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부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사회복지과장 문부길 환경위생과장 박용수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지역경제과장 안홍준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대홍 복지담당입니다. 박영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강향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김순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장종길 전포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이운섭 사회담당은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 통일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만식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께서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조봉자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에 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봉자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장 조봉자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자 관장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봉자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관장 조봉자입니다. 오늘 아침 오래 전에 출석요구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관내에 시의원으로 계시는 의원님께서 종종 저희 복지관을 찾아오시는데, 그 날 따라 오셔서 혹시 복지관에 어려운 예산에 시에서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그래서 참 반가운 일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한 그런 작년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회로 오면서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높은 꼭대기에 한번 올라오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같이 와서 복지관의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은 저희들 복지관 업무보고에 책자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또 저희 10주년 행사 사업보고서를 파란 책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개괄적인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제가 서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님
관장님조시종위원
!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조시종입니다. 관장님은 복지관에 근무하신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1994년에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근을 왔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본위원이 92년도에 본 종합복지관에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뵈옵지 못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관장님! 지금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장
관장
조봉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조시종위원
말씀도 잘 하시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본의회가 들었을 때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위원은 하필이면 복지관에 대한 것을 관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복지관의 음악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본 의회 의원님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복지관에 지원을 요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가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오늘 이야기를 들은 즉, 그 날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었다니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복지관이 우리 시비나, 국비로써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도저히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희 본의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전반에 운영하는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즉, 유급제로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고,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또 복지관 전체 시설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는 금액이 전체 얼마이고, 이런 것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 의회가 복지관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이 얼마정도 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예산에 시비나 국비나 또 우리 자치구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이를 참고로 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말씀이 맞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주시기 전에 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드려서 저희 복지관에 사정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나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셔서 최대한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을 돕는데 목욕을 시킨다. 아니면 반찬을 해서 갖다드린다. 이런 등이 전체 경비가 소요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관장
관장
조봉자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대한 것을 상세히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에게 연간 몇 명에게 어느 정도 복지관에서 노력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의 수입에, 수입도 회원에게 얼마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수입도 갖고 있다, 이런게 있어야만 저희들 이 파악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관장
관장
조봉자 예, 그에 대한 좀 부족하지만 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인데 책자 말고 현황보고로 드린 5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세입 부분이 100만원 단위로 해서 저희 복지관은 시설이지만 이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 아니라서 수용시설에는 입소자 부담금이 없고, 사업수입이 2002년도에 예산한 것이 1억5,750만원이고, 보조금이 3억7,000만원 후원금이 4,900만원, 저희 법인에서 전입금이 5,900만원, 이월금이 1,800만원, 잡수입이 50만원, 이렇게 총 6억5,4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출에 보면 사무비라는 것이 1페이지에 보면 직원이 16명입니다. 16명 직원 인건비와 다음 재산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사무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비가 1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2,700만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반찬을 나누어 드린다든지, 어르신들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치매노인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사업비가 3억9,52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구청장님의 승인하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업계획서를 1년 전에 내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한사람당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상세하게 4대 보험이라든지 모든 사업 하나하나에 따라서 예산이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그에 따라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문과장님! 우리 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며, 시비, 국비의 지원 금액이 총괄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서
찾아서조시종위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10년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정말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아주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상당한 고지대라서 이용하기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운영하시는데 시민들이 그런 장소까지 많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정말 위원님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 그런 사정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진구복지관 산꼭대기에서 차를 잘못 운전해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복지관의 위치가 복지 서비스하기에 열악합니다. 일반인들이 걸어다니기에도, 정말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실 때에는 걱정을 안 하지만 내려가실 때에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서 순간 내려오는 길이 있으면 어르신들을 제 차에 다 태워서 내려오는 그런 심정입니다. 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은 저희 복지관에 전혀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조사를 해 봐도 그 복지관까지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겠느냐고, 이런 여건이고 또 어린 아이들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희들이 올라오면서 항시 아침 눈 뜨면 안전이고, 집에 갈 때에도 안전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관을 올라와 보셨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무엇 보다 오늘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복지관에 이왕 국비를 가지고 지어 놓은 시설인데 우리가 시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97년에 제가 복지관에 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장님 우리 복지관 들고 백병원까지만 내려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백병원 밑에 삼각지에 내려와서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지관을 갖고 내려 올 수 없는 이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소극적인 시각을 가지지 말자, 적극적으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펼치자, 저희들이 월드컵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2,000명이 오고, 그 주민들이 찾아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로 수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이라든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제 12월부터 주말에 치매 노인들을 보호하는 주말 보호센터를 저희들이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후원금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감사 내용은 복지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오늘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말이 많은 사람이올시다만, 우리 관장님은 참 말씀도 잘하시고, 사업에 대한 의욕도 많으셔 가지고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말씀드릴려고 대단히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관 업무에 대한 전반의 감사를 제대로 다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복지관에 대한 관심도가 부산진구의회도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관장님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의논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관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관장님! 먼저 모금한다고 해서 보낸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후원금 재무회계규칙 제41조제2항에 보면 후원금을 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후원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강제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나, 안내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후원금이라는 것은 제가 1만원도 낼 수가 있고, 100만원도 낼 수가 있는데 먼저 의회에 등원해서 왔을 때에 보면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1인당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강제성이라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그렇게 강제적으로 느꼈다면 문건을 만드는데에 저희들이 조금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장
관장
조봉자 의사소통은 서로 쌍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후원금을 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원, 2만원, 1만5,000원, 이러한 종류별로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만원을 좀 주십시오. 하는 금액은 다른 일반 후원자에게도 요청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복지회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소 아는 것은 후원금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거기 도와주고 싶어서 100만원도 도와줄 수가 있고, 10만원도, 저도 후원금을 많이 내 봅니다만 금액을 명시해 오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20만원 내라고 적어놓으니까 의원들이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만원 낼 사람도 있고, 아닌 말로 형편이 나은 사람은 100만원을 낼 수도 있는데 후원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액을 명시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
관장
조봉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금액을 5,000원 단위부터 명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 계좌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때에는.
으로
법적으로최문돌위원
후원금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관장
관장
조봉자 전체 후원금은 3,300만원 들어왔습니다.
님들
의원님들최문돌위원
중에는?
관장
관장
조봉자 저희 구 의원님은 한 분 들어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묻느냐 하면 후원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율적으로 금액을 내는 것이지 금액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반 강제성이 느껴져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장
관장
조봉자 우리 적십자회비도 후원금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지만 금액을 정해서 보통은 이 정도 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아까 최문돌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우리 왔을 때에는 20만원이라고 농협 계좌가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좌번호도 넣고 해도 다 좋은데, 3만원, 5만원, 10만원 금액을 비교해서 일괄적으로 5개, 6개 해놓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낼 수 있는데, 2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문위원은 몇 명입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자문위원은 18명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분은 후원금 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자문위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용식위원
회비가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자문위원은 회비가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후원금은요?
관장
관장
조봉자 후원금도 자유롭습니다.
대강
대강이용식위원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이번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님들이 약 다섯 분 정도 참여해서 100만원 낸 분도 계시고.
액이
금액이이용식위원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제가 한 분만 기억나는 것이 100만원 낸 분이 기억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한 분이 100만원이면 5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운영위원은 몇 분입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운영위원은 11명입니다.
기는
거기는이용식위원
대강 얼마씩 들어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월 1만원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후원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후원자는 일반적으로 결연자와 일반후원자 합해서 약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용식
이용식위원
결연후원자는 얼마정도 금액이 됩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자료를 조금.
시고
보시고이용식위원
답변해 주세요.
관장
관장
조봉자 자료 13쪽에 재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2002년도 재가복지사업 실적해서 가사, 간병 결연이 있는데 이 결연은 대체적으로 월 3만원, 월 5만원해서 이런 생계비라든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연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후원자들이 결연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일반이용식위원
후원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일반 후원자는 주부가 10명이고, 직장인이 10명이고, 다음에 사업자가 2명이고, 단체가 있고 이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것을
그것을이용식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책자를 보니까 2001년도 후원자 명단이 근 100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명 없네요? 후원자라는 것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이 금액이 100명 넘는데 금액이 조금전에 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5,000원부터 내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시보조금 3,000만원도 아까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썼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시 보조금 3,000만원은 저희들 주간보호치매센터 시설보강으로 목이 정해졌습니다.
계를
기계를이용식위원
샀다는 말입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아닙니다.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에는
평소에는이용식위원
치매노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그렇죠. 복지관을 92년도에 지을 때만 해도 이런 치매에 대한 복지사업을 채택을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억5,0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비, 시비, 국비를 받고도 후원금을 받으면 충분히 알뜰하면 살고, 충분히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금액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을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조봉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금
개금강외희위원
1동에 강외희위원입니다. 부산진구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부산진구복지관인데 부산진구민만 이용하는 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복지관에 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지 구비 예산은 5억 예산 중에서 1,500만원이 구비고 나머지가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복지관에서나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 부산진구 구민이면 접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혜택을 받죠.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구에서 이용을 하면 부산진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관장
관장
조봉자 아닙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복지관이 개금2동에 있어서 제가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물이 물이 새서 습기가 차고, 수리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돈이 모자라서 보수를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관장
관장
조봉자 아까도 조위원님께서도 복지관에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꼭대기에 물이 새고, 습기가 차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권위원님은 자주 복지관을 오시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저희 뿐이 아니고 부산시내 모든 복지관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예산으로 일정부분을 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세우면서 시비 예산과 함께 구비 예산이 마련이 되어야만 시비를 주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는지는 안전진단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어야만 전폭적으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중에 국·시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중에 다른 구민이 이용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국시비 지원은 부산시에 어느 구에는 어려운 인구나, 어려운 인구수가 몇 명이라든지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구에 있는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운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부산진구민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봉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과 감사 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사회복지관에는 상당히 관대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5년전에 복지관 감사를 나가서 몇 가지 따지고 물으니까 복지관은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고 선배들 지도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들이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부산진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의 사회복지관 중에는 보조금 착복, 수익금 변칙처리 등 여러 곳이 적발되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관장
관장
조봉자 근간에는 그러한 기사를 못보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복지관이 복마전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설학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의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복지관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복지관 운영하는 관장님이나, 직원을 믿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관장
관장
조봉자 이렇게 믿음으로 믿어주시니까 그것만큼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저희 복지관 사업이 있는데 보면 저희 복지관은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료로 할 때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 자체가 사업보고서에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의 집중하고 돈을 겸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복지관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조봉자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그 시설장 계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자료요청한데 보면, 한사람이 근 20년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지회관이 재정적자가 난다고 해서, 어제 우리 개금2동에 예슬어린이집에도 보면 호봉 높은 사람은 명퇴를 시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사도 63세 되면 정년인데, 이건 정년은 없습니다만, 근 70세가 다 되어도 연봉이 2,300만원에서 2,600만원 되는데 이걸 계속 한 사람한테만 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최문돌위원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2년간인데, 최문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계속 한 분이 운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그 보육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큰 하자가 없을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위탁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새마을 유아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문돌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새마을 그때 본인들이 시설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운영기간은 2년간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실제로 지금까지는 계속 큰 하자가 없으면 운영을 해 왔고, 당초에 이 자체가 처음에 새마을유아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한 사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득권도 인정해 주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부산진구 대지에 땅이나 전부 다 구유지고, 또 건물도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새마을 유아원 때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새마을 유아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옛날에 20년 전에 박정희 시절에 새마을 그건 그때고, 현실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적자가 나서 이렇게 찬조도 바라고 뭐 어떻고 하는데, 이 인건비가 제일 문제에요. 예슬어린이집도 이 인건비 때문에 그래 걸렸는데, 여기 보시면 시설장들은 과연 개인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시설장이라는 사람들은 유아원 돌보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합시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담당자들한테 눈도장 찍는다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게 제 눈에는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설장이면 시설장이 어린이 보호하고, 유아교육에다 힘을 쓰야 될건데, 2년 후에 또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고, 무슨 행사에 참석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유아원에서 출발한 것은 둘째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 한 사람이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시설장은, 나이가 70이 다 되어서 우리가 2,300 연봉하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대학교 유아교육과 나와서 훌륭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우리 부산진구가 클 수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커서 우리 부산진구를 책임져야될 것으로 봐서는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이 계약하는게 원 자기들 하는 목적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향이 좀 틀린다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2년 후에 위탁할 때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최문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탁계약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어린이 문제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나 또 우리 구가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위탁관계라든가, 운영관계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표본이 있어서 위탁계약을 하고, 또한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에 위탁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도 2년간 하고,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최문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 큰 하자가 없을 때는 거의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종
조시종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냥 좋은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채용은 아니고, 저희들은 시설장과 위탁계약을.
약에
계약에조시종위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계약상 내용에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해 주는 것도 아닐거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조시종위원
예를 들어서, 유아를 교육시킬 수 있고, 유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기용될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규정이 우리 조례에 전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제3조에 보면,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시설장에게 위탁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시, 감독은 전혀 안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조시종위원
맺을 때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라야 계약이 체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절대적인 권한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그 계약상 내용에 연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을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한 20세이상 예를 들어서 정년이 65세까지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연령규정은 없습니다.
런게
그런게조시종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 정년규정을 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년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모법이 그러한 규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자체적으로는 자치 구가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문제가조시종위원
있으면, 시설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가 지적을 해 본들, 그런 모법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회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연령을 가지고는 우리가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보건복지부는 먼 데 있고, 우리는 바로 민을 접하는 의회인데, 의회가 보니까 이것은 연령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앞으로 운영상 필요로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그런 일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정년규정을 두지 않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정년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위원장님!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유아원이라든가, 이런걸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경영권자나 우리가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규정을 정하지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걸 보면, 복지부에서 아예 지정을 다 해 줘 버리고, 구에서 위탁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도 제법 되었고 하니까 출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런 조건을 우리가 계속 주어야 될 그런 조건이 만약 있다면, 또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까 최문돌 간사님도 이야기했고, 지금 여러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보다는 아이들 돌보는데는 소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시종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환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아까 규제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데, 또 한번 더 검토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구나 전 시, 군, 구가 거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조시종위원님께서는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 정할 필요없이 위탁을 줄 때 이것, 저것 심사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7세 된 사람이 위탁 신청을 넣으면 자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사람한테 맡겼을 때, 이 어린이 시설은 잘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안 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까지 안 가더라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전문위원! 이 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좀 해 주세요.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저도 아직 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법을 상세히 안 봤는데, 제가 유아보육법을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어떤 시설장이라든지, 교사의 정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는 말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시설이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는 그걸 스스로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집행부에 소위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전국 최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너무 자꾸 이러한 게 문제가 안 될까, 문제가 안 될까하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의 법정 소송에 싸움이 붙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옛날 정보공개조례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하고 전부 반대했지만 결국은 어느 청주시의회에서 해서 그게 법에 가서 타당하다고 결판나므로 해서 대한민국,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 그런 것도 의회입법으로 해 보는 그런 노력을 가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싸움이 붙으면, 최종판결은 사법부가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우리 행정이 발달되어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전문위원님의 견해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횡포를 하자는게 아니고, 적어도 구에서 감시감독하고 예산도 주고, 전부 다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금방 전문위원이 견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그런 용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우리 조시종위원님이나, 어제 우리 감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영유아보육시설 136군데 중에 13곳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신화어린이집은 6명이고,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큰사랑어린이집은 각각 5명이고, 양의문어린이집, 아기자람터집은 각각 4명입니다. 샛별어린이집은 3명, 가야3동 송림어린이집, 새롬어린이집, 성무어린이집, 참사랑어린이집은 각각 2명입니다. 연꽃어린이집과 솔파어린이집은 각각 1명씩 정원초과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별 정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보육시설의 기준시설에 따라 산출된 최대 수용인원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이 법적기준에 미달된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2002년,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정원초과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에는 54명에서 현재는 마이너스 1명입니다. 그리고 예슬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7명이 초과되었는데, 현재 55명 정원에 54명으로 지금 현재 1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가야3동 송림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75명인데 77명으로 2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있는 원생을 바로 정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포1동어린이집에 초과 인원이 17명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119명 정원에 114명으로 5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이번 학기가 끝나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영유아교육법 제12조에 보육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수성위원
, 정원초과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현재로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계속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취소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잘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2002년도 지적사항이 2003년도에 재발할 시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이번 학기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학년 올라가고 졸업하고 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최수성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전부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일체 손댈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도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50명이면 50명만 받아야지, 더 받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들을 신학기 초에 갔을 때 5명 초과 받았다, 그러면 한 학기끝날 때까지 그냥 놔둔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받게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되면 물론 또 속여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되겠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한 명도 더 정원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그 말씀,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의 말씀이 좀 모호한 얘기입니다.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50명 정원인데, 55명이라고 하면 5명에 대한 한 달에 월 6만원씩 받는다해도 30만원이 수입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연간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숫자야 몇 사람 더 많은거야, 어린이 많이 보호해 주면 좋지요. 규정에 어긋나가면서 돈의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를 잘 보호하고, 잘 대해 줄라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돈에 목적으로 인해서 인원을 초과한다는 그건 규정을 뭐 할려고 정합니까? 그런걸 그냥 놔둔다고 하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로가
앞으로가조시종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런게 하나라도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걸 절대로 생각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겠다. 또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런게 나왔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10명이 있는지, 20명이 있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한번 현장에 가 보고 만약에 그 보고된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집니다. 이것은 매월 보고하고, 저희들이 또 저소득층이나 여기에 대해서 간식비라든지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공립에도 시설장에게는 우리가 봉급의 90%를 주고, 그 다음에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는 45%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55%는 자기가 충당하기 때문에 그리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사회가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무슨 쓰레기나 이런거 치우는게 정부의 위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목적이 돈에 목적이 있지,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그 어린이를 보호를 하고, 나라 장래를 생각하고 이러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 한 두 달도 아니고, 1년이나 2년이나 그냥 놔뒀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하고 시설장하고 야합한 이야기지, 그런 것을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할 바에야 수감 못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위서를 쓰든지, 위원장님!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주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우리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해가 되시도록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 시비가 구를 통해서 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강외희위원
구도 마찬가지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다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왜 묻는가하면, 적자가 나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는 복지관이 구태여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을 받아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자에 보면 주례 사람도 있고, 괴정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적자가 나면서까지 치료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부산진구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거의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은 아까 종전에 부산진구복지관 관장께서 보고한대로 저희 구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밖에 지금 안 썼는데, 거의가 삼억 몇 천만원 중에서 국시비가 거의 대중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에서는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진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인근에서는 들어와서 써도 무방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무방하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다른 구에도 역시 국비, 시비를 보조받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도 받는데, 구태여 적자가 나면서까지 다른 구에 있는 분을 받아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부산진구 복지관은 개금동에 주례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오는 분은 받아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북구에도 내려가고, 부산진구에도 내려가고 그러면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외희위원님 질의 내용은 우리 부산진구로 해서 내려온 예산 중에 여러 사람이 부산시 전체가 와서 이용해도 괜찮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고, 치매노인 치료나 재활치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실제로 부산진구에도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실거라는 말이에요. 부산진구 노인들이 그런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구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도 자리가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유가 있어서 합니다. 만약에 부산진구 사람이 우리 주민이 많이 있을 때는 받지 못하도록 본래 복지관 자체에서도 안 받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적자가 나면서, 다른 구에도 국비나 시비, 구비가 다 지원되는데 구태여 부산진구에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치매노인들은 일부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적자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내 놓고, 그 다음에 후원사업, 후원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부산진구에 있는 분을 받아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
국비조시종위원
, 시비를 그렇게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데, 부산진구에 내려오는 시비나, 국비나 우리 자치 구의 돈은 전부 부산진구가 다 가지는 것이예요. 시비가 다르고, 국비가 다르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사회복지관 또는 재활원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결산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매년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결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홍순태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감사 실적이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11월7일부터 11일16일 8일간 한데 대해서 점검 내용이 운영비 집행의 적정여부 및 시설 안전 점검 등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직원 관리 및 종사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이행여부를 감사한 결과 3개 복지관에서 14건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사회복지관 관장님 오셨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중에서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사항도 세세하게 보고를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능보강비로 부산시에서 4,500만원을 배정을 받고, 우리 구비 4,500만원해서 9,000만원을 현재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신애재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부산광역시에 몇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장애인 시설로서는 신애재활원이 있습니다. 신애재활원은 초읍동 603번지에 있는데 현재 정원이 101명이 있는데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부산시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나 중앙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부산시 시설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3개소는 기장하고 금정외 강서 한군데씩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각 동별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원도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별 사회복지사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각동에 2명에서 5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조사라든지, 저소득자 조사라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보고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이 서로 나눔을 가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출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경로당 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수가 등록된 경로당이 200개며, 등록이 되지 않은 무허가가 25개가 있습니다. 총 225개가 있는데 올해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초읍동 경로당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리고 지금 당감3동 보광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를 계속하고 있으며 당감4동에 지금 2,000만원으로 전세를 내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경로당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당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추진해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쯤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9월1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개금 예슬어린이집 시설장이 출강나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몰랐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몰란
몰란최문돌위원
것은 과장님 업무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시설장이 매일 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시간쯤 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알았으면 조치를 했는데.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과장님은 관리 감독할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감독
감독최문돌위원
소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근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시설장이라면 우리 구에서 90%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데, 상근자가 어떻게 근무시간에, 한 두 시간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출강일자가 쭉 2001년도부터 나와있습니다.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 1년, 2년 가까이 나갔는데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근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 봉급을 주는데 일은 다른데 가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직원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는데 일은 다른 회사에 가서 한단 말입니다. 출강해서 출강료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받습니다. 대학에 출강하면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에는 우리 과장님이 감독 소홀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를 하니까 그렇는데 어떻게 우리 봉급을 받고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합니까? 이것은 징계가 되어야 하고, 시설장으로서는 해임을 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린이를 얼마나 지도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봉급을 받고 어떻게 다른데 일을 합니까? 자기가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하더라도 야간에 가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여기 보면 야간도 있고, 주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간만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뽑으니까 주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16시간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시설장은 그 업무에 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학교측에서 실지로 현장을 잘 아는 분의 추천 공문이 왔길래 시설장이 강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임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출강했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이 관계법에 내용이 현재 없으며, 일단 시정조치를 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참 내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진짜 직무유기에다가 아주 심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겸임을, 우리 구에서 90%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어째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묵인했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슬어린이집에 감사를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매 달 보고를 받는다고 했지요? 1년에 한 번 보면 이 예슬어린이집이 1년 넘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분명히 시설장이 떠났을 때에는 보고하게 되어있습니까? 일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일지에 기록을 자기가 학교에 간다고는 안 써놓았을 것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아 참! 이동했을 때는,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어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에 분명히 출강이면 출강이고, 병원에 가면 간다고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죄송합니다. 일지에 기록은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가더라도 학교 출강이라고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에
일지에최문돌위원
안 써놓았어요. 아까 국장님, 작년에 16시간으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 시설장이 허위보고를 많이 합니다. 올해 그런 모양인데 2001년도에 출강한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장은 사회복지과장님을 2년간 속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근무시간에 내 개인 볼일을 보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일당 받으러 일하러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출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익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놀다가 일하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근무시간에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두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출강시간표를 짜서 매주, 무슨 요일날 무슨 과목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임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해임시키고, 그 대학에 출강 강사로 내 보내 주세요.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중소득입니다. 우리 시설장해서도 수입이 있고, 출강을 해서도 받는데, 저 사람이 이중소득세를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는 세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16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16시간이 아닙니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대학 가서 해 온 것인데, 그만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아무리 잘해도, 잘못해도, 그것이 없는 것 같으면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징계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속기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문돌위원님하고 이용식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한 두시간씩 나가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 다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못을박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는 책을 10권 사봐야 하고, 또 오고, 가고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의 나가는 날은 시설에서 업무를 못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라는 것이 초등학교 1, 2학년 산수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홉 곳이 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2001년도 총 지출액은 약 14억3,000만원이었는데 일용교사 등의 인건비로 약 9억7,3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총 지출액의 68%를 차지했네요? 또 우리 구청이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연간 약 6억8,5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예산 지원액의 74%가 역시나 교사 등의 인건비 보조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별 종사자의 2001년도 연간 급료 총액을 보니까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양정 소명어린이집, 양정2동 어린이집 등에 고액 봉급자가 많은데,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그렇게 고액 봉급자를 계속해서 교사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본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되, 민간인이 설립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봉급과 비교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시설장 인건비의 90% 그 다음에 교사 인건비의 45%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조로 지급하기 때문에 또 금액이 나오는 것은 법정으로 우리가 도와줄 저소득층이라든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지금 많은데 이것은 규정상에 몇호봉은 얼마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해서는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으로 일인당 몇 호봉은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주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원장과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공립 교사들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현재 연 봉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봉급 체제를 계약직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을 감축시킴으로써 교사 인력관리에 대한 시설장의 노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내린다든지 이것은 실지로 우리가 국가에서 보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공립에서 원생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급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사실 일반 보면 연봉이 2,000만원 이상 되고 하는데 돈 100만원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슬어린이집도 월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정상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공립에 대해서 내가 얼마 받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돈을 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슬어린이집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 지금 호봉이 높은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년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포보육시설이라든지, 여기서도 호봉이 높은 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봉급을 많이 받는 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계약을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셨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용식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 심사위원은 보육시설 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사회산업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신혜영씨가 계시고,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노성준 과장이 계시고, 대한적십사 사회봉사팀장 정숙현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애재활원 시설장 박상근 시설장이 계시고, 부산진구복지관 조봉자 관장,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최종순, 그 다음에 부산시 민간시설 분과위원장 김추자, 크레용 어린이집 시설장 배용수, 그 다음에 부산진구가정보육분과위원장 정향애, 그 다음에 간사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용식위원
읽어 주시는데 보니까 보육 시설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유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2년마다 위탁계약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예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규정이라든지 많이 따지고 해서 대학교수도 계시고, 다음에 교육청에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문제가 분명히 아까 최문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부강사 나가서 엄청나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지나도 위탁계약을 또 한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알아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슬어린이집은 언제 기간이 만료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해서 2004년도까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2002년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위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전반기에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알았는데.
출강
출강이용식위원
나간 것은 200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하면 12월 달에 감사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나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실지로 출강 나간 것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도 실지로 허가를 받으면 대학교의 강단에 나가는데, 절차상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최문돌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명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가서 후배양성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결재를 맞고 했으면 되는데, 공무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과장님이 진짜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관계없습니다. 어린이들 7세미만이 예슬어린이집에 있지 않습니까? 5세미만입니까? 그 5세미만을 보호하는 시설장이 자리를 3시간, 4시간 비우면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리를 떠 버리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발생 안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왜 권장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억제를 안하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조금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이용식위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연봉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몇 호봉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10년, 20년 계속하면 이 사람들의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올라갑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2년, 4년하고 바꾸면 구비도 절약되고 안 좋습니까? 연봉도 절약되고 안 좋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래도 운영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노하우도 있고, 큰 하자도 없어서 2년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에서 엄정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에 보니까 정원을 초과하면 시설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원이 넘으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시정입니다.
정을
시정을이용식위원
몇 번하면 위탁할 때 계약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시 사항을 계속 안 따랐을 때에는 우리가 계약을 안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슬어린이집 일지에 보니까 시설장이 보건복지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자문위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안에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실지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용식위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지에 보니까 2002년5월6일날 보건복지부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육시설 계약을 보면 연봉 2,000만원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200, 2,300만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돈을 금액을 낮추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아까최문돌위원
김정만위원이 질의하실 때에 연봉이 700만원이 있고, 400만원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구비가 절약될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200만원 주는 것을 100만원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규정상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가 예슬어린이집에 보면, 연봉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김주사가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한 2,000만원 받았는데, 이런 분들도 이때 84년도부터 임명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2,300만원 주니 1,000만원 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슬어린이집에 이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포 연수어린이집 교사들을 보면, 전부 2,200에서 2,3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다른데는 보면 가야 송림어린이집 같은데는 교사 700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3배 이상 받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3배 이상의 능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시간만 가면 이건 호봉제니까 돈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할 수 없다는데, 예슬어린이집에도 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교사 임용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 교사를 채용하고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예슬어린이집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문제는 고용촉진법이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그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금 예슬어린이집이 이번에 시범 케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타 시설장도 지금 그렇게 할거라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이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또 한가지, 이용식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계약할 때 위원회가 자기 시설장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최종순씨,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계약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자기 본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위원회는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합니다. 꼭 일단 명단이 자기 국공립할 때 들어간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척을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최문돌위원
해야지요. 그것은 지금 초읍어린이집도 다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자기가 심의위원회 본인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제척사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럴 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최문돌위원
빼야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경로당이 총 등록된 경로당과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은 200곳이며,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가 25개로서 총 225개가 있습니다.
연간
연간조시종위원
경로당에 나가는 총 예산이 얼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금 현재 2002년도는 마무리가 안 되어서 2001년의 경우에 운영비가 1억5,442만원이 나갔고, 난방비가 2001년도에 5,3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타 구에 비해서 지급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되는 금액이 평균이 됩니까? 부족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남구의 경우에 약 한 16만원을 줍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의 경우에는 경로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가 225군데, 만약에 1만원씩만 늘려도 한 달에 우리가 워낙 수가 많아서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현재 1년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30평 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한 5만원 좀 더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 예산만 넉넉하면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하면 좋습니다만, 워낙 숫자도 많고 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우리 부산진구에는 경로당이나 노인 인구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고,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이 문제가 부산시 광역권에 남구나, 수영구나 곁에 있는 동구의 경우에 바로 곁에 접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가 돈이 적다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로서도 실제로 우리 운영비가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 225개소에 한 달에 만약에 만원씩 올리든지 이래해도 12달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지원금에 국·시비가 구에 인구에 따라 준다든지, 경로당 숫자에 따라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에 따라 주는데, 지금 우리가 225개소인데, 지금 지원은 국·시비는 옛날 통계를 가지고 약 157곳 이상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문제 아니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워서 지금.
그래
그래조시종위원
구비 예산은 적어서 돈을 더 못 보태주고, 실제로 지원받는 국비나 시비는 숫자적으로 절반밖에 못 받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타 구하고 차이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타 구도 역시 거의 2분의1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도 많고 해서 국·시비를 지원 많이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타 구에서는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충당을 해도 타 구에는 경로당 숫자가 저희들 보다 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시종
조시종위원
참,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국·시비가 나간 것으로 알지, 덮어놓고 주는 것은 아니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나가는 게 유독이 적다. 우리 구비를 적게 들여서 그렇나? 아니면, 국·시비를 적게 받으니까 타 구보다 경로당 운영비가 적게 나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남구의 경우에는 국비 7만원에 구비로 충당해서 약 9만원을 더 주고 지금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다음에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겠다니까 두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로당이 정말 경로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가 적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또 그 할아버지들한테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100% 다 잘 된다고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동기는 경로당이 우리 가야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로당이 10개쯤 있는 것 같으면 경로당다운 경로당이 한 5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 7개의 경로당에는 솔직히 금년에 수리비를 1,000만원을 주더라 해도 제대로 수리도 안 되고, 또 내년에 수리비를 또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를 못느껴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실제로 우리 경로당이 현재 전부 다 노후되어서 지금 실제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도 있습니다만, 5년, 10년, 15년 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 놨는데,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실제로 수리비가 지금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시종
조시종위원
그 숫자까지는 말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표본적으로 경로당을 어느 경로당이 적어도 인원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다고 하면, 모델로 표본적으로 하나 지어서 그런 경로당을 병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부암3동에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지금 부암경로당에는 지금 할머니만도 최소한 하루에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도 40명 이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경로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은 영구적이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산진구 우리 자치구가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일정한 규모에 일정한 모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표본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에 넘지도 않아야 되고 이런데 지금 경로당, 어느 경로당에는 사람이 50명 있는데 거기 예산은 새로 구입하고 땅값 비싸고, 자재비 비싸서 1억이 들어가는가 하면, 60명, 70명이 있어도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비를 해서 그게 모델이 없다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경로당 설립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부산진구의 경로당은 어느 모델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규모는 20㎡ 이상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동의 사정상 땅이 작을 때는 좀 규모가 작고, 토지가 땅이 좀 크고 건물을 좀 크게 지을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여건상 그건 현재로서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필요한만큼 우리가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준 모델을 세우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조시종위원
. 각 동마다 규정상 땅이 우리 경로당 지으라고 50평이나 100평을 잘라 파는 곳도 없을거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갈 수 있고, 3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억을 넘길 수 없다라든지, 10억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 설립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라도 있어야 하지, 그것도 없으면 우리 가야2동의 경우에 5억을 가지고 여섯채나 다섯채의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데 가야1동 같은데는 한 경로당 하나만 설치하는데 5억 들었다 이래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또 구 예산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어서 얘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적정 규모로 짓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표본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조시종위원
어떤 기준이 없이 그래해가지고 로비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의 앞으로 경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표본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야1동은 경로당 하나 짓는데 5억 드는데, 우리 2동은 5개 지어도 5억이 안 든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각 동에 보면, 경로당 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숫자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은 동은 실제로 좀 변두리 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가 많은 동에 아파트 자체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개금3동의 경우에 17개인데 실제로 지금 개금 3동에 경로당은 아파트 제외한 경로당은 2개 뿐입니다. 숫자는 많습니다만, 전부 아파트에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강외희위원
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이백 몇 군데가 있다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당이
경로당이강외희위원
지금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 또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과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제가 안 뺐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할 때는 그냥 바로 신고를 하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몇 평방미터, 이래 했을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을 안 된다해서 그때부터 규제한 것이 약 25개고, 그 전에 컨테이너 박스든지 다 등록을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때, 과연 경로당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없어도 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경로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구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필요로 하는데 경로당을 건축 못하는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데 경로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등록이 200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무등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영비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기금으로 무등록에 대해서도 월 3만원 정도 전기료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노인기금 이자수입으로 무등록 경로당에도 겨울에 기름값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10년 이상이 된 경로당이 119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우리 모 한 군데에 비가 오고 낡아서 수리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작년에 수리를 못해준 경로당은 몇 군데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열 한 두 곳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크게 수리를 할 자리가 아니고, 일부 지붕이라든지 하는 것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내년에도 1년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10년 미만이 46개, 10년 이상이 119개이기 때문에 거의가 실제로 많이 낡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전부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수리비를 많이 책정해서 앞으로 제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각 곳에 10년 이상 되면 아마 많이 낡았을 겁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새는 곳이 60군데가 넘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만 하더라도 제 지역에 12군데가 있습니다만, 5군데가 이번에 비로 인해서 금이 가고 비가 새가지고 벽지도 누렇게 되고, 또 페인트가 너무 벗겨져 수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3,00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수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용식
이용식위원
2003년도에도 3,000만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작년에 수리 못해준데가 12군데가 되는데, 올해 또 낡아서 경비가 더 추가될 건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3,000만원을.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1억도 올리면 되는데, 실제로 한정된 예산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수리비가 예산에 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
그래이용식위원
, 올려줘야 책정을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해 주지, 3,000만원 올렸는데 어떻게 더 해 줍니까? 우리 구에 보니까 지금 7.2%가 노인들만 구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용식위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신축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른 것은 못 해주더라도, 비가 새는 곳에 그런 데에서 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운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 예산에는 작년도 기준을 해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좀 올려놓고 했는데,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좀 힘을 써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등록 경로당이 25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청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담당 윤성필담당입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박동진담당입니다. 다음 위생1담당 문정만담당입니다. 다음 위생2담당 안정환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유흥 접객업소 허가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다하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예를 들어서 간이음식점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민원인이 먼저 구비 서류를 준비하면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은 요식업 부산시 부산진구지부가 있습니다. 단체에 가서 의논을 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우선 신고를 받아 들이고 차후에 현장 조사를 해서 적법 여부를 가려서 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행정적으로 상당히 처리하기가, 사전에 단체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식당하는데 그 조합에 사전 허가 없으면 내가 식당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렇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에도
과거에도조시종위원
조합을 경유해야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단체라는 것은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경유안 해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들이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무허가 식당을 경영하는데 허가를 하나 받으려고 하니까 무허가 그것도 조합원을 넣어 놓고 조합비를 월 1만원씩, 2만원씩 쭉 받다가 무허가로 벌금을 한 번 받고 나니까 미워서 조합비도 안 주고 쭉 있다가, 그래도 허가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합비를 싹 받는데 그 사람들이 한몫을 하더라고요.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줘 놓으니까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조시종위원님 실지는 무허가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을
조합원을조시종위원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더러 있고, 조합의 횡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과장님이 조사를 안해 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조합비를 한꺼번에 거두는데 아주 용이한거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차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조시종위원
해 봐야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허가 기준에 꼭 식당은 수세식 정화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저히 땅은 좁고 수세식 변소를 할 수 없어서 허가가 안나서 그냥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합에 들어있어서 조합비는 월 1만5,000원인가 2만원을 내고 있어요. 그것이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장사를 하려고 하면 허가를 내어야 되겠다 싶어서 허가를 신청 의뢰하니까 조합에서 조합비를 다 가져오느라.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조시종위원
그런 사례가 꼭 있다고 하면 그 조합에 대해서 어떤 경고조치나 제재 조치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조치는 할 수 없고요.
점이
문제점이조시종위원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탁을 받아봐서 규정에 없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위원 통하고 해서 적당히 할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조위원님 어떤 예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옛날 건물이 되어서 수세식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식당은 10년이나, 20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없어요. 무허가란 말이지, 자꾸 이웃 식당에서 고발해서 검찰에 세 번, 네 번 고발하니 고발비도 많고, 나중에 세 번, 네 번 하면 영업을 못하고 구속될 그런 상황까지 놓여 가지고 결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에 갔더니, 조합비 3년 밀린 것을 다 가져오면 우리가 해주께,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조합을 거치지 않고 구에서 구제할 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조합을 경유하지 않아도 적법한 시설만 맞으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꼭 조합을 경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에 수세식 변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제
이제이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건물이 무허가 허가 나지 않는 건물에 수세식을 지으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무허가 건물에는.
집이
집이이용식위원
없는데 수세식 변소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가야2동 위에 올라가보니까 오리 불고기 센터 쭉 있는 것 가보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가는
허가는이용식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식당같은 허가는 저희 소관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용식위원
묻지 않겠습니다만 가보니까 전부 다 오리불고기 피 같은 것, 털 같은 것은 환경오염물질에 들어갑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단속
단속이용식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식당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7개 있고, 허가가 4개 있습니다. 8, 9월달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장사를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상당히 그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무허가가 사실상 좀 많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무허가가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IMF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기 쉬운 일이 식당입니다. 크고 작건 간에, 이게 규모가 크면 벤처식당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앞으로 무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어제이용식위원
보니까 장사가 일반 식당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대단합디다. 여름에 올라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손님 생닭을 생오리를 낼려면, 피 같은 것, 털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인해 보았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중식업소에서 불우노인들 식사제공도 해서 몇 번.
으로
불법으로이용식위원
벌어서 노인들 식사하시는 것 그것은 안 되죠.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봉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 제가 간 동기가 중국식당 하는 사람들이 가야공원 안에서 음식제공 하는 그런 잔치가 있었다. 사전에 몇 번 답사도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허가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가
올라가이용식위원
보니까 변소도 수세식으로 싹 바꾸어서 그 분뇨 그대로 방출합디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허가를 내러 구청 위생과에 들어오면 요식협회로 가라고 합니다. 요식협회는 자기가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과잉 해서 그 분들이 옆에 조그만한 것을 고발을 해서 공갈을 치고 이런 행위가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발본색원토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권수용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물론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회라든지 위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허가를 받으러 구청 담당부서에 가게 되면 요식업협회에 가라고 한다는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요식업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 그것은 음식업 업주의 자기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식당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조합에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음식업 지부에 가서 조언을 받아서 하는 이유는 앞으로 홍보라든지, 정보라든지, 음식업 지부에서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아야 허가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지부에 가서 교육이라든지 알아봐라 그런 내용이지 거기 반드시 가입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위생교육을 할 때 요식협회에서 주관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요식업 지부에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서 안하고 요식업 협회에서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실제로 지금 우리 부산진구 사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요식업 조합에서 무허가를 한 사람이 허가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저것은 장사를 엄청 잘하고, 나는 허가 내었는데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조합에서 바로 고발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러 가니까 조합에 일단 경유를 해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바라는 이야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무허가 식당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느냐, 조합을 거치지 않아도 적법하면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상세히 안내를 해서 그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어렵고 그런 것은 조합에 떠 민다는 말이지, 허가에 대해서 생각도 안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지금 무허가 영업하는 분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 정보같은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왔을 때 구청에서 조합을 경유하라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경유 안하고 조합을 먼저 경유했을 때에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우리 구청을 먼저 경유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조합에 가는 것은 자기 자유니까, 조합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절차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라든지,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구청에 왔는데 조합에 가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진구에 지하수가 몇 곳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관내에 현재 지하수가 716개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정확하게 매립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건축을 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물을
건물을강외희위원
뜯지 않습니까? 뜯으면 지하수를 폐공을 정확하게 하고 건축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당초 1,106개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30개를 폐공을 했습니다. 폐공을 할 때에는 어떻게 폐공을 하겠다는 공사 시방서를 냅니다. 토목직 직원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폐공할 무렵에 나가고, 폐공해서 나가고, 확인을 두 번, 세 번 합니다.
개금
개금강외희위원
1동에 목욕탕을 하나 뜯고 다시 빌라를 짓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오늘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특히 목욕탕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완벽하게 신고되어 있고, 허가되어 있고, 제가 추측컨데는 완벽하게 폐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니까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이 있는데 한 건물에 식당이 5개, 6개도 허가가 나 있으면 각자 명의가 다 다르고, 업종도 다를 것이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우리 가야2동 같은 경우에 지난 여름에 가야의 소문난 밀면집이 두개의 허가를 받아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지상보도도 되었고 한데, 동일한 업종입니다. 똑같은 밀면을 하는데 신축건물이 있고, 과거 구건물이 있었습니다. 구 건물에 있었던 것은 폐쇄가 되고, 신축건물에 있었던 것은 1개월간 영업정지를 먹고 다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내나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신축이나, 구 건물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누워서 상당히 욕을 보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하나는 폐쇄가 되고, 하나는 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판단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가야밀면을 먹고 가족끼리 먹은 사람들, 친척끼리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이 일어나서 바로 저희들이 밀면의 고명이라든가, 먹은 사람들 대변을 채취해 보니까 거기서 살모넬라라는 균이 나왔습니다. 음식에서 나오면 영업정지 나가는데 사람한테 나오면 영업장이 바로 폐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한군데는 신고고, 한군데는 옛날에 등록업소입니다.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나와서 하나는 페쇄시키고, 하나는 사실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들이 여론을 질책을 받을까 싶어서 두 달, 세 달 닫고 다시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지금 장사를 안하고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은 본 동의 사업장이고 구제를 해야 할 그런 임무를 가졌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해서 음식을 제대로 해야 할 그런 책임감있는 위원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이 나란히 있는데, 어느 종업원이 무슨 병균을 가졌는지, 음식에서 병균이 나왔는지, 사람이 30여명이 배탈이 나서 난리가 나서 지상보도가 되었는데 구 건물에서 먹은 음식인지, 신 건물에서 먹은 음식인지 분별이 없습니다. 두개 다 해당하는데 하나는 영업을 폐쇄하고, 하나는 살아나서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지, 이게 그냥 우리 주민들이나 오는 손님들이 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영업허가를 두개 얻어서 한 개는 죽여도 되고, 한 개는 살리는 이런 재주를 부린 것이다. 이것은 밀면 집 해서 돈을 좀 많이 벌더니 돈만 있으니까 재주를 여러 가지를 해서 영업을 다시 하는 구나,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심을 안 하자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꾸 캐고, 묻고 남 영업하는데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그러느냐, 이 소리가 바로 그 사람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우리 구 행정이 사실이 뻔한데 똑같은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30여명이 배가 아파서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이고 이런 행정도 있느냐, 우리 사회에서 그 문제를 의심하고 구에 대한 것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해명되어야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을 것이고, 또 본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본인 아닌 제 삼자가 의장한테도 찾아오고, 난리를 쳤는데 거절을 했어요. 담당직원한테 가든지, 담당과에 가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식당이 사람은 같지만, 지번이 다릅니다. 건물도 다르고.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같이 있어요. 한 주방에서 음식이 나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주방이 두 개입니다.
에요
천만에요조시종위원
. 똑같은 음식인데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어느 것을 어느 집에서 먹은 것인지 표도 안 납니다. 한 집 건물안인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먹은 사람들을 추정해서 어디에서 먹었느냐,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번이 다르고, 업종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밀면과 가야냉면인데, 가야냉면은 등록업소로 3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야밀면은 신고업소로서 20년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곳에 가보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기와집 하나가 있고, 신축 슬라브로 지은 집이 있어요. 골목은 한 골목입니다. 여기 비었으면 이쪽으로 사람이 가고, 저쪽 비었으면 저쪽으로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거기는 하루에 수천명이 드나드는데 자리 빈데만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음식 나오는 것이 바쁘니 두 군데에서 해서 이 주방에서도 주고, 저 주방에서도 주고, 돈은 한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구분이 안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영업소에 대한 어떤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위원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분명히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다른데 먹은 사람한테 당신은 어디서 먹었느냐고 물으니까 한 쪽에서 먹었으니 한 쪽 그 쪽만 처리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의 처분은 저울에 달아서 공정해야 합니다. 이래서도 안되고, 저래서도 안되고, 법에 맞게 해야하는데, 사람은 같더라도 지번은 두개고, 업소가 분명히 두개입니다. 업종이 하나는 등록이고, 하나는 신고고, 그래서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등록업소는 여론이 겁이 나서 자진해서 문을 닫고 있다가 두 달간, 세 달 있다가.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한 업소는 위법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양심적으로 문을 닫았고, 한 업소는 해당이 되어서 폐쇄를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내나
내나조시종위원
한 골목에 한 사람이 만들어 내고, 주민들이 똑같이 먹었는데, 업자는 양심적으로 두개 다 영업을 안 했는데 구청에서 하나 살려준 이유는 그런 이유때문에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참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시종위원님이 가야2동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 안에 주방이 몇 개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따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쪽 저쪽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오고
오고조시종위원
, 가고 합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지번이 같고 건물 동이 인접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지로 주방이 두 개고 업종이 서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솔직히 도리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해가
이해가조시종위원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것이 본 업자가 양심적으로 영업을 안 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영업을 하도록 놔 두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법적으로 적정한 조치를 취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하나는 폐쇄를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하나는 그대로 영업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하나는 두 달간, 석달간 문 닫고 있다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하나는 영원히 폐쇄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영원히 폐쇄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우리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우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계속해도 괜찮은데 문 닫고 있다가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조시종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떻게
어떻게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 집에서 먹다가 배탈이 다 났는데 이것은 여기서 먹고, 저것은 저기서 먹고, 그 틀린다고 해서 똑같은 주방에서 나온 것을 먹고, 폐쇄를 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그것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전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식당이 두 개가 허가가 나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나는 신고업소고, 하나는 등록업소고 10년 격차가 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신고업소고, 등록업소고, 하나 그 건물 자체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조시종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받아 보시고, 다른 분 질의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은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단속전담요원과 공익요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빼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만위원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연도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니까 1999년도에는 배출가스 점검이 거의 승용차에만 집중되었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화물차에 집중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경유 연료를 사용을 하고, 매연을 많이 뿜어낼 소지가 많은 버스에 대해서는 그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버스는 승객들을 많이 태우고 차를 세워놓고 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차고지에 가서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시의 단속지침에 의거해서 버스에 대해서는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완화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단속활동을 보니까 연중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집중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활동이 환경오염 방지 차원이라기 보다는 실적 집계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본위원이 듭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동절기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까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루고루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정만위원
안 그렇던데? 월별로 보니까 집중적으로 연말에 가서 많이 하고 그렇던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동절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활동이 또 특정 자동차에만 치우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승용차, 화물차. 그래서 버스는 아까 말씀한대로 손님을 많이 태우고 다니고 하니까 점검을 안 해도 좋다라는 지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다 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화물차에 집중한 것은 화물차, 경차는 많습니다. 화물차하고, 소형 화물차, 갤로퍼 같은 것, 경유차가 많다보니까, 그래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균이 무슨 균이라고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살모넬라라는 균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균은 사람으로 인해서 전달된다고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주로 보면, 대장균의 일종인데 좀 강한 살모넬라입니다. 이게 오면 설사가 나고, 구토가 나고, 열이 나고 합니다. 주로 화농성균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피가 나서 고름이 난 그런 환자들이 음식을 만질 때 또 손톱에 때가 많이 낀 사람이 일할 때, 또 상처입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옮는 것으로 학문상 나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기 식당에는 정화조가 설치.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신고업소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록업소는 30년 전 건물이 되어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거기 정화조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안 되지요. 거기 유명한 식당인데, 정화조가 있나, 없나 그것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화조가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또 그 이후에 가서 과장님이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제가 가지는 않고, 실무자가 영업장을 폐쇄시키면 폐쇄를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영업정지를 시키면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대개 3, 4일 간격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이후에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래에
근래에이용식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추석 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무허가 음식점 현황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대충 이렇게 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최문돌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저희들이 좀 게으름 피운걸 시인합니다. 92개소라는 것은 저희들 올해 들어서 무허가 업소를 고발한 숫자입니다. 아마 그 곱하기 2쯤 되지 않겠나.
하기
곱하기최문돌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동에 92개소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철저히 제가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자료 요청해 놓고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모범 구다. 무허가 업소가 이 정도로 없으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진짜 다 진급도 하고, 표창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앞서 이용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야공원 안에 식당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무허가 관련해서는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만, 거기가 가야농장입니다. 이름이 농장인데, 우리 위원회실만한 이런 건물이 한 7동 정도 들어서 있습니다. 판넬로 해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물론 무허가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민원과 감사 때 감사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던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건물에서 무허가 식당을 하는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엄청난 크기의 공원 안에서 판넬로 집을 지어서 영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무허가 업소하고 같은 취급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아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치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조시종위원
차례 가야밀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사실이 올시다. 동네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벌써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해당 구 출신의원이든지, 또 그 동네 가까이 계시는 의장님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거라고 보면, 적어도 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나가 더 있는 걸 가지고 살려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의논도 좀 해 주고, 또 그 문제를 동장에게 통보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여론이 이렇게 되어 지상보도까지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을 하게 되니까 온 동네가 뒤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째 한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주고 먹고,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런 행정이 어딨냐고 내용도 모르고 난리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해 주었겠느냐, 어떤 로비성 부탁을 받은 것 아니냐?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런 문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이 내용을 알고, 이 문제는 하자가 없다해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업자가 의원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가서 로비를 할려고 대들고, 난리를 하고, 온 부산 시내가 떠들썩했던 사업장이 재차 영업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문제를 본위원에게 질의하는 동민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심 안 할 수 있겠느냐고요. 행정이 이렇게 잘 봐 줄 사람은 잘 봐주고, 문제가 있는 것도 별로 법적인 문제 책임이 없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행정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가야밀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거 검사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종
조시종위원
철저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밀면을 두 군데다가 영업 줘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되니 하나는 그만두고 하나는 또 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배탈이 나서 그 배탈난 사람들이 또 오만 장난을 다 했어요. "내가 고발 안 할테니 몇 백만원 주라" 하니까 "이 자식아! 할려면 해라"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검찰청에 너거 갈려면 가라하고 배짱을 부려가면서 별 짓을 다 했다는 말이지. 그러면 감시, 감독하는 허가관청인 부산진구청에 와서도 별 장난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세인들이 전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에 가서도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시 영업을 한다하면 알아봐야될 얘기 아니냐는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요. 그 집에 영업을 못하도록 제가 방해놓는 것 같은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의 신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다는 그런 뜻이올시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국장님 이상 말씀을 드려서 지상보도가 난 이런 문제에 영업허가가 똑같고, 똑같은 자리인데, 제 스스로 말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의논이 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 아니냐?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해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 상태를 저도 쭉 듣고 보니까 법적,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 옆에 지번이 서로 틀리다고 해 가지고 옛날에 등록하고, 지금 신고하고 두 가지는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이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배식하고 한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폐쇄했다가 다시 영업을 한데 대해서는 사실로 여론 문제를 감안해서 한번 의논도 해 보고, 여론이 어떻느냐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다시 푼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한 점은 사실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기왕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폐쇄라든지 영업허가문제를 가야밀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차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시종위원님, 조금 그 지역에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반갑습니다. 정용규위원입니다. 갈수록 우리 환경에 대한 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업소가 갖춰야할 우리가 방지시설이라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차장에서 나오는 엔진오일이라든지 등등 오폐수, 그 다음에 버스에서 세차할 때 세차장의 어떤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보면, 관리근거는 솔직히 단속근거는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도, 점검 방법은 취약한데는 1년에 3회, 기타 업소는 연 1,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걸 방지시설,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할 때 이걸 방지하는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적정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지도점검 결과는 대상이 75개소인데, 6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 중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신고 배출업소 1군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내리고 고발했습니다. 향후 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회수를 강화함은 물론, 휴일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야간,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때 취약시간대에는 불시 단속을 강화해서 수질오염방지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차장 같은 것은 폐수를 낼 때 유수분리기라 해서 기름하고 물분리기를 설치해서 약품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류해야 되는데, 이런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취약시간대, 새벽, 야간 등에 불시단속을 강화해서 폐수 무단방류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게 되면 실제 연 3회를 하신다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거기 가시면 다녀갔다는 기록이라든지, 단속한 현황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기록부가 있습니다. 우리 위생업소도 하다시피 이런 대상업소에도 기록점검부에 기록하고,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단속 인원이 부족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세차장 같은 데라든지 엔진오일 이런 것을 하는걸 보면, 담당 공무원이 거기 다녀가신 기록은 사실 행정처분이라든지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동안 관심있게 지켜보면, 어느 업소에 가도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엔진오일을 때로는 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업체가 또 따로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위탁처리 업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그 사람은 아무라도 그냥 가져가서 그걸 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회수해서 하는 특별한 기준에 맞는 업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업자가 가져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 분들이 갖다 버리고 했던 제대로 한 실적이라든지, 폐기업체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중앙에 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정용규위원
, 단속하시면 우리 구에 환경 담당이 가셔서 모든 걸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엔진오일 갖다 버리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구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갈수록 우리 환경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오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오는 어떤 부품들이 정말 제대로 갖다 버리는 업체가 제대로 버려주면 환경오염이 덜할텐데 일부 업소들은 우리가 규정된 그런 장소에 버리지 않고 마구 으슥한 데만 찾아다니면서 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업체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방문해서 단속할 때 일일이 거기에 업체들한테 거기 세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버스에 세차하는 이런 여러 부분을 보면 정말 제대로 폐기업체한테 갖다버리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뭐 할 것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연 3회 단속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특별히 관리하셔서 제대로 폐기업체를 거쳐서 제대로 폐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이나 허가나 감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나 구에 환경위생과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환경부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니 이런게 또 있어서 아마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은 하셔야 될 겁니다. 수질오염에 관해서 성지곡동물원에 최근에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제가 세 번을 가보고, 우리 담당 직원이 매월 한 번씩 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이 없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약수터 말씀입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성지곡동물원.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관리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 축산. 위원장 김태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수질보존을 위해서 2인1조로 하는 공익요원울 우리 5개 하천에 고정배치해서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관 할 것 없이 모두 노력을 하는데, 동천이라고 말이 하천이지 나는 하천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거대한 하수구입니다. 문제는 물론, 동물원에서 오염시키는게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 동천의 발원지가 바로 성지곡수원지인데, 거기서부터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3년전에 나갔을 때, 모든 오물을 그냥 비올 때 밖으로 퍼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나 책임자의 의식이 부산에 동물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것 없으면 우리 아이들 구경 뭐 할거냐? 이런 식으로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털이니 하여간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그냥 퍼서 이렇게 밖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한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성지곡동물원에 또 성지곡 유기장 시설이 들어섭니다. 엄청나게 크게 들어섭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과나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시에서 물론 허가는 하겠지요.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우리 구청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산에 동물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동물원을 꼭 해야된다면 그런 시설, 정화시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소관 밖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시설,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거기서부터 오염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시에 어느 국장님이 신문에 사설에다 했는가 어디 기고를 했는데 보니까 나무 다섯 그루만 베면 몇 천평을 동물원 유기장을 만들수 있대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할 겁니다. 물론, 시에서 허가내 줄 수 있는거지만, 그러나 우리 구 안에 있고 하는 거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수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29개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용식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매달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용식위원
나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1분기 가령, 초봄하고, 늦겨울하고, 초봄에는 수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우리가 29건에 합격을 했는데, 여름되면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수질이 악화됩니다. 거기에 뻘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폐쇄조치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고갈되어서 폐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건이고, 올해는 고갈되어서 물이 모자라서 채수를 못하고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장균
대장균이용식위원
나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장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죽는다든가, 설사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설사
설사이용식위원
나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장균 자체는 설사가 안 나는데.
균이
대장균이이용식위원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1cc당에 100개가 있어야 적합하다 하는데, 100개 이하가. 이게 여름에는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봄에는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불합격하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못먹도록 하고,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전포아파트에 보면, 거기에 지하수 끌어당겨서 약수터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건 지하수입니다.
그것
그것이용식위원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합니다.
떻게
어떻게이용식위원
나왔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전포 아파트라고 하니까 제가 당장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하수가 불합격 받은 예는 극히 드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유흥접객업소나 각 식품, 말하자면 고추나 참깨나 이런 업소를 연간 한번씩 교육하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교육을 할 때, 부산시 전체 일원에 한꺼번에 부산시가 다 모아서 각 구별로 전부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날짜를 정합니다.
해서
정해서조시종위원
부산진구, 구별로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구별로도 하고, 업종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연간 예산이 얼마,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조시종위원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교육 받는 것은 각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거네요? 전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다행입니다만, 그걸 나는 한 날 내가 대리로 가 보니까 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왔는걸로 해 놓고, 전부 그래놨더라고요. 이것 돈 타 먹을려고 이러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세상에 조합이라는게 그래 못믿을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합의 무슨 얘기를 거기만 집중적으로 듣지 말고, 조합에 권한 많이 주지 말고, 제대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