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고기판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무단 방치물이라든가 또 허가를 내놓고 도로점용기간 내에 정확하게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9월에 구정질문을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이나 방치물이 단속할 당시에는 당장 없어질지 몰라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코스로 차를 타고 왔는데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면 자체에다가 철판물을 방치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래동에서 넘어오는 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대부분의 철판상가들이 인도 보도블록 위에다, 전에는 인도 쪽의 적치물을 많이 단속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인도 쪽으로도 많이 올라와서 노상 적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명시가 끝난 시점에서 저희 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도로점용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10일에 만료가 된 시점에서 11일도 쓰고 있고 12일도 쓰고 있었을 때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도로점용료 부과 건에 대한 자료도 요청해서 한 번 받아본 적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의 흐름도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몇 군데를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점용의 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도로 인도 상에 간이화장실까지 설치해놓고 공사를 하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간이화장실을 인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고 해도 인도 상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위법이네요.

그러면 위법이 아닌 상태라고 보면 간이화장실을 인도 상에 설치해서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에 더 좋은 구정을 펼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무단으로 계약이나 허가사항을 연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연립 같은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동 숙원사업의 일환인데 대우아파트가 입주되다 보니까 교통 물량이나이런 차원에서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길이 575m, 폭 75m의 도로확장계획공사가 기년도에 벌써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2002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도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의 2002년도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면 처음 1단계에서 21가구의 보상문제중 현재 7가구가 보상돼 있고, 14가구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사항인데 처음 1단계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나머지 2단계, 3단계도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575m면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좌우 변에 위치한 모든 상가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건물이 낙후돼서 개보수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유치를 위해서는 재투자도 해야 되고, 도림동 같은 경우는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이 가깝다 보니까 백화점으로 인해 상권이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은 도로가 돼버렸고, 또 경제적으로나 주민 생활 자체로 보면 영등포 22개 동에서 두세 번째 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철도변도 있고, 도림고가차도도 있지. 지역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도로확장공사가 확정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신도림역 넘어가면 애경백화점, 왼쪽에 넘어오면 롯데, 신세계, 경방백화점으로 완전히 둘러싸 있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투자 자체를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언제 도로가 나서 뚫릴지 모르고 또 처음 단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계획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 자체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계획이 잡혀있지요?

이제 한 2년 남아있는 과정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 외 주변의 주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시나 관계 기관 쪽에 협조를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기판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관내 펌프장 중에서 생활하수로가 지하화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보면 시비가 6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에 위치한 펌프장에 대해서 시의원님하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비로 생활하수관 자체를 지하화 하기로 안을 올리고 또 그에 반면에 우리 치수과에서도 시의원 사무실에 들려서 지하화 한 형상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의원님께서 해 달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 브리핑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떻게 내년도 시비사업에 이게 올라와 있지 않은데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02년도에 보고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영등포구 수해침수가 214가구가 침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림2동의 침수가구가 118가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등포의 전반적인 침수의 우려가 있던 게 우리 도림2동 주민들이었고 그 당시도 영등포 전체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도림2동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림펌프장이 저희 동만 쓰는 게 아니고 도림1동에서도 넘어오고 신길3동, 신길5동 일부, 대림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동이 저희 동으로 이렇게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동네 주민들은 365일 타동에서 오는 생활하수냄새까지 맡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특별재해대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한 번 믿어보고요.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이 이 문제 가지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의원님하고의 대담 중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바라고, 또 한가지는 준선토장입니다. 준설토장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내년도 이 사업계획안에 보면 이 준설토에 대한 사업복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토장을 저희가 영등포 22개 동에서 유일하게 준설토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림2동입니다. 이게 복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준설토장을 저희가 당장 없애달라는 차원이 아니었고 영등포의 22개 동의 전 구민을 위해서 준설토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항을 좀더 복안해서 도림2동은 지금 보면 완전히 주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악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영등포의 전반적인 모든 경제여건도 안 좋고 생활여건도 안 좋은 데다가 이런 22개 동의 준설토장까지 떠맡아서 생활해야 되는 이중 아닌 삼중고를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서 준설토장의 시설보완점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365일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하는 시기 기간은 열어놓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기간동안만이라도 이것을 좀 지붕을 씌운다든가 채광시설을 해서 미관상도 좋고 어제도 제가 아침에 준설토장에 가서 준설하는 관리인하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그런 미관상 보완하기 위해서 올 2월말에 벽화를 그려주십시오 해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일단은 환경차원에서 벽화를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준설하면서 높이만큼은 제발, 높이가 꽤 되는데 밖에서 거기 어떻게 보면 도림2동이 관문이 되겠고 대림3동, 신길3동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간선 진입을 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도로상에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있는데 도로 밖에서 봐 가지고 준설토가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준설토 높이를 벽면 이상을 쌓지 말아달라 하고 어제도 제가 8시에 나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저도 전 주민의 힘을 빌어서 준설토를 영등포구청 앞마당에 버리겠습니다. 우리 하나 잘 살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등포 22개 동에서 기존에 어떤 이유에서 준설토장이 우리 도림2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새로운 부지가 형성이 돼서 옮길 때가 되면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지가 형성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존에 있는 것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잘 보완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각 동의 현안들 다 좋습니다. 저도 동에 할 일이 있고 각 위원님들도 할 일이 많이 계시지만 이 준설토 문제는 우리 동의 문제가 아니고 22개 동 전체의 문제라는 걸 과장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부득불 못 나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실에 가서 한 30분 이상 토론하고 왔습니다. 청장님도 이건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22개 동의 문제니까 어떤 개선차원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던 문제이므로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벌써 5, 6월이 되면 모기가 날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까지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