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기획담당 심재봉입니다. 예산담당 조승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신제호입니다. 감사담당 김재숙입니다. 행정정보담당 강수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부분에 손현식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건설과에서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외 시 자본보조 예산신청 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시에 사업신청한 현황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실장님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을 심의했지만, 집행부서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이전에 업무보고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 실장님의 사과성 발언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지요? 자료 요청을 한데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손현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료 요청을 한데 대해서 일련넘버 1번입니다. 제일 첫 장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해당 사항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런 무성의한 자세로 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업무보고 전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만드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만, 저희들이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 전체의 책임을 지고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손현식위원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종이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원을 낭비해 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 요구를 본위원이 할 때는 무언가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작성 중에 중기재정계획 외 시 자본보조 예산신청 현황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착오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없다고 했다가 손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자료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고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과
건설과손현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재정계획 책자에 의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한 6건이 되는데, 그 6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조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에 예산을 건설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 구 재정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일련번호 연번 관계없이 중간중간에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런 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시에다가 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산을
예산을손현식위원
신청하는데 건설과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바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구 재정계획이 순번이 사실상 필요가 없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는 시사업입니다. 시 공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중기재정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3년도에 건설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시비보조사업 집행계획현황입니다. 기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된 것이 우리 구 재정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몇 건 있는데, 전체가 확보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계획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1번이 되어 있고, 3번이 되어 있고, 40번, 55번,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은 1번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번대로 되어 있고, 뒤에 부분된 것은 당초 공사가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시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렇기
그렇기손현식위원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받았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재정계획의 순번에 관계없이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을 우선 순위로 하되 계속사업이 있는 부분은 우선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실장님, 건설과에서 시에 요청을 한다는데 청장 결재를 안 받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부서는 건설과인데 당연히 청장 결재는 받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몇 차례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정자치부 감사라든지 그런 감사를 몇 회나 받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감사에 준하는 지도 방문은 수시로 2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 감사는 올해 받고, 행정자치부 감사는 올해 없었습니다.
자체
자체강윤평위원
감사는 몇 회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는 구 본청하고 동을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청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외 해놓고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청사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떤 점이 지적이 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 10일 동안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층에 구내식당입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공개입찰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윤평위원
계속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공개입찰을 했다가 그 부분에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연장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윤평위원
조치현황에 보면, 추징 1,03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건별로 나온 부분에 총계금액입니다.
어제
어제강윤평위원
2개 동에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니까, 동 감사를 자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물론 3년 전이니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동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맨 처음에 전포2동에 나갔습니다. 전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가령 자치위원회 인원 구성이 23명 같으면 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고, 그런 월 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분명히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허위로 답변하고 한 20여명 참석한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두 번째 지적사항이 우리가 3/4분기 수당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개월에 한 번씩 수당이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수당, 이것이 3개월 불참하면 지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장에는 지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정2동에 나가보니까, 병가를 내서 동장이 답변대에 서지 않고 주무가 답변대에 섰습니다만, 이것이 도대체가 감사받는 자세가 자료 자체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당 동에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자료를 동장이 없으면 자료만이라도 정확히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두장으로 포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다가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자세도 곤란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촉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어제 동에 가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은 또 저희들 구 조직상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회의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원 감사를 강윤평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사문제하고 조금 복잡하게 되는 것이 조금전에 이야기가 15층 식당 수의계약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외는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 위원들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이 누락되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1년하고 나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종갑위원
지적 당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왜 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그 당시에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부서에서는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이종갑위원
연장해서 말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구 자체 경영수익사업도 청사 임대에 오히려 2001년도 보다 수익이 2억 가까운 돈이 오히려 수익이 적게 되는데 임대 관계에 대해서 청사관리에 부실이 있는 것으로 자체 감사를 안 해 보았습니까? 금액이 2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냥 있었습니까?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까? 내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8억5,800이고, 2002년도에는 6억2,900이거든요. 막대한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체 감사나 지적한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연장시켜서 지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감사원에 지적된 것이 이런 문제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관리감독 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경영수익의 폭이 임대수입에서 왔고, 지금 이야기하는 EM발효제 이것은 포기를 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청사임대 2억이나 이렇게 폭의 차이가 오는 것을 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주면서도 답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을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수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종갑위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인데 결론적으로 수익성을 이야기 안 하고 검토 안 했다면 이것은 안 되지요. 결론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지적해 주고, 지적한 이상은 이것을 감사를 해 본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자체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감사는 지금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꼭 오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해결 못할 수 있다면, 일반 우리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실수가 자꾸 나오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지적하니까, 실장님 연구를 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이것은 사실 소관 업무는 총무과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다가 보니까, 정액보조단체 있지요? 정액보조단체 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지요? 여기는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못하게끔 우리가 예산을 50%를 삭감시켰던 것인데 집행기관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인정해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요청한데 보면 8개 동이 조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예산이고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피 땀 흘려서 낸 세금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자르든지 안 그러면 제재를 해주어야지, 이것이 자료가 올라와서 이렇게 근거도 없는 돈을 누가 받아갔어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비용에 보면 범전동에 회원 친목 경비를 넣어서 그래가지고 경비를 떨구고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사회단체라는 것은 국가를 이롭게 자기 돈 내가면서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직 자체가 자료보기도 부끄럽고,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알 경우에는 얼마나 비방하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를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총무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이종갑위원
총무과 감사때 그냥 안 두겠지만,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강윤평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사 외에 우리 통합동에 대한 이전 동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전 부암1동 사무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역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오늘날까지 만 4년이 지난 현재 구 재산을 방치해 놓는 것을 감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만 4년 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를 말씀을 해보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부암1동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사가 통합된 동은 지금 현재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하고 있고, 부암1동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부암1동에서 경로당을 한다든지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을
문화원을손현식위원
설립하고 경로당을 설립을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적정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 부암1동 동사는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평당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땅이 100평 이상 되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그런쪽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해서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해야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감사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주무관리과에서 우리 구에 재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까지
여태까지손현식위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획감사실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 감사를 지적할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어떤 것을 지적합니까?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데 왜 지적을 안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재산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언제까지 방치를 해도 감사 지적을 안 하실 작정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방치가 아니고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으로 사용코자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방치로까지 표현은.
현식
손현식위원
4년간을 임대를 했더라면 우리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암1동 동사뿐만 아니고 양정2동사, 전포4동사, 부암3동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3개 구 동사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진구재가노인복지센터 구 양정2동사에 하고 있고 구 전포4동에는 여성의 전화, 구 부암3동사는 경로당 및 부산진자활후견기관 이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돈을 받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감사계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구 재산을 지금 현재 방치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방금 조금 전에 3건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 건에 대해서는 부암1동에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한 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역관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하는 그 말은.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4년 동안 여태까지 추진을 한다는 것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4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4년 기간동안 그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 아무래도 추진을 지금까지 해 가지고 왔을 겁니다.
진을
추진을손현식위원
해 왔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10년이 되어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고 계실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사를
감사를손현식위원
한번 해서 이것이 사업자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감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할
감사할손현식위원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4년째 방치해 놓고 임대수입 또는 매매를 해서 그 돈을 사용을 했다 하면 우리 구의 큰 이익이 되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는 그 자체를 감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좀 답변이 무성의 한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무성의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 예산까지 의회에서 반영을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인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손현식위원
반영했다는데 예산반영의 목은 뭡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문화원 수리하겠다고 예산이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을
문화원을손현식위원
수리하겠다고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알기로는 문화원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예산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동사 수리비로 지금 현재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동사 수리하는데 그 목적이 문화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목적이 문화원은 문화설치조례에 아직 문화원을 하고자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또 2층에 한해서만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깨비 집처럼 방치해 놓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감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실장님, 손현식 위원이 아마 질의하신 내용을 실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예산편성 비목은 동사수리비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지금 변질되어서 부산진문화원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감사를 할 입장이 못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4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거든요. 구재산 이 부분이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더욱 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금 현재 문화원을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역관리과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을 제가 지금 추진이 잘못되었다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지, 문화원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 질의요지는 그것이다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원이 확정적으로 안 되면 관련 부서에 다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매를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의견은 문화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문화원이 조례가 안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문화원을 하고자 또는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4년 간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계속 4년을 지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에 뭔가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서로 의견조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 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만약에 실장님 입장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것이 오늘내일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해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4년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해 놓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 감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상원 위원장과 위원들이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 재산을 우리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좀 심도있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외의 밖에 나가있는 구 재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기획실장님께서 다뤄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부암1동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추진상황이 추진 안 될 시에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특히 구 부암1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성립이 안 되고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부서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잘 안될 때에는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저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는 교부금 지원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교부금 지원은 없고 특별교부금은 있습니다.
금은
교부금은신정한위원
지원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교부금 지원은 없고 특별교부금은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일반교부금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번
이번신정한위원
2002년도 부산진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18억을 받았구요. 교부금은 14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실장님 이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어떠한 취지로 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구에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그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한위원
알기로는 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 및 자기 노력정도에 따라서 교부세를 차등 이래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치구에서 얼마의 재정 그것을 했느냐 자구 노력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차등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정한위원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래요
그래요신정한위원
. 왜 제가 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실장님께 물어보냐면 2002년도 특별교부세 몇 개 지역과 특별교부금 몇 개 지역을 했습니까? 어느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사업을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당감동 617번지 도로개설에 2건을 했고 특별교부금은 부산진구청사 개설 외 6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신정한위원
건수는 실장님께서 잘 모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02년도 부산 자치구에 특별교부세 3개 지역 특별교부금 6개 지역 교부세를 이 지역만 꼭 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바꾸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 중에서 건설과에서 어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그 의견을 받아서 감사실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류시켜 놓은 의견의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감사지적을 하냐 하면 말입니다. 2002년도 우리 구의 사업예산 사업일지를 보니 특별교부세 9건, 수의계약 66건, 이 사업장이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주민들의 큰소리만 내면 줬다 이 말입니다. 아주 먼저 줄 때 안 해 주고 말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66건하고 이 건수가 공정성이 먼저 들어 갈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을 다 놔두고 돈이 32억2,000만원하고 18억 이것을 주민들이 큰소리 내는 대로 목소리에 따라서 주고 먼저 갔을 곳에는 지급 안 되고 이렇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형평성을 잃었더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사업장 선정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사업장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서 있는 사업장 중에서 건설파트와 협의해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다고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신정한위원
말하는 것은 그러면 수의계약 거기에 들어가면 그 장소도 또 교부세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25개 부산진구 지역이 있는데 앉아서 행정만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런 곳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를 이런 지역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공정성과 형평성을 봐서 해야 되지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산편성이 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선정 문제도 수의계약금도 교부세 계약금이 같이 지역으로 편성이 많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지금 어느 건수가 어느 지역에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는 다 같은 부산진구 한 주민입니다. 다 부산진구 주민이고 다 같은 지역에서 다 같은 예산이 필요한 데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서 2003년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무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교부금부분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조정교부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조정 재원 224억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내년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229억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229억입니까?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지원이 적게온다 그러면 재정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 어느 동 없이 다 같습니다마는 각 동에 골목에 차가 꽉 대어져 있으니까, 정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럴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선종위원
그러면 답변이 좀 곤란하겠네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정1동의 구 동사 철길가에 있는 옛날 동사 그것을 며칠 전에 보니까 뜯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있습니까? 나무도 심고 하던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땅은 아마 지금 거제로 확장도로에 편입된 땅인데,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선종위원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든지 전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손선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손현식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정2동 구 동사가 지금 개금사회복지관 보조차원에서 하고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게 불국토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1, 2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쪽은
뒷쪽은손선호위원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1층에 근무하는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층에 2명하고 2층에 PC 1대 놓아 놓고 1명하고 지하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십 몇 년밖에 안 됐고 참 잘 지어져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동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사람 3∼4명 제가 알기로는 개금복지회관이 얼마만큼 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 3∼4명 배치해도 큰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지금까지 이상원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 좀 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도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청장님께 건의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구 전반적인 살림을 살고 계신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구 지방세 미징수액이 2002년도에 한 32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제가 볼 때는 334억 그렇게 해 가지고 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0%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징수가 안 되는 이런 부분 또 아까 손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구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자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절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좀 긴축재정을 해서 저희들의 예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감사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나형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일자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정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홍윤기 검사담당입니다. 구상봉 방역팀장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행정과장 이무학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즈음 독감때문에 상당히 바쁘시지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요청한 방역예산 확보현황을 실질적으로 보고자 했는데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자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는지? 아닌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전 16개 구·군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식으로 방역활동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방역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전혀 계획성없이 구 시대적 사고 방식으로 각 동에 어부지리식 지원으로 그 지원이라는 것은 각 동마다 청년회 또는 바르게, 새마을 이러한 단체에서 자율방역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체원 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우리 주민들이 해충으로부터 무 대응되는 보건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각 동으로부터 자체 방역을 요구하는 당국의 태도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을 사료됩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0년10월부터 각 동에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부터는 모든 방역 예산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편성을 해서 각 동에 1년에 연간 2,000만원, 40통씩 지금 현재 동으로 자율방역단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계획적, 무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각 동에 나가는 지원품이 작아서 그런 것이지.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우리 구 또는 부산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즉,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에게 힘을 빌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 나라같으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연히 방역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맡겨서 한다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소독이라는 것은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그 규정에서 소독 실시를 하고 소독의 목적이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해서 국민건강을 향상시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작업은 보건소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집단 환자 발생시 의사, 간호사, 소독요원으로 구성된 방역 기동반을 즉시 출동시켜 원인을 규명하고 주변소독 등 전염병의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약품의 희석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사용해서 제대로 소독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없고 또 행정기관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너무 편중될 우려가 있어 위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더욱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민간인에게 즉, 자율방역단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자체 방역을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방역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활동 자체가 다소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문업체에 맡기면 계약상에서 모기 등 해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상 많을 때는 조건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방역전문업체에 다가 이것을 위탁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어느 정도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아직까지 용역을 해볼 기회는 없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용역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공공근로자들 방역 활동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전혀 못 느낍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 방역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분들에게 통을 맡겨서 약품을 넣어서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에는 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 등 회충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초겨울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각 가정마다 사실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못 주더라도 뭔가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한번 기대를 하고 끝으로 조금전 소장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 단속은 하지 안 하고 연막소독을 자제를 해 달라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자제라는손현식위원
이야기가, 하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사부의 방침이 분무소독이니까 연막소독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하지
하지손현식위원
말았으면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행정지도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동에도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개 동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동 역시 2002년도 하절기에는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할 때는 즉 단체가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또는 우리 구청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방역활동에 즈음해야 되겠다 가시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손현식위원
생명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율방역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에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2배 내지 3배를 약을 넣어 가지고 약을 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여하튼 연막소독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단 2002년도 지원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내용은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긴축재정으로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없는데 대한 방역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우선 동에 자율방역단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동 40ℓ씩 이래가지고 약품을 사서 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당초에는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서 우선 충당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공공근로 재료비 예산으로서 받아서 우리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별 어려움이 없었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예산을 충당을 했다 좋습니다. 아무튼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모기 등 해충에 대해서 박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게 심사숙고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인 손현식 위원이 분무소독 또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과장님께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연막소독을 자제하도록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주 답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현황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3개 년도를 요청했습니다.2002년도 활동현황을 보면 총 29만274회 인건비가 3,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1년도는 총 29만139회 인건비는 4,1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말 2만1,799회 이 인건비는 4,39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2년도는 10월말 현재 횟수는 2만1,799밖에 안 했는데 인건비가 4,398만원이 지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횟수는 작은데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지출됐는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공공근로가 많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작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일용인부이면 1일 3만3,000원이 나와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는 1일 얼마를 지불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는 2만2,000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지금 10월말 현재 횟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우리가 1년을 봤을 때, 연말까지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소독실적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가지고 동에 전부 다 많이 배치를 해서 횟수도 많았고 인건비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는 공공근로가 7월, 8월, 9월 3개월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횟수가 적어졌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우리 목표의 횟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제 금년 연말까지 몇 회를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200회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더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일용인부하고 공공근로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똑같이 동에 나가는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우리 공공근로는 구에서 각종 지금 현재 하나의 실업비 IMF 후속 수단으로서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구청에서 해 가지고 각 보건소나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마는 일용은 우리가 나이.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용인부임도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을 하면 동에 배치된다든지 똑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또 공공근로인부도 교육을 받아서 방역소독하러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느냐 말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좀 차이점이 있지요.
어떤
어떤강윤평위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벌써 공공근로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안 하고 일용인부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모든 책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공공근로하고 일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의 방역활동을 합니다. 조금전에 손현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효과가 없어요. 물론 과거에 연막 소독할 때는 연기도 막내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아! 정말 오늘 소독을 하구나 하고 홍보활동이 되는데 효과 면에서 굉장히 나타나는데 이 보건소에서 보낸 사람들은 보니까 등에 뭘 지고 소독을 하러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왠만한 곳에는 효과가 없어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민원을 많이 접해 보지 못했어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의 방역을 하러 내보낼 때는 동장을 찾아 가지고 오늘은 어느 통에 방역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 통장 집에 가 가지고 오늘은 어디 어디 이 통 관할을 방역을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방역을 하고 나면 오늘 어디 어디에 방역을 했습니다 라는 통장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윤평위원
지금 실시가 확실히 된다고 봅니까? 점검을 해 봤어요? 각 동에 배치하고 난 후에 또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매일 체크를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조장들이 확인을 하고.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 봤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강윤평위원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아무
아무강윤평위원
이상 없어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윤평
강윤평위원
각 동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개 동에는 동장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을 받고 그 통에 나가서 통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이 통에 방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에 마치고 나서 도장을 받고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동에는 안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9월로서 끝이 났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일용인부들은 거의가 지금 현재 방역기동반이 같이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동별 순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분무소독을 하는데 분무기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등에 지고 있는 분무기가 있고 또 동력분무기가 있고.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고 밀고 다니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장착해 가지고 자동분무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수동분무기로 안하고 각 동에서 동력분무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자동분무기입니다. 개인들이 지난번 3/4분기 할 때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자동분무기입니다. 밧데리 장착되어 있는.
동에
동에강윤평위원
그렇게 방역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동에 가서 방역을 한 상황을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또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무료순회진료를 하였는데 2002년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무료 순회진료, 예,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각 동에 하고 있어요? 특별한 동에만 하고 있어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 6월까지 소장님이 계실 때는 매주 나가셨는데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공석으로 계시다보니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주에 양방 한번, 한방 한번 이래가지고 각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물론 각 동에 다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001년도 2002년도는 자주 왔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안 왔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김재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김재탁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인의 요청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실적 현황을 보면서 2000년도에 6,312만4,000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329만2,000원을 쓰고 잔액이 1,98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도 역시 잔액이 528만7000원 2002년도에도 469만5,000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방역 약품 말입니까?
지원
지원김재탁위원
실적 현황 이동목욕탕 차량운행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료 안 해 줬습니까? 저보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 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안하고 우리 전투 경찰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고 그 다음.
재탁
김재탁위원
전투경찰이 이동목욕하는데 무슨 지원을 받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로 매일 2명씩 참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할머니들 같이 목욕하는데 수발을 듭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1월, 12월 집행이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미집행이라는 이야기는 위에 전년에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됐다는 생각이 되는데 남은 잔액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건데 남았다니까, 12월 안으로 다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분무용약은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안 죽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묻는 것은 어제 전포2동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에 보건소에서 약을 수령해 가지고 동장 결재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새마을지도자를 줬다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1명 먹고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데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약품을 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할 때는 우리가 동장에게 수령증을 받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포2동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러가니까 동장 답변이 보건소에서 타 가지고 와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게 바로 준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윤평 위원께서 그렇게 하지말고 창고에 넣어 놓고 필요할 때 한 병 내지 두 병을 필요한 양만큼만 주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아무런 대처없이 새마을지도자를 준다 청년회를 다 준다 이런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약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 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 방역계장께서 잠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구상봉방역팀장
약 종류는 회사가 7∼8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약 종류를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씩 개발해 가지고 해 마다 개발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약이 많기 때문에 또 올해 써 본 것은 조금 그러면 다음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식으로 하신다구요.
상봉
구상봉방역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약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게 있던데요.
상봉
구상봉방역팀장
예, 가격차이가 전부 다 원액은 전부 다 수입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회사 메이커가 큰 데는 약값이 좀 비쌉니다.
같은
똑같은김재탁위원
가격이면 싼 것 사서 쓰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봉
구상봉방역팀장
가능하면 사람은 많고 돈이 적기 때문에 적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최고 비싼거는 6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노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치료도 하고 예방 주사도 맞고 하는데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건소 주사약이나 약에는 일반병원 주사약보다도 효능이 적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보건소 약은 질이 나빠 그렇습니까? 양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는 주사를 주지 않고 약도 지급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해 가지고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가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들
노인네들신정한위원
말을 들어 보면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반병원 약이나 주사약보다도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방만 주지 지급은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방만
처방만신정한위원
주지 약은 약국에서 준다. 그럼 처방을 할 때 보건소에서 어떤 약국에 어디를 가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겠지요? 처방할 때 어느 약국을 지정약국을.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약국을 가라고 그러면 의료보험 거기에 안됩니다. 담합이 되어 가지고 어느 약국에 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노인들이 나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좀 들립니다. 그 점을 앞으로 심각하게 물어볼거구요. 한 가지 더 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 노인들 그러니까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정신질환 이런 증세를 가진 노인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오는신정한위원
분들만 관리가 되어 있고 오지 않는 분들은 파악도 못하고 관리도 못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사실은 관리를.
그럼
그럼신정한위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오는 분들만 오면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쯤 됩니까?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정신질환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노인들은 몇 분쯤 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계시는 분들이 당뇨병이 209명, 고혈압이 454명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이 분들을 예방치료를 할 때는 가정방문을 합니까? 그 분들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신 분들은 우리 방문간호라고 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직접방문을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처방을 합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보건소라는 곳은 구민의 건강문제인데 제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어린아이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 이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치료와 예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무료진료 나갈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우리 손현식 위원님이나 강윤평 위원님, 김재탁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의 근본원인이 거의 방역이 잘 되었다면 전염병이 좀 잘 근절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는 방역을 많이 하는데 동절기에는 방역이 지금 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를 보면 해 마다 갈수록, 지금도 그렇죠, 겨울에 저습지나 저녁에 식당에 가보면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식사도 못하고 모기 때려잡는다고 벽에 피를 빨갛게 묻히고 하는데 동절기 방역에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 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순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은 겨울이 참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딴 도시에 비해서 해충이 월동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특별방역지역이 111개소 목욕탕주변 하수구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쓰레기집적소 등의 111곳에 대해서 월 2회 동 순회 방역을 실시를 해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월 2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순관위원
볼 때는 아직까지 눈에 안 띄어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도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힙니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새마을금고지원을 한다든지 동 자생단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외의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는 저희들 동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차로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하여튼 잡초가 많은 곳이나 저습지대나 보건소에서 힘을 써 가지고 동절기에 방역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감 약은 약을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갈라 줍니까? 병원에 독감 주사약은 어떻게 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자체 구입합니다.
마다
해마다박순관위원
독감 오는 것을 보면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핀트가 안 맞으면 올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맞습니다. 파나마A라고 해서 금년에 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파나마A라고 해서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순관위원
유별나게 독감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던데, 독감이 많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 활동을 해서 미리 예방이 되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독감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보건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발병자하고 특별환자에 관해서 에이즈 관리검사를 4,840명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등록 관리자가 25명이 되어 있고, 남자 23명, 여자가 2명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고가 안되어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름은 모릅니다. 일단 부산진구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2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 25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검사 계장님이 그 분들하고 연락처를 전부해서 국립보건원에서 내려온다든지 하면 매달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하면 근절이 될 것으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치료는 치료대로 부산대학병원에서 받으면 치료비는 저희들이 지출이 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묻는 방향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병 같지 않고 특별관리환자 이런 분들은 전염을 시킬 확율이 높다 아닙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완치가 안되니까 자기의 인생은 삶을 포기해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나쁘게 생각해서 니 죽고, 내죽자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전파를 시킬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수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렵겠지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할 방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자기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또 여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까지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공무원다운 답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한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확산이 안 되도록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가 되도록 상부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어떤 안을 제시를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다 죽는다는 것이 대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행동 반경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그 답이 명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립보건원이라든지 거기서 우리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그것이 몇 번 보도가 되고 지난번에도 모여성이 다방에 취업을 해서 성관계를 여러 수십명을 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고, 사실상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행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계통으로 추적을 하고 합니다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것이
이것이윤죽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건복지부나 위를 쳐다보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한 단계에서 기초 단계는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안을 구상을 해서 이것을 조정해 볼 뜻이 없느냐고 그런 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이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는데 위에서 할 일인데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시정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속 시원하지 못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건소 약하고 주사하고는 노인들이 효력이 없다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지 절대 약하고 주사를 주는 적은 없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박순관 위원님 질의를 할 때는 독감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주사도 주고 약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원액 제조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진료를 받으러 오면 약이라든지 처방전에 의해서.
정한
신정한위원
제 묻는 취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인들 독감이 걸려도 예방주사를 맞든지 안 맞겠습니까? 그래 먹는 약이나 주사가 효력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싼 약을 사느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합니다. 치료 목적의 주사는 안 놓습니다. 예방접종만 여기서하고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정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못하니까 오래 길게 됩니다. 일반적인 의약품 진료 목적으로 하는 약품은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서 구입하고 독감같은 그런 부분의 백신같은 것은 예방 목적이니까 직접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답변이 간단한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료 독감 접종 현황을 보니까 구매량이 4,489명분을 구입하셨네요? 접종실적은 3만2,338명으로 해서 약 1,000명분 정도 남았네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4,333명의 접종을 해서 156명의 잔여분이 남아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 얼마전에 독감백신이 아무런 약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일반 병원에 납품이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약품을 납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만 합니까? 유료접종도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유료접종도 합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4,000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한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의 약은 1인당 얼마 정도치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단가가 3,640원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4,000원 받습니다.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보건소에서도 4,000원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타 보건소에는 약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벌써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지금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단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단속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도, 계도, 계몽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단속이라는 말 자체는 안 맞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2001년도에 보니까, 주민 자율방범단들하고 분무소독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서한도 발송을 하셨고, 효율적인 방역 대책도 강구를 하셨다는 것이 2001년도에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잘 되어서 홍보를 안 한 것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2년도에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002년도에도 했습니까? 2002년도 공문을 보내고 다 하셨다는 말입니까? 각 동에 자율방범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손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데가 있고, 통장이 하는 데가 있고 청년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있기는 다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각 동을 다 파악을 하셔서 보낸 것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동으로 문서를 보내면, 동에서 자율방역단에다가.
침을
지침을손선호위원
내려줍니까? 저도 동에서 방역하는데 일원으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그런 공문을 본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시려면 파악을 하셔서 우리 다른데 소집을 다 합디다.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조금 써주신다면 정말 방역을 하신다는 분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어떤 홍보를 한다면 안 모이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연막소독이나 분무나 이것이 어떻게 나쁜지 크게 피부로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를 더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신문이나 유선방송사에 2002년도 44회나 전염병 예방 홍보를 하셨는데 전염병의 기초는 방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하실 적에 이런 방역도 같이 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보건소에 온지가 3개월, 우리 소장님은 남구 계시다가 오신지가 2개월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홍보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아시겠지만, 10월부터 11월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보면 보건소란이 한 면에 4분의1을 차지합니다. 각종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예방접종이라든지 에이즈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만큼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손선호 위원님 말씀처럼 방역 4월이 되면 동에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2000년부터 분무소독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하지마라는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 방역 때가 되면 부산진신문이라든지 BCN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의 언급을 하셨는데, 독감 무료접종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독감 환자가 많은 현상인데, 자료에 보면 2000년, 2001년 구매량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2002년도는 거의 소진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남은 기간에 독감접종분 구매량의 소진예상이 전부 다 앞에서 남은 것하고 이월분하고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4,489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985만7,000원과 2,708명분에 대해서 샀고, 시에서 무료접종분이 1,574명분이 시달이 되었고 이월분이 207명해서 4,489명이 되겠습니다.
있는
남아있는김정환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어제 현재 156명분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는 잔여분이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무료접종을 하러 오는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서 156명분은 한 달이 더 남았는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예방접종은 11월로서 끝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 위생상태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가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은 무료접종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집에서 가족보호 아래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실제로 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이런 분을 선별을 해서 남은 부분을 실효있게 접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강윤평위원
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동절기에 방역소독 추진, 목욕탕 주변 하수구 대형아파트 건물 지하,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파트에도 방역을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대형아파트 건물 지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치사항인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대형아파트 건물 지하에는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목욕탕 주변하수구.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지적하는 것은 지적사항 조치 이래놨단 말입니다. 그럼 동절기 방역소독추진해서 목욕탕 주변 하수구,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 대형아파트 지하는 아파트에서 한다 복개천 하수구 등 여기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형아파트 지하라고 여기 명시할 필요 없잖아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 모기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200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왜 대형아파트 건물 지하가 나옵니까? 자체 내 용역 업체에서 하는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했고, 대형아파트에도 소독업체를 통해서 지시를 한 것도 하나의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적을
실적을강윤평위원
말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적사항에 분명히 대형아파트는 자체 내 용역업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무료 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 급하게 아팠을 때, 연락하면 조치가 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119나 보건소 앰블런스가 가서 환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냥 진료를 의사선생님께서 보시고 처방해주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하고
수술하고박선종위원
이런 것은 안 되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으로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 분들이 돈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드는 돈을 부담을 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서 의료보호로 해 가지고 감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종
박선종위원
그 외에 개인적으로 드는 돈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토·일요일도 근무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토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마찬가지로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요일
토요일박선종위원
오후부터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네요. 평일은 우리 동에 영세민이나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면 앰블런스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주고 그런 역할을 해준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밤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119나 거기서 하는 것이.
물론
물론박선종위원
바로 생각할 때, 우리 동에도 지난번에도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건소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지?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낮 시간에는 되겠지만, 밤시간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선종
박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관 위원님!
하나
하나박순관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할 때, 보건소는 4,000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 병원에는 보면 1만2,000원도 받고, 1만3,000원도 받고 하는데 의료보험이 됩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안됩니다.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순관
박순관위원
간염이라든지 장티프스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안 받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각 병원에서 1만2,000원도 받고 1만5,000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하는데 고르지 않고 병원마다 틀립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순관위원
할 수 없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다운시켜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독감주사를 맞을 때, 줄을 서서 맞는데 복잡해서 개인 병원에 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고도 더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올라오는 수입이 거의 세외수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업무보고에 15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징수결정액 대비 미징수금액이 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거의 없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좋습니다. 혹시 보건소 업무는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노력해 볼테니까,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서너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저온창고 관계하고, 골밀도 관계하고, 멸균기 방사선실하고 결핵실에 그것이 멸균기가 700만원, 다음 골다공증 3,800만원, 저온창고가 1,000만원인데 저희들하고 기획실하고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 투입을 하면 고가장비입니다. 골밀도측정진단기 3,800만원 정도되는데, 이 고가 장비가 되다보니까 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보건소 업무는 지역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기 전에 예방에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