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소,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사업소,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사업소장, 사회복지과장,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화춘 환경보호과장 유경호 사회복지과장 유봉남 관광문화과장 조철희 위생매립장사업소장 김진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담당 1진료소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진료담당, 보건진료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현원현황입니다. 총 정원이 31명이 현원이 30명입니다.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이 예산, 회계, 일반서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의료인, 의료기관지도 점검, 급만성 전염병 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담당입니다. 진료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진폐재가환자지원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사조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과 가정방문, 모자보건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영세민등 소외계층 삶의 의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총 1,320가구에 2,324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1,440갸구에 2,809명을 실시했습니다. 성인병 예방교실운영을 8회 228명을 실시했고, 거동불편자 재활장비대여입니다. 휠체어외 8종에 총 12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1점이 대여가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영양제 공급과 재가환자 간호사업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진폐환자 총수가 3,060명입니다. 이중에서 태백중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378명이고, 나머지 재가환자가 2,682명입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무료진료사업은 재가환자 본인과 배우자해서 사업비가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태백중앙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50만원과 병원 자부담 350만원해서 총 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진료실적입니다. 진폐환자 1,999명을 진료했습니다. 독감 무료접종동 415명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총 3,000만원에서 집행실적이 836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진폐환자 요양환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700만원에 대한 지원인데, 태백중앙병원 진폐환자 취미활동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영화상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매주 수요일 진폐환자들에 대한 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4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제3기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사회진단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위촉 및 지역사회 진단결과 심의회 개최를 7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공고를 7월 22일에서 8월 5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회 의결을 9월 2일날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를 발간해서 도에 9월 16일날 제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총 대상업소가 89개소입니다. 이 업소들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1년에 1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업소 89개소중 현재까지 점검한 업소가 61개소입니다. 이중 위반업소가 6개소로서 의원 5개소, 약국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내역입니다. 현대의원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와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1월과 면허자격정지 7일해서 한달 7일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고려의원입니다. 병상수 초과운영으로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김수일 신경의원도 병상수 초과로 시정명령을 햇습니다. 다음 서울의원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로 면허자격정지 2월 15일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상지의원은 진료기록부 미기재등으로 지금 행정처분 진행중에 본인이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종료를 했습니다. 다음 대황지 약국은 처방전 임의변경 대체조제로 업무정지 15일을 내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 수불현황입니다. 올해 방역약품 살충제와 살균제 수입이 1,479ℓ로서 1,038ℓ를 사용했습니다.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경유가 5,860ℓ를 소모했고, 휘발유가 680ℓ를 소모했습니다. 다음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실시 현황입니다. 총 대상시설은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법정회수가 637회인데, 이중에서 소독회수가 537회를 실시했습니다. 100회가 미실시되었는데, 이것은 마지막 분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호텔 및 여관인 객실수가 20실 이상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가 300㎡. 버스터미널, 운송시설, 장의자동차 300㎡이상, 병원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4~9월까지는 한달에 1회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10월에서 3월까지는 2달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1회에 100인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숙사는 50인 이상, 사무용 건축물은 3,000㎡이상, 복합건축물은 2,00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업소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2달에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달에 1회 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입니다. 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3월에 1회,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번하면 법정소독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대행업소는 총 6개 업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개업소였는데, 올해 1개업소가 늘어서 총 6개업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독대상업소 분기별로 소독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101개소가 전체가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소독대행업체 6개소만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들어오는데에 대해서 소독미이행업소가 1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약품 구입내역입니다. 올해 총 800ℓ를 구입했습니다. 구입금액은 733만8,000원입니다. 이 약품구입은 조달구매로서 4개업소에 분산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성질환자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진 대상업소 현황 및 진단항목별 횟수가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총 72개소가 대상인데 여기 종사인원이 257명입니다. 다음 다방업소가 63개소 104명입니다. 다음 특수업태부가 11개소에 21명입니다. 진단항목별 횟수가 되겠습니다. 특수업태부는 주1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STD검사, 이것은 임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1회를 하고 혈청검사 이것은 매독, 에이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흥접객업은 STD검사가 1개월 1회, 혈청검사는 3개월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방종사자에 대해서는 STD검사가 6개월에 1회, 혈청검사도 6개월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병검진 사업실적입니다. 총 검사건수가 2,514명을 현재까지 검사했습니다. 감염자수가 총 42명으로서 이중에 치료를 41명을 했습니다. 1명은 타지로 전출되는 바람에 실지 치료를 못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실적입니다. 검진자수는 객담검사가 327명을 실시했고, X-선검사 501명, 이중에 등록환자는 양성환자가 15명을 등록햇고, 음성환자 10명을 등록햇습니다. 그래서 총 등록환자수는 44명입니다. 이중 치료환자가 25명이고 요관찰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실적입니다. 사업비는 550만원으로서 한센병관리협회가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센병 환자가 총 7명이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7명에 대해서 올해 4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환자 발견 검진 이것은 일반인에 대한 피부병으로 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에 15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사조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사조보건진료 세대수는 242세대입니다. 인구수는 744명입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진료 및 보건사업실적이 총 9건에 7,641명을 진료 및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진료실적입니다. 올해 총 진료인원은 2,263명을 진료해서 이중 진료수입이 총 1,672만7,000원을 사조진료소에서 진료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사조진료소 총 예산이 3,6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1,390만2,000원입니다. 향후집행계획이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잔액이 1,42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조진료소는 소장인건비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 자체수입만으로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이동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대민 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가구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이동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달에 휴대용 전기자극 치료기를 구입했습니다. 방문물리치료를 30회 74명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만 오전에 방문진료를 하기 때문에 한가구당 보통 1시간내지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2가구이상 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는 장애인, 뇌졸중으로 인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능 재가환자들에 지속적인 방문재활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집행 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6억4,497만8,000원으로서 현재까지 지출액이 3억1,370만3,000원입니다. 앞으로 지출예정이 2억7,884만3,000원으로 예상되는 잔액이 5,2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용인부임은 86만7,000원이 모자라는 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부분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1,768만9,000원이 남고, 의료 및 구료비가 2,2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건비는 지금 668만2,000원이 모자라는데, 이중에서 1,500만원은 암검진사업 일용인부임으로서 집행이 되어서 지출되었고 나머지 668만2,000원은 공공근로인건비로서 경제교통과예산에서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를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추진현황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할 때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했는데, 감사자료도 대비를 해서 줬으면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감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해서 나쁜 점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꼭 대비를 해서, 작년도 실적하고 현년도 실적하고 대비를 해서 하면 모든 것이 하기도 쉽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상담 추진상황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이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분들한테는 한번도, 보건소 입장에서는 바쁜 시간이지만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한겨울에 한번 정도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가구수가 1,320가구가 되다보니까 이 전가구를 계속 방문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도 재가환자 가정방문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구로 축소를 해서 그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집중관리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번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거동불편한 자, 쓰러져서 거동을 못하는 환자들은 오래 있으면 욕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가정들은 1주일에 2번씩은 나갑니다. 그 외에는 그런 대상이 안되는 대상자들은 방문을 거의 못하고 있는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부추진실적에 보면 건강관리 실시 1,440가구 2,809명은 집중적으로 관리대상이지, 위에 나와 있는 전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되는 겁니까?

1,440가구는 전체가구에 해당되지, 저희들이 실지로 나가서 그런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가구에 대해서는 1주일에 2번이상씩 계속 욕창같은 것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7가구 정도되고 나머지는 다니면서 현재 어떤지 그런 사항들만 이런 대상입니다.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만 해준다는 겁니까?

예, 상담하고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치료행위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7가구에 대해서만 치료라든가 그런 행위를 해주고 나머지는 상담으로 일관한다는 얘기죠?

예, 그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그런 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행정부에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가정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교육을 1년씩 시켜서 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가정간호사를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폐환자 사업비 집행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에 3,000만원인데 836만4,000원밖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난번에 간담회 할 당시도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30%도 안되는데 한 27~28%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실지 인원은 재가 환자가 2,68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일반환자로서 감기나 단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수혜자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진폐협회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제 재가환자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료진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실지 아파야지 보건소에서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이 1,999명 왔다 간 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섰고,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진료하고 약품비로 목이 정해진 예산이라서 다른데다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2,200만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것은 어차피 반납하는...

시비는 반납을 한다지만, 도비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까?

예.

돈을 가져와서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페이지에. 제가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입니다만 의료계획을 세우면서 1억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1억 아닙니까?

예, 책자 만든 돈이 100만원 정도 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사업대상은 1,320가구고 인원은 2,324명인데, 가정방문한 것은 1,440가구 2,809명이거든요. 이것은 17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2~3회 해서 그것을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 수치가 틀린 것 같은데...

대상자 1,320가구인데, 전체가구가 한번씩 방문한 가구수가 그렇고 17가구는 2, 3회씩 한 숫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죠?

가정간호사들이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본연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날 때 틈틈이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구급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진료나 치료도 해주고 그 외 가정에 대해서는 주로 상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가네...

가구수는 대상가구가 1,320가구인데, 1가구당 2번간, 그러니까 17가구에 대해서는 매주 마다 거의 나가다 시피 하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간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네, 간 것으로 인원을 잡아줘야지 1,320가구인데...

1,320가구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가 1,320가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정방문한 횟수가 1,4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20가구에 다 나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서 여러번 나간 경우도 있고 못나간 가구도 있어서 추가되고 줄고 한 것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치료보다는 상담이 거의 다라는 얘기잖아요.

보통 영세민중에서도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도 많잖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서 상담정도 하고 어디 아픈데 없느냐는 정도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방문한...

저희들이 복명을 그날 그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황지권에는 보건소가 가깝고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진료하기도 편리한데 저쪽 철암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사실은 연락을 해도 그쪽에 가기가 힘들 것 같고 또 제가 버스를 운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버스가 안다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에는 사실 보건소 다녀가기도 힘들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 쪽에 오히려 많단 말이예요. 그런쪽으로 파악을 해서 중심적으로 하라는 것 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누가 모시고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소득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차가 안다닐때는 일부러 택시부르지 않는한은 못다닙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면 병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과감하게 해서 올해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장비 대여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주로 휠체어외 8종인데, 장비가 어떤 거예요?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휠체어하고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지팡이 이런 것부터 허리매트, 혈압기등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 대여해주면 회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픈 곳이 완화되고 치료가 완치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수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내에 회수를 했다가 다시 대여하더라도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면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리를 한다던가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필요한 휠체어라든가 지팡이 같은 것은 회수가 될 수 있겠지만 허리 복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회수를 해서 소독을 합니까?

그런 것도 고장 다시...

아니 남의 몸에 사용했던 것을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일손이 없어 바쁜데 소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저소득 주민 영양제 공급은 무슨얘기입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제를 구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두 번씩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영양제를 1년에 한번 맞아서 영양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약품입니다. 아로나민 골드인가...

알부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약.

이 예산은 얼마나 되요?

영양제 공급 예산은...

항목이 어떤 거예요? 301인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이 섰는데...

아닙니다.

370명인데, 영양제 하나에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그러면 1년이면 12만원 아닙니까?

100정을 한번씩 통에다 담아서 그게 떨어지면 다시오라고 해주면 그 다음에 주고 해서...

300만원 가지고 370명에게 수혜가...

영양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0정이 8,000원 정도.

그럼 하루에 2알 먹으면...? 한달 보름.

한알.

재가환자 간호사업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재가 환자 간호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욕창환자들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위로 해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욕창환자들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치료해주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욕창환자들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다니지를 못하고 계속다녀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계속 치료를 해주는,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욕창환자들이야 거동을 하지못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는 거죠. 그러데 이게 약이 있던데 욕창막는 파스약.

예, 저희들이 그런 약품은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다닐때는 그런 약품들을,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약품은 사전에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영양제 구입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바로 들어오면 더 싸게 구입하잖아요.

저희들이 도매상하고 계약을 해서 도매상에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사실 요즘 자식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외받고 힘들어 하는 곳에 한번이라도 더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아까 정용화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 돈을 반납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그냥 전화상으로 진폐협회에다 전화해서 이러 이러한 게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와서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진폐협회에서는 수시로 그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하는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나 홍보매체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78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진폐환자 병동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건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환자들한테 가족들이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병원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게 병원에는 병원 개인의 수입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해라라고 홍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비 받아서 반납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문제가 저희들한테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굉장히 싸게 산정이 되니까 받은 수혜인원은 1,999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진료비가 워낙 싸니까 진료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해봐야 1,000원, 2,000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숫자는 많은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다 못쓰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 가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진폐환자 지원사업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료비하고 구분이 되어서 다른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는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자꾸 반납하면 다음 년도에 가서 쓰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취미활동 지원비해서 도비, 자부담해서 700만원이잖습니까? 영화상영을 한다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올해 10월 30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 불과 한달 정도되었는데, 상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어떤 프로가 어떻게 상영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 설치를 규폐센터에다가, 어떤 방법을... ?

VTR식으로 해서 화면큰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실내에다가...

병실이 상당히 많은데...

병실마다 하는게 아니고 휴게실에다가.

문제가 뭐냐면 휴게실에 들락거리고 담배피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혜택을 못받는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이런 분들은 실시한다고 해도 관람한다는 것은 문제가...

병실마다 TV가 다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테잎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실마다 다 1대씩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멀쩡하면, 다리에 힘있는 사람은 휴게실 왔다갔다하고 장기 바둑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뭘해도 괜찮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각 방마다 TV가 있으니까 비디오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이런 걸. 사실 자부담 50%를 병원에서 갖고 있다고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될 의무는 보건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각병실마다 비디오같은 걸,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구입해서 병실마다 설치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급하도록...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서 하는 친절이나 이런 걸 베풀어주는게 그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돈만, 자부담 50%, 우리 50%니까 돈을 줄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정식 의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반납분 교부확정은 언제 받았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남은게 2,163만6,000원 정도, 말까지 써봐야 압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반납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규폐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9월 2일자로 했잖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프로그램 내용안에 진폐사업 추진상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건소가 올해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운영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6억4,000만원 정도.

6억4,000만원중에는 국비가 몇 % 차지합니까?

총 합쳐서...

왜 그러냐면 추경받을 때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가 삭감보다는 오히려 증액되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업들이...

증액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된 부분이 많잖습니까? 추경안에 보면... 증액되면 좋죠.

전체사업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이번에 진폐사업외에도 국도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체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추경때 보면. 국도비를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거의 항목마다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된 거라면 다행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내시도 없는 사업안을 미리 만든 것이 아닌지, 기획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안을 올린 건지...

아닙니다.

보건소 만큼은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안을 만든 겁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어디요?

다른 실과...

다른 실과도 그렇습니까? 다른 실과도 가내시,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대로 보건소 만큼은 사업소만큼은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지 몰라도 다른 실과도 그렇다면 제가 의문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같은데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잖습니까? 금액이 6억4,000만원 되는데 삭감되었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도비 삭감내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업안을 만들 때 가내시라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주겠다라고 우선 한 약속이니까 나중에 교부확정이 안되더라도,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실과도 태백시청 각 실과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추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국도비 삭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월사업으로 넘기면 되는데... 가내시를 올려놨다가 삭감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수급을 하잖습니까? 이분들이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의약분업에 의해서 우리가 진료라든지 약품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게 어떤 대상인지, 진폐환자외.

진폐환자를 제외한 일반 저소득층을 포함한 그분들...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보건소에 올 때 말고 일반의료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의료수급을 하고 난 뒤에 적출물이 있잖습니까? 그게 폐기물로 보면 특수폐기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업소를 지정해서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환경업체입니까? 아니면 특수폐기물처리업체입니까?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쪽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10쪽, 만성전염성 질환자 관리실태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이렇게 해놨는데, 대상업소수가 있고 점검업소수가 있는데 점검업소수를, 점검 안하는 대상은...

저희들이 업소를 정기적으로 년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9개소를 지금 현재 분기별로 몇 개업소씩 나눠서 1년에 4/4분기 해서 전 업소를 한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그럼 지도점검반 편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반은 예방의약담당 하고 의약업무 담당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하고 계장하고 둘이서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의료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까? 정해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나가면 의료법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기별 소독실시현황 나왔잖아요. 법정횟수와 소독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뒷장에 보면 업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대상업소가 95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중에서 4월부터 9월까지는 한달에 1회해야 되고, 10월부터는 2달에 한번씩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해서 95개소가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4번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 된게 법정횟수가 637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지금까지 한 것이 537회를 하고 지금 못한 게 100회가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겨울에도 소독을 합니까?

예.

소독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하잖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소독의무시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개업소를? 그럼 나머지... ?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네라든가...

일반 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그리고 대행업체에 약품을 사서 줍니까? 아니면 이 대행업체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대행업체는 본인들의 영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소수는 강원도 전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태백시청이라면 어느 업체가, 6개업소중에서 1년 계약을 합니다. 1회에 얼마 몇 ㎡에 얼마씩 계산을 해서 연 얼마에 계약을 합니다.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약품도 사고...

약품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지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신고수리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자력으로 소독을 하고...

10페이지, 여기보면 감염자수가 나왔잖습니까? 매독이나 임질이 주로 많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 영업을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려서 안하게 합니까?

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날 취업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것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데, 굉장히 철저히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업소들이 저희들이 통보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이런 병에 걸려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더 철저히 저희들한테 와서 치료를 하고 그 기간은 손님접대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의원 같은 경우는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원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아닙니까? 그럼 면허정지 2개월 15일을 받으면 정형외과 환자는 다 퇴원을 시키고 다른 병실로 가야되는거... 만약에 면허정지라는 게 말그대로 진료를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서울병원 같은 데는 업무하시는 분이 정형외과는 이분 혼자뿐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입원환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문의라는 개념이 꼭 그 과목만 보는게 아닙니다. 의사라면 모든 과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 문을 닫겠다라면 저희들이 앞에나서서 환자들을 분산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과징금 제도라고 해서 과징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그렇잖으면 다른 의사를 그 기간동안 데려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법이 맹점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의사를 하나 영입해 와서 그 기간동안 의사만 확보만 되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의사를 다른 데서 데려와서.

그럼 2002년도에 태백시에서 과징금이 총 얼마나 징수.

올해는 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의약분업에 의해서 각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허위과다 청구를 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제재를 합니까?

그런 제재 조치는 의료보험공단...

태백시에도 생활보호대상자 내지 수급자를 아까 여쭤봤잖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의료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청구인지 아닌지는 보건소에서 전문기관이니까 해야지, 사회복지과등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잖습니까? 태백시에도 적발사항을 우리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과다청구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좋은데 그런 통보가 없어서 자료라든가 이런거 확보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과다청구한다라고 하는 짐작이 가는 사회과에서 의료보험 급여를 지급하니까, 이게 과다하게 많이 나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아니냐 추측할 수 있고...

당시에 적발업소가 있어서 환수를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에도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정지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보건소 담당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과다청구를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적발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과다청구하고 의료법에 기록을 안했다던가 허위로 기재를 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순수진료 이러한 목적으로 위반사항들, 주로 이런 쪽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의료법에 명시가 안된 것은 경찰에 고발조치는 가능합니다.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안하시고... ?

그런 것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 처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물소독약구입으로 큰 예산은 아닌데 보건소에 관리하는 우물이 몇 개 정도됩니까?

공동 우물 같은 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우물소독약 구입은 아예 거기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시면 안됩니까?

거기서도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약에 전염병 발생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확보해놓는...

그럼 수질환경쪽에서 수질데이타가 나오는 것을 보건소에다가 업무협조를 하는 편입니까?

직접 검사를 해서 성적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렇습니다. 적정치 못하다고 해서 푯말같은 것을 붙힙니다. 붙이는데 그 우물을 사용하는 것은 보건 위생아닙니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우물 같은 것, 간이 상수도같은 것은 굳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관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 간이상수도 고장이라든가 약품투입을 해야된다던가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수질환경분석을 해달라...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런 게 발생우려가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서로가 되어야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소독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소득층들이 살거나 가구 밀집지역, 차들이 안들어가는데는 보통 소독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인력부족난도 있겠지만, 요즘 그렇잖습니까? 차에 소독기 달고 쳐야 되는 입장이지만 직접들고 골목 골목 구석다닐 때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데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갔는데, 덧붙혀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의원하고 약방이나 이런데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법조항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도 보건소에서 이걸 해서 지적한 겁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가 주로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나가서 그것은 그때 그때 정기점검외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강원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적발된 사항도...

여기 위반사항 보면 신고를 해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라든가 미기재 이런 것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병원종사자 아니면 이런 것 신고할 리가 없는데...

주로 보면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고를 하구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적발된 사항들...

이런 것은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들고 집안에서 누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고, 면허자격정지를 1월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료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이 안되잖습니까?

정지기간동안에 일주일에 2회 정도 이상씩 나가서...

그런데 이미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약국같은데 언제 어디서 나온다 이러면 다 알고 있던데요.

약국같은데는 대황지약국에다가 영업정지 보름을 명령했는데 완전히 철시를 하고 그 앞에다가..

약국같은데는 철시를 하지만 약국이야 지나다니면서 봐도 보이지만 병의원 같은 경우는 면허정지를 해도 그 사람이 사실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보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면허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금액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면허정지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안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음성적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징금을 매길때는 총 매출금액을 근거로 해서 1일단위로 산출해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부과된 과징금은 태백시의 수입으로 잡는거예요?

이것은 시수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태백시 수입으로 잡죠? 1일 단위 매출로 해서 부과한다면 과징금이 상당히 높을텐데...

소득에 따라 틀립니다.

소득도 보면 신고를 제대로 안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세무서에..

세무서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매출을 정확하게 안하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무서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표준과세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태백시에서 올해는 몇 건이나...

올해는 과징금 처분이 없고 행정처분...

태백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면 실리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사실은 자격정지 1월 줘봐야 그 사람들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럴바에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을 때는 오히려 세외수입이라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어차피 이 사람들 자격정지 줘봐야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격정지가 된다면 본인이 원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앞에다 걸어놓아야 될 신고증을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도 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니까 문제죠.

행정적으로 과징금이 약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명예적으로 보더라도 과징금이 약하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는 자격정지를 시켜라, 이것은 과징금을 부과시켜라,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격정지에서 면허정지가 되면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외대상입니다. 과징금 처벌이 안되고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병실에 병상을 몇 개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당 병상수 하나...

보통 보면 10평도 안되죠. 5평되는데는 몇 개의 병상을 놓을 수 있어요?

5평정도 되면 1인당 4.3㎡

그럼 1평3홉되네, 어떤 병실에 가면 5평도 안되는데 병상이 8개씩 있어요. 특히 의원급에는 그런 병실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병실은 사실 병상초과가 위반되는 게 많잖아요.

예, 그것도 위반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인데, 소장님은 병문안을 자주 안다녀봐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병문안을 자주다니다 보면 어떤 곳에 가면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놓은 곳도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도 보기 안좋거든요.

병실은 규모가 적은 데 규정상 이렇게 놓고, 의사 2명인 곳에는 58병상 놓으니까 아마 병실은 적은 데 그렇게 놓다보니까 과다하게 놓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영업인데 당연히 그렇게 놓지. 법이 지적하는 조치사항이 과하면 그러질 않는데, 사실 전문의 2명 있다고 해서 29병상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면허 빌려다 놓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개원을 하게 되면 의사가 분명히 근무를 하고...

개원을 하면 빌려온다니깐... 서울같은데 가면 그런 곳 많아요.

그것은 철저히 처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신고에 의한 지적입니까? 정기검사에 의한 지적입니까?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것도 있고, 합동점검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정기점검을 나간다고 공문을 보내...

공문같은 것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저희들이 나갈 때 분기별로 이번에 몇 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몇 개업소에 이 기간동안은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태백시 전체 병원이라든지 약국을 전체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씩 합니다. 전체를 한번하는데, 잘라서 분기별로 하는데, 전체 업소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바로 알수 있다니깐요. 대상업소 89개인데 점검업소 61개거든요. 그럼 나머지 안한 의원하고 약국은 알지...

분기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날짜는 모르죠. 날짜도 알게되죠. 어디 나가면 서로 연락...

그럼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도 하고 합동 단속이라면 도의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저희들이 교체단속을 해서 저희직원들도 타지역에 가서 교체단속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도, 우리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떠나서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안합니까?

검찰청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일반업소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에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마약단속, 이런 것을 저희들과 합동으로 합니다만 일반업소 점검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면허정지시켜봐야 근무하면서 진료를 할 거니까. 과징금쪽으로...

면허정지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압력이 들어가서 힘들거예요.

김정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약국은 약사법 7조 3항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에 의원들에 대한 것은 의료법 몇 조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지 김정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징금 부과했을 때 태백시세입으로 잡힌다면 한번 그렇게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은 세무서 자료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의료법 내용에 보면 소득기준이 아니고 총 매출금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소득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소득은 총 매출이 이만큼인데 제경비 다 빼고 소득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부분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이기 때문에 100% 공개될 수 있다고, 그렇죠? 지금 의약분업이후에 약국에서 의원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의료보험없이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고요. 처방전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100% 매출에 대한 것은 공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무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100% 매출이 공개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과징금이 여기에 업무정지를 시킨다던가 자격정지시키는 것 보다는 약하다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초래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안하냐면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비공식이나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진다면 차라리 현실성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하기전에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

본인이 돈 내기도 싫고 돈내지 않고도 적당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안내고 그렇게 하지...

소장님 그럼 나부터라도 돈 안내고 면허정지 받는다고 하죠.

그런 관계로 과징금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니, 소장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보통 소송사건이 있을 때 당신 벌금낼거요? 감옥갈거요? 하면 감옥안가고 벌금내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돈 내기 싫은 사람은 감옥갈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매출액으로 하면 과태료가, 작년에 대황지약국 과태료 처분했는데 4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과태료 처분을 작년에는 꽤 했습니다. 올해는 전부...

원래는 과태료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을 잘 안들으면 의료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눈에 드러납니다.

15페이지좀 봅시다. 감사를 하면서 다섯과째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건소는 살림을 잘 살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5,343만2,000원인데, 과연 남길돈을 남겼는지 절약해서 남겼는지 큰거,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 밑에 큰 것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라면 보건소 전체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아끼려고 해도 보건사업은 아껴서 될 일이 아니고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만약에 접종을 하다보면 접종인원을 당초에 1,000명을 잡았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한 500명 밖에 안왔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종비 이런 게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1,768만9,000원인데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는 어떤게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다보니까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구료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비라든가 주로 약품구입비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그렇습니까?

재료비가 아니고 의료, 구료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은 주로 예방접종 약품이라든가 일반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구입을 한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많이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많이 해라, 예방접종을 해서 일정한 대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하게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 대상인원에 대해서 실지로 오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모르지만 특히 보건소에서는 잔액이 0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태백시민의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고루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내년부터는 5,200만원이 남지 않고 0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아까 김정식 의원이나 김천수 의원, 우리 모든 의원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를 힘드시지만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에 보면 6억4,000만원 정도인데, 10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비해서 앞으로 두달동안 지출예정액이 비율로 따지면 한 37%정도 남아있는데, 왜 연말에만 이렇게 많이 남고 그전에는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보통 예산이 연말이 많이 지출되는 편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산이 앞으로 지출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까지 안되면 내년 2월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 앞으로 지출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했잖습니까? 그게 어떤 시설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따로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한군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했습니다. 보건소에 장애자 점자 블록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자블럭을...

그리고 추경때 올린 거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지출예정이라고 했는데 구강보건실 설치 1식이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었는데, 추경에 올렸을 때는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지금 결국 이월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집기만 들어오면 됩니다.

공사했으면 기성금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2,260만원인데, 공사중에 기성금 발생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다 끝나고...

단기간 공사가 아니고, 지금 공사가 며칠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방역업무 추진실적에 경유, 휘발유는 무슨 얘긴가요?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경유를 약품이랑 섞어서 그렇게 열로 불어내야 연막이 나가기 때문에, 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소독대행업소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6개업소에서 지역을 나눠서 방역을 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경쟁입니다. 영월이나 다른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타 업체들이 태백시에서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전부 태백사람들 아닙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대행하게 하죠?

자율이라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직접 뛰면서 각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집은 여기 하라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문제가 있겠는데, 낙후된 지역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데는 어떻게...

그것은 보건소에서, 이 대상외에는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가 한 실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실적을 받습니다.

방역회사가 이렇게 많아서 영업이 되나...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태백방역공사라고 거기가 제일많이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김정식 의원님이 여쭤보시는 취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청취불능)

개인이 계약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방역을 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잖습니까?

대상업체들이 방역을 하는데 방역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네.

업체에 간접적으로 특혜를 주는게 이 의무방역입니다.

호텔이나 여관같은데 방역합니까?

예, 거기는 정기적으로. 방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만성전염질환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치료자수가 8명인데, 제대로 검진이 됩니까?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증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 점검을 나가서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그걸로 인한 법적처분이 가능하니까.

업소한테도 가고 당사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다방이라든가 술집같은 경우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은 취업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취업을 시키지 말라, 그 사람들은 결과가 나온 그날 전부 불러서 치료를 합니다.

치료는 하는데, 아가씨 하나 하나가 돈 덩어리인데, 하루 영업을 안하면 주인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인들이 이것을 알면서 영업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방같은 경우에 하루 놀면 15만원인가, 일당이 그렇다는데. 이 업주들이 놀게 하겠습니까?

업주들도 성병에 대한 것을 인식도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종사를 시키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업주들이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죠.

성관계만 안하면 전염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에서 윤락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 있나요?

일단은 병에 걸리면 그 업종에 종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일반 접대행위나...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청취불능)

올해는 계획인원이 8,000명정도를 계획했는데 약품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7,000명분을 확보했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0명분을 더 확보해서 9,000명분을 확보를 해서 거의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사업이라든게 고정된 사업은 매년 추진을 하고 그 외에 특수한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 추가 되다보니까, 사업을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남는데, 이게 남아야 될 이유가 없을텐데, 다른 실과는 일반운영비가 없는데.

그렇다고 안 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건비는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나간돈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인데, 정용화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사용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드리는데, 낙후지역에 버스운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신태백 21 추진현황입니다. '92년 리우회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채택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행정, 주민, 시민단체, 기업등이 그린신태백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모범환경도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원 추가 영입등 조직재정비를 3월 29일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32개단체에서 그린신태백21 47개 단체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린신태백21 실천협의회 창립대회 개최는 4월 26일날 했습니다. 다음 각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실천과제 선정추징은 환경생태분과외 7개분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구성은 53명으로 해서 18회 운영했습니다. 다음 태백산 등산로 훼손과 생태계 복원 세미나는 7월 4일날 석탄박물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린신태백21 지방의제 초안작성 및 의견수렵은 11월 15일날, 실천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은 2002년 7월에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지원현황은 2002년 지원액은 2,000만원입니다. 내용은 그린신태백 21 사무국운영비 및 책자 제작비,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방의제 21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이 부족합니다. 제도적 기구, 재원, 전문인력의 부족 및 활성화가 미흡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추진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민간단체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정부차원 지원요구와 법률개정으로 정액지원단체로 전환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을 추진해서 고원관광 휴양도시를 조기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상황입니다. 정기적인 하천수질 측정으로 수질변화 상태를 분석해서 수질개선을 유도하고 자료의 누적으로 환경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검사주기는 하천수는 매월 1회 년 12회가 되겠습니다. 갱내수는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BOC를 기준으로 해서 황지천은 2등급, 소도, 철암, 골지천은 1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결과 분석후에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매월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제 대비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시행하였습니다. 3월과 9월에 해당부서에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황지천 도경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 BOD는 평균 1.7PPM에서 2002년 10월 현재는 BOD 평균 1.1PPM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풍루사로 인한 하수관거 훼손등 수해로 인해 수질악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훼손된 하수관거 조기복구로 수질을 개선하고 매월 측정결과 분석에 따른 부서별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판등에 공표해서 시민들의 맑은 물 보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765㎸송·변전소 건립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99년 12월달에 한전에서 마을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통리, 창죽, 적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6일은 지역협력사업 합의가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지원금 배분등에 관한 관계자 회의를 5회 실시햇습니다. 2002년 6월 25일은 타지역 사례를 수집하였고, 10월 12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원금 집행이 송·변전시설 건설관련 주변지역의 공공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집행 가능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주민의 운영위원회 참여거부로 마을별 배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지역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표를 배제한 소위원회에서 배분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중 마을별 지원금액 확정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녹화, 녹조방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옹벽위주 하천정비로 인해 자연성을 잃은 하천에 토사퇴적시설등의 설치로 풀,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정능력 및 친수기능을 제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토사퇴적시설 1KM와 갯버들 식재 261주,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5월 8일날 했고, 공사계약은 7월 18일날, 착공은 7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루사로 인해서 수해피해로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9월 4일날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설계를 10월 7일날 했습니다. 당초 하천제방과 연계 계획사업이었으나 사업구간 내 대다수 호안블럭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사재착수는 10월 21일날 재착수해서 공사 준공예정은 12월쯤입니다만 현재 11월 22일자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안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은 수초대 조성으로 수온상승과 녹조류 발생 억제, 미생물.어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친수효과는 자연적이고 푸르름이 있는 하천조성으로 자연성을 회복시켜 정서함양에 기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폐수시설 설치 및 발생량,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총 6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허가는 2개소 신고는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가 38개소, 돼지가 29개소, 닭이 2개소해서 69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69개소로서 일일 93.2톤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1만6,950두로서 소가 450두에 6.6톤, 돼지가 1만두에 86두, 닭이 6,500두로서 0.6톤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고원양돈협업단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장 명칭 변경이 지연되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상황입니다. 환경신문고 제도의 정착으로 전시민의 환경파수꾼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제도의 운영으로 시민의 성숙한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환경오염행위 목격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태백을 보전토록 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환경신문고 신고처리는 55건입니다. 작년에는 36건으로서 약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은 5건으로 해서 12만원, 전화카드 7건으로 2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46건으로서 8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계도는 30건을 지도계도했습니다. 환경신문고 홍보실적으로서는 주민간담회 및 교육등은 3회로 해서 390명을 교육시켰고, 시정소식지, 태백시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을 년중하고 있습니다. 전단은 2만5,000매를 배부했고 신고 우편엽서는 80매를 배부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분노출우려에 따른 환경신문고 이용실적 미흡 및 신원이 미확인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의 이해관계나 허위신고자 및 어린이 장난 정화가 다수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신고자 신상 비밀보장 및 운영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하고 운영취지를 중점 홍보 운영효과를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환경신문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일간지나 인터넷, 시정소식지, 유선자막 방송등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및 전화카드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스니다. 화장실 문화 대혁신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화장실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의 1번지 역량강화 및 관광강원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고 21세기 고원관광 스포츠 도시의 수준에 걸맞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화장실 정비 추진 기본계획 수립은 1,033개소로 해서 수립되었습니다. 2001년 화장실 환경개선 완료는 25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추진실적은 정비목표가 270개소입니다. 공공이 3, 업소전용이 251, 기타 16개소입니다. 화장실 문화 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 구성 운영은 4월달에 10명으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 추진은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연중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간이 화장실 교체설치는 구문소동 자연학습장외 1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주최, 아름다운 화장실 BEST10 출품은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동점역외 5군데를 제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특히 공중화장실 관련법률 입안에 따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담관리자 및 전담반 편성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가장 깔끔한 화장실 선발 시상은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상업체 현황은 총 552개소입니다. 대기분야가 399개소, 그중에 대기배출업소가 6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61개소, 악취발생사업장이 270개소입니다. 다음 폐수분야는 96개소로서 사업장 폐수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57개소로서 소음 진동이 24개소, 토양오염유발업소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점검실적은 점검횟수는 총 142회로 그중에서 시료채취가 35건이 있습니다. 분야별 점검횟수는 대기분야가 112회, 폐수분야가 30회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배출부과금 부과는 16건으로서 517만9,9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결과로서는 위반업체는 총 23개소입니다. 작년에는 12개소인데 약 48%가 증가되었습니다. 대기분야는 12개소, 그중에서 개선명령 4, 경고 및 과태료가 5, 과태료 3건입니다. 수질분야는 11개소로서 개선명령 5, 경고 및 과태료가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위반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기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수질업체로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1일 평균 발생량이 일일 117톤입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으로 따지만 가연성쓰레기가 29.1톤, 불연성 쓰레기가 78.8톤, 일반 재활용이 9.1톤으로 117톤이 되겠습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은 1월부터 5월까지는 많습니다. 많은이유가 연탄재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절기에는 약간 적고, 9월 이후로는 수혜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매립이 70.2톤, 재활용은 46.8톤으로서 음식물이 6.8, 연탄재가 30.9. 일반재활용이 9.1톤해서 46.8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수거처리현황은 1일 발생량이 10.8톤으로서 작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거 및 처리는 수거계통, 공동주택 1만1,824세대와 단독주택 731세대가 되겠습니다. 용기는 120ℓ짜리 529개를 설치했습니다. 수거체계는 시직영으로서는 5.3톤을 일일 수거 전량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양돈협업단지에 보내고 민간부분은 1,5톤으로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가축사육농가가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10.8톤중 4톤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되어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한 행정지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가정용음식물 용기는 4.5ℓ짜리 2,500개를 각동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8개동 11개 단지 2,500개를 현재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소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현황입니다. 태백시에는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영동환경과 시민환경, 대명산업이 있는데, 영동환경은 청소차량 3대와 시민환경은 청소차량 5대, 대명산업은 청소차량 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로서 지도감독은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및 대행계약서 이행여부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은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무소홀시 대행료 감액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료 삭감범위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하고 있고, 대행업소 준수사항 명시화 및 대행계약의 취소등이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 운반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고 1회인데, 시민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수거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수집운반업소 지도점검 실시는 5회로 정기3, 수시 2를 해서 5회를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간담회를 분기 1회씩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수수료 비용보전으로 수거량은 7,745톤입니다. 그중에서 수수료는 3억672만3,000원으로서 영동환경은 상장동, 소도동, 장성2,3동, 문곡동을 맡고 있고, 시민환경은 황지1,3동, 동점동, 장성1동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산업은 황지2동과 화전동, 연화동, 철암1,2동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톤당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는 2000년 6월에 계약했습니다만 3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업 관리실태입니다. 분뇨관련업체현황은 한일기업, 태백환경공사, 황지위생사로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보유 현황은 한일기업은 흡인식 5톤 1대와 흡인식 13.2톤 1대가 있고, 태백환경공사는 흡인식 5톤이 2대, 흡인식 13.8톤이 1대가 있고, 황지위생사는 흡인식 4톤이 1대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각각 1회씩 했습니다만 점검사항은 시설, 장비, 보유인력 확인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업체 대표자 간담회는 3월달에 1회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정화조 관련기록부 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따른 관리요령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겠다는 겁니까?

과장 관외출장내역.

그 앞쪽에 불용액 판단조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5억3,798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정액이 9억7,5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8,6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시사역 286만4,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49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되겠고, 다음 일용인부임인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640만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로서 환경감찰원 도비보조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6개월을 사용해야 되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5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이 남은게 641만원입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349만3,000원은 환경미화원인부임인데 중간에 사람이 빠지고 해서 인부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349만3,000원이 불용되고 시설비가 1,5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인데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계획을 변경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부터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상황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3대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7개가 있는데 그린신태백21이라는 곳만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3대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린신태백21은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그러면 그린신태백21이라는게 지원비가 도비도 내려온 게 있는데 도비보조사업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그린21인가...

그린신태백21 2,000만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럼 그린신태백21에는 환경단체, 태백시에 존재하고 있는 7개 환경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7개가 다 들어가 있고, 그중에 각종 사회단체, 상공회의소, 번영회해서 총 47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인데, 그린신태백 사무실로 해서 단체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신태백21은 독자환경단체가 아니고 태백시에 존재해 있는 모든 단체를 포함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문제 때문에 3대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한 것 있잖습니까? 태백시에는 환경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린신태백21에만 임의보조를 해주냐는 식으로 속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리우회담에서부터 환경단체로 해서 나옸는데, 정부에서 지방의제21로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의제21이면 각 시군에서는 자기시군에 맞게끔 의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신태백21로 정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김천수 의원이 잘못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린신태백21이라는 것을 환경단체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환경단체가 아니잖아요. 환경만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거기에는 교육도 있고 청소년분과, 여성분야, 사회개발분야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다른 의원들이 알아들으실 때는 순수한 환경단체로만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각 운영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법인체로 설립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의제 단체로...

지방의제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에서 그린 21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환경단체 및 봉사단체..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든겁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만드는데 정액보조를 하지, 임의보조를 합니까?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생태계별로 하면 각부단위로 책임분과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성분과가 있고, 여성분과면 태백시에 있는 여성단체가 포함되겠습니다. 문화분과가 있고 경제교통, 사회분과, 도시분과, 그 다음에 교육...

그럼 이게 말 그대로 그린신태백21이라는게 환경만의 문제를 갖고 만든 단체가 아니고 사회전반에, 경제, 문화등등을 포함해서...

도시, 건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 부서는 환경과로서 관리감독을 한다...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지도를...

업무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사무국이 있습니까?

예, 구 화전2동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으면 국장도 있고 등등 포함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보조되는...

예, 인건비로 월6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을 하는데 어떤 최소한의 경비목적이 아니라 말그대로 사무국장이나 등등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보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7개분과를 운영하고 거기서 각종...

일단 여기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2명이 1년동안 근무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최소한 사무실 운영비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있습니까?

그린신태백21이라면 의제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면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할 단계입니다.

연말까지 모든 계획수립을 다하면 지원금이 늘어날 수 도 있다는 얘기죠? 임의지원금이 늘어날 수 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임의지원금이 늘어...

올해는 더 늘어날 수가 없죠. 내년에는 각 분과별로 활동이 활발하면 거기서 분과별로 지원금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태백시의 어떤 단체든 뭐든 협회든 간에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실을 태백시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개설하고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꼭 대두가 되는게 비공무원이면서 공무원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체육관계부터 예술관계, 사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화전동사무소에 있다면 앞으로 경리 아가씨 하나 월급줘야 되고 사무국장은 의례히 줘야 되고, 오히려 실업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게 낫지. 이런 것은 사실 순수자발적인 봉사로 의제를 끌어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부방침도 급여를 주라고 방침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각 시군별로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정액보조로?

정액보조가 아니고 각 시군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은 맞잖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급여성격으로 보통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계장님들도 아시지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 시에 보조를 받다보니까 특정인 몇 분에 대한 급여식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사실 2,000만원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환경단체, 여성단체등을 포함해서 분과별로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이분들이 토의하고 지역의 발전과 환경문제등 여러 가지를 다뤘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차라도 한잔 드시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활동할 때 최소한의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면 괜찮은데...

여기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도 정산서를 받습니까?

정산서를 12월달에 받습니다.

그럼 12월달에 급여성격이 아닌 말 그대로 운영비로 정산서가 오겠죠.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여직원은...

사무국장은 생명의 숲 홍진표씨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급여성격으로는 안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지방의제21이라는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서도 그린신태백 실천협의회라는게 뭘하는지 정도를 설명해주셨으면, 앞으로도 이쪽에 예산관계나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게 설립되게 된 배경부터 쭉 설명을 해주셔야지, 안그러면 처음접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과 또 12월달에 지방의제 21이라는 과제가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예요.

보충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사무실적 평가를 하는데 제일 우선이 지방의제21로 해서 시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시책평가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지속가능한 도시에서도 지방의제 21이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미래체제를 충족시키는 여건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현체제를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총회 회담이후로 지방의제21을 추진토록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 한 후에 지자체의 60%가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청정강원 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강원도에서는 18개시군과 강원도가 지방의제21 계획수립중에 있거나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도 의제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릉이나 다른데서는 3년전부터 했잖아요.

정부방침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권한 조항입니까?

완전한 강제는 아닙니다만 준강제.

그러니까 지자체 권한 조항아닙니까?

준강제 조항으로 해서 지방행정을 하면 각종 시책평가를 하는데 지방의제 21은 우선적으로 평가가 제일많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린신태백 21이라면 사회단체 47개 단체는 일반 사회단체가 모여진 거잖습니까? 그린신태백이라는 단체안에는 분과별로 있죠?

예, 7개분과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 분과예요?

여성분과, 문화, 경제교통, 사회, 도시, 교육 청소년, 생태분과.

전 분과를 관리하는데가 사무국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도시다 뭐다 해서 평가를 받아서 표창도 받는 거죠?

예.

그럼 태백시에 있는 단체가 평가를 하면 잘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이 단체가 한다면서요.

이 단체가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내려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를 내일 내려와서...

어느 단체에서 해요?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신문사하고 환경단체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석, 추진협의회 참석 50명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지방의제21이랑 그린신태백21이랑 틀린 겁니까?

지방의제21은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내려진 의제이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 맞는 명칭이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우리 태백시는 그린신태백21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지방의제21 안에서 선택을 하는데 태백은 그린신태백21로 바꿨다는 얘기죠?

예.

회의에 참석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지금 현재 분과위원장들

그럼 예를 들면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 상,하반기,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급식비 이런 것은....?

사무국장, 그 다음에 회장.

그럼 이런 것을 그린신태백21 임의보조사업으로 다 이관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따로 예산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도 있고 총괄 각분과위원장도 계시는데, 그런데다가 이걸 전부 위임해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시에서 안그래도 인력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이라든지 협조만 해주면 되는데, 회의참석 5명, 급식비 50명 등등을 포함해서 나오잖습니까? 예산안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게 확실한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구성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가 구성중에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무상임대식으로 준거 아닙니까? 구 화전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말그대로 우리 태백에도, NGO로 봐야되죠?

완전히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환경단체를 관리감독할 권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로 나가는 겁니까?

각 사회단체 이 안에 분과별로 포섭을 해서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선택합니다. 가령 여성분과는 소비단체에서 물건아껴쓰기를 한다던가 1~2으로 의제를 선택해서 그 의제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태백시는 의제선택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의제를 선택해서 내년부터 각 분과별로 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되는게 여기로 나가느냐고...?

사무국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의제21 예산이 2,000만원이,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세출예산에 보면 이것은 안나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와 있거든....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여기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환경시민교육 보조금 300만원도 그쪽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교육을 어디서 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로 나간다면,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3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나갔다면 3000만원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각 분과별로 의제를 줘서 1년간 활동을 하겠다 할 때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할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우리가 각 분과별로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 아니고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2,000만원을 사무국에 지원해주면 각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중에 인건비도 포함되잖습니까?사무실운영비하고. 그럼 나머지 분과에서 의제를 만들어서 1년동안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활동비자체가 예산을 충족 못하...

현재로서는 지급을 해주고...

과장님, 앞으로 갈수록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당초예산에 청정강원 21 환경단체 특성화 사업, 이것도 여기로 넘어갔습니까? 6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청정강원 21 환경단체 특성화사업 600만원.... 보조사업에... 그것도 그린신태백21로 나가는 돈입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있잖습니까? 그린신태백21이랑은 사업단체가 완전히 틀립니까? 완전히. 이 사업비용이 예산에 잡혀 있으면 무슨 사업을 했던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지출 안했습니까?아니면 불용처리했습니까? 이월시켰습니까? 환경단체 특성화 사업이 뭡니까?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자료를 제대로 챙기시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서 저희한테...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3,300만원 섰는데, 여기에 보면 정액지원단체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따지면 이 단체를, 모든 사회, 교육, 교통, 문화, 여성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모든 도시가 쾌활하지 않나, 단체를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입법화시킨 과정에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런 얘기할 필요없이.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각 단체, 분과별로 의제가 만약에 열심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제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예산이 수반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예산을 그만큼 투자하면서 얻어지는게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반강제라고 했는데, 반강제적인 사업이면 국도비를 지원해주던지...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이런 문제로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 분과위원회하는 일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2,000만원이 나오고 내년에 3,000만원인데 우리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아니고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했다면 실지 예산폭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이 단체에 지원하는게, 그럼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실적을. 의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의제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만 투자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반강제적인 국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부담을 하라고 해야 될 문제를 전부다 시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크게 늘어납니다. 달라고 하면 어느 단체주고 어느 단체 안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첨가해서 한말씀 드리면, 내년에 3,000만원입니다. 과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하나의 사무실만 운영하는 인건비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정말로 그린신태백21이 태백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각 분과별로. 이 3,000만원 많은 돈으로 봐야 됩니다. 사무실만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예산을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태백시를 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갱내수 분기1회, 황지천은 광산이 없어져서 별 문제가 없는데 소도천쪽으로 가보면 갱내수가 나오는 것이 정화도 하나도 안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돌이 허옇고 이런데, 폐갱도에 정화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광산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하천수질측정망을 해서 측정을 하면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실과에서는 갱내수 처리 같으면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서 예산관계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처리를 할 수 없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질만 측정하고 그 외에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해서 빨리 조치를 시켜라 그런 통보밖에...

그럼 소도천이 과연 1등급이 나옵니까?

BOD로 따집니다. BOD하고 갱내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BOD만따져서...

BOD는 부유물질로 따지기 때문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한가지만 따지고 있단 말입니까?

예, 수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차집 생활하수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방류수질 개선은 수질환경사업소, 각 실과별로 해당업무가 다릅니다.

그럼 그 밑에 봅시다. 훼손된 하수관거가 태풍루사로 많다고 했죠?

예.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훼손된 하수관거 같으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복구로 수질개선, 말로만 한다는 건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 되겠는데,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자꾸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그럼 적어도 서로 그 과하고 연결이 되면 어느 정도가 훼손되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관거 같으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도시과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빨리하라고 하니, 같은 시 소관으로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어떻게 되어서 수질이 나쁘다, 이정도 수질이 나쁘다 그런 정도는 알고 서로 업무가 연락이 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수질이 나쁘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도 그런 업무파악을 좀 철저히 해서 정말 계획성있게 실질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도록 해주십시오.

4페이지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잖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협의가 될 수 없는 공동으로 발주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때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했습니까?

지금 현재 원동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 이 사업비 가지고도 안하고도 태백시가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돈을 가지고 개인들이 공동으로 이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발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태백시가 해줘야 될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이런 것을 단서를 달아서는 안된다, 개인으로 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거지, 주변에 5집이 자기들한테 몫이 돌아와야 되는데, 다섯집이 개인으로 쓸 수 없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사업을 하라면 이것은 죽었다 깨어도 사업 못합니다. 가만히 두면 태백시가 해주는데...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털어버리고 협의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요. 이것 정산서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정산서 필요없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눠 먹던,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하라면 그 단서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거죠. 추진을 못합니다. 의외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 적게 입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입은 사람은 적게 입은 사람이 똑같이 투자해서 일을 하라면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니. 이 부분은 공동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개인으로 풀이 될 수 있다면 공동으로 할 사람은 하고 개인으로도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문근 의원이 5페이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인데. 공사착공을 7월 22일날 해서 불과 한달 10일 하다가 공사중지가 내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설계변경했는데도 전혀 사업비가 변동이 없습니까?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면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안됩니까?

그러니까 호안블럭이 유실되었기 때문이 하천둑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천둑이 나갔던 하천이 유실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야될지, 기 발주한 공사를 수해복구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0m를 하천옹벽을 한다면 100m가 유실되었다, 그러면 100m만큼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청취불능) 그럼 천재지변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서 내역이 어떻게 똑같이 1억이 딱 떨어지느냐는 것이지.... 더 들어가던지 덜 들어가던지 해야지...

퇴적시설을 어떻게 한겁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똑같은, 공법도 바뀌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1억으로 딱떨어지는 사업비...

사업비가 1억이지만 1억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발주는 우리가 했지만 사업변경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벌써 준공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준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재착수를 한 게 10월 21일인데, 벌써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발주는 하고 관리감독 부서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던 도시과라 하더라도 일단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몰라도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재착수한 기간이 10월 21일인데, 벌써 한달도 안되어서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걸로 따져보면 두달보름만에 공사 다 끝난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수해전에 이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죠?

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했습니다.

과장님, 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설계는 도시과에서 다 했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보면 골지천 하천정비 대단위 사업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서 있는게 있어요. 이런 예산은 연계해서 도시과에서 골지천 정비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도시과에서는 사업이 늦은 이유가 설계완료는 5월 20일날 해서 7월 22일날 공사 착공한 이유가 도시과에서 하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나야 우리가 사업을 하거든요.

끝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연계를 해서 한다면 도시과에서 골지천 하천 대단위 정비사업을 한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계를 한다면 오히려 절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그리고 이중, 삼중 이렇게 태풍루사로 인해서 구간은 틀릴지 몰라도, 제가 확인은 안해봤지만 재시공 안해도 되고 예산절감되고 업무협조로 인해서 인력의 효율적 사용도 가능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골지천 정비사업이 없다면 괜찮은데, 올해 당초예산에 골지천 정비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끝나야 우리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공사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격이 틀린게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아스콘 깔고 아스콘 다깔고 난 뒤에 상수도 놓고, 하수도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보면 한전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게 사업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업무협조만 하면 사업발주시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사업은 틀리죠.

하천정비를 하면서 호안블럭을 쌓았는데, 그 옆에 하천바닥을 공사하는 거 아니예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당초 사업비 얼마에, 설계변경한 내역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건데, 사업비 1억은 그냥 있는데 설계변경했는데도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태풍루사로 인해서 당초 사업은 1억인데 공사를 시작하다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한 내역이 얼마다, 그래서 얼마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몰라도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업비가 딱떨어지게 1억이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태풍루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해복구사업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어쨌든 공사를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공정이 10%든, 20%든 전체금액에... 1,000만원을 하던지 2,000만원을 하던지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풍이 와서 다 떠내려갔겠죠?

장소를 변경했는데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갑니까?

1차 계약이 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유실되었다고 한 것은 기성부분 만큼은 인정되지만, 기성검사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 시공사측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20%, 30%든 기성이 섰을 거 아니예요. 전혀 안했단 말이예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을 다시해서 시공자가 1억원어치를 재시공을 한단 말이예요. 기성이 발생된 것을 인정을 안해줬으니까, 시공자로서는 불이익을 받는게 있다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우리가 루사피해를 입을 때 까지 시공자 입장에서 피해가 몇 %정도 된다고 해요?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 받았던 내용중에서 수의계약해서 설계변경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8,800만원인가 얼마에 계약을 했다가...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올려 준 것 밖에...

그렇게만 접근할 게 아니고 배계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호안블럭이 떠내려가서 그쪽이 망실되어서 거기서 공사를 못하고 다른 구간으로 옮긴다면 공사물량이 늘어난다던가 이러면 공사 물량에 따라서 변경을 해줄 수 있지만 그전에 손해봤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15%~18%정도 수해피해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업발주부서니까.... 발주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은 1억이 잡혔는데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고 한달 13일정도가 공정이 17%정도 이루어졌던 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재착수해서 끝난게 한달이예요. 10월 21일날 공사재개를 해서 벌써 준공이 되었다면 한달만에 공사는 다끝나버린거라고, 그런게 자꾸 의문이 가는건데 이 부분은 자세히 아셔서 자료를 한부 줘봐요. 왜냐면 한달보름만에, 태풍오기전에는 공정이 17%밖에 안되었는데 한달만에 100%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6페이지 좀 봅시다. 축산폐수 발생량 93톤이라고 했는데요, 사육두수를 어디서 파악했습니까?

농정산림과에서 나온...

소가 태백시에 450두밖에 안됩니까?

자료에 의한 겁니다.

지금 사육하는 시설에 폐수시설이 다되어 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다. 돼지 분뇨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분은 톱밥발효처리를 해서 퇴비사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뇨는 모아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집니다.

소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소규모 시설은 다 흘려보내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톱밥이나 짚을 깔아서 퇴비사로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에 축산하는 곳에 가보면 분 따로 모아서 하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옛날 시설한 곳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보충질의좀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에서 450두가 농정산림과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할 것 같으면 780두예요.

농가에 1~2마리 있는 것은 빠졌습니다.

그럼 몇 두 이상 있는 곳만 축산폐수 시설을 해야 되죠?

축사가 100㎡이상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사육두수가 450두라는 말씀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정용화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화장실문화 대혁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을 바꾸고 있는데, 과연 할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장명사옆에 문이 하나 떨어졌는데 1년이 가더라구요.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입니까?

공중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철저히 좀 되어야 된다...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 여기에는 화장실 전담관리자 및 전담반 편성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원내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철저히 해야지 문제점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들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원을 지원을 더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도 서 있었고 추경에도 시설비 명목으로 서 있었는데, 마을공동화장실 정비사업 다 끝났습니까?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1억3,300만원에 대한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산집행이 1억2,800만원이 되었고, 이제는 450만원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태백시를 중심으로 한 사업소들을 포함해서 공공용 목적에 의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통 정화조 위탁업소 있잖습니까? 환경업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사업소마다 따로 하는 겁니까?

사업소별로 합니다.

사업소에 일거리가 많은 업체는 많더라구요. 민간보조사업에 오수처리시설 지원 2개소 1,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어디 어디였씁니까? 두군데가. 민간자본이전사업이였습니까? 두 군데가 어디였죠? 사업안은 환경보호과에서 만들고 회계과에서 지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안 두군데는 어디였습니까?

당골하고...

당골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합니까? 당골 식당 음식점에 화장실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 (청취불능) 그럼 앞으로 개인화장실도 환경보호과에서, 음식점도 개인화장실 아닙니까?

예,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꽃묘구입사업은 뭡니까? 300만원.

이관되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든게 있는데, 가장 깔끔한 화장실 선정, 심사까지는 좋습니다, 시상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화장실 추천을 했다고 상품권을 주는게 무슨 뜻인지,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화장실 좋습니다하고 추천한 사람들까지 태백시에서 시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 발생할 것을 사전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어서 남은 거군요. 그런데 만약에 쓴 것을 선정해놓고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불용액 처리했다면 잘못된 거잖습니까?

8페이지에 말입니다. 정용화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점에 보면 전담반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관광지에도 있겠지만 개인주택단지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오히려 관리자로 임명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더 준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면 관리가 잘 안되겠느냐,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에는 관광지주변에 집이 있다던가 하면 그 사람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한달에 몇 장을 더 준다던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관광지주변에는 관광관련업체나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마을 공동화장실은 통반장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 어차피 쓰레기봉투도 받고 하잖아요.

예,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실에다 협조를 좀 구해서 통반장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인데,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안 그러면 반장이 도저히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해서라도 쓰레기봉투라도 몇 장 더주면 자기들이 쓰는 화장실이니까 관리가 더 잘안되겠느냐... 그런 걸 한번. 무조건 인력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보수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문이 하나 떨어졌다...

관리업체에서 주로 하는데, 마을공동화장실 같으면...

공원이나 마을공동화장실....

공원이면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장명사 같은 경우는 동에서하는 겁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체계를 사람이 없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요. 그리고 보수관계도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문하나 떨어진 것 6개월, 1년가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일정한 업체를 정해줘서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1년 정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체육공원 시설이 잘못되었다면 전부 모아서 입찰을 봐서 하니, 수의계약을 하니, 그러지말고 일정 업체를 정해줘서 1년내내 하면 1년동안 받아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잘못되어도 1년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야만 보수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게 태백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화장실 보수같은 것도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해두시고 적의조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올해는 2개소인데, 내년에는 6개소 아닙니까? 내년에는 6개소더라고, 1억7,100만원. 이것을 해주는 것도 시설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어디냐면 동백산 공사하고 있는 곳 있잖습니까? 종합운동장옆에 말이예요. 폐기물을 옮기잖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분진망을 설치해야 되는 법규정이 있을텐데. 지상에서 몇 M까지 경석을 적치할 수 있고... 규정이 있을 거예요.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문제가 많은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분진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분진망이 아닌 그냥 그물만 쳐놓으면 분진망이 아니라고...

신고를 많이 받아서 평균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번에 먼지흡입기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에 한번씩 나가는데도 지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말을 안들으면 회사에다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고 비산먼지를 줄이겠다고 해서 살수를 하거든, 여름엔 살수를 해도 괜찮은데 겨울에 살수 잘못하면 교통사고 상당히 일어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집니까? 일단 시를 상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수를 하더라도 한낮에 한다던가 해야지, 아침이나 저녁으로 살수를 해놓으면 얼어버리면 차가 지나다가 큰 사고가 나요. 연화산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틀에 한번씩 나가는데 지도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단속조치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일회산업은. 큰 기업이,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대 설명듣기로는 아주 열심히 잘 하겠다고 했는데, 큰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 정도를 안 지켜주면 안되잖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적발된게 하나도 없다고. 이것도 시급하게 조치를 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법에... 분진망을 설치안하고 그물만 쳐놓으면 분진망이 아니죠. 물고기 잡는 그물이지. 그리고 분진망이 얼마까지 올라오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조치좀... 빨리 시정이 되도록.

예.

김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실제로 먼지 때문에 사고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먼지가 심한데,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지침기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날려들어온 것이 전혀 안되니까, 그게 이후에 커브지점까지 허옇게 되었었다고, 왜 단속을 안해서 교통사고나면 그 사람들이 도로관리를 태백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부분은 단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용기 보급확대 2,500개라고 했습니다. 몇 개지요?

8개동 11개 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분배된 지역을 얘기해보세요.

예를 들면 장성동은 화광아파트에 624개 나갔습니다.

개인집에...?

8개동에 다 나갑니다.

개인집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

그렇게 보급했습니까?

예, 단독세대는 안되고 아파트 단지로 개인한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크면 내년에는 더 확대...

상반기에는 500개를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500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봐서 확대를 해볼까 계획중입니다.

과장님, 기타보상금이 꽤 많이 잡혔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운반 단체 시상, 전부다 위생매립장으로 넘어갔습니까? 이 금액이...? 사용하셨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로 463톤을 했습니다.

463톤을 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2,415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재활용품을 다시 판매를 했겠죠? 수거를 했으니까, 재활용품이니까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판매를 했는데, 2,400만원어치를 수거를 해서 판매를 했잖습니까? 판매수익금은 얼마들어왔습니까?

매립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를 해야죠. 이것은 위생매립장으로 안넘어갔다면서요. 그러면 463톤을 판매한 금액이 얼마였죠? 위탁받아서 판매한 것.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판매금액은 어디있냐는 것이지... 쓰레기를 수거한게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2,4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재활용품이니까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물품아니예요. 재활용 할수 있는 물품이니까 소각처리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는 어디서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적을 해놨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팔지 않고... ? 그런데 그때 그때 판매되어서 오늘까지 463톤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얼마였냐구요.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다보니까 답변을 하나도 안하셔요. 판매한 것은 사실입니까? 위생매립장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 미화계에서 했습니까?

(청취불능)

이 재활용품을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해서 위생매립장에 위탁준 거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청취불능)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463톤이라면 위생매립장에서 계산할 때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보통 톤당에 얼마라는 것은 대충 나오잖습니까?

(청취불능)

과장님, 수거보상금을 톤당에 얼마를 지급하죠? 어떤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왜 그러냐면 수거보상금이 월등하게...

종이류는 kg에 보상금이 20원, 장려금이 20원 40원씩 지급됩니다. 플라스틱류는 보상 30원, 장려금 20원 50원씩 지급해주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김진구 소장님 죄송합니다. 종이류가 보통 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가져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고를 하잖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일반 고물상보다는 단가가 셉니까? 약합니까? 약하면 463톤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가서 팔면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려금을 빼면 수거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그대로 NGO차원, 즉 시민봉사단체 차원의 수집으로 봐야 되겠죠.

새마을단체, 그 다음에 각 경로당 그런데서 많이 수집합니다.

그러면 수집보상금이 2,400만원 정도 나갔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습니까? 종이가 kg당 20원이면 장려금도 20원 아닙니까? 그럼 2,430만원 정도의 수거보상금이 나가면 장려금도 1:1 비율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캔류는 장려금이 없습니다.

종이만 있습니까?

예. 유리병은 보상금이 5원인데, 장려금은 20원이고 다 다릅니다. 종류별로...

그럼 올해 장려금은 총 얼마 나갔습니까? 2002년도 현재까지 장려금이 얼마나갔죠? 불용액이라든지 12월 22일까지 이 금액을 쓰겠다는 데이터는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그 데이터 빠진 겁니까? 예산불용액판단조서에는 빠졌습니까?

지출이 전부 다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다 안되었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2,400만원이 나갔으면 예산액이 5,700만원 잡혀 있었잖습니까?

2,415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5,76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잡혀있는가...?

예, 총괄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럼 2,430만원 나가면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이 그 이상으로 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장려금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그럼 총액으로 따지지 말고 여긴 목을 세분화 해놨단 말입니다. 예산안에. 장려금 1,700만원, 수거보상금 5,760만원,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금 400만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목이 나눠져 있는데 같은 항에서는 같이 쓸수 있다손 치더라도 장려금 성격하고 보상금 성격은 저희가 봤을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자료료 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학골 침출수 있잖습니까? 그것도 위생매립장으로 넘어갔습니까? 침출수 운반하고 있습니까? 서학매립장.

(청취불능)

그럼 약품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그럼 침출수 운반예산 뭐하러 세워놨습니까?

(청취불능)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 이러면, 생활폐기물이라는게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운반수수료도 위생매립장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7월부터 이분화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감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죠? 일일 생활폐기물이 몇 톤 정도가 발생합니까?

110톤 정도.

이것이 전부 위탁입니까?

(청취불능)

여기보면 업체가 있잖습니까? 영동환경, 시민환경, 대명환경 세군데서 들어오는 톤수가 몇 톤됩니까? 총괄은 여기있습니다. 총괄은 7,745.54톤이 들어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거하는 양, 이것은 위생매립장에서 계근대에 올리기 때문에 더 잘아는 것 아닙니까?

계근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발행...

영수증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업체한테 얼마나 들어오는지 1일 데이터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3개 업체한테 지출하는 총금액이 3억672만3,000원이 나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1일 몇 톤 정도 들어오냐고. 1일 25톤 정도 들어옵니까? 왜 이것을 물었냐면 불용액 처리부분부터 수수료지출내역을 보니까 총 예산이 3억9,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톤당에 수수료 비용 보전금이 얼마죠?

대행업체 말입니까? 3만9,600원입니다.

데이터에 비해서 예산은 거의 액수가 다 맞습니다. 쓰레기 수거보전비용이 우리한테 데이터 준게 언제까지 잡은 겁니까?

10월말까지.

앞으로 2달정도 남았는데, 8,300만원이 지출이 덜 되었잖습니까? 예산보다... 환경보호과에서 2002년도 예산 선 금액 있잖습니까? 사업금액. 인건비빼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뒤에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나왔기는 나왔는데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위생매립장으로 이관된 비용은 이관으로 표시해주시고, 예를 들면 차량구입비, 구입한 것으로 금액적어주시고 데이터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12페이지 좀 봅시다. 환경보호과에서 항상 내세우고 있는 게 뭐죠? 쓰레기 발생량 몇 %감소죠? 10%감소라고 얘기 많이 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대비해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인이 뭐죠?

9월, 10월 수해쓰레기 그게 많았습니다.

그걸 빼고도 9월달 248.5톤이고 작년대비 96.2%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수치를 만든다고 해서 빼도 1일 발생량이 20톤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에서 5톤이하 쓰레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개인의 5톤이하의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일반 폐기물로 잡아서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했었죠?

그게 5,727톤입니다.

그래도 일일발생량으로는 많잖아요. 작년 것도 10월말현재 데이터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발생량도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발생량은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나름대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과의 자구 노력은 있었습니까? 그러면 태백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동안 태백시민을 상대로 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겠다라는 의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원소식지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겠라는 문구가 나간 것을 본 기억이 안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일일 발생량이 더 많아 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항상 태백시가 부르짖는 시정구호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 통계의 신뢰성을, 환경보호과에서 뽑는 통계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매달 발생되는 10.8톤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대비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공동주택이 9,11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1만1,824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 작년도에는 550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731세대입니다. 242세대가 증가되었고 공동주택은 2,708가구가 더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12ℓ짜리를 작년에는 452개를 공급했고, 올해는 529개를 더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이위에는 작년보다도 쓰레기 발생량이 아까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같은 경우는 5톤같은 것을 계산안했고, 금년에는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되었다, 과연 어디까지 이 통계수치를 믿어야 될지 의구심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쓰레기 발생량 수치 1일 117톤은 정확합니다.

아니, 밑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시직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1톤 더 증액된 5.3톤을 하고 있고요. 민간부분은 1.5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8톤중에서 나머지 3톤은 어디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죠?

작년에 재활용이 42.3톤에는 연탄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탄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탄재하고 뭐하고요?

연탄재도 포함한 재활용품이 42.3톤이고, 올해는 연탄재 30.9톤하고 일반 재활용해서 한 40톤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좋습니다. 이 연탄재는 작년대비해서 연탄재가 적어요. 똑같은 개월수인데, 그런데 2001년도에. 태백시에서 권장하는 게 뭡니까? 경영대상 받은게 뭡니까? 연탄보일러 설치했기 때문에 태백시가 자랑거리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몇 배를 더 설치했냐면 314대를 더 설치했어요. 3구3탄으로. 작년에 515대를 설치하고 그것이랑 더해서 작년보다 70%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연탄재 수거는 작년보다 적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연탄 보일러가, 자그만치 작년대비해서 60~70%를 더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탄재는 더 적어요. 안 맞잖아요. 우리의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마져 잘 안돼, 그렇다고 이 자료마져 불충분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을 해놨잖습니까? 일일 평균 발생량 117톤인데, 가연성쓰레기안에 재활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재활용수거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준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정을 드리려는게 재활용품 5,700만원이 수거보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총괄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이 총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보상금만 5,76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장려금 따로. 수집우수단체 시상 따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보상금 이제까지 463톤에 2,415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다시 여쭤보는 건데. 수거보상금 아까 463톤을 수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얼마 준지 안나옵니까?

2,415만9,000원 말입니까?

수거비용으로 줬죠?

경진대회 보상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럼 보상금, 장려금을 합한 금액이 2,415만원. 그러면 우수단체도 시상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상을 했습니까? 400만원 시상했습니까?

올해것은 아직 시상안했습니다. 연말에 시상합니다.

상반기는 했습니까?

예.

상반기에 몇 개 단체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시상금은 포함이 안되고, 예산이 한 5,600만원 정도 남았잖습니까?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5,500만원을 11월 14일까지.

상반기, 하반기...

데이터라는 것을 이 조서를 보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5,596만9,000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출되었다라고...

세부사항이 어디에 얼마 나갔는지...

이 예산은 간단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처럼 남아서 돌려쓰고 있는 돈도 아니고, 보상금이라는 항목에 보면 간단한 두가지 보상금이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생매립장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꼭 이 자리에서 짚어야 되는게, 나중에 이 부분에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같은 시산하이지만, 위생매립장이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가 따로 있잖습니까? 구분은 분명히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구분은 분명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팔면 장려금 보다 많기는 많아지는 거 아니예요.

장려금을 빼고 나면 비슷하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없어지는 돈은 장려금이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1대1 비율로 잡더라도 수입은 2,500만원정도 잡혀야 되겠죠. 장려금 1, 수거보상금 1 잡더라도 수거보상금은 우리가 다시 판매를 하면 1은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2,5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잡혀야 되겠죠. 장려금은 거의...

별도관리 안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랑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판매업체 있죠? 그분들한테 결국은 헐값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따로 수입을 잡아야 될 거아닙니까? 어차피 여기서 판매금이...

(청취불능)

20원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파는 것도 20원, 장려금도 20원, 수거도 20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대일 비율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2,500만원은 환경보호과 수입으로 잡아야지, 왜 위생매립장으로 넘어가요. 지출은 여기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다면 나중에 그걸 얼마나 수거했는지 판매금액이 얼마였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총괄쓰레기로 관리한단 말이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좋습니다. 상반기를 언제 했다고요? 상반기라면 7월 이전아닙니까?

7월이전입니다.

7월 이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어디로 갖다 줬어요? 서학골 갖다 줬죠. 그럼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했었네, 그 당시까지.

상반기는 관리했었고.

쓰레기 수거해서 판매대금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아니 경진대회 수거랑 따로 따로 해야죠.

매일 가져올 때 마다.

매일? 그럼 상반기 7월달안에는 가져가는 한참 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7월달에 수거를 했으면, 7월달에 463톤이 수거가 되었는데 많이 들어왔으니까 463톤의 가격은 가져간 위탁업체들한테도 높아야 되겠죠. 분명히. 얼마가 되던간에 금액으로는.. 평년보다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안에 재활용품을 위탁업체가 수거해갔던 kg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것을 뽑아주십시오. 단가하고 등등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날짜에 비례해서 작년도 것을 뽑아주십시오. 얼마나 늘어났는지 봐야 되니까. 그것이 비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보상금 그렇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안되어 있더라고. 다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현재 내줄 돈으로 보면 되겠네...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2,400만원입니다.

11월 14일까지 5,596만원이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나가는 것을 데이터를 못 뽑아와서,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11월달에 한 것도 돈이 다나갔단 말이예요. 장려금이 다 나간거예요? 하반기에는 안 나간거 아니예요.

안나갔다 해야지만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한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대행업체 수수료 비용 보전하는 거요. 이 사람들이 수거한 쓰레기가 어떤 겁니까? 영동, 시민, 대명에서요. 동별로 수거하는 쓰레기가 어떤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놓은 것만.

그것만 하고, 음식쓰레기는 시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시에서 하고?

예.

그럼 연탄재하고 음식물만 시에서 하고.

그것하고 각 도로청소.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수거한 것은... 시에서 다 하고? 그렇게 세가지를 시에서 하고, 봉투에 든 것만 대행업체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거를 해서 싣고 매립장에 가면 매립장에서는 무게를 단다는 것 아닙니까? 무게를 매일 달아서 월로 지급합니까?

올해 예산이 우리한테 서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럼 결과적으로 매립장에서 통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11월달에 몇 톤 들어왔다, 그것을 받으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월말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17톤으로 보시잖습니까? 위탁업자한테 주는게 1일 27톤으로 잡아요. 그럼 90여톤으로 임의적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라고 봐야 됩니까? 임의적으로 쓰레기가 90톤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잡습니까? 톤당에. 맞잖습니까? 위탁업자한테 봉투에 들던 안들던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양이 1일 27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잖습니까?계상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한 90톤 가량은 일반차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쓰레기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바깥에서 방치되는 것인지 얘기좀 해보십시오.

(청취불능)

그럼 연탄재를 빼봅시다. 연탄재 30톤은 반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플라스틱등등해서 인위적으로 반입이 안되죠? 매립장에서는. 계근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죠? 위생매립장에서도 그럼 가연성 쓰레기는, 여기 보면 쓰레기 발생현황 1일발생 117톤, 이 117톤안에는 생활쓰레기가 들어갔습니까? 위탁업체한테 주는 생활쓰레기 27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27톤을 빼면 1일 90톤 정도가 발생하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치워야 할 게, 재활용이던 무엇이든 간에. 9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재활용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90톤에서 재활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46.8톤. 1일 46.8톤이라면 위생매립장에서 46.8톤에 대한 돈을 준다면서요.

재활용이고...

그러니까 재활용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한가지 한가지 풀어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안맞는 데이터라는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90톤이 우리 돈을 줘서 위탁업자한테 영동환경, 시민환경등등에서 들어오잖습니까? 1일 발생량을 117톤으로 잡으면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27톤을 빼면 나머지가 90톤이 되잖습니까? 90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치울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치워서라도 쓰레기장으로 가던지 시에서 방치된 것을 치우던지 등등 아닙니까? 일반차량들이 싣고 들어왔을 때 수수료를 징수하잖습니까? 그럼 90톤중에서 수수료징수는 한 몇톤 정도됩니까?수수료 징수는 순수 세외수입이죠? 1일 몇 톤 정도가 들어옵니까?

45톤.

45톤 정도.

톤당 얼마나 받죠?

톤당 1만3,000원

58만원정도가 매일 수입으로 잡힙니까? 매일 수입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45톤은 뭡니까?

연탄재, 재활용

연탄재가 재활용으로 들어갑니까?

예.

연탄재가 몇 톤됩니까? 31톤. 그럼 연탄재 31톤은 매립장에서 그냥 받아줍니까?

계근은 하는게, 그걸 복토재로 쓰기 때문에.

그럼 1일 복토재가 몇 톤정도가 필요합니까? 31톤이면 충분하죠? 하루에 복토재를 몇 톤 필요합니까?

50~60톤.

하루에 몇 차 정도 받죠? 복토재를 덤프트럭으로 몇 대 정도 받습니까?

3~4대.

매일 받습니까?

지금은 매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복토재를 연탄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럼 앞으로 위생매립장 복토재 예산은 편성안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31톤에 대한 것만 예산편성하면 되겠네, 동절기 빼고 8개월 정도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그 나머지 14톤은 가연성을 봅니까? 45톤중에 연탄재 31톤빼면 한 14톤 남잖습니까? 가연성으로 보는데 이것도 무상으로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은 것은 연탄재하고 재활용품이고, 시에서 수거한 것들은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럼 1일 45톤에 대해서는 월 60만원가까이 세외수입이 위생매립장에서 생기죠? 아까 얘기하니까 58만5,000원 정도는 매일, 쓰레기매립장이 쉬지 않는 이상은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바로 말씀하셔야 되요. 간단하게 매일 수입이 60만원, 거의 변동이 없었잖습니까? 서학매립장에 있을 때...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한달에 2번 쉽니다.

2번만 쓰레기가 반입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죠?

예.

이 수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117톤이다, 자료를 내는 방법을 얘기해봐요. 그것부터 풀어보자고...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117톤이 나왔는지 이걸 얘기해봐요.

방금 말씀하셨던 연탄재 31톤, 재활용...

연탄재 31톤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31톤이냐는 것이지?연탄재 31톤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매립장에 매일 들어온 걸 계산해서 1년 통계내서 365일로 나눠서 나온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좀 해봐요. 그래야지 이게 안맞아서...

(청취불능)

쓰레기 발생량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발생 수거 처리현황 이랬는데, 시직영 5.3톤 일일 수거량은 음식물수거차량으로 수거한다는 겁니까?

매일 하는게 아니고...

배추쓰레기도 들어옵니까?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수폐기물로 봐야 됩니까? 수거료 받습니까? 그런데 배추쓰레기를 쓰레기 종류에서 어떤 걸로 분류를 해야죠? 사업장 폐기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이 수수료만 내면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법으로도

예.

사업장 폐기물도?

건축폐기물은 안되지만 이것은 배추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지.. ?

김치공장 것도 받습니다.

전에 태백골같은데라든지 배추쓰레기 같은 게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을...

쓰레기 발생현황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처리 현황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하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구요. 이것으로 12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과장괸외출장내역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업 관리실태 결과적으로 수거해 가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금액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것입니까?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갑니다.

올리지 않고는 운영이 안됩니까? 한업체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뇨가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데이터를 가져와서 올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예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조례심의할 때 그때 대비하느라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럼 그 때 합시다.

13페이지에, 3개 대행업체들이 있잖아요. 차량보유가 3, 5,4 대인데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별도 차고지가 있어요?

별도 차고지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분뇨처리한 차들은 차고지가 있는데, 쓰레기 수집운반차량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쓰레기 운반 대행업소는 93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는 제제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는 2000년도 8월달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때는 차고지가 있고 그랬습니다.

황지위생사만 2000년도에 났고 한일기업, 태백환경은 97년도에 났는데...

한일기업은 2000년 10월 2일날 났습니다. 허가일자는 97년도.

주차를 막 시켜놓으니까 미관상 안좋더라고요. 깨끗한 차도 아니고 이런 차들이 도로주변에다가 차를 세워놓는 것은 미관상 안좋고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체처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직영으로 처리하는 구간은 어디 어딘가요?

영동, 시민환경은 각 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놓은 것은 대행업체들이 가져가지만 그 외에 봉투나 마대, 각동에서 받아놓은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책상, 그 다음에 도로변에 청소, 골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움직이는 청소차는 연탄재는 안가져가는가요?

가져갑니다. 음식물하고.

봉투에 있는 것만...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만 대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이외에 것, 일반봉투에 있는 것만 직영에서 수거해간다는 거죠.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직영쓰레기를 안가져가는가요?

직영으로 해서는 잘 안가져 가는 입장인데...

옛날에 2대때보니까 쓰레기를 훔쳐가더라고. 왜냐면 많이 가져가서 톤수가 많이 나와야지만 수입이 되니까, 2대때보니까 쓰레기를 깜쪽같이 훔쳐가서 서로 문제가 되더라고. 나 같아도 톤수가 늘어나면 돈을 더 받는데, 내구역에 10톤 나오는 것 남의 동네것 가져가면 12톤 나오면 2톤이 득인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위생매립장에서 받으면서 그런 것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 이외의 것은 직영이 하고, 규격봉투로 되어 있는 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한다... 잘 됩니까? 연탄재는 별도로 모아놓습니까?

매립장에. 복토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잖아요.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토재도 모자라기 때문에.

옛날에 판매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태백시 전체 일원에 규격봉투이외의 쓰레기는 직영으로 처리한다.

정화조 의무규정이 있는 것 있잖습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안할시에는 과태료 부과한다던지 그런 조항이 있죠?

1년이 되면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증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환경관련업체 한테 위탁을 시켜서 정화조를 청소한다던지 해서 그분들한테 필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이런데 올 때 그런 자료 안갖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환경정화조 청소 강제를 띄니까 서민들이 집단시설 같은데 살다보면 부과가 되요.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은 강제로 해야만이 수질환경이라든가 등등의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과태료를 한번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니까, 관리하는 곳에 100% 이행을 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화원들이 일단 청소가 끝나면 일단 한곳으로 집결이 되나요? 각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분뇨처리를 하는 것도 쓰레기 대행업체처럼 구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역이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각 개인이나 단체가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면...

대행업체들한테 시가 보조해주는...

시가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가 안나면 이 업을 할 수 없으니까 허가만 내주는 것이고,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어요?

영업상 계약할 때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

있으면 되겠네요. 관리감독을 잘해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사실도 알아보고...

옛날에 인력으로 할 때는 골목 골목을 리어카가 들어가서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잘안하더라고.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사용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조가 잘 안되어서 안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가, 사실 영세민들이 사는데가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1톤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분뇨는 ℓ당 12원인데, 수거요금 10원하고 사용료 2원해서 12원입니다. 그래서 14원으로 조례를 ...

영세민들이 사는데는 시가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주십시오.

예.

끝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꼭 금년도와 대비해서,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년도 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백두대간보존법이 입안이 내년 상반기중에 될 예정이죠?

예. 설명회가 있습니다.

배일환 계장님, 내년 상반기에 백두대간 보존에 관한 법이 넘어가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입장을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그쪽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자료까지 전부 다 제출되었습니다.

자료야 줬겠죠. 그후에 우리 의견서 제출을 10월달에 했죠?

예.

그후에 그쪽하고 다시 미팅이 있었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상반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추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환경보호과는 말그대로 환경보호 차원입니다. 백두대간은 개발사업입니다. 안맞다는 지시가 있어서 현안대책으로 넘어갔습니다.

백두대간 보존법이 환경적인데, 현안대책단에서는 개발하려고 하고 상충되는 거죠. 환경보호과하고 현안대책단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현안대책단장하고 시장님이 직접 국토연구원하고 환경부하고...

지금은 환경과에서 안하시고 이 업무를 현안대책단에 넘겨서 현안대책추진단에서 국토연구원하고 환경쪽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매립장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장 김진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위생매립장 관리실태 및 향후추진계획, 서학매립장 관리상황,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1명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입니다. 분장사무는 위생매립장 관리,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공공재활용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관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관리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실태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 69-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9,940㎡입니다. 매립용량은 43만㎥로서 약 14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기간으로서는 98년 9월 21일부터 2001년 9월 15일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합쳐서 14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대시설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실태입니다. 2001년 11월 15일 강원도로부터 설치승인이 되어 2002년 7월 2일부터 매립장을 사용개시하였습니다. 처리량은 1일 110.2톤으로서,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117톤으로 보고하였는데, 저희들은 음식물 6.8톤이 빠진 자료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11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성사업비 141억6,800만원 잔여비로서 계속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침출수 차집관로, 진입도로, 매립 단계별공사, 매립장 내부도로 개설, 폐지 보관창고 신축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대시설 가동상황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입니다. 재활용품의 일일선별 및 중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축산농가에 하루 제공하고 난 미처리분 및 채소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1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스크린 - 반응- 응집 - 침전등 1차 물리화학 처리후 차집관로 이용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차집관로 파손으로 탱크로리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주당 40톤씩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소각시설 또는 대체시설 설치를 통한 매립장 수명 연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대상사업 국고보조신청 및 실시설계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비 확충 압축시설이나 차량등을 통한 완벽한 위생매립이 되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매립공사 추진입니다. 가스포집공 및 침출수 집수정 연장 또는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학매립장 관리상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상장동 10/4 산 14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 및 용량은 면적은 3만7,594㎡이며 매립용량은 37만5,000㎥입니다. 사용기간은 '89년 10월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약 13년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4월 3일날 서학매립장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5월 21일날 강원도에 사용종료 신고를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2002년 5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주 의견수렴을 2002년 9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추진 실시설계로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의뢰를 하였는데, 2003년 1월 8일이 납품기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연직차수벽, 집수정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겠으며, 예산확보는 약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시트포설, 최종복토등 지상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약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무상 임대사용에 따른 토지 소유주 환원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시스템 추진입니다. 서학~만항간 연결도로 신설시 하수관거로 연결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한 겁니다. 2004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보조 신청을 내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35억3,877만원중 집행액이 1억1,556만8,000원입니다. 잔액이 34억2,3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2억1,000만원에 집행액이 77만2,000원입니다. 잔액이 2,022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침출수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800만원은 음식물처리하는데 부재료로 톱밥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결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1 일반운영비 1억218만8,000원중 집행액이 7,044만5,000원중에 잔액이 3,174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시설유지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 2,700만원중에 집행액이 295만원입니다. 나머지 2,405만원에 대해서는 약품구입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면 내년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1년 먼저 구입해놓는 거예요?

당초에 3월14일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약품중에 염산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염산은 위험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소량이다보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다보니까 업체에서 계약이 안되어서 미루고 있다가 근래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401-05 자산취득 2억5,91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906만9,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매립장내에 압축시설 설치비로 구입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29억5,000만원, 이것은 잔액이 29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민 지원기금으로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잔액입니다. 다음은 405-01 자산취득비 1억678만원중 잔액 1억592만4,000원은 추경에 세워주신 건데, 이것은 덤프트럭이나 압롤차량을 조달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구입되게 되면 지불할 예산입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사업명이 민간자본으로 조금전에 보고한 29억5,000만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불용액으로 계산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행된지 얼마안되니까 시행착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이쪽으로 옮겨 지면서 1일 매립용량을 얼마로 봤죠?

그때 당시는 미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순수하게 매립하는 것만 7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학골에서 하루 얼마였어요?

그때도 7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작년에는 서학매립장에 전체량에 34%밖에 안된다니깐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1일몇톤에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매립용량으로 봐서는 43만톤으로 약 14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매일 70톤 정도를 매립을 하게되면, 그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재가 들어가잖습니까. 복토재를 50톤에서 60톤 정도 잡으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복토재는 연탄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연탄재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다른 진흙이라던가 콘크리트 파쇄한 것.

그런데 지금 연탄재는 서학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통리매립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리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통리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14년간 약 하루에 40톤이라고 기억하거든요. 정확한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작년대비해서 100%이상이 배나 매립하는게 많아졌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14년이 못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