위대장이라면 사실상 남자 외에 여자통장으로서 민방위대장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자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민방위대장 수당으로써의 통장수당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한 지출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출을 하는지 그것도 생활하는데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임웅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의 위치라 할까 이런 것은 일종에 봉사로 보아지고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인데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은 민방위통대장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은 이 민방위통대장 수당을 안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여자통장입니다. 그래 사실상 민방위대원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여자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비상소집이라든가 재난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동에서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서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통에 대해서 2년으로 한 것은 아주 좋은 제도고 계속 할려고 하는 통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이게 좋은 제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임기제도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웅빈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해서 그 통장위촉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좀더 발전 쪽으로 포괄적으로 다듬어서 위원님에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예. 그것이 제가 그러한 것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아까 바로 끝에 부분에 말씀하신 사실상은 통장을 하기 싫은데 하는 통도 있고 또는 통장을 암만 구하고자 해도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동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아주 변화 있게 좀 그 때에 재치 있게 그 동에 맞춰서 어느 뚜렷한 법이 없다면 동장의 직권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필상위원

추가 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웅빈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통장들이 민방위통대장 수당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는 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무행정지침에 의해서 꼭 줘야 된다면 바꿀 수가 없지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면 이제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서 실제 민방위에 대해서 통장들이 하는 일이 과연 수당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여자라서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자체를 조례에 관계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통장수당이라고 준다면 직접 통장수당이라고 해서 주자 이거예요, 앞으로는. 민방위 그 말은 쓰지 말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필상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제가 세심하게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 민방위수당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또 자세히 아시는지 몰라도 그 대신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민방위대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자기남편이라든가 거기서 대행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인 받는 절차가 없습니까? 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편으로 해서 민방위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 질의하도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전자에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맨 처음에 50쪽입니다. 50쪽에 압구정 문화복지회관부지매입과 도곡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타워팰리스 분소 467번지에 분소 내셨지요? 개설하셨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거기에 그 낼 당시의 취지는 뭐고 그리고 계획은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몇명을 배치하고 했는지 그거와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김강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워팰리스에 도곡2동 민원분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특혜다 하는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를 포함해서 주변일대에 지금 입주민이 내년 6월까지 약 6,000여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생활배려 차원에서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 수천세대가 입주를 한다 하면 주민편의차원에서 이런 분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출입신고라든가 등본을 떼는 문제 이런 사무소를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제가 질의요지에 그럼 인원은 몇 명을 배정을 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규직은 3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지금 현재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이 2명 나가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내 고향 강남으로 이사오시는 분들 민원을 도와주시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해 봤을 때 방문했을 때 그곳을 방문했을 때 동직원들이 현재 기존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모두 다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본동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본동에는. 그렇다면 도곡2동의 주민이 타워팰리스 이사오는 사람의 시차로 해서 하루에 불과 50가구 정도밖에 이사가 안 오는데 50명이 오는 게 낫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가서 지원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내 고향에 오신 분들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나니까 불만을 내보이게 되니까 매스컴에서도 도곡2동이 최홍주 동장이나 김강빈의원이나 똑같이 도마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내 친구한테 전화오더라고 "야! 너희 동네 아니냐. 야! 너희 동네 문제가 많더라. 부자인 사람들한테 기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거기 끼인 것 아니냐" 하고 막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최홍주 동장님하고 김강빈의원하고 정신적인 피해 받은 것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남으셨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지 하는 중간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 남으셨냐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되도록 사설은 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뭐가 우리 위원장님이 바쁘신가 본데 하여튼간에 그러한 것도 생각하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본동의 행정이 마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실 때는 확실히 인원지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동일 건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동일 건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일 건이라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동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1월 22일 9시 MBC뉴스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틀린 겁니다.

윤정희위원

틀린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분소를 설치했다는 것 안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분소를 설치한 거는 사실인데

윤정희위원

사실입니까? 5,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특혜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윤정희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특혜는 아니다 이거지요.

윤정희위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특혜로 보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도곡아파트나 이런 게 완공되면 또 분소를 계속 설치하겠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방금 전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도곡동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다른 데라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어느 지역이든 수천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편의 차원에서

윤정희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이런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키오스크 등등 해서 첨단기술로 얼마 전까지는 동사무소 무용론까지나와 가지고 자치기구로 바꿔야 된다. 몇 명, 5 6명만 두고 전부 폐쇄하고 전부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키오스크 이런 거 많이 놓고 전부 다 강남구청 중심으로 하지 이런게 필요 있느냐.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돌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분소, 많은 대단위 단지가 생기면 분소를 계속 설치하겠다 그러면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신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에는 동사무소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 데도 다 분소 넣어주시면 안됩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묻겠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분소를 계속해서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구청장 지침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 마음대로 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하셨지요? 그러면 아까 김강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윤정희위원님 질의 내용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수천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분소를 설치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그 입주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파트가 5,000세대면 5,000세대, 3,000세대가 입주한다 그러면 그 입주시기가 있습니다. 그 입주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다 입주해 가지고 동사무소 있고 다 관할이 있는데 지금 아무 데나 분소를 설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소를 설치할 때 지금 도곡2동이 거기가 차량이 들어갈 때 교통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가면 30분이면 가는데 왜 그것을 설치했냐 그렇게 보도도 됐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버스 한정거장도 차 가지고 가지 걸어서 안갑니다. 별도의 자기가 그 운동을 필요로 했을 때에는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지언정 걸어서 거기 가서 전입신고 하려고 하지 않고요.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 동사무소 무용론이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 입주하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현재 제도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문제라든가 편의문제를 생각해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성위원

국장 오라고 그래요.

이상묵위원

정책질의가 있기 때문에, 국장 오라고 그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청장 지시받고 잠시 외출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 계시면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할 테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받고 그때까지 안오면 정회를 선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상묵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이상묵위원

답변이라는 게 과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회의의 격식이라는 건데 우리가 행정관리국 하면서 지금 국장도 없이 편의적으로 질의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놔두고 지금 외부로 마음대로위원장이나 저희한테 얘기도 없이 나갔다는 것 자체도 이 회의의 모양새나 그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일단 어디에 나가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얼마 뒤에 들어올지 조치를 일단 받아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모양새가 맞지 않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한테는 가타부타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모처럼 우리 동장님들이 배석해서 우리가 지금 효율적인 준비된 질의도 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 많은 의견도 좀 듣고 그런 자리로 삼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자제했는데 우리 국장이 오신 뒤에 행감을 실시하는 것을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정회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필상위원

여기서 삼성2동이 제일 가깝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삼성2동에 비치하고 있는 조례집을, 지금 현재 있는 조례집을 급히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조례집이요?

이필상위원

예. 조례집.

윤정희위원

여기 총무과에 있잖아요.

이필상위원

아니, 삼성2동에 있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상묵위원

그러면 누구를 동행을 시켜야지요, 우리 직원을.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안되고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동직원을 통해서 그 조례집을 갖다달라 이런 얘기예요. 삼성2동이면 누구지요? (장내소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은 이필상위원님 자료제출요구의 조례집을 가져다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풍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동생활체육교실 강좌당 강사비 지급현황도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기간입니다. 저희들은 56만 강남구민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사용된 예산이라든지 행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한마디 얘기없이 이석하고 그런 것은 저희 의원에 대한개인예우가 아니고 56만 강남구민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국장께서 한마디 상의없이 갔다가 이제 오셔서 지금 감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황금같은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담당국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한말씀 들은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정회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결재사항이 있어서 결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해서 26개 동사무소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일원2동 출신 김승돈위원입니다. 아까 김강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소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보안등 보수공사, 잔디구장 건설, 사이버민방위교육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소설치라고 하면 한시적이 되든 영구적이 되든 기구 개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업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방송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보수공사 업체가 몇개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보수업체요?

김승돈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면허숫자를 말씀하시는지

김승돈위원

용역 형태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동에다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동에서 계약을 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논현1동 동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논현1동 동장 나와 주시지요. 제가 논현1동 동장께 여쭈어 보는 이유는 동소규모사업비 집행내역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안등 보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을 보수하려면 어떤 형태로 그 보안등이 고장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응답 시간이 많으면 앞에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승돈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앉으셔서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논현1동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저희 직원이 순찰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업체에서 순찰과정에서 또 보수과정에서 발견시 보수가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신고됐을 적에 신고에 의해서 보수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보안등 보수의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다 똑같은 형편일 겁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업체에서 신고 들어와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경우가 95%가 되고 있고 5% 정도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보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물론 일선 공직생활 하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 동네의 보안등 하나라도 철저히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로부터 순번제를 정해 가지고 15일에 한번 내지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순찰을 돌고 그 점검일지를 비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동이 있으면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김승돈위원

직원을 윤번제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보안등 고장여부를 점검하는 동 있습니까? 지금 26개 동이 이게 하나도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됐든 보안등 보수공사를 했으면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지금 수리가 끝나면 반드시 보안등 수리한, 보안등 지정장소에 있는 인근주민이라든지 거기에서 확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 보안등 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한 3년 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보안등 수리업체가 지적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리를 설사 했더라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각 동으로 하여금 15일이 돼도 좋고 30일이 돼도 좋고 직원을 순번제로 정해서 일몰 이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 점검에 따라서 수리를 하는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잔디구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건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잔디구장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 7억을 확보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확보할 당시에는 탄천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23개 축구동호인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반대를 하고 또 일부는 찬성을 하고 그래서 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회합을 가졌는데 종결을 보지 못했고요. 12월 중에 한번 회합을 다시 한번 열려고 그럽니다. 열려고 그러고 우선은 금년도 예산을 못쓰게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명시이월로 이번 의회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회합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조기축구를 하는 팀이 23개 팀인데 그 잔디구장을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는 팀은 몇 개 팀이고 반대하는 팀은 몇 개 팀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찬성하는 팀이, 반대가 13개 팀이고 찬성이 10개 팀입니다. 당초 지금 조사된 게

김승돈위원

그러면 23개 팀 중에서 13개 팀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팀을 지금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득하는 문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그 횟수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23개 팀 중에서 찬성하는 팀은 종전대로 활용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다음에 반대하는 팀은 종전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원 잔디구장 건설 취지는 뭐냐 그러면 강남구 전체 조기축구회 팀이라든지 청소년팀으로부터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팀 중에서 23개 팀이 종전시간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강남구에 있는 다른 팀은 전혀 활용 못하는 건 예상하고 계시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게되면 하루에 4회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매일 3회 정도는 23개 팀에 대해서 한달간씩 그 시간을 받아가지고 1일 그러니까 3회 정도는 거기에 지금 23개 팀에 우선 배려를 해 주고 매일 1개 팀씩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든가 타구, 타동의 팀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하고 있는 13개 팀의 주장들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좋은 잔디구장을 건설을 하고 기존과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째가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사를 빨리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10m도 준공이 안되고 시행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들이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고 전부 약속을 해 놓고 이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행이 안되는 모습을 봤던 조기축구회 팀은 강남구청의 누구를 믿겠냐. 건설해 놓고 강남구 전체에 조기축구회 팀으로부터 개방을 해 버리면 우리는 쫓겨난다는 이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요. 이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사업예산을 8억5,000 승인을 받기 전에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을 사용하는 조기축구팀이 과연 몇 개인지 그 팀들이 과연 찬성을 할건지 사업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없이 예산승인만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니 설득이 잘 먹혀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본예산 심의 때라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집행을 못하고 실패를 하면 주무과장은 책임추궁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신규사업예산은 전부 승인하지 말아야 될 정도의 지금 여론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 국 과장께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도 좋지만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버민방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까지 질의하시고 다른 사항 질의받고 또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간단히 묻고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사이버민방위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2년도 하반기 4시간 교육에 대해서 4개 동을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의 1,780명이 대상인데요. 그 중에 참여율이 한 65% 정도 참여를, 사이버민방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강남구가 2003년도 사이버민방위교육 시범구로 지정을 요청을 할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사업예산은 어디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프로그램 제작한 것은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잔액부분을 집행했습니다.

김승돈위원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사이버민방위교육의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은 사이버훈련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동원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이버민방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삭감된 걸알고 계시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삭감까지 된 사업을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강행처리하는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주신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편의 위주의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그 예산편성의 품목별 예산을 기초로 해서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에 따라서 일부 일반운영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국가예산이든 지방자치 예산이든 그 예산은 편성되면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된 이외에 추가로 꼭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구의회의 승인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좋은 모습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는 포괄적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러지만 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어요. 사이버민방위교육이라는 예산항목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삭감할 때 삭감명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집행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직 법적인 문제는 검토는 안해 봤지만 주무과장께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강행한데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버민방위 건에 관한 질의 없습니까? 그러시면 김영성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4대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동장님들 오랜 시간 배석하시면서 지방자치의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런 자세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동장님들이 어떠한 주민복지나 주민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 토착화에 매우 긴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동행정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를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우선 한 가지 묻고요. 다음에 동행정하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미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의하면 각 동별 직원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현안으로 인구수하고 통수 또 공공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대개 신사동을 비롯해서 세곡동까지 과부족 현황을 보면 많은 데는 7명에서부터 5명까지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인구가 1만2,000명인 청담2동 또 1만4,600명인 삼성1동도 13명, 14명이고 또 인구가 1만9,000명 넘어가는 개포2동, 1만8,800명인 개포3동은 12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개념도 조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단독주택 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은 민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행정 같은 것이 아마 1,500㎡ 이하는 동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정에 지금 건축허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정원과 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과부족 현황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국장님께서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각 과나 각 동마다 약간 과부족형태를 빚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내년 2월 말까지는 전체 1명도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과는 더 심하고 각 동을 보게 되면 아파트밀집지역도 있고 또 일반주택이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수요 판단해서 다소 정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통적인 사항으로 특히 이번에 대선 앞두고 각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선거관련업무에 실제 저녁에 야근도 하고 있어서 직원이 모자라다는 그런 아우성도 듣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 의회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과 함께 어차피 내년 겨울 동안에 조직진단 해 갖고서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긴 부분과 필요가 덜해진 부분을 저희가 가감해 갖고서 여러 가지 정원을 조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답변이 좀 덜 됐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좀 정확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이 설명드린 부분에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이 최소 인력이 11명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동장하고 업무담당주사하고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몇 사람 없다는 게 저도 인식을 하고있고요. 재작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라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53명의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동의 직원을 줄였거든요. 줄이다 보니까 지금 동의 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이 나타났고요. 당시에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민원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11명 정도 가지고 동의 한기관을 이끌어 가기에는 정원이 적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동행정에 대한 인력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행정력은 어디 동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부족 현황을 보면 대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게는 1명에서부터 7명까지 많이 배정되어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형평에 맞게 좀 골고루 동에 분산배치하는 것부터 우선 시행을 해 주시고 실제 말씀하신 행정수요나 그런 것을 또 감안해서 재조정을 하더라도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부족한 데는 지금 2 3명 부족한대로 그냥 놔두고 많은 데는 7 8명씩 많은대로 정원 현원으로 이것 자체를 기준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이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많은 데가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조정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좀 동직원 인원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에 의해서 차제에 또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규모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우리 일원본동에 이덕재 동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줘요. 최덕재 동장님!

종복

김종복일원본동사무담당주사

동장님이 연찬회에 가셔 가지고 사무담당주사가 대신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예? 어딜 갔어요?

종복

김종복일원본동사무담당주사

시연찬회에 가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시연찬회요? 갑자기 무슨 감사 중에 시연찬회입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모여서 아마 발표회가 있는데 그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오늘 특별히 좀 질의를 드릴려고 했더니 언제 말도 없이 감사장에서 그렇게 가십니까?

종복

김종복일원본동사무담당주사

3시 반까지 계시다가요 참석을 4시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영성위원

글쎄,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나요? 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장이 아까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세곡동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침에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동소규모사업에 보면요, 됐어요. 세곡동장도 안 온 거, 뭐야 안 오신 동장님은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소규모사업에 보면 일원본동을 비롯해서 몇 개동이 제가 쭉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신사동, 논현2동, 청담1동, 청담2동, 역삼1 2동, 도곡2동, 개포1 2 3동, 일원본동 이게 대개 동에서 사실 소규모사업이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꽃묘식재사업인데요. 대개 이게 4 5달 한 9 10월달 정도 이때 아마 꽃을 식재를 하면 보기도 좋고 겨울 가기 전에 주민들이 꽂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정서적인 순화도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동은 12월 30일날 꽃묘식재를 사 가지고 쭉 심은 동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개 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12월달에 배추 건 무슨 꽃이건 심으면 한겨울에 사는 꽃이 특수한 꽃이 있어서 나는 사나 내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은데 12월달에 꽃묘식재를 하는 것은 어떤 소규모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제가 12월 12일날 신사동에도 보면 12월 7일날 간선도로 가로화분 배추꽃 구입 및 식재 그래서 395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우리 신사동장님이 최근에 가셔서 이때는 안 계셨더랬죠? 동장님!

재필

고재필신사동장

작년 거

김영성위원

작년 거니까 그때는 안 계셨죠?

재필

고재필신사동장

예.

김영성위원

이게 지금 작년 12월달에 배추꽃을 12월 7일날 구입을 했거든요.

재필

고재필신사동장

예.

김영성위원

이게 아마 얼마 못가고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특별히 12월달, 11월말에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동사무소에 저도 한번 갔습니다마는 보안등 관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안등에 대장이 있고 수리비지출대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앞으로는 전산화를 그것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대장상에는 기록이 잘 안돼 있고 또 세곡동 같은 데는 한 7개월치를 한꺼번에 한 5개월치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바로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면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등 수리비 관계도 적기에 적발을 삼성2동에는 아마 대장이나 전체적으로 그게 잘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순회점검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보안등 정도는 동에 보니까 직원들도 없습디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운동삼아 한번씩 같이 한번 점검하는 것도 오히려 선례가 되고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소규모편익사업을 일을 안하는 동은 보안등 수리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물론 할 일 없어서 소규모사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지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동이나 동별로 또 동장께서 소규모사업을 개발하는 뭔가 우리 동을 위해서 어떤 소규모사업이 필요한가를 구상한다면 아마 지적받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한번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전출입은, 우리 과장님! 전출입을 지금 우리가 동에서 신고 안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입신고만 하게 되어 있죠.

김영성위원

전입신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성위원

아, 전출은 안하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출신고는 안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김영성위원

전입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죠.

재필

고재필신사동장

전출업무도 카드 다 쓰고

김영성위원

그래요? 그 업무가 지금 있습니까? 동에.

재필

고재필신사동장

많이 있어요.

김영성위원

많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민이 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출업무를 하는 전출담당자가 주민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는 별도의 업무가 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각 동별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느동은 직원마다 여러 개 업무를 중복해서 분장업무를 받은 게 있는가 하면 어느 직원은 전입이면 전입 전출이면 전출해서 별로 바쁘지 않을 것 같은 업무를 또 분장받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분석 연구를 해서 동별로 업무분장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표준 그런 직무분석표 같은 것을 권장해서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과 체육동호인 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239p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실적을 보더라도 유지 운영할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께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과 비슷한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만 맨 앞에 239p를 보면 지시사항 그래가지고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 만큼 어떻게 해 가지고 구청장 이래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운영에 필요성 또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더라도 적어도 구의회에서 예산심사시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전액 삭감한 것을 242p를 보면 예비비 사용 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어찌해서 운영을 중지할 수 없는 바, 그러면 구청장의 지시사항과 지금 예비비 사용 사유의 어떤 분이 작성을 했는지 어떤 부서에서 작성을 했는지 이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우선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 기준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대한 행정수요와 날로 증가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달라지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설정됐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금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동기는 자원봉사센터를 최초로 전국에서 저희가 비영리 법인인 복지재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2001년 6월경에 저희가 의회의 조례를 승인 받아서 2001년 하반기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액이 삭감된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이 비용이 재단과의 계약이 3년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인력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따른 직원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줬고 조례승인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보수를 안주고 근무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또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고요.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에 추경에까지 소요되는 필요 경비만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추경에서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추경을 심의할 때나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까지는. 다시 그런 것을 다시 말한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되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예비비에서 썼다. 지금 행정감사하는 주요 이유가 내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고자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신다 하면 2003년도의 예비비에서 전액을 한 푼도 안 들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비영리재단과 3년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저희가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법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훼손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허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오히려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지 니들 주든 말든 해라 우리는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라면 앞으로 계속 의회와 대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애당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유지, 운영의 필요성은 강남구의 특성상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더 열심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받아냈음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도 그러면 강사명단, 자격, 소속 이것을 밝혀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마다 어떤 회의마다 어떤 강사는 20만원, 어떤 강사는 10만원, 5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불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인지 강의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그 강의자의 그레이드 때문인지 그것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6p 체육동호인의 단체에 관한 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은 질의 다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분이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 요약해서, 그러면 이상묵위원님 자원봉사센터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인데 같은 맥락의 질의이기 때문에 예산안 준 그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민방위교육.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456p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한 경비 및 활동내역 여기에 이런 제목의 답변서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수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35명은 40만원 뭐 200명이면 70만원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도 조금 지불이 되고 숫자가 적어도 많이 지불된 이런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변에서 말하는, 혹간에는 구청장의 사조직으로서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 어떤 단체에는 이쁘니까 좀 더주고 미우면 덜 주고 이렇게 판단 기준이 정확한 판단기준 없이 개인의 임의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활체육동호인이 약 80여 개가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배구연합회는 40만원 참여인원이 35명이고 예를 든다면 태권도는 50만원을 줬는데 참여인원이 120만원입니다. 저희가 일정 인원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강남관내에서 동호인 행사를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대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를 가는 경우도 있고 혹여 제주도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에 가는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기준을 높여서 또 인원과 모든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다보면 버스비용이라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회 출전하는 경비는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호불호 아니면 주무과장이나 국장의 좋아함, 좋아하지 않음에 따라서 금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원칙을 제출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또 하나는 굉장히 힘든 얘기 같습니다만 현실이니까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생활체육 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지요? 단체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홍영선위원

또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이 또 제법 있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듣기에는 내부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단체들끼리 이렇게 분열이 됐다 하는데 생활체육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명단과 또 새롭게 지금 조직된, 조직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이 됐다 하는 또 하나의 단체의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인 김승돈위원과 홍영선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답변 중에 자원봉사센터는 사인간의 계약이고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인즉슨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3년간은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된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본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민방위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 게요. 이 경우 의회에서 예산이 3,7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지요?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어떤 사인간의 계약이 사전에 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이야기하자면 의회에서 그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의회로 올려서 의회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 사업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관행이고 원칙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사이버민방위교육은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전산정보과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교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도 자기네들이 희망하고있다는 결론을 내줌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일반운영비가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좋은 뜻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이상묵위원

제가 민방위교육의 기본목적은 제가 기본목적을 지금 책을 갖다놓고 보지 않아도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민방위교육은 비상시나 천재지변 시에 그 다음에 전시에 국가와 지역주민의 재산, 생명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아마 목적을 두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과거에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비상사태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민방위가 생활민방위

이상묵위원

천재지변 뭐 일반재난 다 포함된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 생활에 편리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재난이든지 천재지변이든지 전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부분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에 대처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비약을 하면 젊은이도 요즘은 전쟁도 다 사이버로 하면 되고 훈련소도 들어갈 필요 없이 훈련도 집에서 컴퓨터로 사이버훈련 받으면 되고 예비군 교육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비군 교육도 예비군 교육내용도 다 사이버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하고 행정자치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난관이 있었고 많은 제동을 행정자치부에서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은 거꾸로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아무리 이 자리가 행정감사자리이고 이거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이렇게 왜곡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정정해 주시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최초에는 행자부에서 좋은 제도로써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었는데 시행단계에서는 행자부에서 브레이크를 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공무원이 어떤 공적인 업무를 협의할 때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지 가서 구두로 물었을 때에는 좋다고 그러고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된다고 그러고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강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약간 행자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선회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제도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선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아니에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민방위교육이 실제로 문제점이 사이버교육을 한다 지금 전체 구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범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의사결정 정책결정 하는 그 과정 라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민방위관리담당 교육팀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지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하게 실시해야 된다고 우리 계장님은 주장하셨습니까? 그 자체판단이 의사결정 라인에 계장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께서는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민방위담당주사 백훈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 강남구청 모과장께서 전산정보과장께서 직접 행자부 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다. 이거 참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행자부에 가서 상의한 것은 4월달에 가서 상의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중에 전산정보과에서 얘기를다 끝내놨었습니다. 그 동기는 그렇게 됐었고요. 사실 저희들 강남에서 저한테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상묵위원

의사결정 라인에 안 계셨지요? 결정할 자리에 있지 않았지요? 이것을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필요성은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필요성은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사결정 라인에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요?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아니요. 같이 있었습니다.

이상묵위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서 했지요?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아니요. 과장이랑 같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이상묵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인간의 우리 가족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국가의 안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선심성 사업으로 이런 부분까지 선심성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너무나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권문용 구청장이 3선이 끝나고 나서 중간에 국회의원을 나갈지 본인의 말대로 서울시장을 나갈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의 개인 의견으로써는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장난을 쳐서 주민들에게 단순히 편안함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는 적합치 않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심성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문화축제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을 갖고 개인의 어떠한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데 이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울러 마지막 질의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전국에서 이 사업을 지금 따라 하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는지 앞으로 역시 이 사업은 지금 사인간의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회에서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상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비상소집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군이 7년차가 되면 민방위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넘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시키는 것이 1년차에서 4년차입니다. 그 다음에 4년차가 넘어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비상소집 교육을 받도록 민방위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차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건지 이거를 좋은 안을 찾지 못하는데 지금 소집교육을 시킴에 따라 가지고 비상소집이 잘 된다 지금 저희가 리서치회사에 조사한 결과도 소집교육을 시켜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집이 잘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아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시범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됐을 때 그때 내년도에는 강남구 전역에 민방위대원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가 될 것이고요. 지금 타구나 시 군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 중구와 성남 중구청과 서울에서는 노원구, 강원도 인제시에서 왜 강남구만 사이버교육 시범을 지정해 줬냐 하는 식으로 행자부에 요구해서 자기네들도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이거 마지막 마무리 하나 해야겠어요.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이게 선거에 치우치다 보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것이 잘 해서 라기 보다는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선거에 유리하고 그렇게 선심성 행정을 해야지 만이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런 방편으로 삼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한다고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제가 대안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방향을 못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강의시간이 필요 없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그 강의시간을 좀더 축소해 줘서 좀더 농도가 짙게 강도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정 이것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사이버교육과 일반소집교육을 50 대 50으로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반드시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가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타 시 군 구에서도 왜 시범으로 안 해 주냐 이 기사가 틀림없이 뉴스에도 나왔지요? 행자부에서 우리 강남구만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시행을 한다 라는 취지로 틀림없이 행자부에서도 제동을 걸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견해를 밝힌 거니까 이번 내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우선 예산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는 신중히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곁들여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상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우리 김승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어떤 명분이라든지 합목적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강행한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사업을 심의 의결한 자체가 아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즉, 강남구청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무용론이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무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짜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든 이강남구청에 대해서 저는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여러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배정이 돼야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배정된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배정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3년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너무나도 바른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이 배정돼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3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것은 예산통과도 멀었는데 배정은커녕 그거 원인행위를 하면 됩니까?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비영리단체라도 1년간 계약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잘 됐을 때에 연장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함부로 갖다 집행을 하고 이제 와 가지고 나중에 그 사안이 발생하면 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삭감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는 GNP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가가 아니에요. 사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GNP가 동남아에서는 최고 높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괜찮고 태국도 그래요. 자급자족이 충분한 나라지요. 그래도 그 나라보고 선진국이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지금 세계선진의 척도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자원봉사 Volunteer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3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놓은 1억4,560만원이 당초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쳤어요. 왜냐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했듯이 삭감돼서 제로잖아요. 그런데 왜 1억4,5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예비비 여기 저기서 쓰고 남은 걸 모아서 1억4,56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7,700만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또 다른 데로 줄려고 그런 계획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의회사무실에 두고 안 가져왔는데 제가 본 거는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사정이 이렇고 의회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1년씩으로 계약하는 걸 다시 계약하시고 의회에서 예산이 나가면 그대로 집행하시고 이건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할 일이지 그보다 더 잘 하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3년 계약을 하면 됩니까? 이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월드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을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구 가정복지과 뒀다가 국 끓여 먹어요? 거기에서 사람 한 사람이면 순수 자원봉사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강남구청에 대한 불만이 안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우리 기분 나빠요. 좀 순수한 면도 있자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로서 채워지는 걸로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단체가 강남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85개 이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다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지 구청장이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모임을 만들자고요. 만약에 이 자원봉사센터에 5억5,000 정도의 예산이 나가 가지고 운영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 200만원, 250, 300 지출비, 운영비, 사무실 이런 거 쓰고 한다고 그러면 자원봉사 모여라 그래도 의미 있는 자원봉사 안 모여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결론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예산배정 되 기 전에 지출원인행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용이나 전용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예산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통과될 걸 예상해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1년씩으로 바꾸고 시범운영해 본 결과 정말 그거 아니면 안되겠다 할 때 연장계약을 하십시오. 3년이라는 것 갖고 의회에다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강남에서도 순수 자원봉사자를 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3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법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알기로 다른 게 아니고 법규의 집행입니다. 특히 예산사업은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규정에 첫째 맞아야 되고 둘째로 예산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추진에 돈을 쓸만한 공금을 쓸만한 뚜렷한 명분과 절차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그런 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이 본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은 보통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고 그 1년 단위에 편성된 예산에 가감이 생기거나 상황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사업은 예산의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로 하여금 확정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새로운 법규사업은 그렇고 신규사업은 그 연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거나 천재지변이 생겼거나 뚜렷한 상황변동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을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중에도 연도계획이 아니고 중장기계획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럴 때 행정대상 또는 관련기관에게 특히 의회, 주민, 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협조를 받고 동조를 받아서 이래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의욕이나 열정만 가지고 좋고 나쁘다 이래서 예산을 함부로 쓴다. 오늘 어제 특히 전에도 예비비 사용 때문에 참 우리 의회에서 말도 많고 집행부에서 궁한 답변하는 것도 지켜보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고 금년 한해도 늘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두 번이지 여기 앉아 저는 어느 과장, 어느 계장, 국장, 동장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 몰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면서 이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고 뭐고 법규고 뭐고 깔고 뭉개는 거고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설사 모르고 집행부하고 견해가 달라서 예산이 잘 확보가 되지 않고 하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협조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동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예비비, 예비비는 분명히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예비비 설치목적이 있는 겁니다. 설치목적에 맞춰 가지고 우리 법규행정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 강남구청이 대한민국 법 위에 치외법권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에 맞춰서 법규를 집행해 주는 것이 행정이고 뭐 좀 아까 말대로 사이버 예비군훈련인가 민방위훈련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게 법을 깔고 뭉개고 법을 초월해서 예산도 없는데 계약부터 하고 그래 됐으니까 집행을 하고 법규에 있다고 예산을 계약을 하고 장기계약을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전문직업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어느 것이 진짜 옳은 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의회가 바지저고리가 안되도록 우리 같이 지방자치를 한다는 파트너로서 같이 손잡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래서 같이 굴러가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김제원위원님 아주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구청간부 모두가 정책을 세운다라든지 예산집행 하는데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더군다나 의회에서 몇 번 예비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다 아까 법적검토를 하겠다는 사람 몇 분이나 나왔는데 이거 우리 의회 지방자치를 위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쓰여진 돈 가지고 횡령이나 착복이나 유용한 것도 아닌데 법적 검토를 한다 법적 소송을 한다 하는데 이건 집행부나 의회로 봐서 다 같이 우스워집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감사자료 237p에 보면 불용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의 5번에 보면 구배드민턴선수단 운영에서 선수 스카웃비가 8,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선수 스카웃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우리 선수들 확보 못했는지 또 과거에는 배드민턴선수단들이 국내외로 입상하는 효과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 근래에는 입상했다는 현수막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456p를 보시면 생활체육동호인단체에 지원한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종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단체에서 보면 저희들이 배구나 축구나 여러 가지 보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테니스나 그 다음에 축구하고 몇 가지를 보면요. 개인동호회 동호인단체로서 지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는 그 동호인단체에서 연합회를 경유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연합회를 통해서 단체에 지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연합회의 존치를, 연합회의 존속단체를 우리 스스로가 대우를 안해 줬을 때는 내부적으로 항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보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은 유료화되고 있으며 강사료가 동생활체육교실강사료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 구립체육관에서 강사를 모집할 때는 그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좋은 강사님들이 못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회비를 징수하면서 좋은 강사를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사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구립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전기세, 냉난방비는 저렴하게라도 받아야 유지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무료화된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3동의 강사님이 대치1동으로 왔을 때는 타동네 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분위기적으로 좀 융화가 다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풍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드민턴선수 스카웃비용 8,000만원 불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이현일이라는 배드민턴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계랭킹 4위, 국내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스카웃 비용을 최종 절충을 한 것이 1억5,000만원에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에 절충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은 8,000만원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8,000만원을 강남구에 지원을 해 주면 세계랭킹 4위인 이현일 선수를 강남구에 스카웃을 하겠다고 처음에 약조를 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체육회에서 서울시에 그 돈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안되는 걸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8,000만원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선수를 스카웃하지 못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생활체육연합회를 거쳐서 연합회에서 보조금을 각 동호인별로 주는 안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저희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조금관리법에 어긋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연합회라는 그 단체가 어떠한 우리 강남구에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동호인단체입니다. 다만 국민생활체육지원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더 좋은 스포츠와 건강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뿐이지 그것이 어떠한 우리 하부조직 행정체계가 아니고 순수하게 그분들의 동호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집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생활체육교실은 무료로 운영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무료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엄청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복지관은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관에는 또 유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생활체육교실만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저희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강사료 부분은 지금 강남구에서 그렇게 높게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강사료가 그렇게 높게 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는 지금 주던 것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단이 인플레가 계속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상을 안하고 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튼 강사료 부분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점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도곡2동 분소 건에 대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이 생기면 한시적으로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잠깐 행정관리국 조례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구청의 최하부 행정기관은 동에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만약에 구태여 이름이 필요하다면 도곡2동 무슨 파견도우미팀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하시는 게 좋지 분소는 그 동에 붙은 어떤 이름이 될 수도 없고요. 또 하부기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통반장의 구역조정 및 통반장 위해촉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부기관이거나 하부조직이라기보다는 동장의 분장사무 중에 들어 있는 겁니다. 동장이 할 수 있는 사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강남구청이라고 그래서 다만 한시적이지만 이런 하부행정기관이 될 수 없는 이름을 남발해서 마구 붙인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보시고 적당한 이름을 찾아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름 그리고 만약에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면 도곡2동이 또 도곡3동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분소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분소를 계속 설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 군 구의 명칭 폐합, 통합 또는 신설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으로서 구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읍 면 동에 대해서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증설하거나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소라고 한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이 어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에 와서 좀 해 주십사 했을 때 출장가서 하는 형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구가 아니고 도곡2동의 동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했을 때 현장 가서 해 준다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도곡2동 파견팀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요. 분소라고 그러면 잘못하면파출소 돼요. 달라진다고 내용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 김강빈위원님께서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서 질의하셨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게 타워팰리스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배려를 했을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의 가장 부촌이 비벌리힐스인데 지금 타워팰리스가 최저가격이 8억원에서 최고 20억까지 가는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런 부촌인데 지금 이 비용이 약 8,000만원의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나간다 그러지만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은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건비는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비용부담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의 비벌리힐스에 가면 치안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런데 비벌리힐스 가면 따로 LA타운의 경찰에서 따로 파출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아무 못사는 사람들이 멕시칸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양계라든가 빈민층이 거기에 그렇게 경찰들이 낮에도 수십명이, 수십명은 아니지요. 뻔질나게 순찰차가 돌면서 치안을 강화를 해도 그 동네를 특별히 그렇게 보호를 해도 아무도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 그 주민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그 경찰서의 모든 비용 그 다음에 경찰의 인건비 그 모든 비용을 그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경찰인원이 증대가 되어서 좋고 또 그 지역의 치안이 안정이 되어서 좋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이나 빈민층이 위화감을 받지 않고 그 동네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어떤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생기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텐데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렇게, 더더군다나 타워팰리스 같이 가격이 비싸고 고소득층이 사는 경우에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편의는 제공해 주더라도 그 비용은 최소한 그 혜택을 받는 주민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상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워팰리스 평수가 크고 고소득층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보도도 이상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포지구가 설치되었을 때도 분소 형태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다른구에도 이런 분소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고소득층이 됐건 저소득층이 됐건 중산층이 됐건 어떤 대상에 관계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현재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출장을 가게 되면 그 건축주가 그 출장비용을 주게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인자부담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을 하지만 일부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정차원의 우리 강남구에 오는 주민에게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이름이 분소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이름만 그 표현을 안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일이고 오히려 창의적이고,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단지 그런 자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근에 있는 의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의회 이런 데에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런 것을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이 특별히 필요 없겠지요?

이필상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그 분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상묵위원님께서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분소를 설치요구를 했던 게 어디입니까? 주민들입니까? 입주할 사람들은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어디서 설치요구를 했습니까? 삼성물산에서 했거든요. 삼성물산에서 요구를 했고 삼성물산에서 사무실까지 제공을 했다고 그러면 삼성물산 측에다가 집기구입이라든지 운영비는 삼성물산한테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입주 시까지 이익을 보는 사람은 삼성물산이지 주민이 아니란 얘기지요. 왜냐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은 입주만 하면 되는데 그 입주를 편리하게 해 주는 건 시행사인 삼성물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은 삼성물산한테 물리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소를,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그 안을 낸 자체가 우리 강남구 자치행정과 직원 건의에 의해서 제가 승인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보도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5,000만원이 아니고 삼성물산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장소를 제공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관 입구에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그 입구에 설치된 비용, 민원대 그 다음에 칸막이, 장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삼성물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했고 우리가 2,500만원이 투자된 것은 복사기, 프린터기 그런 장비, 의자 이 정도로 저희가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계획 및 예산사용내역을 좀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운영계획은 없고 예산사용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불요불급하다 해서 지난 추경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지금까지 운영계획도 없고 집행도 하나도 안됐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 예산이라도 편성이 안됐으면 상부로부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는데요. 승인을 받을 당시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 4대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지금 모든 게 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동에 있는 발전협의회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본방안은 나와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대통령선거가 지금 12월 19일날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6개월 그 통제조항에 잘못 이걸 구성, 이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순수하게 강남구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과장 얘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담당과장 말씀에 의하면 이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었고 그 다음에 12월 19일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는데 강남구청에서만 대통령선거가 그때 있었다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구나 타시 도에서는 주민자치단체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서열을 매긴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담당과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연말 안에 꼭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필상위원

아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센터가 생기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자치센터요.

이필상위원

그게 생기면 각 동에 단체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협의회 같은게 없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필상위원

지역발전협의회는 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를 누구마음대로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표현이 조금, 물론 뜻은 이해가 가지만 그 말은 취소를 하는 게 좋을 것같아요. 관의 조직이 아니란 얘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이필상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이 어떠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자생적으로 해 가지고 동장이 주재를 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필상위원

담당과장님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서울시의 지침이 그런 걸 없애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이필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없애라고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관의 조직 중에 부분적으로 필요없는 걸 없애라면 말이 되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 뜻입니다.

이필상위원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셔서 자꾸 얘기하셔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 뜻입니다.

이필상위원

그 자체는 자생적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개 동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 보고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권오철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선 먼저 정책기획계장님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창현 업무담당주사입니다.

창현.

이필상위원

창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 다음 예산경영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상림.

상림.

이필상위원

상림.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서로 '상'자에 수풀 '림'자입니다.

이필상위원

법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법무는 김청호입니다.

이필상위원

김청호.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이필상위원

이걸 미리 좀 달라고 그랬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있을 겁니다, 아마.

이필상위원

제일 우선 기초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어요. 제가 4대 의원에 당선이 돼서 의회에 가서 이제 1대, 2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어떠한 일을 찾아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 업무착오의 사고가 생겼어요. 나는 조례에 있는대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동이나 어디 가서 강조를 하고 했더니 얘기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냐? 조례집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 조례집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바뀌면 새로 끼워넣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가제요, 가제.

이필상위원

가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제.

이필상위원

가제. 가제가 안됐다고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 김청호 계장님이 받으셨나 그사람은, 제 전화를 직접 받으셨나요?

청호

김청호법무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가제가 안 됐느냐?" 그랬더니 "요새는 전부 인터넷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1년에 한번 또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 모든 일에 착오 없이 철저하게 일을 하시는 우리 권오철 과장님 문제는 엄청난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조례를 보고우리가 조례를 제정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조례집에 제대로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게 제가 전화를 할 때가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이때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청호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화를 한 게.

청호

김청호법무업무담당주사

그게 한 10월정도.

이필상위원

10월이에요? 9월이나 10월초나 이렇게 됐어요. 문제는 보니까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여기 제가 조금 보니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2001년도에 폐기가 되어서 전부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종합행정법령집 서울시자치법규는 2002년도 8월달에 폐기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언젠가는 폐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죠? 전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이필상위원

그런데 아직은 그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 예산도 보니까 이게 수반되어 있어요. 수반되어 있으면 법무담당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차질없이 26개 동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구청 각과에 조례집이 항시 조례가 바뀌면 그 즉시 가제가 되어야 된다. 사실 그 경비가 우리 예산에 불과 몇 백만원이면 이게 다 되는거예요. 1년 저기가. 얼마 안드는 건데 담당을 맡고 있는 과에서 잘못인지 또는 계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일부러 오늘 삼성2동 조례집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담당, 조례집 거기 있죠? 조례집.

청호

김청호법무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제가 이걸 봤어요 지금. 이것도 봤더니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 같지를 않아 이것도, 삼성2동 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큰일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새로 조례도 또 우리 의원들은 항시 조례집을 보고 오래 돼가지고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하고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조례집 자체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도 있고 조례집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권오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법령집 중에 국가 거하고 시 자치법규집은 우리가 2년 전에 폐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것을 폐기하고 우리 과에만 지금 한 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이필상위원

미안합니다. 우리과에 한 부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걸 왜 보관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구 전체에서 다 없애기는 뭐하니까 그것은 보관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에 뜨는 것도 혹은 잘잘못을 문서화 된 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 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그 문제, 미안합니다 말씀에. 그것을 보관한다고, 다 폐기를 하면 인터넷만 갖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바뀌었거나 이럴 때에 그 가제는 누가하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가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필상위원

직접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중앙정부에서 시에서 와서 해 줍니다 그거는요.

이필상위원

아, 그 가제집은 와요. 그래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옵니다.

이필상위원

폐기가 됐어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아니 폐기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관분만 폐기를 시켰지 우리구의 보관분은 폐기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 다음에 추록은 지금까지 1년에 1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전면증보판은 그러니까 법령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전면증보판은 3년에 1회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추록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제작업을 하는 추록은 1년에 1회 그 다음에 전면증보판은 3년에 1회 했는데 2002년도 추록은 저희 자치법규정이 되고 강남구 자치법규집인 경우에는 10월에 시행을 완전히 했습니다. 10월에 정비를 해서 완전히 했는데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확인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청사관리조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당 과에서 가제를 할 때 자기들이 조례를 과별로 해서 우리가 심의해 주고 확정해 주는 기능은 저희과에 있습니다마는 조례가제라든지 그 원본관리는 해당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잘못 줘서 지금 그게 잘못 입력된 청사관리조례만 잘못 입력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조속히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정확히 해 줘서 고맙고 그런데 가제가 되지 않은 것은 그것만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1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1년이 넘도록 안된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불성실하다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조례집 자체는 상당히 난 중요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우리가 법대로 한다 우리 조례대로 원칙으로 한다. 이래서 항시 조례가 바뀌었을 때에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법제과라고 그럽니까? 법무과? 법무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법무팀입니다. 법무팀.

이필상위원

법무팀. 법무팀이 하는 일이 변호사 그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모체, 우리 법이에요 이게. 그 조례집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지금 시인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조례집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매번 이 조례가 바뀔 적마다 그 즉시 법이 시행될 때는 바로 갈아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별로, 그 조례를 과별로 자기들이 전부 인터넷에 넣는다 그러셨어요. 참 여기에 모순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것은 우리 강남구의 조례는 전부 법무팀으로 넘어와서 검토를 해서 한번 넣으면 전체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은, 기록을 하면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이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는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하고 이럴 때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있는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조례를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확정돼서 저희들이 공포까지 시행을 합니다. 공포를 하면 우리가 구보에 게재를 하고 그 구보에 게재된 내용은 구보 앞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뀐 사항이 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가제 전이라도 바뀐 내용을 사실 우리가 수기로라도 고쳐놓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동사무소 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바쁘고 인력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인쇄를 해서 가제해 주도록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선은 수기로 가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던지 가제가 안되면 저희들이 구보에 게재된 어떤 내용들을 그 조례에다 같이 붙여 놓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에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는 저희 법무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받을 뿐이지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법무팀에서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법무팀이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작년도 7월 1일자로 법무팀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법무담당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법무팀의 조직 중에 업무담당주사 1명 그 다음에 8급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전체업무와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전체업무 그 다음에 각종 자문업무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업무가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무업무에 대해 일부 소송업무로라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대로 저희들이 자치법규에 관한 가제문제도 추록문제도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법무팀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일이 좀 벅차고 분량이 많다는 뜻인 건지3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의 업무로는 굉장히 벅찹니다. 사실은 굉장히 벅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구수정 하나라도 검토를 전에 업무와 그 다음에 다른 구의 업무와 전부다 비교돼서 조례를 제정할 때 동규칙을 제정할 때 전부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전문성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필상위원

그것은 권오철 과장님 정책기획과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저는 안돼요. 가장 이상적으로 팀 운영을 하고 가장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 곳이 정책기획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미흡한 것을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고치고 수정하고 계획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기획과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그런 것은 보완을 해줘야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하는 당위성을 거기서 찾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예. 법무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침부터 자리지키고 계신 행정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몸도 불편하신데 정책기획과장님 그 다음에 퇴근시간 넘어서 수고하시는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35p 변호사현황부터 보면 특별고문변호사현황 그 다음에 일반고문변호사현황, 특별법률자문교수단현황 그래가지고 우리 변호업무는 13개 그 다음에 법률자문단교수는 5명 해 가지고 18개 명단이 나와있는데 우선 특별고문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문변호사는 지금 무슨 업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률자문교수단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변호사야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금 법무법인 정현, 김&장, 로고스, 광장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이브 안에 드는 업체가 3개가 있고 다랭킹 10위 안에 드는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강남구의회의 법률적인 한계가 얼마나 델리케이트하고 고차원적인 것을 다루기에 이렇게 내로라 하는 법무법인과 내하는 변호사들을 이 고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업무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떠한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배경으로서 활용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 제가 질의한 것부터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나와 있는 일반고문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가 피고가 되는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을 우리가 위임하여 처리하는 변호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고문변호사는 최근에 강남구가 기관소송을 한다든지 원고가 되어야 될 경우, 원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SBS와의 소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고문변호사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보호차원에서 강남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촉이 되었고요. 법무법인은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개인변호사보다는 그래도 법무법인 이쪽에서의 합법성을 또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뜻에서 그래서 법무법인을 위촉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자문교수단은 이게 법규의 조항을 해석할 때 실정법상의 조항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학계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당시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리고 이 조항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는 특별교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상묵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강남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위촉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문이라든지 혹은 해석을 의뢰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묵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법률자문팀에 구성된 그걸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구의 자료를?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삼성그룹도 아니고 너무 너무 화려하게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뭐 자라보고 놀란가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너무 과다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우선 우리가 지금 법무업무 아웃소싱을 하면 지금 특별고문변호사의 역할과 일반고문변호사의 역할 그 다음에 자문교수단은 학문적인 거니까 빼고 이 두 지금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특별고문변호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관보호차원에서 위촉장만 우선 줍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으로 지급되는, 위촉만 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고문변호사는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문변호사는 해촉을 할 예정입니다. 해촉을 하던지 특별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든지 그런 예정이고요. 일반 강남구가 피고가 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대개가 우리가 일반 우리가 강남구에서 별도로 모집한 아까 말씀드린 안원모 변호사를 통해서 수행을 시킬 예정이고요. 특별법률자문교수단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무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이런 부분이 대폭 우리 예상에는 축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피고가 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지금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에게 주고 강남구가 앞으로 원고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 조직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원고가 되는 사건이 지금까지는 SBS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지금3건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 한 건하고요. 그래서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특별고문변호사가 우리 이제까지 세 번뿐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특별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놓고 아무 사건도 안주고 그냥 이렇게 외견상으로 이름만 도용하고 이래도 이분들이 우리 특별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심껏 일을 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아까 법무법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문의뢰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사건을 수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자문의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상에 지금 소송수임료지급기준표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글쎄요, 우리는 자문 같은 경우에도 법무법인 아웃소싱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안에서 불러다 놓고 직원과 항시 상주하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자문을 받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법무법인 아웃소싱한다고 취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것은 그것 대로고 이것은 이것 대로고 그 다음에 예산도 이 부분에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가고 실질적으로 아웃소싱 표방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고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원화된 걸 그대로, 오히려 더 불필요하게 그냥 한 조직은 또 하나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가 법무업무를 완전히 아웃소싱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체계적으로 그 취지대로 제대로 하든가 그래야지 기존 조직은 기존 조직대로 그대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법무 아웃소싱 한 것은 아웃소싱대로 가고 저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36p에 일반고문변호사현황을 보면 지금 대개 위촉날짜를 보면 이게 지금 2001년 7월 11일 특별고문변호사는 그런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하던 사람도 있고 재위촉 날짜를 적어놓은 거죠, 지금. 그때 새로 선임된 사람도 있고 올해 지금 된 사람도 있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일반고문변호사현황에서 위촉일자는 초기 위촉일자를 적어 놓은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어떻습니까? 맞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어떠한 경로나 어떤 계통을 통해서 위촉을 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2년 2월 1일자로 위촉을 할 때에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승소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의도 그 다음에 강남구 기여도 등을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고요. 지금 2002년 7월 20일 위촉한 박원철

이상묵위원

그것은 거론하지 마세요. 제가 따로 거론할게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변호사 업무가 변호사 위촉에 관해서 현 구청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고 개인적인 관련이나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강남구 전체 조직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촉을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거기에 일반고문변호사현황에 보면 우리가 정성철씨도 현 총장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7월 20일자로 위촉된 박원철 변호사, 박원철 변호사는 지금 위촉을 할 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이 이런분이 우리구에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위촉이 됐습니까 아니면 혹 권문용 청장이나 비서실에서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위촉을 하라고 그래서 위촉을 하셨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박원철 구청장이 낙선을 하고 그냥 놀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상묵위원

지침이 있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냥 간부들끼리 농담삼아 하는 얘기에

이상묵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우리 간부들이 얼마나 정치적 수준이 높고 저기 하길래 그냥 일반 농담에 구로구청장이 낙선하고 떨어졌으니까 활용하자라는 농담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겁니다. "떨어진 사람들 앞으로 뭐 하느냐?" 이런 농담을 간부들끼리 주고받다가 "이 사람이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챙겨보니까 전공이민사소송입니다. 최근에 강남구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좀 늘어나니까 민사소송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한 사람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간부진에서 있어서 그래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박원철 변호사는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조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려가 돼서 위촉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과장님의 입장과 그것은 다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미루어 짐작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박원철 전구로구청장은 우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했고 당시에 권문용 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었고 같이 그래서 회장과 총무를 같이 한 사이고 이 날짜를 보면 6 13 지방선거에서 이 양반은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바람에 의해서 사실 낙선을 하고 저는 이 양반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관계에서 구청장 하다가 낙선하면 뭐하냐 변호사는 낙선을 해도 변호사 업무를 하니까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7월 20일자로, 이게 무슨 강남구에 한정된 건지 다른 구에도 서로간에 같이 구청장을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7월 20일자로 우리 강남구에 위촉을 한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권문용 청장의 배려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법무업무를 아웃소싱을 하고 다 그러는 일정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변호사 업무에 관해서만은 권문용 청장이 개인적인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권문용 구청장 본인은 어떠한 일이든지 한점 의혹없이 하고 불평부당하지 않게 처리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도 너무 객관적인 자리나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강조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어떤 청장실이나 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임명이 되면 이런 사람들 해촉하기도 현청장 임기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어차피 임명이 됐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정책기획과는 우리 강남구의 최고의 브레인과 인재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정책기획과에 몸을 담고있는 우리 국 과장 또 팀장,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거지와 또 참모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또 성공한 구청장으로 기록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책기획과라는 제목에 걸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력, 뭐 예산, 그밖에 여러가지를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기획과 다운 그러한 면모를 보여야 만이 우리 구청이 저는 바로 선다고 할 수 있어요. 명칭만 정책기획과이고 실질적으로 별로 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그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정책기획과로서 오히려 구청의 다른 부서 보다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정책기획담당에 대해서 먼저 좀 묻겠는데 우리 구정쇄신 규제완화, 그리고 구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시책 심의회 운영을 상당히 아주 중요한 업무를 정책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담당팀장도 아주 뭐 다른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잘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107p에 보면 구정쇄신 추진실적하고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정쇄신 추진실적 하면 전체 9건을 접수를 해서 분야별로 행정, 재무, 전산화사회복지, 교통이 있는데 이중에 반영을 하나를 했고, 기시행하고 있고 추진 중인 게 둘인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구정쇄신을 검토결과 반영이 우선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자료 요구할 적에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를 같이 좀 써줬으면 좀 자료 보기가 조금 우리가 좋았을 텐데 구체적 내용이 없는 관계로 우선 어떤 구정쇄신 내역을 반영을 했는지 또 추진중인 거는 어떤 거를 추진 중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답변하십시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정쇄신 제안이 총 9건 나와있었습니다. 9건 나와있는데 민원여권과에 행정8급 위성철씨가 "전문인력을 활용한 문서수발시행"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수발 하는 거를 아웃소싱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전자문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태의연하다 해서 재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 행정8급 이칠우가 제안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방안, 이래서 저희들한테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기시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첩을 했고요. 논현1동 행정8급 이승희씨가 기관, 그러니까 카드사와 은행의 이해관계, 초본발급창구를 별도로 개설하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에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기관에서 카드사라든지 연체자들에 대한 초본발급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에 많이 오니까 별도로 좀 창구를 개설하자 그러는 데 이것이 IMF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현행대로 그냥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고요. 도곡2동 행정8급 윤성근씨

김영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만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려고

김영성위원

그 반영하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반영하는 거는 일원1동 행정7급 고윤수씨가 제출한 불용 처분되는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 부분을 포맷화하여 재처리하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디스켓을 재처리하자는 거니까 포맷만 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반영됐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총311개 사무 중에서 13개 사무를 제외한 298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실적으로 지금 이제 자료에는 나와있네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성위원

지금 그 규제개혁사무의 정비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규제개혁 하고 있는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목록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목록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소관 사무별로 구분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성위원

그럼 그것도 목록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번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각 과나 국별로 과다한 예산이 우리 예산계로 아마 그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 예산계에서 조차 이게 각 과나, 국별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치 않은 예산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실링제라고 그래서 각 국 과별로 뭐 20%인지, 30%인지 그거를 좀 이렇게 뭐 낮춰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려라 그렇게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각 국별로 저희들이 전체사업을 모아 보니까 약 1,100억 정도가 오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각 국별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사업을 좀 잘라달라 그러면 다들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다들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추계는 한정 돼 있는데 그걸 전부 반영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이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올려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역시 이제 부서간 이기주의 또는 어떤 그 부서의 힘의 논리 또 여러 가지 모양에 있어 실지 꼭 필요한 사업이 이러한 국 과별로 어떤 실링제라든지 그밖에 국 과별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 우리가 주민복지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죽는 경우가 있고 필요치 않은 사업이 예산 편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나 우리 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항목별로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정된 인원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요구를 편성과정에서 각 국 과별로 많이 했을 적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국별로 조정하라 이러는 거 보다는 실지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 그걸 면밀히 우리가 "아, 요거는 필요한 예산이다, 필요치 않은 예산이다" 해서 실지 필요한 예산이 죽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 어떤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혹시 생각해 본 게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선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민여론을 먼저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요구된 사업은 구의원님들이 제안한 사업도 있고, 지방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작위로 추출된 일정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힘의 논리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편성된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증감부분만을 조정해 주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가감될 사유가 있는 사항을 명기해서 예산액을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한군데 치우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또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추세를 합해서 예산편성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선 간사,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복지예산중에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책자를 한번 보니까 청소년쉼터 관련해 가지고 그 종사원 인건비 하나가 이렇게 줄은 걸 제가 발견을 하고 그걸 제가 물어봤더니 그 실링인지 뭔지 그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 인건비 하나를 삭제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담당직원한테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에서 또 예산 정책기획과에서 일일이 다 챙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복지예산 같은 것이 잘못하면 그런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챙기셔서 그런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가급적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차질이 빚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정책과나 예산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예산계장이 항상 뒤에서 지켜 보시는 것 같은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제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 이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쓰기 위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건 뭐 우리 지켜보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그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예산을 올린 국 과에 대해서는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수많은 강남구청의 사업 중에 사업의 우선 순위와 규모가 어떤 회의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장 얘기로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우선 순위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반적인 사업의 우선 순위의 결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질의가 좀 막연해서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질의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법적으로 법에서 그 일정한 액수를 편성하도록 지침에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남구의 경우 약 한 5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비들이, 그거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사업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비가 있고 우리가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강남구 내에 강남구 자체발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약

홍영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56%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56%가 일반적으로 사업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아니라 그거는 경상적경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인건비하고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매년 전체 예산금액에서 제할 수 없는 반드시 편성돼야 될 그런 고정적인 경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꼭 그것을 빼놓은 나머지 가지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나머지 금액이 사업비입니다.

홍영선위원

무슨 사업 뭐 자치사업을 하든지 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보조사업하고 자치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홍영선위원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홍영선위원

95p를 보면 구청장지시사항 내역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청장의 지시당부사항 얘긴데 이것에 대한 그 사업의 순위변동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94p, 95p에 어떤 몇 번

홍영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거에 대한 예산사업에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사업을 구체화 해서 예산이 수반 될 경우에는 그건 인터넷 여론조사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 내역은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누락된 건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239p에 나오는 그 자원봉사센터 5억5,000만원 전액을 뭐 어째라 하는구청장의 지시사항은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구청장 당부사항에는 그런 어쩌라고 지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239p에 거기 인쇄돼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지시사항은 결재사항의 어떤 지시사항, 결재서류에 붙여진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항목으로 하는 관리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고 개별 지시사항, 개별 그러니까 그 과에다가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개별수명을 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수명하는 사항은 강남구 전체 모든 실과가 해당 될 때 저희 과에서 당부사항을 내리는 겁니다.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모든 실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다릅니다. 어떻게 모든 실과, 건축과 뭐 전산정보과 해 가지고 과를 특정으로 지시, 지정을 했는데 모든 실과에 관한 것만 어떻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그럽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든 실과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저희 과를 통해서 정상적인 지시사항절차를 통해서 나간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구청장 지시사항 내역 외에 각 건별로 결재면 결재 아니면 뭐 사업의 변경이면 변경 이런 거는 각 과에다가 따로 구청장의 지시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건 결재서류에 붙어서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별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 결재과,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그런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그것은 우리 지역 이제 정책기획과에서는 전혀 관여 없이 그 과만 관여가 돼서 처리가 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이 전 과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과에서 저희 과로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 개별지시사항을 내리더라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내린 사항,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회의가 지시가 되기 때문에 회의사항에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은 그것이 대주민들한테 일종의 약속을 하라는 확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문서상에 표시하는 개별지시사항에서 각 과에서 수명받아서 처리해도 될 사항이면 우리 과에 통보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5억5,000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쓰라고 내려가는 지시사항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재과에서 해당부서 과니까 거기서만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전 사업의 총괄을 하는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떠한 사업이라도 즉흥적으로 청장이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여기 나와있는 수많은 이런 지시사항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사항이 그것을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구청에서 회계역할, 예산회계에 관련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저희 과에서 사업별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걸 집행하는 거는 해당과에서 집행을 해서 재무과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돈을 지출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감사부서라든지, 감사원에서 일반감사원에서 집행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감사를 수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든 뭐 사업비를 사용했든 간에 집행에 대한 책임은 해당부서에서 감사에 대비해서 합법성이나 타당성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 심의 심사 의결하는 안건이라도 그렇게 그 지시사항에 의해서 수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된 경우입니까? 보편적인 경우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서상 집행하는 사람의 자기 책임 하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은 저희들한테 받을지 몰라도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구청장 지시사항 이 사항은 확대 간부회의나 구내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 지시사항만 여기 제출되고 과 별로 결재시나 아니면 했던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다 그 뜻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개별적으로 수명받은 사항 중에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등재가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시에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이 9월초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 추경재원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2002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두 달 뒤 2003년도 본예산 때 편성해서 보존조치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예산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얼마를 계상했는지 아십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5억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쓰기는 68억을 썼는데요. 작년에 계상했던 금액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 그때 약속에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신청사를 담당하는 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내에 지을지 20년 후에 지을지 5년 후에 지을지 그 다음에 어떤 규모로 지을지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그러면 그거 뿐만이 아니라 투자액은 얼마나 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서는 신청사기금 위원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배분 과정에서 조금의 차질은 있었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을 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지난 우리가 시 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 본예산에서 심의된 후에 거의 한 10%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적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5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신청사 건립의지가 아직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구청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교통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남구 신청사를 지어야 해결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삼성동, 청담1, 2동, 논현동까지 이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 서있는 차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이 지하 4, 5층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면 주차난 해소를 다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외견상으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을 봤을 때는 뭐 저하고 가끔 열을 올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서운한 맘이 있었는데 제가 정책기획과를 가서 좀 시간을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굉장한 브레인 팀들이 뭐 한 글쎄 10명이랄까, 열댓명이랄까 뭐 우르르 들어 와서 다 앉아서 시간대로 회의하고 또 마치고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 중에 아는 얼굴이 몇이 있었어요. 보니까 정말 믿을만하고 뭔가 아주 박식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됐다는 생각에 사실 저는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가 공항터미널에 나가있잖아요? 공항터미널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세계만방에서 몰려온 온갖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데다 여권과를 내놓고 사실 거기서 도둑을 맞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 어떤 놈이 다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뭐 이런 쌍말해서 좀 안됐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여권 도난사고까지 당하고 했기 때문에 본 청사에 들어오면 자, 경비도 잘해 줄 거고 특별도우미도 필요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여권은 받자마자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비자 절차도 있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강남구의회가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중에도 같은 청사를 사용하면 볼일 다 보고 또 우리 일 할 수 있고 수시로 교대근무도 할 수 있고 좋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본다면 이거를 뭐 20년을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일단 5억을 넣었다고 하시니까 그 뭐 이미 편성된 거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이메일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올렸는데 구청장님이 예산편성하신 거를 대단히 잘했다 뭐 보통이다 까지를 보니까 한 87%, 92%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의회에서 결정된 후에 그거를 보니까 뭐 대단히 잘했다, 뭐 아주 잘했다, 보통이다 까지 보니까 거의 한 96%, 97%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호간에 모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신청사 기금을 다소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시간이 많이 됐고 지금 감사장에는 위원장 빼놓고 우리 넷이 앉아있는데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하지 못하면 제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그 정책적인 질의 감사에 저기가 되는데요. 권오철 과장님 같으면 우리국장님이 밀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93년도에 초대의원일 때 교통대책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강남구의 교통개선사업을 의원들이 일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할 때에도 우리 권오철 과장이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제가 같이 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것을 하면서 앞에 있는 윤정희위원님이 제가 초대의원일 때 거론하기 어려운 말을 한마디 했다가 감사장에서 새마을부녀회장님으로서 또 저를 공격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우리 구예산 또는 정부예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청소년 선도, 자율방범 등등 또 명예행정관이나 또는 모니터 요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팀들이 여기에 또 상당히 많아요. 우리 강남구의 구청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웃소싱입니다. 가능한 용역을 줘서 그걸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 뜻에서 아웃소싱을 하는데 실제는 그 생각한 효과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안 나타나느냐, 왜 못하느냐. 특히 노점상단속이나 주차단속 과연 아웃소싱을 준 만큼 효과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안타까운 일은 아웃소싱을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노점상 단속하는데 단속요원들이 와서 노점상을 딱 보더니 "잠깐만 피해 주세요" 이래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피하니까 거기다 무슨 까만 걸 이렇게 딱 대더니 사진을 이렇게 "탁" 하더니 "착" 찍더라고. 거기에 장소와 시간을 써놓고서 딱 찍는 거야. "아, 됐습니다. " 그리고 가니까 또 재녹화해요.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이거 큰일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비단 이 문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건 건설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웃소싱하는 것을 잘 좀 생각하면 사실 새마을 제가 공격했던 게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회라는 것이 어떻게 옛날 새마을은 진짜 젊은이들이 했는데 전부 노인들만 있어 가지고 그게 어찌 "새마을"이 되냐 "헌마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랬다가 혼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꾸 물이 흘러가서 교체가 되듯이 젊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마을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새마을사업을 할 일거리를 제대로 못 줬다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게.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 겁니다. 바르게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청소년 선도가 하는 일이나 바르게가 하는 일이나 새마을이하는 거나 자유총연맹이 하는 거나 구분이 잘 안돼. 거기에 사업목적에 맞는 일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맞는 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면 청소문제 순찰이라든가 주차단속, 노점상 단속, 요식업 단속, 광고물 단속, 환경이 단체에다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단속을 할 때에 구청 동에다 전부 해서 그 동마다, 동마다 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만은 그 동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그 봉사단체를 이용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봉사단체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막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아주 활성화되도록 만들자.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법 이상의 마찰이라든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용역으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아웃소싱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단지 민간위탁관리조례가 정책기획과에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가 지금 자료수합하는 정도로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구의 예산을 담당하고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아웃소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지 지금 줘놓고 있습니다. 한양대최병대 교수팀한테 저희들이 아웃소싱 사업평가 예산을 용역을 줬습니다.

이필상위원

이런 것도 첨부해서 줬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물론입니다. 우리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전체 아웃소싱이라고 표현되는 것 전체를 줘가지고 이것이 행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금액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비스 질을 얼마나 높이느냐 라든지 그것이 주민들한테 주민들 생활에 삶의 질을 얼마나 낫게 만들어 놨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점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기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역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아직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보고가 나오면 제가 구의회에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든지 안 그러면 연구총책임자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용역을 주셨으면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구 내에 있는 각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고 그냥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중간보고 때

이필상위원

그래서 아니, 제 얘기 좀 듣고요. 그래서 이왕에 용역을 주셨으면 이런 단체를 활용했을 때 효과면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거기다가 그 말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간보고라도 직접 아까 한양대학교라고 그랬나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한양대학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최근에 입원 수술까지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나 저도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김승돈위원

행정관리국장과 주무과장한테 한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산하에는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등 즉 말하면 인사, 예산, 조직 등 힘있는 부서는 다 행정관리국에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주무과장들은 타국장이나 과장들보다 행정집행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국에서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집행할 텐데 지금 행정관리국 산하에서 자치행정과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구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이나 예산승인도 안받고 심지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디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혀 검토 없이 장소만 물색해 놓고 8억5,000이라는 예산을 받고 시행하려다 보니 23개 팀이라는 많은 팀으로부터 완벽한 반대를 받아서 지금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되고 특히 구의회로부터 사업승인 받기 이전에 계약을 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실례를 든다면 사이버민방위교육 문제라든지 자원봉사대 문제라든지 이게 사업승인도 안되어 있고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이미 다 계약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계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을 안할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집행해 버리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구의회를 없애버리지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행정관리국에서 특히 모범을 보이시고 다른 국으로 하여금 좋은 사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을 개판치면 다른 국에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모범적인 부서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특별히 답변 필요없겠지요?

김승돈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정책기획과가 대강의 강남구청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라고 봐서 지금 현재 강남구 공무원이 정원이 1,384명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부서에서 이 질의를 하면서 용역이라든지 아웃소싱이라든지 민간위탁 나가있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인원수를 조사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 가져온 것을 제가 여기 있는 걸 합산을 해보니까 955명이에요.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용역 잠깐 주는 것 또 그 다음에 콜서비스 이걸 제외했다고요. 대략 1,000명으로 보면 되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기에다가 또 말하자면 뭡니까? 도시관리공단 거기에도 지금 60 70명이 있지요? 이런 것을 합치면 구청인원하고 맞먹는 인원인데 구청에서 나가는 경직성 경비가 옛날에 구청예산이 적을 때는 그게 한 1/5 아니 반정도 차지하기도 하고 또 1/3 차지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총액예산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결산서에서 보기로는 총 경직성 예산 인건비지출이 462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연간. 그리고 그 외에 민간위탁 나간 예산이 거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법무업무아웃소싱이라든지 여기 뒷골목청소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걸 다하면 1,384명이 인건비는 받았는데 예산 갖고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 그러면 공무원 나중에 다 쫓겨나야 돼요. 공무원들 정신차리고 자기들이 의식화교육을 해 갖고 자기들이 일을 해야지요. 일 안하면 다 아웃소싱 주는데 앉아서 뭐 할 겁니까? 처음에 미국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인터넷하고 뭐하니까 줬다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먼저 미리 답변드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질의를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총괄적으로 답변, 이게 아마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윤정희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토메이션하고 옆에서 딱 노니까 좋아했는데 한 1개월 가고 2개월 가고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 잘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렸다고 데모하고 난리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되어 가는 과정인데 나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조금 한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맨발 벗고 나서서 자기들이 막아야 자기네 일거리가 영구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업무의 능률이 없다고 이사람 다 주고 저사람, 언제 공부합니까? 이거 예산만 나누어주는 게 일이 아니에요. 맨발로 뛰고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은 자기가 나가서 하고 무슨 앉아서 인터넷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지금 이거 헛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나온 자료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식거래하고 컴퓨터오락하고 스스로 자기를 추락시키고 난 뒤에 공무원이 설 자리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의식화교육 시켜야 되는 게 정책기획과 내지는 행정관리국장 책임이 아닌가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김승돈위원님도 특별히 답변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소신이나 또 우리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국장님도 한말씀 하시고 담당과장님도 한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제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26개 사업을 가지고 26개 각 과의 민원사업을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에다가 업무량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로는 우리가 최고 낮은 구와 우리 구와의 업무량은 약 4배 그 다음에 구들 평균에 비해서는 2배가 저희들이 많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우리 인력이 1,400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각 구에 있는 평균인력보다도 우리가 2배를 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400명이 더 있어야지 그 사람들 일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력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를 높이는 측면도 있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강남구 공무원들이 강남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답변을 받아들이겠는데요. 혹시라도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담당국장께서 한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 구청이 지향하는 두 가지 기준의 하나는 정보화하고 아웃소싱이라고 볼 때 행정개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보화나 아웃소싱의 최종적인 판단은 조직개편입니다.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있지만 결국 정보화하고 아웃소싱의 마지막 단계는 조직개편입니다. 조직이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엔 단계를 포함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 과 과장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담당자하고 CEO만 연결되는 게 정보화의 최종 조직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그런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마지막에는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의 그 염려를 제가다 염두에 두고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도시관리공단,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