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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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건강체련관관련 증인들을 자진출석하는 방식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증인들이 금일 본 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년12월2일 증인들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증인이 출석을 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한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규정상 자진출석은 3일 이전에 통보가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출석을 않으면 어떤 제재 방법이 없어서 오늘 다시 출석요구를 하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강평하는 시간에, 12월2일에 출석하도록 강제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련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2002년12월2일 출석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중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추가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의 강평시간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점이 많아서 아마 추가로 보충요구하실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 보충자료 요구 기록하셔서 즉시 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합병정화조하고 일반정화조하고 구분되어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시설에 몇 년도까지 의무강제규정으로 합병정화조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99년도부터 해요, 2000년도부터 해요, 일반지역!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 1월1일부터 오수정화조시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금년 1월1일부터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97년에 개정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7년부터죠. '97년도부터 오수, 우수 구분 안돼 있는 지역은 지금 그린시설은 전체적으로 합병정화조로 하고 있죠, '97년도부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 A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A지역!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그 현황 좀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합병정화조 단속내역이 있을 겁니다, '97년도부터 그 내역하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일반정화조가 그린시설하고 '97년도부터 일반정화조 그린시설만입니다, 일반가정은 아니고! '97년도부터 하는데 원래 2002년도까지 일반정화조도 의무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하수A지역...,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 1월1일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으로 해서 통보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건축허가가 난다든지...,

기준

이기준위원

건축허가는..., 지금 거꾸로 아시는데 '97년도부터 그린시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왕에 허가나 있는 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을 못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요청을 못하는데 그전에 일반정화조로 그냥 그린시설을 했던 지역,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은 2002년도1월부터 강제규정으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의무화시키면서 한 건도 않고 있죠, 한 건도 된 것이 없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점검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다시 일반정화조에서 합병정화조로 전환한 것이 한 건도 없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환한 것은 없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규정만 만들어 놓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왕에 돼 있는 것은 다시 설치요구를 못하고 다시 지금 신설하는 것만 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뭔가 대단히 거꾸로 알고 계신데 하여간 합병정화조, 그린시설에 기계식정화조입니다. 그 내역하고 일반정화조 지금 그린 시설이면서 기 일반정화조로 '97년도 이전에 그냥 쓰고 있는 내역하고, 그것 좀 빨리 갖고 와 보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가로휴지통 2001년, 2002년도 설치한 개수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설치지역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개수!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개수는 작년 100개...,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을 가져다 주시라고요. 그 설치장소하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환경시범학교 있죠. 지정운영 어느 학교인가하고 자연학습현장체험교육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학교, 4개 학교, 어느 학교인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어요. 그 포상금 지급한 내역서 좀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개방화장실 지정한 것하고 편의용품 지급한 내역, 2년간.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지금 신도시지역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집에서 따로 나와 있다가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는 합쳐지고 오수는 지금 별도로 나가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구도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동, 용문동 이런데는 우수나 오수가 나와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그냥 합쳐져버린다고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 오수가 나가서 다시 오수관을 타고 가죠. 가는데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못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넘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되는 자리가 몇 군데나 되나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있죠. 도시개발공사, 광산기업, 오성자원, 청명산업 계약서 좀 갖다 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200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현황있죠, 그것 좀 갖다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징수현황 말씀이십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부과징수한 내역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신가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숫자는 들어 있는데 그 내역을 빼려면 하루 이틀에 빼지 못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원본 갖다 확인하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원본을 갖다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있죠. 그 밑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에 기증한 내역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50 몇만원 그것 말씀이시죠?

희창

박희창위원

예, 56만8,000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납부한 증빙서류 말씀이시죠?

희창

박희창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기록하신 것을 보시면서 확인 좀 해 봐요. 이기준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 확실히 기록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판매 용역준 게 있는데 여기 설정되게 된 동기 과정있죠, 그 기준! 그것을 줬으면 좋겠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탁판매 선정한 것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선정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 및 추가자료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도 즉시 제출되어 감사기간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한분이 우선 한건씩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충감사로 매듭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잠시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들은 혹시나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주셔서 중복되는 그런 감사가 자제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요구사항 또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죠,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어떻게 금년에 처음 하는지 두 번째 하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서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년에 처음 한것 아니에요, 이게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익금도 56만8,000원이 들어와서 불우이웃돕기 했는데 앞으로 서구청에서 계속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에는 이것 한번으로 끝나는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당초 계획은 네 번을 분기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분정비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 협회 직원들이 하루 자기 일을 안하고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 사람들이 네 번은 하기 어렵고 1년에 한번만 한다고 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저희가 1회를 실시하고 교통관리과에서 동절기 대비 무료점검을 1번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할 계획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교통관리과에서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언제요, 지난 겨울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 10월20일에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한 것이라 저희가 표시를 안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계획인데 이것을 1년에 한번만 하고 만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아쉽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라도 이것은 진짜 대전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분기별로 좀 했으면 어떤가 싶어 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계획 좀 세워놓고 계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을 안세웠습니다만 조합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자동차정비조합지부에서는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한 60여명이 나와야 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집행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소모품하고 식대를 지원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소모품하고 식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부 간단한 소모품...,+

희창

박희창위원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인력만 지원해 준 거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무료가스는 5,000원씩 징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불우이웃돕기는 어디에 기증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다가...,

희창

박희창위원

사회복지과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요구하신대로 이따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2003년도에도 한번만 하고 말 계획이세요, 아니면 분기별로 할 그런 계획이 서 있는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합의 형편이 어려워서 한번만 하자고 해서 금년에 한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더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에도 너무나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정비조합의 조합인부들한테 지출하는 일이 있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계속 분기별로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1년에 한번 실시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과장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에는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7쪽에 자동차무료정비점검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건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0쪽에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있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하고 일반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허가를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밖에 없고 재활용품은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를 하는 업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도시개발, 시로 가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로 가고 일반주택 재활용품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동별로 나눠서 하는 오성자원과 광산기업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분리수거장이 전혀 필요없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동에서는...,

택근

유택근위원

만일에 하게 된다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동에서는 선별장이 필요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선별장이 지금 가장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현재처럼 직영하는 것하고 비용관계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산심의 하실 때 별도로 세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만 지금보다는 한 5억 정도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그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에서 5억이 절감되나, 예산이!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먼저 추경때 원가계산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봐야 확실한 금액은 알고 지금 본예산에 한 것은 우리가...,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나왔을 테고 대충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억 이상 추가가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짐작도 못하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원가계산이 용역이 납품돼야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3쪽에 수질검사의 수치를 BOD, COD, SS, DO 이렇게 측정을 했거든요. BOD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생활화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SS는 부유물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부유물질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것이 부유물질입니다. DO는 용존산소량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물에 녹아있는..., 용해되어 있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산소량!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뒤에 "하천 수질환경기준"해 가지고 여기에 pH가 하나 더 가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수소이온농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수소이온농도인데 왜 여기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수질검사내역 조사에서는 왜 그것을 빼고 하천 수질환경기준은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pH 수소이온농도는 현장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pH는 현장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COD를 추가하고 pH를 현장측정 못하므로 제외시키고 그래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측정한 수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측정결과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뒤에 하천 수질환경기준 이것은 의뢰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기준표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기준표를 작성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안하고 환경기관이나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수치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밑에 하천 수질환경기준은 법으로 정한 기준표고...,

택근

유택근위원

기준표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기준이란 거예요, 뭐예요? 어떤 기준이란 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상수원 1급수는 pH가 이것이고 2급수는 이렇고...,

택근

유택근위원

기준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pH가 빠져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앞에 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pH는 현장측정을 할 수 없는 항목이라...,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있는 우리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신임을 하냐고요, 앞의 측정 기준치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pH가 빠진 것 말씀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빠진 것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을 가지고 어디서 인정을 받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직접 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측정한 결과 많이 좋아졌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2000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는 수질이 3급수까지도 음용수로 나쁘지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2급수라면 수질이 아주 엄청나게, 1급수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거의 없을 테니까 최고의 수질이라고 봐진다는 말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실 테지만 물고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주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느끼는 수질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질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를 검사한 자체를 어떻게 맑은 물만 흐를 때 위에만 살짝 떠서 하셨는지 몰라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채수지점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는 가수원교하고 가장교를 했는데 그 채수지점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검사자체도 중간치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밑에도 하고 위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비가 왔을 때도 하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죠. 오수하고 우수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은 물이 내려갔을 때에는 그것이 와서 합쳐지는, 설령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전부 다 같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수가 안빠지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금강으로 들어 가는 상태라고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상태인데 우선 우리가 파악하는 자체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이 "아, 맞어"하는 인식이 갈 수 있는 그런 표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것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분명히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 볼 것입니다. 그때 이 내역 수치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생수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먹는 물 판매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약수터 말씀이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약수터! 조금씩조금씩 부적합한 게 많이 나오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대장균 불원성대장균 이렇게만 해놓고 부적합이란 표시는 안해놓으셨거든요. 적합인가 부적합인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게 부적합시설 내역입니다. 부적합된 것을 여기에 전부 표시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도 그렇게는 안해 놨어요, 그렇게는 안해놨는데 조치내역이라고만 했지..., 이것을 여기 뒤에 청소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여기는 먹어도 되는 그런 지역인가 아닌가 표시설명을 안해 놓으셨고 또 아니면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 깨끗해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부적합약수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실시해서 청소하고 해서 수질이 좋아졌을 때는 거기에 다시 표시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넣어 주셔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딱 봐서 "아, 이것은 다시 검사를 해서 판결하고, 현재까지는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정이 났구나"하는 것을 딱 읽어서 알아야지 그렇게 안 되니까 혼란스럽죠.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아까 진행하기로 한대로 협조 좀 해주세요. 이따가 좀 해 주세요. 지금 유택근 위원님 하신 것 네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감사 하실 분들 하신 뒤에 그렇게 하시자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28쪽 대형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한 유택근 위원님 감사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13쪽 하천수 수질검사 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유택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과장님께서 보람도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자료 15쪽, 지금 BOD하고 COD가 갑천하고 유등천 수질검사를 보면 6월과 7월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1월과 5월 사이보다 3∼4배가 늘었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고요. 그리고 전년도는 2∼3배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6월경에는 하절기라 BOD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라!

용만

김용만위원

하절기라 BOD가 높다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BOD가 높으면 그 하천수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수치량이 높으면 나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높으면 나쁩니까. 그리고 COD 있지 않습니까, COD도 전년도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문제는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화학적산소요구량 아닙니까, COD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화학적인 것이 많으면 안좋죠, 산소요구량이 많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런 수치나 COD나 BOD 이것에 의한 내용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서 그 양이 어느정도면 적정하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적정한 수치는 뒤에 수질환경기준이라고 해서 1급수와 5급수까지 수치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BOD, COD, 부유물질 이것을 정확한 산소요구량이나 또 부유물질 양이나 화학적산소요구량이나 이것을 알게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치 사항이? 내역과 조사관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여기 지금 표시한 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검사한 내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조치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16쪽에 조치내역을 써 놨는데 저희 구 자체로 하천수질을 맑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 배출시설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께서 보통구 주택의 경우 전부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은 오수, 우수 분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없이...,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여쭙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도 둔산지역하고 저쪽 관저동 일부하고는 오수분리를 하는 지역으로 정화조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은 잘 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83년도, '82년도 건축한 단독주택은 정화조 설치가 안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기존 있는 건물도,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되는 곳도 일반정화조는 있습니다. 직관매립 했다고 해서 일반정화조가 없는 게 아니고 신축도 있고 옛날 구옥도 있고, 일반정화조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둔산지역의 일반주택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잘못돼 있죠. 일반정화조라도...,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요. 그러면 그것은 관을 내서 오수로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가는데 지금 주택에 의한 것은 안돼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정화조에 의한 과태료가 한 100만원 정도 였었죠, 2000년도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그냥 끝을 내고 말았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하천수 관리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화조부터 우선 해놔야 오수 나오는, 하천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것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 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턱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저도 먼저 의회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오수 나오는 것은 과장께서 관리하셔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부탁해서 턱을 조절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제가 유등천을 돌아다니는데 아주 잘돼있는 데가 변동, 도마동 경계에 나오는 오수, 그것 참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비가 조금만 20∼30미리 올 때는 계속 넘칩니다, 이게 턱이 얕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다만 10cm정도라도 그 턱을 높여주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와 같이 흘러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턱이 얕기 때문에 20∼30미리만 와도 같이 하수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지금 하천관리를 하고 있죠, 공익요원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지 쓰는 게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일지 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런 요원이 관리를 하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본인이 와서 이것을 올려서 건설과에 부탁을 해야지, 무조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다" 어떻게 건설과가 오수나오는 것을 관리해서 공사를 합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하천을 이용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우리 과장께서 정말 자연속에서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하천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건설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점검해 가지고 적정하게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13쪽에서 16쪽까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에 대해 추가로 보충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내역 하천관리 16쪽을 보면 향상되었다는데 너무 안주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2급수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질 자체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2급수로 향상되었다고 해서, 이것 하천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질적으로 안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물론 환경적인 용어로 BOD, COD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도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BOD 수준이 얼마 정도면 적정량이다, 또 아니면 COD 수준은 어느 정도면 적정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도 환경에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표기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문서 제공을 해 줄 때 잘해 줘야지 이렇게만 매년도 것 나열해 놓게 되면 이것 도대체 COD가 뭔지 SS가 뭔지 BOD가 뭔지 환경적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것 뭘 보라고 해 주는 거냐,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3급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 같은 경우는 수질이 어느정도 괜찮겠지만 실제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질이 안좋다는 것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2급수로 만족하지 말고 1급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높인다는 차원으로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하천관리에 대해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장께서는 다음부터는 하천수 수질검사라든가 수질검사에 대한 용어약자가 있잖아요. 그 난에다 밑에 한글로 명칭 좀 기록해 주고 누가 봐도 알아보기 좋게 해 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왜 혼자만 배우려고 해요, 우리도 빨리 배우게 거기다 써주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도 환경관리과장으로 온 지가 한 10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직이라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열심히 배워서 위원님들 보기좋게 알아보실 수 있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뭐든지 알아보기 좋게 해 주고 확실하게 해 줌으로 해서 집행부가 편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에서 23쪽까지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한번씩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충감사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보충감사 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다른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장현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를 보러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도 어쨌든 그쪽의 관계자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정말 바람직하게 해야 될지 저도 하나의 숙제를 안고 돌아온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으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65%가 침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침출수 문제를 대전시에서 해양투기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10월에 왔더라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과연 침출수를 해양투기해도 되는지? 저는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안그래도 환경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바다나 산이나 전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침출수를 현재 각 자치구별로 해양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것은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자체도 멸종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긴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공문이 내려와서 해양투기를 해라,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임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로 처리하고 난 후에 해양투기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대로 해양투기를 하는 데도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내용을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전에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할 거냐?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고, 또 원가분석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침출수처리비용 원가가 해양투기를 했을 때 처리비용 원가하고 일반침출수 처리비용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해양투기비용이 더 많은 원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침출수처리하는 비용이 해양투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양투기를 그대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침출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위탁처리하는 청명산업에서 침출수를 운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무료로 반입시키고 있는데 탁도가 너무 높아서 기계고장이 잦고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1차처리를 해서 들어와라, 10만PPM 미만으로 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청명산업에서 1차 처리하는 시설을 1억 얼마 들여서 시설을 해서 1차처리를 해서 우선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반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시에서 구로 넘기지 말고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해 다오"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겠고 또 저희 구에서도 침출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해양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2차 오염되는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야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에서 물처리비용 지원을 일부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요구사항은 시 자체 침출수 처리시설을 시에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선에서 어떠한 커다란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전문환경공학자들한테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침출수문제를 해양투기 해도 되는 거냐?" 그런데 그분들 하나같이 얘기가 일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바다에도 해양투기 하는 곳에다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돼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출수를 해양투기 한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처음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해양법이라든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전 지구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침출수를 현재 그렇게 환경학자들도 이러한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계속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할 거냐? 현재 우리 세대는 그런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먹이사슬이거든요. 우리가 바다의 생물들을 많이 먹고 사는 인간들인데 만일 거기에서 어떠한 오염에 축적되는 것을 먹고 자란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침출수는 농도가 굉장히 짙거든요. 이 농도가 짙은 것을, 이게 어떠한 신선한 그런 것 같으면 물고기든 뭐든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썩다보면 독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독성을 계속 물고기가 먹고산다고 했을 때, 우리 세대는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얼만큼이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집행부 쪽에서 강하게 느껴서 이것을 대전시에 강하게 건의를 하고 대전시 차원에서 어쨌든 이 침출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우리가 단일적으로 자치구에서 못한다고 하면 광역시에서 하고 광역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전체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안 되면 안되는대로 가만히 앉아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문제에 관해서 요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하면 동시에 현재 집행부쪽에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것을 만일 못한다고 했을 때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현재 1차적인 정화라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모여서 만들어야죠. 그런 계획이 1차, 2차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문제가 비록 내일 모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금방 할 수 없겠다하더라도 이 문제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누적돼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기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설정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 느끼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에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시나 환경부 그쪽으로 그런 문제점을 전부 지적해서 공문으로 건의하고 회신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실 용의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준해서 만일에 집행부 쪽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적인, 우리 대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학자들이! 그런 분들 모셔놓고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버리세요. 대전시에서 만일 이 문제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치 구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대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하는 그런 여론형성을 만들어서 어떠한 재원이 들더라도 그러한 토론회를 만들든지 공청회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 내서 다 해줬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못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공직자들 괜히 세금 내 갖고 월급 주는 줄 아세요? 집행부에서 못한다 못한다, 힘이 없어 못한다고 발뺌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얘기죠. 한번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공청회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환경전문가들이 현재 한 두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환경단체들도 많이 있고! 현재 힘이 부족해서 안 된다, 힘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학자들한테 힘을 빌리라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그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 문제가 당장에 내일 모레 1월1일, 지금 2003년도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곧 다가와요. 그때 대전시에서 공문만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냐,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부단체에서 문제가 있다, 집행부쪽에서 느낀다고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 나가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2003년도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긴급하게 느끼고 전문가들 불러다가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방법으로 해 보라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지켜볼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보충 추가자료가 안오는 것 같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잠깐 보충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기준

이기준위원

예,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출수문제를, 해상투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과장께서는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침출수를 해상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것처럼 금년 말까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반입을 받겠다해서 지금까지는 투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동료위원이 감사한 내용같이 우리가 침출수 나오면 지금 대전시에서 안받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 가지고 청명산업 같은 경우 해상투기 해야 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보고드린 여기서 받지 않으면 해양투기밖에 지금 현재로는...,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상투기를 법으로도 돼 있어요, 해도 괜찮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참 본 위원이 상식 밖인데, 이것 나중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진짜 가장 찌꺼기 중에서도 최고의 찌꺼기를 지금 청정지역인 바다에 버린다고 하면 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부터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가 약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구청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금년 가을부터 침출수문제가 야기돼서 10만PPM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지 못한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전시에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상으로 투기를 했습니다. 기계가 자꾸 고장나고 그러니까 "못들어온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수질을 강화시켜서 하겠다" 또 그렇게 하자매 청명산업에서 수질을 강화하려면 그 자체로 정화처리시설을 하기 전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광역시나 환경부를 향해서 어떤 대처를 하셨냐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그런 공문만 받으셨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처를 하셨어요? 공문으로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할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하고 발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문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서 지시한대로 따르려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대책회의를 여러번 하기는 했는데 다른 방법은 지금 각 구별로 전부...,

기준

이기준위원

방관하고 있는 상태네, 예산이 없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003년부터입니다. 저희가 시에...,

기준

이기준위원

2003년도면 이제 한달 남았는데 한달 후에 안받으면 해상투기를 하든지 가서 불법매립을 한다든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에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양투기를 하되 그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하는 요구고 또 장기적으로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광역시에서 하도록 각 구에서 전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광역시에서 하든 자치구에서 하든 그 문제는 해양투기 한다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어디서 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전국민적 차원에서 우리구 문제가 아니고 국제환경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위에 상부 눈치보시지 말고 뭔가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보충감사...,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장현자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감사에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처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전문가, 교수, 환경단체임원 또 5개 구 사회산업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위원회를 1년에 두차례 세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됐던 것이 저번에 추경예산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첫째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에 광역시단체에서 우선 금고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 1차적으로 공동연구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지금 100톤 규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동에 500톤 규모만 설치한다고 하면 침출수문제 이것도 전부 광역시 단위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현재 100톤 규모로 했기 때문에 75%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그때도 가장 문제가 침출수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인근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환경단체임원 이기 때문에 했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이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는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게 양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광역화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한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없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잘 됩니다. 그리고 처리 못하는 단체가 지금 서울인근의 인천에 해양투기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침출수를 의뢰하면 그 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돈만 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현재는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해양투기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없이 우리도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해양투기 문제는 해양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방법으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를 우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공동위원회에서도 1차적인 문제로 검토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 올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분은 다 받았는데 자료요청을 한 분들한테만 갖다주시지 말고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한 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닌데 환경관리과장님은 어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는 다 왔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온 위원님도 계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지,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규 위원님 보충감사해 주세요.

「안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용량도 부족할뿐더러 지금 저희 구만 거기로 침출수가 가고 있습니다. "왜 서구만 받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구도 전부 받아달라고 요청하니까 "2003년부터 받을 수 없다" 그런...,

예.

예,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주무 과장님, 국장님 이의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틀림없이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국제환경규격에 맞게 바다고기의 먹이나 이런 것으로 투기를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지금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본 위원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유독성을 제거해서 투기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경규격에 맞게 먹이로 만들어서 투기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시나 환경부에서 언제부터 해양투기를 하라 하는 공문이 그냥 해양투기만 하라고 옵니까? 해양투기를 어떻게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해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나와야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유독성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 말을 처음부터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독성이 없으면 침출수지만 찌꺼기가 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유독성이 없다면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설명이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알고 있었는지 지금 이제서 아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식으로 감사에 임하시려고 하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에서 시킨다고 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시킨다고 그냥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건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어떤 행정을 펴야 되고 의회에 와서 그대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또 음식물쓰레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해양투기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 근원적인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해양투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 깊이 연구해 보셨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해양투기를 하라는 그런 "해양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구에서 알아서 해라"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해양투기하는 곳을 가 보셔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감사받을 때는 아무런, 우리도 감사한다고 해서 현장을 가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그런 것 제대로 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답변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적어도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다고 하면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쯤은 생각하고 현장에 가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만 잠깐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버리세요. 저 같으면 만일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 안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인천에 가 보겠어요. 인천에 해양투기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이것은 해도 된다"하는 소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거기까지 가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발상을 하세요? 모든 행정을 그렇게 안일한 발상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현재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뭘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금방 처리가 안되면 언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이랑 거기에 가봅시다. 정말 믿을 수 있게 해양투기를 하는 곳인지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죠. 왜 거부를 하고 이렇게 고민할 겁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정식으로 건의할 테니까 감사 끝나고 난 후에 거기에 가 봅시다. 그 날짜 잡으셔서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해양투기하라고 하는 상급기관에서 온 공문 있는대로 가져오시고,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청명산업을 한번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난 가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데 거기 상무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디다. 그렇게 답변을 안하세요. 업무보고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었고 지금 광범위한 말씀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 보셔서 느낀 게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느끼고 "어려운 사업이다" 또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여러 가지 느낀 것은 많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릴 때는...,

용만

김용만위원

공장을 돌아보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당장 구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면 그 음식물쓰레기 자체에서 밸트를 타 가지고 올라가는데 칼, 수저, 젓가락, 밥솥뚜껑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사실 홍보를 하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홍보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용만

김용만위원

그 사람들이 음식물 이것을 주무르는데 굉장히 많은 감명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물질 고르는 것 다 보고 밸트 돌아가는 것 다 보고 왔는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홍보는 앞으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통에다가도 뼈다귀 같은 것 넣지 마라, 이물질은 넣지 말라는 표시도 돼있고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45톤에 대한 것 처리내역, 그 사료가 몇 톤 됩니까? 퇴비는 몇 톤, 침출수는 몇 톤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침출수는 거기에서 65% 정도가 나오고 사료는 1톤 내지..., 그러니까 사료는 개나 오리 먹이는 주위 농민들이 가져가는데 무료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침출수가 65% 몇 톤입니까, 정확하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9톤 정도가 침출수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퇴비는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퇴비는 양으로 따지면 15톤에서 20톤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45톤에 대해서 물으면 어느정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5톤 차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15톤에서 20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확인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톤수로는 청명산업이 저희 서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 것하고 공주시를 같이 하니까 그 양을 확실히 똑떨어지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율...,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15톤 20톤하시는 게 양은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그러나 45톤에 대해서 처리한 톤수는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주요업무보고에 200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의해, 130쪽에 있습니다. 퇴비 1일 17톤 자원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자원화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자원화에 대해서 한 것! 이게 구정업무보고에 나온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퇴비화 말씀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위원

퇴비를 하든 자원화 한 것 17톤이 어디로 갔냐는 말이죠. 구정업무보고 130쪽에 나와있어요. 이따가 찾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주택가에도,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금고동에 매립하지 않고 공동주택처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금고동매립장에 먼저번에 의결해 주신 부담금을 포함한 시비, 국비, 구비로 해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일반주택지역 21톤을 그리 반입할 예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어려운 재정이나 이런 것에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우리 과장께서 사실 현장방문, 제가 화장실문제도 현장방문을 얘기해 드렸고 과장께서 어려우셔도 꼭 현장방문을 한번씩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식시간에 협의된 대로 본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한 가지만 자료에 안나온 것하고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쓰레기봉투 재계약 했죠? 쓰레기봉투 업자 재계약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입찰자가 계약한 사람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체적으로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초 과업설명회를 할 때 세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늦게 온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인적사항을 잘 모르고 한 분은 변동 사는 분이 한분 왔었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다 끝날 때 와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업설명회 하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두 분은 과업설명회 하는데 참석을 안 해 갖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법이 상식이죠. 국가를상대하는계약법을 보면 어떤 계약법을 보든지 간에 상식입니다. 과업설명회를 안 들었을 때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입찰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업설명회 시간에 늦게 와서 못들었다고 해서 그 입찰을 응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못하게 한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공고할 당시에 과업설명회 시간을 명시하고 과업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입찰 자체가 지금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 자세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조항에도 과업설명회를 안들었다고 해서 입찰 보는데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아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해석할 때는 과업설명회를 참석해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또 조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야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사자인 입찰보는 사람한테 지금..., 위원장님, 1차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 찾아주시죠, 죄송합니다.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에 보면 거기에 사업설명에 대한 것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직원이 복사 좀 해 주세요. 이게 더군다나 대전시에서는 그래도 자치단체 중에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에 어떤 공고를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법상에 문제가 없는데 배제됐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관계법을 보자고요. 지금 공고를 할 때 법에 근거를 두고 공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과장께서 임의대로 규정을 설정하고 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법 한도 내에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 권한으로? 우리 법칙과 법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법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해석한 나름대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국가를상대로한계약법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보면 1차적으로 설명회를 안듣는 것은 계약자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석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입찰하는 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이것은 왜 그러냐면 1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2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하고 문 잠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에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계약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하여간 차후에 따져 봅시다. 이 계약자가 그 당시에 누구누구였었습니까? 그 3명 참석하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대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세사람은 이은석하고 김순례, 이두하 3인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김순례씨하고 이두하씨 하고는 지금 현재 통장님이시죠? 그리고 보면 12통장님, 13통장님 해서 인접해 있는 두분이 같은 동에 보면 12통장이고 13통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올 수도 있고 같은 집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입찰 또 얼마나 웃기게 됐냐면 이 자료를 제가 70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 2년 계약했을 때 몇 %였었습니까? 0.98% 였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약62% 정도가 올라갔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낙찰이 1.6%였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6%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6%면 약 62% 정도, 먼저 2년 계약한 것보다 약 62%정도 올랐죠, 계약금액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 1.61%, 1.61% 이렇게 3인이 썼어요, 그렇죠? 입찰시에 봤을 것 아니에요, 관계서류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61%로 쓴 것으로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1.61%, 1.61%, 1.6% 이렇게 썼는데 입찰을 보실 때는 담합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담합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이따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잠깐 와보셔요. 입찰서를 쓰는데 본인이 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연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 자리에서 본인이 쓰는데 이게 분명히 복사기로 복사한 것 아닙니다, 복사한 것 아니죠? 글씨를 보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찰하면 이게 만약에 수사건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담합을 하더라도 이런 서류하나 자체라도 3명 글씨가 다 틀려야 되요. 이게 담합 안했습니까? 이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냐고, 이 글씨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자료가 다른데 나갔을 때 이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입찰전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세사람이 따로 썼습니다. 책상을 따로 놓고 썼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보면,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 계약서를 보면 갑자기 62%가 올랐는데 물론 최적 입찰자한테 입찰은 해 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1.6% 하면 얼마가 상승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인 금액하고 얼마가 상승됐는지 계산해 보셨냐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61억으로 계산할 때는 0.98%로 하면 한 5,900만원정도 되고 0.60%로 하면 한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약 1억 가까이 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인상이 3,700만원정도 인상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62%니까 37%가 아니예요, 계약내용으로 보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수수료 나가는 것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37%입니까? 0.98%했다가 1.6%인데 어떻게 37% 수수료가 그것만 상승됩니까? 62%가 상승되죠! 쉽게 얘기해서 같은 금액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0.98%를 수수료를 주는 것하고 1.6%를 주면 62%가 올라가지 어떻게 37%가 올라갑니까, 과장님?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60% 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것만 계약서 내용만 봐도 60%가 넘어야지 37%라고 하면..., 그 당시에 부동산계약서도 같이 첨부를 합니까, 입찰하실 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입찰 접수할 때 부동산계약서 첨부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시죠! 그런데 여기 글씨도 보면 이게 참한 두 가지가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각각 다르게 갔는데 똑같은 글씨체예요. 여자들 고딕체 비슷하게 쓰는 똑같은 글씨체로 해 가지고 2,000만원짜리 계약하는데 20∼30만원, 통상적으로 계약내용을 보면 제가 부동산은 안했습니다만 계약을 하면 1차적으로 10%를 내는 게 아주 상례입니다. 3,000만원짜리면 그래도 10%정도 300만원 이렇게 내는데 20만원 내고 계약하고 20만원 내고 계약하고 이래서 그냥 서류 딱 맞춰 갖고 가지고 왔어요. 이 서류 하나하나 보면 이게 아주 웃기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공고하셨을 때 우리가 최저가격이 설명회할 때 얼마로, 최저가는 없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원가계산률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0.61%!

기준

이기준위원

0.61%?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1.61%!

기준

이기준위원

1.61%로? 그러면 1.61%로 했을 때 그 이하로 해도 계약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가입찰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처럼 9.8%나 0.98%나 이렇게 해도 낙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0.61%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0.6%로 낙찰했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혹이 많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글쎄,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찰할 때에는 입찰장에 저도 참석을 해서 입찰실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담합 인상이 간다고 해서 유찰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낙찰을 했습니다. 먼저...,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담합했다고 해서 유찰시켰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0.98%로 낙찰이 될 때도, 그때도 예가가 1.61%였었습니다. 그래서 1.71%였었습니다. 그때도 저가낙찰을 0.98%로 들어와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에 보면 아홉분인가 그렇게 입찰을 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일곱사람이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곱사람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 0.98%, 0.3% 이렇게 해 갖고 실제 그 당시에 입찰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당시 서류도 제가 받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래도 어떤 공정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지금 담합했을 때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합했을 때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담합인상은 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입찰할 때 전부 떼어놓고 입찰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제재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공고 했을 때 보면 무슨 악세사리하신 분들 사업자등록, 보면 그 이웃에 사이시는데 그분들이 같이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하고는 연관이 없는, 대전기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모르는데 백화점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분하고, 통장님, 보면 그런 분이 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자등록은 어떤 제한을 뒀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사업자등록은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도소매업 중에서도 쓰레기봉투하고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으로 제한을 뒀으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관련되는 업으로 제한을 하면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도 한사람밖에 없었고 또 쓰레기봉투 업으로 축소해서 공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공고 할 때 인터넷 공고만 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공고하고 구 인터넷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관심없는 사람이면 그것을 봐도 별 관심은 없겠지만 1차적으로 갑자기 올랐다는데, 상당한 금액이 62% 정도 입찰가격이 올랐다는데 의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입찰을 쓰는데 지금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입찰서류를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서류를 제시한 부분도 의혹이 있고 또 창고임대계약서를 보면 또 어떻게 담합을 안했다고 하면 한사람 글씨체로 한사람이 써 갖고 또 계약금도 10%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묘하게 같은 날짜에 13일에 해 갖고 30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약서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약서 필체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필체가 아니라 금액을 보면 지금 10% 계약금 낸 것 있습니다, 보셨어요? 계약서 입찰서류에다 계약서 첨부하게 돼 있다면서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보셨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액은 확인 안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왜 첨부하라고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약서에 창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창고가 확보 돼야 봉투 적체를 시키니까..., 그래서 창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첨부시켰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차적으로 지금 제한을 둔게 설명회를 제한 둬서 그 시간에 안오는 것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안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법상으로, 우리가 법제처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항시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상에, 지금 어디에 그런 법이 나와있다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아니 계약을 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모든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 관계법령 어디에 설명회를 안들었을 때 입찰을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떤 법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한번 자료 줘 보세요. 어떤 법에 있습니까, 지금 있다고 했는데 어떤 법에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법에 과업설명회에 참석해야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게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그러니까 책임지셔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요. 어떤 권한있는 과라고 해서, 어디 구청이라고 해서 법을 우월적으로 뛰어 넘어서 그런 의혹이 가는 것이 누구누구에 A라는 사람부터 B라는 사람까지는 주고 나머지 사람은 입찰을 제한해야 겠다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지금 제한시킨 결과예요, 이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법에 있다고 했는데 법에, 지금 오늘 감사종료되기 전까지 한번 상위법을 찾아 갖고 와보시라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따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 과도한 제한은 할 수 없으나 제한사항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은 제한사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봅니다. 이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업설명회를 안들었을 때는 1차적으로 입찰을 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해서는 안되요. 이것은 아주 과한 제한을 둔 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늦게...,

기준

이기준위원

설명 안해도 되요. 안해도 되고 그 사람한테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업설명회 안들으면 입찰보는데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찰할 수 있는 시간까지만 제한시간을 뒀으면 되는데 과업설명회에 안왔다고 해서 2명을 안 준거예요. 지금 2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성명미상의 아주머니하고 대동에 사는 김모하고 두분만 지금 시간을 안지켜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요, 이기준 위원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이따가 법을 봐서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빨리 알아보게 해 가지고 감사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게 해당지역 저기인데 그쪽에서 보니까 입찰서류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 이게 보면 먼저도 그랬습니다. 먼저도 어떤 특정자생단체에 가입했던 분만 먼저 90년도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보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000년도 말씀인가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2000년도는 그냥 지나고 하여간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두하씨하고 김순례씨는 같은 통에서 지금 통장님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글쎄 그것 파악 못하셨다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의혹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분을 제한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가고 또 우리가 1.61%로 최소한도 이 정도 경비는 가져야겠다 그러면 약 1억인데 우리가 쉽게쉽게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지금 이 쓰레기봉투를 날라주는데 인원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차량 1대에 3명씩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명! 그런데 전체적인 직원이 3명이던데? 지금 입찰자를 보니까 경리직원 하나 그리고 또 두군데로 나눠서 1명이, 쓰레기봉투 날라주는데 3명씩 필요할까요? 어떻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사하고 상·하차 하는 것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기사하고 상·하차 하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과업설명회할 당시에 창고는 99.2㎡...,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만 갖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인원은 경리 1명, 운전원 2명해서 3명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3명이죠! 그러면 3명이면 차 하나에 1명씩만 다니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쓰레기봉투 드는데 3명씩 따라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산했을 때 계산 뽑았을 때 약 1억정도, 우리 쓰레기봉투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세금도 없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일반사업자는 없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일반사업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자들 아니에요, 입찰 본 사람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일반사업자였었는데 6개월인가 후에 일반과세자로 돼 가지고 부과세를 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냈어요! 그러면 좋아요, 부과세 1,000만원! 쉽게 빨리 빨리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3명 인건비를 얼마 잡았어요, 우리가 당초에 1.61%로 잡았을 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경리는 연 1,165만원, 운전원은 3,606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월 약 4,600만원정도요. 그러면 임대료하고 보면 굉장한 이익이 있는 사업이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운전원은 1인당이지...,

기준

이기준위원

2인일테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노무비만은 4,600만원정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산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찰을 보신다든지 하면 1차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투명성 있고 담합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서류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을 철저하게 잘 보시고 제한을 둘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보면 횡포예요. 법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횡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종의 횡포잖아요. 아까 관계법령에 분명히 제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도 그런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제한을 뒀는지 그런 데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상위법을 잘 준수하고 잘 지키시면 의혹이 안생겨요. 그런데 법을 준수 안하면 1차적으로 의혹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하여튼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상위법에 어떤 근거를 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있으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에 찾으면 다시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선 이기준 위원님께서 자료 온 뒤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박광영 위원님 보충감사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50만 구민의 환경관리 업무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필적이 다 같다, 비슷하다 그것 확인 안하셨습니까? 안하고 계약하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장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세사람이 따로 앉아서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필적이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틀리다고 그래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필적이 틀렸건 같았건 입찰장에는 동일인이 입찰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나는 위원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과장, 상위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과장을 합니까? 이게 왜냐 하면 계약이란 게, 환경관리과 과장으로 몇 년 계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제 10개월째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먼저 2년전에 계약했었죠, 이번에는 10월에 하고 먼저는 안계셨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환경업무에 전문지식인이 아니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상위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계약을..., 그러면 계약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직원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셋이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두명 있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담당자하고 셋이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자하고 3명! 3명하고 또 입찰자 몇 명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입찰 참가한 사람들 3인이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명인가 1명은 거기에 안 들어왔어요. 참석하려다가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과업설명회에 참석을 못해서 입찰 참석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류은 다 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서류접수를 안하죠.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를 받아가면서 사업 설명회를 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과업설명회는 하고 과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간이 몇 분이나 지연됐습니까, 온분 두분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분이나 20분정도..., 한 25분정도에 끝나는데 다 끝난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사람 계약하러온 분들이 무슨 이유는 없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늦어서, 아까 인적사항을 모르는 여자분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 하고자 하는데 내가 대리로 왔다 해서 "이것은 대리로 참석하면 하실 수 없습니다"하고서 이유 없이 가셨고 또 한 분 김모라는 분은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왔는데 다 끝났으니까 참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계약은 처음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을 잘 모르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서 늦게 참석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배된다가 아니지, 아까 동료위원이 하실 때 상위법을 잘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상위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없어서 제가 판단하기에 늦게 참석해서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상위법 검토를 안했잖아, 안했죠? 상위법을 검토 안했잖아, 안하고 구청에 계약모법이 있을 것 아니야! 조례가 있을 것 아니야, 조례든지 법, 계약하는 조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산회계법 말씀인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계약 조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시면 되겠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것은 다른 문제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문제를 크게 그 문제 하나를 부각시키고 그 문제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에서 잠시 대화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가만있어 보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박희창 위원님, 그 후에 말씀을 하시자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전에 해야 할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간담회부터 하고..., 이것은 내가 아무리 들어도 좀 다른 문제하고는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뭔가 잘 모르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말씀들은 후에 간담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에 보면 50억 이상은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설명회를 안들으면 자격 상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0억 미만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고 뭐가 돼 있느냐면 사업 부서 있죠?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경영과로 넘겨주죠. 넘겨줄 때에 사업 부서에서 "입찰 현장설명회가 의무사항이다" 그렇게 규정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발주관서 임의권한이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아셔야지...,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고 사업부서에서 경리부서에 무슨 공사나 발주할 때 입찰설명회 참가가 의무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넘겨줍니다. 모든 입찰공사가 그래요. 입찰설명회 의무 참가다, 참가가 아니다, 참가가 아닐 때는 입찰설명회 할 때 참가를 안해도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고 의무참가다 할 경우에는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상위법에는 안나와 있지만 이게 발주관서 임의권한이에요. 그것을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상위법을 아느니 못 아느니 과장님께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상위법에는 이게 안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고 50억 이상만 나와있습니다. 50억 미만은 사업부서가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서 넘겨주느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경리부에서 자격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임의권한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그것을 아셔야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하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고사항에 그것을 참가를 해야 입찰을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중에 늦게 온 사람을 참석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당연히 발주관서에서 설명회 의무다라고 명시를 해서 경리부에 넘겨줬을 때는 경리부의 임의권한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를 박탈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설명회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아요. 과장님께서 행정담당 하셨다며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모르시니까 위원님들이 엉뚱한 질문하고 다른 질문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입찰자 3명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참가한 사람이 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보니까, 수정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주소지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둔산2동이죠? 입찰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수정아파트는 둔산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입찰자가 한 동에 3명이에요, 수정아파트에! 아파트에 동은 약간 틀려도 다 한 아파트더라고, 수정아파트!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나중에 보니까 주소지가...,

광영

박광영위원

나중에 보면 그것은 잘못이죠. 아니, 나중에 봤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과장, 몇 년간 행정업무를 하셨습니까? 나중에 봤다는 게 안 되잖아, 계약당시에 봐야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 입찰말씀인가요 계약말씀인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어떻게 알고서 그분 낙찰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박광영 위원님,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제한한 게 아니고 나중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자 주소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약자 주소는 참석...,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계약자나 입찰자 세밀하게 다 봐야 될 것 아니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참석한 사람 주소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수정아파트가 다 같은 주소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 할 것 같으면 "의혹이 있다" 맞죠. 왜 의혹이 있냐면 한 아파트에 3명이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안그렇겠지만도 의혹이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의혹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어느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대책?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투명하고 의혹이 가지 않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번에 확실히 과장이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한 점이 있기는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입찰 참가를 안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입찰 최저율로 입찰을 할 때 우리 예정가율 이하면 낙찰이 되는데 그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들이 왜 의혹 있다고 얘기 하냐면 왜냐 하면 계약서 필적이 비슷하더라고, 내가 확인하니까 비슷하고 한 동에 한 아파트에 3명이나, 입찰 자격자 3명중에 3명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의혹이 안가게, 그렇잖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주소지가 같은 게 잘못했다고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이것 공고문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입찰공고문 말씀이십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입찰공고문 좀 보내 주시고...,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잠시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정부에서 정한 것이 언제죠? 해양투기를 해도 된다는 것이 언제 정해졌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93년1월8일 제정이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해양투기가 '93년1월8일...,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서구의 침출수를 2003년1월부터 받지 못한다는 공문은 2002년9월30일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2002년9월30일에 도착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서 공문 온 것만 보내줬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서구청에서 시나 환경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으로 건의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침출수 때문에 회의는 자주 하고 구두로 했지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 구두로 얘기해서 됩니까? 공문처리로 해도 힘든데!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대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9월30일에 공문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어떤 식으로 해 달라" 건의서를 공문으로 해서 보내도 힘든데 구두로 했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지만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구두로 얘기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장현자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 입찰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곱분이나 되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2000년에는 일곱사람이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입찰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어떻게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지난 2000년도에 들어온 것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이번 2002년도에 참여했던 사람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공보와 구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공보판에 게시를 해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당시에는 일곱사람이 왔고 이번에 세 사람이 온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최저 낙찰률로 0.98%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저조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98%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참석을 안한 것이고 우리가 오는 사람을 배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개입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런 경우 저가율 낙찰이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최소의 금액을 투입해서 이 시책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 이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내에 50만 인구가 살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에 2000년도에 이렇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곱분이나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찰을 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에서 만일에 이러한 입찰공고를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알게 했다고 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입찰에 당연히 참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가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을 낸다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에 들어 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3명을 갖고 그 입찰에 선정을 했다는 이유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적게 들어왔으면 또 다시 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는지? 다시 제2의 입찰공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할 수 없습니까? 한번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고를 한번 해서 2인 이상이 참석을 했으면 재입찰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조례에 돼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약이 성립 될 때는 2인 이상이면 입찰계약이 성립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입찰계약 위탁서류에 돼 있습니까? 그 법이 어느 기준에 돼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들, 위원님 감사하시기 전에 빨리 빨리 몇 말씀 들어보면 자료 못해줍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계약법에 돼 있다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계약 몇 조에 돼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현재 2000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입찰을 낸 사업자들이 이렇게 적으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한 가지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어떻게 똑같은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만 서구에 살고 있느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구 구민이 50만이고 입찰자격도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서류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다양하게 2002년도에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만 하게끔 집행부에서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참가하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런 의혹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시 공보와 구 인터넷에 올리고 공고를 해서 오는 사람만 하지 다른 의사가 없는 사람도 참석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온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로 된 것뿐이지 저희가 무슨 그 세 사람들을 놓고 그사람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할 수 없죠, 국가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인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몇 사람 참석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끔 현재 이 서류 자체만 본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담합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두 사람은 들러리로 세우고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겠어요, 누구든지 생각을 하겠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심증은 간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도 심증은 가더라도 입찰하는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입찰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의혹이 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입찰 당일날 냅니다.

참가신청은...,

인적사항 말씀인가요?

그 인적사항은 별다른...,

임대차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체까지는 확인 안했고요, 저희가...,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담합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무슨 방법으로 해 드릴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태까지들 말씀 중에 심증은 가나 소위 말하는 물증이 없다는, 그런 오해받을 소지는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감사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그런 게 있다고 했으니까 밝히고 넘어 가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혹은 여러 가지 글씨체라든가 한 아파트에서만 세사람이라든가 의혹은 갈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이의규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냐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다른 것 같은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내내 그 말씀인데 글씨체 똑같다든가 한 아파트에서 유독 세사람이 입찰을 했다든가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는 감사장소고 또 속기록에도 남는 엄연한 회의장소니까 하실 말씀은 정확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은 규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 감사 시작할까요,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이의규 위원님 답변을 듣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체 폴더를 갖고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요. 이의규 위원님께서 한 아파트에서만 세분이 입찰을 했고 글씨체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의혹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택근 위원님, 되셨잖아요? 이의규 위원님이 인정하셨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예, 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른 감사 하시자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 한말씀만 드릴께요. 과장님, 쓰레기봉투 입찰로 봤을 때는 사업부서죠, 사업부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입찰에 관련된 사안은 경리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계약관계라든가 입찰관계 모든 것은 이미 사업부서에서 손이 떠난 건데, 떠났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떠났고 경리부서에서 다 입찰보고 공고 내고 신청서 받고 입찰 본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 23조인가에 보면 "모든 공사와 용역물품구입은 경리부서로 의뢰해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내에서 협의한 결과 이것은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또저희가 행자부나 여기도 이런 입찰예가 별로 없습니다. 저가입찰률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직접 부서에서 입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희창

박희창위원

이번 것은 그렇게 입찰을 봤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직접 입찰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입찰이라든가 물품구입 계약이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2002년도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과건수가 2,517건에서 징수한 건수가 746건이거든요. 그리고 1,771건이 체납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크게 나누어서 오수분뇨과태료와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또 배출가스과태료 세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1,142건이나 되는데 과년도 것은 2001년1월1일 이전에는 불법투기과태료를 동에서 부과하다가 자치센터가 되면서 저희 구로 넘어와 가지고 각 동에 있는 과태료 과년도 것을 전부 인수를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형편은 아실 테지만 불법투기한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년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97년 것은 이 자료제출 후에 207건에 대한 945만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을 하고 또 자동차압류도 150건이 돼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를 보면 과년도 게 1,142건이거든요? 1,142건에서 129건만 징수하고 1,013건이 체납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둬들이지도 못하는 세금을 뭐하러 부과하고 있습니까, 부과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불법투기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저녁에 잠복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한데 건수는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부과는 안할 수 없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건수는 다 신원이 확인된 건수지 왜 안된 건수에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확인돼 가지고 부과를 한 건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추적을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태료체납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분기별로 꼭 독촉장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아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체납 장부를 보니까 사실 주소를 몰라서 못받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개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파악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대개 그런 사람들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그런 것은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것은 몇 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건수에 대해서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건수가 과년도 것이 1,013건이나 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독촉장만 발송하는 것뿐이지 사실 동으로 다니면서 징수할 인력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현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현년도 것이 760건에서 420건만 징수되고 340건이 남았어요. 이것은 적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많은 걸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은 동사무소에서 못한다고 하지만 현년도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장은 분기별로 보내고 있고 저희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태료를 받으러 다닐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파악해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것은 재산압류 한 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불법투기 과태료 가지고 자동차압류를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자동차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포상금지급실적이 있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포상금을 미지급한 게 있습니까, 지급 안한 것?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 안한 게 2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미지급 된 것이 2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348건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지급이 거의 99%, 거의 100%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과태료는 부과하고 포상금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은 나가는데 과태료는 징수했든 안했든간에 포상금은 나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포상금지급한 것을 보니까 20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면 8만원씩 포상금을 줬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조례에 신고포상금이 40%가 돼있고 금년에 담배꽁초버리는 것 과태료가 5만원인데 그것은 조례에 포상금지급을 10%로 줄여서 지금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것 대형폐기물 버리면 20만원 부과해 가지고 포상금 8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포상금만 그냥 지급되는 것 아니예요. 과태료는 부과해서 받지도 못하고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그냥 나가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348건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임이윤이란 사람한테 278건이 지급됐고 박상규란 사람한테 38건, 이명규한테 11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한건씩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임이윤하고 박상규, 이명규 세사람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쪽 KBS 뒤편에 포장마차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디오테잎을 제출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한건이 많아서 건수가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KBS뒤에 포장마차촌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비디오 가지고 찍어서 나갈 것 같으면 오히려 거기다가 공고를 써 붙이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못 버리게끔 하는 게 낫지,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받지도 못하고 포상금은 다 지급을 하고..., 오히려 그 포상금 지급할 돈 가지고 거기 홍보를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안버릴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포상금률을 10%로 인하한 뒤에는 없었습니다. 40% 지급할 때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5,000원으로 줄인 뒤에는 건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는 부과하고 받지 못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날짜에 포상금이 이중삼중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한 사람 말씀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포상금지급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낼 사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납부할 대상자가 몇 번 중복된다는 말씀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한달에 몇 번씩 찍어서 며칠 분을 저희한테 비디오테잎을 제출해서 거기에 이중으로, 날짜는 틀립니다만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날짜를 찍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몇 번씩 과태료부과가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가져다 준 것을 보면요, 여기 이게 원본이죠? 여기에는 한번 기재돼 있고 이 자료에는 두 번 기재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료 갖다 준 것에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같은 날짜예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럼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확인 하시는 동안에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들어보니까 주민등록이 안나오고, 전국적으로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말소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조회하면 어디에 있다는 주소는 주민등록상에는 똑 떨어지게 나와요. 그러나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지가 안맞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신원파악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안맞는 얘기예요. 신원파악이 안 된 사람들은 이 건수에도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신원파악이 다 된 사람들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틀려서 그런 것도 있고...,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지금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수의계약하고 지금 입찰계약하고 몇 건이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입찰은 1건뿐이고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수의계약은 전혀 없고 이것 한건 뿐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확인하시는 동안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4쪽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종량제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개 반 4명, 3개 반 15명...,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평소에 단속반은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야간특별단속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야간특별단속이 41건이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연입니까, 한달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환경관리요원과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환경관리요원은 새벽 4시부터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투입해서 작업을 하면 저녁에 1시나 2시까지 취약지역에 잠복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는 2002년도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연도별로 불법투기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야간에 한게 42건인데 그러면 한달에 1건 조금 넘죠? 한달에 1건이 약간 넘죠, 1년 계산하면 10월까지라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월까지면 한달에 4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열달이니까 4건 정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상시단속은 377건, 이것도 10월까지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1일 1건밖에 안되네요? 1건이 조금 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건이 조금 넘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또 상시단속반은 가서 쓰레기 버린 것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 영수증이라든지 인적사항이 적힌 봉투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을 찾으면 그 집에 가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법투기한 것 중에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봉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퇴색해져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시민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저희 단속도 강화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얼마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 60...,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2001년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001년도에 55억8,0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5억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 10월까지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판매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현재 51억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1억요, 10월까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주택가 골목은 쓰레기봉투에 내놓은 것보다 그냥 일반쓰레기봉투로 내놓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현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버리는 것이 쓰레기일 수도 있고 재활용품을 검정봉지에 그냥 혼합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가 더 많다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맨 처음에 시작한 연도에는 단속도 잘하고 주민들 의식이 그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가면갈수록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착오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탓이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단속도 하루에 한건이에요, 하루에 한건 약간 넘어요. 2001년도에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금방 물어보시면 답변을 못하죠. 2001년도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지금 감사장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001년도에 1010건 단속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774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적잖아요, 10월까지! 앞으로 두달은 남았지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서구청 환경관리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8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원은 안모자라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 사무실인력 28명도 모자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역은 넓어지는데 저희 136명 환경요원이 지금 4년째,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자라고 그래서 내년에 증원요청을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실상 아파트는 약간 덜하지만 주택가는 쓰레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저한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요. 왜냐 하면 집앞에 다른 데서 자꾸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잘됐는데 지금은 주민의식이 쇠퇴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누가 이것을 단속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투기하는 주민들도 지능화되고 또 재활용품이라고 내놓는 것도 쓰레기하고 분리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단속도 앞으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잘못된 점이 많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17쪽...,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다른 것은 이따 해 주시고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가로청소 환경요원이 136명입니다.

아니죠, 한4키로 가까이 됩니다.

길이로 따져서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18명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환경요원도 구조조정에 포함돼서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로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내려오지 않아서 요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동이라든지 시가지 구역은 넓어지는데 인원은 늘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인데요 이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금 담당자가 와서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중 지급된 게 있거든요. 하루에 한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지급한 게 있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한건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1건인지 2건인지 저는 확인이 안 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동일건에 대한 포상금이 이중으로 나갔다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는 한사람으로 돼 있는데 자료 준 거에는 두사람이 적혀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료 준 것에는 한사람이 두 번 적혀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적혀 있으면 두 번 지급된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중으로 지급됐으면 변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내가 다 확인을 못하는데 이게 앞에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죽 넘기다보면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과태료를 한 사람한테물린 게 많이 있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테잎을 며칠 것을 한번에 제출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중 된 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변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확인해서가 아니라 담당주사인가 담당자가 고경근 위원님하고 확인했다고 그러면 답변자료를 드려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겁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한사람 앞에 두 번 지급됐거든요, 포상금이? 그런데 이 원본 자체를 보면 여기에는 한번밖에 안 돼있다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대장에는 한번으로 돼 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착오로 두 번 지급된 것 같습니다. 환불...,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것 보면 과장님께서 다 결재를 하신 거예요. 몇 건 얼마 해 가지고, 이것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이중으로 지급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포상금에 대한 문제는 과장께서 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시간 없어서 다 확인을 못하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12월2일 강평때까지 고위원님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때 다시 짚고 넘어 가시고 다른 것 감사하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리고 9쪽에 하다말았는데요, 사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를 이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해서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편으로라도 독촉을 자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독촉해도 안 냈을 경우에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압류는 소액을 가지고 재산압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는 안하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이것이 몇 년 동안 보전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자동차는 폐차하거나 판매할 때는 내야 명의변경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압류를 안한 것은 5년이면 시효소멸이 돼서...,

경근

고경근위원

압류를 안한 것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압류가 돼 있는 것은 5년이 넘더라도 그것은 징수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를 해요, 만약에 안냈을 경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람이 지금 업무를 보고있는데 자동차를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동일인이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150건을 자동차압류를 했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150건 가지고는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체납건수가 1,013건이나 되는데 150건만 하면 되요? 15%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그것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과년도 것을 150건 압류했다는 말씀이고 금년 것은 아직 압류는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이 1,013건이나 체납됐는데 150건만 해서 되느냐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압류를 하고있는데 자동차가 확인된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밖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동차가 확인된 게 그것밖에 안 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주명으로 확인을 하면 압류를 하는데 세대원명의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압류하기가 어렵고 과년도 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지하고 사는 곳하고 틀린 사람도 많이 있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몇 건이 안 되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장부를 다 봤는데, 과태료체납장부를 봤는데 주소가 확인 안 되는 것은 몇 건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소가 다 있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독촉장만 자꾸 보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네 번 다섯 번 보낸 사람들 많이 있네요. 계속 형식적으로 그것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낼 생각은 안하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더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에서는 징수를 안하고 저희 과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그 1,000명에 대한 것을 전부 방문해서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부과를 하지말고 이 자체도 없애란 얘기지요. 이것을 부과하지 말고 포상금도 지급하지 말고 그냥 그 돈가지고 안 버리게끔 홍보나 해요. 그게 낫죠, 홍보하는 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현재가 잘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과태료 20만원 해 놓고 포상금은 8만원 먼저 줘 버리고 과태료 받을 생각을 안하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체납액이 너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2일에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할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냥 독촉장만 보낼 게 아니고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동차를 압류하든 재산을 압류하든 낼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백번 걸려도 이것을 안낸다는 얘기예요. 백번을 걸려도 안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재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그런 실정이란 얘기에요. 그냥 독촉장만 보내면 뭐 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방금 고경근 위원님 감사에서 자료검토를 아직 안하시고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추가자료요구해서 이제 받았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9쪽에 체납액관계를 어떻게어떻게 징수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러나 어떤 이유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예를 들어 주소지 파악 및 체납자 주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고,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재산압류는 몇 명이나 어떻게 했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독촉장 발급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한 실적이 나오면 자료검토를 못했다고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24쪽에 포상금 지급실적도 이것 무슨 정부통계청 직원들한테 통계조사 올리는 겁니까? 그냥 총 건수만 이렇게 놓으니까 당일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 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가로휴지통 설치현황 때문에 35쪽, 지금 2002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002년도에 4,880만원이...,

용만

김용만위원

100개 설치했죠? 승강장에만 하고, 100개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구 관내에 한 200개를 설치한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2001년도 100개, 2002년도에 100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1년도 설치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액 말씀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위원

개수는 지금 말씀해 주셨고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4,800개 중에 광고주가 50%부담을 해서 저희 구비는 50%만 소요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400만원, 2,400만원 해 가지고 4,800만원 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설치한 것은 총 사업비가 4,880만원인데 시비 1,464만원, 구비가 3,160만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3,416만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가로휴지통에 광고를 지금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2002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광고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광고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고 없이 저희 구비로 시행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 지금 묻는 얘기가 그 휴지통에 광고를 넣느냐 안넣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광고문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뭐를 넣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구정 구호하고 마크를 삽입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승강장에 설치한 게 올해한 것, 2002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차이가 나던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들어 있던데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한 것은 광고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내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까지, 승강장을 오늘 아침부터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겁니까? 작년에 승강장 76개 설치했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2001년도에 100개, 그 위치가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에 76개 했잖아요, 횡단보도에 17개하고 교통섬 7개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까? 광고를 절대 안넣었다, 2002년도에 제작하는 것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확실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감사를 하고요, 그러면 광고에 의해서 구비에다 시비를 50%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선양주조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하나은행하고 선양주조하고 두 개 회사가 협찬을 해서 50% 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권유를 해도 응하지 않아서 저희 구비로만 시설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굳이 하나은행과 선양소주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때도...,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말이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공모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구비나 시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안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저희 구 관내에...,

용만

김용만위원

생각을 지금 못하셨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6개 회사에 협찬요구를 해서 두개를 받아서 했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올해 그런 공모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요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안하셔 가지고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시지 왜 자꾸...,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생각을 안 한게 아니고 그 회사에 한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하나은행과 선양소주 두 개만 한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선양소주와 하나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지금 농협이나 서부농협도 대단히 큽니다. 그런 데 가서 자기들에 대한 광고, 안하셨잖아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글쎄, 몇 군데만 저희가 협찬요구해서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그냥 구비로만 했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왜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두개밖에 안했다면서요, 선양소주하고 하나은행하고! 그런데 몇 개를 하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한 것에 의해서 얘기만 한 거죠, 의사표시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나 의사표시를 안해주니까 그냥 제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개당 그게 얼마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48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8만원이죠.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광고 효과도 있고 또 구비도 시비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 잘못하신 것은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지, 자꾸 몇 개 했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잘못 됐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는 구비나 시비를 절약하시는 뜻에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광고 내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들여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설치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설치할 때 검토하셔 갖고 좋은 일 하시면서 더욱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처음에 질문한 자동차무료정비점검 기탁금 있잖아요, 56만8,000원! 지급내역을 보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월드컵 입장권 구매하는데 사용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개개인한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돈을 넣어줬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앞에는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해 갖고 환경관리요원한테 줬다고 돼있고 뒤에 집행한 것을 보면 환경관리요원들 개개인한테 온라인으로 통장에 다 나눠주고 지금 4만원 남아 갖고, 4만원은 일반모금수입으로 잡아 갖고 입금을 했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무통장입금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해서, 지금 저희 서류가 아니고 공동모금회 대전시지회 서류입니다. 여기서 환경관리요원한테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이게 집행내역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구지부에서 56만8,000원을 집행부에 불우한 사람한테 써달라고 기탁한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지정기탁서 보시는 대로...,

희창

박희창위원

기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탁을 해 갖고 집행부에서는 환경관리요원들한테 2002년도 월드컵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수령해서 넣은 게 아니고 보시면 공문에 제일 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기탁금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해서 그렇게 넣고 나머지 금액 4만원은 다시...,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 자료 준것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안 돼있고, 봐 봐요. 여기 보면 지금 월드컵입장권을 구매한 게 자동차 대전지부에서 구매를 해서 준게 아니잖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이것?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집행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각종 기탁금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승인받은 공동모금회에서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에서 연간 모금에 기탁하는 금액이 한 6,000만원정도 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불우한 사람에게 6,000만원 되는데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에서 공동모금회에서 기탁할 때 이것은 불우환경관리요원들을 위해서 써 주십사하고 의견을 붙였기 때문에 월드컵 당시에 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많이 사줬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소년소년가정등 많이 사주다 보니까 기 지정기탁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다시 수령해다가 그것을 환경관리요원한테 사준 것이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기관이 어디에 있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동모금회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거기에 있습니다. 이지영씨가 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년 한 6,000만원씩 모금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집행한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우리가 배분을 받아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지부에서는 거기로 입금시켜줬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서 돈을 찾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찾아왔으니까 찾아와서 집행한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사회복지모금회 거기에서 집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박희창 위원님, 우리가 입장권을 사 주십사하는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우리 불우환경관리요원한테 통장에 집행을 해 준 걸로...,

희창

박희창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환경관리요원한테 계좌에 해 가지고 돈을 입금시킨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서 집행했는데 왜 집행부에 이 서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서구청에다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할 때도 그렇게 써 달라고 했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자동차지부에서 아까 그 모금하는데 어디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동모금회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공동모금회에다 직접 돈을 줬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대전지부에서 56만8,000원을 공동모금기관에다 입금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거기서 수령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불우한 이웃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현금수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56만8,000원을 줬고 기 이 돈은 청소관리요원들에게 써 주십사 해 가지고 월드컵입장권을 직접 모금회에서 사 준 것이고 지금 확인한 결과 이 서류는 의회 감사때 요구에 의해서 모금회에서 팩스로 받아서 자료제출한 서류라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어떻게 말을 이랬다저랬다 일관성 없이 답변하니까 본 위원도 자꾸 헷갈려 갖고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팩스로 받아서 철해 와 가지고 우리 서류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기에 보면 앞뒤가 안맞게끔 돼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공동모금회에서 집행을 하든 여기서 의뢰를 해서 집행을 했든 또 모금회에서 수령을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든 현금으로 직접 개개인들 통장으로 나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월드컵 지금 앞에 보면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일반기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막말로 돈을 개개인한테 입금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월드컵입장권을 사서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상에는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금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불우이웃에 써 달라고 기탁하는 돈만큼은 솔직히 공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고아원 같은데 10년이상 지원한 예도 있어요.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협회에서 진짜로 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불우이웃에 써 달라고 기탁한 돈만큼은 진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하여튼 집행부에서 사용했든 어떻게 됐든 모금회에서 사용했든 사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무료차량정비한다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내년에는 더욱더 개선책을 강구해 갖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당부를 드렸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봉사자들이 좋은 데 써달라고 기탁금까지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인한테 돈으로 지불되고,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고 해 놓고 뒤에 보면 개개인통장으로 입금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무통장입금시킨 것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입장권을 사주지 않고 돈으로 입금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단체나 불우이웃에 써달라고 하는 기탁금 그런 문제만큼은 대상자가 10명이든 20명이 됐든 그 사람들을 모셔 갖고 충고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여럿이 있는데 주고 해서 공정성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개개인에게 돈을 준 것인지 월드컵표를 준 것인지 누가 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못됐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계속 해서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괜찮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 저희들 의원으로서 초선이지 사람이 초선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을 요합니다. 28쪽에 한번 봐 주세요. 2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이 나와있죠.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란 것이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TV, 목재, 철재를 대형폐기물이라고 분리하고 있는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각 동별로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지금 차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가서 질문하려고 하니까, 지금 도마1동 같은 경우 처리현황을 보면 1,510건에다가 징수금액이 벌과금 징수한 거죠, 755만9,000원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벌과금이 아니고 증지로 수입을...,

희창

박희창위원

폐기물처리...,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스티커발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이죠. 지금 도마1동에 보면 인구수가 남녀 합해 갖고 2만5,0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세대수를 보면 8,451세대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또 그 밑에 변동을 보면 건수가 3,580건에 징수액, 처리 스티커발부 대금받은 게 1,676만7,000원 돼있고 또 세대수하고 인구를 볼 경우에 변동에 2만543명에다가 가구수가 6,691세대예요. 그리고 또 용문동을 보면 건수가 3,831건에 1,616만5,000원 스티커발부 했고 또 여기도 인구를 보면 1만5,800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가구수가 5,497가구밖에 안 되고 또 가장동을 보면 1,439건에 889만5,000원 스티커대금이 들어왔고 인구를 보면 1만2,398명중에 지금 가구수가 3,922가구로 되어 있고 월평1동도 마찬가지이고 만년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가구수하고 인구수 비례를 했을 때 지금 도마1동 같은 경우에 건수라든가 스티커발부금액을 보면 차이가 너무나 나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타 동보다 오히려 인구가 몇 천명이 더 많고 가구수도 지금 한 2,000 내지 3,000 정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처리현황을 보면 건수가 적고 스티커발부한 금액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도마1동이 원·투룸이 많은 것도 아니고...,

희창

박희창위원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 도마1동 현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개인주택이 많다보니까 이런 대형폐기물 처리 건수가 많이 나와야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타지역에 비해서 특색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마1동 대형폐기물 불법투기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비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희창

박희창위원

잠깐만요, 이 스티커발부 절차가 어떻게 밟는지 아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주민이 내가 무엇을 버리겠다하고 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그 동에서 맞는 금액의 스티커를 발부해서 "어느 지역에 배출을 하십시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인증기로 찍어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절차가 수용가가 예를 들어 냉장고를 버리고 싶다했을 때 자기 문 앞이나 이런 데에 내놓잖아요, 내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런 냉장고를 버리고 싶다 해 가지고 돈을 내고 스티커발부를 받죠? 돈을 내야 스티커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업체가 따로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가 대형폐기물을 따로...,

희창

박희창위원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업체한테 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간이선별장에 갖다 놓고 파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 같은 것은 부피를 줄여 가지고 목재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수송을 하고 스티로폴 같은 것은 아까 보고한 대로 오성이나 광산자원에서 동에서 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수용가가 처리 의뢰를 해서 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발부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싣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일차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1차는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2차는 동사무소에서 다시 대형폐기물처리업체한테 의뢰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대형폐기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파쇄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재활용을 하고 또 거기서 냉장고 같은 것은 부숴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스티로폴 같은 것은 빼내서 별도로 분리해서 철재는 철재대로 해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갈 때 그냥 해 가요 아니면 또 동사무소에서 돈을 줘야 해 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로 따로 분리는 안하고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은 아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용가가 의뢰를 하면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발부를 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싣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분리수거를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분리수거한 그 폐기물을 지금 또 어떻게 처리를 하냐는 얘기에요. 돈을 주고 재활용업체한테 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재활용업체에서 싣고 가는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무료로 재활용업체에서 싣고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어째 도마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용문동이나 변동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이에요. 개인주택지역이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변동하고 도마1동하고 봤을 때 인구도 5,000명이나 차이가 나고 지금 가구수도 한 2,200가구가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1동이 유독 건수라든가 금액이 적게 나와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드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도마1동이 대형폐기물불법투기가 많이 있는 지역은 사실인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대형폐기물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스티커발부를 안받고 그냥 자기 집앞에 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누가 수거를 해 갑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 불법투기한 것도 대개 동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대부분 폐기물을 내놓을 때는 자기 집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발부를 안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어려운 말씀인데요, 대형폐기물이나 불법투기된 쓰레기나 안치우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압축차를 사용한다든지 동 자동차를 사용해서 간이선별장에서 파쇄를 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평형폐기물은 근거도 없고 적발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수용가가 스티커발부를 안하고 자기 집앞에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불법쓰레기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몰래 내놨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오다가다 봤으면 그 내놓은 수용가를 찾아서 다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옳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스티커발부도 안해준 상태에서 길가에 버려져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일일이 싣고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처분하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바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은 한동안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자를 확인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오래 방치했다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배출자를 찾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분석을...,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 버린 수용가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저도 도마2동 개인주택에 살고 있지만 저희집 앞에가 쓰레기집합장소에요, 도로변에! 집합장소인데 그 주위에서 이사간 후에 보면 꼭 그 대형폐기물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요. 또 이사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보면 이 쓰레기가 열흘도 가고 보름도 가고 그럽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수년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른 데 쓰레기집합장소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못볼지 모르지만 저희 집앞에가 쓰레기집합장소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놔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본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수용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이사오고 나서 정리하고 나면 못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며칠만 찾아보면, 이사온 집이나 간 집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요. 안하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20일이고 방치해 있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동사무소에 싣고 오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지,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스티커발부도 안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서 가져간다는게..., 지금 과장 말씀은 도마1동이 그런 경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수가 적은 원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됐죠. 그러면 다른 동도, 어떻게 지금 21개 동에서 과장님, 인구현황이나 세대수현황을 보세요. 도마1동이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변동하고 비교할 때 2,200가구가 더 많고, 2,200가구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특이한 사항도 없고 불법투기가 많다고 그래서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파악을 했는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간간이 헛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하고 결탁해서 스티커발부 없이 싣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1동이 현저하게 건수가 1,000건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 생각 안드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다각도로 하고...,

희창

박희창위원

어떻게 유독 현황을 보면 도마1동만 적다고, 이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의 부정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건수가 차이가 나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유가 뭐냐 하는 연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심증은 가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고 해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심각성이 참 많은 문제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개인주택이 많다보니까 불법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실제로 수십번 목격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 좀 철저히 이것 동사무소 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도 계몽을 하셔 갖고 앞으로는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몽 좀 하셔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깨끗한...,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솔직히 어느 누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현황보면 어떻게 지금 순리대로 본다고 하면 인구하고 세대수가 맞는데가 당연히 쓰레기도 차이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면 도마1동의 경우는 인구수도 많고 세대수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비하면 절반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의심 안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주민을 상대로 확인을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2003년도에는 신경 좀 쓰셔 갖고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 좀 해 주시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내년도에는 개인주택지역 있잖아요, 용역을 준다는 그런 계획...,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먼저 보고말씀 드린대로 재활용품 수거를 지금 동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에 이것 민간위탁 했었죠, 개인주택지역?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개인주택은 민간위탁한 일이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구에서 안하고 민간인이 쓰레기를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반생활폐기물은 쉽게 말씀드려서 규격봉투수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아파트지역만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무튼 지금 개인주택 주민들은 쓰레기문제 때문에 각 동별로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 뿐만 아니라 개인주택 밀집지역에는 개인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아파트지역은 그런대로 쓰레기분리 수거가 되고 처리가 나머지 잘 되는데 개인주택지역은 밤에 몰래 내놓고 하다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골목골목 다녀보면!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업체한테 내년에 의뢰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 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홍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잘 고안을 하셔 갖고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협조를 다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개인주택지역도 불법쓰레기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상하네요. 지금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동에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고 스티커를 받아오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스티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수를 확인해서 동에 스티커 매수를 주면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인적사항하고 배출장소를 기재해서 맞는 금액을 징수하고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21개 동에 관한 스티커가 일련번호로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숫자가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스티커 사용도 거기에 기록하는 금액도 어떤 변조나 뭘 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지금 박희창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될테고..., 그리고 동직원들이 동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동선별장에 갖다 선별해 놓으면 오성자원, 광산기업에 1년에 우리가 3억 재활용수거 보조금 해 주는 속에서 가져가는 것이지, 무료로 가져간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무료는 아니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스티로폴 같은 것은 무료로 전부 수거해 가고 철재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을 해서 저희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더 잘할 부분 또 자세하게 업무파악 그런 쪽으로 서로 상부상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17쪽에 보면 환경시범학교운영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환경시범학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시범학교는 지금 5개교씩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2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육청에 선정학교 선정요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어느어느 학교가 선정된 것이 통보가 와서 시비지원이 돼서 한 학교에 20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현재 시비가 아니라 구에서 지난번에 200만원씩 해 준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 그것은 시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00만원은 시비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지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거기에 학교당 10만원씩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위탁교육을 할 때 간식비 1인당 3,000원씩 해서 지급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아이들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들한테 여기 서류에 나와있는 것처럼 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학교를 좀 더 늘려서, 현재 우리가 여기 이 보고내용을 본다고 하면 일단 자기가 살면서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도 체험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있는데, 가급적이면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환경적인 문제라는 것은 전시성,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애들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주울 수 있는, 행동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길가다 껌 먹고 과자 먹고 그냥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환경적인 교육을, 전시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자체에다가 어떠한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얘기하셔 갖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환경적인 의식이 삶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다섯군데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를 좀 늘려달라는 거죠. 학교를 늘려서 좀 더 많은 학교가 이러한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저희도 협의해서 하여튼 확대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는 것 보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지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물론 지원이 없어도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교육 내용자체를 좀 더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심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는 꽃묘식재라든지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교육만 받고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아이들 삶에 환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내역 기준 있죠? 과장님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에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시로 올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시로 올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추천을 하죠. 시로 추천을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과장께서 지금 잘못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정학교를 교육청에서 시로 추천을 하면 선정을 해서 시로 요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교육청에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로!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선정 의뢰를 하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학교명을 제출하게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교육청에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교육청에서 시로 학교지정 통보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범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우리학교를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급수 및 외곽지역이나 중심지역이나 이것을 파악해서 장학사들이 최종 선정을 해서 시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먼저 번에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아까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시범학교는 교육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낸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먼저 번에! 환경시범학교는 "연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기 지정 운영한 학교를 배제하고 각 구별로 5개교를 지정 대전광역시에 통보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수립 각 구에 시달하고 구청에서는 환경시범학교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급과 환경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정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시에서 교육청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이것 지정하면 2년간 시범학교로 지정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년 동안요! 그런데 보조금정산내역을 보면 학교마다 다 틀리거든요, 쓴 돈이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썼으니까 더 이상..., 이것을 보면 환경시범학교 운영한다고 해 놓고 과자도 사먹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이런 데에 쓴 것도 있고, 이게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과자 말씀하셨나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견학 갔을 때 간식비 제공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아이스크림도 들어갔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보조금은 학교에 지급해서 학교에서 학교마다 전부 특색이 있습니다만 꽃묘나 화분이나 비디오테잎 이런 것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구비로 1인당 3,000원씩 만인산 푸른학습원 갔을 때 간식비 지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학교에다만 주고서 이런 것이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연말에 학교에서 정산을 전부 저희가 받습니다. 학교에서 2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전부 제출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하신 뒤에 김용만 위원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할까요?

택근

유택근위원

해요.

용만

김용만위원

32쪽 공중화장실이 현재 공원, 유원지, 기타 해서 109개가 설치돼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구 관내에 기 설치된 화장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원이나 유원지 기타는,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화장실을 먼저 승인해 주셔서 구입을 해서 지금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 때는 그것을 설치하고 2003년도에도 자연발생유원지나 태평교 밑하고 버드내 철길 중간하고 이렇게 한 5개소에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계절과 행사에 따라서 개수가 차이가 나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차이가 나야 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절보다는 무슨 행사때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절기에는 다리밑에 인원이 300∼400명 나옵니다. 거기에 좌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한데 다섯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보고드린대로 2003년도에 5개소에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5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의한 좌변기 소변기 이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연발효화장실 하나에 좌변기하고 소변기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좌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였는데 거기에 더 좌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만일 화장실을 민간위탁관리하면 직영관리와 관리하는 비용 집행과 유지보수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주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먼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109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관리로 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36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하는 것 하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이동식화장실하고 자연발효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공공근로인건비로 2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공무원까지 포함하셔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무원은 포함을...,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포함하셔야죠. 여기 지금 도시개발과 공원관리요원이 한분 계시고 환경관리과 지도원이 한분 계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까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자하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건비만 계상을 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인건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따로는 나가지만 그 공무원 한분에 연간 연봉이 얼마라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평균 한 3,000만원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두분이면 6,000만원하고 또 공공근로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억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만일에 위탁을 했을 때는 얼마나 비용이 들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먼저 승인해 주셔서 용역 실시를 해야 합니다만 한 2억정도 소요되면 위탁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속에서 보수하고 편의시설, 화장지 다 이런 게 지급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간 지금 현재 관리할 때 676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 3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구에서 한 1억정도 덕을 보는 겁니까, 위탁하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억까지는 안 되고 이것 계산할 때 공무원 인건비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4,600만원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 지도원이 현재 출장가 가지고 복명서 다 썼습니까, 관리?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가 하는 일지를 쓰고 본인이 순찰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일지를 자료로 해 주시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33쪽이죠. 개방화장실을 쉽게 주민이 확인할 수 있어서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표시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야 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밖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밖에 어디, 화장실 내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화장실 밖에 건물입구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얼마나 크게 해 놨습니까? 아니, 과장께서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화장실이란 자체가 주민이 가다가 부담없이 들어 가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데에 주로 지정을 해 줘야 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50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도 전부 비누도 주고 다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개방화장실은...,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하는데 동사무소나 관공서도 다 지급을 하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릴께요. 지금 개방화장실은 월드컵대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나 하여튼 개방화장실이 지정된 화장실은 인센티브성격으로 물비누하고 물비누용기, 화장지 지급을 금년에도 3회를 했고 12월에도 한번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사무소 자체는 우리 민원인이 가서 충분히 화장실을 볼 수가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아는 도로변에 이런 것이 지정돼야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것 같아요, 맞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용만

김용만위원

관공서 쪽에 있는 우체국이나 동사무 쪽에 지금 29개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정해 주셔야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서가 지정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못됐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쓰레기봉투 75ℓ짜리가 개당 얼마입니까, 매당 가격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매당 1,47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쓰레기봉투 75ℓ짜리를 몇 매 지원해주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어디에 지원 말씀이죠?

용만

김용만위원

개방화장실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개방화장실에는 쓰레기봉투 지급을 안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75ℓ를 총 5,620매 편의용품을 지급, 비누 등 3종 지급했는데 왜 없다고 해요, 2001년도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75ℓ 45매씩 1,470원짜리 1만1,250매를 지급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리 와 보세요, 과장님! 여기 분명히 감사자료에 2001년도에 5,620매를 지급했는데 왜 여기 감사자료에는 1만1,250매가 나옵니까? 어디 갔어요, 이거 나머지? 여기 보세요, 당연하잖아요. 편의용품 비누 3종, 뭘 보세요? 2001년도 겁니다, 확인했으면 가서 앉으세요. 2001년도에 75ℓ를 제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001년도에는 75ℓ짜리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물건 재고로 준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 75ℓ는 주민들이 선호도가 없어서 75ℓ를 그전에 제작해 놓은 것을 지급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개당 5,620매 지급하고 부족한 게 금액으로 827만6,100원이, 그것은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만 위원님 확인하시는 동안에? 확인하시는 동안에 유택근 위원님 감사하셔도 되겠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잘 잡수셨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34쪽에 점검결과 위반업소 10개소 있죠. 여기 위반업소가 나무젓가락 비치사용이 1개소, 이쑤시개 식탁비치 2개소,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5개소 또 1회용품 칫솔 무상제공이 2개소 이것만 적발을 하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밑에 문제점으로 저희가 기술해 놓은 것처럼 업소가 한 7,500개소가 됩니다. 점검은 나름대로 한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10개소를 적발해서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청명산업있죠, 거기 가서 보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아주 세밀한 정확한 눈으로 보일듯 말 듯 한 쇠붙이까지 골라내는 것을 보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 보시고 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인식하신 만큼 여기에 충실하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물질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때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만큼 노력을 하셨냐고요? 하신 결과가 10개소 적발한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행명령 10개소밖에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결과가 이것이다, 여기에 추호도 양심적인 가책이 없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충분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5쪽, 휴지통설치 이게 금년도 설치한 내역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100개하고 작년도에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도에 100개는 지원단체에서 50%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50%를 부담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50% 그렇게 들어갔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금년도 결과만 여기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총 숫자가 아니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출을 금년도 것만 기술해서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부터 시작된 거라서 이런 것 표시쯤은 해 주면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아직 아무것도 안갖다주고 답변을 해 줘야 뭘 어떻게 하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김용만 위원님 자료 확인하시기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김용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데 조금전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를 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명부에 나와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표지가 제대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쉽게, 개방화장실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갑자기 급할 때 어디 가고자하면 쩔쩔매죠.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구에서 하나의 서비스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간판을 좀 크게 해서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개방화장실을 구에서만 이렇게 알아 갖고 명부 작성해 갖고 하는 게 개방화장실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월드컵대비해서 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표지판은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부착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 제대로 몰랐어요.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보면서 우리 주변에 여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판을 붙여, 간판이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쉽게 그 안내표지를 보고 이용하게 해주기 위해 간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간판을 조그맣게 해 놓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아주 조그맣게 한 것은 아니고 세월이 몇 개월 돼서 더러 떨어진 지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또 보고드린대로 불량하다든지 개방을 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도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때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월드컵 이후에도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사실인데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개방화장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반사람들 누구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길쪽으로 해서 크게 간판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남자 여자 표시만 해 놓으면 누가 압니까,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료보면서 상세하게 지금 알았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도...,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개방화장실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하는 것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참 바람직하다" "좋다"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고 "구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여주니까 정말 우리가 세금 낼만하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방화장실을 좀 더 간판을 크게 붙여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 작성해서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누구나 쉽게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내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집을 여기 보면 대부분이 상가라든가 이런데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가라든가 빌딩 같은데 여기는 마음놓고 내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겠다, 자기가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데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당당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구해서 건물 관리자나 건물주의 승낙하에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에는 개방화장실 간판을 너무 크게 붙여놓으면 건물주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알아보기 좋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소유주가 이것을 승낙해서 되고 승낙을 안해서 안 되고 바로 그 이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몇 군데를 선정한다하더라도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라 많이 선정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이 자기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건물주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되면 자기네들이 안좋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죠, 개방화장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하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선정을 하지말라는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건물주의 승낙하에 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개방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유를 해서 개방을 하고 또 인센티브 차원으로 물비누라든지 화장지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안하려면 어쩔 수 없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기왕에 그 업주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급하지 않은데 화장실 누가 맨날 이용하겠습니까? 이용 안합니다. 급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것을 내놓는 것이지 실제로 건물주 입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자입장에서 과장님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주인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다보면 개방화장실 차라리 폐쇄해버리세요. 이런 인센티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판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 다시 점검을 하세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간판을 크게 붙이겠다"해서 해 줄 수 있는데는 확고하게 그것을 표나게 달아서 크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수에 상관없이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제가 두고 볼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부담없이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개방화장실이 250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건물에다가 일반주민들이 지나다니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 건물에다가만 붙여놓으면 외부인들이 그 건물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게 공중화장실인줄 알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 건물 화장실이니까! 그 주변에 지나다니거나 외부사람들이 "아, 이게 공중화장실이구나"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나 이런 데에 붙여놓고 화살표를 해 놔야지 그렇게 안된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 어떤 업소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네 개인화장실밖에? 건물에 붙여놓으면 자기네 화장실밖에 안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보기 좋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공중화장실민간관리위탁동의안 감사 시에 유지보수까지 수탁자가 다 하게 하는 것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화장실 유지보수도 그렇게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유지보수라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유지는 안 들어갔어도 보수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고경근 위원님인가 누구 하실 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유지용품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자료 안나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온뒤에 하시는 게 어때요?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하던 것을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됐으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과장이 직접 현장을 갑니까, 직원이 갑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선정말씀인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현장 확인해 갖고 깨끗한가 안깨끗한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관계도 그렇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과장이 직접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개중에 몇 개는 저도 보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이 현재 그러면 한번도 안갔다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몇 개소는 과장이...,

광영

박광영위원

몇 개소를 갔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출장중에 때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출장중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무중에 가야지 왜 출장중에 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출장이 공무중 아닙니까? 출장가면 쓰레기 확인도 하고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잘못되고 잘된 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잘못된 점은 직원한테 지적해서 시정토록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과장이 현재까지 1년 조금 넘었죠, 과장으로 오신 지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주의나 경고 준 직원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주의는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수시로 주의는, 공식적인 주의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점검업소가 개방화장실이 250개라고 했는데, 250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유소도 들어가고 음식점도 들어가고 대형건물, 기타..., 기타 9건은 어디입니까? 과장, 그것은 계장이 할테고 자료를 이렇게 내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 누가 냈습니까? 계장이 냈습니까, 과장이 냈습니까? 자료를 개방화장실 현황할 것 같으면 집행내역을 다 첨부해야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지금 집행잔액이 750원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총 예산액 중에 예산집행액이 얼마예요? 아니, 숫자만 나오고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산집행한 내역을 전부 기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래야 알지 이것을 누가 압니까? 이런 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별도라니, 지금 갖고와야 알지 지금 감사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별도로 낸다는 게 이유가 안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자료오면 하시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또 1회용품 그것 해도 되겠습니까? 34쪽, 1회용품 단속실적이 몇 군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여기 결과 나온대로 나무젓가락 비치사용에 1개소, 이쑤시개 식탁비치가 2개소,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5개소, 1회용 면도, 칫솔 무상제공이 2개소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1년치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1월부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잘 됐다고 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유택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점검대상업소수가 한 7,5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또 실적이 저조하고 분기 및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시에 단속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안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0개월간 나무젓가락 1개소, 이쑤시개 1개소, 1회용봉투 무상제공 5개소, 1회용 면도기, 칫솔 무상제공 2개소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집중단속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용품 사용업소는 현재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법으로는 1회 적발시에 이행명령을 하고 재적발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단속건수도 미미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점검에 따른 문제점 "1인이 7,000여개 이상의 업소를 구담당직원이 한다" 이것 납득이 안가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설명말씀드린 사항처럼 1회용품 업무를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상업소수가 7,500개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해 갖고 확실하게 어느 업소인가 해야지 이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나열만 해놓고, 이것도 잘못됐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야지...,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는 단속명단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단속을 하면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환경오염 이게 굉장히 큰건데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하면 안 되죠. 이행명령 10개소라고 했죠, 조치사항 10개소네. 이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줘야지, 서류를! 그리고 이것 서류제출 하랬는데 안옵니까, 2,250만원 예산집행내역?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20분이 됐는데 여태까지 이것..., 지금 만들어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서류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지금 감사 아닙니까, 1년 내? 이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10개월 치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워드로 쳐도 갖고 왔겠네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자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자료가 조금 늦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12월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2일까지 하면 검토하실 시간이 없지, 그전에 검토하실 시간이 있어야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9일까지, 금요일까지 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착오나는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장현자 위원께서 보충감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위치로 생각하신 데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다니는 버스승강장에 접하는 건물에 정말,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서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산이 3,000만원이면 1개소당 250개를 할 때도 12원만원씩입니다. 개수에 의한 수를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절반정도 아니면 100개라도 정확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자료되셨죠, 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1년에 한번인데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셨죠?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도록 제출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1개 과에 지금 18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8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8명인데 이 자료 하나 가지고 벌써 한 20분이 넘은 것 같은데..., 담당직원 주의라도 줄 의향 없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가서 철저히 좀 타이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이를 정도가 아니죠. 왜냐 하면 50만 구민의 대표자로 그래도 환경관리과장님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이죠? 확실히 연구를 좀 하고 해야지 어떻게 직원들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서류제출도 좀 잘하시고 직원들을 잘 좀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쪽에 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아까 조금전에 문제점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사용규제를 왜 점검을 하고 왜 또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뜻은 아마 과장님 역시 충분히 알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환경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문제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환경적으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점검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이것은 정말 일을 안한 것 아니냐, 이것은 완전히 일 안한 거예요. 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점검에 따른 문제점은 7,000여개 이상의 업소를 담당직원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물론 어렵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무원이 이 많은 사업장 업소를 다 담당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안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해 보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바로 안일한 집행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점에 점검을 나간다거나 하게 되면 실제로 완장차고 표나게 가서 만일에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점검한다고 얘기들으면 그 주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하지? 이 점검이란 것은 평상시 살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정말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올바르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 한사람이 다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의 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서구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것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가 어느 때 아무나 업소에 가서 식사하면서 느낀 그런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그 문제를 발굴해야 되는 거지 이것 담당공무원 혼자, 이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상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현재 당장 주어진 사람이 한사람이니까 "이것 못합니다"하고 안한 거지 이게, 나무젓가락 비치사용! 이게 안한 거지 한 겁니까? 여태껏 담당자가 1년동안 1개를 했다는 것은 안한 거예요, 한 게 아니예요.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방법으로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건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 활용방법도 연구를 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자원봉사자들도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떠한 팀을, 각 동이면 동, 동에 한 서너사람씩 만들든지 해서 음식 먹을 때 한번 가보고 자연스럽게 해서 이것 점검을 해야 되요. 점검이란 것은 표시하고 "나 거기 점검하러갑니다"하면 누가 이것을 사용합니까, 안하지? 이것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억제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정책이 해야될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하는지 정말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서 이것은 완전히 공직자들이 너무 틀에 박힌 그런 사고를 갖고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느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거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고치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명감만 갖고 하시오" 이 담당자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마음을 먹는다면 저는 이러한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어떠세요?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어쨌든 이것은 지켜 볼 겁니다,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무 것이나 감사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 아까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일반인에게는 합병정화조가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일원 일부 이렇게 세군데 있죠? 직관 지금 설치 안 돼 있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가 우리 서구내에 95개가 지금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일부해서 95개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합병정화조 가격이 한 150평, 아니 100평 이상 건물을 지었을 때 합병정화조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설치비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하천 환경쪽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약 1,000만원에서, 가격도 들쑥날쑥 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성동 같은 데는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린시설을 하려고 하면 대지구입비보다 되려 환경쪽에 투자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환경이 지금 수질이 오염되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법적으로도 아주 제한을 하죠? 그린 시설은 지금 직관이 매립 안 돼 있는데는 합병정화조를 안하면 허가가 안나죠? 일반 옛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 A지역 그러니까 합병정화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그린시설 허가를 안 내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린시설뿐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지금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상당히 강화됐는데 그런데 기존 '97년도 이전에 있던 건물이라든지 그린시설은 그전에 있던 일반 단독정화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환경을 오염 안시켜려고, 물론 국가시책이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법을 잘 준수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이러셔야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는 안하고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한번 이분들이, 오수처리시설한 분들이 한번 1회 20PPM 이상인가 방출을 했을 때 최하 100만원에서 무려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제도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셔야 되요.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기 전에 가서 효소가 모자란지 산소요구량이 모자라서 오염되는지를 미리,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해도 좋습니다. "언제쯤 나가니까 정화조 좀 전문가에 위탁해서 점검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단속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개선하셔야지 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단속위주로 한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채수를 해서 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저도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친 단속위주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나친 처벌이다 하는 인식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채수를 하는 것으로 최대한 정화조가 관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사전예고제를 해서 한달 후에 간다라면 효소가 모자란지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생물이 모자라도 정화조 역할을 못하고 또 기포제가 있는데 그것이 산소요구량이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라고 예고제를 한번씩, 채수하기 전에 최소한 한달 전에 예고를 해 주시면 정화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점검합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점검도 하고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도 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한 다음에 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약속하신다니까 조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데 잠깐 말씀드릴께요. '97년도부터 지도를 한번도 안하셨어요. 의도적으로 단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채수만 해 갔지 그전에 '97년도부터,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채수해 간 것 외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거나 가서 점검해 보신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점검은 안했습니다만 우편으로 법이 강화돼서 1년에 한번씩 채수를 해서 처벌규정이 있다는 지도는 했습니다만 운영미숙도 있고 또 관심이 적어서 과태료를 부과당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환경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갖고, 전국민적으로 환경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하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불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도권 안에 서 법을 잘 지키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잔액을 지불할 때는 영수증이 지금 10만원 이상은 무통장입금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물품구입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구입할 때 잔금을 지불할 때 무통장 입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물품구입비를...,

광영

박광영위원

영수증만 받습니까, 무통장 입금을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이 무통장 입금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무통장 입금이 여기에 없는데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리계로 요구해서 경리계에서 지불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여기에 첨부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 경리서류는 경리계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견적서밖에 없네요, 영수증은 없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품의요구할 때 저희가 견적서를 받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30쪽에 보면 자원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경진대회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좀 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환경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단 이런 경진대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계획은 국민의식을 좀 더 재활용분리수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의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이런 행사를?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9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98년부터 실시를 했으면 상당히 오래 됐네요, 4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4년전부터 여기에 우수상을 받는다거나 참가한 이러한 주택에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자원재활용문제를 계속 잘하고 있느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왕에 시상을 한 단체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일단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3개월 전에 일단 공문을 내려보내죠? 공동주택마다 얼마 정도 기간을 줍니까, 이것 할 수 있도록?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연초에 계획은 보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년에 언제 한다는 것을 주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제가 주변에 많이 보고 느끼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번에 재활용경진대회에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때는 반짝이로 잠깐 잘합니다, 어디든지. 이것 참여하고 어쨌거나 자기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우수상을 받고 상금도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200만원정도 받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 받았다고 해서 한번에 끝나서 그 다음에 전혀 다시 어떤 확인절차가 없게 되면 똑같이 옛날 얘기같이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수상을 받은 데 장려상을 받은 데, 순위별로 정할 것 같으면 그런 곳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계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상받기 위한 방안으로 그때는 반짝이로 잘하는데 끝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1년에 670만원이란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연절약의식도 고취시키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고 그대로 말아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전시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예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시상받은 단체나...,

현자

장현자위원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을 타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부합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1회용 봉투도 마찬가지예요. 1회용 봉투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그때 그 순간에 단속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요. 교육이란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만 옛날 말에 세뇌를 시킨다, 내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환경적인 생각을 가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계별로 어느 분야든지 환경적인 입장으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잠깐만, 집행내역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있죠. 거기 가면 물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그 업체의 싸인이 없네요? 전달했으면 싸인을 받든 도장을 받든 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없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소모품을 지급하는 건데 그것은 거기에 확인사항은 안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돈하고 연결된 건데 그렇게 된다면 줬는지 안줬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니, 과장이 직접 갖다주지 않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급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있어요, 대장 좀 봅시다. 이런 것을 다 복사해서 줘야지, 왜 그럽니까? 숨기려고 하지말고 얘기하고 갖다주면, 복사해서 주면 참 좋잖아요, 시간도 이렇게 안가고, 지금 벌써 몇 시에요, 6시가 다 됐는데! 앞으로는 문서관리를 잘 하시고 철저히 서류를 낼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단체별 보조금 지급액 및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대전·충남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환경대학 개설운영을 했는데 저는 충남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혜천대학교 유일준 교수가 회장으로 돼 있고 시민환경대학을 갈마도서관 지하에서 10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러한 교육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여기 보면 대전시 시설관리공단도 장소도 이게 현장방문을 한 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돈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원이 100명정도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교육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죠, 주민들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래서 한번에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교육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내용을 보게되면 환경교육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보면 이것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 한번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쪽에서 일단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구민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안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아까 과장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납액에 대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세외수입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가일층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상금 지급내역은 본 위원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자료를 다시 줬으면 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포상금 지급내역 말씀이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아까 틀린 게 몇 가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싶으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시간없어 가지고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중으로 지급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 자료를 과장께서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환경관리과장님, 어떠십니까? 오늘 즐거웠습니까? 보람되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일찍 끝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50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뒤에서 답변자료들 해 주시느라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료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거냐, 왜 요구를 하는 거냐,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자료를 해 주면 오늘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개 과장님이지만 1개 과 업무 오늘 감사받으시면서 100% 알고 답변하십니까, 못하잖아요. 위원님들은 더 모릅니다. 구정 전체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도 일부러 많이 안했었요. 환경관리과가 일반현황에서부터 36쪽인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가 있어야 뭐를 어떻게 했는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알지 그렇다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통계만 내주다 보니까 보충 추가자료가 400쪽 정도 됩니다. 원 자료 나온 것의 10배가 되요. 순간적으로 자료를 내시고 하다보니까 힘드셨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잘 알지 못하게 자료제출 하려면 하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대해 보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의 강평시간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또 추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신 결과 보충이나 또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는 내용을 잘 기록하셔서 바로 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6쪽에 무허가위생업소 포장마차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지금 보충자료가 충분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분 부분 나눠서 해놔야 이것을 봐 가면서 하는데 여기서 이것 찾으려면 언제 찾겠어요? 하기 쉬운대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그것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여기 부분 부분 맞춰서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학교주변 유해업소 위반 운영 그걸로 한꺼번에 전부 다 해 놔 버리니까..., 이것 부분적으로 다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여기는 다 했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기록했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15쪽에 자정반운영 현황하고 어르신우대음식점 지정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자료 공통요구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위생업무에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0쪽,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가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좋은 식단제 시작은 '9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990년도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1990년!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몇 개소가 지정됐어요, 작년 2001년도?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금년도에 34개소를 추가지정 했거든요. 작년도까지는 현재 약 119개소니까 85개소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돼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산이라면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광영

박광영위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있잖아...,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금년도 예산만 알고 있고 작년도 예산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공무원 이것 좀...,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성과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효과?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지난번에도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때 사실 효과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로만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수적인 계량화해서 뭔가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량화된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정업소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이?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들께서는 답변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즉석에서 빨리 빨리 뒤에서 필요한 자료도 즉시 즉시 해드려서 오늘 여기서 다 결과가 끝나야 되니까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세부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복지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지침 및 운영관리지침이란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 세부지침상의 기준을 보면 "업무건물의 구조 및 환경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주방시설 및 기구 등의 위생상태는 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처리 및 칼, 도마 등의 관리상태" 그 다음에 "원·부재료의 보관시설 및 운반시설 등 적정성여부, 냉동 냉장시설 등 위생적 보건관리"그 다음에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비스가 어떤가" "위생복을 착용했가" "개인위생수준을 잘 지키는가" 그 다음에 "제공 반찬과 가격표시를 제대로 했는가" "기타 간판 지정증을 붙이고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를 쓰고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적정히 하는가"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에 지정이 34개소 됐네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금년도에 34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4개소에 집행액이 3,116만7,000원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34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기존 지정된 총 업소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드렸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자가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업소에 한해서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인적인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복합건물이나 복합상가에 있는 음식점은 산출이 안됩니다. 그 업소에서 얼마를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없고 자가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업소만 주다보니까 연 346개소를 지원해서 3,116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정업소 평균 수도료는 약 얼마 나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큰 업소는 수도료를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나오고요, 한 30%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다하면 30%,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 기준이, 평균은 안나와 있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매월 한 330만원 내지 350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는 데는 80만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만원 내지 3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이 평균 8만원이라고 하네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서류가 너무 미비하네요. 어떻게 서류를 과장이 직접 하십니까, 담당계장이 이렇게 합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직원들이 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드린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잘못 됐냐면 여기 34개소가 어느 식당인가 안나왔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을 미처 제시를 못해 드렸는데 119개소에 대한 내역을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 감사를 하는데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죽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네요.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셔야지 숫자만 나열하고..., 기준 적합 100개소가 뭡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12개소를 대상으로 과연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게 100개소가 됐고 기준이 미달된 데가 1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2개소를 추가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11월중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정을 받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심사를 해 본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준미달도 12개소인데 이것 자료를 제출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기준미달인가 이것을 같이 첨부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관련된 업소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추가 요구하신 사항 일부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닌 게 아니고 이것 분명히 잘못 됐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장님, 119개 업소중에서 세입자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대개 자기집이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자기집이 다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있는 업소가 매월 평균 한 45∼46개소 업소...,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자가계량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알려고 그래요. 영세업자들은 아무리 모범업소가 되고 싶어도 혜택이 없잖아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가계량기를 본인들이 못달지, 건물 주인이 안 달아주지 그러니까 오히려 영세업자는 혜택을 못보고 자기건물 가지고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래서 여기 혜택을 받는 것은 자가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임차해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업무구상 사항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별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실제 영세업자들 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98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본 위원이 노다지 이런 것 지적하고 해도 어떻게 전혀 노력을 안하는지 개선이 안 되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 119개소 중에 아마 세입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아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가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업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기금자체도 예산도 시에서 50%를 보조해 줘서 하는 거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못하는 업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구상됐느냐면 다른 업소는 쓰레기봉투라도 월 20매씩이라도 아니면 30매씩이라도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해 주면 못 받는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또 인센티브를 골고루 주지 않겠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별도로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이 사업자체가 시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세입자 업소들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해야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래서 수도본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 계량을 해낼 수가 없답니다, 그 업소에서 쓰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도 별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모범업소도 세입자 당사자 본인도 자가계량기를 분할계량기로 완전 독립계량기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만, 아니면 정말 모범업소라면 어떤 계량기를 놔줄 수 있는 재정지원 그런 것도 시하고 협의해 보고 노력해 주세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관계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위생과의 직원은 정원 현원 몇 분이 되십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 17명 정원에 17명이 현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정원이 다 찼네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1,050대를 점검하셨군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반업소 208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자판기는 우리 관내 대형건물이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자판기는 개인사업으로 관리자가 각기 달라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자판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물이 변질되어 사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김용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 됐든 허가권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는 단체를 통해서 자율지도를 한다든가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자동판매기는 솔직히 너무 산재돼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1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대씩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 자동판매기를 등록시켜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97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그 업을 하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소신 있게 좀 열심히 관리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명 정원에 17명 현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현직원 가지고는 거기까지 손이 못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시민감시대 열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50대 점검한 것도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한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일부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는 마침 그런 재원이 있어서 금년에도 두 번, 횟수는 29회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민단체나 무슨 YMCA나 YWCA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식품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아주 세심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복명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무신고영업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위 계도장이란 것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신고를 안했으니 언제까지 신고하십시오" 한 199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150대가 신고해 가지고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제도권으로 들여서 하나의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신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거기에 신고한 내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이 자판기는 신고를 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 것은 무신고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나 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지도점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자판기 신고를 안한 사람들 일반주민이나 계도요원들한테 신고 들어가 가지고 과태료인가 범칙금 그런 것 물린 것도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자판기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 돈 물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담당주사 없어요? 그래서 아주 화가 나 가지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계도를 했다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1차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후에도 무신고영업을 할 때는 사실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에 대한 고발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돈 냈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냅니까? 고발하면 어디 경찰청에 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죠. 만약에 고발됐다고 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전혀 고발한 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판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자세히 확인을 안해 봐 가지고...,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서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 했는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현재 일반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여기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직접 현장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고요, 신고한 분! 그 다음에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관리, 그 분야에 소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공원의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도 자판기를 신고하면 우리가 등록을 해 주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가봐 가지고 비를 맞거나 노상에 있는 자판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비를 안 맞도록 가려놓은 상태에서 운영하게 돼 있을 때 등록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갖다 놓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을 일단 관리하는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죠. 등록된 것은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현재 공원에 위탁을 주는 업체가 주로 어디 어디 주고 있습니까? 공원에는 일단 일반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몰랐는데 지금 공중위생계장 얘기가 공원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놓겠다 하는 업체신청이 있으면 그쪽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관리를 여기서 관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에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고,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내에 있는 자판기 있잖아요, 이것도 청장이 저희한테 등록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청에 있는 것도 다 시장님이 구에 신고해 가지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반공원에 있는 것도 어디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한다든가 어쨌든 지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뭔가 승인해 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는데 관리를 직접 여기 위생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관리를 하느냐?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직접 관리는 안하고 저희는 단 위생관리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점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먹는 식품이니까 우리가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도 보면 식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구 구민들의 위생적인 문제는 이쪽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냐...,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단체에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어쨌든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재료를 넣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는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재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에다, 전체 공원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판기 문제만은 위생과에서 어쨌든 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같은 경우 위생점검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마찬가지로 다른 건물 내에 들어있는 거나 공원에 있는 거나 같이 저희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반 외곽지에 있는 공원은 주로 1년에 몇 번정도, 몇 회정도 관리하고 있는 거냐, 직접적으로 나가서?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금년에는 말씀드린대로 두 번에 걸쳐서 횟수로 따지면 연 2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죠. 더 이상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일 관리를 해도 어려운 판에 1년에 두 번이라면 어려운데 단 이게 있어요. 한국식품진흥공업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해서 신고를 받아놓으면 그 업소를 그쪽에 통보를 해 줘요, 한국식품공업자한테로! 그러면 거기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민회관이라든가 어느 큰 강당을 빌려 가지고 그 업자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라"하는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했을 때!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공원을 둘러보면서 이것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로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자판기를 보게 되니까 이것 자판기 시설관리가 정말 엉망이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갖고! 이게 위탁준 업체는 보훈처인가, 아마 그쪽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 구청에도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4층인가 어디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단체 같은 데서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자기들 자구책 때문에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위탁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 구민들의 위생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문짝이 다 떨어졌어요. 자판기 문짝이 다 떨어지고, 이것 사진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니다보니까 안에는 완전히 수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빼먹더라고요. 빼먹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것은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문짝이 떨어진 게 이게 하루이틀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문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청소도 제대로 안해 갖고 안에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것을 과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위생과에서! 특히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물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일반 공원같은 경우 먼지가 얼마나 많이 앉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먼지가 수 없이 드나들텐데 문짝도 다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위생과에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구청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뿐만 아니라 남선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둘러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특별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내년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만일에 그 자판기를 빼먹은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위생적인 문제로 하여금 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위생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관리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위생과가 있는 거고 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안전성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에 놓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런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하여간 공원분야는 파악을 좀 더 해 가지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 위탁 자체를 아예 못하게끔 만들든지 철저히 못하게 되면 어떠한 방치를 해서 그러한 위생적인 문제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이 위생과에서 할 의무일 것입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하여간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이문제를 안전하게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 갖고, 내년까지 가면 안 되요. 빨리 해야 되요. 일단 발견이 됐다고 하고 문제를 느꼈다고 한다면 일 시행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구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행정을 처리해야지 내년에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예요, 문제만 알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내년에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자

장현자위원

계획은 그때 세우더라도 지금 당장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내년에 한다니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행정이란 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그런데 과장은 현장 확인을 한달에 몇 번 갑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자판기! 거기 담당이 갑니까, 과장이 갑니까? 현장확인 안가요, 점검할 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현장확인을 한달에 한번 갈 수가 없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50만 구민의 위생과 과장이 1년에 두 번? 그러면 과장은 직접 안가요, 현장확인을?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과장이 일일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공무원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런데 박광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솔직히 제가 1월30일자 시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와보니까 결재하기도 바쁜 데가 여기 서구청입니다. 왜냐 하면 1만300개소의 업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고 그 업소 색인부만 해도 캐비넷에 2개가 차 있습니다. 그것만 직원들이 변동사항 점검해 가지고 기재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1,000여대 되는 자판기를 과장이 다니면서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 얘기는 자판기가 불량해서 커피를 빼드셔도 찝찝하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러면 1만∼2만도 아니고 50만 서구 주민인데, 서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제일 크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하여간 김용만 위원님과 장현자 위원님 또 박광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인식을 하고 하여간 공원분야는 제가 감사가 끝나는 내일부터라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태까지는 잘못됐죠? 여태까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50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충감사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현재 직원들 17명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 다룬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 지역이 5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곳곳마다 이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 몇 명이 이것만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가 많은데 실제로 못한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을...,

현자

장현자위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식품감시원처럼 민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한테 그냥 교통비만 준다하더라도 어떠한 대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만들어야지 일단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현재 식품감시단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식품감시단 10명이 이것 다 못합니다, 또 식품감시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대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서구 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스스로가 구민의 행정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원봉사자들한테 각 동별로 어떤 하나의 명예감시단이라든가 뭔가 얘를 들자면 그런 직위를 줘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고민을 안했으면 문제를 못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문제점을 풀어나가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감사때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자들 활용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동 직원중에 위생업무 담당이 있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사회업무를 보는 직원이 주로 위생도 같이 보고있습니다만 별도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동별로 자원봉사자 몇 사람씩 조직해서 동직원이 관리하면서 위생과에서 총괄 이렇게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동별로 몇 명씩만 자원봉사를 조직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6쪽에 보면 밑에 과태료부과내역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반사항은 9개가 똑같은데 이것 부과된 금액이 틀리네요? 왜 이래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라고 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주로 말씀하신대로 9개가 거의 비슷한 건데 금액이 틀리다고 말씀하신...,

희창

박희창위원

건강진단 미필로 다 돼 있는데 그런데 벌과금은 다 틀리거든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 140만원...,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과태료부과기준이 있는데 종업원 1명중 1명을 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 20만원이다, 그 다음에 3명중에 1명이 안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11명중에 9명이 안했을 때 이런 때마다 그 기준이 틀립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종사자 숫자에 따라서 징수금액이 틀리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리고 여기는 본인 1인당 얼마가 기준이 돼 있고 또 업주가 얼마 부과하는 기준도 있고 각각 틀립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징수된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징수된 금액이란 얘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법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650만원 징수를 했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다 들어왔어요, 다회수된 거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보니까 내역이 지금 위반내용은 똑같은데 벌과금 징수한 게 틀려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이런 경우 100% 징수를 했기 때문에 박희창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징수가 잘 되냐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라도 물으면 나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징수율은 좋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추가자료 부탁한 내용을 보면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사실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관련 위반업소명단하고 변태위반업소명단, 단속업소명단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 위반업소명단 퇴폐..., 이러한 내용들 대부분이 그 업소가 그 업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러한 문제를 위반한 업소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쁘게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러니까 위반된 적발이 많이 나온다, 상습적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상습적인 이러한 퇴폐, 이 명단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처음에 감사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 저희가 첨부를 안해드리고 숫자만 내드렸더니 추가로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빼서 드린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단속했던 일자가 언제쯤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저희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갔다 오면 복명을 합니다. 복명을 할 때 "어느 어느 업소를 가서 봤더니 이상이 없고 어느 업소는 위반돼서 적발했습니다"하고 복명을 하거든요. 그 복명한 날짜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적발된 내용이란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한정돼서 일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금년도 내에 다 적발된 업소들이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잘못되게 변태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과감하게 저는 철퇴를 내려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 유흥문화 또 음주문화 이런 것이 다양하게 변해 가지고 또 유흥문화도 옛날하고는 조금 틀리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위반사항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같이 못가는 술집에 여자하고 같이 가서 여자하고 같이 술 먹었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단속했을 때 왜 여자를 뒀느냐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여기 종업원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온 동료라든가 친구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퇴폐 변태나 상습적인 사항 적발한 것은 거기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다든가 경찰에서 업소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한 것이 없고 경찰들하고 함께 해서 적발한 내용이다, 거의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적발할 수 있는 이런 상태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주변에 변태업소를 하는 문제라든가 특별히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변태적인 영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찾아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래서 법에서도 그런 업소는 과징금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한다든가 하는 게 없고 영업정지 아니면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마땅히 영업정지 취소해야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업주님들이 어떤 형태에 있냐면 옛날 같이 영업정지 내리면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뭘 하냐면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한 것이 39건이 됩니다. 처분하면 그렇게 자기들 불복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한다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죠. 그랬는데도...,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랬는데도 자기들이 불복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상습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업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것은 상습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한다고 해도 똑같은 이런 업을 할거다, 그래서 아예 폐쇄를 시켜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손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더 경찰들하고 함께 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회 원 자료요구를 너무 부실하게 통계만 해 주셔 가지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박광영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하신 것 여태 안갖다 주셨어요? 보충자료를 뽑는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중위생접객업소 단속업소 명단에는 단속한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누가 단속했다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되죠. 언제 누가 했나도 없이 이게 무슨 자료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음부터 육하원칙, 자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의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보게 하는 자료는 필요가 없지요. 박광영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16쪽, 포장마차위생업소무허가단속은 한 건도 없네요. 포장마차 단속은 한건도 단속을 안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포장마차 고발을 26건을 했는데 그 내역을 드렸습니다. 26건을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고발한바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도 몇 월 며칠 뭘 한 아무 것도 없이 이게..., 몇 월 며칠 언제 고발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자료를, 위생과 왜 그러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뭐가 잘못된 건가 해야 되는데 날짜도 안써 있고 무조건...,

선구

강선구위원장

관내 포장마차 불법영업 조치 현황 해 가지고 언제 했다는 것도 없고 이게 뭐예요? 어느 포장마차를 언제 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 2002년도 10월까지입니까, 26건?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건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 원장 좀 가져와 봐요. 이게 날짜도 없이 언제 했다는 것도 없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고발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결과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거든요. 거기서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게 언제 고발해 가지고 어떤 데는 언제 고발하고 현재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있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그 정도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1년 감사인데 자꾸만 "다음에 해 준다", 다음에 언제 내년에 해 줄 겁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박광영 위원님, 이것은 조금전에 감사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다 첨부를 못했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50만을 대변하는 위생과장이면서 자꾸만 답변 회피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두건도 아니고 몇 가지입니까, 이게? 두건만 아닌데,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몇 건이에요? 자꾸만 빠져나갈 생각만 하면 됩니까? 성실하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게 1개월이나 하루이틀 행정이 아니잖아요,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과장, 행정을 하십니까? 여기 위생과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금년 1월30일자로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포장마차 불법영업 조치현황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가져온 자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봐봐, 날짜가 없어요, 어떻게 된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늘 얘기해야 추가 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빨리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 어디서 만들어 왔나 복사했으면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사를 하면 장부에 날짜도 없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직원, 이것 날짜 써 있는 것 없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박광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관내포장마차 불법영업조치현황에서 올해 26건 고발을 하셨는데 지금 고발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는 고발을 어떤 기준에서 했냐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거든요. 식품위생법에 무신고영업으로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무신고영업으로 하면 26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26개의 포장마차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 포장마차만 고발한 느낌이 들어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파악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관내 포장마차가! 그 현황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가 서두에 포장마차관리를 그동안 건설과에서 종합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26건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어떻게 고발한 거예요, 무작위로 밤에 나가서...,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문제가 생겼거나...,

기준

이기준위원

문제 생겼을 때만, 민원이 있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 가지고 조치를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포장마차 불법영업 조치현황 그랬는데 포장마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불법 아니예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포장마차가 어디 허가 나고 합법적으로 낸 것은 한개도 없잖아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포장마차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특정사항이 있을 때만 가서 조치했다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단속해서 고발조치하신 것이 아니고 민원있을 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물론 고발하려면 현장 나가 단속을 해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대상으로서 해서 26개가 된 것 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식품위생법으로 했다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게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간, 무신고영업을 오래 한 기간 또...,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어요. 알았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매출액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아마...,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위생과장께서 11월8일에 월평동 주민들이 대전광역시장과의 금요대화에 본 위원이 주선해서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월평동 계룡건설사옥 부근 22개 포장마차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했나도 그래서 좀 보려고 했는데 날짜도 없고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저희가 고발한 것은 10월21일자 고발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줬던 내용중에서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고 해서 명단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대음식점이 있다고 서구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알고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치사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하러가니까 노인들 몇 분이, 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본인들 업소가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노인들이 그렇게 왔으면 일단 "금방 밥을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해서 따뜻하게 해서 드려야지 옳지 "밥이 다 떨어졌습니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이것 50% 싸다고 해 갖고 우리를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느냐"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의도이기는 한데 그런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니냐...,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실적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사실상 그 업소를 거의 한달에 한번씩은 전화를 합니다. 저도 한번 다 전화해서 일일이 가서 사장님들을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 업소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장현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항들이 있어요. 사실상 지정증 드리고 표지판 붙여드리면서 이게 혹시라도 어른들이 오셨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전전긍긍하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요구해서 지정한 거지 우리가 요구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충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거창하게 좋아도 이용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불편을 느낀다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괜찮다",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 주는 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면서 이용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사업이지 만일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어르신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업이 돼서 차라리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 갖고 어느 업소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아예 폐쇄를 해서 지정해 주지 마시라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번 더 그런 어른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제가 수시로 물어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쪽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촉구를 하고 제가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고경근 위원님 보충감사하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을 더 좀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많은 업소를 지정해 놓고 관리하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뜻 있는 업주님들이 관내 어른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봉사는 하겠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정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없는 동이 있거든요, 없는 동이?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쪽 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메뉴를 꼭 자장면, 갈비탕, 해장국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을 메뉴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 자장면, 갈비탕, 해장국 같은 거야 3,000∼4,000원 가는데...,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런데 지정된 업소중에 보면 거기에 한정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심은식당이라고요. 거기 점심특선이 1만원 내지 1만5,000원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고가의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은 물론 뜻 있는 업주라면 가능하지만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1만5,000원짜리 반이라고 하면 7,500원이거든요. 그런데 7,500원을, 반을 내시고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 그래서 메뉴관계는 어느 적정선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메뉴가 비싼 메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줄 방법은 없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글쎄요, 물론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대한 적자보충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이 안 되는 업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구상한 게 내년부터는 어르신우대음식점도 조금 보상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뭔가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주면서 어르신들한테 성의껏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만 고가음식에 대해 보상하기는 사실상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융자 우선지원 같은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어요. 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업소들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사실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 융자를 받은 분이 한분있습니다. 5,000만원 받은 분이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업소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업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영세업소들이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거의 보면 대형업소는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표지판 있죠. 표지판을 저도 봤는데 사실 조금 멀리서만 봐도 표시가 안나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더군다나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이것을 못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 자체를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확 표시나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어르신들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회에다 공문으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에다가 이 사항을 지정하는 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쪽에서 각 동에 노인회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서구전체에 없는 동이 없도록 어느 어르신이고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김용만 위원님, 감사하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먼저 하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저 손 안들었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안하실 거예요,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원

저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택근

유택근위원

감사라기보다 질문을 좀 하려고요. 향토음식 지정은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중에 상수도요금 지원 못받는데 그 다음에 어르신우대음식점, 향토음식점 여기도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도 가령 광고를 해 주거나 신문에 또 방송에 TV 이런 정도도 안 되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저희가 금년도에 향토음식을 하나 지정을 추가했는데 12월중의 일이라 아직 여기에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가장골에 가장골식당이라고 순두부백반하고 흑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정을, 아직 결재는 다 끝을 안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시식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2월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12월초쯤에 해 볼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2쪽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수거 폐기가 17개 품목에 15. 5kg인데 제품명이 뭔지, 정확하게 안맞아도 되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거기 추가자료에 제출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39쪽에 있습니다. 제품명이 찰곡 결명자차 2kg, 사골우거지국, 삼분인삼주, 쑥차, 커피나 산수유차 이런 것들을 유통기한이 경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내기 전에는 아직 안했고 11월중에 취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계획은 원래 식품위생법상 모범업소 지정기준은 일반음식점수의 5%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000개가 넘는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만 5%면 엄청난 양인데 거의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지정을 어떻게 하냐면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범업소기준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겠으니 지정해 주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기 때문에 현재 업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내년도에 만년동 KBS앞 식단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라기보다는 거기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업소형태도 크고 또 운영도 잘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업소를 다 한번 모범업소로 육성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놓고 그 지역을 우리 대전은 물론이고 타 시·도에서도 한번 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이려면 모범업소를 만들어 놓고 보여야지 아무렇게나 보일 수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관계가 없고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대내외적으로 홍보해도 될만한 업소를 자기들이 결정한 겁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많이 붙어있는 게 숙박업소인데요, 월드인 간판이 붙어있죠. 그것도 지정업체...,

명칭을 둔산위생모범단지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왜 만년동을 둔산모범단지라고 그래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통상 둔산지구하면 거기에 월평이 있고 만년이 있고 둔산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택근

유택근위원

월평동이라고 하시고 둔산동이라고 하시고 만년동은 빼주세요. 왜 만년동을 둔산동이라고 하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드렸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포장마차 고발조치했다는 날짜 나오는 것 좀 하나 제출해주시고 사회산업국 오늘 3개 과 감사가 종료돼 가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3개 과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자료부분에 대한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자료는 왜 필요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중요합니다, 자료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에는 육하원칙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라도 없다면 자료가 아니죠, 그렇죠? 각 과가 모두 공히 자료를 통계청조사한 총 숫자만 통계조사하는 식으로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지금 위생과에 말씀하셨는데요, 위생과 관리계 업무는 365일...,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위생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부터 환경관리과 계속 감사중에 보충자료 제대로 하러다니느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말고 총괄만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차후에는 상세히 고발내용 일자, 유형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해 가지고 감사중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 강평시간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